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시민복지국의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김명민 위원입니다. 교명 변경 등에 관련해서 다음 이런 유사한 조례가 올라오거나 심의할 때는 꼭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초등학교나 우산초등학교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지역구 출신 의원이 이러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남초등학교와 우산초등학교 해당 교육청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의견수렴 과정은 설문조사했던 자료가 있더군요. 그 자료를 첨부했더라면, 본 위원한테 미리 설명을 했더라면 두 번이나 번거롭게 심의하는 이런 절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조치해 줬으면 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다짐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 소관 사항인 교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님께 의견을 여쭤보지 못하고 추진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고 이런 교명 변경 조례가 올라올 때는 의견조사 또는 공청회 자료 등등의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 전체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금년도 시의 계획된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기본방향,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수련활동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엮어가는 장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국비, 시비 포함해서 108억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시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정말 참신하고 양심적이고 봉사적인 단체,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리라 믿고, 선정 과정의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선정에 다소 영향이 끼칠까봐서 그런 내용의 의견은 가능한 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권하고 싶은 것은,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가 시립정신병원을 위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여기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서 수탁자가 자기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펼쳐 가는데 자기의 희생과 헌신적인 그러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는 이 청소년 수련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수탁자도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운영의 수지가 다소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복지국에서는 그런 경영의 수지를 어느 정도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 청소년 수련원이 아주 활발하게 이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정 잡고 있는 계획 인원이 숙박 프로그램에 약 5만명, 연간 이용자 약 5만명으로 잡아가지고 5억원 정도면 수지가 마이너스 안되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5월달에 개원을 하고 초창기에 처음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 예측 인원이 어떻게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제를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을 보니까 어떤 분이 들어와서 하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너무 부담능력이 없는 단체가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해서 제한을 했고, 그래서 제한 응모에 4개 단체가 응모해서 토요일 하고 오늘, 이틀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개괄적으로 경영의 수지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1년에 세수를 어느 규모로 잡았습니까?

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수련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강료하고 합숙소,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세수가 현재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수임료, 이용자들이 쓰는 자판기 수입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박, 수련활동에 대한 수입, 그 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 그 다음에 자판기 수입, 대관료 수입으로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억원으로 잡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건물의 활용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수련원은 건물 자체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개ㆍ보수가, 보완이 필요한 시설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협약과정에서 수탁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약이 되리라고 믿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경남 창원에 있는 늘푸른 전당이라고 자료를 구입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가 이러한 청소년 수련원을 계획 당시에 이러한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부지나 건축 면적이 비슷합니다. 여기는 건축 바닥 면적이 우리하고 똑같고 부지도 9,500평으로 비슷해요. 다만 우리는 지하 1층이고 거기는 지하 2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넣었느냐 하면 수영장을 넣어가지고 1년에 수영장에서 수입하는 것만 해도 5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하에 식당 하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차 진입 같은 것이 안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타 시ㆍ도의 이런 사례를 모아서 했으면 훨씬 더 훌륭한 수련원이 되었을텐데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고, 기왕에 출발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전국에서 모범적인 수련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탁자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시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그런 취지에 빗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엄선해서 수탁자를 심의해야 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다소의 시비가 보조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수련원 자체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고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한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시가 무료로 프로그램도 제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수강료도 받고 숙박 요금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탁자가 시설 투자하고 운영에 적자가 와서 우리는 협약대로 못한다고 했을 때 수탁을 해지하면 되지만, 자리가 잡히고 운영을 어느 단계까지는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보조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수탁자가 결정이 된 후에 모든 것이 따르겠지만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타 시ㆍ도의 운영의 사례를 보십시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사례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또 경기도 거기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보시고, 여기 경남 창원에도 시에서 3년간 운영을 하고 금년에 민간위탁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관계 공무원하고 위탁 선정 받은 기관하고 모범사례가 되는 타 시ㆍ도의 청소년 수련원을 봐 가면서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비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양면을 우리가 선례를 배워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외에는 경영수익이…….

말씀을 해 주신 수영장 관계는 처음 설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수익사업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고려했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염주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수영장이 그 인근 지역에 두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겠는가, 또 같은 지역내에서 중복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애로가 있어서 수영장을 거기에 못 넣었는가 봐요.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시설장비 투자액수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적이고 희생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108억원이면 110억원에 가까운 수련원인데 시설장비 투자하는데 불과 얼마 안들거에요. 5억원이나 10억원 듭니까? 많이 들어야 5억원이나 10억원 들 것인데 10억원 아끼려고 누가 10억원 투자한다고 들어오려다가 비양심적인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위탁해야 할 기관들이 많은데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들어와야지 돈 몇 푼 시설장비비 아끼려다가 잘못되면 아주 큰 우를 범합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몇 억원 아끼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운영은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시설장비만큼은 시에서 투자를 해 줘가지고 운영을 정말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 투자가 시비로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원의 과학적 마인드를 위해서 국비도 나름대로 투자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말씀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생각한다면 그 분은 큰 문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없도록 위탁자 선정에도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위탁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투자 같은 것도, 위탁자가 해야 될 것은 위탁자가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선정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도 비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기왕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돈 몇 억원 아끼지 말고 해 주면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보완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신청하신 곳이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네 군데 다 양심적이고 봉사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하겠다고 신청했겠지요. 그러면 심사 기준에 이 네 군데 다 어디를 운영했다고 하는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을 받으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정말 여기는 본받을 만하게 잘 했다, 또 이쪽은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하겠다는 실적 위주로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점수화 할 수 없는 실적을 참고하셔서 선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실적이 같이 접수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점수화 했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시립공원묘지 관계, 그러면 31만평이면 앞으로 몇 년이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약 10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광산구 본량동에 있는 시립공원묘지로 예정된 데가 있지요. 앞으로 10년 이상 쓴다면 거기는 도시계획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조율을 하십시오. 여기를 10년 이상 사용한다면 광산구쪽은 풀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사업목표를 보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복지국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 또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의 복지도시가 건설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기존에 민간위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시민복지국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계획 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시설기능 보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 추진, 이 두 가지 내용이 장애인과 관련해서 복지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어떤 보호 내지는 사후관리 차원에서만 업무계획이 짜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예방조치적인, 즉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한 번 지적했었던 의무고용 비율 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년도 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견해는, 지금 대개 시설들이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지도감독권이 1차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감독한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2월달까지 시설들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부문별로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애인들의 예방차원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복지사업이 중요한 것이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사업도 그렇고 장애인 사업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복지사업이 국가 사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업비가 기존의 복지수혜자들에게 생활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한 장애인들에게 취로형, 또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많은 투자를 해 주고 싶은 면에서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도 시설의 보호차원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을 이용해서 매일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실무자들하고 연구도 해 보고, 사회복지관 관장님들하고 토의도 해 봤는데 가능하면 우리 사회복지관에 장애인들이 매일 나와서 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 같은 것을 많이 확대해 주려고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서 그러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보호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 많이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위탁시설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시립정신병원, 치매병원도 위탁할 계획이지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계속 해서 이렇게 나갈텐데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시 차원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부문별로 다 있지요.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립정신병원은 2월에 정산이 끝나게 되면 3월에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한 번 지도감독차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즉시 가서 지적해서 지도를 했고, 또 금년에 정산이 끝난 뒤에 봐야할 부분들은 3월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정산이 끝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국장님의 계획이나 견해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는 구청에서 하고 2차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신수용시설이라든가 모든 분야별로 우리시에서도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또는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도록 시 차원에서 각 기업체라든지 우리시 자체내에서라도 문서를 보낸다든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쪽의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실 의지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장애인 고용 문제가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가, 노동청에서 해야 되는가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대로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는 노동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 복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그러한 계층에 시장님 서한을 보낸다든지 또는 촉구도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촉구와 동시에 대개 그 분들이 의무고용을, 잘 아시겠지만 못한 부분에서 벌금 비슷하게 비용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촉구를 하는 차원이지 어떤 법률적으로 강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 문제는 노동청하고 함께 해가지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저소득 편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지금 자녀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 학원 무료 수강을 하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지난해 실적을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구청으로 지시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실적과 성과는 통계로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적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구요?

그렇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과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생계안정 및 자활을 도모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실직으로 생계수단을 상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IMF로 인해가지고 전에 없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범주로 책정해 가지고 생계비나 학비 등 거택보호자 대상자와 유사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11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대학생 입학 등록금 지원 400명해서 1억 2,000만원하고, 22페이지에 편모ㆍ부자가정 학비 지원 대학생 입학금 문제가 나와 있고, 41페이지 보면 편모ㆍ부자가정 여기도 똑같은 것인데 여기는 대학생 입학금 지원이 없습니다. 22페이지와 41페이지하고 기금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22페이지하고 41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편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대학생에게 주는 것은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끼워가지고 일부가 참여가 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저소득 편모ㆍ부자가정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금을 받고 있고, 여기 41페이지는 사회복지기금에서 학용품비로 고등학생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아니구요?

예.

그러면 제가 전에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학생 입학 등록금에 대해서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중앙정책으로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해 버리고 나니까 매년 주었던 장학금을 작년까지는 입학금에 한해서 전액을 줬거든요. 금년에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고 금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 지급 대상에 장학금이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많은 금액을 주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사회인이 되어서 반환하는 체제로도 가능한데, 여기 기금이 적고 줘야할 대상자는 많아서 30만원씩, 이것은 우리 안입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30만원씩 보조금 비슷하게 장학금을 주면 어떻겠는가 하고 내놨습니다.

30만원 줘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학 등록금이 다 100만원이 넘어갈텐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지원을 해 주고 원금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대주려면 제대로 대주고, 다시 기금을 졸업후에 취직을 한후에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신 이자는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안을 주셔서 검토를 했거든요. 어떻게 택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이자로 줄 수 있는 금액은 1억 2,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1억 2,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학금을 주게 되면 거의 100명 정도밖에, 거의 소수에게밖에 나가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30만원씩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소수에게 줘서 그것을 회수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인가, 그 둘 중에 택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30만원씩 다수에게 주는 것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30만원 지원해서는 큰 혜택은 안되겠고 이자는 매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 금액이 들어오면서 로테이션이 되면 나중에 많은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안으로 내가지고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시설 관리에서 35개소에 사업비가 15억 6,100만원이 나가는데 이 15억 6,100만원이 어디 어디로 나갑니까? 35개소에 다 똑같이 나갑니까?

의료기관에는 안나가고 정신요양시설에 주로 수용자들 생활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비로 25개 단체에 시비를 골고루 줬거든요. 그런데 25개 단체에 1,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이것을 나줘줍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25개 단체에 시에 사업비를 요청하라고 신청서를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적절한 사업이면 선정을 해서 그 단체에 주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전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10개 단체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 심의를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리고 동ㆍ서 여성 친선교류 사업 금년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사업비가 없고 여성단체에서 하고 작년에는 경북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전남하고 전북에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업비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비엔날레 개최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반영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일본 위안부 보호 때문에 2명 1,700만원이지요? 이 두 분은 어디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동구하고 서구에 사세요.

두 분 다 혼자서 사세요?

두 분 다 제가 방문을 했는데 한 분은 혼자이기는 혼자이신데 먼 친ㆍ인척 한 분을 모셔다가 같이 사시고 또 한 분은 그냥 혼자 사시더라구요.

전화 상담 50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분들에게 수시로 합니까?

예,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애로가 있는가 없는가, 보조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수시 전화 상담을 합니다.

여기 동구 출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방문하실 때 동구 출신 의원님도 함께 가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서구 출신 의원님은 여기에 안 계십니다만, 서구 방문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도 연락해서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일군 위안부는 개인의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경력이다 해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고 지정된 공무원이 아니면 방문을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의원님들이 가시면 조금, 그러한 사항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출신 의원님이 간곡히 방문을 요청한다…….

의향을 한 번 묻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그러면 이 병원도 시설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응모자들이 부담하게 합니까?

정식 공문은 안 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약 2억원씩 보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이 건축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건축비 확보를 해가지고 건립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큰 건물 짓고 하면서 시설장비 몇 억원 가지고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당부하고 싶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28페이지 청소년 고충상담 처리에 보면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에서 YMCA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각 50%씩 해서 1억 6,400만원이 지원되는군요. 전문상담요원 여섯 분이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98년 실적을 제가 메모로는 5,6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5,625명, 전화, 내방, 서신,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종합상담실 말고 이런 유사한 상담소가 많이 있지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YWCA에서도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상담도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직도서관 같은 데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안에 청소년 상담실을…….

사직도서관에요?

예, 제가 작년까지 그것을 했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상담에 응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사회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흥사단에서는 안합니까?

흥사단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을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지금 흥사단도 일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담들을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지요?

학교안에도 상담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종합상담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종류의 청소년들이라고 봐야 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안에 상담 선생님들이 다 있는데 사회단체에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이중적이기는 한데,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하는가 봐요. 그래서 학교 상담시설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별도로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몇 천명의 학생들을 기억하겠습니까. 그것은 못하지요.

그래도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상담실을 드나들면 친구들이 쳐다보고 아무튼 개인 위치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가봐요.

그런데 왜 종합상담실에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지, 타 상담실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되는데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종합상담소를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시ㆍ도마다 한 군데를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된 곳이 YMCA에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1개소 위탁을 했다가 거기에서 YMCA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되었습니까?

9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YMCA에다가 위탁했습니까?

예, 그 전에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했는데 YMCA에서는 자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이후에 많이 선도가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일단 대화창구가 있다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줄 전문가가 있다는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담소 운영을 한 번이라도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요원과 청소년 간에 단 1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담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이성간에, 가정간에, 취업, 교우, 학업, 정신건강, 비행 예방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인데, 제가 여성회관에 있어보면 상담이 1회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상담을 상당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 전화번호라든가 청소년들이 익명으로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경우에는 상담을 하다가 다시 문제가 있을 때는 재상담을 해 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 애가 아동이어서 집에 전화를 해도 괜찮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집에 전화를 합니다, 각 부모들하고.

아무튼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건강증진 사업에서 자기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건소를 가보면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장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가지고 보건소 장비를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시민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등 제반 시책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우리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본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수강료는 기술교육은 1인 1월 기준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취미교육은 7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교육수강료는 평균 92.2%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며, 시설사용료는 대강당은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회의실은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강의실은 현행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시설사용료는 평균 39.3%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혜자 전액 부담원칙과 광주광역시 세수 증대 방안으로 여성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는 연차적으로 인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 이용시설요금을 올리겠다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안 이유에 보면 원가보상률이 30%에도 미치지 않아서 조례 개정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 내용대로 상승을 한다면 원가보상률이 어느 정도나 확보됩니까?

여성회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조점순입니다. 교육수강료는 기술교육 14.2%, 취미교육은 26.8%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강료하고 시설사용 요금이 원가보상률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올렸을 때는 원가보상률이 몇 %로 오르느냐구요. 이것 계산 안해 봤습니까?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55%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예.

현 30%에서 한 55% 정도 원가보상이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원가보상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여성회관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원가보상이라든지 이익을 내기 위한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최저의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강료를 봅시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강료 시ㆍ도별, 광역시별 비교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광역시가 다 1만원선입니다. 부산만 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제안한 것은 기술교육이 1만 2천원, 취미교육이 1만 3천원이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타 시ㆍ도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12월 중으로 해가지고 1만 5천원으로 저희들과 같이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광역시권내는 전부 100% 이상 상향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요?

그 이전에 해 놓은 것입니다.

’98 시설대관 실적 및 교육 수강료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올려가지고 몇 년째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올리려는 시점에 와 있고 우리는 다른 데에서 기존에 1만원씩 받던 것을 이제 올려서 1만원씩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1만원이 아니잖아요. 기술교육이 1만 2천원, 취미교육이 1만 3천원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 부산은 기술교육 6천원을 받고 있는 것을 1만 5천원으로 조례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인천, 대전은 100% 인상으로…….

그러면 2만원씩으로 한다구요?

예.

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중에 안 지켜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올릴 것을 예상하고 우리도 올리는 것이니까요. 우리만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 봤습니다.

다음에 각 광역시별로 조례 개정이 다 끝나면 비교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내용대로 원가보상률의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예산 절감을 위해서 현실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기술교육비가 무려 100% 인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성회관의 교육수강을 이 정도 인상했을 때 이용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100% 인상해 가지고 수강료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 인상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인상은 했어도 일반 타 학원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에 비하면 그 수준에 도달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더 낮습니다.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예.

거기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면에서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설강습소하고 여성회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강자에 대한 서비스면이나 편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갑니까?

저희들이 기능면에서 더 월등합니다만, 저희들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면에서는…….

그런다고 봤을 때 수강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인상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원가보상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강사료 같은 것을 해가지고 꼭 인상해야 된다면 반드시 인상해서 현실화 해야지요.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분석자료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제안설명에서 30%밖에 안되니까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설명으로는 이유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를 준 이후에…….

관장님, 인상요인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 차원이지 이익 행정이 아니거든요.

병행해서 더불어 같이…….

그렇기도 하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원가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 보고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인상을 해야지요.

그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그 분석표에 의해서 30%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100%, 90% 그러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아서 많이 인상하는 요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하면 과거에 1회 내지는 2회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하지 못하고 이제야 하니까…….

이렇게 인상했을 때 교육의 질 향상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술 분야는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오버하니까요. 그런데 취미교육에 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요?

교통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요.

문화센터 같은 데는 교통을 전부 제공해 주고 다른 편익시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교통도 아주 원활한데 우리는 교통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받으면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방공기업하고는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제안이유에 원가 개념, 원가율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국장께서나 담당 과장께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히 근거자료를 준비하시고,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위원회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봤듯이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반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이섭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반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신이섭 위원의 의결유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이섭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 바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