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오정례 의원 발언

제155회 제5차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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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계속된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특별위원회 활동이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정책에 큰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일임을 저희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그동안 저희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간 전문위원으로 최원규 교수, 의료복지쪽으로 정영원, 이혜숙 선생, 사회복지사로 신진영, 정영대 선생, 회계사로 황준연 선생님등이 함께 수고해주시고 계신것을 말씀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유인물과같이 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장 현장답사 및 조사활동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증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본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및지도감독실태조사의관련자출석증언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원 및 지도감독 실태조사의 관련자 출석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호성보육원, 소망요양원, 전주갱생원에 대한 집행부 및 관계 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은 호성보육원, 소망요양원, 전주갱생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계자 및 증인출석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송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2월 8일 선서인 나 송 이미숙 나 현 김경수

이재천위원장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호성보육원과 소망요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있게하여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위원

두 곳을 동시에 하지말고 호성보육원부터 합시다.

이재천위원장

그러면 호성보육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 호성보육원의 일반운영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을 뒤로하고 호성보육원에 있다가 신부전증으로 입원한 뒤에 호성보육원에서 퇴원해서 지난 11월에 사망한 김덕수와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덕수 문제에 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덕수에 관한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호성보육원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김경수 참고인께서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지훈위원

잠깐만요. 호성보육원에 관한 문제를 일단 호성보육원의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분께 먼저 질의를 하고 참고인으로 김덕수의 동생 김경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에 대한 질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천위원장

좋습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26분 비공개회의종료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했던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과같은 방법으로 호성보육원, 소망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성보육원에 대해서 아직 질의가 남아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호성보육원 총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불시에 호성보육원을 방문했을때 본위원은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식당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식사 메뉴로 라면을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맞습니까?

증인

나송 예.

창윤

이창윤위원

식단표를 보니까 점심식사 식단표에 라면, 귤, 오뎅무침등 세가지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안준 이유가 뭡니까?

증인

나송 제 불찰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정을 하여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본 위원이 그 귤 하나 주고 안주고 커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속이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께서 그런 식단표대로 정확하게 줄수있는가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송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창윤

이창윤위원

정확하게?

증인

나송 시행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위원

조사특위 활동기간중에 심영배 위원님을 비롯한 아동시설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나갈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서류나 운영에 있어서에 회계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나송 제가 총무로 호성보육원에 있게 된 것은 '96년도 4월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계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없고 전공과도 무관하여서 사실 처음부터 인수인계를 받을때부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위활동도 물론 예고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 계획된 것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하지만 열심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싶고, 또 시작했을때 아이들과의 관계보다 점점 같이 살면서, 같은밥을 먹고 살면서 정말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계 부분 뿐만이 아니라 - 회계 부분도 많이 익숙해졌고, 앞으로도 의원님들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누구하고도 상관없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조지훈위원

집행부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싶은데, 타인견적서가 얼마이상일 경우 타인견적서를 넣게 되어있죠? (집행부석 : 30만원 이상)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나송 정말 타인견적서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작년 도에서, 군산에서 저희 회계업무자들의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도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견적서가 붙어야 되고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서가 붙지 않아도 되되 물건 하나당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견적서가 붙어야 된다는 교육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30만원 이하일 지라도 견적서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서를 붙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꼭 타인견적을 붙여야 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지침과 법규상에 보면 30만원이 아니죠? 타인 견적서 내용이.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은 호성보육원을 탓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화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 회계 서류를. 예를들면 타 보육원 같은 경우에 그런 30만원 이상 타인견적서를 내라고 하니까 한 170 몇만원짜리의 타인견적서를 한군데에서 발행을 한 거에요. 가짜 타인견적서라는 말이죠. 그것은 타인견적서가 아니라 본인이 만든 타인견적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가짜 서류를 만들게 하는, 오히려 개선하려다가 더 개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했던 거였고, 그리고 아동시설중에 아동이 몇 명 이상일때 취사와 세탁을 두게 되어있죠? 취사는 몇 명이고 세탁은 몇 명이죠?

길례

김길례사회복지과직원

각 시설장 몇 명이라는 인원의 규정은 없습니다. 취사·세탁은요. 그 대신 생활지도사나 간호사는

조지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취사와 일반 보육교사와 급여가 다르잖아요.

길례

김길례사회복지과직원

예, 다르죠.

조지훈위원

취사는 몇 명까지 둘수있게 되어있어요?

길례

김길례사회복지과직원

각 시설당 1명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취사는 무조건 1명이에요?

길례

김길례사회복지과직원

예.

조지훈위원

그리고 세탁은요?

길례

김길례사회복지과직원

영아시설에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삼성보육원에는 세탁이 있잖아요.

길례

김길례사회복지과직원

삼성보육원은 도비로 세탁비가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것을 각 시설마다 공평하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길례

김길례사회복지과직원

도비로 세탁비가 전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

호성보육원에도 되어있어요?

증인

나송 한명 되어있습니다. 취사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가 조사때 확인을 한 거였는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확인하고 앞으로는 개선해야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실제로 호성보육원에는 취사장에 몇 명이 있죠? 취사 일을 하시는 분이

증인

나송 세분이

조지훈위원

세분이 계시죠?

증인

나송 두분이 원의 취사원이시고 한분은 보조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취사는 원래 한명만 넣도록 되어있다면서요.

증인

나송 한분은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조지훈위원

한분은 보육사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취사역할이 더 큰 거죠?

증인

나송 취사보조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취사보조로

증인

나송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분은 보육사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까?

증인

나송 그분이 23년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보육사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사보조로 돌아간지는 불과 몇 년인데 그동안 계속 보육업무를 맡고 세탁업무도 다, - 지금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전에는 많이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사업무 보육사 업무를 다 했었는데 지금은 취사업무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취사 TO가 더 있다면 그분한테 기회를 드릴수 있지만 취사 TO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드릴수 없거니와 사실 두분이서 4시 반부터 도시락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능력에 너무 무리지 않나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보육사의 23호봉, 20호봉?

증인

나송 23호봉입니다.

조지훈위원

원래 최고호봉 계산이 22호봉까지 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나송 호봉이 저도 23년째이지만 25호봉 이상은 계산을 안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5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22호봉을 최고로 하고 3호봉은 군경력으로 해서 25호봉인 거에요.

증인

나송 그러니까 햇수로는 23호봉이지만 계산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2호봉까지가 최고호봉이고 25호봉은 3년간의 군복무 경력 때문에 25호봉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3호봉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때요?

증인

나송 1월은 그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집행부에 그것의 확인을 부탁 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실제로 보육교사로서의 국비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실제는 취사역할을 하고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실제로 보육교사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취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를 달아서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문서상으로는 보육사로 되어있고 실제 하는 일은 취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나송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물론 지금 드러난 사항으로서는 보육사 급여를 받고있는데 취사업무를 하고있으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취사업무 이외에 전혀 보육사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보육사 업무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취사업무가 적당하다 해서 취사업무로 돌려주실수 있다면 돌려주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 그분이 지금 경력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을 하였건 간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사의 업무로서 부당하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사 업무만을 해야된다 하면은 보육사로서도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말 취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주셔야지 저희가 똑같이 그 울타리 안에서 일을 부탁을 드리더라도, 물론 급여가 나가는 일이지만 서로 너무 부당하게 너무 무리한 일을 부탁하기는 사실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위원

잘 알았구요, 그것은 증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것을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께요. 집행부에서는 아동사업지침서에 의거해서, -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최고호봉은 2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지켜서 다시 확인하고 재집행하는 절차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김용식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이미숙씨가 맞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2월 10일, 1998년 1월 9일날 회의를 가진일이 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이사님 정기회의를 가졌죠? 1998년 1월 9일날, 또 2월 10일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정기회 이사회죠? '98년도 1월 9일날, 2월 10일날 정기회 이사회를 가진일이 없습니까? 1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증인

이미숙 있어요.

김용식위원

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제가 1월 26일날 본원을 방문했을때 이사회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당시 이오석이라는 이사가 계시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이분이 이사회에서 동절기에 난방용 보일러나 소방가동시설 문제를 삼은 일이 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그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예산상 전부 교체는 무리이고 보일러를 부분별로 보수하겠다고 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그때 위원들이 1월 26일날 방문할 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기름을 안땐 일이 있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그래서 원생들이 하루종일 벌벌 떨고있는 광경을 이사님이나 저희들이 목격했죠?

증인

이미숙 예, 종일이 아니고 새벽에 온도조절기가 올라가서 담당 보육사가 껐대요, 위험해서.

김용식위원

저희들이 원생들을 상대로 그날 제가 두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전날부터 불이 안들어와가지고

증인

이미숙 전날부터요?

김용식위원

예.

증인

이미숙 아니에요. 그 전날 새벽에 담당 보육사가 있는데

김용식위원

그러면 그때 증인은 보일러공을 요청했다고 했죠?

증인

이미숙 예, 제가 전화해서 아침일찍 왔었어요.

김용식위원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안와가지고 그때 몇시간을 허비했죠?

증인

이미숙 아침일찍 왔었는데 고치다가 부속이 부족해서 부속을 구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시간이 점심때가 되어서 밥먹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어요.

김용식위원

그시간에 왔다구요?

증인

이미숙 예. 그 빈 시간에

김용식위원

증인! 모든 감사를 받게되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고 시에서도 시설장에 연락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해놨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우리 가자마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증인

이미숙 새벽에 고장이 났었어요.

김용식위원

그것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이사회 구성이 타시에 있는 분들이 세분 계시죠?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이분들이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증인

이미숙 미리서 공문을 띄웁니다.

김용식위원

박승규씨 참석했어요?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날 출타중이라고 그래서 확인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 했습니까?

증인

이미숙 예?

김용식위원

도착했어요?

증인

이미숙 도착하셨죠. 하니까 회의가 이루어졌죠.

김용식위원

이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총무가 했습니까? 이사회 기록을 누가 하셨냐구요.

정선

문정선호성보육원직원

제가 했는데요.

김용식위원

총무님이 했어요?

정선

문정선호성보육원직원

직원요.

김용식위원

직원요? 이사회 끝나면 서명날인을 받죠?

정선

문정선호성보육원직원

예.

김용식위원

이분들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비라든가 이사님들한테 여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해요? 왜 답변을 못합니까? 일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이분들이 이사회에 출석 안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나송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모든 법인은 이사회 할 때 속기록 기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날 그 자리에서 기록한게 아니고 며칠후에, 이사회도 성원이 안되고 해서 며칠후에 형식적인 요식을 갖추기 위해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증인

나송 아닙니다.

김용식위원

이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금방 앉아계시는 증인이 작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상 총무가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편의상 다른 직원이 할수도 있겠지만 제가 금방 질문하니까 이사들이 참석한 여부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총무께서 한 번 와서 보세요. 이 회의록 서명날인을 어떻게 했는가.

증인

나송 서명날인은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본위원도 법인 이사·감사를 한 7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서명날인 도장이 일괄, - 한 번 보세요, 이리와서. - 도장을 팠다고는 저희들이 의심치 않습니다. 서명날인한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조용히 점잖하게 날인을 했는데 이사님들 이런식으로 않습니다. 이 도장은 마치 원 사무실에 보관용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맞죠?

증인

나송 아닙니다.

김용식위원

틀려요?

증인

나송 예.

김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윤

이창윤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이사회를 하면 - 방금 서류를 봤는데, 모든 것은 타이핑을 해서 이사 이름까지 해서 도장을 찍은 이유는 뭡니까?

증인

나송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요. 이사들이 와서 자필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인

나송 자필로 서명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장은 본인들이 찍습니다. 이사분들이.

창윤

이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사님들 자필로,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 자필로 쓰고 도장을 꼭 받아주십시오.

증인

나송 그러겠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환위원

호성보육원 총무님 답변을 해주세요. 한국 복지재단 후원금 있죠. 이 후원금이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증인

나송 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에 보면 예산집행관리에는 일부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증인

나송 보시고 계시는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이석환위원

'98년 5월 31일 현재 507만 7천원

증인

나송 결연 후원금 말씀하십니까?

이석환위원

예, 기록이 되어있어요.

증인

나송 결연 후원금은 나중에 결산에는 넣고 있습니다. 결연 후원금 자체는 '96년도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직접 한국복지재단에서 아이들 통장으로 직접 농협이라는 곳을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통장을 만들고 계좌번호는 복지재단에 통고를 해서 직접 후원금을 처리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저희가 내고있지만 예산에는

이석환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고 결산에는 들어간다

증인

나송 예.

이석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산에는 들어간다 하면 그 지출내역 장부를 보니까 결연금 통장지급으로 거의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산할 때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증인

나송 질문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석환위원

결산할 때 복지재단 후원금의 지출 항목이 뭘로 되어있어요?

증인

나송 나중에 기부금난에 들어갑니다. 기부금이나 결연

이석환위원

지출항목에?

증인

나송 예.

이석환위원

기부금으로 되어있다고

증인

나송 예, 기타항목으로

이석환위원

기타항목으로

증인

나송 전혀 그 돈이 원 통장을 거친다거나 저희에게 어떤 수입으로 잡을 부분이 못됩니다. 그냥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해주고,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자료만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입출이 자유로운 통장이 아니라 퇴소하게 되면 그 통장을 가지고 나가게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이석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수없게 되어있어요. 아주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는데, 여기 장부에 보면 복지재단 후원금이 결연금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있는데 다른 달은 맞는데 9월분은 상당액수가 일치가 안되는데 왜 그런가요? '98년 10월 14일에 복지재단에서 들어온 후원금이 198만 7,946원인데 결연금 통장지급분에는 169만 3,946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증인

나송 그것은 미처리금액으로, 저희가 신규로 통장이 결연이 되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미처리금액으로 저희에게 일단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통장을 만들거나 저희 쪽에서 다시 재처리해서 그 아이들에게 통고온 내용대로 입금을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아까 가지고 오시라고 그럴때 그 자료까지 가지고 오지 못해서 지금 직원이 들고오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내역은. 개인별.

이석환위원

지금 가져오는 중이라구요?

증인

나송 예. 그것을 보시면 미처리 금액이 다시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홍렬위원

총무님! 팔복동 1가 48번지가 호성보육원, 팔복동 2가 34번지가 소망요양원 맞습니까?

증인

나송 예.

문홍렬위원

바로 옆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소가 틀려요?

증인

나송 번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아까 총무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보육원생들한테 지도를 한다고 그랬었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는 애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데요. 그당시 제가 지적을 하고나왔는데 현관에 애기들 신발 신고 다닙니까?

증인

나송 신발 신고 다닙니다.

문홍렬위원

신발 신고 다녀요?

증인

나송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홍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애정을 줬네요? 그러죠?

증인

나송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저도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저는 신발을 신고 아이들은 맨발을 벗고 다닌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기를 들어갈때는 신발을 벗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홍렬위원

관리를 편하게 하기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나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카페트를 깔것인가 또 신발을 신는것이 나을것인가 연구를 해본 다음에 카페트는 너무 무리하고 또 청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발을 일단 신고 다니기로 하자, 신발 신고 다녀서 너무 실내가 지저분해지면 다시 그 후에 방침을 논의를 하자 했을때 신발을 신고 다녀도 결코 무리가 없는 것을 알고 현재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날 저희가 식당에 갔을때 보육원생들이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상시도 보육원생들이 청소를 하십니까?

증인

나송 점심식사시간이나 저녁식사시간에, -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때는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일단 오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방학동안에는

문홍렬위원

여기에보면 종사자가 15명이에요. 원장, 총무, 간호조무사, 그리고 기타 12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척 날이 추웠고 보일러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점심때 라면 하나를 주고 애기들이 찬물로 청소를 하는것을 봤는데 나는 선생님들은 하나도 청소를 하는것을 못봤어요. 종사자들은 하나도 청소하는 것을 못봤는데, 총무님! 분명히 애정을 가지고 애기들 지도하십니까?

증인

나송 그렇습니다.

문홍렬위원

종사자들 기타 12사람은 지금 뭣하고 있는 거에요.

증인

나송 절대 종사자들 손이 빈 상태에서 아이들만 그런식으로 노동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문홍렬위원

어떻게 우리가 갔을때는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꼭 그날 어떻게 라면만 주고 보일러도 고장났고, 또 그날 토요일날인데 애기들한테 찬물로 청소를 시키고, 그날만 그렇게 했었죠? 다른때는 그렇게 안했고.

증인

나송 평일날도 아이들이 있는날은 식당 청소하는 아이들은 식당청소를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동체별로 청소는 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원을,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자기들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홍렬위원

무리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증인

나송 그렇죠. 선생님들도 같이 하시니까요.

문홍렬위원

지금 총무님께서는 같은 식구들이 원장도 하시고 직원으로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위원

복지법인이라고 하면 그 재산 자체가 공공시설물이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위원

혹시 사유화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나송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문홍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있는 학교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나송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문홍렬위원

또 나머지는

증인

나송 나머지는 도서관과 컴퓨터실, 그리고 탁구다이를 들여놔서 아이들이 운동을 할수있게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거의 형식적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옛날 책상같은 것 그대로 방치를 해놨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도 됩니까?

증인

나송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인수받은 것은

문홍렬위원

제가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호성보육원에 보조금 운영비와 생계비 해가지고 4억 2천이 나갔어요. 10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억 2천이 나갑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사람당 한달에 40만원꼴 나가요. 물론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 시설관리비라고 하는것이 들어있고, 실제로 애기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생계비라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것 잘못된 거에요. 또 소망요양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애기들을 위해서, 보육원생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줘가면서. 그렇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은 어떤 그룹을 지어가지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을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40만원씩이 그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에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을 할수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사람앞에 40만원씩이 돌아가야 되는것을 겨우 한 10만원 꼴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그사람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날 제가 가서 봤을때는 어느 방 누구 한사람 앉아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방이 전부다 냉방이에요. 거기다가 보육원생들 입고있는 옷을 보니까 전부, - 옷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후원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입힙니까?

증인

나송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문홍렬위원

애기들 옷 입고있는 것이 제대로 입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송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고 했을때도 과연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자리에 서있지만 제가 제 자식도 그 안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제 자식을 먼저 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또 아이들 옷가지 지급에 대해서 제 양심에 걸릴만하게 그렇게 지급을 한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단체로 생활하기 때문에 새옷을 줘도 세탁기 한 번 빨리고 나면 그 옷이 온전하게 가정집에서 아이 한두명 보는것처럼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잘하고 더 시정하고 싶고,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했던 것이 제가 이자리에 서서 선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아이들을 정말 보육원 아이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순수한 사회복지, 박애정신을 가지고 하기위해서 이 법인설립을 했고, 또 노인들 요양을 하기위해서 '95년 6월달에 노인요양시설을 갖췄죠? 그렇죠?

증인

나송 저는 총무이기 때문에 제가

문홍렬위원

총무가 되었든지 원장이 되었든지 간에

증인

나송 노인요양시설은 저희 법인에 생긴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감이 진짜로 자애정신을 가지고 그 수용인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가지 법인, - 물론 총무께서는 호성보육원의 총무입니다만 일가족이 두 요양시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양반들한테 어떤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가지 시설을 갖췄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하시고있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충분히 그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놔둬서는 안된다 그이야기입니다. 가깝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호성보육원만 간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곳을 다녔습니다. 그중에 어떤 보육원 시설도 가봤어요. 거기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만 적은 방에다가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아이들 열명이나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선생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애기들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 그 이야기 입니다. 시설 자체는 노후화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를 갔을때는, 호성보육원을 갔을때는 애기들 표정이 하나도 밝은 얼굴을 못봤어요. 왜 자비를 가지고, 친절을 가지고 애기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데 그런 표정이 나옵니까. 왜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잘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송 더 잘할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홍렬위원

법인 재산 자체가 공공재산이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거기에 적지않은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수용인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사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위원

총무님! 증인께서 호성보육원의 총무로서 '95년부터 지금까지 만 3년 근무를 하셨는데 그렇죠?

증인

나송 죄송합니다.

심영배위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증인

나송 예.

심영배위원

호성보육원의 총무로서 만 3년정도 근무를 하셨죠?

증인

나송 예.

심영배위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호성보육원을 설립한 모태가 호성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인데 그 법인의 사무가 책임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증인

나송 예.

심영배위원

법인의 사무중에 법인이 가지고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 그다음에 아까말한 묘목사업이나 농장사업이라고 하는 수익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것을 호성원이나 요양원의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잘 관리하는 일, 그리고 국가 등에서 지원되는 각종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배분하는 일, 또 앞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5인 이사회를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사람의 이사가 함께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일, 이런 것으로 봐서 법인사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업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호성보육원의 '98년 예산만 보더라도 5억 5천정도의 살림이에요. 그렇죠?

증인

나송 그렇습니다.

심영배위원

앞에 지적이 있었지만 후원금은 별도 계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살림살이란 말이죠. 호성보육원의 살림을 하면서 법인사무에 대해서는 직책도 없이, 책임도 없이 사적으로는 어머니이니까 가서 도와드렸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법인 사무관리의 문제들이 몇가지 도출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법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을 겸임 발령을 하든지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하든지 해서 법인 사무의 적정화가 도모되는 쪽으로 개선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것이 필요하겠죠? 오전부터 그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증인

나송 그렇습니다. 제가 법인 사무를 보면서 사실 보육원 살림도 과중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무도 과중하지만 저희 법인이 열악한 편입니다. 땅은 넓은데 묘목사업이나 양묘수익사업으로 수익을 올릴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갈수록 열악해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직원을 발령을 하고싶어도 그러면 인건비가 차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법인에서도 그 부분을 따로 사무원이나 사무국장을 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위원

현재 법인 업무에 관한한 대표이사 한사람밖에 없어요. 집행부 직원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가지고있는 재산의 관리, 수익사업의 운영면, 그를통한 두 요양원과 보육원의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법인의 역할이 자꾸 왜소해지고 사무관리에 부실이 지적되어가지고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른다 이말이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다 책임져야 될거라구요. 그래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방문 조사에 의하면 전주교대에서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나송 예.

심영배위원

그사람들은 나와서 어떤 일들을 해주죠?

증인

나송 전주교대에서 자원봉사자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과 1대1 결연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전주교대생 이외에 정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참여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증인

나송 전주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어느 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로 미용봉사도 있고 급식봉사도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때그때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들이죠?

증인

나송 정기적입니다. 매월 1회씩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자원봉사자는 많을수록 좋죠? 오히려 귀찮은 면이 있습니까?

증인

나송 예를들면 지난주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학생 그룹만 네그룹이 왔고 성인 그룹만 두그룹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아동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고 자기방 정리정돈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상아동 시설에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가 네팀이 다녀가려면 치우고 어질고 또 치우고 어질고 그래야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돌려줄수가 있습니다. 또 예약을 하고온 학생들은 괜찮지만 예약도 하지않고 그냥 찾아와 버리는 아니들을, - 저희 시설에 와보셨겠지만 꽤 천변을 걸어오기 때문에 돌려보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영배위원

예약을 않고 찾아오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증인

나송 그렇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예약하지 않고 그냥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청소한 곳을 다시한번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청소를 시키고는 있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시설의 개방과는 관계없이 제가 자원봉사를 어느정도 일을 보면서 느낀점은 어느정도 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아이들을 시설이나 어떤 자원봉사를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할때는, 자원봉사 지도를 아이들한테만 맡길수는 없습니다. 꼭 보육교사가 현장에 한명씩은 투입이 되어서 이것 하고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식으로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자원봉사가 네팀이 오게되면 선생님들이 네분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에 차질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청소를 하러 오는 아이들도 개중에는 있지만

심영배위원

알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오는 것으로

증인

나송 청소년도 많고 대학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증인

나송 그렇죠. 중고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리고 준비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 오다보니까 오히려 번거로운 측면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증인

나송 그렇죠.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정기적으로 시설과 연계를 하면서 또, 준비시켜서 연계를 하면서 짐이되지 않고 활용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총무로서 계획을 세워보거나 이런적이 있습니까?

증인

나송 지금은 전주시에도 자원봉사센타가 생겼듯이 덕진구에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가셨을때 저희한테 전화오는 예약을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타에서 청구하는 아이들이 모여져서 또 시설측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할 때 청소년 자원봉사센타가 중간역할을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투입시키고, 아이들도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정리합시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원봉사자를 어떤 규모의 인원을, 또 어떤 시기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호성보육원에 연계를 해서 보육사들이 겪는 격무도 덜어주고, 또 그 시설내에서 격리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이런것을 느낄 소지가 있는 원생들에게 다른 사회생활과 똑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는 필요한데 이것을 보육원 측에서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오면 그것 뒤치닥거리하느라고 힘이 들어지고 이런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전주시에 자원봉사센타가 생겼다 하더라도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호성보육원이니까 호성보육원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봉사, 또 어떤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봉사자, 이런것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시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봉사하고자 하는 측에게 요구를 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는사람 뒤치닥거리하니까 오히려 자원봉사자가 귀찮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을 오히려 호성원측에서 세워가지고 그것을 공급측인 시라든가 또는 개별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연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증인

나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여주신 증인들께서 부모가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희생 봉사하고 계시는 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여기 출석하신 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법인의 문제라든가 이사회의 기능,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원봉사들의 주체적인 활용들, 그리고 회계라든가 원생들의 지도감독 등 그런 모든 문제들을 지금 출석하신 분들의 성품과 인격과 그런것만을 동원해서 이것은 내가 희생해서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선은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요구일 것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싶은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인들께서는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조금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사실 보육원이나 그런 시설들에 가서 같이 생활할 기회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회의 현상하고 맞물려서 여러 증인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성보육원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홍렬 위원님.

문홍렬위원

거기 간호사가 계시죠?

증인

나송 예.

문홍렬위원

간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나송 정옥자

문홍렬위원

그런데 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두었습니까?

증인

나송 간호조무사도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홍렬위원

물론 간호조무사도 자격이 되겠는데

증인

나송 간호사를 구하면 간호사가 오지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쓰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간호사가 안오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나송 예. 간호조무사까지도 해당사항이 되며, 간호사를 구한다고 저기가 되었을때 번영로나 교차로를 통해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에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에서도 오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간호사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쓰지만 거기에서 없었을때에는 간호조무사내에서

문홍렬위원

언제 의뢰를 해봤습니까?

증인

나송 지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7년째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분이 7년째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간호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증인

나송 채용 당시에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간호조무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중에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퇴직을 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급여 자체가 간호사가 충당하기에 적당한 월급이 안되고

문홍렬위원

증인! 이책을 보면 간호조무사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는데 여기를 보면 간호사로 나왔거든요. 간호조무사라고 안나왔어요. 거기는 의사도 없죠?

증인

나송 아동시설은 촉탁의사가 없습니다.

문홍렬위원

없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어린이들이고 그러니까 뛰어놀다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럴텐데 7년째 쓰면서 간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나송 저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근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있고 제가 봐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른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눈물을 흘리셨죠?

증인

나송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왜 눈물이 나오셨습니까? 좀 억울하셨습니까?

증인

나송 예, 억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억울하셨어요?

증인

나송 억울했다는 표현보다 물론 누구에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이런데에서 제가 지금 출석을 하기전에 아!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공문으로 인해서 출석을 할 경우에 제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 건가. 마치 말은 안하고 있지만 거의 오는 마음가짐이 정말 무슨 잘못을 해서 제가 여기서 무슨 심판대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사실 왔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기 때문에 일과 감정을 분리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 출석하는 일이나 원에 돌아가서 일을 할 때에도 사실 감정이 섞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경력은 아니지만 일을 한해 한해 해가면서 절대로 일은 일로서 받아들이고, 또 분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아닌 경우에는, 어떤 설명으로든 아닐 경우도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재천위원장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위원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조사의 본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저희 시의회에서 이런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런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시키고 있고, 아까 질문 과정속에서 증인께서 인정하셨던 잘못된 부분들도 몇가지 있으셨죠?

증인

나송 예.

김광수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때도 몇가지 문제가 나왔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그동안 몇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제대로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활동들을 하기위한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마음이 상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올바른 사회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을께요. 아까 이사회 부분들에서 몇가지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사분들중에서, -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친·인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나송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이사분들을 보면 '97년 3월 16일날 대표이사를 빼놓고 나머지 감사까지 일괄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시겠습니까? '97년 3월 16일날 이사진을 대폭 개편을 했던 이유나 이런게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증인

이미숙 11월 17일날 제 남편께서 작고해서 개편이 안되고 대표이사만 교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이사명단에 영입일자에 '97년 3월 16일날, - 이분들이 다 연임하신 건가요?

증인

이미숙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홍렬 위원님.

문홍렬위원

총무님 나와주시죠. 그룹홈이라고 하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나송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총무님께서 그룹홈 제도를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적은 숫자의 아동들 5명내지 7명을 그룹지워서 아파트나 가정주택에 지도교사를 두고서 운영하는 제도를 그룹홈 제도라고 합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소화를 못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거에요. 개인당 월 40만원 정도씩이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생계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은 1인당으로 한다면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섯명 내지 일곱명, 또는 열명 미만 원생들을 한 아파트나 이런데에 수용을 해서 거기서 지도를 하고있는 것이 그룹홈 제도거든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거의 40만원이라고 하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전액 그리 나갑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때 현재 총무님께서 사랑으로 베푸는 현재의 생활과 이 지원금이 시설비, 운영비로 나가는 것을 전부 합쳐서 그룹홈 제도로 나갔을때 걔들의 생활은 어느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세요?

증인

나송 그부분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잠깐잠깐씩 들은적은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여러분들이 쓰고있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보육원생들을 위해서 보조수단으로서 쓰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계비보다도 시설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정당화 하고 의례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총무님이 그렇게 감정을 격화시킬 것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보육원생들을 위해서 15명이라고 하는 인원도 필요한데 그 추운날 어디에 애기들 따뜻한 방하나 없이 전부 서가지고 오들오들 떨고있는데 식당에 가니까 라면하나씩 주고 찬물로 청소시키고, 교실이라고 가서 보니까 컴퓨터 몇대 갖다놓고 나머지는 책상도 다 쓰러져가지고 먼지 투성이 속에서 관리인들 뭣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상시 관리인들이 뭐합니까?

증인

나송 물론 저희 시설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죠.

증인

나송 하지만 그 건물은 저희가 인수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문홍렬위원

얼마됐던지 안되었던지 간에 종업원들이 15명이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증인

나송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이상 호성보육원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호성보육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성보육원 관계되는 증인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망요양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소망요양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위원

총무님 계시죠? 원장님 피곤하실테니까 총무님이 나오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총무로 재직하신지가 언제부터죠?

증인

나현 '98년 5월 1일부터 총무로 발령받았습니다.

오정례위원

'98년 5월 1일부터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약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네요.

증인

나현 9개월 지났습니다.

오정례위원

그전에는

증인

나현 그전에는 호성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2년동안 일했습니다.

오정례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습니까?

증인

나현 자격증 없습니다.

오정례위원

강주사님! 생활지도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나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오정례위원

현재 소망요양원의 인원이 몇 명이죠?

증인

나현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인원은 43명입니다.

오정례위원

설립이 언제됐죠?

증인

나현 '95년도 6월입니다.

오정례위원

'95년도 6월이면 3년이 조금 넘어섰죠?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95년 6월에 개설을 해서 '96년도에 현원이 몇 명정도였습니까?

증인

나현 '96년도 현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위원

'97년도, '98년도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아세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그 연도 말에는 약 7명이 있었습니다.

오정례위원

'95년 말에는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그리고 '96년도에 약 1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리고 '97년도 정도에는 약 30여명이 넘어가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97년도에는 38명,

오정례위원

'98년도에는 40명이 넘었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44명을 유지했습니다.

오정례위원

강주사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95년도에도 직원이 총 9명정도 되었습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그때는 보조원이 한명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8명이었습니다.

오정례위원

지금 시설 입소자가 약 43명 정도 되는데 현재 직원은 몇 명인가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9명입니다.

오정례위원

그 당시도 8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전체 됐습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오정례위원

지금 43명으로 늘었는데 인원이 하나 늘었어요. 9명에 의해서 지금도 다 지원이 되고 있겠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오정례위원

좋습니다. 저는 주로 건강상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요양시설에 상당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노인들께서 많이 계시던데 혹시 그 시설의 정관에나 그런데에 이런 노인들에 대한 보건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증인

나현 정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혹시 그 시설에서 정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정기검진을 하고 있어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언제 하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여름에 8월정도에 날짜를 잡아서 하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강주사님 맞아요? 여기서 건강검진 하고있다는 것 맞아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연 1회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연 1회

오정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촉탁의사가 본인은 촉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모시고 가서

오정례위원

노인복지법에 있는 건강검진 말이에요. 정기검진.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에 건강진단하게 되어있잖아요. 촉탁의 하는 것 말고, 간호사의 일상업무 말고

증인

나현 정읍에 있는 아산재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아산재단 정읍병원의 봉사차원의 방문진료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정기검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나현 정기검진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아니죠. 잘못 이해하신 거에요. 그때 저희들이 2차 시설조사중에 간호사의 답변으로는 정기검진을 하고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은 봉사차원의 방문진료입니다. 정기검진을 하려면 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하되 그 시설에서 갖춰야될 여러 가지 규모가 있습니다. 치과의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시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2년에 1회, 1차, 2차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날 간호사의 답변으로는 정기검진을 하고있지 않다. 다만 아산재단에서 봉사차원의 방문진료를 하고 있을 뿐이다.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겠죠. 그리고 간호사의 일상업무가 있고 촉탁의가 1주 1회 방문한다. 그것이 건강에 대한 검진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요. - 총무님 소망요양병원인가 가셨을때 저희들이 2차 조사 나갔을때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시설에서는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노인복지법 지침서 153페이지에 나와있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수시로 상담하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간호사에 의해서 하고있고요. 그러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1차, 2차 건강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기록하고 또, 필요의 경우에는 촉탁의나 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 환자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기준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은 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입소를 하게 되어있죠?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방문해본 입장으로서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아니라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가 상당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현 저희 요양시설이라는게, 요양이라는 의미가 꼭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정례위원

예?

증인

나현 요양이라는 의미가 그분들을, 아픈분들을 치료해주고 그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위원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많죠?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그런데 일단 요양시설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들어가야 되는게 맞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맞죠?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진료 말고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사람들의 건강을 예방차원이나 좀더 나아지게 하기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교육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이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종합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가기전에 이사람들의 건강을 좀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운동을 시킨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인별로 차드로 계획을 세워서 이들이 좀더 호전되게 하기위한 교육, 계획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증인

나현 저희 시설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핫팩하고 전기치료, 젤 같은 것 이용해서, 흔히들 말하는 파스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치료를 하고있고, 그리고 나서 운동시설이 물리치료실 안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머니들 몸에 맞게 물리치료사가 직접 과중한 운동은 못하게 하고 상태에 따라서 관절이 안좋으면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걷는것이 좋다 그러면, - 그런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일단 간단하게, 물리치료실의 물리치료사가 간단한 찜질정도나 전기, 운동정도를 시켜주고 있단 얘기죠?

증인

나현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나현 죄송합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정례위원

지금 총무시잖아요.

증인

나현 제가 총무로 발령받은 것은 '98년 5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회계와 서류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요.

증인

나현 제가 하는 일은 부식 구매하고 생필품 구매 배분하는 것, 그리고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영양사가 식단표를 짜주면 거기에 따라서 식당관리를 하고 물품구매도 하고, 선생님들 관리하고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강주사님! 총무의 역할이 정확히 뭐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회계장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정례위원

방금 회계장부를 안하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인가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로 임명을 받았는데 아직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총무로서의 업무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건강관리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죠?

증인

나현 물리치료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촉탁의사하고요.

오정례위원

촉탁의사가 몇번째 바뀌었죠?

증인

나현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오정례위원

지금 촉탁의는 어떤 분이시죠?

증인

나현 성상열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분이 1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다른것에 대한 답변은 잘 못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지금 '95년 시설 개소해서 지금까지 총 입소한 인원이 약 70명이더라구요. 그중에서 여기 제출해주신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3년동안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증인

나현 예, 알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70명중에 30명이면 몇%죠? 대략 28%, 30%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때, 총 입소자 70명중에 20명이 사망을 해서 약 30%가 사망을 했다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그 시설을 봐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나현 어떻게 봐야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분들이 저희 요양시설에 오실때는 이미 삶을 더 지속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오는 경우보다는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올때가 참 많습니다.

오정례위원

강주사님!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삶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런 분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까?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고 이미 상당히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입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지금 소망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거의가 무의탁자입니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독거노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혼자, 예를들자면 밥을 못끓여 먹는다든가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분들만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간에는 그런분이 갈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소양에 병원도 생기고 치매요양원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분류해서 입소시킵니다만 소망요양원이 생겨서, 작년까지만 해도 갈곳이 없었습니다. 보호는 해야겠고 갈 시설은 없고 그래서 요양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입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의 하나를 지적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치료를 필요로 하고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막바지의 삶을 요양시설에서 보내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려 28%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적절한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조치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나 지자체가 책임져야될 한 인간, 노인들에 대해서 그 시설에 입소를 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사가 없죠?

증인

나현 영양사 TO는 없습니다만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정례위원

누구죠?

증인

나현 박

오정례위원

생활보조원이신가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그분이 식단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그분이 학교에서 배운 5군에 맞춰서 식단을

오정례위원

그분이 어디학교 나오셨나요?

증인

나현 전주 기전여자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기전여전 무슨과 졸업하였나요?

증인

나현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오정례위원

그분이 1주일에 한 번씩 식단을 짭니까?

증인

나현 한달에 한 번씩 식단표를 짜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지금 한가지 식단이 있나요?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그날 가서 본 자료에 의하면 모든 환자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있는 것으로, - 3분의 2가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노인이 치매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있다고 하니까, 영양사가 없다면 또다른 질문을 하겠는데,- 영양사가 있다면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어떤 식단을 짜줘야 될까요.

증인

나현 물론 당뇨 식사와 고혈압 식사가 틀리다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에서 당뇨는 당뇨식대로 따로 짜고 고혈압은 고혈압대로 따로 식이요법을 해서 짜서 그분들에게 해줄만한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오정례위원

여력이 없는 거죠?

증인

나현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강주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한 가정에서 한 노인이 있을때 온 가족이 그에대한 고통을 당합니다.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 모든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노인들이, 3분의 2 이상이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질병을 앓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별다른 식단이 없을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줄수가 있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그런 것은 식단의 부식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요양원에 있는 노인에게는 건강하신 분이나 질병이 있는 분이나 지급하는 돈은 똑같습니다. 영양상태에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이 힘들겠고요

오정례위원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양로원도 마찬가지고 요양원도 영양사를 법정 기준으로는 채용하게 되어있죠? 요양시설의 경우.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법정으로는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나 예산지원기준으로는 없는 거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정 기준으로 두게 할 때는 분명히 법으로는 요양시설이 영양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가예산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지원기준에는 안넣은 것이죠?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그런경우에 보건소에서 식단을 짜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위원

분명히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방기한 거네요?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은 영양사가 없는 경우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지금 다 없지않습니까. 네가지 요양시설이 다 없고.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는 생활보조원이 우연찮게 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행을 하고있지만 나머지 세 개 시설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관리와 영양식단을 짜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점검을 해서,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에다 업무 연계차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대부분의 시설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식단은 하나정도 짜가지고 시설에 영양사가 있던 없던 그런 획일적인 식단을 짜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어떤, -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납니다만 아까 건강차원에서도 노인들이 그 안에서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영양상태로도 그들은 방치되어있는 것 아니냐 그거죠.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차원으로 법이 있으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나 법에 의하면 영양사가 없는 경우는 영양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 보건소에 협조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전주시에는 보건소에도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으로 항상 영양사에게 식단표를 받아서 시설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급식하도록 그렇게 지도가 되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니까 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전주시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도 감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는 것은 올 1월 시점으로 전혀 없더라. 지적을 하였으면, 최소한 이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은, 그게 바로 사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식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권고만 하였다는 것은 시설에서는 여력이 안된다, 시에서는 권고만 한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누가 책임져야 되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렇치 않아도 저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현원표를 빼놓고 봐봤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영양사라든가 특수한 전문직을 가질수 있는 것이 법상으로는 되어있으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거의 영양사도 없는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영양사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겨우 예수병원이나 이런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짜가지고

오정례위원

그것도 1년에 한 번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있어요.

오정례위원

거기에는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치매 환자 등 수용되어있는 모든 노인들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식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당뇨병 환자, 고혈압, 심장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적절한 식단의 관리를 받지 못할 때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시설에서는 밥을 먹지 않더라, 밥을 먹지않다가 돌아가시더라.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주고있는 식단이 적정한 식단인지 고민해 봅니까? 물론 가정에서야 그렇게 하겠지만 시설에서야 획일적인 식단 하나 짜는것도 여기 소망요양원에서는 그나마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고 다른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병원에서 한다, 아니면 식단이 없는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보건소에는 작년까지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영양사 일용직이 있었는데, 이것은 또다른 논쟁입니다만 전주시장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번에 일용직을 다 어쨌든 그만두게 했든데 그때 일용직들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지적했던 보건소 적정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영양사나 여타 인력을 보충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들이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식단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와 전주시장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도록 해야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또하나의 인권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실무진들하고 그간에 몇차례 자체 회의를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중앙의 보조가 TO상에 있는 법적으로 되어있는 수치에 대해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고 있거든요.

오정례위원

잠깐 제얘기를 더 들으십시오. 지금 계획서에 보면 요양시설에 앞으로 충원계획이 총 17명으로 제출하셨더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현재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증인

나현 촉탁의사 합쳐서 10명입니다.

오정례위원

제가 그때 시설장을 방문할때도 그런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사회복지 이 법에 법정 인원과 예산지원 인원을 분리해 냈을까요. 그 질문을 강주사한테 했었죠. 예산지원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수 없기 때문에 법정 기준은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 인원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 이것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예산지원 인원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법정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자체가 하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법인 지원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가지고 후원금을 통해서 하든지 이 세가지 방법으로 법정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하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장들이나 총무들께서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력이 안된다 이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몇 년간 보건복지부, 도, 전주시가 감사를 나가면서 왜 여력이 안되어서 노인들이 식단에 관리를 못받고 건강에 관리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왜 시에서 방치를 하고 있느냐. 그동안 다른 도로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확대를 해놓고 단 몇십억만 있으면 되는 그 돈을 민선시대에 와서도 왜 투자를 안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민선시장의 복지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주무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정부에서는 법정 인원을 갖도록 했을까요. 그 부분을 고민 안해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좌우간 이 문제는 저희들도 중앙에, 타 시도도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예산이 TO상의 뒷받침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 마침 우리도 특위도 있고 하니까 이 명분도 세우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랍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국고보조가 없다고 보면 시비라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시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오전에 심영배 위원께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짐이되고있는 자원봉사, 또 법정 기준대로 예산이 지원되고있지 않은 시설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타 지역의 시설들은 저희들이 선진지만 돌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극복을 하고있더라구요. 후원금이든지 지자체의 지원금이든지 법인 지원금이든지 이런 금액들을 통해서 부족한 여력을 보완하고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인권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고 있더라. 그것은 시설장이 그랬든, 아니면 시에서 그랬든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쪽에 변명을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것을 노력을 하셨는가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깊이 오정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상당히 근간에 와서 파악이 된 것인데, 법상 TO에 있는 숫자가, 수용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몇인 이상은 영양사를 한명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뒷받침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편법으로 타 병원이나 영양사 있는데에 의뢰해서 식단을 짜고 그렇다고 하길래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었다, 그간에.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TO의 예산은 따도록 해야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까지 하길래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각 시도가 똑같이 합동으로라도 정책건의를 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정례위원

제가 이번에 소망요양원을 방문해가지고 느낀점은 그렇습니다. 시설이 제일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 소망요양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모두 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고, 물리치료실이 그래도 제일 노인들이 활용하기에 따뜻하고 장비도 잘 갖춰진곳이 소망요양원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개개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저희들이, - 물론 모든 시설이 안고있는 문제인데 역시 요양시설이고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도 이런 분야에서는 역시 해결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95년도에 7명일때도 직원이 8명이고, '98년도에 중증 환자들이 많은 지금 43명인데도 직원이 8명이다. 그래서 당일날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다섯명인가가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섯명 입원하면 그 입원하는데 한명내지 두명은 거기에 소요되어야 되고, 또 지금 치매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말벗 서비스라든지 식사 서비스라든지 여타의 충분한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모든 시설들이 안고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정책적인 건의가 이루어지지 못할때는 자체 시 예산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별로, 복지시설별로 후원금이 되었든 자체 자금으로 해서라도 TO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연말이나 명절에 전주시장께서 아니면 각 시설의 장들께서 얼마씩 후원을 해주는데 그것으로서 시설의 사명을 다하고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고민을 하시고,

종열

김종열복지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운영규정에 운영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어있죠? 총무님 알고계신가요? 시설의 운영간담회를 하게되어있죠? 모르십니까?

이재천위원장

운영위원회 얘기하십니까?

오정례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침에 의하면 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데 가족대표, 시설장, 이사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간담회를 열어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운영간담회를 지금 모르시니까 전혀 실시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재천위원장

증인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간담회 내용이 운영규정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작년 7월 1일에 처음 생긴것이라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수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했습니까? 그것을 해보라고 권고는 했습니까?

석민

강석민사회복지과직원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숙합니다만 법이 개정된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촉탁의사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촉탁의사가 정기적으로 언제 옵니까?

증인

나현 매주 목요일날 오후에 옵니다.

오정례위원

몇시에 옵니까?

증인

나현 7시 정도에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7시 정도에 와가지고 그분이 수용자 전원에 대해서 검진을 합니까?

증인

나현 촉탁의사가 7시 정도 오면 간호사하고

오정례위원

물리치료사가 퇴근한 후겠네요?

증인

나현 예.

오정례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물리치료를 합니까?

증인

나현 촉탁의사가 환자상태를 보고서 처방은 못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간호조무사한테 해주면 간호조무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둘이 상의를 해서

오정례위원

물리치료사가 촉탁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증인

나현 받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연계가 잘 됩니까? 촉탁의사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3인이 잘 연계를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있습니까?

증인

나현 촉탁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이상입니다.

태광호위원

촉탁의사가 와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 식단을 바꾸어보라고 한 번도 안해요?

증인

나현 물론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식단을 따로 짜서 해야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몸도 안좋고 나이도 드셨으니까 짜거나 달거나 맵거나 이렇게 자극성 있는 음식은 안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짜고, 맵고, 달고,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아서 소화에 무리가 가는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정례 위원님께서 요양원에 있는 생활자들의 의료, 건강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더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