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ㆍ18지원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심볼과 로고 부분의 당선작이 모작이다. 일본의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로고와 각도만 조금 틀리지 거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일치한다. 그런 논란이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재단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컴퓨터 통신 같은 데도 이미 게재가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전국적인 공모를 한 작품이 또 그것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사용된 그런 심볼을 가지고 당선작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심사위원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니다. 담당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모작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모작이라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는 것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작이라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뒤에 그 중에 응모를 했던 111점이 응모가 되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이것은 모작이 아닌가 하는 일부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썼던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 모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을 듣고 재단에서는 그 당시 접수를 해서 심사했던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모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입수 했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면 나가노의 심볼입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스키를 탄다든지 이런 것을 형상화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이 광주 5ㆍ18의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이는 동체를 이런 형식으로, 양쪽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이런 형상들은 나가노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나가노는 국화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계 스포츠를 형상화 시킨 것인데 이것을 모작이라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은 뜻이라든지 색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나가노는 스포츠 행사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개인의 의견밖에 말씀을 못드리고, 재단에서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께서도 이런 것까지 모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미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작이라고 일부 시비가 된 그 동기라든지 그 배경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모작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들한테 공모에 응시를 했던 그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경쟁 업체에서만 그렇게 비방형식의…….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비방이 아니고 이것이 모작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모작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를 거기에 붙였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태여 모작이라고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작품을 굳이 당선작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를 하냐구요. 다시 심사를 재 의뢰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이것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런데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이 내용까지 받아보고 이것은 모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이 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ㆍ18재단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앞으로 모든 상품이라든지 광주를 상징하는 모든 캐릭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광주심볼로 일치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5ㆍ18재단측에만 그냥 미루면 안되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거기 심사를 했던 분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곳에서 이것은 모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 도형을 가지고 이것은 스포츠행사하고 의미가 틀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모작이라고 해서, 또 어느 일부에서는 이렇게 따온 것이 모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거기에서 주최한 데에서 심사위원들이 모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형상화 자체가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체가 일치가 되고, 다만 스포츠하고 문화의 개념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의 형상화된 자체가 인간을 갖다가 상징했다. 그런 것을 약간 변형시킨 것 뿐이지 않느냐는 것이 이의 제기의 원인이 될 거에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이 모작관계를 어디까지로 모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히 이야기는 못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모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야기를 확대를 안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5ㆍ18재단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냥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서 앞으로 5ㆍ18을 상징하는 그런 모처럼의 심볼, 로고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 뜻은 알겠고요. 그 당시 심사위원이 열한분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사가 일치가 되어서 당선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ㆍ18기념재단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고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5ㆍ18기념재단의 자산이 66억 8,1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자산이 모이게 된 것은 우리 광주시가 그 동안에 10억원을 출연을 했고, 또 국민성금으로 들어왔던 52억원을 재단측에 넘겨줌에 따라서 5ㆍ18기념재단의 자산이 66억 이상의 자산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산은 우리 광주시민의 재산이요, 우리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5ㆍ18기념재단의 자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올바르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5ㆍ18정신을 계승하고 또 각종 기념사업을 올바르게 치뤄내기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광주시민이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삐그덕 거리는 것이 5ㆍ18기념재단의 이사회 조직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5ㆍ18기념재단이 이사회를 잘 수습해서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이사장도 다시 선출되기를 바라는데요. 문제는 이 기념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하고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52억 국민성금에 따른 이자 부분입니다. 지금 기념재단측 사람들은 52억원은 원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그 동안 52억원을 시에서 쭉 관리를 해 오다가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수입 부분을 재단측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향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재단에 52억원이 출연될 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52억원이라는 돈이 정부에서는 지원되었을 때 성금을 모았다가 그 성금을 주는 것이 아닌데 지금 5ㆍ18관련단체에서는 일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광주시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때 그 때 5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의 질의에서 성금가지고 그런데 투자하면 되겠느냐. 5ㆍ18에 직접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52억원을 그 때 내려줬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라고 안되어 있고 지금 자료를 입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88년도에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5ㆍ18묘지 사업계획도 없었고, 단체도 여러 단체로 되어 있었고, 정부에 대한 5ㆍ18의 투쟁,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얻어낸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시에서 계속 예산을 사업비로 해 온 것이 그 때 5ㆍ13특별담화로기념사업들을 하게 되니까 이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논란이 되고, 그 의사가 합의가 안되니까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의 이자문제도 5ㆍ18관련단체한테 추가로 줘야 되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금이 아니라도 그전에 10억원을 출자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저희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돈이 내려올 때 이 자금을 관련자들의 후생에 쓰라고 내려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념재단에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새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나면 곧바로 시에 요구될 부분이 바로 이자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협력관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앞으로 재단과 우리시가 갈등이나 마찰을 빚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시의 입장을 수립할 것을 제가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조만간에 재단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들어 올 것입니다. 시가 이 부분은 시장님 이하 또 5ㆍ18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무부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아시겠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이디어 단계입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협조공문은 이미 방송 3사에 보내놓은 상태고, 매치가 되면 그쪽에 관심이 있는 중앙방송의 제작팀하고 이야기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방송사 자체에서 하지요. 가령 한 시간짜리를 하게 되면 우리측에서 자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더 키워보자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런 분야를 다뤄가지고 더 방송을 만들어 보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방송3사가 다큐멘터리라든지 또는 5ㆍ18관련 드라마를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방송사별로 가령 KBS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MBC는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이런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지금 요청공문은 띄워놨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20주년을 맞이해서, 물론 5ㆍ18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대단히 2000년 5ㆍ18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방송사에서 물론 지금까지 쭉 해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을 한단계 높여서 심층적인 다큐멘터리나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것은 방송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기념재단과 같이 해볼만한 일이 뭐냐면 5ㆍ18 총체극입니다. 얼마전에 국극단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국극단장이 광주에 어떻게 5ㆍ18을 소재로 한 창극이 지금까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5ㆍ18과 관련된 극이 한번도 지금까지 나와 본 적이 없거든요. 마침 엊그저께 우리 광주에도 공연을 했습니다만,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천명”이라고 하는 작품이 국립극장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총체적으로 300명의 배우들과 스텝들이 광주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것은 동학혁명을 소재로 하는 대서사극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5ㆍ18을 소재로 한 총체극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시점은 2000년 20주년 때 나와야 되지 않는가. 마침 우리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시립국극단이 있고, 관현악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시향이 있어요. 이 5개 단체에다가 우리 극단이 없습니다만, 훌륭한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극단까지 합쳐서 한다면 충분히 5ㆍ18을 소재로 한 대 서사극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지금부터 이것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5ㆍ18 총체극을 2000년 5ㆍ18 20주년 행사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협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을 주제로한 문예작품, 여러 가지 예술 문학작품들이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많이 예술로 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체극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술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 창극을 할 수 있는 사람, 창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집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그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관련국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영화나 소설 이런 파트들, 장사가 되는 쪽 특히 영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킬링필드같은 것, 미국의 유명영화사에서 제작이 되어서 나가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보다 세계화하는데는 수백배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라 그러는데 하여튼 5ㆍ18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데는 우리 문예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관련 국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영화나 이것은 전문 집단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의 문화역량 가지고는 힘든 일이고, 우리는 광주에 현재의 문화적 역량을 총 결집시키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까지 소설 단편연극이라든지 마당극 이런 것은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총체극이, 토탈 세트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를 가지고 각 예술장르가 총체적으로 집결하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최초로 천명이 동학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ㆍ18도 이러한 총체극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 시점은 내년 2000년 5ㆍ18 2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총 결집해서 문화 역량을 여기에 집결시킨다고 하면 나는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말이지요. 문화관광국 쪽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하고 문예회관 단체쪽 협조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기획을 해서 각 단체에 협조공문도 보내서 한번 이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광주 5ㆍ18 정신선양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상의를 그쪽 부서하고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각종 5ㆍ18기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위적발 건 수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작년부터 또 금년에는 더욱더 우수한 공무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본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