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4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건설도시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건설안전관리본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경제회생은 물론 제2 도약을 위하여 다같이 굳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시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내실있게 보고되고 금년 한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업무계획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부장 박광석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갑작스런 공석으로 인해서 총무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본부산하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양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부서의 과장, 팀장입니다. 총무부 홍완표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수진 보상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1부 김대순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도시건설2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영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3팀장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명퇴를 하고 아직 후속인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2부 윤석명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문완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순환철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안전점검기동반장이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5박 6일간 일본에서 지진대비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각 지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이순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허창만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잘 아시다시피 3부 2과 7팀 1반 4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도로건설3팀이 앞으로 도로관리팀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에 있고 순환철도팀이 본청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명중에 지사님 결심을 득해서 기구를 일부 손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은 158명으로서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7명이 과원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총무부에서는 서무, 문서, 인사, 예산회계 및 청사관리, 소송,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설1부에서는 도로.교량사업, 남한강종합개발사업 등 하천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4개 지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2부에서는 공공청사건립 및 복지시설건립공사 각종 건축물 신축공사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4개 지소에서는 지방도유지 및 보수관리, 과적차량단속, 재해대책 특히 남부지소에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72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230억원, 유료도로특별회계가 142억원입니다. 이는 경상비가 4.4%인 105억원, 도로건설사업비가 67.9% 인 1,611억원, 도로유지관리비가 12.7%인 302억원, 하천개.보수비가 5.6%인 133억원이며 공공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9.4%로서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 5,151억원보다 약 54%가 감소한 예산으로서 주요 감소된 사유는 의왕∼고색간 도로가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세수감소에 따라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54%가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으로 도민의 편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생명존중정신의 안전점검기반을 구축하는 데 금년도 업무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및 확충을 통해서 교통난해소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설계 및 시공시에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구조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실명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건실시공유도 및 관계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점검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에게 다가가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하천정비를 추진해서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갈채받는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금년도 업무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추진계획,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기능제고를 위한 지방도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교통망을 조성해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목표로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확충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 '96년부터 2003년까지 총 36개소 198km에 1조 1,75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94억원을 확보해서 국가지원지방도에 700억원, 그 다음에 순수지방도사업에 99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특성에 맞는 도로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 위원님들이 양곡∼길상간 도로건설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가 이루어진 후 시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시공중 주민설명회를 활성화 해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도로가 건설되도록 하고 사업장별로 주민대표를 선임하여 명예민원전담원을 위촉하고 감정평가시에는 토지보상 주민설명회를 운영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시에는 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등을 주민과 사전에 협의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실명제를 확대 실시해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관계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사실명제를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해서 절개방식보다는 터널방식의 도로건설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 지방도 확충사업에 대한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신고제 활성화 및 유지관리기능의 기동배치로 입체적 유지 관리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과 도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지속적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장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180억원을 확보해서 포장도유지관리 40개소, 구조물유지관리 50개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지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유지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주요교량관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도유지관리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유지 관리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과 통행량 증대를 도모하고 유료도로의 수입증대를 위한 합리적 경영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총연장 10.85km로서 4차선, 노폭이 23m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교량 16개소, 터널 2개소, IC 2개소 등 20개소가 있고 여기에 소요된 건설투자비는 1,234억원이 되겠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지난 '92년 11월부터 오는 2011년 11월까지 19년간 통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98년도 통행료수입은 11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유료도로 편익증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유료도로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료도로 수입증대 등 안정적인 통행료 징수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단속철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의 효율적 단속으로 도로구조를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단속요원의 관리 강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는 단속요원이 64명이 있습니다. 이중 공무원인 기능직이 17명, 공익요원이 4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3명은 유료도로관리요원이며 고정검문소가 4개소, 이동단속반 3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 단속실적은 33만 2,000건을 단속해서 866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속요원의 자질향상 및 책임감을 부여한다든가 단속의 정확성 확보 및 신뢰성을 회복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단속요원을 공무원으로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가 되겠습니다. 항구적 치수기능과 지역특성을 살린 하천개수추진으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해 요인을 종합분석해서 수해재발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개수사업은 일반하천개수 5개소, 수해하천개수 6개소 등 11개소 114.1km에 금년도 72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항구적 홍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하천개수를 해 나가면서 수해복구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주민설명회, 용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주요공정은 우기 전에 마무리 돼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7쪽 하천개수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의 마무리입니다.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피해 예방 및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연안도로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골재수급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775억원을 투자해서 구리시 토평동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까지 14.5km에 고수부지, 저수호안, 제방축조, 도로개설, 골재채취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사업을 짓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산재한 중소기업에 기술, 정보 등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의 조기완공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1-8번지 일원 3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771억원을 투자해서 '97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축공사 시공자 선정은 작년 12월 10일 공사집행 입찰공고를 하고 금년 1월 22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1차 입찰이 됐습니다만 적격심사에 통과될 자격이 미비하기 때문에 1월 29일에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에서 지난 2월 6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서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평가후 75점 이상이면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감리자 선정은 지난 1월 15일에 감리용역 입찰공고를 통해서 1월 23일까지 72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그중 2월 1일까지 내게 돼 있는 평가서 제출한 업체가 20개 업체로서 입찰자격 사전 적격심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오는 2월 22일에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에 78억원, 통신공사에 75억원 도합 153억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공사집행입찰공고는 2월중에 하고 낙찰자는 4월중에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집행품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산하공무원의 직무개발과 연찬을 위한 세미나 등 수련시설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진취적 기상고취를 위한 시설 확보를 통해서 건실한 시공관리와 사용에 불편이 없는 하자없는 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 대해서는 현장도 가보시고 저희가 몇 번 설명올려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금년 2월 1일부터 도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던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과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을 저희가 인수해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은 안산시 선감동 산 130번지 즉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부지 29만 3,000㎡에 연면적 3,657㎡로서 사업비는 8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97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도립우산청소년 야영장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516-2번지 즉 천진암 입구 오른쪽 계곡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58㎡로서 사업비는 1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6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 공정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사가 공기내에 완공이 차질없도록 공사를 추진하면서 고객을 위한 사전점검제 실시라든가 공사관리기술축적을 위한 건설지 출간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석산 부지정리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은 완벽한 복구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물로 투자유치환경을 저희가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6월말까지 복구공사만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잔석 채굴량이 5,817㎥가 남아있고 비탈면 정리 및 식재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도 도시계획과로 인계를 해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도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도록 하여 산림훼손지의 완벽한 복구, 시설물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순환철도의 차질없는 건설과 아까 기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도권 광역전철망과 연계돼서 추진할 그런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를 도 교통과에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을 우선하는 신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기동감사체제를 접목 운영하여 부실시공의 원천적인 차단, 안전점검청구시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기동안전점검 서비스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재난위험시설 70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1만 229개소에 대해서 계절별로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동감사체제를 접목 운영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원천적이고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해서 도민이 안전점검 청구시에는 안전점검기동반을 신속히 가동해서 도민의 불안 심리를 즉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품질시험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처리로 신뢰도를 향상하고 품질시험편람제작 및 홍보강화로 품질시험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처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별 전담인력을 지정 운영하고 신속한 현장시험체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시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의 품질시험처리결과 요구시에는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시험의 투명성 제고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공간을 창출하고 시대 변화에 적합한 신청사건립으로 행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현 청사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약 1,040억원을 투자해서 청사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추진했는데 지난해 5월 30일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해 놓고 IMF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 재정형편과 국민경제 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부 및 지소청사 신.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 청사는 일부 부서가 창고나 정비고, 차고 등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 본부청사 옆에 2층 경량철골조로 지난해 예산을 세워주신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본부청사를 증축하려고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수원시와 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는 저희 건설2부에서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동부.서부지소가 현재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소와 남부지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청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부지소는 이천시에, 서부지소는 파주시에 지금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예산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99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안전관리본부)는 끝에 실음)

박광석 본부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우리 회의를 좀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을 하되 보충질의는 바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연결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도민의 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은 공직자 여러분들은 좀더 용기를 갖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쌍송교라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작년 8월 제130회 임시회 때 얘기입니다. 70m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m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부장님께서 의왕∼과천간의 도로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교량이 16개가 맞습니까?

네.

터널도 둘입니까?

2개소입니다. 의왕터널하고 과천터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때 자료를 보면 교량이 18개로 있고 터널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작년 9월에 18개였던 것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자료가 상이해서 제가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통행료 실적이 1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계획은 128억원인데 116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9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통행수입료의 계획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과 '98년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기치 않던 수해로 인해서 많은 하천 제방이 파괴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듯이 항구적인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이 과연 작년에 수해로 인한 복구로 그쳤는지, 정말 항구적인 대책의 설계를 해 가지고 몇 개소나 복구공사를 했는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센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771억원인데 이게 앞으로도 입찰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내정단가하고 현대나 삼성이 한 입찰단가의 차이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 지적했고 과적차량의 단속요원들 인원이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이 돈을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는 어느 해보다 우리 안전본부가 착실한 계획에 의해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안전요원들, 방위병 대신 지금 쓰는 인원들 있죠?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44명입니다.

44명이 현재도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보고할 적에 사고가 나 가지고 몇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처벌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866건을 처벌하셨는데 분야별로 적재가 얼마나 초과돼 가지고 처벌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동식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이동을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단속요원의 확보대책 강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 15명을 과연 4개소에 배치하시고 이동단속원 3명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사람들 가지고 24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개소에 12명 가지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강하셔 가지고 철저한 과적차량 단속을 하실 적에 도로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때 인원확보를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로과적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부 지방언론에 보도된 집행부 간부 비리관련 건은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밝혀지겠지만 집행부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99년도 각자 소관업무에 지난해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건설관련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에게,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런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또한 민원이나 몸가짐에 각별한 유의를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해 133회정기회 본 위원회에서 의왕∼과천유료도로가 통행료수입이 적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을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했습니다. 왜 적자냐, 과천 종점구간에서 선암IC의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수입을 증대시켜 가지고 적자를 만회하려면 우면산터널공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우면산 터널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와 서울시에서 어떻게 협의가 진행중인지 밝혀 주시고 조금전에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자료에 보면 터널이 네 군데로 돼 있습니다. 교량이 18개로 돼 있고,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그 터널을 왕래하기 때문에 상방터널인지, 상방터널로 치면 4개이고 터널 자체를 보면 두 군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고, 모든 숫자나 자료를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건설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구조 창출을 하겠다라고 설계 및 시공 중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건설하겠다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이미 실시가 오래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주민대표를 선임해서 명예민원전담원을 위촉하는 것은 방법론을 어떻게 해서 구성하시는 건지, 또 기본설계시 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등을 주민과 사전에 협의했을 때 최후에 막후접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송산에서 탄도간의 건설, 김대순 팀장님하고 2회에 걸쳐서 저도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주민의 항간의 여론을 들어보면 반론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함께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의왕∼과천유료도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자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을 통과하다 보니까 청계톨게이트를 지나서 500m지점에 진입로가 있는데 수원으로 들어오려면 거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길에 써 있는데 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안내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경기톨게이트를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낼 수 없는 거죠.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원, 경기도청만 써줘도 달라지는 거죠. 진입해 가지고 조금 들어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는 수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고쳐놔야 수익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각종 공사가, 지방도인데도 알아보면 북부출장소에서 한다고 하고 북부지소에서 한다고 하고 같은 지방도로인데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자를 찾아내는 데 애를 쓰는데 316지방도 확 포장은 안전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건설을 추구하고 각종 민원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설명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뭐만 보면 뭐에 놀란다고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하는데 공사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다, 그것은 탱크가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집행부에 찾아가서 하는 민원인의 소리만 들어줘도 50%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가니까 본 위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건 탱크전용도로를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신다면 본 위원이 동행해서 지역민에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탱크소리만 들으면 잠을 못자는 사람들이거든요. 유언비어인데 전체에 팽배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2번 지방도 그것도 제가 북부출장소에 물어봤더니 굴곡부분 해소하는 건 안전관리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가 322번 전곡에서 군남구간에 보면 남기리 조금 지나가서 지난 겨울에도 사망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부지기수로 나는 곳입니다. 지역사람들 수백명이 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오늘 제가 시간이 돼서 질의하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임진강 주유소 앞의 굴곡부분을 해소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신데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전본부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안양 석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석산이 '98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물론 경기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석산에 잔여물량 배정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골재판매 부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동아, 대림, 삼부 등 4개 대형건설이 있는데 이 건설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기를 4대 전반기 때 몇 차례 가서 시찰하고 작년 12월 31일까지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 6월 30일까지 연기되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인데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70개소입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1만 229개소나 되는데 실제로 해빙기나 장마철, 휴가, 추석절을 통해서 철저한 감사체제를 실제적으로 했는가, 만약에 했다면 서면으로 일지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총무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주문이 있다면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우리 예산이 약 54%나 감축됐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실명제 확대실시가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착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벌어진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금년 1년을 각 시 군, 구까지 이것이 다 내려가서 반드시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공사실명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 하나만 해결이 된다면 금년도 우리 경기도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손정문 위원께서 안양 석산 부지정리사업에 대해 작년도 12월 31일 완공예정이었는데 올 6월 30일로 연기했는데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있는 걸로 문제제기를 하고 본 위원은 현장방문을 검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양석산 현장방문 검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안제시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교량이 20개소, 터널이 2개소 그렇습니다.

20개로 말씀하시는데 교량이 16개로 돼 있어요.

전체구조물이 20개고 교량이 2개소, 터널이 2개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가 20개소고 교량이 16개소입니다.

IC 2개, 교량 16개, 터널 2개소 합해서 20개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제가 20개소 교량숫자로 말씀드렸는데 교량이 16개소, 터널 2개소, IC가 2개소 해서 20개소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통행료계획 대 실적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면서 금년도의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 통행료 수입은 계획 대 실적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IMF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97년도보다 0.7%의 교통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의왕∼고색간의 개통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암IC가 과천에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1차선 또 양재동에서 진입하는 데가 1차선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개량을 하도록 하고 또 우면산 터널을 말씀하셨는데 우면산 터널은 서울시에서 금년에 착공해서 2003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월드컵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까지는 통행할 수 있도록 재 건의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선암IC가 의왕∼고색간 공사가 끝나면, 의왕∼고색간은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선암IC가 끝나면 저희가 대비를 15.5% 정도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제가 금년도 수입을 계획한 겁니다. 다음에 항구적인 하천개수 피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개소를 복구하였는지와 설계중에 있는 것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98년 8월 수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13개소,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581개소, 소하천 648개소, 총 1,244건이 발생 각 시.군별로 장비 및 인력을 동원 응급복구를 작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총 58건중 개량복구가 필요한 하천은 15건,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6건이며 예산은 353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6건은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탄도∼송산간 반대민원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서신면 관내 탄도∼송산간 도로공사 실시설계과정의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그간의 위원님의 성원과 지도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회는 위원님과 같이 2회를 실시하여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만 반대민원인 전곡리 주민들과는 별도로 2회의 설명회를 거쳐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여 설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설계시공중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대표, 명예위원위촉, 토지보상 주민설명회, 농지전용 등은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최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등은 설계 및 시공도중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시.군, 도의회 의원님, 지역주민대표 등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가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계톨게이트에서 수원으로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통행료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 장소는 어디 갔다 오다가 제가 수원으로 진입할 때에 표지판이 잘 표시가 되지 않아서 한번 안양쪽으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 이 도로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청, 수원을 넣어서 해야 경기톨게이트로 빠질 수 있잖아요. 협의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을 해 놓으세요.

가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지방도 320호선 임진강 부근의 굴곡부에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바 본 지역에 추진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320호 굴곡부 개량공사를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지확인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후에 주민과 설명회를 갖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31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주민여론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탱크전용도로라는 여론이 있으니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도 31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 절개지의 굴곡부가 많아 해빙기나 우기에 낙석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공사실명제 확대실시가 금년도에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공사까지 공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남시관내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해 12월 11일에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했으며 금년 1월 29일 현장설명을 마치고 오는 2월 23일에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부터 배치까지 병무청에서 선별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배치까지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받으면 사전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고 또한 병무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이 단속요원이 돈을 받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데 공익요원에 대한 사법처리 내용과 단속요원의 보강에 대한 대책과 이동단속 위치는 몇 개소인지, 공익근무요원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기능직 2명, 공익요원 4명이며, 그래서 이 내용은 뇌물수수 직무유기에 대해서 '99년 2월 12일에 재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위원장님과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지점은 수시로 과적발생 우려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동단속반은. 주로 저희가 이동단속반을 운영할 때는 모래채취장소, 토속채취단속, 과적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아서 저희가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익요원과 기능직이 단속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저희가 배치계획을 해야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앙에 계속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용갑 위원님께서 차량에서 위험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잔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사현장 같은 데는 차량의 잔재물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시에 교육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요원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방차원의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처벌분야별, 적재함 처분건과 이동식의 몇 군데에서나 있었는지 단속요원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은 운행제한차량의단속요령제4조규정에 의거 차량의 중량이 축종은 10t, 총중량은 40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측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10%까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44t까지는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고 44t 이상을 대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도 김강선 위원님의 답변에 같이 하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 선발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의 차량단속은 목적과 배치까지 병무청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발과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 받아서 공익근무를 시키는 집행부서로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병무청이든 행정자치부든 건의를 해서 배치하고 난 후에도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무청에 건의를 했고 인성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나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제도나 시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답변하세요.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2부장 이화순입니다. 건설2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장님과 손정문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배경과 현 복구방법이 환경친화적 복원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하여 물으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기간연장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석산정리복구사업은 '95년 5월 19일 전체 2,548만 6,000㎥의 채굴계획량중 기 채굴된 1,987만 2,000㎥를 제외한 561만 4,000㎥를 채굴하고 정리복구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으며 정리복구 사업기간은 '95년 5월 19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정리복구업체는 삼부토건, 대림산업, 동아건설, 현대건설 4개 업체입니다. 동 정리복구사업추진 중에 '97년 4월 29일 안전사면 형성을 위해 소단을 더 조성하는 방안 등으로 95만㎥의 채굴물량이 증가되는 사업계획변경이 추진되었으며 동 사업계획변경시 물량변동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이 고려되지 않은 채 허가되었습니다. 또한 IMF에 따른 골재판매부진 등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을 거쳐 이미 사업이 종료된 대림산업을 제외하고 업체별로 늘어난 물량 등에 비례하여 4개월, 5개월 연장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사업기간 종료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허가 행정적인 준공처리 등에 따라 4, 5개월에 더 해서 6개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복구방법에 관하여는 현재의 조경복구공사방법이 코팅망, 코아네트, 녹생토공법 및 조경수 식재 등으로 환경과 어우러지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동 복구공사가 잘 추진되어 좋은 시설이 입지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해빙기,장마철, 추석절 등에 대한 점검내역과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전관리본부내의 안전점검기동반에서는 연중 계속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작년에도 재난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시.군요청사업 및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64회에 걸쳐 1만 4,800여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기 추진사항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빙기, 우기,추석절, 동절기 등에 실시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추가적인 세부자료를 필요로 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계획된 답변이 다 된 겁니까?

네, 답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누락이 됐다든지 답변이 미진하다든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쌍송교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금년도 사업계획과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화 있는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 와 가지고 그 전에 보고를 해서 다른 건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반드시 설계변동이라든지 예산변동 등 사업량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슬며서 자료만 변경해 놓으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의 성실성이 결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업무보고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아실 수 있게끔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천∼의왕간유료도로, 14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밑 부분의 통행료수입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통행료수입 계획액은 얼마냐,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빠뜨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0회임시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전혀 틀리다고 하는데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오늘 보고하는 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신다면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물론 도로과장인 김광삼이 보고한 자료입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신 분이 여기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자료 자체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조물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의 성의와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류 하나하나가 과연 정성들여 했느냐, 사실 아까도 박광석 총무부장 말씀과 같이 870만 도민 앞에서 보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허위로 해서 자료가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틀려도 되는지 상당히 유감되고 어느 면에서는 한심한 보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병무청 근무요원, 도로 과적차량, 부장님, 이 공익근무요원이 사고나 부정이 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한계도 모호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

병무청장이 지게 돼 있어요, 도지사가 지게 돼 있어요?

저희는 책임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의 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기관에 배치돼서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신분도 아니고 신분이 법상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본부산하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도 본청에 건의해서 도 본청 자치행정국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병무청에 조율중에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군대를 못가는, 소위 학력으로 보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가정적으로 보면 전부 결손가정, 생활로 보면 생계도 어려운 정도, 소위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다면 골칫덩이들만, 군대 못가는 애들이니까 저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정검문소가 양주하고 화성 남양하고 유료도로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남양 같은 경우에는 화성군 자원만 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 양주검문소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병력자원만 가지고 배치해주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애가 배치돼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매일 단속나갈 때 6급 기계주사가 총반장으로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단속 내보내서 뒷조사도 해 보고 .......

알겠습니다. 더 설명하시지 말고 아무리 병무청장이 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도지사님이 그 사람들 일을 시키고 책임을 도민이 지사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이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총무부로 보낼 때 감독 잘못하고 일 잘못하는 책임은 부장님에 있듯이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병무청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는 의당히 도지사님이 져야죠. 어떻게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신분적인 보장이 없고 막연히 병무청에서 보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써야 된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요건도 안 거치고 지금 말씀과 같이 그런 사고가 많은 사람들을 더군다나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하는 부서에서 불상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보냈어도 일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은 아주 막연한 얘기예요. 병무청이 져야 되는지 지사가 져야 되는지, 의당히 지사가 져야죠. 일은 시켜놓고 잘못한 것은 지사가 져야죠.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보완책을 빨리 하셔 가지고 정말 실력있고 적당한 사람을 부서에서 써야지 병무청장은 병력을 다루는 부서에서 실제로 그 사람의 배치사항 거기까지는 짚지 않고 내보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책임지고 빨리 보완조치를 해서 서류상이나 모든 신분상으로 파악해서 의당히 보냈다 하더라도 병무청에 연락해서 그런 사람은 쓸 수 없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막연히 주니까 할 수 없이 썼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것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도지사님 책임이냐, 병무청장 책임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적격자만 받고 적격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최소한도 거기에 근무시킬 때는 부서에 적합한 사람을 써야죠.

저희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을 달라, B라는 사람을 달라 이런 선택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다섯 명이 필요하다면 다섯 명을 일방적으로 주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이번에 사고가 나서 들어간 사람이 무혐의 받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근무시키기가 껄끄러워서 바꿔달라, 그조차도 바꿔지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그 사람들을 교육을 안 시키고 업무를 회피하고 그런 뜻의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물었을 때 애매모호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셨길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리 병무적으로 인원배치를 했다하더라도 일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님이 져야될 문제는 도지사님이 판단해서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다른 데로 배치한다든지, 정 그렇게 안 되겠으면 병무청장에게 이런 사람은 그런 부서에서 쓸 수 없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주니까 할 수 없이 쓴다 이런 소신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석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구공사는 우리 도에서는 복구공사를 해서 나머지 처리해 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양이나 우리 도에서 봐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기이 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확정일을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설계가 나왔을 때 해야 거기에 적합한 복구사업이 좀더 차질없고 예산낭비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자연친화적 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어느 일정부분은 기이 해 놓은 것을 파헤치고 다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녹지나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문제도 기이 우리가 안양시와 우리 도가 사업을 확정해서 거기에 알맞는 복구사업이 정말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직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맡은 업무는 기존에 석산을 하다가 석산개발이 중지가 돼서 그것이 다른 부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면정리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의 식수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기반만 조성해 놓고 거기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은 건설도시정책국의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안양시민의 의견, 도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봐라 해서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거기에 교육시설이면 교육시설, 운동시설이면 운동시설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시민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됐고 그 전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도는 이 사업을 해서 이거로 끝나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할 때 이중적인 예산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좀더 그런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정을 주민의견도 듣고 시의견도 듣고 도의 모든 것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복구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절약상 또한 시간을 단축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의 부장님께 소견을 묻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말씀과 같이 14쪽의 통행료수입 또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앞으로의 신분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석산개발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을 추가로 해야 되겠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작년에 1,445만 1,000대에 116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색∼의왕간 개통이 됐고 선암IC가 개설되면 저희가 교통량이 15.5% 증가되는 걸로 계산해서 차량을 1,696만 4,000대를 추정해서 137억 7,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37억 7,100만원입니다. 죄송하게 박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도로표지판의 크기, 위치 등이 정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드렸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표지판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관계는 건설부령으로 돼 있는 도로표지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는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재원이 260억원을 갚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났고 금년에 이것을 상환한다면 얼마나 남는지 그 내용도 알려 주시고 구조물이 지금 자료 주신 게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그 밑에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썼는데 2000년도까지 다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85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불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료수입 가지고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260억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자료에 보면 위탁운영 계약금이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10억원은 '98년도 통행료수입 116억원의 10% 조금 못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왕∼고색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97년도는 교통량이 0.7% 감소됐는데 '99년도에는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14쪽 제일 밑에 보면 유료도로 투자비의 조기회수를 위한 외자유치의 지속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도로에 누가 외자를 투자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한다는 건지, 그리고 경기개발공사와 '99년도에 10억원을 재계약했는지 계약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숫자는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10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도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게 고정됐다고 봐서 작년 수준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료도로 외자유치관계는 저희 분야보다 외자유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게 됨이 죄송합니다.

개괄적인 것은 알 것 아니에요? 외자유치의 필요성.

외자유치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국외의 재원을 갖다 저희가 다시 도로도 신설할 수 있고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야 되겠어요. 표지판관리청이 있는데 경기도의 표지판 하는 지정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딱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 감사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인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특정인을 선정함으로써 표지판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도로관리하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관리청에 주는데 우리가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는 저희가 신설도 하고 개설도 하는데 표지판 관리에 대해서는 시 군에 위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임사항도 좋습니다마는 위임을 했어도 도에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이 혼잡하고 포화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이 잘못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큽니다. 여기서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시에도 주고 받은 얘기입니다마는 각 시 도에 보십시오. 강원도나 충청권이나 충북권이나 기타지역에 보면 정말 표지판이 잘돼 있어서 그 표지판만 보고 가도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절대 못찾아 갑니다. 아까 위원께서도 도청으로 오시기 위해서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도청길로 가야 되는데 안양길로 가는 현상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이 혼잡을 이룰 수 있고 교통체증을 이룰 수 있는 현상이 빈번한데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시의 소관이다, 관리청 소관이라고 미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지시를 하시고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간부 여러분께서도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시급한 문제입니다. 조기에 이런 문제를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자꾸 미루지 않도록,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무엇을 할 때 미루는 말씀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비교적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라는 것은 구두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보고자료를 만드실 때는 정말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앞으로는 보고서 자료를 좀더 검토하고 좀더 알아보기 쉽고 좀더 세밀하고 중요한 사항부터 나열된 훌륭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99년도 업무보고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완벽과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