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지하철 건설사업에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착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완벽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하철 건설 기본방향, 그리고 9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국비는 1,151억원이 기 확보가 되었고요. 도시철도 공채도 100% 확보가 된 상태고요. 시비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시비 확보는 저희들이 현재는 계속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한테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시장님께서 틀림없이 확보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700억원이라는 가용재원이 있겠습니까?

700억원이 앞으로…….

99년도 확보계획에 보면 713억원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고요. 지난번에 3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30억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680억 정도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틀림없이 해 주시겠다고…….

시장님께서 해 주신다는데 680억을 어떻게 추경에 반영하겠냐 이거에요? 참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거에요.

재정특융자를 일부 받고 그 다음에 가용재원 남은 것으로 해서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도시철도 공채 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 공채 비율은 저희들이 이미 승인받은 금액만…….

승인을 받았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그것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680억원이라는 돈이 시에서 추경에 반영할 예산 여력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주시겠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주지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 합니까?

도시 공채 관계는 작년에도 사실상 목표치에 미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수정을 해서 겨우 맞췄거든요. 금년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현재 1월달에는 차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훨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속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다시 수정할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교통소통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덮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복공.

저는 그것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복공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까?

복공은 본선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1-2공구만, 지금 남광주역 부근 일부가 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되었고, 나머지 양쪽 측면에 정거장 부분은 인도 부분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씩 안될 뿐이고요. 복공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는 곳이 1-2공구와 1-4공구, 2개 공구만 그럽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되었고요. 다만 복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느 시간에 차선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에 가시설 공사, 지금 복공을 하고 밑에 터파기를 해가면서 흙을 파가면 그 기둥이 점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옆으로 대주는 브레싱이라든지, 가다를 구멍으로 해서 집어넣는 순간에 차량이 일부 통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가시설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라 하지만 사전에 다른 곳으로 회차할 수 있는 푯말 정도는 거리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푯말이 전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차선변경에 대한 PR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KBS 같은 경우도 다 자막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방송을 안 본 사람은 가령 상무대 지구에서 쭉 오는데 중간에 호남대학 앞에서 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상무대 지구에서 저쪽 풍암 쪽으로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푯말 하나 정도는 공사중이라 해 가지고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해서 놔둬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계속 오면서 가령 2개 차선이나 3차선 오다가 나머지 1개 차선으로 줄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유도 푯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할 때도 유도 푯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큰 비용이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전기 분야 공사 착공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토목 공사와 병행해서 전기ㆍ기계ㆍ통신 등 기전 분야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본격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전기설비 공사는 지난번 보고한대로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계설비하고 전기설비하고 통신설비가 있는데 기계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다 하고요. 전기설비도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소태 역사의 변전실, 그런 경우에 건축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시설 공사는 한전에서 직접 합니다.

그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용역을 맡긴다는 뜻이지요?

아니지요. 1단계 공사는 공사를 직접 앞으로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그 밑에 2단계 구간을 앞으로 용역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설비 공사, 1단계는 전부 다…….

발주해 가지고 감리는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2단계 본선 실시설계 용역만…….

이것도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7억 7,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용역은 타 시ㆍ도 지하철 경험이 있는 용역회사도 참고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점수로 매겨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회사가 유리합니다.

99년 2월이니까 아직 발주는 안 하셨겠네요?

발주한 것도 있고 공고해서 접수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지금 부산 지하철이 우리 앞서서 개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되었던 것들을 많이 참고로 해서 우리는 개선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서울, 대구, 인천까지 직원들을 수시로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마다 꼭 보내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 있는데 그 자문위원중에서 서울, 현재 운행의 설계에 참여했던 분, 교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지하철 빚이 아까 1조 5,886억원인데 이것이 자손 삼대에까지 간다고 합디다. 우리 대에는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이렇게 빚만 자손에게 연결해 준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지하철을 만들었을 때 정말 좋다. 그리고 광주 지하철은 정말 안전하다 하는 차별성이 있지 않고는 시민의 만족도가 제대로 없을 것을 감안하셔서 혼을 넣은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엄격한 품질 시험으로 불량 자재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험 의뢰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품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고요. 현재 콘크리트가 제일 중요한데 콘크리트를 넣고 있는 회사가 광주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 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사전에 들어와 있는 자재가 좋은가, 나쁜가 그 현장까지 확인해서 나쁜 것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해 버리기 때문에 설령 자기들이 배합을 하고 설계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합격을 했지만 실제로 안 되는데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압력도 들어오고 별 것이 다 들어옵니다만, 그것만은 제가 절대 못한다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무난히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 후에 지하철 가동할 때도 사전에 완벽한 공사를 통해서 사고나 부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장래적인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구조물 설계 역학 계산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실제 시공에서 철근 같은 것이 오므라들므로 해서 간격이 좁아져서 실제로는 받을 힘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사례를 다 갖다가 사전에 스페이스를 넣고 간격을 확인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그것을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옛날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 다시 말하면 잘라가지고 다시 시공하고 보강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례까지 다 수집해서 사전에 그것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일생일대의 명성을 걸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페이지에 보면 조달청에다가, 전동차입니까?

예. 전동차입니다.

전동차를 의뢰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알루미늄이다, 기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것을 의뢰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의뢰는 않고 금년에 합니다. 전동차를 금년에 하는데…….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의뢰를 할 건데요. 지금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는 것하고는 무게 차이가 약 33%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차체가 줄어들면 이점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움직이는 힘이 적게 드니까 전기료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무게가 가벼우니까 레일에 눌리는 힘이 적기 때문에 레일을 깎아먹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레일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왜냐하면 레일도 중간에 커브구간은 자꾸 깎아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깎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줄어들어서 교체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엄청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 등 여러 군데를 확인했더니 유럽의 경우는 89년에 이미 알루미늄 1만 5천량이 초과가 되었고, 일본만 해도 5천량이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대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한전에서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차체는 똑같고 덮는 것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해서 몇 개 회사, 대우도 있고 현대도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단가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옛날에는 비쌌는데, 단가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내가 전번에 우리 국장님에게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안전과 공사비 절약을 잘 해주신다는 것을 칭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지하철 공사를 몇 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본선은 8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차량기지가 있고 종합사령실이 있습니다.

아니, 건설회사가 몇 개 회사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체 참여는 57개입니다.

57개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크게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대표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선이 8개 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령실이 있습니다. 10개 회사가 합니다.

부도는 몇 개나 됩니까?

부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도난 회사는 현재 하나도 없지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다 하면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었다 하면 몇 %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부도 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1-2공구, 1-4공구, 1-6공구가 부도난 지역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1-2공구와 1-4공구는 지금 약 30% 정도 공정을 따라 가고 있고 1-6공구는 자체 부도가 났지만 한라가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외부적인 차압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100%가 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99년 2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나갈 공정의 30% 정도.

30%한다면 현재 공사를 몇 % 했냐 그거에요?

그것은 1-2공구는 계획이 41.24%인데 12.37%고요. 1-4공구는 계획이 25.52%인데 8.57%입니다.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가장 문제는 공정입니다. 계획에 맞춰서 공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정이 지금 80%를 해야 한다는데 40%를 했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이것이 문제인데 가장 문제에요. 안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야 할 부분은 TK 1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할 공정이 약 30%가 되어야 하는데 12.5%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언제 공사를 끝내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지금 큰 문제란 얘기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말로 해결하면 다 되어 버리지요. 문제는 이것이 문제에요. 나는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랬어요. 부도난 회사가 전에는 라인이나 기산이나 한라나 나산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계를 해 줬지만 해야 할 공정을 이렇게 절반도 못된 공정으로 놔둬버린 것은 안전도 중요하고 자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요. 자금이 확보되었다면 공정이 마쳐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기대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설명을 드릴께요. 주로 미달된 현장이 3개 현장입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1-2공구는 초기 공정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가시설 공정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시설 공사는 전체 공정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이 1.2㎞나 됩니다, 평균 한공구 현장이. 그래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 공정 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크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그라우팅만 되면 나머지는 상관없이 쪼개서 여러 군데 동시에 가능합니다. 현재 가시설은 두군데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되면 나머지 속에 들어가서 흙을 파면서 가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장을 쪼개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1-2공구 같은 경우는 감리를 이미 줄였습니다. 부도 났을 때 사실상 필요없는 감리를 놔둘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투입을 못하게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일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감리를 더 추가로 해서 다시 대라 해서 다시 댑니다. 보강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가시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은 금년 6월쯤 되면 가시적으로 프로테이지가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TK공구는 주로 이것은 보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도청과 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청은 지금도 우리를 상당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청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까지 해서 도청 뒤에 건물들이 다 이사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거장 공사만 마치면 금년 7월에 쉴 장비가 들어와서 8월이나 9월부터는 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된 부분에 프로테이지가 떨어졌으면 아주 지장이 있지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하면 다 목 내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초기 공정이기 때문에 만회가 가능합니다, 또 연장이 길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가장 문제는 부실이 문제입니다, 빨리 빨리 일하다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이기 때문에 구분 구분 나누어서 이미 1-4공구는 양동 시장 관계 민원도 해결을 했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가지고 합의까지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 쪽에 복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중흥건설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 아래쪽 서부서 넘어서는 중흥건설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는 신화하고 태영, 두 군데가 하고 있고 그래서 두 공구가 따로 따로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1-6공구는 1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안전이나 부실 공사에 대해서 강화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공정만은 틀림없이 금년 6월쯤 되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의심 안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까지 올리고 금년 10월까지만 되면, 아까 10월달에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되어버리면 10월 착공 준비하고 그러면 금년 말쯤 되면 내부에서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정이 만회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들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1-4공구가 양동입니까?

그렇습니다.

TK 1공구는 어디에요?

TK는 도청입니다. 전남의대 앞에서 도청을 경유해서 충장로 3가 사이입니다. 그것은 그 위에서 일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역만 들어가버리면 나머지는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정을 어느 정도 마쳐야지 절반도 못 해버렸다고 하면, 이것이 하루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공사 부분에서 구조물에서 이렇게 해버렸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가시설공사란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회대책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늦어져버리면 시세 변동에 의해서 물가도 상승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얽히고 설켜버렸어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500m를 해야 되는데 100m에서 놀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공사를 빨리 진척해서 해야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엄청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다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빨리 해야 제대로 끝날 것인데,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너무나 큰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부도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틀림없이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부도 나면 즉시 즉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부도 마무리될 때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부도 나면 바로 즉각 퇴출입니다.

언제까지, 금년 말이면 이 공정의 프로테이지를…….

완전히 다 끝납니다. 건축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빨리 빨리 진척해서 공정을 마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미보상된 토지는 다 해소되었습니까?

완전히 수용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돈 안 타간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돈 타갔습니다. 돈도 타가고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다 이사 갔고 다만 옛날에 의원하셨던 김주호 씨라는 분이 그 앞 건물이 우리 역사에 조금 걸립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채가 442억원이 98년 9월 30일 현재 있는데 부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3페이지 일반현황 제일 밑에 보면 자산ㆍ 부채 및 자본 현황이 442억원인데 대략 한번 부채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현재 국민주택기금이 26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150억원, 그 다음에 저희들 특별회계택특잔액이 11억원, 그렇게 해서 44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빌려 쓴 금액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은행에서 빌려썼잖아요?

예.

임대보증금은 임대인들한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260억원을 왜 이렇게 많이 빌려썼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면 저희들 자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그러면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봅시다.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택지매각 현황을 보면 매각 계획하고 뒤에 보면 미매각 현황이 있거든요. 미매각 현황에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923억 5,8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매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뒤편에 7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 추정이 3,431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포함된 것이지요? 앞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 개발이익을 지금 추정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엉터리 아닙니까? 좋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미개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간 미 보상에 따른 조기 보상부분에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예상 조성원가가 평당 311만 3천원으로 시세보다 높아 매각이 불투명하므로 상무 1, 2지구 이익금에서 투자부족 재원 200억원을 보존하여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무 3지구를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광송간 도로변이기 때문에 보상원가가 높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이쪽에 택지개발 승인을 할 때도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무1, 2, 3지구까지. 그런데 보상이 워낙 그쪽이 돈이 많고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지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도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200억원을 갖다가 그쪽으로 보전을 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보전을 받아 가지고 200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더라도 앞으로 땅값이 올라가고 3지구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1지구, 2지구도 같이 발전이 되니까 보상가가 거의 동일하지 않는가.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미매각 택지가 상무1지구, 2지구, 신가지구 해가지고 세 군데 많은 미매각 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보전해 가지고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사업성을 검토 후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미매각 토지가 이렇게 많고 IMF 체제에서 주택공급이나 물량이나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투자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200억원을 이익금에서 보전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안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하남2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내권에서도 지금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광산구 하남지역에 굉장히 택지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형성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남2지구 택지개발을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지 않느냐. 어차피 공기업은 이익추구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손해나는 그런 택지사업은 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금은 투자해 놓고 사업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매각 토지 같은 경우는 미매각 상태에 있는 현황을 보면 이것은 사업비는 다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사업성이 없는 택지개발조성을 한다는 것은 재고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의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3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1, 2지구에서 번 돈 200억원을 보전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경기전망을 3년 정도 있으면 회복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 하남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방금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어쨌든 상무역세권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할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무동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륵동이라든지 동간 경계도 제대로 정리할 것들이 많고, 비행장을 위시해서 거기가 가장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그쪽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미룰 수 없는 우리가 추진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이제 이때부터 개발을 해서 거기가 정리가 되어야 그래도 앞으로 2002년, 또 내년에 비엔날레, 광주5ㆍ18해서 아무튼 여기가 너무 어수선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제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이 부족액 200억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소위 타당성 검사, 만약에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분할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그래도 수요자들이 있을 것이다하는 것도 지역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는 해야된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좋은 시설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2,000억원 정도를 했는데, 우리 광주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지불하지 못한, 팔지 못한 토지들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6만 5천평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1,92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팔렸으니까 땅을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땅을 시에서 갖고 있고, 노 위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땅을 많이 팔게 한다던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상도 주고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의 반회보라든가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무엇입니까?

첫째, 지금 좋은 땅은 거의 팔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전에 했던 사람, 한달 후에 했던 사람,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IMF 한파가 오니까 전부가 해약해달라, 또 다시 다른 땅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또 말씀이 바꿔집니다만, 이 해약관계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약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점이 있어요. 공사하는 체비지는 공사대금으로 회사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노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청에도 대물변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물변제를 안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 70년대는 대물변제로 땅을 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좋아하고 상당히 이익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도개공 사장님이 보실 때는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만, 일응 전망을 봤을 때 3년 후면 정상적인 궤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과연 우리가 장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전망을 보고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주택보급률도 90%로 넘어서 버리고 땅도 많이 있고, 토지개발공사는 앞으로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도 좋은데 그런데 그 때도 봐가면서 해도 충분한데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좋은 농토를 개발한다고 토지만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손해고 시로서도 엄청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것인데 잘 좀 생각하셔서 해야지, 부동산을 보면 10년 정도에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모든 것이 비율로 보면 그러는데 공사를 확정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99년 예산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국민주택기금은 7억 4,000만원밖에 차입을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 관리사업으로 48억 8,7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1년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관리사업이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해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임대관리사업이 세출로 48억 8,7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맞습니다. 임대관리사업비가 48억 8,700만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이 적자를 배 이상 보고 있는데 여기 임대주택 보증금은 이게 148억원은 뭡니까? 전년에 이월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99년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 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부장 안진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임대주택 보증금은 99년도 한해에 들어오는 보증금만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임대주택 말입니까?

금호2지구의 2단지에 금년 5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마지막 잔금 내는 임대주택보증금이 되겠습니다.

1년에 주택임대관리사업비 48억 8,700만원을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관리사업비 속에는 주로 보수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갑니다만,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꼭 필수적인 것만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임대주택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전이 되고 있지요? 세대당 얼마씩.

국민주택기금은 다른데서 보전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 저리이자를 가진 융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의 이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이 아까 부채로 있는 것도 20년 이상 상환을 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 차액에서 보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민주택기금이 7억 4,000만원인데?

7억 4,000만원은 금년에 국민주택기금이 금호2지구 2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10%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지금까지 들어 올 것은 전년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결론적으로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는 흑자경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가지구 말입니다. 98년 9월에 98억원 중 85억원을 불입했다 이것은 체비지로 불입한 것입니까? 현물로 출자한 것입니까?

현금으로 출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가지구는 이것이 말이 바꿔지대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라고 했다가 요즘은 영구임대로 바꿔지고 또 공공임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5년 후에 분양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현재 아까 우리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공사에서 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을 가지고 상무 2지구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20세대가 3일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신청이. 100% 다 나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 회사에 가면 간부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신가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실적이 다른 일반회사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갑길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 예정지구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몇 년간 묶어 놔가지고 괜히 원성만 사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만, 사채원리금 상환이라는데, 무슨 사채를 썼습니까?

사채는 저희들이 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채 원리금 상환 이것이 뭡니까?

회사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비비로 131억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항목에다가 세출예산에 부채관계를 적어 가지고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5월부터 합쳐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합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은 5월 1일자로 해서 발족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어제 조례도 해 주셨더구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원들 동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공사가 지금 정원이 87명이었습니다. 87명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명이 초과되었는데 이번에 중앙에, 중앙 보다 저희 자체라고 봐야지요. 87명 중에서 구조조정 때 6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이 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79명이 정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명이 오버된 것은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98년도에는 6명을 감축하고 99년도에는 2명 감축을 하기 위해서 2명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시책이 그렇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동요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크게 건설하는 업무하고 소소하게 관리하는 업무하고 합쳐지면 잡음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되면 그쪽에 책임을 맡으신 분이 잘 하시겠지요,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임하시기 전이지요?

제가 1월 2일자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사님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 주거래 은행 이야기를 하면서 주거래 은행 거래 현황을 와서 보고해 달라고 했지요? 이사님 기억 나시지요? 서류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습니까?

바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그 때 담당경리과장이 한 번와서 보고를 한다고 왔었는데 그 후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주거래은행이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거래 내역하고 현재 거기에서 차입해서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예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계정내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영세민 아파트입니까? 거기에 영세민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만기가 되는대로 비영세민은 내 보내고 영세민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때 안성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전국에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비영세민이 52%, 대구가 72%, 부산이 57%,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영세민이 못들어오고 있는 데 왜 비영세민이 들어와 있느냐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세민으로 있다가 영세민으로 탈락이 된 사람도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강제로 못내보냅니다.

2년이 끝나면 내보내야지요. 영세민 기다리는 사람한테 넣어줘야지요.

저희들이 매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2년이 되어서…….

영세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2년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해야지 왜 못쫓아 내냐 그 말이에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계약을 안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려움은 알아요. 영세민이 집이 없어서 밖에서 사는 사람을 생각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오히려 비영세민이 더 어렵습니다.

영세민 보다 비영세민이 어렵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영세민을 해야지요.

2년 동안에 4%를 올리니까 40만원 내지 70만원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더 앞장을 서서 면제해 주라…….

2년 계약이니까 계약을 안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IMF라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영세민 아파트니까 영세민이 들어가도록 해야지요.

영세민 아파트를 우리시에서 만든 취지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벌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세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목적대로 영세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왜 비영세민을 거기에다가 영세민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놔두느냐 그 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 보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안해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영세민이 지금 집단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세대에 4명이면 100세대면 400명이 와 가지고…….

그러면 집단행동이 무서워 가지고 그것을 안한다고요? 그러면 사장님, 그 문제를 위원회에서 누차 논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