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여건과 군정방향, 기획감사실 운영방향과 의지,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정여건과 군정방향입니다. ’99년도 여건을 보면 국가적으로는 제2건국을 통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난 극복과 경쟁력강 화에 따른 역점을 둘 것이며 경기침체로 국가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적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면서 제2건국운동을 지방적으로 수용하는데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개혁을 선도해 가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변화된 행정의 모습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줘야하는 과제와 함께 긴축과 변화 그리고 개혁에 따른 더 많은 땀과 인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군정의 기조를 군민을 위한 만족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두고 순리와 원칙을 군정수행의 철학으로 삼아 군민화합속에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는데 군정의 기본틀을 설정하여 민선2기 자치문화를 성숙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진력하면서 함께 잘사는 고장을 만들어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실현하는데 군정의 방침과 목표를 두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변화와 개혁을 공직자가 선도하도록 군정방향을 정하였고 ’99년도 중점시책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군민의 화합속에 제2건국운동을 지방적으로 수용하여 확산해 나가며 농업기반구축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군민에게 희망을 부여하며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군민모두에게 만족을 드리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시책방향을 설정하고 군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운영방향과 의지입니다. 이제 기획감사실도 지원부서의 기능 에서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집행기능까지 관장하는 부서로 대내적으로는 민선2기 2차년도 군수의지를 계량화하고 가시화시켜 나가며 경제난과 관련 재정운영과 투자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공직자의 정풍운동, 근무기강을 확립, 제2건국에 따른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도록 감사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며 굴절없는 군정홍보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ㆍ도정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고장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며 정책사업유치에 전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우리 실 운영기조로는 혁신적인 사고로 실보다는 조직전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조정통제기능의 강화입니다. 주요업무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각종투자사업은 공약사업과 연계성을 갖도록 민선2기 군정의지를 가시화시키면서 당면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미진사업은 촉구와 해결방안을 제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굴절없는 군정홍보로 군민의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연초에 민선1기 주요성과와 ’99년도 주요시책을 군민에게 설명드리고 군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민의행정이 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번째로 대외협력을 증진시켜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 출향군민회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네번째 의회와의 동반자관계로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회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2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가용재원은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금리는 15% 선에서 현재는 3.5% 수준입니다. 다음은 군민헌장 제정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율실천규약을 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해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초안 6건을 토대로 지역출신 저명인사에게 초안작성을 의뢰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의회 및 군민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여 추후 선포식과 군민헌장탑 건립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군정현황 책자제작은 민선1기 발전된 군정모습과 21세기를 앞둔 ’99년도 주요군정을 칼라로 제작,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세입여건의 악화로 감량경영,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수지균형의 책임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경상경비를 절감 투자비로 전환 운영하겠으며 대단위사업 추진시 군비 부족액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신축적 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실행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경상경비는 ’98년도 절감 수준이하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98년도와 같이 30% 로 절감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의지 실현을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금년도는 IMF체제의 국난극복과 제2건국 이념에 의한 군정의지 실현에 목표를 두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능률성 확보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군정의지를 관철시키면서 경상예산 집행, 재산 물품관리인에 대한 낭비적 관행의 시정을 통해 깨끗하고 엄정한 재정질서를 확립시키고 전력투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강해이요인을 사전에 제거 및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불편ㆍ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해 드리고 민원처리 행태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감사계획으로는 금년에 화성외 4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모덕사관리사무소외 1개사업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수시로 부분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 6월에 실시예정인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에 대비한 수감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입법 지원 및 행정규제정비입니다. 금년도 자치입법 능력향상과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면서 군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법무업무의 능률성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치입법 및 행정심판 소송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도단위 정기법무교육과 법무행정연찬회를 이수토록 하겠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고문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청양읍외 3개면에 대한 행정법령 및 일반법률상담을 실시하여 군민의 고충을 해소해 드리는데 노력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전산화작업을 실시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자치법규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조례, 규칙 등 행정규제사항 177건을 상반기 중에 정비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통하여 누수없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법무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먹는샘물 제조사업입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자주재원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청정성을 살린 부존자원으로 지역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먹는샘물제조사업은 967㎡의 2층 철골조 건물로서 도립공원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공장을 신축하여 1일 90톤의 허가량으로 PC및 PET라인 각 1라인을 설치하는데 총사업비는 2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영방식을 세밀히 분석하여 직영 또는 위탁으로 추진하되 직영시에는 생산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비를 줄이고 PC 생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판매계획으로는 대리점 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처를 개척하되 군 직영생산이라는 인식 을 널리 확산시키고 유통도 지입제를 도입 위험부담과 관리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홍보에 있어서는 칠갑산과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집중광고로 자체수입과 지역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갑문화제 행사입니다. 9월 30일부터 2일간 개최예정인 칠갑문화제 행사는 특색있고 수준있는 향토문화축제로 많은 기관, 단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뜻깊고 풍요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단을 7월중에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칠갑산 장승축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기조성된 칠갑산 옛길에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전통문화가 피부에 와닿는 관광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축제후 유형건조물은 칠갑산 옛길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칠갑산도림온천사업의 추진입니다. ’96년 6월에 조성사업이 기허가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작년 11월에 조합설립 허가하여 올 12월초에 구일종합건설과 시공계약 체결후 현재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공식은 장소와 여건관계로 3월 중순경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순환도로와 확포장공사, 그리고 하수도 및 소하천공사를 설계완료후 관련 실ㆍ과와 협의한 후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반조성 토공사업이 진행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5개부분은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물을 엄선하여 시상받는 사람이 주민 모두가 공감받을 수 있는 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10개 읍ㆍ면에 균형있게 위촉토록 하여 원만한 운영과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보수가 시급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금년도에 정혜사보수는 ’98년도 이월된 9천만원에 1억 7천만원의 국ㆍ도비지원을 합쳐 요사채 개축과 대웅전 기단보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제공사당 보수는 4,300만원의 예산으로 장판각 및 배수로보수를 하고, 장곡사보수는 7,644만원의 예산액으로 심검당 단청 그리고 소하전 및 봉향각 보수를 하겠습니다. 모덕사보수는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영모제 및 고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한 홍보입니다. 지역명소와 특산품의 청정성 부각과 함께 보존속에 개발을 가시화하고 있는 밝고 희망찬 청양의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군정시책홍보로 군민의 자긍심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양소식지와 청양뉴스, 그리고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 군정홍보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쪽, 끝으로 면암선생 항일거의 제93주년 춘추대의제 봉행입니다. 면암선생의 구국일념에 불탄 위정척사 정신과 항일 거의 활동을 본받아 엄숙하게 추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면암정신 및 선생의 애국애민정신을 보다 널리 홍보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추모제를 봉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군수님께서 각면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셨죠?

예.

거기에 군수님께서 면민의 요구사항을 받았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사항은요. 아직은 지금 계획 단계인데 그 건의사항을 청양읍부터 비봉면까지 10개면 중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총괄해서 책임부서를 지정합니다. 소관별로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이다.” 각 소관별로 해서 추진 계획을 성립한 후에 추진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즉시 하고 추진이 오래 걸릴 것, 오래 걸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사항을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신 분들 한테도 “귀하께서 건의한 사항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바로 통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양 칠갑문화제 행사를 운동장으로 할 수 없어요? 꼭 고수부지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모든 면에서 불편하던데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운동장에서 하고 칠갑문화제는 달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추진위원회가 7, 8월경에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심층분석을 해서 “장소가 어디가 좋겠다.”는 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과 운동장에서 하는 것과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수부지에서 하면 불편이 더 많던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기획단 협의할 때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 수)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입법과 관련해서 각종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는데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를 들어 금년 1월달에 해야 될 사항을 한 12월 쯤으로 조례개정을 의회에다 올린다던가,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치입법 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서 법이 개정되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즉시 조례를 제정을 하던가 개정을 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먹는샘물에 대해서 현재까지 먹는샘물 제조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진도를 말씀해주시고 아마 허가기간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허가기간을 경과했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번째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칠갑산 옛길주변에 장승축제를 한다는데 한번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장승축제를 하는데를 가보니까 굉장히 조잡하게 장승이 세워져 있다. 또 고증이 확실시 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98년도에 비해서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줬기 때문에 장승제작을 하는데 견문을 넓혀가지고 고증에 맞도록 누가 봐도 여기서 역시 장승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고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있는 자치입법 관계 말씀이신데요.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는 즉시 개정 또는 입법을 해라.” 하시는 말씀이신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안이 개정이 되면 저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한테 상급자치단체에서 그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 준칙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입법을 하는 경우가 그 준칙안에 맞춰서 입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치단체에서 모법은 개정은 됐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덜됐을시에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관계는 현재 공사는 1, 2층 슬라브는 완료를 했습니다. 2층 슬라브도 토요일날 쳐가지고 완료를 했고 그리고 철골조도 다 세웠습니다. 지금 다만 덜된 부분은 아직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계만은 설치를 못했고, 토목공사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공사는 뭐 그렇게 생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월동기 공사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허가기간이 2월 28일까지 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이 끝난 18일내지 19일경에 기계설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계설비를 하고 나서 PET병이라든가 PET라인 병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물건이 들어오면 3월초순경까지는 저희가 시제품정도는 나와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가 일단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2월 28일에는 도에 저희가 됐다고 일단은 넣어가지고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가 직영으로 해야 될 것 이냐, 간접직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완전 위탁으로 해야 될 것이냐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해서 군청의 관계과장 몇하고 의회에도 내일 모레 사이로 공문이 발송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도 한 두분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심도있게 분석도 하고 그리고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판촉을 우리가 간접위탁, 또는 완전위탁을 주었다고 해도 저희가 판매에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축제관계는 1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본사항은 군비에서 출연을 않고 청소년어울마당 자금에서 조금 나가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잡하고 고증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고증은 장승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잡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도 해주셔서 예산도 5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나은 작년보다는 발전된 장승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예, 김형직 입니다.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홍보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물제작이나 TV 프로 제작, 월간잡지 이런 것으로 홍보를 많이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청양군 유선방송이 청양과 정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마을이나 대부분보면 청양군에 반 이상이 유선방송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서 이것을 청양군 181개 마을에 전부 들어가 가지고 TV 프로 상영같은 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현재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것은 청양읍 일부지역, 그리고 남양면 일부지역, 정산도 정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지역만 들어가고 있는데, 유선방송 양방송사에서도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선방송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락은 비교적 오지마을입니다. 그래서 선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선이 가서 거기서 다시 갈라져야 될 사항인데 군비를 출연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면 가능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군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출연이 되고 지금 현 예산체제하에서는 조금은 저희가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조금은 현 예산체계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 의원 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유선방송을 각 가정에 넣자는 것은 아니고 케이블을........

아니, 글쎄 케이블을 그 동네입구까지만 가면 거기서 따넣는 건데........

따는 것은 본인이......

아니,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비 중에서 기본선이 가고 거기에서 따가는 것은 각자가 부담을 해줘도 되는 사항인데 기본선 가는 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선,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든다고하면 30, 40%만 군에서 협조를 해줘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월에 받는 양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모양인데......

그렇지도 않을 거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씩 받느냐면 유선사용료를 지금 4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천원씩 받아보면 10집 있다고 해야 한달에 4만원입니다. 그런데 10집까지 4만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 유지보수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아까 1천만원 중에서 300, 400만원을 지원해주면 600, 7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지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설을 할적에 3만원도 받는 부락이 있고, 4만원도 받는 부락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은 안해 봤지만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심층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군정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굴절없는 군정홍보로 군민의 신뢰제고했는데 지금 두분의원님께서 유선방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유선방송시행령 23조 2항 제4호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역사회 발전과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방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지금 정산과 청양읍에 두군데가 유선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분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지원 해주면 그 군민에게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유선방송 즉 케이블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군비를 지원을 해줄 때 과연 지금 청양 우리 지역에는 유선방송이 2개사가 있는 거죠. 정산하고, 청양하고?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갖고 얘기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은 전지역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군내 전부 카바를 해봐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검토하는 사항은 저희가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는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세밀히 분석을 해서 우선은 수혜자가 많은 데서부터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덧붙여서 어떤 의원님 한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먹는샘물제조사업에 대해서 쉽게 따져서 2월 28일까지라면 공기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주에 제가 한번 간적이 있었고 어제도 공주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가 현장을 들린 적이 있는데 공기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영하 8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기간에도 토목공사 및 건 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센터 공사와 같은 부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날이 따뜻하니까 밤에 기온이 내려가도 상관없다.” 그런데 사실 벽돌 쌓는 경우같은 데는 시멘트 벽돌 모래가 쌓는 즉시 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양생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공기부족한 것 따지면야 뭐 부실공사도 무리하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3, 4년을 끌다가 결정이 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청양군에서는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 좀 써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착공에서부터 건축까지 우리 의회와의 이렇다할 보고가 없었어요. 간담회자료에도, 그런 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해주시면 덜 궁금하겠는데, 뭐 일단 의회에서 통과해준 일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다 쓰면 되겠다.” 물론 우리도 믿어야 되겠죠. 이것을 좀 실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내일 모레 상의가 있다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때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우리 먹는샘물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어제도 3시 30분경에 현장에 들리셨고 몇번을 들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2도 이하 내려갔으면 벽돌같은 것을 쌓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안했고요. 어제같은 경우는 날씨가 상당히 포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저녁에는 저희가 보온덮개도 씌어놓고 지금도 그 안쪽에서 안에는 건물이 다되어 가지고 문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안에서 틀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이 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계속 협조가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착공후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지금 진행이 몇% 다. 어떻게 되고 있다.” 물론 먹는샘물은 상당히 현안사업중에서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공정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간담회때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군청에 지금 당면사항이 175건입니다. 175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도저히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판매망 구축을 하고 생산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2월중에는 설비공사가 완료가 되니까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좀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끝으로 제가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없는 일은 되도록 이면 과감히 더 시행하지 마시고 또 감사는 처벌보다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좋은 한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대의 민원 서비스로 주민 및 사용자 편의주의로 군민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등록고시로 주민위주의 민원실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공무원의 친절의 생활화로 신속ㆍ정확한 각종 민원처리를 확대시행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균형을 유지하고 토지공개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지적행정민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완전정착과 주거환경의 기반조성 향상을 위한 농촌불량주택 개량 및 폐가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산 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 유지로 조사산정기간을 지난 ’98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상 11만 2,294필지를 소요예산 1억 2,944만 2천원으로 전필지를 현지확인을 통한 정확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인근지 및 연도별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열람 및 개별통지 등 주민참여와 홍보로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전문성제고 및 지가결정체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지적도 도면에 필지별로 기재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 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지적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산지이용계획도 등을 동일 축척으로 확대 또는 축소 표시하고 지번과 지목, 지가 용도지역 계획성 등 주요내용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 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도면작성 매수 4,436매를 금년도에는 998매를 작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지 일제조사ㆍ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토지를 일제조사후 지적공부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사정리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에 14만 9,651필지중 금년도에는 5만 4천 필지를 조사를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재난시 신속대응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토지지번을 건물주소로 사용하던 제도를 건물과 토지지번으로 분리하여 주소체계를 마련하고 새주소번호 부여제도를 통신ㆍ교통 등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건물번호지역은 청양 읍내리와 송방리 1,116동을 대상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부책과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ㆍ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앞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부책 및 카드대장 31만 9,767매 중 금년에는 8만 6,757매를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관련장비는 지적도면 수치파일과 유사파일, 지가도면파일 등 관리에 필요한 최소장비로 PC와 프린터를 구입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비는 지적도 및 지가도면 수치파일저장, 도면자료조회 및 출력용으로 활용하고 도면전산화 주컴퓨터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유지보수능력이 있는 업체로 지가관리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 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분할ㆍ합병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토지이동정리분을 등기촉탁하여 경제적 부담해소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토지이동정리분과 법시행이전 등기미필토지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발생분과 법시행이전 발생분 2,500필지를 읍ㆍ면별 지번별 조사작성후 등기부를 대사하고 표시변경 등기누락 조서에 의거 등기촉탁, 토지이동정리후 즉시 촉탁서를 작성하여 다음날까지 촉탁하여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의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민원서비스의 창출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행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PC 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를 앞으로 운영하고 FAX 민원 발급제도의 교부체계의 확립과 수수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처리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철도승차권 발매창구를 극대화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활성화해 나가며 주민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친절도, 민원처리태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가면서 민원행정의 정보화 경쟁력제고 서비스의 질향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대장의 공신력확보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산화추진에 대비코자 합니다. 일제조사 정비기간을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만 6,304동을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유형별로 구분,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맞는 주택개량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 조화된 환경보존과 연계하여 생활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하며 폐가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환경을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106동 계획으로 동당 5.5%의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할 수 있는 융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여 희망대상자를 선정하여 건축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양읍 백천리 으뜸마을과 금강수계 구역인 장평면 분향리 광명마을 등 2개 마을에 생활오수처리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마을환경 등을 보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빈집정비는 19동 계획에 동당 30만원을 철거보상비로 지원하여 빈집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정비토록 지도하고 주요도로변 등 경관저해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예, 박상진 의원 입니다. 4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읍ㆍ면에서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참 문제점도 많았는데 공시지가의 조사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계 내지 군계의 접속지역에 대한 불균형의 지가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공시지가는 박의원님께서 불균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지금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를 감정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표준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1,490필지를 지금 표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근지 시가라든가, 실질적인 현지에서 매매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현지에 나가서 실제 매매되는 가격과 인근 지 시가에 의해서 그것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진 의원님께서.........

제가 표준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계, 면계가 있는데 지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군계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면의 군계와 목면과 저쪽 공주쪽으로 지가가 산정지가가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지가가 안맞을 수가 없죠.

그것을 알고 오시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비슷한 가격을 정확한 가격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맞지 않는다고는 제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각 시ㆍ군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주시하고 청양군하고 인접해 있는데 청양땅하고 공주땅하고 지가가 같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느냐를 박상진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겁니다.

지금 동일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가가 사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기쉽게 해서 화성 청양군의 군계와 보령시의 군계는 한발짝 차이인데 그 지가가 안맞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살펴보셔서......

앞으로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가가 시하고 군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공주시하면 공주시, 청양군하면 청양군........

그 차이는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지역같은데, 이런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지역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조사를 할적에 개인적으로 한발짝사이라도 개인적인 견해로 인해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글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화용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계, 면계의 지가,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인접 시ㆍ군의 평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가에 대해서 실제로 약간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이 지가로 봤을때 나가서 인근 시ㆍ군과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이 안돼가지고 불균형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건축물일제조사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마을마다 가서 전부 재고 이렇게 해야 그전에는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부속건물같은 것을 뜯어내고 하는 것도 그대로 재산세가 나오고 부속건물을 다시 지은 것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일제조사가 전부 부락마다 다니는 겁니까?

예, 지금 이종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물일제조사 관계는 지난해부터 읍ㆍ면직원을 통해서 공공근로자와 같이 마을마다 출장을 가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부 지금 조사가 안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시 실제 대장과 건물 또 무슨 부속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장과 일치를 시킬려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재산세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더러 있더라고요. 농촌에서 필요없는 부속건물은 뜯어내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은 멸실신고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묻겠는데요. 토지이동지조사에서 종합토지세가 남의 땅이 내게로 붙어오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밝혀야 되겠는데 “금년에는 물고서 내년에는 고쳐드릴께요.” 하고 그러면 내년에 달라져야 하는데 다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면사무소에 가면 왈가왈부 떠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안고쳐집니까? 한번 틀리면 즉시즉시 고쳐져야 하는데.......

예, 이동지조사가 본인들이 좀 신고를 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또 담당직원들이 대장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명의와 경작을 한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을 보고서 정리를 해나가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도 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소유자들도 그때 당시 그때그때 신고를 받아서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바른손을 들어야 하는데 왼손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을 좀 다쳐서 왼손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민원실장한테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했을때에 명의가 A라는 사람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A라는 사람의 땅이 경지정리를 하기 전까지도 B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땅을 B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등기상은 지금 등기를 실제 등기를 낼려면 그전에는 경지정리한 지역은 등기를 그냥 내줬는데 명의만 인정해주면, 지금은 경지정리하는데 전과 동일합니까? 등기를 내는데, 질의사항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과거에는 구획정리시행 신고를 하면 그 시행자가 소유권이전에 대리인으로 배려를 해줬는데.......

배려를 해줬죠?

예,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등록하도록......

본인이 등기를 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민원이 하나도 될 것이 없어요. 아주 이렇게만 하면 누구든 불평불만이 없는데, 아직은 조금 잘하고 계신데 이 업무보고 사항대로만 철저히 민원실에서 봉사하고 친절히 하면 더욱더 좋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큰 발전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성과 및 ’99년도 발전방향과 일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의 주요성과와 금년도의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경제난 극복과 새로운 민선2기의 힘찬 출발이라는 군정의 큰 틀속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민화합과 지역의 안정과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된 공직자들의 친절운동 등을 통해서 밝고 희망찬 군정을 가시화시켜온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은 물론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부 우리 공직 자들이 매우 침체되고 아직도 우리 행정과 주민들간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등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민의 힘과 뜻을 모아서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1년여밖에 남지않은 새로운 2천년대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안정된 군정, 또 앞서가는 군정, 힘이 솟는 군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총괄부서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적 실현입니다. 제2의 건국은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의 총체적 개혁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목표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의 3대목표와 함께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완성 등 7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새정부의 의지가 담긴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지난 해 12월 청양군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 8일에 고문을 비롯한 추진위원 32명을 위촉을 하고 창립총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2월 3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적인 행사인 한마음다짐대회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운동이 군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특색있는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민간단체와 추진위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 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고쳐야할 생활개혁과제를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 알차게 선별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성화와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입니다. 조직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하고 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서 자정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서 행정조직에 대한 2단계 구조조정을 금년에도 정부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동안에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보완 개선하여 일반직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행정기구관장이 부적합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사무진단을 실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을 통한 능률 향상을 위해서 지난 해에 선정된 친절운동 우수기관에 걸맞게 공직자에 대한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만들기라든지, 민원실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저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민편의시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공무원들의 친절한 모습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모습이 보여 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 개해서 각종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 또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뉴크린운동을 적극 실천함은 물론 공직자 직장교육을 확대운영하여 참봉사가 적극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혁신운동과 아울러 행정의 신뢰를 쌓는 봉사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의 강화입니다. 현장행정은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을 바르게 알고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각계각층의 크고 작은 소리를 군정에 반영을 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적 목표로 삼아서 봉사행정을 전개하므로서 군민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군정설명회를 병행한 군수 읍ㆍ면 순방을 마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176건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진솔한 군민여론수렴을 위하여 기존에 어떤 총화협의회라든지, 원로회라든지, 삼락회 등 각종 위원회를 여론창구화해서 정례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밝은 면과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수시로 수렴해서 정리해 나가고 지역별 계층별 테마대화를 실시하여 저변층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예산으로 행정의 수혜를 주는 생활민원사업도 금년도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마을봉사의날 운영이라든지, 각종 현장대화 견문보고제 등에 의해서 수집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마을봉사의날을 소규모 숙원사업, 그 다음에 제2의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완전히 소규모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그런 해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읍ㆍ면장과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마을봉사의날에 소규모사업이 동네주민들과 함께 적극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행정구현과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군민 모두가 국ㆍ도ㆍ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참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애향교육을 넓혀나가고 자매결연지와 유기적인 교류, 또 출향군민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자치군정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토애향교육의 적극 전개입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군정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한번 해본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좋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남양 숭의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저희 칠갑산휴양림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각종 민방위나 예비군에 대한 기회교육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폭넓은 홍보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치군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애향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와 자매결연사업을 그동안에 기본 틀을 좀 벗어나 가지고 계절별 특성을 좀 살리고 해서 금년도에 어린이 상 호방문이라든지, 농특산물 직거래라든지, 각종 문화체육의 교류라든지,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점차 확대해 나가서 효과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출향군민에 대해서 각종 지역행사때 초청을 하여 참여토록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역대표가 각군민회 총회시에 참석해서 군정을 설명하고 지역의 고향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보다 확대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향군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국ㆍ도비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의 공장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조직 내부결속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입니다.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 공직내부가 불안하고 동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공직분위기를 다시 뛰는 마음과 열심히 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공직자 한마음대회와 또 격무부서 산업시찰은 물론 각종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로 대화도 수시로 실시를 해서 고충이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 성하기 위해서 부서별 한마음 토론의 장을 운영해서 각실ㆍ과, 읍ㆍ면 직급별로 자율토론회를 운영토록 하고 군과 읍ㆍ면의 인사교류를 통해가지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행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선발을 해가지고 포상할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주민카드사업입니다. 주요 기본통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통일된 통계관리는 물론 주민의 신분관리를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 및 관리를 위해서 인구이동등 기초적인 자료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조사토록 해서 ’98년도 통계연보는 통계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여 오차를 줄여 활용도가 높은 통계연보가 되도록 발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카드사업은 아직 정부에서 시행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사진과 지문, 화상입력과 기초자료를 정비해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호적전산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군민 향토사랑운동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단체별로 지역사랑운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향토사랑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제2의 건국운동과 도의새마을운동 교육차원에서 범군민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양사랑운동은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많이 참여를 하여 함께 공감을 하는 그런 바탕위에서 건강한 우리 지역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이 확충되는 그런 쪽으로 군민들과 함께 공감을 이루어가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해마다 범죄없는 마을을 검찰청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없는 마을이 정말로 건전한 지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화합 도모입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체육은 군세에 못지 않게 매우 열악하고 불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체육진흥을 위한 우수선수 선발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체육 후진군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선수를 특별관리하고 외지선수에 대해서 우리 선수로 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면서 관내 학교나 기업체에 선수육성을 적극 지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망대로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가 우리 청양에 체육진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보급의 확산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산이 약 금년도 2,9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어린이체능교실, 가족캠프 등 체육이 우리 생활속에서 건전하게 침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신이라든지, 우리 지역이 더욱 밝고 활기찰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더 확산시키고 또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일제정비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4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복싱팀 운영입니다. 저희 청양군청 직장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1명을 교체를 하고 7명의 선수를 확보해서 계약을 하여 훈련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선수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각종 국ㆍ내외대회에 출전을 시켜 경기력을 높이고 수시로 전지훈련이라든지, 합숙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저희 군에 복싱 저변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체육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복싱장을 일반에게 개방을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 15명 정도를 선발하여 지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싱선수의 숙소가 좀 미흡해 가지고 금년도에 조립식이지만 한 20평 정도 마련을 해줘 가지고 복싱팀이 보다 강도높은 그런 훈련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설치된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하면 이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한 횟수가 한 70회 정도되는데 금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벤트행사 등을 많이 발굴하고 유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가 우리 군민 체육향상을 위한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조교실이라든지,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라든지,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도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단위 행사를 저희 문화체육센터에 적극 유치를 해서 더욱 활용도를 높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제28회 충남소년체육 배구대회가 실시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 문화체육센터에서 유치할 계 획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률을 높이는 정보화 기반확대입니다. 이미 세계화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정보화역량이 우리 군정발전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정보화 전산화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직원들의 PC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활용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고 행정정보화가 각시ㆍ군에 공히 평준화가 되어 가지고 전부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인ㆍ허가,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모든 분야가 지금 개방이 됐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활용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한 PC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전직원이 PC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전산망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경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전국단일 시내통화권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국각지에 일반전화가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월달에는 인터넷이 지금 개방이 되어 가지고 저희 컴퓨터로 우리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하고 실제 중앙에 보고한다든지, 도에 보고하는 사항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달에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함께 교육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주민신고체제, 예비군, 병사관리, 의용소방대관리가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역안정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대응조직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관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조직은 총 175개대대 4,919명이 있습니다. 이 대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은 지역실정에 맞게 사태수습훈련이라든지, 방제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신고망이 3개망 1,63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수시로 교육을 해서 저희 지역에 유사시 신속하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1월달에 실시가 됩니다. 예비군은 2,240명이 있는데 예비군관리도 철저히 해서 지역방어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용 소방대가 12개 대대 391명이 있습니다. 매월 소집교육을 실시를 하고 사기진작책에 관심을 가져서 지역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청양소방파출소 신축과 대치면 소방청사 보강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지역 재난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구조조정에 의해서 2개과가 저희들에게 포함됐기 때문에 사업의 세세안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드리지 못하고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이동군청 행사는 빠졌어요?

저희들이 이동군청행사 계획은 없습니다. 마을봉사의 날 행사로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봉사의날로 이동군청을.......

그 전에 70년대, 80년대에 한번 이동군청을 해봤는데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이다.” 해가 지고 저희들이 요즘 실질적인 그러한 봉사가 되기 위해서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군청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마을에 나가서 전부 함으로써 그것으로 갈음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이동군청의 업무를 마을봉사의 날 행사로.......

예.

다른 의원님!

예, 이종섭 입니다. 가로등수리반이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현장봉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영한다는 쪽에서 가로등수리반이라든지, 군청의 건설장비 출동기동반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각부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지역변동으로 인해서 집을 뜯었다든지, 다시 신축했다든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로등을, 그것은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제외할 곳은 제외하고 다시 놓을 곳은 놓아야 하는 이런 데가 생겼더라고요. 지역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한번 일제 점검토록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해서 마을이장과 상의해 가지고 필요한 데만 좀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형직 의원님!

동네체육시설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6개면에 동네체육시설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아니, 금년도에는.......

기존에 한 것이 잘 활용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1개소만 설치하고요. 그동안에 설치된 데가 6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제조사는 제가 업무를 맡고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실태라든지 제가 보는 견지는 아직도 장소선정이 잘못됐다던지, 운영이 잘못됐다던지 해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점검을 해봐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활용도가 없고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면 특별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하여튼 기존 시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일제조사도 안해 보시고 이것을 여기다 또 넣었습니까?

그동안 해마다 1개 지역이라던지, 2개 지역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봐가지고 실태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 6개소를 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내용은 바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봐 가지고 시설을 확충을 하던지, 활용도를 높이던지,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해서 그때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99년도를 군수에게 실ㆍ과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이 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이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있는 것도 있 고, 약간 변동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소해서 한 것 같은데요. 줄이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자체시책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몇번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예, 요전에 동네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우리 군의 체육진흥은 영세하고 어렵다고 했는데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때 현장감사를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을 차라리 폐쇄해서 군수가 헛돈 쓰는 행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남양면같은 데를 가보면 오히려 수년째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확인도 안해 보고서 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써보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쓸데없는 계획을 세워서 방치하는 이유를 묻기 이전에 그것을 폐쇄해 버리고 이것을 줄여버리세요. 그게 아마 군행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군민이 보는 눈으로 “군수가 헛돈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 없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렇게 무용지물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헛돈을 쓰고 있다는.......

이 다음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하러 또 만드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활용도가 있는 곳으로 제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동네체육시설을 안만들었다.” 소리나 듣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활용도가 높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돼죠.

아니, 집행부에서 으레 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우리 과로 왔으니까, 구조조정으로 개편돼서 잘모르니까, 조사해본 후에 하니까 하면 끝나는데,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만들었다 부수고 하는 것이 제 돈이 듭니까? 군수가 군민들한테 지탄받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폐쇄를 시켜서 “군수가 헛돈쓰는 행정을 했다.” 소리를 안듣게 원상복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좀 묻겠는데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제가 이것을 하나 좀 봤어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보니 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요구,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집행부서의 각부서에 보면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군의원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무를 좀 감시하고 일정한 사항을 보고를 요구하게 되면 자료를 제대로 안해줘요. 이런때는 어떤 법을 취해줘야 됩니까? 정확한 보고서를 안만들어줄 적에.......

글쎄요. 정확한 보고를, 뭐 어떤 요구를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아니요. 집행부에서 어느 행정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알고 싶으니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대로 안해주고 거짓으로 해줬다. 이때는 어떤 체제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거짓으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실장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업무가......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