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부천출신 정수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나진택 간사님, 김도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의 소각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부천시 인접 경계지역인 강서구 오곡동에 건설을 추진 중인 1,500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은 15만명 이상의 부천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커다란 피해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서울시 노원구와 양천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소각시설의 가동률이 3, 40%에 불과한 현실에서 또다시 부천시 인접 경계지역에 대규모 소각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의 영향범위가 반경 5㎞로 나타나 있는데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부천시민은 15만명 이상에 달하며 주 풍향이 북서풍인 점을 감안한다면 소각시설의 동쪽인 강서구, 북쪽인 김포시, 서쪽인 계양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소각시설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시가 주영향권으로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계양구와 부평구에서도 부천경계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거나 서울시 강서구 소각장에 공동건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 삼산지구에도 부천 상동택지개발지구 경계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부천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모두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과다한 소각장 타운이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7월 1일부터 환경부고시제97-51호에 의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고려된 지역을 무시한 것이며 대기오염의 총량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천시 중동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선진국 허용기준의 45배나 되는 4.54ng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인접 인천과 서울시의 통로경계에 있으면서 통과교통에 의한 대기 오염의 가중으로 인해 피해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신설도로의 대부분이 통과교통을 중심으로 증설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자연조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건설 가능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영향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한계시설에 대한 영향평가보다는 오염의 총량적 측면에서 5개 전체의 어떤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져야하며 건설타당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반대입장은 부천시민대책회의에서 7만명에 가까운 시민의 서명을 받은 것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피해 당사자인 부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며 이 가운데 대단위 소각장 타운이 세워지는 것은 부천시의 열악한 환경조건과 함께 시민이 정착하기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통합건설의 협의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토대로 입지를 재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부천시 대장동에 증축협의 또한 불가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수십만 부천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무모한 광역화 소각시설 계획을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로 타당성이 검토되기전에는 백지화할 것과 부천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장소에 입지선정을 새로이 하는 것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부천인접지역의소각장과다시설건설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9년 2월 4일 정수천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으로 1999년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서울시 강서구와 인천시 계양구가 부천시 대장동 접경지역인 강서구 오곡동 540-2번지 일대에 1일 1,500t 규모와 계양구 박촌동 245-2번지 일원에 1일 6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함에 따라서 인근 부천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해서 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수립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정수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부천시에 건설 중인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도 아직 시민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따라서 건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선거리가 2㎞이내인 부천시 경계지역에, 또 서울시 강서자원회수시설과 인천시 계양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팽배하며 특히 주풍향이 부천시 방향인 북서풍으로 부천시 주민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일로서 주민의 피해심리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요즘 강서구 자원회수시설과 계양소각장 건설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소각장 부지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서울시와 인천시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 피해를 당해야 하는 부천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대의사가 날로 더해 가고 있고 환경적인 피해의식이 커가고 있는 만큼 소각장 인접지역인 부천시 주민정서를 고려치 않고 입지를 선정하려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대하여 부천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과 관련 중지요청에 대한 건의인데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적으로 우선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하고 다른 데 환경부의 의견서를 보니까 '97년 8월 28일 폐촉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폐촉법시행령부칙제4조에 따라서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와 인접한 경우에 소급해서 입지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쪽과 부천시, 인천시가 아마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 관계국장으로부터 내용을 들었는데 부천시 입장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300t 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공사진척률이 40% 정도 되는데 아마 다른 시 도에서 거기에 증축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손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의안 자체도 시민대책위가 중심이 되어 시는 뒤에 빠져서 정보나 주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환경부 얘기는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반대하면 굳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상에 보면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반대를 하면 사실은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못들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런 건의자체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 이름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해 주면 부담을 느끼니까 입지선정에 관한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승인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 통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환경부장관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장관 자문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 버리면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임 지사께서 수도권광역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부천시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지결과에 대하여 폐촉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자료, 바로 인근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협의를 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대로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98년 4월 2일 계양구와 부천시에 협의요청을 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폐촉법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부칙제4조에 의한 협의임을 명시해서 협의요청을 하였으므로 폐촉법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회신을 한 것 같은데 이 규정을 확실하게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사후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오곡동에 해 놓고 사후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입지선정은 이미 '96년 11월에 됐기 때문에 법 자체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급하여 시작을 안한 경우는 입지협의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천시장이 제시를 하면 사실은 못들어 오는 겁니다, 그 영향권에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 영향권이 2㎞ 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사후에 소급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저촉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영향권내가 아닌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한 것이 법상 하자가 없다 이 말대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야말로 이것은 님비현상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임 지사가 주도적으로 처리시설의 광역화를 역설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개 시 도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모여서 광역화 문제를 심도있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부천시 인근지역에 5개 소각장이 거의 다, 현재 가동률은 대우 소각장을 비롯해서 대장동에 짓고 있는 부천시 300t짜리 소각장, 강서 오곡동에 예정되어 있는 것 해서 5개가 쭉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타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과도한 소각장건설을 순연시키는, 통합적으로 5개 전부를,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한 개 소각장만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인데 현재 가동 중인 부천시 중동에 있는 소각장을 비롯한 5개를 종합해서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1년에 걸쳐서 하셔가지고 입지선정을 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형이라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허허벌판에 환경국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부천시 경계에서 300m 떨어져서 저기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극비리에 진행하다가 오픈되면서 부천시 전역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확실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어서 부천시 입장을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안 가도 실제적인 영향이 2㎞범위내에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부천시장이 반대하면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위치에다가는. 현행 법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위기관인 환경부에 심의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통과시키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권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영향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이 내놓은 것도 보니까 우리 부에서는 '98년 12월 29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쉽게 말해서 이것을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래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의무 거리를 현행 300m에서 2㎞로 확대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정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혹시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분명합니다. 사실은 지난 번 광명에서도 구로구가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바로 인근에 한 10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바람이 100% 우리한테 다 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하는 두 번에 걸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우리는 주민들의 힘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산수립해 놓은 것까지 자기들 스스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건 결정이 끝났는데 여기는 문제가 사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시 것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너희들 것은 되는데 왜 우리 것은 안 되느냐' 바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구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환경영향평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섯군데가 앞으로 설치될 예정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될 경우에 우리 부천시민이나 또는 그 인근주민들한데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 의원님 말씀대로 도지사께서 하나로 합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밀고 나가는 쪽으로 통합환경영항평가를 정확히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 내용에 그런 자구가 들어있습니다.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 노원구 것이 실제 가동률이 30∼4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t짜리 지어놓고 타 구에서 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원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줄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타 구에서 오는 것은 안 받겠다 해서 그렇게 큰 시설을 지어놓고 실제 가동률은 30∼40% 밖에 안됩니다. 강서구 등 5개 구가 1,500t짜리 하나를 만드려고 하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그걸 구간에 협의해서 기 건설되어 있는 소각장을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수천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이게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리 문제도 있고 사실 지난 번에 있었던 광명시 문제도 있고 성남도 문제가 있고 또 의정부쪽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도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서울 주변에 빙빙 둘러쌓여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유해성물질이 나와서 그 영향이 경기도민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서울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인근에 있는 경기도민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가장 주된 목표인데요, 이것은 늘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더군다나 여기는 5군데씩이나 만들어진다면 정말로 부천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결론은 그렇게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도록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지사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 인근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났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강력히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부천인접지역소각장과다시설건설사업에대한중지요청건의안이 검토보고서 뒤쪽의 마지막장 앞장에 있습니다. 건의안 두 번째 쪽 하단에 아무쪼록 부천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을 일소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과 앞으로 '경기도지사는'을 추가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본도 경계의 혐오시설 입지를 선정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본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분규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도의회 결의로서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를 넣었습니다. 이 건의안을 받는 접수처가 환경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주타켓, 주로 받는 데는 환경부장관을 했는데 김도삼 위원님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김도삼 의원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 번 제131회임시회 때 이미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재검토를 권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난 12월 23일에 경기도에서 설치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주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다시 본 의원한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저한테 와서 청원을 낼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이 있어서 본 의원이 청원을 내도록 허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심문기일소환장 그래서 99아266호 행정처분효력정지 이런 행정심판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배부해 드린 원고에 의한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4조에 의하면 불수립사항의 통지 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든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동일기관에 두 개 이상 또는 두 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이 네 가지 항에 속하면 사실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접수가 된 상황에서 다시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처분으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사후에라도 조정이 되는 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원소개의원이지만 그 후에 대책위원회에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이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여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입지선정전면재검토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1998년 12월 20일 여주군 강천면 부평2리 353번지 김종만외 861인이 여주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있어서 입지선정과정 및 환경조사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청원으로 1998년 12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청원의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난 '98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여주군수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주민의 환경조사서가 나올 때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과 그 내용에 따라서 적극 재검토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은 이를 믿고 용역을 의뢰한 결과 '98년 12월 17일 입지에 대한 환경조사서가 나왔으며 그 결과 강천면 부평리 봉골 후보지가 6개의 후보지 중 이미 불승인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부적절한 것으로 5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여주군은 세종신문사 주최의 군민공청회와 여주지키기범국민공동대책위의 군민공청회를 불참, 공청회가 무산되어 최소한의 주민의견 수렴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청회의 성사와 주민 환경영향조사서의 비교 검토 등 최소한의 절차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결과에 대하여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 청원에 대하여 여주군에서 도에 제출된 검토결과에 의하면 이는 환경조사서가 아닌 입지타당성조사서로서 그 용역결과보고서도 최종보고서가 아닌 중간결과보고서이며 또한 도입지타당성조사서는 국내에서 적용된 바가 없는 입지선정방법으로 작성된 보고서로서 조사대상 10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되지도 않는 등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아니며 조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6개 후보지 중에 2개 후보지는 지명조차도 거론되지 않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입지선정시 중요시 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매립용량이라든가 집수거의 면적, 지형 지질의 안정성, 차수시설의 용이성, 단위용량당 공사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지극히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자료로 여주군에서는 판단해서 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와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수회에 걸쳐 주민대표와 대화 및 여주군수와 주민대표간의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이 용역 의뢰하여 제시한 위치타당성조사에 대한 여주군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폐기물관리법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최종설치승인을 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는 지난 '98년 12월 도의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용역결과인 환경조사서가 나올 때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이며 그 용역내용에 따라서 적극 검토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황에서 주민과의 공청회는 무의미하며 실시해야 할 단계가 아니므로 참여하지를 않았다고 하고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발생침출수는 전량 이송관로를 이용,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처리함으로서 환경 및 상수원의 오염 등 환경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할 것과 앞으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불가피한 간접피해에 대하여는 5년간 30억원을 투입,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는 물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하여 해결하는 등 지원대책은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현안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현재는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선정지역에 대하여 부지정리를 위한 입목이식 표식작업과 매립장 경계 측량을 마친 상태이나 주민들이 농기계로 진입로를 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재검토 권고한 바에 의거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용역결과를 비교 제출한 여주군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98년 12월 23일 최종설치승인한 사항으로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요구 대로 여주군에서 비교 검토를 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 본 바와 같이 여주군에서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인 점과 경기도가 설치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원인들이 사건번호 99아266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를 참고하여 의제로서의 채택여부가 우선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 '99년도 환경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4개과에 13담당 1팀과 사업소로서는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이 85명, 사업소가 27명 해서 총 112명으로 이 중에 폐기물관리과 정원 중 14명은 수도권매립지에 파견되어 있으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 19명과 공익근무요원 41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국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2,524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96억 9,5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9%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227억 3,5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친화적 정책방향제시와 도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존을 위한 경기의제21 작성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 저리융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규제정책에서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물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환경 기준 및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대기보전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며 오존경보제 확대실시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감량화를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한 쓰레기 실명제 확대를 실시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 사업장 확대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과 위생처리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재활용기반시설인 선별집하장 설치, 재활용전용차 구입, 재활용중간처리장비 등을 확충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1시 군 1소각장 건설을 광역화 건설로 정책을 전환하여 파주시와 김포시가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고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구리시와 남양주시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22개소를 확충하였고 시화호 하수종말처리시설 3개소, 임진강 유역 환경기초시설 16개소 설치와 3개지구의 폐수배출업소 집단화를 추진하였으며 평택호 유역 환경기초시설 10개소 설치 및 오염감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도보급률을 84.7%에서 86.9%로 높였고 유수율도 82.2%에서 83.1%로 향상시켰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은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부담요인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환경 구축과 쾌적한 환경조성,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수계별 수질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대비한 선진환경기반구축입니다. 환경정책 수립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한 정책결정 기틀을 마련하고 도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일치가 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하며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중기 종합집행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토론회를 매년 상 하반기에 2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시민, 환경단체, 대학교수, 경기개발연구원과 우리 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토의를 하고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환경정책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환경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실현가능한 정책결정에 활용활 수 있도록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환경시책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시책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의제21 작성을 위해서 분야별 행동계획 작성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8개 분야로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금년 상반기에 경기의제21의 대내외 선포와 환경헌장을 선언하고자 워크숍 및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경기도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등 사회단체의 공동참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의 조정은 최근의 환경정책과 경제, 사회, 환경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환경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도별 목표관리와 분야별 지표의 계량화를 통한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며 중기종합 집행계획을 7개 분야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기준 및오염원의 근본적인 저감대책마련이 필요하고 대기의 주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자연생물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복원,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자 대기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원과 제반여건을 반영한 지역대기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을 13개 시 지역에서 16개 시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겠으며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측정망을 과천시 등 2개시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오염에 대한 관심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오존경보제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단속목표를 차등설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 부착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과장치 부착비용의 국고지원과 2000년부터 운행예정인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및 LNG충전소 설치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개선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폐수배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망을 이용한 감시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준초과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악성폐수배출업소를 집단화하여 완벽한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관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현재 기금 총액은 148억 1,900여만원으로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IMF경제위기 이후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융자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연중 수시 융자를 실시하되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신용대출알선으로 담보부담을 해소해 나가며 융자수혜의 확대를 위한 안내서비스를 개선함으로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생태보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자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식지 분포, 생태계 통로, 소생활권 등 자연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군포시 반월저수지에 2000년까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며 의왕시 왕송저수지에 야생조류 등 생태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어려 서부터 자연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쓰레기발생량 저감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 군별로 쓰레기발생량 저감목표를 부여하여 분리배출생활화를 유도하고 생분해성 비닐봉투 시범사용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무단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절별, 지역별, 중점 단속방안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와 포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이 200㎡인 영업장에서 33㎡ 이상인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포장표시제 권장과 포장검사실명제를 실시하여 포장폐기물을 감량화해나가겠으며 대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 증대방안 강구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재활용품목을 현재 5개 품목에서 의류와 비닐을 추가한 7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배출토록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새마을 단체, 군부대, 학교, 직장 등 민간중심의 폐자원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시설의 확충 및 중간처리장비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업체 지원시책 추진은 먼저 재활용제품 의무구매 사용기관을 정부출연기관과 재투자기관까지 확대하며 의무구매 품목도 현재 31개품목에서 85개 품목으로 대폭 늘리고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 의무설치 사업장도 백화점에서 쇼핑센터와 대형할인점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재활용업체에 대한 시설, 운영자금과 세제혜택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알뜰시장, 벼룩시장 등 녹색가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와 가축사육농가를 연결하는 재활용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음식점,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 다량배출업소를 우선 수거대상으로 선정 후 분리수거하여 사료화를 추진하고 주택, 상가 등 분리수거가 미흡한 지역은 퇴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혐오시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 입지시에는 지역주민, 의회 의원, 전문가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광역화와 첨단화를 추진하고자 비효율적인 1시 군 1소각장 건설정책을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수원시 등 5개 권역 9개 시 군은 2000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파주시 등 5개 권역 14개 시 군은 광역화협의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 용인, 의정부 등 6개 시 군은 단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자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외국선진기술을 현지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의 건설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위생적인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하여 매립시설을 건설하고 사용 중인 매립장 11개 시 군 12개소에 대해서는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를 월 2회로 강화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비위생 매립지에 대하여는 상수원 오염저감을 위해 전량 수도권 매립지 등으로 이전 처리하는 대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시설설치와 주변지역 수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안전한 소각시설의 건설과 주변공원화를 통한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다이옥신을 0.1ng 이하로 저감시키고 연 3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디자인 지원, 환경교육장화, 녹지대 및 체육시설 설치 등 환경친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 복지사업으로 시설설치비의 2% 범위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반입수수료 10%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시설감시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별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2년까지 1조 1,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에서 금년에는 1,1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50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 11개소, 증설 5개소해서 1일 8,500t 처리용량이 되겠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개소 185t을 확충하고 분뇨처리시설 보완과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9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수관거 사업 106㎞, 오 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65㎞와 오 우수관 CCTV 관거조사 648㎞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여 이천시 중리천 4㎞의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127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소득복지증대 사업과 음식점 등 236개소의 합병정화조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1년까지 5,566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04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17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설 8개소, 증설 1개소 등 1일 처리용량 13만t, 분뇨처리장 3개소에 1일 5만t,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3개소에 450t 처리규모를 건설하고 하수관거정비에 47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15.1㎞를 정비하겠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1억 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양주군 소재 신천 3㎞를 하상정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성폐수배출업소의 집단화 사업으로 34억 6,700여만원을 투자하여 3개단지 55만㎡를 조성 중에 있으며 포천 양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7,000t 규모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2001년까지 1조 694여억원을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76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신설 6개소, 증설 1개소 총 48만 2,000t 규모와 분뇨처리장 3개소 290t,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개소 100t을 확충하고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평택호 연계지역 5개 시 군 22.2㎞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염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무인자동계측기 19개소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음식점 등 오수 다량 배출업소 24개소에 합병정화조 교체를 지원하여 방류수 수질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2001년까지 총 6,521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 43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신설 2개소, 증설 3개소 총 5개소 55만 1,000t을 증설하고 분뇨처리장 증설 1개소 5만t의 시설을 건설하고 하수관거 4.3㎞정비와 오염하천 3.5㎞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지난 1월말 완료하였으며 6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 통수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1일 28만t의 취수장과 정수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다발지역 또는 출수불량지역, 20년 이상된 노후관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되 구역계량 및 정기 누수탐사에 의한 노후관 개량 241㎞, 누수탐사 706㎞, 계량기 교체 6만 9,000여개, 취 정수시설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GIS사업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수서비스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상수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불편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한 시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사업인 팔당특별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1급수화를 위하여 도지사님 이하 환경국 전직원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결과 지난해 11월 20일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이 국무총리 주재하에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환경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아래 지난 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제정작업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 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2월 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서 3개 기관과 협의하고 또한 3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종합대책의 내용 중에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로이 입지가 금지되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축산시설, 공장 등을 수변구역 지정전인 금년 8월까지 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지난 1월 7일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사전조사와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수변구역 예정지의 기초자료 및 현지 공동조사를 금년 4월말까지 마치고 5월까지는 대상지의 심의확정을 통해서 7월까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8월까지는 수변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공유림에 대한 보안림의 지정 관리는 공동조사반을 이미 구성해서 보안림 예정지의 기초자료 및 현지 공동조사를 3월말까지 마치고 7월까지 대상지 심의확정을 해서 10월말까지 보안림을 지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북지사 등 5개 시 도지사와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위원으로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 주요기능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징수, 수변구역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무국을 두도록 당초 되어 있으나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것은 예산과 인력상 비효율적이며 물관리 기능을 분산 다원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 도에서는 위원회의 사무국 두는 것을 반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우리 도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인을 금년 2월 중에 설립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방안을 2월 중에 확정하여 7월부터 부과토록 하며 물이용부담금 확보재원은 2000년부터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역시 물관리전담기구설치는 환경부에서 국가차원의 물관리전담기구설치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물관리정책수립에서 집행, 관리까지 총괄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되도록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술 지원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생산공정에서 부터 최종방류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최신 기술을 지원하여 환경효율을 제고시키는 등 단속위주의 환경정책에서 기술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반 구성과 운영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 시공업체, 기업체, 환경관리인, 지역대학교수, 환경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피혁, 염색, 세차, 식품, 화학, 금속 등 업종별로 기술을 진단토록 할 계획이며 5개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4, 5명으로 구성해서 지원반을 구성하겠으며 기술지원은 권역별로 분기에 최소한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체의 기술지원 요구와 수질오염 사고발생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분기에 1회 개최하여 기술지원에 따른 문제점 보완사항 협의 및 개선방안 모색과 폐수처리 신기술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고 우수사례집 발간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수도사업 대민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수질, 누수 등으로 인한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상시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검사 기동반 운영은 주민신청시 즉각 출동하여 수질오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 조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최대한 해소하고 휴대용 수질검사장비를 확보하여 시험요원에 대한 교육은 전문기관인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으로 하되 한국수자원공사에도 교육을 의뢰하여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수돗물 누수탐사를 확대 실시하여 누수신고사항은 순회기동서비스반과 상시 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탐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각 보수조치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전문업체에 의뢰토록 유도하고 누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 폐수처리시설 공무원 담당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영세기업체가 오수나 폐수배출 시설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바, 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오 폐수배출시설은 총 2만 8,000여개소로서 공무원 1인당 하나 내지 두 개소를 책임관리토록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하수처리구역의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출장시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수질관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정 및 소형건축물내 저수조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 설치된 저수조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수돗물의 수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 군에서 저수조를 일제조사하여 이를 카드관리화함으로써 수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일반계의 주택으로서 시 군에서 전수조사후 전산입력하여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저수조관리 담당공무원은 상수도검침원을 지정 활용하여 정화조 청소기간을 예고하고 연2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저수조 신규설치시 변동사항을 전산입력하여 상시 지도 관리하겠으며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저수조관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록으로 되어 있는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는 끝에 실음)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99년에 우리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요, 좀 부탁드리는 말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시에 경기도에 운영 중인 대형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의 건강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는가 하고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새해 업무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해업무계획에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소각장이 2년에서 약 3년씩 다 가동을 하고 있는 대형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는 곳마다 대두되는 중요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와 또 이번에 새해 업무보고 때도 누락됐기 때문에 또 확인을 했으니까 환경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올해에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역학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아직 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부하고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산될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보건당국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환경부 업무에 역학조사하는 업무가 조항에 들어있더라구요. 제가 카피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새해업무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좀 확인하셔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3월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완공이 2개 시 군이 되어 있고 7개 시 군이 건설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추진되었던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기로 한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에미티유니신(AmityUnisyn)이라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는 것인데 현재 하와이에 250t 파이롯트를 설치해서 100t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검증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입지선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에미티유니신(AmityUnisyn)사에서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기본적인 윤곽이라도 잡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가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세울 때도 지사님과 제가 말씀드리기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고양시를 비롯한 4개 시 군에 예산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에미티유니신(AmityUnisyn)이라는 자원화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유보하고 그 시설이 유치가 안되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일단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미티유니신(AmityUnisyn) 이외에 대한제분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플랜트설치 제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 적지를 선정해서 그것도 추진해 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여기 부록을 보니까 국장님 승진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쪽을 봐주시면 환경정책과의 업무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고 14쪽을 보면 경기의제21로 나와 있는데 지방의제21과 경기의제21이 같은 말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같은 말이라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업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나오는 환경정책과의 기능에서 얘기하는 지방의제21추진은 지방의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14페이지에 나오는 경기의제21 작성은 '99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경기의제를 마무리 짓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두 가지의 용어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나오는 지방의제21은 우리 경기도의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오염의 광역화 현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대책수립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비책을 계획하고 계신건지 아울러 경기도환경정책종합계획 속에 포함하여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계획에 환경오염의 광역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오염의 광역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지난해 3월에 용역을 주어서 '99년 9월에 용역이 마무리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대기오염은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이렇게 광역화로 추진해서 공조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수행과정에서도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인천과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역시 또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지금 1시 군 1소각장 정책에서 광역화사업으로 추진하고 매립장도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경기도의 환경에 대한 모든 분야를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지역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는 페이지 16쪽을 보시면 폐수배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명제가 언제부터 추진된 것인지 또 만일에 '98년도에 그 부분이 시행되었다면 '98년도에 책임담당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이 보실 때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업소 실명제는 '9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업체 자율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업체 자율적으로 최종방류구에 폐수배출업소라는 입간판을 세워서 누구든지 보면 여기가 최종방류구라는 것을 알고서 왕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체계를 확립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업소에서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번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1개 내지 2개를 담당해서 폐수배출업소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실적 같은 게 없었나 보죠?

실적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폐수배출업소 실명제 업소가 총 2,489개 업소인데 도하고 시 군 총 단속한 실적이 1만 4,30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수계별 수질개선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2쪽에 팔당수계에 2002년까지 1조 1,947억원을 투자한다고 나와있고 '99년 사업비로 1,1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임진강 유역은 2001년까지 5,566억원 투자계획 중에 '99년도에 304억원, 평택호 2001년까지 1조 694억원 투자계획 중에 '99년 투자액 76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연도별로 사업비 소요현황 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종료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국장님께서 보실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팔당호를 우선 말씀드리면 팔당호 뿐이 아니라 임진강, 시화호, 평택호 여기가 '8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는 양여금이 무려 53%나 됩니다.

이게 국고, 도고 다같이 되어 있나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총사업비 중에서 53%가 국고보조인 일명 국고보조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양여금이 무려 53%나 되고 나머지 47% 중에서 도비가 23.5%, 시 군비가 23.5%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도비나 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양여금에 의해서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89년도부터 팔당호 같은 경우는 2002년까지 추진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2000년이나 2001년이나 2002년경에 예산 재원투자비율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똑같이 투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래도 팔당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팔당호는 2002년까지 투자액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임진강이라든지 평택호는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양여금이라는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마감년도에 투자된다는 확신은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89년도부터 팔당호는 제외하더라도 임진강 같은 경우는 2001년 그리고 평택호도 2001년입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이 많은 당초 계획한 예산이 투자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도 계획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평택호 같은 경우 그렇게 퍼 부었는데 수질 같은 것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호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황구지천이라든가 지눌천이라든지 안성천 수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평택호 수질오염의 가장 우심지역인 황구지천이라든지 지눌천이라든지 안성천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남 천안의 성환천 그 다음에 또 입장천이 상당히 오염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평택호의 수질이 연평균 9.8ppm이었고 지난 해는 연평균 10ppm으로서 약간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마는 황구지천에 있는 수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지눌천에 있는 송탄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 거의 완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에 가장 최상한치인 8ppm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기의 성과라기보다는 더이상 수질이 악화는 안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요기능을 보게 되면 환경정책과에 환경정책의 중장기종합계획수립하고 환경보존과의 환경보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그 차이점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환경정책은 좀더 포괄적이고 환경보존은 환경정책보다는 지엽적인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요.

저희가 환경정책에 중기종합계획이라고 하면 당초에는 계획기간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사회 환경여건이 너무나 다변화되고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하려고 한 것은 '9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까지 3년동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역시 중기종합계획 분야는 당초에 7개 분야에서 14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단위의 계획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환경정책토론회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 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에 대한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 토론회를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 구성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대학교수, 개발연구원, 도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환경단체에 한한건지…….

저희가 환경정책 토론회를 정례화시킨 배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끼리만 쭉 업무보고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야말로 우리 도민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계획이 작성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환경전문가라든지 또는 대기, 수질, 폐기물 이런 분야에 대해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업무보고를 만들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상 하반기 몇 월이다, 몇 월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업무의 순기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환경업무를 걱정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토론회를 정례화시키려고 시책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토론을 가져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경기의제21이 발족한 지 몇 개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분야별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도민환경위원회 참여단체의 구성을 8개 분야로 만든다고 했는데 8개 분야라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제를 만들기 위해서 '97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교과서라는 자세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3월 17일에 경기의제실무추진회를 11명으로 구성하고 또 아울러서 지난 9월 4일에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총 96명을 위원으로 해서 분과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정책기획위원회와 사업실행위원회 그리고 지역협력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일에 의제작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의제21을 작성함에 있어서 8개 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상수원과 유기농업, 비무장 지대와 광릉숲, 해양생태계와 시화호, 하천과 습지, 폐기물과 지역분쟁, 대기와 에너지, 생태도시, 공원녹지, 그린벨트, 사회복지 이 8개 분야로 나눠서 현재 과제를 주어가지고 지금 작성을 추진중에 있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경기의제를 작성해서 선포하고 나면 경기의제추진협의회를 경기도민환경위원회로 대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확보를 위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19개시에 32개소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19개시 32개소에 대한 것은 어디어디인지 내용을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설치한 지역이 있고 우리 시 도에서 설치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폐기물처리업자 현황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존경보 발령대상 9개 지역인데 상설점검반 설치 운영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각 시 군에 상설반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다?

네, 저희 도에는 도에 둘이 있고 북부출장소에는 광역은 3개소가 되겠고 시 군지역은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페이지에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 건설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9년 추진할 무인자동계측기 설치지역 19개소는 어느 지역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99년도 달라지는 사업내용이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신설사업비에 내시되어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 다시…….

'99년도 달라지는 사업내용이라는 것을 주신 게 있어요.

환경국에서 드린 겁니까?

환경에 관한 것인데요, 환경국 소관이에요. 아니, 그 중에 특수시책이 있고 '99년도 신설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생태공원조성이라든가 생태보전지역 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편성 안 되고 또 추경에 세워야 할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99년도에 2,524억 3,000만원 범위로 이 사업계획을 만든거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당초예산에 다 서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처음 업무보고때 그렇게 해서 좀 혼동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4쪽에 경기의제21에 대해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98년도 예산이 발족이 된지는 몇 개월안 되지만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저도 경기의제21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말에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실제 계획은 쭉 세웠는데1억 5,000만원 예산 중에 사업비 집행이 사실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저거하지만 불과 몇분의 1도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계획은 세워놓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경기의제21 추진위원회를 잘좀 관리를 하시고 지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98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8개 파트너쉽대로 운영하는데 이미 지난해 연말까지 전부 원인행위를 하고 금년 2월 28일까지 집행할 그럴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의제 작성하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금년도 예산편성 때 우리 위원님들은 경기의제에 예산 1억 5,000만원이 적지 않은가 해 가지고 더 세워줬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 보면 사실상 예산이 오히려 많은 감이 들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올해 하여튼 경기의제21위원회를 잘 좀 지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심지어 업무보고서 만드는 것도 재활용지 쓰도록 시간이 나면 틈나는 대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내 환경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게 사회단체등록법이 '97년말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2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개 단체는 환경국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 본인들끼리 어떤 환경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자기네들이 환경단체라고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게 환경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환경단체랍시고 다니면서 지도한다고 해가지고 남발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단체를 좀 국장님께서 통 폐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업무권한밖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한테도 그런 사회단체라고 간판을 내걸고 다니면서 어느 기업 체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군에다 공문도 띄우고 그런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서 단속을 강력히 하려고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지를 했는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이 지난 번 연구원 때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사한테는 업무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지사님께 보고된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의제21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 예산 비용에 대한 문제보다 경기의제 작성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98년도 사업의 성과로 그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보면 맨앞에 표현을 환경관리기반의 구축이다 이렇게 지난 1년간의 성과로서 경기의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의제를 작성하는 측면보다 작성된 내용이 경기도 환경정책에 고루고루 반영이 되게끔 하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각 과제별 심포지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경기의제21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셔야 될 부분인데 실제 작성되고 있는 경기의제21의 내용이 향후 경기도 환경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판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의제21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8개 분야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는 종합적인 초안이 다 작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제를 작성하는 것은 이기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제작성하는 근본취지에 맞도록 많은 시민이나 환경단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작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제가 만들어 지게 되면 이것이 경기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 에 대한 것도 상당히 유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드는 것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될테지만 작성하고 난 이후에 실행부분에 대한 것에 좀더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인지 아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고 작성이 되면 이주석 위원님 아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더 올려줘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까지 당초예산편성할 때 있으셨다고 하는데 4월 정도 저희 경기의제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사업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때 가서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더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진 의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작성한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서 경기도 환경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역에도 저희의 수범적인 사례같은 것이 파급이 되고 시 군에서도 그대로 도를 사례로 해서 좋은 의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의제21이 의무적으로 일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심포지엄을 쭉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요. 주로 민간단체들이나 이 쪽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더군다나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 논리와 부딪혔을 때는 상당부분 계획만 세우고 아무 것도 관철시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의제21 자체가 선언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분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과별로 이벤트 위주로 사업을 계획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경기의제 자체를 위한 예산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이 환경정책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정책의 기조가 되게끔 하는 것 이런 예산편성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기의제21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정주요시책 평가에서 일선 시 군을 해당으로 하는 것 같은데 환경시책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제 도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사도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쓰고 계시고 성과급 같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환경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종합평가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도에서 지시한 내용을 얼만큼 잘 따랐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시 군에 도정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분야, 폐기물 분야가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 환경국 소관 중에서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3억원이 분야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 특히 폐기물시책에 대해 우수한 시 군에 대해서 최우수 2억원, 우수 1억원 이런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해당되는 시 군이 31개 시 군인데 그 중에 환경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3억원의 예산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

아니, 우리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도정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선 시 군에게는 동일한 지침으로 전달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주된 이야기 중의 하나가 폐기물시설 관련된 주로 환경시설들이요, 그것에 대한 님비현상이 아주 경기도지역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일선 시 군에서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한 환경시설들을 건설해야 되는 부담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광역화 추진건설에 대한 일정 정도액의 방향을 정책선회를 했는데 현재는 일선 시 군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도 그런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소각장 뿐이 아니라 저희는 자원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론은 저희도 상당히 좋은 이론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군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워낙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도에서 일선 시 군하고 행정조정이나 협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시기는 힘듭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미리 알아서 그것이 일선에서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페이지는 경기넷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정보공유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넷에 가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누구든지 관람이 가능하게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일회용품 사용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대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회용품 사용업체들에게 행정처분이 지금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은 행정처분 이전에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얼마전에도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도 봤습니다만 관련업계에서 구정을 지난 후부터 시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구정이 지나면 권고라는 제도가 없이 막바로 행정처분으로 들어가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이 어떻게 돼죠?

근본적으로 전에는 일정기간 동안 권고를 했는데 금년 구정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를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권고기간 없이 그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의무사업장 관리강화를 묻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이 643개소에서 9,605개소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어느 업종이 들어가서 이렇게 늘은거죠?

면적하고 시설이, 면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면적기준으로 일률 적용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집단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으로, 전에는 500인 이상 그랬는데 100인으로 더 강화됐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일선 시 군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조례가 대부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짐작하고 있는데 이 쪽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위반했다거나 행정조치를…….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됐습니다. 23페이지 묻겠습니다. 악성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집단화란 표현이 있는데 산업폐수배출업소 집단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34억원 정도인데 이 액수를 가지고 단지를 형성한다고 하는 건가요?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폐수배출업소를 집단화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임진강수계가 되겠습니다. 포천군, 양주군하고 동두천에 피혁단지 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피혁단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화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들어와 있는…….

공단을 만들어서 입주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와 있는 업체말고 또다른 공단을 조성해서?

기존에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업체를 공단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악성폐수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4억원의 비용이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폐수관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이외에 공단조성으로 들어 가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두천에 염색피혁공단하고 양주군의 검준, 포천의 양문, 포천의 신평, 평택의 어연 한산 5개 지역 6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침에 보면 30만평 이상의 공단일 경우는 국고가 50%, 자부담이 50% 해가지고 공동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4억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조성하는데 일부분을 환경관련된 부분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단조성에 대한 전체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단전체에 대한 것은 환경국에서 관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도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서 급수서비스에 대한 맑은 물 공급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시 군의 상황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가 아니죠? 시 군에 설치가 되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똑같이 되고 신고체계도 똑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디자인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처리절차는 시 군마다 특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 동절기에 상수도 상황실을 설치하면 동파라든지 관말지역에 급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센터를 저희가 구상한 것입니다.

동일한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시 군이 하게끔 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사업에 있는 대민서비스 개선과 그 다음에 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무원 담당제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돗물 수질검사 기동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신청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일선 시 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선 시 군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도에도 신청합니다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해줄 수가 있겠죠.

도에도 이것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기동반은 설치하지 않겠지만 신고접수는 받습니다.

신고접수는 도에서도 받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집의 수돗물이 상당히 수질이 나쁜 것 같으니까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달라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 군에, 휴대용 수질검사 장비를 확보한 시 군이 12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19개 시 군은 확보하도록, 한 대당 450만원 정도면 장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에 시 군에서 다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31개 시 군이 다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담당제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을 업소에 한 두명씩 배정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선 시 군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까?

네, 시 군공무원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정을……. 사실은 공무원 담당제로 하는 게 참 이름만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 군에 출장을 나가는 기회에 보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명자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가 답변올렸는데 업체 자율적으로 폐수최종방류라는 실명제 간판을 만들어 놓고 운영했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기왕에 폐수최종방류부를 설치했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관여를 해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도록 그런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국에서 할 일이 많으신 것 같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충 됐구요, 다만 몇 가지 예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일선 시 군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업무는 실제 상당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적인 업무협조와 환경정책 관련된 자료나 시책에 대한 공개가 사전에 이루어 져서 민원이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서 고루 함께 나누는 환경정책을 도에서 정책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같은 추진방향을 관철했으면 하는 바램하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사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공개해 주셨으면, 업무보고 특별지시사항이라든지요. 지금 뭐 해주시죠?

지사님 지시사항이 내용이 많은데요.

지사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해 달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팔당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 통과되면서 전체 지역민들에게 우편물까지 다 발송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지사께서. 그래서 이 업무보고된 내용이외에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특별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지시사항은 많은데 거기에 특별지시사항이 따로 있고 보통지시사항이 따로 있고 구별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시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이끌어 내신 데 큰 공을 세우신 권두현 국장 이하 환경국 공직자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중동소각장문제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동소각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에관한법률을 곧 발표하실텐데 물관리 전담기구가 언제 발족됩니까?

물관리 전담기구는 정부조직법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은 아마 오늘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이 법이 발효가 될 시한은 금년 8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담관리기구 문제는 지금 정부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정부에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정부기구 구조조정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관리기구 문제는 이 법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정부조직법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부터 이 기구가 발족될 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제가 수시로 중앙정부하고 접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변화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폐지되는 겁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전담관리기구 문제는 7개 시 군에서 각각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지도, 단속까지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7개 시 군의 재정형편, 7개 시 군의 시장 군수의 의지, 7개 시 군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기술, 여러 가지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차원의 단일기구로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인력도 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전담관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그게 법에 설치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 정원령이 총동결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환경부의 어느 기구를 없애서 이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으로 정부조직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측이 안 되겠네요?

네.

경기도 공직자가 몇 명이 그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얘기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도 몇 명이 갈건지, 만약에 전담기구가 생기면 우리 7개 시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 시 군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될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 지지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으로는 여주군 위생매립지건인데 주민지원사업비가 3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네.

그걸 획기적으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늘려줘서 주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집단적인 민원을 해소시켜 주고 완화시켜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권두현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주군에서는 당초에 그 부락에 강천면 지역에 30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여주군에 확인한 결과는 30억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지원해 주겠다, 심지어는 50억원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신기술개발업체를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발굴하고 계십니까?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출수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환경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업체를 경기도에서 운영자금을 전해 준다든가 발굴해서 기술지원을 해준다든가 업무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의 범위가 어디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신기술을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저희가 시 군에다도 기술을 적극 권장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한테는 신기술 받은 업체가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 나름대로 신기술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신기술을 받은 업체는 어디예요? 중앙에 환경부에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MZ 생태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자원인데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업이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는데 경기도 지사님 도정연설문에도 차제에 생태관광코스로서 숙박형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환경국에서는 DMZ 생태계 보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업무보고에 비무장지대라는 특정지역의 명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의제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비무장지대와 광릉숲 보존, 다시 말씀드리면 비무장지대를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장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의제작성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동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경기도 포천, 가평에 관계되는 조정천을 끼고 있는 명지산이라든지 이런 데의 자연보존 생태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비도 5,000만원 세워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는 의왕의 생태공원이라든지 군포의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 쪽의 장단반도나 그 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네요?

저희가 경기의제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정연설문에 비무장지대라는 세계적인 희소가치를 지닌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숙박형 안보관광코스 개발, 생태계 보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게 비무장지대의 자연보존 생태도 생태지만 관광측면에서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도정시책을 설명하실 때, 도정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리셨고 경기의제에도 담겨 있습니다마는 의제가 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비무장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지개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태계보존 측면에서도 관광개발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관심있게 우리 환경국장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에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외자유치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라든가 수질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확실한 개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도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에미티유니신(AmityUnisyn)이라고 음식물찌거기를 가지고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아이템이 왔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검증할 수 있는 자료제공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현지시찰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세계에서 하와이에 250t규모의 파이롯트를 설치해서 현재 100t규모를 가동하고 있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와이 유럽의 음식물 성상하고 우리 음식물 성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직도 그 업체에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해외까지 갈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술진보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인데 청소위탁업체 선정시 공개경쟁도입방안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수년간 비공개수의계약 방식을 체결해서 어떤 공정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달라는 말을 했는데 현재는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공개경쟁을 해서 득이 되는 일이 있고 수의계약해서, 그러니까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의 장 단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는 기존에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던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도 많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폐기물처리 표준원가산정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우리 도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대행업무가 최대한 투명화 되도록 공개행정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그걸 떠나서 최대한 투명화될 수 있도록 이런 표준원가산정연구를 해볼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위탁업체가 몇 십년간 한 군데에서 100억원 가까운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와 같이 공개행정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업체의 산업폐기물 처리대책을 제가 물었는데 부도업체 산업폐기물 처리대책이나 또는 중동소각장 등 경기도내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 처리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요.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은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건 국가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부도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지휘보고도 했고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월 25일에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잔재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일에 지역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관련 국장도 참석할 계획이고 주민대책위원회를 설득시켜서 반입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에서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해결점이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던데요.

거의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힘드시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국장 이하 환경국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가 언제 생겼죠?

지난 해 11월에 생겼습니다.

그전 아닙니까?

정식인사가 10월 30일자입니다.

그때 인원이 보강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국의 증원은 3명만 증원된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생긴 이후에 환경국이 달라진 것이라든지 다른 성과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과가 별도로 신설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만큼 가시화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작년에 주로 어떤 일을 해 왔죠?

환경정책과의 주된 업무는 지방의제21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팔당특별대책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종합계획을 현재 수정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관련해서는 작년에 워낙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시끄럽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환경국에서 중심으로 관여하신 거였죠?

상하수관리과의 수질보존계에서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환경정책과가 생기면서 제가 그 업무를 정책과로 이관해서 추진했습니다.

정책의 중장기종합계획수립에 관해서 뭔가 보완되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중기종합집행계획을 근본적으로 7개 분야에서 14개 분야로 틀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질, 수질,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관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7개 분야에서 추가로 환경관리기반, 지구환경보존 및 국제협력, 산업폐수, 오 폐수, 재활용, 폐기물시설, 해양환경 이렇게 7개 분야를 추가로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분야를 97개 기본과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으로 세분화시켜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관계전문가들하고 어떤 회합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수시로 하고 근본적으로 연도별 목표관리라든가 분야별 지표를 계량화하고 또는 성과측정할 수 있는 기본모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모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기간을 5년주기로 해서 '97년도부터 2001년도로, 최근의 환경정책이라든지 경제 사회 여건의 신속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환경정책의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일단 '97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이 거의 없어요. 계속 국장께서는 전문성의 부족, 과다한 업무분담,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별로 와닿지 않는지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팔당대책 문제 때문에 저희 환경국 전체업무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기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얘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도 14개 분야로 늘리고 97개 단위사업까지 확대해 놨기 때문에 계획을 현재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실 문제점을 분석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계획에 결론이 나온 부분에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된다, 정 안되면 환경보존위원회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의제21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계장님은 안 나오셨죠?

오늘도 분야별 워크샵 하는데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8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우리 도민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에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어려운 점은 서로 이질적이고 저희 공무원 자신이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경기의제21을 '99년 4월에 선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네.

이 계획을 언제 세운 거죠?

저희가 지난 해 9월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를 발족할 당시에.

일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99년 4월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나왔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이기우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심포지엄 가 보니까 다 민간 전문가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환경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제대로 꼭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경기의제를 작성하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죠, 지금 관여할 주체가 도민하고 행정하고 기업 참여인데 기업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의 관내 기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참여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참여는 활발히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의제21, 지역의제21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참여, 실천프로그램입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로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 의원들도 제대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99년 4월에 선포하기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너무 서두르는 느낌도 일부 지칭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99년 4월에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환경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해 10월 조직개편 당시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도하고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환경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고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장이나 과장을 환경국 간부들 회의 때 참여시키고 있고 과제를 저희 국에서 각 기능별로 선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이 아니고 검사소다, 검사기능만 주로 했지, 그래서 최근에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가장 큰 부분이 정책 기획기능이 전혀 없다, 며칠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책기획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그것은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넘겼단 말입니다. 행정이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도에서는 환경연구원하고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도지사한테 업무보고하고 지시받고 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도감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환경국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도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저희가 10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해 도에서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시 군에 수정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 군에서 자료가 올라옵니까?

네.

시 군에서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에서 그 동안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 군에서 할 수가 있나요?

시 군에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주로 자료를 요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국장님?

네.

이걸 종합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각 시 군별로 방법이 다 틀려요. 그리고 성공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대부분이 실패입니다.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보통 평균 30억원에서 50억원 내지 100억원 이내로 많이 이 시설을 하는데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장기간, 최소한 장기간이라는 것은 3년 이상 정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지가 3년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렁이 가지고 성공했다 또는 분뇨처리해서 성공했다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3개년 정도를 과연 무리없이 성공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도 당국에서는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 군에 맡겨놓으니까 마음대로 여기갖다 쓰고 저기갖다 쓰고 외국의 것도 들여다가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정비를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자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보시기는 환경선진국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디어디를 말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외국을 나가보지 못해서 환경선진국이 어딘지 저 자신도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 정도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어떤 수준 정도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공부 좀 한다는 의미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환경선진국의 정의를 국민성을 척도로 해 주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성으로도 할 수 있겠고 대기라고 그러면 대기오염도를 말할 수 있겠고 수질이라고 그러면 수질의 일반적인 기준이라든지 먹는물, 상수도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라든지 이런 정도나 겨우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사 좀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가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처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 처리시스템들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주로 어디어디인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스템, 하수처리시스템, 상수도공급시스템 그 다음에 대기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일면 톱기사로 크게 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다가 좀 봤는데 일면 톱기사로 나가지고 3면에서 전면으로‘수도관 물탱크 오염가중’해 가지고 상당히 길게 전면기사가 나왔거든요. 나중에 한 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중앙일보입니까?

네, 중앙일보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문제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은 돌연변이성 원인물질이 이 수도관을 통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이 수돗물 중에는 약 460여종의 돌연변이성 원인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 트리알로메탄의 일종인 클로로포름이라든지 유기염소화합물 그 다음에 총유기할로겐 같은 것이 주로 발암성 물질로 판명이 되었고 이것은 동물실험에서까지 확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정수장 또는 물탱크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에 없다면 금년에 만큼은 최소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수장과 물탱크 등을 전 시 군에 지시를 내려서라도 반드시 한 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수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특히 활성탄이라든지 오존으로 소독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 내에는 혹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동두천에 지난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한 곳이 있다고 동두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트로알로메탄이라든지 총유기할로겐이라든지 또는 클로로포름, 유기염소화합물 이런 것 때문에 발암성 물질이 지금 이것은 염소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존으로 소독하고 있는 이런 것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활성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 회의 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자료로 주신 다음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 처리기술에 대해서 비교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요?

연구원에서는 별도로 이 의제를 가지고 폐기물 처리기술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기술입니다.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공사요?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작년에…….

경기개발연구원 아닙니까? 지방공사에서 그것을 연구할 수 있나요? 쓰레기 처리기술입니다. 스토커방식이라든지 유동상식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준겁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그리고 그것은 해외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문헌조사에 의한 비교연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현실 성이 대단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에서도 사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보고 현지에 가서 문제점이 뭔지 또는 우리가 과연 채택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조사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는데 마침 어디서 들어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똑같은 과제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하기보다 공동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실제로 그런 시설들이 있는 나라를 나가서 직접 보고 와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연구 결과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 담당사무관까지 대동해 가지고 유럽에 같이 위원님들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온열분해용융방식 같은 경우에 독일하고 스토커방식하고 역시 그것도 독일이 되겠습니다. 직접 양쪽 다 보고 오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비교연구를 하는데 지금 의제를 거기다 던져놨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우선 저희가 과제를 준 이유는 각종 문헌을 조사를 해서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더 좋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각국의 예라든지 반드시 외국에 가서만 꼭 봐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고 그 사람들 기술자들하고 문답을 통해서 알아 듣는 것하고 문헌만 통해서 본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실증성을 요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아직 외국에 가서 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궁해지는데, 왜냐면 이 두 곳에서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도 결국은 문헌조사로 연구한다면 이것은 시간낭비와 노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것을 두 곳에서 같은 식의 방식으로, 문헌조사의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합해가지고 논의를 하셔서 양쪽에서 한 분씩이라도 나온다든지 해 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공동연구를 통해서 좀더 실질적인 연구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정 수준까지 조사가 되면 저희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3자합동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기왕에 참 좋은 연구활동인데 이것을 좀더 바람직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일과제를 두 개 기관에 준 것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광역문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신기술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줬습니다.

제가 공동과제를 양쪽 두 곳에 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청에서 그쪽에 의뢰를 한 그런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로 봐서는 똑 같은 의제를 가지고 양쪽에 같은 돈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감된 비용으로 차라리 현지를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조사가 된다면 같이 3자가 공동으로 모이셔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만들겠다고 그동안 언론에서나 지사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발표가 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만 팔당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첫째,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규제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이 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욱 확고히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투자와 아울러 각종 오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변구역 지정이라든지 보안림지정이라든지 그런 시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것은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좀 잡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발생된 오염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거든요.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팔당상수원은 2급수든 3급수든 아무튼 거의 마찬가지니까요.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염원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신다는 말씀은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오염원을 최대한 잡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무리 오염원을 다 취합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1급수를 이룰 수 없는 방법입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총 인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1급수 기준이 잘 아시다시피 0.01ppm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는 1ppm까지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도 0.5 내지 0.6ppm정도까지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더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0.01ppm인 1급수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방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1급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린 대로 팔당상수원에는 물론 이것은 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퇴적물질이 60㎝에서 9m까지 쌓여 있다고요.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낼 것이냐 이게 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나 우류수 이 안에 포함된 것만 해도 1급수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빗물조차.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빗물은 한 방울도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처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는 그냥 흘러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1급수를 유지할 것이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좋은 시책은 저희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앞장을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앞장을 서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지시고 지금 1급수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이거든요.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방법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 고집이 저희 고집이 아니고 환경부 정책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1급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사실은 발표하시는 게 좋구요. 왜냐면 자칫하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방법대로 가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물론 최대한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팔당을 생물학적으로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논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질소, 인을 잡기 위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1.0ppm으로 한다는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0.01ppm으로 잡아야만 1급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1급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급수가 1.0ppm인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기는…….

그것은 BOD로 말할 때는 1.0ppm이고요, 총 인과 총 질소의 양도 1급수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따졌을 때 0.01ppm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BOD하고 총 인, 총 질소의 1급수 기준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른 기준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BOD가 1급수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질소, 인이 가장 문제 고 그 다음에 퇴적물 문제도 여러번 지적을, 위원님 4대때부터 저한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느냐,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93년도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퇴적물 준설문제, 이쪽 광동교쪽 있죠, 지금 경안천쪽에. 300만㎥를 준설할 때 '94년도에 얼만큼 소요가 됐냐, 742억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러면 경안천쪽이 팔당유역 2억 4,000만t 중의 얼마냐면 1.6% 밖에 안됩니다. 1.6%에 해당되는 거기를 준설할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74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어요, '94년도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준설비용이 얼마큼 들 것이 냐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최소한 1,000억원은 되겠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300만㎥를 준설했을 경우에 팔당의 수질이 얼마만큼 상승효과를 거두느냐, 0.01ppm밖에 효과를 못거뒀다는 거예요, 용역결과. 그래서 정부정책에서 채택을 안 한겁니다.

지난 번에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준설을 '99년부터 준설을 하되 흡입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방법은 나중이고요, 일단은 준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준설을 해야지 이게 1급수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달성하는 방법도 사실은 앞으로 차차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실제로 신기술로 지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1급수를 자꾸 말씀하시고 신문지상에 1급수를 할 수 있다, 1급수로 하겠다 막 발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은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목표년도가 2005년이기 때문에 좋은 신기술도 많이 나오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저희도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사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같이 저희하고 공조를 이루셔가지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진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론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강서구 소각장 관계 부천시 중동에서 대장동에 2㎞ 떨어져서 쓰레기소각장 600t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조성을 해 놓고 300t을 건설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김포공항쪽으로 1.2㎞ 떨어지면 강서구에 5개구청 소각량 1,500t 규모 또 계양쪽으로 부평하고 계양에 600t 규모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부천시에 가서 부시장도 만나고 현장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부천시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규모를 줄여달라고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뭔가 대응방안이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는 소각장을 만들면서 부천시에서 부천시 인접지역인 강서나 계양은 소각장 설치하면 안 된다, 그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서울시도 다녀왔다고 말씀도 하고 환경부장관도 다녀왔다고 말씀하십시나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장 군수들 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네 행정구역에 자기네 소각시설을 만들겠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하는데 한계점에 부딪힌다고요. 지금은 폐촉법이 발효가 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는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중앙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저희 환경국 업무는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사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김장훈 위원님 계시는 안산 같은 경우도 '92년도에 지정폐기물소각장 만들겠다고 공사를 추진단계에 있었어요. 작년에 박 시장님이 연말에 공람공고를 했거든요. 지금 그것도 어렵게 됐다구요, 사실. 거기 뿐이 아니라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92년도에 남양주 별내면에 매립장 설치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96년도에 주공에서 아파트 지어 가지고 입주한 사람들이 매립장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소각장까지 입지변경승인을 했는데 소각장도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요새 흔히 얘기하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구리의 쓰레기는 남양주로 가고 소각은 구리로 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성남과 송파구 문제가 있고 이쪽 서초동하고 과천의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짜증스러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게 한 두건이 아니예요.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정성껏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