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11건에 1억 500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IMF시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세 관련 세수가 급격히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수증대 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IMF시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192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65억 7,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8% 감소되었고, 시세는 127억 1천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신세원발굴 조사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 세원발굴팀을운영해서 신세원이라든가 은닉, 탈루세원을발굴토록 하고 토지현황 실질과세를 위해서현장확인이라든가 사실부과토록 하겠습니다또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세예고라든가 홍보강화를 실시하고 세목별 목표관리제 운영도 분기별 분석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의식교육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납세고지서 실명제 확대를 위해서 정기분에서수시분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수기관에 대한연말 포상도 실시하고 세무선진화 추진을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견학 및 교육도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선진견학을 예산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의원님들께 반영을 하도록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정예화를 위해서 컴퓨터라든가세무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정비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라든가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수시정비토록 하고 과세정보 공유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징세위주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지방세 구제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세무민원에 대한 법정처리기한내 최대한 신속처리토록 하고, 불필요한 보정요구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본위의 세무민원 처리를 위해서 과오납 발생시 조기 환부토록 하고 세무민원발생시 친절한 응대 자세로 자료제공토록하겠습니다. 또 ONE-STOP 민원처리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활용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원 판례라든가 합리적 법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IMF시대 절세방법에 대한 홍보강화를위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세무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리후렛이라든가 책자도 발부하도록하고 지역신문에 대한 고정칼럼을 해서 절세 정보를 게재해서 홍보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평하고 성과있는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관리대상 법인이 220개 법인중에서 금년도 조사목표는 70개 법인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관내 기업체에 대한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장부 실사토록 하고, 지방세 중과세에 대한물건조사를 위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목적외 사용에 대한 부동산도 조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점조사를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탈루되는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인관련 특수세원 조사를 위해서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라든가 법인세 증액교부금에 대한 세원조사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미등기 전매라든가 아파트 분양상황, 세법개정신규세원등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고 납세위주 편익시책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 및 수정신고제 운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기업체 세무회계 실무교육도 연중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우리고장 담배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43억원입니다. 전년대비 1%가 감소되었습니다. 군부대 담배판매 목표는 15만갑에 6,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육군 제1607부대 PX가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단본부에 1개소, 임원대대 강릉, 주문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 15만갑을 판매해서 금년에6,900만원의 세입을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군부대 판매실적을 작년에 저희가42,000갑을 팔아서 '97년도에 최초로 실시해서 42,000갑을 판매해서 1,932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작년에는 148,500갑을 판매해서 6,831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가 9억 3,000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4%가 감소되었습니다. 과세형태로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해서 건수는 125,511건에 면적은4억 9,817만 6천㎡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과세물건에 대한 차량정비와 근거과세 실현을 추진하고 금년도종합토지세 전산자료에 정확한 전산 입력추진을 위해서는 작년도 개별공시지가 입력및 대사를 철저히 하고 지적공부 소유권이전 등기자료와 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이용상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토지이용상황이라든가 비과세 감면토지이용상황등을 차질없도록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철저하고 알뜰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수목표가 8억 6,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8.25%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세대상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24,692명에 건물동수는 41,860동이고, 구축물 및 부대설비가 892건, 선박이 16척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과세자료 정비 및 근거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현지실측 및 구조용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금년도 재산세 과세 전산입력 확인철저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또는 용도 등 변동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신.증축, 개축, 멸실 건축물에 대한 자료수집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연 4회 납부제 추진입니다. IMF시대 가계소득이 감소됨에 따라서 자동차세 연 2회 납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4회 납부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도모 및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납목표는 작년에 586대인데 금년도에는2000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제1항에 의하면 신청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반드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분납을받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납부유도는 1,500㏄이상 승용차에 대해서 안내문이라든가 서면 전화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다음 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줄이기 총력 추진입니다. '98년도에도 IMF 영향으로 기업부도등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에도 98년도 체납예상이 12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체납액을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회계년도 패쇄 이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징수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징수가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체납액 체계적 현장징수를 강화토록 하고 그다음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과담당 책임 징수토록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가 고액상습자에 대한 성업공사 공매의뢰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예금압류 조치등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징수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알뜰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199억5,400만원, 전년대비 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7억 2,800만원 전년대비 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밑에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2억 2,600만원 전년대비 0.4%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소요자금에 대한 자금배정을 엄격히 운영하고, 의존자금에 대한 착금확인을 분석하도록 하고유휴자금에 대한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입을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 편성을 위해서 분임징수관 책임징수제를 실시토록 하고, 체납액에 대한 정밀분석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창안시책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편리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세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 주민세 신고납부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우편신고제 홍보운영을 강화해서 소득세 확정신고 30일이내 주민세 소득할이 신고 되도록 하고 출장신고접수운영 창구 운영은 금년도 5월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삼척세무서나 도계읍, 원덕읍 3개소에 직원을 보내서 출장신고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신고제 납부운영은 법인결산후 150일이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관내 소재법인에 대해서 신고납부 안내문 책자등을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방문예약제 추진입니다. 최근에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가로 체납자에 대한 대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제 징수에 대한 방문예약제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체납자 방문 부재시체납액 징수 방문 사실 메모를 통보토록 하고 체납액과 다음 방문일자 시간, 메모등을기재해서 우편함에 투입토록 하고 메모지에대한 체납자 통신란을 설정해서 고충사항이라든가 또는 다음 납부약속을 메모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 고충 애로사항 수렴에 대한 납세자 편익 위주 방문 징수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 자동차 체납액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징수율보다 '98년도 징수율이 1.7% 정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는 지금 어떤 예산이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몇 % 정도로 하시는데, 그대로 1.7% 낮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상승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고질체납자는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4회, 3회정도까지 체납한 사람이, 약 1회정도 체납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지역별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그러나 본 의원이 불 때는 이 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태만한 데서 나오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번호판을 떼온다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하면 징수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97년도 보면 94.7%에서 '98년도에는 93% 징수율인데 지금 여기에 9페이지에 보면 징수실적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그랬고,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선정 표창도 한다고 그랬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벌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징수율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회계년도가 첫 시작이고 회계년도 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이 설정되면금년도분은 거기에 따라서 징수에 박차를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나온 '98년도 체납액이 작년도 보다 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97년도보다 '98년도가 부과액이 더 늘어난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액이 늘어난만큼 체납율도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체납이 높아진 원인은 작년에 IMF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의 부도라든가 또 가계가 압박이되어서 사실상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현실적으로 체납액이 '97년도보다는 높이 나왔습니다. 회계년도 폐쇄전까지 저희 세무과에서는총력을 경주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따른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렇게 하면 징수율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여러번 방문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를 지금 현재 20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성업공사 강릉지사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도 지난 임시회의때 질의가 촉구되어서 저희가 33명에대한 2억 1,800만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 등록도 저희가 전국금융연합회에 지금 약 10여명 정도를 불량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보시는 바와같이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다보니 징수율이 전에 보다는 좀 좋지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년도 패쇄이전까지는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는데 대한 벌도 확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목표미달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상 현행 법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징수란 것이 개인의 수입과 이런것이 전부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저희로서는 사정과사정을 해서 징수를 하는 그 길이 최선의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뭏튼 열심히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99년도 계획은 징수율이 몇 %로 예상됩니까 ?

'99년도 징수율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징수율이 93%, 94% 매년이렇게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95% 정도는 징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5%성과를 올리면 징수 우수사례를 선정해서표창을 하고, 95% 이하 되면 표창을 못한다이런 얘기죠 ? 확실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선정기준을 정해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 90% 했는데 우수공무원 줘야 됩니다 하는 것은 안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과장님 대충 예상해서 몇 %를 잡고 있느냐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95%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읍면동 전부다 합쳐서 징수율을 총괄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읍면 나름대로 징수율이 95%정도 올라가면 저희가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군부대 우리고장 담배사기운동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년도부터 군부대에 담배 들어갔습니까 ?

97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앞으로 우리 동경사도 전투사단이 되어서 많은군 병력이 증가되는데 우리 병력은 삼척시에서 어떻게 동해한테 뺏기지 않고 흡수해서 소비계층이라든가 우리 경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봐야 되겠다 저는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 군의 하나되기 운동에 기여한다,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기대효과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97년 2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가 팔아만 왔지 준 것은 없잖아요그러니까 제 생각은 군부대 인근 전방의군부대에 가면 중대장 외출 나갈때 도장을찍어주면 극장이나 식당가가 할인을 해주는데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젊은분들 한테 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 삼척에는 전국에 유명한 환선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에서 추천한 우수 장병들은 한달에 한번씩환선굴을 우리시에서 무료관람을 시켜준다든가 이를테면 우리 군부대 하고도 관계가좋지만 또 그분들이 가서 다음에 제대해서고향에 가면 우리 환선굴에 대한 피알요원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서 우리도 좀 주면서 군 병력에 대한 지역에 삼척시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요.

무료관람 부분 좋은말씀을 하셨는데, 주면서 우리 수입도 올리자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시장이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급부적으로군부대를 한번 방문을 해서 환선굴 관람도하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거기따른 담배세수도 올리는 것으로 금년에 한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건축업자나 전문 건설업체에서 우리시에 도급할 때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거기에 입찰이라든가 계약할 자격이 없는 것이아닙니까 ?

지방세 완납증명원을첨부하기 때문에 미납된 체납자는 입찰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죠 ?

수의계약은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 안 그렇다고요?

예 !

그럼 우리가 준공이 되었을때 돈을 찾아가면 지방세 완납필증이 없으면 돈 찾아갈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

수의계약도 금액이일정금액이 1억원이상만 지방세 완납증명을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나 국세가체납된 업체가 우리시에 엄연히 입찰을 해서 공사를 끝내고 돈을 찾아갈 때는 지방세체납된 것 받아내든지 해야지, 받아내지도않고 그냥 돈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경향이있다고 시중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자꾸 세금 안낸다고 체납액만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데도 머리를 써서앞으로 체납액을 받아내는데 좀 일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하고 협조를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총괄에 보시면 세무과는 비예산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투자사업이아닌 우리 세무과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세무관리에 운영되는 경상적 사업, 이것이비예산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는 비예산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 어쩌면 세무과가 비예산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김응용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비예산사업에 이 목을 넣었더니 김응용의원이 왜 비예산사업에 넣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갈음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에 그냥 넣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지적했던 사항은 예산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한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수에 대한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은 100건이든 200건이든 해도 되는데 비예산사업에 사업비가 책정되니까 문제고 지금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부대, 지방세 세수 올리기 위해서담배팔아주기운동내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비예산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예산사업은 1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업무에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추후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서 각 실과에 통보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납세고지서 실명제 확대에 의해서 정기분을 수시분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님 질문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실명제 확대는 저희가 작년에정기분 고지해 나가는 것은 자기 이름을 입력을 해서 고지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수시분, 소위 말해서 직권부과 세무조사에 의한 직권부과라든가 어떤 추징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실명제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을, 포인트는 정기분을 수시분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기분이 수시분으로 바뀔수 있는지 납세고지서 발부하는데 어떤 문제점이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것은 정기분에서수시분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수시분도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에서 화살표 그려놓고 수시분 한 얘기는 지금까지는 정기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분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 화살표 왜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정기분을 했는데 수시분도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기분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즉 다시말해서납세자의 편익을 고려해서 수시분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 수시분으로 한다는 뜻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정기분이 어떤 것이고, 수시분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기분은 15개세목에 대해서 부과되는 정기적으로 주어진납기에 세법에 정해진 납기에 부과하는 부분이 정기분이 되겠고요. 수시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어떤 세무조사를 했을때 직권부과, 탈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추징부분, 이런 부분이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문맥에 나와 있는 얘기는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것을즉 다시말해서 납세자 편익고려를 위해서수시로 즉 다시말해서 분할납부쪽으로 가는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를 해놓아서 김응용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당연히 수시분이 되는데 당연한 것을 지금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

작년까지는 수시분은사실 실명제를 안했습니다. 세무 추징에 의해서 한 고지부분이라든가이런 것은 실명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에는 우리가 실명제를 해서 그야말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입장 고려를 해서 민원제기 이전에직권으로 처리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민원제기하기 이전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뭔지 노하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열린세정 운영인데 납세자가 어떤 이중납부를했다든가 과오납이 발생되었다든가 이랬을때 그 민원이 이의신청하기 이전에 저희가찾아서 가능하면 찾아서 직권으로 처리를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

힘들죠. 힘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과연 직권으로 찾아서 얼마만큼 처리를 했는데 제가꼭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체납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히우리 시세, 시세 체납현황이 전혀 나와있지않거든요. 전년도말 시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

작년도말 시세 체납액이 18억 6천만원입니다. 지방세만 1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세 ?

시세는 10억 3천만원입니다.

10억 3천만원요 ?

예 !

확실합니까 ?

아, 10억 1,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합니까 ?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10월말이 얼마인지 아세요 ?

작년도 10월말 ?

예 !

작년도 10월말은 제가 계수를 안 가지고와서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좀전에 작년말 얼마라고그랬습니까 ? 10억 1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

10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말 현재는 4억 3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이 6억원이나 늘어났습니까? 두달 사이에 ?

아, 이것은 왜 그랬느냐,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홍성산업이 부도가 나서 세무조사에 대한 우리가 추징을 5억 6천만원의 과세를 했습니다. 홍성산업이 부도가 나고 해서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징수유예를 시켜서 12월말로 회계년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한 부분이 5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5억 6천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집계가 안 맞아요그러면 10월말 현재 4억 3천만원인데 5억6천만원하면 9억 9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10억원이 됩니까 ?

그리고 자동차세를12월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납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있나요 ?

예 ! 자동차세 6월하고 12월입니다. 1년에 두번 부과합니다.

그러면 12월에 부과되었는데 12월 받아들이다가 이월시키는 바람에그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면 10월말 현재로 보면 '96년도에 2억 4천만원이고, '97년도가 3억 2,800만원입니다. '98년 10월말 현재가 4억 3천만원, 이렇게보면 매년 30%이상씩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황에 의하면 업무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체납을 줄이기 위한 총력추진 계획으로는 과장님이 잘 세우셨습니다. 체납액을 금액면에서는 얼마를 혹은 전년대비 몇 %를 또한 총부과액 대비나 총 연체액 대비해서 몇 % 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 계획서를 보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면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밖에 안보인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액이 총 얼마인데 나는 올해 우리과에서는얼마를 줄여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그 목표를 달성해 보겠냐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주고 이런식으로밖에 안 나타나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체납액은 저희가 총체납액이 얼마에서 어떻게 징수하겠다 하는기본계획은 내부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이있습니다. 여기는 총괄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작년에는 상당히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아뭏튼 회계년도 폐쇄이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신상균 동료의원질의에 답변이 자동차세는 95%이상 달성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세, 자동차세까지 포함을해서 시세는 총체적으로 올해 달성을 몇 %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

시세,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담을 해 주셔야지 기획실에서 예산 잡아서 사업을 합니다.

94∼95%까지는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지는 하지 말고 이것도95%이상 하지요.

94∼95%까지 하겠습니다.

94% 이상입니다.

예 !

94%이상 달성하는 것입니까 ?

예 !

이것은 대단한 위업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끝 질의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무과의 MBO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MBO는 ...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그와 더불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현황, 관허사업불허자 현황 이것까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여러가지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하고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종의 세정수첩같은 것을 발간한다고 했죠.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A4용지 만큼 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런 포켓용이 있죠. 이런 것으로 해서 발간을 하는 것인지, 본의원 생각은 이런 포켓용으로 발간을 해주면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거기에 다른 부분도 활용해서 곁들여서 어떤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런 포켓용으로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다시한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박병근 의원 얘기했던 부분, 시민과 군이 하나되기 하는 운동 이 자체가 뭔가 하나를 주고 10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때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담배 팔기를 원하고 이러면 안되고어떤식이든 좌우지간 군이 삼척시민화 될수있도록 그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소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해서 교부세가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군하고 긴밀한 유대가 있어야 되요. 여기는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성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잘 상의해서 군에도 집행부가 있습니다. 위에 사단장이 계시고 연대장이 다 계실것이니까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군이 솔선해서 삼척시민이 되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재산세 부과 대상중에서 선박이16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재산세 부과 대상 선박이 16척밖에 안되는가아니면 전체 부과대상 선박이 몇 척이나 갖고 있는지 대상이 있습니까 ?

부과대상 선박이 16척입니다.

기준이 어떤 경우입니까? 대상의 기준이 ?

지금 현재 우리 선박은 부과기준이 20톤이상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정한 20톤이상.

20톤이면 크지 않은데 대개 보면 어선이 오징어잡이 나가는 100톤이렇게 나가는 것 이렇게 아는데 20톤이면아주 극히 적은 엔진 달고 나가는 배일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이것이 우리가 과세물건 대상 조사를 정밀하게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정확하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 많은 의원님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말씀을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군부대가 14만갑의 담배를 판다고 그러는데내용을 보니까 강릉지역도 있고, 동해시 지역도 있고 우리 군부대가 그렇게 나누어져있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통활해서 담배를판다고 이러면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마 총무국장님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할을 해서 세무부문에는 이러한 사항을 해야 된다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있는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아파트 전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부대와 우리 시와의유대강화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창원 회계과 경리담당주창원입니다. '9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은 투자사업 1건에 6,100만원, 비예산사업 3건 총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엄정한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본청 발주'99 하자검사 대상공사가 총 5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3 ∼ '97년도 준공한 것이 346건, '98년도 준공한 것이 165건으로 해서5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하자검사는 정기하자검사와 수시하자검사가 있는데 정기하자검사는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하고 수시하자검사는 하자책임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전에 검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철저한 하자관리로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입니다. 현황은 국공유재산관리 토지는 10,143필지에 29,792㎡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2,675필지, 도유지 272필지, 시유지 7,196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시소유 174동에 70,70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10,143필지 29,792㎡에 대해서 연중 조사를해서 무단점유 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한후대부조치를 하고, 무주부동산 공고후 관리보전 조치하고, 건물점유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검토하고, 유휴재산은 사용수익방안을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국공유 사용자에게 매각,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국공유재산관리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국.도.시유지를 합해서 1,053필지에 839,436㎡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중에 매각을 검토해서감정평가라든가 매각을 반영해서 6월중에모든 계약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질민원을 일부 해소하고 민원행정 신뢰제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건물 및 기계설비 보수정비로 미관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적절한 유지보수에 따른 기계설비의 효율성 제고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현황은 본관에 냉동기세관 및 냉매교체하고 보일러 연관교체하고, 별관은 보일러 버너 교체, 낙석방지용 휀스 설치 본관 후면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부도색, 의회간 연결복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회는 건물외부 도색하는 총 사업비는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 및 사업준비를 '99년 2월중에 하고 공사는 3 ∼ 5월중에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께서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이 지적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은닉재산 발굴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계속 관재담당이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동분서주하고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그 계획을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원 김응용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협조를 받아서 은닉재산을 발굴조사하고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필지를 조사 작성해서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부터 가능한지 ?

주창원 이것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계획과 병행해서 시행할 것입니다정비계획은 1∼3월중에 하고, 실시는 4∼6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4월부터는 조사가 이루어지죠.

주창원 예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집을 개수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것까지 동시에 일이 이루어져서 한시바삐 깔고 앉아 있는 대지가 불하됨으로 인해서 집도 좀 개조를 하고 좀 현대화된 건물속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익을최대한 도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사를 조기발주 하자고 우리시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업무독려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고, 실제 시행부서에서 그 계획을세워서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업무에대해서는 회계과도 상당히 보조를 맞추어야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공사를 발주해주시오,하고 업무를 이관시켰는데 이관받은회계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발주시키지 않고 그 서류에 대한 홀딩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게 발주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과는 바로 공사발주 요청이 들어오면 역시 보조를 맞추어서 바로 발주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업무계획에 그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타났지만 열심히 하시겠지만 업무보고서에 나타나 있지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공사발주현황이 언제부터 의회에 보고되고끝이 났습니까 ?

주창원 공사발주 ?

예 ! 지금까지 공사발주현황을 의회에 계속 보고해오고 있었거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끊어져서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원 그 관계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로 알아서 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말이죠. 12.12사태가 났어요. 12.12사태가 났다니까요. 12월 12일자로 딱 의회에 보내주고 그 이후로 없어요. 아마 군이 탱크를 몰고 시를 점용했는지는몰라고 그 날짜가 교묘하게 12.12 입니다.

주창원 작년 연말이후로 현재까지 발주한 것은 없는데, 그 ...

무슨 소리예요. 12월 12일 이후에 발주가 꽤 많이 되었습니다.

주창원 그런사항은 금년도에는 의회에 ...

예를 들어서 고포항 축공사 발주 했죠 ? 연말에 발주 했죠 ? 의회에 보고했어요 ?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 이송 안했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집행부 12.12사태 났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보완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리에 지금 공사중단상태에 있는 박물관 이것이 어제도 일간보도가 제기되고 이러는데 용도계에서 실무담당이 이것은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시에 커다란 행정상 하자아닌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현상태로 놓아둔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점이더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긴급한 대책을세워줘야 되겠다,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창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장님이 이것을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금년도 99년도에 우리 삼척시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시 단위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 읍면단위에서 하는 개발사업을 총망라하는 리스트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민이 함께 시정을알 권리가 있으니까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또 김응용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도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계약이 되고 어떠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언제 마무리 하고 이런종합적으로 행정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저 생각입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고 제 의견이 점진적으로받아들일 그런 의향이라고 하면 지역개발사업을 총망라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또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약관계를 수록할수 있도록 그 한 리스트를 가지고 끝까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장을 만들어서의회에도 보내주시고 또 알만한 시민에게는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공개행정이 뚜렷이 보일 수 있도록대민친절 행정과도 일목요연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뭔가 발전하는그런 것을 좀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또,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통제하고 전제를 하고 또 잘못되었을때는 이것을시정요구도 하고 이러한 모든 자료가 될 수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것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엄정한 하자검사실시 참 좋은 시책입니다만 우리가 원칙내에서 하자검사 실시는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가 '99년도에 511건을하자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자검사 만료 1개월전 것은 전부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공휴나 휴일,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 중복되면 하루에2건이상을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인력을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일입니까 ? 형식에 불과하면, 형식적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자가 만료시기전에 발생하면 다행이 다시 시공이 가능한데 하자 이것을 검사가 만료된 이후에 다시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결과적으로 시비가 그만큼 투자가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

주창원 김국영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1명이 동원되고 건수도 난해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각 실과 사업부서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허가대상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한 부서로 봐서는 10일이내 정도 정기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도 하자발생된 '98년도 이전 사업이 26건, '97년도 이전사업 52건을 실제 하자발생건수를 확인해서 보수중에 있는데 지금 건수는 많은데 전부 실과별로 나누어서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자 마지막 검사라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상복입니다. 민원과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입니다. 저희과에 금년도 사업은 총 16건에 사업비가 3억 8,9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사업이 8건에 3억 8,9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내실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민원을 민원사무 심사기준표에 의거해서 인.허가 민원처리를 기간을 준수해서처리하도록 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5일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자체 단축기간을 적용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일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기한 2일전까진 처리촉구제를 확행해 나가겠고, 민원인휴견인제는 10일이상 복합민원을 대상으로해서 6급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부 결정으로 반복민원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됨을 원칙으로 해서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도를 매분기 1회씩 시민이 직접 평가하고, 민원인 만족도와 불편사항을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양교육은 주1회 실시하고 친절이 습관화 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민원행정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상반기중에본청과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을 시범기관등이라든가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민원전용도서를 비치하든가또는 우산무료 대여 등 각종 장비를 비치해서 이용하시는 모든 민원인에게 불편함이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년에 상.하반기2회 추진하겠고, 실시방법은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전수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고, 다음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의 합동조사반을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실조사서를근거해서 최고 공고와 직권조치를 확행해서정확한 주민전산자료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팩스민원과 재택전자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팩스민원의 종류는 총 217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의 팩스민원은 26,000건을저희들이 발급했습니다만 '98년도에 42,000건을 처리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팩스민원을이용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부터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 제도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팩스민원과 재택전자민원을 위한 전용 PC를 가곡면과 교동사무소에 보급을 하겠고, 재택전자민원 시행을 위해서는 본청과 15개읍면동 출장소에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팩스민원과 재택전자민원 운영에 따른 직무교육은 1월에 직무교육을 마쳤고, 앞으로는 수시로 순회지도를 실시해서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행정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은 1월 현재 17,011대가등록되어 있고, '97년말을 대비해서는 약428대가 증가했습니다. 건설기계는 987대로서 '97년말 대비해서는15대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대주민 홍보를 반상회보라든가 TV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동차 소유자 과태료 발생방지와 민원인들의 편의에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따른 기초전산입력을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초부터 시행되는 전국건설기계 동시 전산화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와 무호적자 취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들 호적인구는 읍면동 포함해서약 493,900명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사업은 금년 3월부터 시작을해서 2000년말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 지원사업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호적전산화는 금년도말까지 50%를 하고, 2000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억 4,639만 7천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산입력은 소요인원이 총26명이 소요됩니다만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지원업무는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만 취적업무라든가 구비서류 간소화등을 관할법원과 협조를해서 신속히 취적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동원업무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작년도 12월에 '99년도 충무계획을수립해서 금년 2월중에 분야별로 취합을 해서 발간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을지연습은 금년 6월에 을지연습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겠고, 7월31일까지 을지연습에 따른 사전준비를 완료해서 8월에 있을 예정인 을지연습에 만전을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7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인력동원에 대한 자원일제조사를 실시하겠고, 조사대상은 20세부터 60세자중에서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인력동원 자원에 대한 재삼확인을 해서 비상대비 동원업무의 내실화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과 교육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금년도 민방위대는 총 254개대 대원이 12,847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교육대상자가 2,827명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기동대를 단위별로 구성을해서 읍면동 기동활동을 전담하도록 육성해나가서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는 자원관리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말소자도 편성명부에 포함을 시켜서 별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예방이라든가화재, 가스 안전관리등 변화에 부응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세 확립을위해서는 민방위 복장이라든가 교육시간 엄수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실있게 민방위조직과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확충 보강이 되겠습니다먼저 민방위시설로서는 경보시설이 4개소비상급수시설이 5개소, 대피시설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로서는 일반 민방위장비가 전자메가폰외 27종이고, 화생방 장비로는 방독면과 분대장비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보강은 우선 삼척종합운동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하겠고,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관리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분기1회씩 수질검사를 하겠고,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2회이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시설도 매월 1회 점검을확행하겠고, 민방위장비 보강은 금년에 총228점을 보강해서 민방위시설과 장비확충과지속적인 정비로 비상시에 대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주민등록 적출작업 결과 9,937명을 적출하였고, 2000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금년도 3월 30일에 조사를 마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개인별로 대상자에 대해서 전산출력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전산출력을 하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라든가 가족 또는 친지등과 면담조사등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 개인별 신상자를 철저히 파악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대상자가 총 914명이고, '98년도에징병검사 연기해소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가 3월에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우선 대상자에 대한 신상이동사항을철저히 파악해서 자원관리를 해 나가겠고, 병역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충역이라든가 제2국민역 병역 원서를 출원토록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 아울러서 징병검사 통지서는 징병검사30일전에 반드시 등기우편을 송달해서 본인한테 교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351명중에서 여기서 현역이 236명, 상근예비역이 1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금년도1월에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입영안내 엽서를 이미 송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질병이라든가 심신장애등 기타사정으로 인해서 재학생 입영원 및 연기자에 대해서는 2∼3개월전에 실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입영통지전에 실태조사는 입영일 60일전에 실사를 하고 입영통지서는 반드시입영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시에 총 공익근무요원은 88명인데 금년도 1월 31일 현재 복무인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4명은 지금 현재 복무중단 사유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2회씩 복무기강에서 공익근무요원에대한 복무점검을 해서 근무기강을 확행해나가겠으며, 다음에 매월 정례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사명감 고취와 특히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상담을 통해서 근무요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감동서비스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 우선 1일 한 사람의 민원에 대한 감동주기운동은 1차로 민원실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대 아침 9시부터 10시에 우리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창구직원이 일어서서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함으로써 몸소 친절을실천하는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야간 민방위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대상자가 2,827명이고,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야간교육은 우선 상.하반기에 각1회 50명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상반기중에 야간교육 실시후에 호응도등 여론을 조사해서 읍지역까지 확대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야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복장이라든가 시간엄수 교육참석여건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고, 실기연습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있게 민방위교육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민원과가 몇 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지금 4개 담당으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석이 몇 개 담당입니까 ?

지금 참석은 3명이했는데, 호적담당자가 오늘 정기적인 법원등청일이고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무호적자 취적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6월말까지 실시를 합니다만 지금 어제 현재 무호적자로 읍면동에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건이 어떻게 되어서그 분이 무호적으로 있었데요 ?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원과에 그 내용이 보고가 안됩니까 ?

아닙니다. 무호적자에 대한 우선 조사를 3월말까지로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정의 취척서류를 구비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 취적신청을 하는데 ?

아직까지 저희들 본청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 1건이 어디입니까 ?

정라동입니다.

그다음에 전산인력 소요인력이 26명으로 나와 있죠 ?

예 !

26명은 연인원입니까 ? 아니면 처음부터 26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연인원이 아니고 처음에서부터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난번 1월에호적담당자 전국교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호적인구수에 의한 인원비율이 저희들한테 시행되어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소요인력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별도로 보고 안하셔도 되요. 26명이라고 하면 26명이 동시에 전산작업할 수 있는 전산기가 구비되어야지만 가능한데 과연 우리시에 전산이 26대나 호적을입력시킬 수 있는 전산기가 구비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우선은 첫째가 저희들 1월에 담당자 중앙교육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교육지침은 아직 저희들이하지 못하고 있는데 ?

교육지침이, 이것은 호적을 전산화 하는데 지침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 단, 하루라도 빨리 시킬 수 있는 여건만갖추어져 시킬 수 있으면 종결지어버리면그것이 좋은 것인데 26명이라고 여기에 있다라고 해놓았으니까 26명이 언제에서부터언제까지 26명이 동원되어야 되는지 이 26명이 전산기가 다 갖추어져서 필요로 하는인원인지 아니면 26명중에 핼파가 있는지자세한 내용이 나와야죠.

아직까지 세부적인지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침이아니라는데, 자꾸 지침 지침, 전산기가 안갖추어졌는데 우리 100명 동원하라고 그러면 과장님 100명 동원하겠어요 ?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맞잖아요. 여기 여건이 안 갖추어졌는데 지침이 100명 쓰라고 그런다고 해서 100명 쓰겠느냐이거예요. 여기 여건에 의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

지금 전산소요인원은26명이지만 이 운영자체를 1개팀을 3명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김국영의원님말씀하신대로 1인당 전산기를 갖다놓고 입력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실때는 26명이라고 하면 26명을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나름대로 과장님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안되죠.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3명이 1개조로 해서 우선호적부에 의한 입력조사서를 먼저 작성을하고 그 다음에 1차로 확인하고 확인해서이상이 없을 때는 전산입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산인력이라고 그랬어요 ? 호적전산입력에 관계되는 인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전산인력이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전산기앞에서 데이타를 보면서 계속 입력시켜 나가는 사람을 전산인력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우리 전산기 몇 대 정도 가동할 수있어요. 호적 입력시키는데. 가동 가능한 전산기가 몇대 입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절반 정도는 ....

아니, 가동대수가 몇대냐고 그러니까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50%정도는 동원 가능하지 않느냐, ....

이보세요, 과장님 ! 지금 과장님은 몇 개의 전산기를 이용할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 안하고 계세요. 그렇죠 ? 그러면 안되죠. 적어도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중에서 지금담당도 받침도 안되고 있어요. 민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라든지아니면 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중에서 렌탈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가지 파악판단을 해서 몇 대를 어떻게 가동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적어도 과장님 세우고 계셔야지, 그리고 의회에 와서보고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됩니까 ? 그리고 26명이라고 이것이 연인원인지 매일 어떻게 26명씩 어떻게 동원을 합니까 ? 때에 따라서는 3명 밖에 동원 안해도 되는날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연인원을 잡아서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전산입력을마치겠다는 나름대로의 세부계획이 있어야되는데 자꾸 지침만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까 지침대로 일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안되죠.

여기 나와 있는 26명인원은 저희들 당초에는 읍면에 있는 호적은 당해 읍면에서 전산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로 변경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에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도 본청에서 하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저희들이 물론자세하게 제가 알고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제가 죄송합니다만 총 저희들이 전산작업을하는데 초창기에 들어간 인원이 26명이 필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로하여금 그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일이 아닙니까 ? 호적 한번 입력이 잘못되면 나중에 시민중에 누군가 그것을 밝혀 내지 안하면 그것은계속 오류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한문을 갖다가 제대로 판독하는 일이 곤란하겠습니다만 ...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 동원에서부터 전산입력시키는 소요인원동원부터 동원해야 되는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자로 채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우리 옛날에 써서 이렇게 할 때에도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오류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 부르는 이름하고 다르게 호적에 올라와 있는 바람에 이름을 두개 가지고있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이 전산입력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휘부하고 긴밀한 어떤 보고를 드리셔서 전산입력을 하시고 우리시에서는 오류없이 제때 잘 마칠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민원인 감동서비스 실천운동에 있어 1일 1민원인에게 감동주기라고 이렇게 창안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시책은 잘 내놓으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구직원들이 몇 시부터 업무가 시작됩니까 ?

9시부터 시작됩니다.

9시부터 정확합니까 ?

예 !

확실합니까 ?

예 !

본 의원이 오늘 9시 20분에 창구에 갔는데 창구앞에 앉아 있는 인원이 단 1명도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과장님 대답좀 해주십시요. 과장님이 이렇게 창안시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9시 20분때 창구로 갔습니다. 제가 업무보러 갔어요. 그런데, 창구앞에 앉아 있는 인원이 단 1명도 없었어요.

문제는 아무래도 아침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창구에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오시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잠시 다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는데, 그 점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절대로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예 !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면9시부터 업무를 할 준비를 하고 그때 갔을때 창구에 민원인들이 몇 명 와 계셨어요. 업무를 안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업무를 봐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동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감동을 어떻게 지금까지 준감동이 뭐가 있습니까 ?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부르짓고 위에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하는것이 친절인데 저희 자신들이 평가를 해도그렇고 마지못해 좀 더 미온적인 자세를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한가지 실천해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마음적으로 친절한 것을느끼겠금 그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말이죠. 감동을 줄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과장님은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는 몰라도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전혀 노력을 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이런 운동보다는 우선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것 웃는 운동부터 먼저 합시다.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뭐 2개 먹고1개 안 주는 것처럼 그냥 입 꾹 다물고 인상쓰고 앉아서 뭐 물으면 겨우 대답하고 말이지, 이런것부터 먼저 고치고 나서 감동을주든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보더라도 실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좀 방긋 방긋 웃어가면서 업무를 보도록 그것부터 실천운동을 먼저 전개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래도 우리시 본청은 그나마도 조금 나아요. 읍면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민원인이 앞에 와 있는데 쳐다보지도 안하고 자기 할일 하면서 뭘 물으니까 3월에 오세요, 4월에 오세요, 그냥 쳐다보지도 안하고 대답만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아주 짜증이 나서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보다도 우선 웃으면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그 자세부터 먼저 선행되고 그 이후에 감동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제일 큰 감동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겨울동안에 화재가 꽤 여러건 발생했죠 ?

예 !

지금까지 몇건 발생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사실 이 자체는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제가지금 화재건수를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업무는 화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

전혀 무관하다는 것보다가 어떤 재난이 났을때 측면에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때 민원과장님은 인력동원 단 한명도 안하셨다는얘기네. 인력동원은 민방위담당이죠 ?

예 !

화재가 났다,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전체가 민방위에서 그 업무를 총괄 지휘해야 되는 것이 맞죠 ?

예 !

그러면 화재가 났는데 과장님은 단 한명의 화재진압요원도 동원하지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우선 첫째가 재난지역에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재난이 자체적으로 수습이 곤란할때 저희들한테 인력동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이 긴급한 상황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까 ? 불이 딱 나게 되면 신고를 받은 119에서먼저 진압을 하든지 소방차가 동원될 것이고 그 나머지 시청에서 받으면 시청에서 나름대로 민방위 동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1차 무너지면 2차, 2차 무너지면 3차, 이것은 아니잖아요 ?

예 !

동시다발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이 부분을 왜안했느냐라고 물을려고 한 것이 우리 삼척시 집행부의 제한체계가 이원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어요 ?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재난업무를 또 보고 있죠 ?

예 !

민원과에서도 재난업무를보고 있단 말이예요.

민원과에서 보는 것은 재난관리자체가 종전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있던 것이 저희들 시가 민원과에 넘어온 것이 민방위업무하고 병무업무가 있는데, 재난관리업무자체가 건설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업무는 지금 민원과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시는 바에 따라서 ...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민원과에서 민방위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보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민원과같은경우에 사실상 현장을 나간다는 것이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니 어렵다기 보다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건설과에 재난업무가 있고, 또 민원과에도 재난업무가 있단 말이예요. 업무성격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업무가 따로 떨어져서 보는데 있어서 즉 다시말해서업무적으로는 불편한 점은 없겠지만 대 재난을 구난하는 활동관계에 있어서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는 이런 얘기죠 ?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죠. 업무적이야 이 업무가 총무과에 간들 어떻고 막말로 얘기해서 도시교통과에 가서 그업무를 본다 한들 업무만 보면 주어진 업무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구난에 있는 것이란얘기입니다. 이 구난을 잘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재난구조, 민방위도 많들어놓고 다른 재난도 만들어놓고 어쨌든 시민이 어려움에 닥쳤을때그 어려움이 우리시에서 제때 가서 구난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인데 이원회되어 있었을때 구난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지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구난업무는 한쪽에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단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

예 !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도 지휘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난이 1개창구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인력동원도 하고 실제 구호품도 나가게 되고 아니면 다른 구호요청도 하게 되고하는 것들을 한 부서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맞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내 업무를 다른데 떼 주시오하는 얘기를 할려고 그러면 조금은 속 보일수도 있으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고, 이 자리에는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충분히 이 업무는 건설과쪽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건설과에 있는 업무를 맡아서 하든지 해서이원구조가 아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겨울동안에 화재가 발생해도 과장님은 몇 건이 발생했는지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5S-RUN이라고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일부는 여기에 내용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있는데 5S-RUN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예 !

그중에 몇가지는 삽입해서 들어왔는데, 민원과 자체는 본 의원이생각하기는 전체적인 대민 순수한 민원업무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부분인데 물론 Stand-up 일어서서 맞이하기부분 아까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Smile운동도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김응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Smiple하게, 단순하게처리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Speed하게,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주라는 부분도있었고, 아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Satisfy라고 만족감이라고 해서, 그리고우리 함께 다 뛰자라는 얘기로 해서 5S-RUN이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분명히 했는데 그부분이 만약에 이것이 실천이 안된다라고했을때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촉구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우리 시민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다시한번 진짜 가서 읍면에도 다 전파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민방위업무하고 같이도 생각이 되겠지만실제로 우리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소방서 업무하고 우리시 민방위업무하고는 어떤 서로 연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유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때는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도 산하로 넘어가기전까지는 같이 유기적인 협조 또는 직접적인 지원업무추진을 했는데 도로 소방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 소방업무 자체가 지금 저희들 업무 조례상에는 건설과로 전부다 되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이 업무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지에서 보게 되면 아까 각종 우리 재난중에서도 특히 의용소방대 운영이라는 것은 읍면동단위로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상호 협조가 되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될텐데 물론 소방대라고 하면 불끄기 위한 것이 그것이 전반적인 주된 임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지금 봄철이 되면 우리가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데 소방업무가 우리시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시에서 어떤 서로간에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동원 및 사태 수습의 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사실상 민원과에서는 책임회피성같습니다만 소방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면 건설과에서 인원이나대처할 수 있는 현실상황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할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과장님이 남의 과의 업무까지 내가 대답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방업무는 도에도 소방업무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직제에서는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우시시에서는 ? 국장님, 어떻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러면 우리 실무과에서까지는 모르겠네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아니요. 다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우리가 재난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급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신속함을 요구하고 그런데, 화재든 수재든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 좋아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급한 것을 전제로 할때 우리시에서 있는 것, 직제상으로어떤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불은 났으니까 꺼야 되는데이것을 도에서 내려와서 끄지는 못할 것이아닙니까 ? 예를 들어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그런 기구에서 모여서 의논해서 갈래, 말래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얘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되었으니까 불 난데가꺼졌겠죠. 그것은 그러는데 구두로서 말로서 이해를받을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

그리고 주민등록업무에대해서 한가지만 의문나는 것을 물어봅시다사실 우리 현실하고 바인다라고 그러죠. 거기 있는 것하고 실제 맞지 않는 경우가많이 있죠 ?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특히 남의 얘기하기전에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얘기인데 공무원들 특히 읍면이나 이런데 나가 있는 공무원들 이름만 갖다놓고 다니고 이런 경우 그것을 우리가 볼때 그것을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원칙상에는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주민등록이 설정안되어 있어도 사람만 거주할 때는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주민등록공부상하고 실제 거주하는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시골,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애로를 느낄런지는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리장이나 통장이상당한 인원의 장악이나 장악이라고 그러면조금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어쨌든 파악을확실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들한테편리한 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2∼3년전에 그것이 되었잖아요. 사실 리장도 모르게 민원인 스스로 퇴거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리장을 맡고 있으면서우리동네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앞장을 서야되고 그 면에서 계도를 해야될 공무원 마저도 언제 다시 발령이 날 것을 예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름만 떼다놓고, 뭐 이름만 안 떼다 놓아도 관계가 없겠지만 이름만 갖다놓고 있으니까 말하자면마을에 등재된 인구, 가구수를 본다면 예를들어 100가구인데 실제적으로 세어보면 없단 말이오. 누구집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글쎄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 말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계도할 작정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어차피 상.하반기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할때 일반인도 물론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번 상반기에 조사할때현실과 부합이 되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것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시청에서 보면 요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타관내 거주하는 우리 공무원들우리 관내로 들어오게 유도를 하는 그런 것을 요구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따로 우리안에서 본다면, 우리 자체 살림살이 안에서 본다면 읍면동이나 산골짜기 같은 데는 공무원 스스로가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교육이나 모든 자기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오기 싫어하는데 단, 직장이 거기로 발령이 나니까할 수 없이 온다는 얘기가 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봐서는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이쯤 해놓고 말겠어요. 됐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민원과하고 직접적인 업무는 관련이 안되는데 자동차나 건설기계장비 등록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가 민원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검사나 자동차 일반자동차검사대행업자가 있어서 삼척에서 검사를 받는데 이 건설장비중에서 자주식, 건설장비검사업무 대행하는 업소는 삼척에 없단 말입니다. 동해는 효가리 동해공업사 검사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삼척관할의 비자식 장비가 600∼700대 됩니다. 전체는 1,000여대 되지만요. 그런데, 검사를 한번씩 받으러 가면 동해공업사에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이것은 중장비사업자들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검사장이 좁다 보니까 차가 다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세워놓았다가 주정차위반이라고 해서 스티커 끊지 이러니까 강릉까지 들어가서 저것을 하는데 결과적으로검사비야 당연하지만 점검비라든지 중장비검사를 받자면 하부도색은 필히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는 왕복 유류비, 소모품비 또는 차주하고 기사하고 가면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타비용이 연간에 3억원정도 대충 계산해보면 약 3억원정도가 타시에 가서 뿌리게 되는데 만일 앞으로도 삼척시에서도 그런 대행업자가 이것은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업자가 혹시 그런 대행업을 원하는 사람이나왔을때는 적극적으로 민원차원에서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

지난 1월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1월에동양시멘트 하청관련부서가 있어서 건설기계 검사대행 신청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관련실과인 건설과에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계로 해서 저희 실과에 해당기관에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려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김성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장 넘어서 사업총괄과 1페이지 목차는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입니다. 1,704가구 3,331명으로 29억 7,603만 5천원으로 구호비, 장제비, 월동대책비 등을지원하겠으며, 전.출입자 소득변동자 추가책정 발생자, 보호중지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1, 면 1, 동 1개소를 3월중에표본 차출 조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로 231가구584명이 3억 3,822만 6천원으로 생계비, 장제비라든가 해산보호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등 어려운 세대를 지속적으로 신청받아서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405명에 대해서 2억 7,218만 7천원으로 학교별 재학여부를 확인해서 구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중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9월에 선정하여 11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로 2,118세대 4,404명에 대해서 자격관리 및 의료비를 지급하고본인부담 20% 납부불능자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민 수용 및 구호용 비축물자는 5종에 1,893점을 5개소에 보관하고 물자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지원으로 '99년도융자계획은 생업자금이 15가구 1억 7천만원과 생활안정자금 35가구에 4억 2천만원을융자하여 자립자활 의욕과 생활안정도모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 추진입니다. 791가구에 1,898명으로 2억 8,760만원을가지고 3월에서 12월사이 연인원 13,230명을 취로시켜 노임을 활성화 하도록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1,903명이1억 3,762만원으로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녀학비지원,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보장구를 교부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일제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는 제19회 장애인의날 행사 및 제3회 장애인 체육대회 6개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의 사기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위생물수건 제작으로 월 10만장에서 15만장으로공급 확대하고, 장애인 취업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업무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을 10억2,608만 2천원으로 경로연금은 1,524명, 교통수당은 8,356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99년도 교통수당 시비부담율 변경으로 작년까지 50%에서 현재 80%로 변경되어서 시비 3억원 미확보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의원님께서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틀니 시술비 910만 3천원으로 건강진단을 130명하고, 틀니시술을 15 명 지원하여 노인건강 유지에 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시지회에 매분기 200만원씩 지급하고 읍면동 분회 매분기 9만원이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운영비를 매월 4만 4천원을 지급하고 난방비는 연 2회 1월과 10월에 33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은 6,645만원으로 노인의 집 운영과 한문교실 운영노인교실 운영, 장수 효마을운영과 무료급식소 운영, 취미교실 운영을 실시하고, 3월중 노인회와 협조하여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 위로관련 행사는 1,910만원으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경로의 달 행사를기념식과 기예대회, 체육대회, 경로잔치를해서 노인들의 심신을 풀고 새로운 활력소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16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납골시설 운영입니다. 묘지분양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보완공사 5건에 5,500만원으로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 모부자가정 지원에 2,195만원으로 여성상담소 상담창구 운영을 연중실시하고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과 모.부자가정 간담회 개최도 연 1회 실시해서 요보호여성 사회인 복귀 유도나 모.부자가정 건전가정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사업입니다. 여성단체 19개단체에 1,741만원으로 여성교양사업 900명과 동거부부 결혼 10쌍을 지원하고, 여성 1단체 1사업 추진으로 상설알뜰마당 운영등을 하겠으며,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 추진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일손돕기등을 실시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으로 82세대139명에 대해서 7,336만원으로 생활보호비를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생활다짐모임행사도 실시해서 물적, 정신적 후원으로 안정된 생활유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입니다. 시설수가 15개소 917명의 종사자 인건비및시설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가정 간식비 및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도 연 2회 실시해서 고른 교육혜택 부여와 저소득 가정의경제력을 간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시 관련단체에서 순회 및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시 자체점검을 정기 1회와 수시점검을 하고, 관련단체 자율지도는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해서 공중위생업소의시설개선유도 및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교육을 시 및 관련단체에서 순회 및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정기및 자율지도점검을 시 1회와 관련단체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념 고취와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불법퇴폐 변태업소 관리입니다. 단속반 편성을 3개반 16명을 주 1회내지2회에 합동 및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도 운영을 해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입니다. 지도점검을 1회 시와 관련단체별로 하고식품수거검사도 13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상시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 여성단체, 양호교사등 12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위해요인 사전예방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본청과 의회, 읍면동등 14개기관에 휠체어리프트 시설, 경사로시설, 화장실 양변기교체 및 손잡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주 초혼단비각 보수는 6월까지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구조제 실시입니다. 저소득가구 모자, 부자세대등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와 화재등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생계곤란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교운영지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지원금 그러니까 육성회비의 50%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세대, 부자세대 가구의 중학생, 고교생 자녀 전원에대해서 매분기 학비 지급시에 병행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관장업무가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복지국가 건설하는데, 복지시책이 점점 확대되는 이런 과정에서보면 과장님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고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 시책별로 아래칸에 보면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데여기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 2개소 3,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 우리 시정질문때도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을편성할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다행히 도시주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무료급식소 활용하는 문제는 매우 고무적인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변두리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별도로 없으니까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노인회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러한 얘기를 누차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에도 예산편성당시 이 문제는 거론도 안되고 예산요구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노인회, 경로당입니다. 해당경로당의 인원수를 정밀히 파악해서정말로 이 노인회가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정도라도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뭡니까 ?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우리시정에 대해서참여할 권리가 있고 또 지원을 받을 권리가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봉사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는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경로당 인원수를 파악해서 적어도 무료급식소 운영수준으로 읍면 노인회에 건강관리비조로 해서뭘 먹어야 되니까 식사를 두번정도 제공할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4페이지에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중에는 보면 우리 국내산 농수산물이 있고, 수입 유사한 물품으로서 수입을 해서 우리 시장을 점유하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준에는 산지를 표시하고 가격을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국민이 타성에 젖어서 어떤 속임수만 쓸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수입고기를 가지고 와서도 몰래 국산 한우로 둔갑해서 팔려고 그러고 한 예입니다. 이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사항이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근본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두가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심상홍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급식소 운영 예산을세울 적에 도비 50% 내려오는 목적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형편이나 또 기타 자녀내외직장문제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나가고 없는 낮시간 미보호노인이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그래서 다수는 그 목적에 따른수혜대상자가 다수이나 집안에서의 무료함과 친구 찾아서 만남의 장소를 이용하는 이런 노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노인정하고 무료급식소 운영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좀 다릅니다. 노인정은 노인들이 모여서 운영 하는데 거기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사실상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이 나가면 분기에13∼14만원,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사도구,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만이 많이 할 수 있는데이것도 작년에는 종합복지관하고 도계 성광교회하고 삼척 중앙교회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사실상 중도에 자원봉사자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심상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우리가 무료급식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노인정의 운영비 보조를 좀 확대를 해서 시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주는방향이 시비만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확대를 해서 그 분들의 운영비는 단지 나가면신문구독료, 전화료 이런데서 다 없어지니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렇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확보하도록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중 불량식품 유통단속은 저희들위생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단지 빵이나 건포류, 떡이라든가 조미료, 이런 즉석에서 손님들한테만들어서 판매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존식품을 다 만들어서 유통과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원산지 표시는 이것은 다른과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산물은농정과고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이렇게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수거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동판매기 내용물을 검사한 결과를 달라고 얘기했었죠. 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자동판매기 결과를 저희들이 보내줬습니다.

본 의원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

어디로 어떻게 보냈는지, 미국으로 돌아오는 모양이구나. 기다리다 보면 오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에 대해서질의할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복지과는 우리시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 가장어려운 사람, 또 장애인을 포함해서 가장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지원하는 글자 그대로 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단 한사람이나 단 한 단체라도 제외됨이나 소외됨이 없이 복지혜택이 고루 고루 돌아갈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다면 우리시의 복지업무는 대단히 잘 진행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본 의원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