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교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더우기 제6회 눈축제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규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 역점·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광골 자연휴양림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자연휴양림 개발건의를 지난해에 태백국유림관리소에 건의한 바 있고, 사유지 사용승락 및 매입협의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21필지인데 사용승락 및 매각동의를 14필지 받았고 사용승락 은 동의하나 매각의사가 불투명한 것이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사유지 토지사용 승락서를 2월중에 징구해서 휴양림 지정공시 신청을 4월중에 하고 사유지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을 7월중에 해서 8월달에는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문소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달에 권역별 계획에 포함을 요청했고 10월달에 여건불합리한 사항을 현지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부지 조사를 2월중에 하고 해당부지 측량 실시를 1회 추경에 확보후에 실시해서 기본계획 용역발주는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용연관광지 개발입니다. 개발여건 변동사항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협의를 계속해 왔고, 다음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지난해 12월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중에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를 하고 4월중에 사업대상지 측량을 해서 '99년도에는 도로법면내에 조경수 식재 및 도로횡단지역 신호등 설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는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용연동굴 진입로와 관련해서 계속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시참가로 「시군관」을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의 날」하루를 행사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000만원이며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안내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태백역광장에다 관광안내소를 영구적으로 시설해서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주는 지난해 12월달에 했습니다만 동절기를 이유로 지금 중지명령이 들어가 있고, 4월이 되면 재계약을 해서 6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태백산권 시군 관광협의회 활성화입니다. 태백산권 시군 관광협의회는 태백, 영월, 정선 3개시군에서 관광관련과장님, 관련담당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저희시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달에 합의된 사항으로서 먼저 시군 인터넷 활용 공동 홍보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홍보물 제작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3월달까지 3개시군 광역관광안내지도를 발간하는 것으로 시군간 결정된 사항인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접시군 관광안내 유도표지만 설치입니다. 이것은 2월달에 자체조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사업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요원 내실화인데 저희들 홍보요원이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반기 1회씩 가지면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활동우수요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나가면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으로서는 종합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관광안내지도, 홍보영상물제작하고 서울 지하철 주요역 5개소에 대한 와이드 칼라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마을관리 휴양지는 삼수동에 있는 절골 마을관리 휴양지 1개소입니다만 지난해까지 기본 편익시설은 설치 완료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5월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장 노면정비와 청결조치를 하고 운영전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6월달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향토의 얼 찾기가 되겠습니다. 지역이미지 승화 및 개성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향토의 얼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목표설정이라든지 문헌조사, 현장조사를 7월까지 다 마치고 민족문화 세미나 개최를 8월달에 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익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주요 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태백산 민족의 영산으로서 단군의 사료모집과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방특유의 얼을 찾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천연동굴 용역조사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에 안내판 설치 및 철책 도색사업, 본적사지 정비계획수립 3가지로 간략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동굴 조사는 저희 인력으로 자체 조사를 해서 관광성이나 가치적으로 괜찮다 싶은 곳이 발견되면 강원대 또는 다른 대학의 연구팀과 합동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적사지는 삼수동 절골에 위치한 이조시대에 있던 오래된 절입니다. 지금 탑은 수거를 해서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원사업은 절실하나 현재까지는 예산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상급기관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향토축제 가꾸기입니다. 오궁썰매대회, 태백산 철쭉제, 강원연극제 및 합창경연대회, 한강대제, 민속예술경연대회, 감자축제, 엑스포, 태백제등을 들 수 있는데, 이번에 제6회 눈축제를 거울삼아 다른 향토축제도 특색있게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만 체육기금 지원이 금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업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금이 송달되는 대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것은 종합경기장 산악훈련장을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작년에 컨트리크로스를 개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중간,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장소, 간단한 체육기구 이런 것을 설치토록 5월에 시작해서 10월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기금지원이 확정되면 이동식 농구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5월달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실업팁 육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레슬링팀 1개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참가계획은 제17회 회장기 전국레슬링 대회를 비롯한 5개 대회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별차이는 없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등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유도 및 소외감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태백산눈축제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차후의 결과보고로 다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날짜를 적의조정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개최후에 결과보고서에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정을 고정을 시키자는 의견이 나와서 금년도부터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날짜를 고정시켰습니다. 매년하지만 특히 이번에 Sub행사로서 태사영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2월달 반상회때 나가겠습니다만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 3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쿨시네마때 초청해서 식수사업이라든지 명예시민증교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영화인들과 태백시민사이에 친숙함 또는 쿨시네마 보조행사로서 특색있도록 그렇게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문화기반다지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4가지로 간략히 보고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문화의 집입니다. 구 계산동 사무실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2억정도 시비가 2억으로 4억이 소요됩니다만 장성지역 또는 문화의 혜택을 거리상, 지정학상으로 소외받는 지역을 위해서 문화의 집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문소 자연학습장에 4,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구문소 자연학습장은 현재 화석군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테마관광 또는 탐방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 철암1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순회도서관을 설치 운영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지정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도서를 새로 구입할 수는 없고 기존 도서관에서 월 200여권을 교환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선결과제는 우선 자체관리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예단체 지원은 예년과 같이 문화원과 예총, 한밝 탄전문학등에 변함없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각종 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99전국대학육상 선수권대회, 전국 시도대항 초등학교 축구대회등 5개 대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또 새로이 부양되는 것으로 산악자전거 훈련장을 저희들이 찾았는데 원동에 임도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대회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을 불러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대회유치가 가능하다면 산악자전거 대회도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 종합안내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 하계전지훈련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태백시에서 사전에 하계전지훈련하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교통문제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지훈련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제6회 태백산 눈축제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결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중에서 대형조형물 관계를 사실 못했습니다. 당초계획은 태성대학 학생들로 해서 천제단 모형의 대형눈조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문곡역에서 태성대학 학생들이 벽화를 그리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학교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고 다른 것은 다했습니다. 그외 그 사업비로 당초에 없던 불꽃놀이를 전야제 축하공연때 한 바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동계관광객 안전한 교통수단이 열차관광객 유치에 적극 초점을 두고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대상의 다양한 홍보전개를 아울러 병행 추진했고 그래서 방송매체 5개사와 중앙지 18개사, 관련업계지 2개사, 사보발행사 52개사, 지방지 5개사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눈축제 기간중에 중앙방송이 와서 취재하고 방영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KBS2TV의 생방송 좋은아침입니다에 1회, MBCTV에서 고향은 지금에 1회, SBSTV 출발 모닝와이드에 1회, 레일로드에서는 2월달 잡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립영상제작소에서는 취재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내의 홍보자료가 배포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는 홍보영상물입니다. 3페이지, 행사총평을 보고드리면, 단위행사 종목, 내용등 행사전반이 과거와 대동소이하지만 공중파 TV방송의 전야 축하공연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인공눈사람 스폰서 협조로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다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철동청등에 관광열차 운행 협조와 전국 여행사 홍보물발송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행사기간 전년대비해서 관광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뒤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간중에 태백산을 찾은 래방객이 2만여명, 금년도에 4만5,000명으로서 약 13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또 단위종목으로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설상풋살대회, 연극제등 시민들만의 축제 대상인 단위행사는 제외시켜서 관광객유치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전체행사구성이 단순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대표적 축제로 규모가 가장 크지만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 인공제설 수원대책등이 갖춰지지 않아 눈축제 규모화와 정착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합니다. 금년에 제설작업에 수원이 부족해서 눈을 만들때 시내에 있는 황지배수지에서 만들어서 트럭으로 옮겼습니다만 수원문제는 내년부터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얼음동굴이라든지 얼음 조형물 설치로 행사장 볼거리를 다양화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행사전반 운영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행사준비기간이 3개월로서 조금 짧았다, 최소한 6개월전부터 면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계획수립시 기존의 단위행사 주관단체와 사전협의가 불충분함으로서 행사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을 비롯한 전국에 홍보물 발송으로 눈축제와 관광명소 홍보로 대외적인 고원관광 휴양도시 이미지도 제고했지만 실지 홍보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느 정도 기대는 했지만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인쇄라든지 홍보활동 여비등은 내년도, 축제기간이 1월달이다 보니까 사전 행사전년도에 계상해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행사작인 도립공원과 진입로가 협소하여 기간중 휴일에는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진입로 차량통제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 행사장 확장이라든지 진입로 4차선화, 행사장 분산검토도 이루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축제 위워회가 사회단체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눈축제속에다 위원장은 민간단체로 하더라도 부위원장에서는 부시장이 들어가고 각실과장들도 단위행사 축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참여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원고갈로 인해서 제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설기도 추가 확보해야 되겠고 수량확보를 위해서는 당골배수지에 별도의 눈축제만을 위한 탱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밑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위에서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도립공원 진입로에 아취가 매년하는 임시아취로서 좀 조잡스럽고 분위기에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고하고 영구적인 아취를 하나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사장인 도립공원내 상가는 식당이 대부분인데, 먹거리 코너가 분식, 핫도그 정도라든지 이런 간식종류의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상인들이 일부 들어왔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배제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임시상가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계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기간중 휴일은 관광객 폭주로 차량진입이라든지 주차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립공원 직원들로만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청 직원들을 임시파견을 한다든지 해서 차량수입에도, 금년에 사실 누수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사전방지책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행사장이 도심과 이격되어 시내중심가에 축제분위기가 조금 미흡했는데, 차후에는 눈사람 모형으로 청사초롱을 한다든지, 시내 가로수에 은하수조명을 확대를 해서 시내분위기에도 고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 단위행사별 운영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9일날 환경부발표내용이라면서 연합통신에서 인터넷에 띄어 놓은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터넷에서 찾아서 검토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면적을 122㎢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기존 면적의 7배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용연동굴, 검용소, 단군성전 많은 명승지를 열거하면서 이런 것의 보전을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연동굴이라든지 검용소를 언급한 것을 보면 함백산이라든지 금대봉일대까지 지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표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 국립공원 지정 절차 및 관리에서 그 절차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먼저 협의를 한 후에 관할도 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 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자연공원법 제17조 2항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원의 보호,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필요시에는 도지사에게 직무의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전체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제주도하고 경주국립공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18개소는 전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의 현재까지의 현황은 전체면적이 17.44㎢로서 '95년 이후 매년 3~4억원의 적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썰매장, 민박촌, 박물관을 제외한 순수 도립공원관리만 고려하더라도 매년 3억원을 초과하여 적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장별 내역은 별첨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해 봤는데, 우선 좋은 점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되면 지명도가 상승하리라고 봤을 때 탐방객들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될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에 의한 안정적, 현실적인 투자로 걸맞는 공원시설과 정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재정여력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비지원을 받을 때 훨씬 더 여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현실적이라는 것은 같은 화장실을 짓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태까지 보면 화장실이라면 화장실목적에만 급급해서 1억정도 투자할 것을 국가가 할 경우에는 주위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순수입장료 수입과 경상운영비의 적자가 지난해에 3억1,980만원이 생겼습니다만 이것 외에 부담의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자연생태 관리강화로 생태계 파괴 방지 또는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나쁜 점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원시설의 사용료 결정 징수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원시설이라하면 공원입장료가 아닌 공원내부의 어떤 시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눈썰매장이라든지 민박촌, 석탄박물관의 관람료가 되겠는데, 이 사용료 징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격인상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성에 빨리 대처할 수 없고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 1인의 비용은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감소우려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박물관을 래방하는 사람들은 입장료 1,500원 받고 박물관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국가가 가져갈 경우에는 저희들은 무료로 계속해 줄 수 없으니까 별도의 박물관 입장료를 새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 1인이 오는 코스 단가는 훨씬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비싸다라는 소문이 나면 박물관을 찾는 탐방객은 줄어들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눈축제등 각종 축제행사등 일시점용 협의시에 시하고 공원관리공단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될 뿐 아니라, 마운틴 태백등 앞으로 경영수익과 관련되는 사업은 공원내에서 절대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현 도립공원에 근무자가 총 58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박물관, 민박촌, 썰매장 근무인원을 제외한 순수도립공원 인원이 21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또 감축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당한 아픔이 예상됩니다만 아픔도 아픔이지만 교부세 산정시에도 약 1억2,000만원정도가 감액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1인 대가 추정액이 약 600만원 정도로 계상하면 1억2,000만원정도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전에 언급했습니다만 7배에 달하는 면적을 확대할 경우에 함백산, 금대봉일대에 산재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대봉지역의 개촉지구사업을 살펴보면, 서학레저단지, 함백산수렵장, 용연동굴, 태백관광레저단지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 되면 경북봉화일원도 편입지정이 예측이 되는 데 만약 그렇게 되면 봉화에서 태백산으로 올라오는 등산로 개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등산로를 봉화쪽에서 개설했을 경우에 영호남사람들은 그 등산로를 활용해서 바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호남 사람들이 태백을 방문하는 기회는 거의 없어지리라는 예측을 한다면 좀전에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태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반감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 추가 편입되는 사유지 개발의 제한이 강화되어서 사유지 소유주들의 반발 민원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민족의 영산 태백산은 태백시를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 관광자원으로서 자연생태 보전의 필요성은 있으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해서 보전이 반드시 강화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명도 상승으로 내방객이 일시적으로는 증가될 수 있으나 경북 봉화에서 등산로를 개설할 경우 래방객 반분으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겠으며, '98년 현재 도립공원 및 공원시설물 운영수지상 총3억7,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적자폭의 추계를 살펴보면 계속 적자폭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금명간 손익분기점에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은 자연보존에도 크게 기여치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태백시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99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하는데 시군관이 30㎡이니까 10평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 총 예산은 1억1,000만원, 강원도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참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품해야 된다는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시군관은 부스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 안에는 지역특산물을 전시하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1억1,000만원은 시군관 안에 설치하는 사업비만이 아니고 시군의날 행사 그 다음에 홍보활동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한 사업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태백시만 갖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민간단체까지 다 겸해서 참가해야 되는 사항이구만... 지금쯤은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계획만 수립되어있지,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추진단계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활성화에서 서울 지하철 주요역 5개소 위치 추후확정이라고 해놨는데, 업무보고 받은 첫날에도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원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실 사업자체를 같이 가지고 병행하는 겁니까?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왜 한 행정부에서 우리 태백시를 알리는 데 이렇게 이원화될 필요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철도청과 서울지하철에 차이는 있지만 태백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관광에 대한 것은 관광으로 주라, 그리고 홍보에 관해서는 홍보분야에 다 주라고 일원화를 시키라고 그만큼 누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예산실에 보면 전국 철도객차내에 시정광고판 설치, 또 여기는 보면 서울지하철 주요역 5개소, 이원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경비면이라든가 이런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면에 대해서는 더 들고 덜 들고는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홍보물부착이고 그렇잖습니까? 지하철에다가...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도 열차에 부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서 하게 되면 경비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 시킨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어찌 보면 공 다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과로 일임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완전 똑같은 태백시를 알리는데 있어서 여기도 시정광고판 설치, 관광객 유치홍보활성화에서 관광홍보판, 홍보판이나 광고판이나 그것이 그건데 문구만 틀린다는 것뿐이지, 이것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휘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창안이 있었겠지만, 역점시책사업이예요. 그냥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아니라 태백시 '99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마을관리휴양지가 3년차접어들었는데 담당계장님이라든가 과장이 다 바뀌어서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2년동안 있으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었을 것 같은데, 3년차에 접어들어서는 그동안 1년차, 2년차때 드러난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어디에 두려고 해요? 2년동안의 문제점을 3년차에서는 어떻게 개선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마을관리휴양지 2년차의 실적만 대충파악한 상태이고 세부적인 문제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물론 그런 문제점해소가 선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외에 저희들은 이번에는 홍보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위탁계약시에 해소를 하고 또 준비과정에서 시설면에서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설면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은 잡혀 있지 않네요. 문제는 그것인데, 마을관리 휴양지를 갖다온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절골뿐 아니라 태백전체적으로 기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태백시의 마을관리휴양지의 단점이 뭐냐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위에서부터 그 위로는 개방이 안되어 있으니까 토종닭키우는 그 위로는 개방이 안되었지만 그 밑으로는 한두군데 정도는 인위적으로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라도 물이 좀 20m간격이면 20m 이런 식으로 물이 고여있을 수 있도록 깊은 물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지금 가장 마찰을 많이 빚고 있는 것들이 그당시에 절골 6, 7, 8통 지금은 5통, 6통으로 두군데로 통폐합되면서 바뀌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마찰을 많이 빚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는 확실하게 안을, 그건 그래요. 그동안 그분들이 30, 40년을 그 지역에서만 살았는데, 내 마당 내가 밟으면서 돈 1,000원씩 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돈이 아깝다기 보다는 거부반응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많이 완화는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모양새를, 융통성있게 갖추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맡았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분들하고 다시 계약을 맺을 때 대외적으로 홍보에는 나름대로 치중하셔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입장료 받는데서 갑론을박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향토의 얼 찾기,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을 삼국시대부터 다했다고 하지만 지금 태백지역내에 향토학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형자체에 구성되어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유적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전부 방치란 상태란 말이예요. 그러면서 얼찾기 운동을 하면서 그러한 발굴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고, 기존에 되어 있는 단군성전이나 이런데만 급급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끼워 맞추기식 보다는 발굴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은데...

향토의 얼 찾기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작한 것은 사실 태백산이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면서 태백산과 민족과의 연계성 또는 체계적으로 논리정립이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산발적으로 매일 민족의 영산만이라고 떠들었지 실제로 태백산과 우리 민족의 관계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또 어떤 과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지금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립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말씀하신 다른 유적지 발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선 한개라도 완전하다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선까지 발전시키려는 의욕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얘기한다면 영산하고 단군성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뒷받침까지 해보자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싶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 흔적지가, 유적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엔가 있어...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도굴한 사람도 있고 직접 눈으로는 확인 못했는데, 들어본적은 있는데, 그런 사적지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료에 어느 지역이다,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백산에 고분군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발굴할 가치라든지 또는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단계에서 전혀 계획이 사실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백산고분뿐만 아니고 좀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본적사지라든지 이런 유물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산발적으로 조금씩 건드는 것 보다는 한가지 한가지라도 완벽하게, 완벽하게까지는 못한다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단계까지 한가지 한가지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향토의 얼 찾기...

일단은 단군성전을 하나의 학계하고 학회하고 일치성을 맞춰서 이제는 더 이상 잡음이 안 나게 하기 위한 작업의 형태라는 말입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예.

과장님, 17페이지 좀 봅시다. 1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주체가 되는데 상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상시 40명씩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여성생활체육강좌 50명 상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시는 ...

분기별.

그리고 여기 가족생활캠프 운영 연 80명,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연500명이라고 한 것들이 태백시에 주변시설로 과연 50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데, 특히 가족생활 캐프운영에서 보면, 사회복과에 보면 부모와 함께 수련회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금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길거리 농구를 보면 매년 농구협회에서 한번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한번하는데, 한정된 장소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글자 그대로 길거리 농구인데 우리 태백시에는 우선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광장 앞이라든가 중앙로라든가 아니면 황지로라든가 그런 곳에라도 부분적인 통제가 된다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부분적으로만 그것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글자 그대로 길거리 농구이니까 학교 운동장이라기보다는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경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농구협회에서 하든, 생활체육회에서 하든 1년에 두번씩,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씩 하는 데 연중 두번 다 할수는 없을 지라도 한번 정도는 글자 그대로 길거리 농구인데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한번쯤은 밖에 나와서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두번 가보니까 항상 운동장에서 하니까 참석하는 학생들만의 행사지 시민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행사가 되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99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밖으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특색있는 향토 축제 가꾸기, 오궁썰매 해외 수출을 한다는데 국내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판매는 아닙니다. 국내것은 배일환담당이 특허권자입니다만 지금은 시민기업에 갖다가 시민기업이 청산됨으로서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판매해서 수입을 올려야죠.

판매보다는 저희들 태백시를 찾아오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본 의원이 봤을 때 전국적으로 오궁썰매가 되어서 태백시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저희들이 늘 보면 향토축제할 때 향토특산물이 없는데, 좀전에 눈축제 보고 때에도 나왔지만, 정말 잡상인들이 모여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석탄을 가지고 판매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석탄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석탄가지고 기념품 만든 것 있죠?

예. 석탄수지.

그런 것은 큰 돈 안들이고도 그런 것을 해서 향토식품으로 아니면 향토판매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석탄이 그렇잖습니까?

지금 석탄수지하고 천재단 모형, 향토품을 당골상가가 협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인기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그렇지 몇가지 품목은 당골상가휴게소 판매를 하고...

눈축제 같은 때에 옥수수같은 것 갖다가 팔면 잘 나갈텐데...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단순 먹거리 같은 것, 그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 전까지의 당골상가들과의 마찰, 협의 이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좀전에 설명도 그랬습니다만 행사 준비를 3개월 하다 보니까 그런 협의기간도 없고 단순한 행사추진에만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다음번 행사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가면서 그런 문제를 아울러...

지금 생활체험공원 만드는 그런 곳, 넓은 곳을 만들어서 이번에 용평갔을 때 봤잖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놀고 갈 수 있게 좀 연구해 보십시오.

실업팀 육성강화, 지금 우리지역에 레슬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는 황지중학교가 있고, 태성대학이 금년부터 특기생으로 6명인가 뽑을 겁니다.

태성대학교가 레슬링선수를 키운다는 거죠?

예.

고등학교는 없네...

황고.

이제 황고는 안하잖아요? 요즘 안한다면서...

있습니다.

실업팀 육성하는 것은 지역선수들과 접목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되요. 초대때 의회에서 사격을 만들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하니까 거의 다 했다고. 태백중학교, 장성여중, 장성여고, 그 다음에 그 출신중에서 전국 대회 우승자도 있고 해서 사격을 했거든.. 그런데 황고가 레슬링이 상당히 수준급이었다고 그래서 레슬링으로 종목변경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 줄 학교가 없는데 외지선수를 스카웃해다가 실업팀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받아줘야 된다는 거지. 지방에서 올라 오는 선수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실업으로 받아줘서 기능을 양성시키고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그 때의 점수위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수층이 없으면 외지에서 사와야 되거든, 우리 시비가지고 그러면 뜻이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실업팀 육성계획을 보고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실업팀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이잖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자꾸 동시에 두가지를 병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도 제대로 되는 곳도 없고, 단지 실업팀하나 시에서 갖고 있는 팀하나, 연간 운영비가 1억4,300만원정도, 선수 감독 포함해서 6명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생활체육회에도 물론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원천적으로 체육팀이라는 것 자체는 엘리트체육에다 직접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성격으로 해서 모여질 수 있는 기본적인 모임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부담도 솔직히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예산을 좀 절약하고 지금 황지여상 핸드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1, 2위하는 우수학교이면서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무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그런 팀들, 그 다음에 황지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축구팀들, 그 다음에 황지중학교 축구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태백을 어느 관광효과보다 더 큰 팀들이예요. 실지는... 홍보비 1억 주는 것이면 거기 5,000만원만 주면 태백이 전국 방방곡곡에, TV에 매일 나온다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도 너무 엘리트 체육을 등안시 하지 않느냐, 이 실업팀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학생들 체육대회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예선전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면 매일 TV에 나와요. 몇 시간씩... 태백에 무슨 학교 이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에다가 너무 많이 과대 지출해 줄 그런 정도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데다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청소년때부터..

지금 태백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전체 사업비중에서 물론 액수가 미미합니다만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양측다 학교에다 지원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라기는 우습지만 좀 미미합니다만 각급학교에다 지원을...

작년에 같은 경우 풀보조금에서 생활체육회 지원된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한 20~30명 모였는데 300만원, 500만원 1개 대회 치르는데 그렇게 준 돈이었다면 그런 돈에서는 동호인들끼리 하는 체육행사에 시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엘리트 체육쪽으로 많은...

정연록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장성초등학교 핸드볼 전국에서 우승했죠. 황지여상 핸드볼이 전국 수준이고, 도교육감이 10억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수확이거든요.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황지중학교가 선수들이 강릉농고에 가서 전국을 재패했다든지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경쓰고, 생활체육도 물론 지원해 주어야 되지만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생활체육회하고 태백시체육회하고 통합하면 어때요? 통합한 곳이 많던데...

저희 시차원에서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결정을 누가 하는데... ?

아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의를 해봐야지... 보니까 인근시군은 전부 통합하더라고...

통합을 말로만 해놨지 지금 통합된 곳은 춘천, 원주 두군데가 통합이 되었고요. 다른 곳은 아직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어쨌든 체육에 밝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통합을 함으로서 이미지쇄신도 되고 통합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뭔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예상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예총지부와 문예단체 연합회간에 충돌우려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왔는데, 예총하고 문예단체연합회하고 지난번에 합병을 한다고 했는데, 합병이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예총지부가 작년에 공식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예총에 맡아 하는 일을 문예단체 연합회에서 맡았습니다. 문예단체 연합회는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예술이나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태백시의 문화예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에 예총지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그중에서 일부가 3개단체가 예총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아직 기구가 형성되지 않은 사진협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는 아직 예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구성요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총에 못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말은 충돌우려라고 해놓았습니다만 큰 충돌은 아니고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 또는 예총이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등장함으로서 의견충돌 정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예산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계설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총은 과장님말씀대로 공식적인 기구이고 또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억원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보면 간사월급으로 많이 나가니, 적게 나가니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립디다만은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일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예총이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이 잡혀서 지원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럼 문화예술단체 연합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회를 치른다고 했을 때 예산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관계설정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총에서 가도 문제가 없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되었다면 두군데다 보조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라고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왜그러냐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양쪽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총은 공식단체이기때문에 정액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지만 문화예술단체는 비공식단체라면서, 쉽게 말해서 동호회 성격인데 그럼 과연 이분들한테도 '98년도까지 재정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에서, 풀보조를 했던 뭘 해줬던 해주었던 부분에서 우리도 이렇게... 작년 수준과 똑같이 해준다고 했을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비공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해 줄수 있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문제가 앞으로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제가 확답을 해서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준다고 못을 박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공식적인 단체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각종 대회 유치에 보니까 동점에 보면 오토바이 경주장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전국대회 성격이 아니라서 대회유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지... ?

그 문제는 물론 활성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판단은 그것을 몇 대까지 지원도 해주고 작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번의 지원도 해주고 또 대회도, 명색이 국제대회라고 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역에 남는 이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선 당면적으로는. 저희들이 전국단위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목적은 풀보조에서 주든지 어디서 주든지, 시예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태백에 와서 숙박하고 먹고 자고 했을 때 최소한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 되면 좋고, 3,000만원이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많은 액수, 우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상의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 볼 때 모터사이클은 전혀 지역경기에 도움이 없더라...

여기서 문제점이 나온다고, 지금 과장님 그 답변에 문제점이 나온다고요. 정말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처음에 어떤 자리였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농축산물 특산단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특산물 자리가, 지금 감사는 아닙니다. 농특산물 자리로 부족하다고 해서 아연이 나오고 어떻다고 해서 그 자리를 전국, 국제대회라면서 모터사이클 경주대회라고 하는 명칭까지 걸면서 대회유치를 해보니까 어떻든간에 시장이 공공행사에서 열기가 어떻다, 어떻다 해서 그 자리를 바꿔서 모터사이클 경주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어놓고는 금년도 한번도 행사를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분석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석을 전혀 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예요.

그 문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전국 대회를 유치, 우리가 그런 경기장을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모터사이클 경주장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면서 어떤 수지 타산, 꼭 어떤 것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손익분기점에서 완전히 이것은 엄청난 악가지가 나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제 답변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대회유치에만 국한되어서 보고드린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항구적인 모터사이클 경기장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 보탬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저로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면밀히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회유치만은....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 합시다. 체육관련 종합안내서를 만들면서 감사때도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말씀하시고, 계획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도 우리 의원중에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혼자할 수 있는 경기는 육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항상 많이 와요. 태백시의 여름기후라든가 모든 조건이 적당하기 때문에 오는 단체종목, 상대를 필요로 하는 종목은 태백시에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온다면 핸드볼팀 정도, 그 다음에 축구부도 중등팀들 정도까지는 와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구기종목팀들은 전지훈련을 오는데, 그외에 축구같은 경우도 대학팀이라든가 고등부라든가 실업팀들은 오지를 않아요. 왜그러냐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간에 구기종목팀들도 초청에 가미를 시킨다면 상대를 맞춰서 같이 초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축구팀, 작년같은 경우도 실업팀이 한팀왔다가 숙박은 여기서 하고 연습은 강릉가서 하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왜? 상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구기종목을 혹은 실내구기종목, 어떤 것을 하던간에 상대팀하고 같이 연습파트너 같이 있는 팀으로 초청해 줄 수 있게 하면 좀 가시적인 효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네마페스티벌,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요?

6,000만원.

올해도 또 그런식으로 할 거예요?

예, 그 정도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행사개념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요?

1,100만원정도.

작년에 얼마씩 받았죠?

1,000원씩.

그럼 7,100만원. 그렇게 해서 이 시네마 해야 되요?

저도 정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체선정부터 기획과정을 좀 미리 손을 댈려고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태사영관계는 2월달에 착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축제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서 예산부분이라든지 또는 행사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겁니다.

올해 거기에 야외무대장치 설치하죠?

예.

공사 언제 끝나죠?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10월달까지... 문제는 기본시설까지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해주면서 7,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또 해주십사 할 이유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3회 때는 조금 솔직한 말로 이것은 모터사이클 대회보다도 더 한 거예요. 이런 종목은 배제... 1, 2회때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손 치더라도 3회같은 경우에는 입장수입을 1,000원을 받았다면 3,000원 받아도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벤트 사업하실때에 정말로 이벤트 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영화를 선정해서 온다면 이것은 하루 저녁 수입이 1,000만원씩 나온다고 봐요. 3,000원씩만 해도 곱하기, 지난번 타이타닉 했을 때 입장객이 1만2,000명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거기에 3,000원 곱하면 얼마예요? 3,600만원 아니예요. 하루저녁 수입이... 그런 좋은 사업을 왜 남에게 돈을 줘서 시키냐는 거예요. 야외무대만 만들어진다면 스크린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천막만 하나 걸치면 되는 정도의 스크린일거예요. 형틀만 갖춰서 스크린만 갖다 붙이면 되는 일이고 1일에서 8일까지 영화 8편을 정말로 명화를 선정해서 가지고 온다면 몇 억 생기는 장사예요. 이것은... 그런데 돈 붙여 줄일이 없지 않느냐, 영사기 빌려온다고 해봐야 그 돈 얼마나 들겠어요. 이것은 올해는 더이상 예산을 6,000만원, 7,000만원 줘서 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이 생기는 사업인데, 왜 주냐는 거예요. 이것 연구를 확실히 하셔서 예산이 별도로 소모안되는 방법으로, 전혀 안되면서 시민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도 돈을 붙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사업으로...

전환시켜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 특별보고한 것을 의문나는 점을 질문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의문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눈축제 행사 주체가 우리시에서 주체를 했으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 부서별로 다 떼어 줬지만, 앞으로는 태백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가능하면 공무수행차들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등산객들 수백명씩 오르 내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직원들은 차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1월 26일날 성화채화가 있다보니까 관계종사자들이 몇 번씩 오르내렸고요. 그 다음에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방송관계사에서 일출촬영관계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는 정말로 등산로인데, 차를 타고 다니고 안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산로에서 남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가는데 거기다 매연을 뿜어놓으니...

관광문화과장 가셔서 얘기하세요. 도립공원 소장이 오면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 의회에서 3개시군 의회 의원들을 초청해서 태백산에 한 분이라도 더 구경을 시키려고 걸어서 못가시는 분 있으면 차 운행을 해서 유일사까지 올릴려고 직원들이 협조공문을 보냈더니, 눈이 오고 해서 태백산에 전혀 차가 운행을 못한다, 왜 기자들은 전부 뭐로 갔느냐면 헬기타고 갔어요. 취재하러... 그러니까 간부 부인들때문에 급하게 차를 만들어서 앞뒤 체인을 다 걸어서 싣고 가면서... 외지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와서 걸음을 못걸어서 못올라가는 거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절대로 차가 못올라간다, 눈이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간부 부인들이 올라간다니까... (청취불능)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홍보차원으로 부산, 서울, 과천시 의원들을 초청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차밖에 안 올라갔다고, 기자들은 하나도 안타고 갔고...

과장님, 아무래도 태백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검토내용을 과장님이 기안하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절차가 도지사 의견을...

가시화 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환경부에다 확인을 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괜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건의해 놓고 기자들한테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라는 식으로 해서 흘린 것뿐이지, 환경부에서는 전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보다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은 의원님들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지역의 의견자체도 갑론을박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가시화된다면 행정부에서 이런 안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상호, 의장단하고 의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내요.

대처계획이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시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다만, 혹시 우려가 되는데 보고서 작성전에도 심지어 공무원들도 이런 것이 미쳐 다 파악이 안되니까 승격되면 좋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상당히 불식을 했는데, 일반시민들 중에는 승격되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기 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설득과 홍보에도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명도 상승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봐서는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제68회 임시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규 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고, 3페이지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3개분야 36개사업에 1조 435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99년 사업규모는 12개 사업에 342억원으로서 국비 269억원, 도비 25억, 시비 48억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의 조가발주는 올해 하천정비외 1개 사업인 교량사업을 포함해서 8억에 대해서는 4월달까지 설계완료해서 5월에 발주할 계획이며, 시가지도로외 9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이월사업이고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재개를 3월까지 마쳐서 4월에 재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공원과 통리~구문소간 도로는 안전진단 및 기본설계를 해서 년내에 빠르면 10월정도, 아니면 11월달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자유치 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해서 '99 사업착수 목표로 최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진입로 조기개설과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시행자 지정사업의 추진 독려를 월1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98년도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일부사업이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된 사유를 중점 해소해서 '99년도에는 변경승인권이 강원도로 권한위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위임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모터스포츠 경기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8년 7월 13일날 산업자원부에다 제출했는데, '98년 12월 26일날 부처간 협의지연으로 미심의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앞으로 강원도로 권한위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5월경에 지금 강원도에서 신청받을 계획인데 계속 협의해서 그 전이라도 신청을 받으면 빠른 시일내에 올려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갱도 관광시설이용 개발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함백갱하고 수갱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광업진흥공사와 한국자원연구소에다가 용역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월 10일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게 되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용역업체 한군데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토록 조치를 해서 가능하면 체험공원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총력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시행 3년을 맞이한 해로서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원년으로 정착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대상사업은 3개분야 21개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이고 기 시행자 지정은 9개사업에 관광레저 5개지역, 지역특화 3개, 도시환경 1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의 가시화 촉진을 위해서 올해 2개사업에 대해서 중점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99년도에는 필히 착공토록 목표를 잡고 있는데, 화전민속촌은 8월경 그리고 철암임대아파트는 4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전민속촌은 토요일까지 측량을 하고 3월 15일이면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암지역임대아파트는 4월경에 땅관계가 한군데가 협의가 안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착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관리 대상 5개사업을 선정해서 조기착공토록 유도하고 2000년까지는 사업착공이 가능토록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해서 행정적 체계구축으로는 민자유치 관련조례를 2건을 정비토록 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개발사업, 민자유치단 활동을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99년 상반기에 출향기업가 및 기 우리시와 협의한 업체에 대해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지노리조트 사업참여와 소득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밑에 시범카지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위치는 사북하고 고한 공설운동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사업비는 430만원, 운영은 2000년 4월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고 고용인원은 300명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이 되겠으며, 국내외적으로 관광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소득증대방안으로는 특히, 전문인력 양성으로 고용창출을 직접 연결토록 태성대 특수관광과 지속 양성 유도를 하겠으며, 또한 카지노 관련 연계시설 취업교육을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문체사업소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랜드에다가 필요인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앞에 나와있는 것처럼 300명이 된다는데 이 사람들을 증대도 되지만 이 지역에 유치, 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강원랜드 본사가 태백에 오는데 종업원이사장부터 한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한 40명이 이쪽에 거주할 수 있게 끔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 내부에 보면 공사나 이런 데 한 500만원씩, 그전에는 무이자로 주었는데 이자를 받으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면 적으니까 우리가 타시군하고 협조 안하고 한 800만원씩 그 예산에서 주게끔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해서 한 40세대가 태백에 와서 거주하게끔 공사인원은 어차피 거기에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요원들은 이쪽에서 거주하게 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달에 지역주민들이 카지노 직원들이 많이 상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유치단지 공장용지 분양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화전동하고 철암동이 되겠으며 입주대상업체 5개인데, 아직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국기업에서 계속 끌다가 22일날 계약금 10%하고 선수금 20%를 내고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전등기 조건에는 태백시가 저당권 설정 1순위로 하고 등기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전지역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된 것은 재분양 공고를 하고 차후까지 안 될때는 개별입주신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입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13개업체중에서 정상이 7개이고 설립이 4개이고, 휴폐업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조기공장 건설유도를 위해서는 태백산업외 4개업체에 대해서는 '99년 10월까지 입주토록 노력하겠으며,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계약해지와 현재 경매진 행중으로 경매낙찰자로 하여금 입주유도토록 해서 조기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판로지원을 위해서 연중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전개하고 입주업체의 인력지원을 했습니다. 10개업체에 25명, 공공근로인원을 투입시켜주었으며 철암농공단지협의회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00억에 대출이율이 7%가 되겠으며, 2월 28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에 7%로 되어 있는 것을 금리를 낮춰달라고 해서 현재 7%인데, 아마 이 사항이 기간중에나 아니면 3월달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300억이고 태백시 배정액이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강원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5%이자보전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태백시 부담금이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강원신용보증조합의 보증알선, 이 사업은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보증없이 신용으로 대출하려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약간의 출연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해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소에 6억8,000만원정도가 '99년도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산자부공고가 2월달에 있고, 보조신청을 3월달에 받아서 5월달에 교부결정을 해서 7월달에 사업착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별로 해서 11월달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광업·제조업체 임직원 주소옮기기 운동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소 옮기기 운동을 병행하면서 제조업체하고 광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항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항을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기업체 직원중에서 태백에 주소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기간내에 조사를 해서 이전시키면서 이전된 업체에 대해서는 2인 이상 전입시에는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할것으로, 실업대책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원래 보면 상시 종업원 10명이상일 때 1명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종업원 10명이 안되더라도 혹시 이 지역에 제조업체 종사원중에서 2명만 옮기면 공공근로 인력 1명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동안, 그래서 우리지역에 실태조사도 겸할 겸 지역인구 유입대책으로 저희과에서 주소옮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자유치선도사업 선정 추진인데, 이 사업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2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입로 개설이나 각종 지원을 해서 올해 꼭 4월달하고 8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인터넷 게재 홍보입니다. 개요는 대상사업에서 보면 3개분야 21개사업, 민자유치대상사업만 해당되겠습니다만 홍보자료 작성을 12월31일날 시장님 결심을 거쳐서 홍보자료, 한글입력은 1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책정해주신 300만원가지고 영문번역 및 입력조치를 4월말까지 완료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현황은 지금까지 14개업체 18억인데, 강원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보전을 5% 해주었는데, 올해는 3%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태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태백시에서 해 줄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보존은. 그래서 강원도에서 못해주는 것을 우리지역에서 어차피 융자하는데 재정요원을 3%정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자보전을 해 줄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한 6,000만원 올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통과주시면 하반기부터 관내업자들이 융자금 신청했을 때에 한 3%정도 보조, 이자보존토록 할 계획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5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페이지 보십시다. 오전에 과장님도 배석하셨고 관광문화과 업무보고할 때 모터사이클 경기장에 대한, 민자유치이지만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더라구요. 이것을 했을 때에, 민자유치로 18억정도 들어가는 이 돈을 가지고... 비록 민자유치이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수가 없네요. 오전에 관광문화과장 답변을 빌리면서 경기를 치르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에 견주어 보면 경기장 건설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장이 말씀할 때에 스포츠관계가 안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니까 그 과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 사업이 향후에는 1년 년중 열리기 때문에 가장 각광받는 스포츠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관광과에서 열거했던 그 사업전체 보다도 저는 이것이, 지금 지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지정만 되면 그 사업전체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같은 행정부안에서 두과가 모터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판이하게 틀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가는데, 어차피 모터경기장에 대해서 건설관계는 광산진흥과이지만 또 그것에 대한 경기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광문화과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인데, 한 과에서는 사업성에 경기유치에 대한 지역경기에 미치는 것이라든가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고, 한 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의견차가 생기는데 이 의견차를 어쨌든간에 행정부에서 좁혀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기금이 1,862억원이나 되요?

예.

그렇게 많아요?

예.

지난번에는 10억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축산단지가 당초변경되기전에 그 사업계획에 보면 5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 매입하는데만 해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값만 해도 10억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기부채납으로...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지정된 사업자한테 감정가 대로,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감정해서 나오는 그 금액그대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좀전에도 민자유치사업의 1호타인데, 난 한 10억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1,800억원이나 되니까 굉장한 돈인데, 우리 1년예산을 넘는 돈인데, 그것이 지금 지난번 부터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되었어요?

그것이 2월말경에 그쪽에서 작년에 사장이 내려와서 2월말경에 정기주총할 때에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규모가 평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할 때에 저희들이 산까지...

전부 다...

예, 그 땅까지 옆에 있는 것, 우리가 당초에 기부채납하기전에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평지는 안팔고 팔면 산까지 다 판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할 때 다 달라고...

(청취불능)

예,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주 목요일날 부시장님하고 강원랜드 건으로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강원랜드 본사가 태백으로 오면 500만원씩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종업원들 살 집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건의를 해서 부시장님 보고 1,000만원을 주도록 할테니까 그쪽 종업원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기획부장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원랜드본사가 태백으로 와요?

아니, 정선으로 옵니다. 고한에...

고한 석탄회관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정선에 살지 말고, 올해 터널이 뚫려서 교통이 15분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와라, 그 대신 500만원 된 것을 1,000만원으로 우리 부시장이 건의를 하면 거기서 통과될 것 아니냐, 그 대신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그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아파트가 어디가 비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과장님, 모터스포츠 얘기하다가 그것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사택형식을 태백시에서 직원들에대한 가구당 1,000만원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융자를...

하여튼 모터스포츠 경기장은 건설하려고 과와 그것이 건설되었을 때에 활용가치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있는 과하고 어쨌든 간에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 봅시다. 폐갱도 관광시설이용개발이 있는데, 함백갱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함백갱이 옛날 함태광업소 본사무실 있던 곳 있잖습니까? 사무실 하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본 사무실 뒤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산쪽으로 있는 것 말이죠. 그러면 수갱은체험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곳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행정부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석공구조 문제와 맞물려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함태탄광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갱들이 그것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지난번에...

체험공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갱도자체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함태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성광업소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석탄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비나 모든 면에서 안되기 때문에 지하 300m나 400m밑으로 들어와서 석탄만 캐고 물만 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상을 이용하는 것 하고는...

설령 그것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도 함태광업소 광권에 대한 지상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장성석공기술진들하고...

뒤에 광산지도담당도 있습니다만, 저도 광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담당하고 광업소 기술부쪽하고 협의했을 때 지상쪽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니, 그것은 그렇게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석공 의견을 하나 받아요. 왜냐면 이쪽에 붕락이 되어서 보수에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보수에 들어가면 처리를 해서 어디에 버릴런지는 모르지만, 보수에 들어가려면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쉽사리 건들지 말아요. 해 놨다가 새로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몇 년되었는데 그안에서 붕괴되고 당장 들어간다고 탄을 바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갱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지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체험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괜히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계획자체가 굉장히 허무한 계획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1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단계거든요. 왜냐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2005년까지 이 법이 한시법으로 끝났을 경우에 태백에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그 다음에 폐광지역 4개지역이 요구하는 것이 지역경제 부흥차원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각 시군별로 관광도 연계되어서 나와야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골프장, 스키장하지 그 다음에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도 골프장, 스키장 셋트로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지역별로 같은 유사한 관광개발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2005년까지 이 법이 끝났을 때 태백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도로만 개설해 놓고 말 것인가 과연 지역경제가 상당히 향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될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여기 관광레저사업은 거의가 민자이고 밑에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단 말이예요. 1,485억원인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환경정비 이쪽에 도로정비니 해주기는 해주었는데, 과연 민자가 이 경기에 될 것인가, 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역에 오는 고용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짚어서 빨리 변경해야 될 것, 사업을 우회할 것은 우회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씨감자 최종포단지 같은 것, 지금 대관령쪽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양양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예요. 신문에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소득과 농민들한테 올 수 있는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이라도 빨리 변경해 가면서 우리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2005년까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따올 것은 따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되는데 이 계획은 용역 줘서 잡은 거예요?

이 계획 자체가 강개연에다 강원도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이 계획자체는 강원도이고 4개 시군에 그 계획에 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카지노가 태백하고 정선사이에 만항에 있을 때는 당초 계획에 거기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태백쪽에 있으니까 카지노만 거기 들어오면 우리지역과 연계되어 할 수 있었을 텐데, 카지노가 밑으로 빠지면서 거기에 스키장하고 골프장이 셋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또 스키장,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검토해서 똑같은 것을 유사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2005년까지 내려오는 국비가지고 계획을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하나 하나 잘 짚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이어서 3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유사한 것이니까 지금 어쨌든간에 '97년도에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한 3년차 느긋하게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갈증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진단이 되었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가시적으로 관광레저사업중에서도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그렇고 지역특화사업도 그렇고, 특히 관광레저사업부분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안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정만 두군데 되어 있고 삼수령 오토캠프장하고 명성하고 나름대로 프로젝트는 상당히 거창한데 눈에 띄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갑갑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업체들한테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까지도 나름대로 안되었을 때 후속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조급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를 않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4개시군 과장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을 지고 4개 시군청문을 실시해보라, 그렇게 해야지 안 할 것 계속 사업자 지정만 시켜놓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계 경동개발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고 태백에 있는 태백관광레저는 3월 31일까지 안되면 강원도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정식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정만 시켜 놓고 시간만 흐르라는 식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IMF...

그렇겠죠. 우리 행정부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이 업체들한테 계속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안을,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동기유발을 계속 만들고 있겠지만 동기유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가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떤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든가 이런 기미는 전혀 안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부내에 따로 이것에 대한 기획단을 발족하던지 해서 한번 거시적으로 진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사리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야되... 국비가 1,581억인가 지원중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거의가 도로정비가 1,485억이란 말이야, 도로정비. 그 다음에 보면 시가지 정비에 800억이 지원되고 도로만 정비해놓고 광산 문닫아버리고 나중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벤처기업이 오면 우선 세제면, 지원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개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고용효과가 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야지, 이것이 인적·물적 피해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것이 전부 보면 도시환경정비에 다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없다고, 그러면 다 민자거든. 전부. 민자가 안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야, 허울좋게 1조 6,000억원이니 뭐니 온다고 해서 온통 선전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뭔가 잘 짚어 봐야되요. 우리도 4개시군 의장단 협의회 가면 각 시군별로 청사진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지만 이것 손을 한번 대 볼 수있는 좀전에 말한식으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매년마다 손질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참에 특별법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민자유치...

수정해야되, 안하면 안되니까...

이것 안하면 계속 우리가 유인물로만 대처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다보면 2005년까지 한시법인데 2005년 그 때가서 다시 투쟁한다고 해서 이런 결실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특별법이 2005년까지 살아있을 때에 금년도를 분기점으로 삼아, '99년도말까지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법에 대한 4개시군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태백시만 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단할 수 있는, 아니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될 지, 아니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취불능)

시범카지노가 어디까지 되었냐면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운영 현황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11일날 여기에 대한 430억이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하고 11일날 4개시군 부시장, 부군수하고 강원도에 산업진흥청하고 산자부에 석탄산업과장 그리고 360억 투자한 합리화사업단 단장하고 강원랜드 사장이 모여서 430억에 대한 재원조달문제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관계가 원만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돈이 430억이 많기 때문에 현재 대체산업육성 융자금,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거기서 한 150억을 빌리려고 그럽니다. 강원랜드에서.

재원조달은 그렇게 한다그래도 숙박시설하고 종업원숙박시설하고 언제 추진을 해서 언제 개장한다는 건지...

현재 계획이 나온 것은 저희들도 이 정도 규모를 1년만에 할 수 있겠냐라고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설본부장하는 사람이 있는 데, 이것이 만일 현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호텔이나 이런 것은 힘들지만 나머지 사항은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숙박시설을 조립식으로 대충 지어서...

아니, 그렇게는....

이것을 임시카지노를 개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지역에.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내봐야 정선지역에 되어 있고 정선지역에다 임시카지노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로 우리지역에서는 들러리 서는 역할밖에 안된다고, 실지는.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애시당초...

이것은 지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임시카지노를 태백에 설치해 줄 수 없냐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부를 하기는 하더라고. 왜냐하면 정선의 반발때문에 그런데 사실 카지노, 빨리 대처를 못했는데 카지노가 만항재에 왔을 때는 태백과 연계된 좋은 아이디어인데,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졌단 말이야, 태백이 다 뺏긴 거예요. 고용밖에 없다고...

이것을 다시한번 건의하실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석공훈련원이 내가 보기에는 10억 내외라고....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것을 판다고 하니까 카지노에 근무하는 딜러들은 한군데에 집단시설을 해야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카지노가 되면 위에다, 이 얘기가 민감하거든요. 이것을 정선에서 알면... 그래서 그것을 내적으로 종업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명중에 한 40명 오는 것도 아주 극비로,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밖에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쪽을 너희들이 사라, 그래서 카지노 딜러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라고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선 왜 그러냐면 임시카지노를 여기 규모를 보니까 430억 호텔, 숙소 이렇게 하는데 공설운동장에다 호텔 지어놨다가 저쪽에 지으면 호텔 거기에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다는 발상자체가 내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이렇게 투자할 돈을 갖다가 더 투자하더라도 빨리 개장하는 것으로 본건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임시하는데 400몇 십억들어가는데, 오히려 이것을 기술적으로 태백시하고 훈련원이 한 4,500평된단 말입니다. 4,500평이 되니까 그 안에 강당이 크단 말입니다. 조금만 손을 보면 거기다가 숙소하고, 교수들 숙식하던 곳을 조금만 수리하면 사람들이 기거할 수있다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저쪽에 알리지 말고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기술적으로 한번 잘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도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보다도 의회에서 강원개발연구원하고 도지사를 방문을 합시다.

그렇죠. 그 자료를... 소리를 내지 말고 극비로 하면서 행정부에서 최대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주면 의회에서 지사방문을 해서, 극비로 공문화시키지 말고 계획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죠. 실효과가 안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당장 테이블놓고 하는 것은 대식당있죠. 강의실 다 있지...(청취불능) 애당초 임시카지노 얘기나올 때 부터도 움직였다면...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선에도 어떻게 보면 정선사람들도 납득이 간다고, 왜 납득이 가냐면 그렇다고 태백에서 영원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탄지구에서, 그럼 그쪽 카지노 문제를 4개시군과 같이 협상을 해주고 같이 대정부 투쟁할 때 같이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짓기전 2년동안에라도 우리 있는 건물에다 우선 갖다 놨다가 그쪽에 다 되면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고한 사북을 잘 설득하면 자기네들 그렇다고 해서 공설운동장 자체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 보다는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한 2~3년사용하기 위해사 자재들여서 다 만들었다가 어차피 저것이 되면 올라가야 된단 말이예요. 올라가면 다 뜯어내야 된다고. 운동장을 그냥 둘 수 없는아니냐는 얘기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11일날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수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부시장님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비로 자료를 만들고 4,500평에 대한 건물이 있잖습니까? 아파트도 당장 수리하면 거기에 우선 조금만 돈 들이면 직원들이 다 살수 있는 15평짜리 아파트가 다 있다고,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대강당 있고, 또 2층에 교육장있고 가서 건물을 조사를 해보라고 엄청나게 크다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200명이상 숙소도 다 있다고. 그러니까 숙소는 쉽게 말해서 그것은 카지노 기계를 갖다 놓더라도 나머지 아파트만 수리해서 직원들이 오고, 나머지는 태백에 숙소가 다 있으니까 와서 먹고 자고하는 것은 시내에서 하고 우선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반발은 많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돈을 합리적으로 써야지...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면 제가 봤을 때 고한 사북같은 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국인 카지노를 산탄지구에 빨리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위기 조성을 태백에서 했다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태백에 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다 되면 가져가는데 그것을 구태여 저 사람들이 반대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기술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430억 발상자체 부터, 그러니까 부시장한테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자고.

검토하고 같이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기업유치단지 말입니다. 화전은 대국기업이 들어온 것 같고, 철암쪽은 어떻습니까?

철암쪽은 아직 없습니다.

또 과가 협조가 안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예산실에서 말입니다...

감자식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 쪽에서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철암쪽에서는 거기말고는 들어온 곳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예.

조건때문에 그런가, 무엇때문에 그런가...

지금 어떤 면이 있냐면 정부에서 수도권지역에 완화한다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IMF되면서 공장이 엄청나게 도산되어서 실지 경기도 안산, 안양쪽으로 실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신문에 실린 것을 보거나 얘기들어보니까 공장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 그쪽에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물류비용관계나 이런 것도 해서 지금 실지 현재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오겠다고 해서 와서 다 해놓고 연락을 하니까, 서너번씩 연락해도 전화 한통화도 없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12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지금 보면 정상가동이 7개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7개가 정상가동이 다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보면 한미수산같은 경우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만들고...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도 안주고, 제가 알기로는 멀지 않았는데, 뒷페이지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판로지원같은 것 계획은 다 좋은 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는데, 거기에 대명물산인가요?

태백물산.

태백물산. 그런 것은 지역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아파트 짓는 곳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업체이고, 그 업체자체는 노력하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경매, 낙찰 보면 사실 진정으로 내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낙찰되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사실 합리화사업단의 융자금 받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복합적으로는...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가 기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부실기업도 해서 나중에 경매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보조금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태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또 앞으로 아파트 짓는 곳이나 특히 저희 시에서 연결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의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충분히 살릴 수 있거든요.

수출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9일인가 서울통합상황실에다가 저희 관내에서 나는 것을 차로 싣고 가고 또 팜프렛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실지 그것을 생각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말이죠. 강원도가 서울에 중소기업 유치단을 내보냈죠. 그 진행은 어때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가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태백물산같은 것 외국에서 강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내보내고 또 종합적으로 중소기업 신제품 이런 것 할 때에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 삼성동에 보면 종합전시장, 그런 곳에 할 때에 참가해서 중간에 다리 놓고 남미 쪽에서도 강원도 중소기업 서울상황실을 통해서 물건 구매같은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유치를 강원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각 시군에다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있느냐 라는 얘기지.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거기다가 자료보내주고 그쪽에서 올때에는 외국쪽에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외국사람이 오면 바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관내 물건이, 판로측면에서는 우리 물건을 작은 것은 현지에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쪽에 공무원이 거기 같이 상주하면서 이런 특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한다면 효과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 강원도에서 하나 효과는 같으리라 봅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효과는 아직 없죠?

아직까지는...

공무원들만 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강원도 통합사무실 안에 보면 강원도에서 통상전문직을 뽑았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도 그런 차원에서 뽑았고, 다 뽑은 것 아니냐는 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광산진흥과는 변경계획안이 올라가서 변경되는 것이 너무 늦어요.

의원님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실지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우리 시군 마음처럼 의원님들이 실과에 협조요구하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빨리 빨리 움직이는데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실지 저희들 생각과는 동떨어져서...

로비라든가 기타...

로비가 아니고 중앙부처, 자기 부처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건 같으면 계획변경은 6~7개부처가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처에다 공문한번 내보면 거의 회시가 돌아오는 것이 한달 두달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문내서 한달 두달인데, 가만 앉아있지 말고 각 부서마다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작년에 많이 뛰었는데, 성과가 아직까지 한개도 없잖아요. 승인을 완전하게 받아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이 뭐가 있어요.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 몇 건이었죠?

작년에 실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실지 저희들이 작년에 건설교통부나 산자부로 그렇게 뛰지 않았으면 황지~장성 110억이 변경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전 그것 하나만 했어도 작년에 정말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자꾸 일이 안되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 놨다가 변경이 자꾸 늦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다보면 계획변경안이 끝나자마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왕왕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을 채찍으로 알고 계속...

과장님, 탄전이후로 문곡역앞에 짤라가는 것 그 100억인가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죠? 산자부예산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계획에 들어 가 있는가?

그 때 의장님하고 홍의원님하고 몇 분이서 건설과장 불러서 타당성검토 시키시고 그러신다고...

사업진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국비를 가지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서 관광객 및 인구증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물가관리 도로부터 장려상을 받았고 금년에는 최우수 시를 목표로 해서 물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주요품목 행정지도 가격 설정관리는 작년도 수준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물가인하협조 업주 및 기관단체 간담회는 년 2회인데 상반기는 내일 오후 2시에 상황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가 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실시입니다. 현재 시에서 제작한 인증업소는 34개소입니다. 금년에는 80개소로 증가해서 시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동향 공표제를 물가정보지에 월1회 등재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분기 1회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26개사업에 26만명 약83억이 됩니다. 시 20개사업이 26억, 중앙 6개사업이 59억이 됩니다. 시추진 계획은 20개사업입니다만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은 하루투입인원이 약 600명정도로 분기별로 4단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1단계 23개사업은 7만5,000명을 상대로 해서 2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기조확립입니다. 중점관리 대상노조는 광산 3, 운수 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사한마음 우수사례발표가 금년에도 11월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태백시에서 참석해서 우수상을 받고 2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노사분쟁사전방지에 주력을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은 약 15명, 그리고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은 도계획에 의해서 노조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모집인원을 약 200명, 훈련직종은 5개직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은 3월 1일까지 지정토록 하고 훈련생선발 및 위탁은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일장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운영방향은 지역5일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에 태백5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활성화되도록 회의를 자주 갖겠습니다. 또 지역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특산품 코너를 신설토록 하고 5일장 주변에 조형물과 가로등도 설치하면서 상인 찬조행사로 경로잔치나 노래자랑등 이벤트 행사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원활한 장원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협소한 철암지역은 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통리장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가 우려됩니다만 약속대로 현상태의 장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홍보는 4월달부터 약 한달간하고, 작품출품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출품작 심사는 금년 5월달 하루동안하고 출품에 입상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대회 출품자격을 부여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용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생산업체를 추천하고 판로개척에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사용시설 무료안전점검입니다. 총 대상은 1,800개소인데 그중에 가정용이 약 1,700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센타는 시와 각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홍보는 반회보와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육은 지난 1월달에 시청상황실에서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자막의뢰와 합동점검으로 현지 시정지도 및 개선을 명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제 추진입니다. 설치 기한 대상은 현재 약 1만6,900개소중에서 약 30%, 총괄이 그렇습니다. 업무용은 현재 64%, 공동주택은 52%, 단독주택은 0.1%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입법예고에 의해서 설치기한이 3년간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스체적거래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소득감소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설치기피현상이 있고, 대단위 시설 융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재정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10부제 추진 확대입니다. 관내 자가용 차량이 8,200대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낮습니다. 차여유인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약 20%할인하고 관광지입장료 및 주차료 할인은 약 10~20%그리고 자동차정비 및 유류가 인하협조를 2~5%정도 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스티커제작은 약 6,000매를 2월중으로 추가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기능 활성화입니다. 버스 승강장 표지판 시설확충은 시이미지와 맞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신설은 2개소, 승강장 표지판은 약 260개소를 3월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해서 노선신설을 1개소 하고 재조정은 2~3개로 구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을 추경에 확대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신설은 노선 신설구간내 2개소를 추가할 계획이고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은 연중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및 전산화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자진신고기간을 2월 28일까지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불법운행 자동차 일제단속 은 3월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완료가 되면 전산화는 금년 5월부터 년내 완료토록해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전산화 시스템으로 추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 질서확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결행이나 단축, 감회운행, 승차겁, 부당요금, 합승행위등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복 미착용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서비스 운동을 병행 추진해서 금년에는 택시기사들이 사계절 깨끗한 복장에 넥타이까지 매면서 관광객을 친절하게 모시는 그런 해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공영주차장 위·수탁 현황입니다. 위탁단체는 약9개단체에 6,6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위탁현황은 제1공영부터 제9공영까지이고 위·수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해서 월 1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탁 계약자가 직영운영하면서 시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차선도색이 약 1억2,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30개소에 1,000만원, 텔리네이터등 안전시설물이 약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선도색은 교통수요에 비해서 제반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차선도색비 일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관내 교통사고 발생은 총 682건에 사망이 16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 분석보고입니다. 현재 지역경제동향은 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판단했을 때 경제인들의 활동방향 제시사항이 좀 미흡해서 시에서 분기별로 경제동향 보고서를 직접 제작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분야별 경제동향을 심층분석하고 5일장과 재래시장과의 지역유통산업 기여도, 농산물 유통센타 및 대형마트의 물가안정 기여도 분석, 3개권역별 경제지수를 심충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풍물시장 정비 및 시장활성화입니다. 정비계획은 내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이전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원마트 상가건립과 병행해서 했습니다. 현재 입주상인은 48세대인데, 이전시기는 2000년 상반기 고원마트 상가개장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축주체와 이전 당사자간 입주에 대한 기본조건은 서로 의견으로 충족을 했습니다. 현재 풍물시장 상인 48세대중에서 43세대가 입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보상은 공특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후에 현재 풍물시장은 안전진단후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입니다. 지난해는 총 702세대에 대해서 약 7,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와서는 8세대가 추가지원되었고, 금년도는 약 400세대를 중심으로해서 지난해처럼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도비가 약 450만원이 남아 있고 예산확보는 1회추경에 예산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차량 삼진아웃제 실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3개권역에 6개구간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계도후에 미이동 차량 적발과 함께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등 강력한 삼진아웃제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이용의 날 운영입니다. 지난 2월초에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3월이후에는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간 2만4,000ℓ의 유류가 절감되고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인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수치 다 맞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8만5,740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연 동원인원.

노임이 내렸죠?

예. 3,000원씩 내렸습니다.

말썽 없습니까?

아직까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99년도 한해에 83억이라는 돈이 태백시에 뿌려진다는 얘기아닙니까? 결국은.

예, 이 83억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26억이고 중앙에서 노동부계통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다 포함하면 83억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유관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총괄한 것입니다.

이건 영림서까지 다해서.

예.

하루에 몇 명씩인가... ?

저희들 중앙 6개사업은 관리를 안하는데요. 시 자체에서 총괄하는 것은 하루에 약 660명정도 투입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비보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배가 더 많은데, 하루에1,200명. 그러면 태백시에서1,8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된다는 얘기인데, 계산하면 수치가 그렇잖아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시총괄사업이 1일 660명인데, 영림서가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630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800명정도는 투입된다고...

1,800명이 일을 한다고 보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시의원들 괴롭히는 것중에 하나거든요.

신청인원이 몇 명이예요?

신청이...

실업대책반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500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총괄접수된 인원은 1,800명정도됩니다.

이번에 500명을 추가로 떠넘겨버렸잖아요. 500명 잘라서 영림서로 넘겨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1,300명이라고.

1,800명 신청했는데 1일 가동인원이 몇 명요? 본청하고 영림서 하고 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못한다고 투덜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동에 내려가면 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머리가 지끈...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접수된 것이 약 1,800명중에서 한 300명이 탈락되고 한 1,500명이 공공근로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림서에 440명이 가고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1,100명인데 거기에서 하루에 660명정도를 투입하니까 약 450명정도는 공공근로에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공공근로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2/4분기에 일부 제외를 시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2/4분기에 다시 참여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주무부서가 경제교통과 아닙니까? 실업대책반도 경제교통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어갈 계획인데 아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유도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판인데, 경제교통과장이 가장 큰 짐을 얻게 생겼어요. 이 사업자체는 구제를 한다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때문에 벌어지는 괴상한 문제들,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실, 실업대책반에 하루에 항의전화가 10통씩 계속 옵니다. 옆집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 이런 항의전화를...

여유가 있는데 되었느니, 안되었느니 우리도 그런 얘기를 엄청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 요건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누가 있다고 찍어 대는데 그럼 그 사람인지 밝혀라, 그 사람은 제외시키게 했더니 그럴 수는 없고 자기도 포함시켜달라는 얘기라고 무조건. 스트레스를 엄청받으면서 실업대책반에다 얘기를 안해요. 계속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하루 먹고 놀고 돈 받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여론이 시중에 상당히 많이 나돌아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공무원들을 하루에 한사람씩 파견근무를 시켜서 활동하는 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공무원들 매일 투입시키면 공공근로사업자들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비춰질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도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해야죠. 8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그런데 사업장이 일률적으로 20명, 30명씩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기 쉬운데요. 4명, 5명, 7명, 10명, 40~50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공공근로사업은 말썽 좀 없도록 해주세요.

시에서 20개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올해에 해야 될 것이 20개사업중에서 바꿔서 했으면 좋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영수입차원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인들이 나와서 좀전에 얘기했듯이 공공근로사업들은 나가서 놀아도 일당 1만 몇천원인가 2만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게끔 공공수입차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공공근로사업 중앙지침을 보면 작년에는 갑자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쓰레기 줍는 사람으로 취업을 시키곤했는데,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의 주목표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후에 어떤 유형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 동절기에 유형으로 남길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조의뢰해놓은 부분이 옛날에 취로사업하던 동별로 석축사업 그런 것은 재료비가 30%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이나 그렇게 힘 안들이고도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 의뢰해서 각동에서 석축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2/4분기 사업때는 하천 석축 중심으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방법을 개선할, 애시당초 처음했을 때는 실업대책으로 해서 무계획하게 단순 노무형식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었던 부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컨트리장 같은 경우, 선례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을 어떻게 되었든지 재치있게만 운영하면 된단 말입니다.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성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전환시켰으면 어차피 실업대책기금을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뭔 일인가를 했다라는 기분이 들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2/4분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 위 주차장 거기에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롯골에서 출발하는 산악마라톤 코스를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해당과에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4분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개설사업같은 것이라든가, 좀전에 관광과에서 얘기했던 산악 사이클 훈련장 코스 개발에 필요한 인력.. 이런 것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지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발을 하셔서 1/4분기 어쩔수 없을 거예요. 1/4분기는 힘들더라도 2/4분기부터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5페이지 좀 물어봅시다. 고용촉진훈련, 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입소해서 수료할 때까지 비율이 50%가 채 안됩니다.

문제점이 있죠?

예,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고 끝나면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취업하도록 권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 그 취업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수요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에는 제한이 없죠?

예,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든 사업같아요.

올해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연말에 일어났던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수차 경고했는데 결국은... 사전에 행정부에서 철저히 파헤쳐서 그 사람이 검찰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을 막아 주었어야 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못 막아 줬잖아요. 결국은 경찰까지 개입하게 되었고 사건이 커지고 신문에 얻어 맞는 그런 꼴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경고를 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경찰은 다 파내고...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도둑잡기는 쉬워도 저희들이 도둑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죠.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하니까 이 정도로 했지, 만약에 권한이 있었으면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이번에 용평을 가보니까 관광지내에 승강장을 2층에 만들 어 놨더라고. 강화유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강화유리로 만들어놓고 바람도 막아서 따뜻하게 해 놓고 의자를 5~6개를 설치했더라고...

태백에도 메밀뜰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실효성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뚫린 것은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투명유리로 ㄷ자로 해서 방포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시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바꿔졌으면 옮기기도 쉽겠던데... 이동식도 가능하니까.

예, 쉽습니다.

14페이지, 공영주차장 마지막에 보니까 위탁계약자 직영운영으로 주차시비 이것 지키시는 거죠?

예.

관광도시로 가는데 주차요원도 친절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공개입찰하셨어요? 수의계약하셨어요?

전부 다 공개입찰입니다. 장애자하고 번영회는 수의계약입니다.

전부 다 공개입찰...

작년에도 번영회하고 장애인협회는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입찰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묘하게 골고루 잘 나눠주셨네...

(청취불능)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사단법인으로 등재된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요건명시 때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유효적절하게 말썽많고 해야 될 것은 전부 잘 나누셨는데, 입찰내역서 한 번 보내주세요.

회계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과하실 때 참고로...

입찰내역을 보내주세요.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역경제동향에 대해서 질문 좀 합시다. 지역경제 문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불법광고물이 무척 많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이 좀 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불법광고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광고물하고는...

별개예요.

예.

어차피 나온 것, 우리 지역 경제 동향을 분석해보면 지금 태백의 물가가 많이 내렸죠?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오후 2시에 30개 단체장들을 상황실에 모시고 현재 자장면값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면 자장면값을 1,800원까지 좀 내려라, 여관객실요금이 2만원인데 1만9,000원으로 좀 내려라, 이래서 전품목 조금씩 내리도록 협조를 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려면 절약보다는 소비권장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조금씩 내리면 방안에 있던 시민들이 바깥으로 분출되어 나오면 그것이 곧 지역경제활성화이고 내수산업으로 성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 동향은 물가동향은 어차피 공산품이든지 소비품이든지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을 거예요. 공헌을 한 것이 각종 대형마트가 2개 운영이 되고 있고 5일장이, 격장제가 되었습니다만 두군데 장이 되면서 물가안정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단기 우리시에서도 물가대책에 너무 소홀히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전에도 전품목을 내리는 것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권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되면 강원도에서 1등할 수 있겠네...

예, 금년도는 태백시가 최우수시를 목표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좀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을 위한, 물론 상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현물시장보다는 그래도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더 큰 성과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17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건축규모가 2층에 400평을 우리가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고원마트에서 지상 2층 400평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상가를 건립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고원마트만 들어가면 상권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고원마트에서, 태백시에서 지금 풍물시장은 이전할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땅한 대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원마트에서는 풍물시장을 자기 상권으로 흡수를 하면 상가가 좀 번창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만약에 풍물시장이 고원마트 쪽으로 들어오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시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 풍물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고원마트가 최대한 보장으로 해서 흡수를 하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느냐, 그래서 고원마트쪽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고원마트에서 풍물시장조합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일단 입주를 하면 15년동안 싼 금액으로 입주토록 하고 또 입주당사자가 재원이 부족해서 돈이 없을 때는 고원마트가 보증을 서서 대출하는 데 협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약 다섯가지 항목을 서로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원마트가 2000년도에 건물이 완공되면 풍물시장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고원마트는 자선사업가예요? 조건은 뭔데요? 고원마트에서 이 사람들 유치하려면 뭔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고원마트에서는 풍물시장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에다 제시한 것은...

시에다 제시한 것은 교량을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교량사업비가 12억인데 도비 10억을 요구했고, 도비 10억이 확보되면 시비는 2억을 투자해서 당초에 고원마트에서 2차선의 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4차선으로 교량을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확정되면 시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도비 10억이 확보가 안되면 교량가설문제는 문제점으로 남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시가 중재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고원마트가 지금 다른 마트처럼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 저기 빚을 끌어올텐데, 부도가 나서 통째로 날아가면 이 입주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지 중재만 할 뿐이지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재를 한다는 것이 결국 시에서 다리를 14억을 들여서 설치해 주면서 그 사람들 내쫓아서 거기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쫓겨가는 꼴을 만들어 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재정이 탄탄하다면 제가 이런 걱정도 안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뭐예요. 풍물시장에서 잘 붙어 있던 사람들 시가 다리놔서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중재해놓고 들어가서 몇 개월안되어서 부도나서 다 쫓겨나는 꼴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시가 나서서 중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원마트 자본금이 얼마예요? 400평에 건물을 짓겠다면 건축비만 해도 1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안에 것까지 다 집어 넣으면 20~30억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부지조성이 다 끝나고 그러면, 그런 자본금을 갖다가 은행이고 뭐고 다끌어 넣을텐데, 자기들 고원마트만 활용하고 임대료 아주 저렴하다고 했는데, 적은 임대료갖고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지금 풍물시장에서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현재 추진하는 방법은 사단법인체를 구성해서 정식 시장기능으로 자기들이 유지해나가겠다, 그것이 풍물시장 조합장 생각입니다.

그건 풍물시장조합장 생각이고, 사단법인체 시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덤벼들면 기존에 자유시장 상인들이 가만있어요. 시장을 또 만드는데...

자유시장에선 풍물시장이 고원마트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대로 시장기능으로서 자기들 법인 만들어서 시장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다고요.

자유시장조합에서 풍물시장이 그쪽으로 가면 자기들한테 장사꾼이 득될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풍물시장 자리를 주차장으로 하면 자유시장은 번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물시장이 가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글쎄, 그쪽에 4차선이 나고 거기가 물건사기가 훨씬 쉬운데 고원마트쪽이 그 넓은 땅이 전부 주차장이 되는데...

신경 잘써서 해야 될 사업이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홍의원이 지적했고, 계속 우리가 몇 개월을 분석해본 결과 그렇게 단순한 사업의 논리가 아니예요. 4차선 도로나서 주차장이 그 안에 총 건물 짓는 것이 400평이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1,000평이 넘어요. 그 안에. 그러면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시장보러 들어가겠어요. 거기로 다 들어가서 자유시장이 죽는다고, 완전히 전멸된다고..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 한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한 지역을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닐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상권을 새로이 형성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시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새로운 신상권을 형성하는데 그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그런...

도와주는 차원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얘기다는 거죠.

현재의 지역상권이 반발이 있어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풍물시장 가는 것을 자유시장조합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도 경제과 직원들보다는 상업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 자유시장 조합에서는 풍물시장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전보상비 문제는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순수하게 중재역할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 풍물시장 상인들이 고원마트에 입주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재할 뿐이고 만약에 풍물시장 상인들이 간다면 이주에 대한 보상금은 시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중재역할을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풍물시장 이전계획 언제 승인된거죠?

저희들 알기로는 10년정도 되는데요. 단 시에서는 풍물시장이 이전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태백시 관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있고 두번째는 현재 풍물시장 지어놓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위험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시에서 인위적으로 이전시킬려면 약 수십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민간단체가 그런 것을 흡수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시켜주는 부분인데...

민간단체가 흡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앞날이 걱정 스럽다니까, 우리가 돈을 기껏 들여서 그 사람들 일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리를 4차선은 설치하는 순간에 그 땅은 배이상 치솟을테고, 그 사람들 재산증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사람들을 흡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15년동안만. 그런데 15년이 유지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지금 마트가 개장되어서 1년, 2년... 2개 마트가 서서 부도가 났어요.

단 저희들이 교량을 가설해주는 조건으로 고원마트가 가지고 있는 대지 500평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시 공용주차장으로 땅을...

시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고원마트 주차시키려고...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개념과는 틀리죠. 우리가 재작년에 그쪽에 있는 땅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협상을 한 세번 정도 했는데,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을 가설해 주는 조건은 주차장 부지 500평을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확장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지 거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도비 10억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혜로 봐야 되죠.

500평 조성했을 때 몇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앞으로 신시가지 터지면 버스가 섭니까? 안 섭니까? 중앙로에. 거기에 주차장을 없애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얘기하면 되잖아요.

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다면 쉽지만,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면 명분이 안 서죠.

지금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금년도에 당장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계획인데, '99년도 사업계획에 올라 온 것이니까 이것은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따로 그 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도비 10억을 신청해놓은 마당에 10억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고...

도비 신청 올렸죠?

예.

거의 승락을 받았죠? 거의 받은 것 같더라고... 지사가 지난번에 왔을 때 시장이 이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했단 말이야, 이것 아마 결정이 거의 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도비내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까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다 정도가 아니고 실지적으로 벌써... 부시장님도 10억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고 시장님도 도지사님한테 인사까지 할 정도니까 확정된 것으로 보는데... 잘못하다가는 돈은 죽어라고 들이고 풍물시장에 있던 상인들 다 쫓겨나는 경우까지 몰고간다는 얘기예요. 사업성 자체가 지금 태백시 각 마트들이 시작하자마자 다 부도가 났고 여기 같은 경우 철근콘크리트조로 들어가면 기술투자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고원마트가 태화마트나 태백마트같은 슈퍼개념의 마트가 아니고 상설 의류 중심으로 해서 할인마트 그런 개념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사실 그쪽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교량을 가설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원마트에서 그 땅을 사서 교량을 가설해 주는 대신에 시에 500평의 주차장 부지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원마트가 상당히 지능적이잖아요. 그 주차장부지를 준다는 단서조항 자체가...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은 주차장을 확보 덜 하고도 많은 차량이 들어와서 손님을 입주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고원마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주차장은 따로 있고요. 우리는...

있지만, 자기들 주차면적을 시장이라면 작게 가지고 있어도 건너편은 유료인데, 태백시 주차료라는 것이 대도시에 비하면 돈도 아닌 주차비란 말이예요. 시장봐야 1~2시간 밖에 더 걸려요. 그래봤자 얼마입니까? 1,800원정도 아닙니까? 그정도를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한다면, 범위를 그렇게 확대한다면 고원마트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지, 주차장 부지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자기 시장앞에 넓은 주차장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원마트에서 제의를 해서 우리가 수용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고원마트가 이 상가를 짓기 전에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원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원마트에 투자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거기를 원래는 어느 건설인지 모르겠는데 2차선 다리를 자기 돈으로 놓고 땅을 준다 했다고, 고원마트 쪽에서 500평을 준다, 그러니까 계산을 했어요. 그 사람은 10억을 들여서 다리를 2차선으로 놓으면, 그 때 6억이예요. 놓기로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4차선을 해서 달라는 제의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럼 무슨 소리야, 태백시는... 2차선을 깔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중앙로 문제 얘기했잖아요. 신시가지 개설되면 버스다니면 주차장을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단 말이예요. 버스가 다니면 주차장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신시가지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자기 돈 들여서 만들고도 500평을 그냥 주겠다고 했잖아요. (청취불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고원마트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의를 했다니까 2차선을 놓을테니까 500평을 달라고 해서 승낙이 났는데, 그 틈바구니에 시에서는 4차선을 놓고 500평을 달라는 거지... 그것이 고원마트하고 맞아 떨어진거지 그러니까 시에서 풍물시장을 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타협이 된 거라니까...

풍물시장을 없애야 되는데, 시에서는 골치거리를 없애면서 조금만 투자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아니, 풍물시장을 없애려면 차라리 상권으로 해서 몇 억들여서 보상해주고 확 밀어치우면 되지... 죽어라고 12억씩 들여서 만들고... (청취불능)

풍물시장이 맨 처음에 생길 때에 노점상 단속하면서 상인들을 몰아 넣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풍물시장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풍물시장에 관한 것은 거의 건설과에 다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 풍물시장에 시장개념으로만 시장상가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 중요한 시기에 왔단 말이예요. 2000년 되면 이전 보상비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실지 개인 사유지였던 개념이 없다라면 이전보상비가 나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것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용어로 잡종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행정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잡상인 정리하는 차원에서 풍물시장을 지어서 그 안으로 흡수를 했다니까, 원래 그것은 시에서 다 해주고 잡상인, 노점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풍물시장을 지으면서 그 안으로 흡수한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현재 건물이 시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느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느냐 그 관리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는데, 저것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공특법에 의해서 이전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단,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건물이 잡종재산으로 시에서 관리하는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왜 그것이 이상하냐면 저것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던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던지 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져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계약 체결해서 연간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요? 그럼 받으면 행정재산이지, 잡종재산이 될 수 있나...

경제교통과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입장이 아니지, 아니니까 추후에 한번 받읍시다. 이것은 교통과장이 내려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18페이지, 범시민 석탄소비 촉진운동에서 말이죠. '99년도 실적이라고 하면 금년도 8대인데, 그렇다면 1회추경에 5,500만원 400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단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단서인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99년도 들어와서 보통 '98년도 702대는 행정감사 받을 때 벌써 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 월동준비를 10월말에서 11월초면 끝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99년 들어와서 8대 밖에 안되었다면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받을 때도 702대, 지금 '99년도 들어와서 8대 그렇다면 보통 여름에는 보일러 교체하는 가정들이 드물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400세대 나왔는지, 그렇다면 도비가 4,5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이 도비와 비율을 맞춰서 시비가 이만큼 계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도비 더하기 시비해서 보일러 가격으로 나누기해서 400세대가 나온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약 700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700대이면 관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일러는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절반정도면 저희들이 금년에 할 수 있겠다고 단순지표로 잡은 건데, 사실 이것이 금년 겨울가서 유류가가 폭등한다면 보일러 설치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고, 예상수치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보일러 설치하는데 있어서 단가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서 설치하게 되면...

예,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일러는 인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내가 보일러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설치해서 나중에 연탄가스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면 개인이 행정기관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어쩌면 시에서 사람을 10%정도 죽게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시에서 임의적으로 보일러 설치하는 것은 지원해주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논리고, 그러면 태백시에서 시비보조라든가 국고보조로 사업을 했을 때 불상사가 나는 것은 국가배상이라든가 행정부 배상이라고 다 그런 형식으로 성립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소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보일러 설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비슷하면 괜찮은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3배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이 설치로 인해서 인명과 무관하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인명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가 나오면 사실 시가 방조자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금년 1월달에도 두군데 봤는데 그분들은 시보조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교체해 보더라구요. 왜 그러냐니까 하면 더 비싸니까, 행정절차 복잡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기술로, 글쎄요. 얼마만큼 보일러기술이 정밀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요새 보일러 시설이 거의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기후다, 저도 1월초에 두분이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은 자기돈으로 사서 자기네들이 교체하더라니까요. 단가가 30%밖에 안 드니까, 보조 10만원 받는 것보다 더 싸니까, 그렇다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를 방법론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에서는, 순서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아니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받는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행정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일거양득으로 우리지방에서 나는 석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밀을 요하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우영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보일러가 일반철물점에서 취급을 해요. 전에 자격증이 있어야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면... 일반 철물점에서 보일러를 판다고. 연탄보일러 2구3탄, 3구3탄짜리를 판단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서 이웃에 배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놓으면 돈 10만원을 받는 것 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7~8만원이 더 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태백시에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들이 지역적인 차원으로서 철물점에 들어오는 가격하고 보일러 집에서 들어오는 가격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철물점은 소수로 파는 것이고 연탄보일러가게에서는 대량으로 판단말이예요. 그러면 구입단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보일러가게에서는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차원으로서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연탄수급문제라든지 쓰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 사람들이 보일러 만큼은 저렴하게이익을 덜 보고 놔야되는데 저 사람들이 받을 것을 다 받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철물점에서 사서 자기들이 설치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장성동에 모한 미장일하는 사람이 보일러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도 없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자기 집도 자기가 놓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집에 갔다가 그냥 놔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만원 보조를 받으려니 보일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 누가 해주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돈을 이우영의원 말처럼 돈 10만원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아도 우선 철물점에서 싸게 사서 놓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우영 의원 말씀대로 이것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일러를 갔다가, 행정에서는 안 맞기는 안 맞겠네...

3구3탄짜리 연탄보일러가 얼마예요?

현재 작년 연말에 보일러 태백시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부분이 뭐냐면, 이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일러 설치하면 설치비가 한 30만원, 40만원 드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넣어 주고 한 5만원, 10만원 수리비 받는데, 우리가 작년에 보일러협회하고 협의를 본 것이 개인이 보일러하고 부속을 구입해서 보일러 설치할 정도까지 놔두면 보일러 협회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해주면 딱 10만원만 받겠다 그렇게 해서, 보일러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10만원만 수고비를 주면 보일러협회에서 와서 설치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일반인들이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작년에 저희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 연탄보일러 설치하는 가구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볼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서 시설설치비를 일반주민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보일러 업체에다 시에서 바로... 그러니까 소비자는 지금처럼 보일러를 사다 놓으면 설치는 시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면 상황이 달라질거라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원연료에서 파는 보일러는 3구 3탄이 16만원이야 그러나 철물점에서 파는 것은 22만원~24만원이라고 그런데 강원연료에서는 보일러가 2사람이 있어요. 전문기술자가 있다고, 거기서 설치해주면 싸게 한다고, 방법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강원연료에서 보일러 나오는 것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일부보조금을 주고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반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제조업체는 근덕농공단지에 있는 제조업체인데, 그 업체도 이미 부도가 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과장님, 저는 제품을 어떤 것을 쓰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좋은 행정을 가지고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못받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99년도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15만원이 드는데 시에서 10만원 보조를 받고 내가 5만원만 적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일러 열관리협회하고 협의를 했다면 소비자들한테 많은 홍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연탄보일러를 구입만 해서 갖다 놓기 만 하면 설치는 시에서 100%해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협회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한다음에 시민들한테...

시에서 주는 10만원만 받고 해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집 보일러 사다만 놓으면 시에서 와서 전부다 설치해주겠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면 내가 보일러를 갖다놓고 설치비는 전부 시에서 대준다면 소비자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

지금까지는 동에다 자금을 전도했는데, 시공협회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시에서 바로 업체에다 수고비를 주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연탄 보일러를 만들던 회사가 거의 문을 닫았다가 요즘 IMF되면서 연탄보일러 만드는 공장이 새로 생긴곳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봐야 연탄보일러 만드는 회사는 거의 극소수라고. 그러니 그것을 공장도 가격을 파악해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저도 옛날에 철물점하고 이런 업종을 했봤기 때문에 대구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몇 대만 되면 그곳에서 실어다 주더라고. 한 10대 이상 되면 실어다 줍디다. 만약에 대량으로 하면 하다 못해 한 차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실어주는 단가, 그러니까 제조회사하고 직접 연결하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행정에서 얘기해 보라고, 지금 거기서 한차되면 바로 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운임비를 안 준단말이예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보일러 집에다 갖다 줄 때는 싣고 와서 한대 얼마 이렇게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개당 예를 들어서 좀 돈을 받을 때 얼마 안 남기고 해주면 실질적인 우리가 10만원 보조했주었던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일러 자체만 해도 폭리를 보고 하다 보니까 10만원 보조해 준 역할이 실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사서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러각도로 과장님 조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근 의원!

소장님, 이번 눈축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월1일날도 그렇고 눈축제도 그렇고 경영수입운영내실화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입장객들에 대한 누수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가, 그것이 참 큰 숙제인데요. 해마다 1월 1일날도 그렇게 이번 눈축제 기간에도 보니까 관광차들이 서너대만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바쁘기만 바쁘고 실질적으로 입장객들에 비해서 입장수입은 상당히 저조하단 말입니다. 비율을 따지면 지금 1월 1일날 유료 입장객이 몇 명이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충...

9,021명.

그러니까 유료입장객이 몇 명이냐니까요?

예, 유료입장객이 9,020명.

보통 갔다 오신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추상치를 2만명까지 보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50%정도 밖에 유료입장객이였고 나머지는 누수현상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갑갑한 현상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1일날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새벽 2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통합이 안되어서 공원직원만 섰지만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박물관 직원까지 해서, 총 49명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공공근로사람들 15명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 하루도 안 놀고 했는데, 새벽 2시부터 섰습니다. 유일사 같은 경우는 9명이 섰습니다. 가만히 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루트를 저희들이 압니다. 어평재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들은 볼 때는 한 2만명이 왔는데 왜 1만명밖에 못받냐, 1만명은 그냥 들어갔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시장님한테, 우리가 15명이 왔는데 나만 계산하고 14명은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지역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명이 와서, 매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검표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검표를 해서 들어갈 때 지역사람이니까 나만 계산하고 14명은 그냥 들어가자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안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표를 다 끊었죠. 괘심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역사람인데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왜 그렇게 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무료입장을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찰신도라든가 65세이상이라든가 6세미만...

소장님, 유료입장객들 무료입장객들에 대한 구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일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현 인력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입장객들의 누수현상이 별로 안나는데, 대형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태백산 도립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1월 1일날, 눈축제 기간, 철쭉제 기간, 주말 그러니까 다수의 분들이 이럴 때 몰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을 퍼센트로 따져 보면 60%이상이 넘는단 말입니다. 년중 관광객들에 비하면, 그런데 이럴 때 근 50%이상의 누수현상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립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앞으로 근본적인 방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좀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장료를 안내고 오시는 분들이 자랑삼아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도 혹가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태백산 도립공원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년중에 10일정도는 공원직원만 가지고는 힘들때가 있습니다. 1월 1일이라든가 눈축제라든가 철쭉제라든가 태백제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주말에는 한 10일정도 됩니다. 10일정도는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조금 힘듭니다. 그 때는 시청과 협의를 해서 직원을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해마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문제점 파악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하면 그 때 그 때 행사 있을 때 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 오지 않는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인력을 보강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봐요.

지금까지는 보통 1월 1일이라든가 설날같은 날은 다른 데서 지원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이것은 작년한해만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근본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내에 먹거리가 별로 없습니까? 다른 도립공원에 비해서.

전국에 도립공원중에서는 태백산도립공원이 큰 편에 들어갑니다.

큰 편에 들어가는데 먹거리 조성에 있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른 도립공원과 비교해서 먹거리들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먹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립공원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은데, 잡상인들을 한군데 모아 놓던가하지 우후죽순으로 해 놔서 통행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도립공원 광장까지 올라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1주차장, 2주차장 다 주차를 하고 도보로 거기에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박물관을 가시던지, 아니면 광장 눈조각을 금년만 보더라도, 잡상인들이 많아서 도보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잡상인들이 태백분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공원사무실 위에 그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방사람들은 위문점을 가진다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굳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끔 하면서 도립공원, 새벽 2시부터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그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단부에다 그분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던지,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도립공원내에 먹거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잡상인들을 올려서 사람들이, 성화봉송같은 것 채화하고 한꺼번에 내려올 때 보면 잡상인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람들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편이던간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저희들이 무조건 방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근무안할 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분들이 한번 펼쳐놓으면 철거 하기가 힘듭니다. 1년에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10일정도 하는데, 그 때만 오는 사람들인데 지방사람들은 불과 4~5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객지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10명이면 8명은 외지분들이예요.

예,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지방사람같으면 정에 끌려서 일단 몰래 들어가서 전을 펴놓으면 내일은 오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하십시오라고 계도차원에서 보낸다지만 그것이 아니면, 도립공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셔야지, 소장님이...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연발효화장실에 대해서좀... 태백산 등산로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자연발효화장실 말씀입니까?

아니, 자연발효화장실이던 간이화장실이던 몇군데 있습니까?

16개 있습니다.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화장실 오물을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에는 오픈을 안시키고 있거든요.

발효화장실은 영하5도 이하가 되면 발효가 안됩니다.

아니, 발효화장실이던 뭐든 간에 올라가면서 화장실들을 문을 봉해놨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산위에는 발효화장실만 있습니다. 수거식 화장실은 한 동도 없습니다. 발효화장실은 영하 5도이하가 되면 발효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겨울에는 원래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연공원법에는 위생적인 화장실만 설치하게 되어 있지, 수거식 화장실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여름에 수거를 해서 밑으로 갖고 내려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거하기가 곤란하니까 산 정상쪽으로 올라가면서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등산객이 많은 태백산 입장에서 볼 때에 등산로 올라가면서 화장실을 다 사용 못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내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그렇게 만들수도 없고요. 전국 어디를 가도 산에는 발효화장실 밖에 설치 안 했놨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문을 봉해 놨지, 열어 놓은 데는 사찰부근에는 만들어 놓죠. 오대산 같은 데 그런 데는 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지, 절이 없는 데는 화장실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참 문제네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망경사에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워낙 1월1일이라든가 눈축제때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화장실 1동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다시 다른 공원에 문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에 갔다 오신 분들보면 이구동성으로 화장실 문제가지고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설악산 같은 데도 대청봉 같은 곳도 화장실이 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는 산이 높기 때문에 태백산 같이 한꺼번에 만여명씩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설악산 자체에는 많이 올라가고 밑에만 많이 갔지 꼭대기에는 많이 안 가거든요. 우리 태백산은 낮다 보니까 1월 1일같은 경우는 2만명이 올라가니 화장실이 아무리 많아도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주왕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만여명이 다 올라가니까 수용하기가...

문제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갑갑합니다. 제가 하루 갔다 온 후에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등산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있는 도립공원내지는 국립공원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렇게 무방비 상태는 아닐거예요.

산 정상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정상에는 없지만 올라가는 등산로쪽에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데도 확인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안을 한번 합시다. 우리 식수할 때 말입니다. 4월달, 5월달에 어떤 방법론으로 구상을 해보시고요. 단체관광객들이 올 때 보면 회장이나 총무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장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실명식수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분들한테 나무를 등산하면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에서 어느 지역을 다섯 그루면 다섯그루 심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표찰까지 그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그 나무를 위해서라도 해마다 태백산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될까요? 지난번에 실명제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녹지계에서 보면 식수 조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조를 받아서 관광객들 단체로, 개인으로 오는 분들한테 일일이 주기는 그렇지만 단체로, 계에서 온다든가 회사에서 온다든가 그러면 그 회사이름으로 아니면 그 회이름으로 아니면 그 회장이름으로 실명나무를 심으면 혹시 그분들이 그 이듬해에 그 나무때문에라도 다시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립공원내 각종 편의시설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많이 방치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매표소 들어가는데 진입로 상태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명분은 2차선입니다만 대형버스들어갈 때 올해 눈이 덜 와서 덜했지만 예를 들어 눈이 왔을 때는 요금 내고 스타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1월 1일이라든가 눈축제 기간동안은 버스가 그 쪽으로 안들어가고요, 지금 민박촌으로 넣었습니다. 조용할 때는 그쪽으로 주차하지만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차를 전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500대가 왔는데 전부 밑으로 주차시켰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개선을 할 부분이 있잖아요. 매표소 위에 경계석 2개만 떼어서 밑에 한장, 위에 한장만 떼어 버리면 차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울텐데. 그것을 못 떼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밑에 오수처리장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철거를 하면 내년도쯤에 매표소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철거를 해야 되겠네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저절로 차가 들어가 쉬워지죠.

그것 철거할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 하등에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철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그리고 바리게이트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좁은 도로에서 같이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오는 차는 그 위편으로 바리게이트만 올려서 빠지게 하면 좋을텐데..

그것을 계획을 해 봤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관계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입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요.

차선이 두 차선 아니예요? 광장까지... 올라가는 차선에다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놓고 입장객은 지금 받는대로 받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오는 차는 거기로 나오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매표소 있는 데 보니까 태백시민은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이렇게 붙여놨던데 어떤 혜택을 주려고 주민등록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일반인 같은 경우 태백시민은 1,000원이고 외지사람들은 1,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장권을 사는 사람들은 외지사람이라고 보고 1,500원을 받는데, 태백시민인지 모르니까 주민등록을 제시하라고...

그런데 태백시민은 1,000원이라는 안내표지판은 없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것만 눈에 띄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해요. 태백시민은 1,000원이고 외지사람은 1,500원이고 법은 똑같은 데 왜 1,000원받고 1,500원 받느냐...

그것이 싫으면 태백시에 와서 살으라고 해야지...

그래서 다른 곳에 견학을 가보니까 다른 데도 우리처럼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빼놨더라구요.

그러니까 태백시민들 자체가 그런 것을 몰라요. 나부터도 몰랐으니까... 나부터 올라가는데 1,500원씩 내고 올라갔다고. 그러다가 재수좋으면 얼굴아는 사람있으면 그냥 올라가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는 감이 오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없고 주민등록만 제시하라는 데 혜택보는 것도 없는데 주민등록 제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 10월달에 관광객들이 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웠습니다.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동진 조각공원 같은 곳은 내놓고 강릉시민들은 주차료까지 안받는다고, 써 붙여 놨다고...

예, 그렇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항의가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태백시민이면 1,000원인줄 아니까...

그것알아요. 알고 주민등록증...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분증 보자고 하니 거부반응을 갖습니다. 보통 얘기를 해보면 제시안해도 태백시민이라고 하면 거의 다... 시민들은 대충 알아요.

확실히 혜택 주는 겁니까?

예, 혜택을 줍니다.

이것 지나간 얘기지만 요즘 공무원들 친절, 친절하다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직원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곤한 것은 인정합니다.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올라가다 보니까 주차비 때문에 싸워서 인상찌그리고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공무원들 아닙니까? 친절 문제가 최고인데, 나는 지역민이면서도 주차비를 주면서 받는 선입감이 아주 불쾌했다고,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원래 시내버스 서는 곳이 어디예요?

상가앞에 섭니다.

그러면 상가밑에서 서는데, 지금 그 위에 대기소를 어디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가앞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상가가기 전에 한 것은 바리게이트 설치해 놓은 것은 임시주차장으로 가라고 바리게이트 쳐놓고 그 쪽으로 유도...

그러니까 버스가 매표소 뒤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갑니다.

거기가 원래 시내버스 주차장이예요?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돌려서 싣고 내려갔단 말이예요. 정확하게 버스정류장이 어디예요?

주차장이예요.

매표소 주차장이잖아요?

예.

어제는 버스 2대정도는 밑에 상가앞에서 돌려서 사람들을 태워서 내려갔단 말이예요. 그럼 그 위에 기다린 사람들은 버스 2대를 놓쳤다는 얘기라고...

승객을 태우는 일반버스는 필히 매표소까지 옵니다.

시내버스 2대를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사람이 많으니까 버스가 여기서 회차를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위에 올라가서 했는데 만약에 시내버스가 그 위에까지 올라갔어야 될 상황이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2대는 밑에서부터 가득 싣고 내려가버렸으니까 위에 기다린 사람들은 버스 2대를 놓치고 탔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 된 것입니다. 안내방송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립공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어제 제가 지나가다가 웃기는 사건을 봤는데 택시기사한테 태백역까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두당 7,000원인가 얼마라고 소리치기에 내가 그 사람불러다가 여기는 미터요금만 내도 되는 곳이니까 타고 그냥 가라고... 그런데 아직도 택시기사들을 모니터 요원이고 관광홍보요원으로 아무리 만들어봐야 택시기사들이 이러고 있더라고. 할증요금은 회사택시는 받고 개인택시는 안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까지 가는데 두당 7,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불러다가 여기는 미터요금이니까 그 요금만 주고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워낙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셔서 태백에 왔다가 좋게 잘하고 있다가 밑에 내려와서 그런 조금만 것에 이미지 나빠져서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쪽 직원들 좀 피곤하더라도 인상찡그리지 않도록...

예.

아니, 산악인들한테 물으니까 태백에 산악구조대, 산악협회에 그것을 물으니까 산악인들이 휴게실이나 산악구조대 사무실 같은 것은 태백산 정도에서는 필요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대들이 빨리 걸으면 40분이면 올라간다는 거리 아닙니까? 반재까지 20분밖에 안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주위 자연훼손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마음산악회하고 몇 차례 논의를 해봤었어요. 자금이 작년에 2억이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상태로 해봤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고, 왜 안되냐면 소수의 한 두사람은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오대산이나 설악산 같은 데 해발 본 바닥에서 1,400~1,700m 정도 고지에도 그런 휴게실이 없어요.

몇 명이 그렇게...

콘테이너로 해서 제작이 되잖아요. 군헬기로 집으면 올라가더라고..

헬기가 그쪽에 내리기가 힘듭니다.

아니, 헬기로 집어서 내리면서...

산 지형이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만한 무게면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 작은것에 다 바깥으로 통나무로 해서 모양을 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돈이 불과 얼마 안듭니다. 그런식으로, 그러면 2억까지 투자할 필요없고 조금만하게, 그런 방향으로... 낙엽송이 많으니까...

박물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물관은 이용객들이 돌아보는 것으로만 족하잖아요. 더이상의 시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건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3개시군 의원들 초청해서 관람을 시켰더니만 시설도 잘하고 큰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썰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층까지 있잖아요. 한 4층정도 되는 시설자체에 안내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기계만 가져다가, 홍보용 VTR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너무 썰렁하다, 시설도 잘 되었고 전시품도 괜찮은데 어쨌든 썰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이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관광도우미를 쓰고 있습디다만 박물관내 도우미도, 아니면 안내원 아니면 직원이라도 하여튼 안내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안되었는데, 하반기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내도 한 사람이 왔는데 해줄수는 없고 단체관광객만 안내를 해 주도록, 지금도 단체관광객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연스럽게 수용해 주었으면... 직원들이 책상머리에 다 앉아 있을 필요, 기술직만 그렇게 편중되어 있죠. 그러니 그런 부서에 있는 계신분들도 어차피 계속 근무하는 시간내에 나가서라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지식을 습득한 후에 안내 요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전부다 1인 3역을 해야 될 판인데, 예산 타령만 해서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좀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건데, 너무 딱딱하다, 너무 썰렁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더라구요.

예, 전문 안내 요원을 양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체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99년도 시정주요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계획을 28개 과목 9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교육 22개 과목과 기술교육 4개 과목, 교양교육 2개 과목으로 운영하겠으며, 교육기간은 년중 실시하겠고 중점운영방안은 다양한 과목운영으로 여성들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노인들을 위한 과목 신설로 건강 및 여가선용에 주력하겠으며, 일상생활의 휴식, 취미공간으로서 최대 활용하여 여성 자율참여 유도와 유아놀이방 개설 병행 운영으로 주부들의 교육 정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체육문예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작품 전시회를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수강생체육대회를 5월과 9월 년 2회 실시하겠고 「주목」문예지 발간을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고생 예비숙녀 교육을 '98년도에는 황지여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3기를 실시했습니다만 행정감사시에 정태교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하셔서 장성여고와 철암고, 황지여상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기에 4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회관 청사 보수·보강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내역 및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반보강공사외 5건으로서 총 소요예산액은 5억이 되겠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단사항도 있겠고 설계중인 사항도 있겠으며, 공사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10억으로서 국비 10억과 지방비 1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9년도 계획으로서는 사업부지내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이 사항은 현재 잠정보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송전선로 관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해결되는 대로 이 사항은 별도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부지 조성공사는 3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하겠고 총 사업비내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건축에 대한 규모축소에 따른 설계변경등을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겠고 본공사 시행에 따른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과 건축공사 시행은 2000년 5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은 총 12만4,165명에 2억 4,361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9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4만8,891명에 3억7,5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 증대방안으로서는 열차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방안과 관광기사 및 가이드 감사패 수여는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용연동굴을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전국단위 홍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내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편의시설물 설치공사로서 금년도에 총 사업량은 산벗나무 식재 및 계절별 꽃식재로서 산벗나무는 100본을 계획했고 계절별 꽃은 4,100본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장서구입이 900권에 930만원이 되겠으며, 이동도서관운영을 도서관 영역확대로서 8개동 17개 지역 4,7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하절기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든가 직업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야간이동도서관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내에 상설전시장 및 알뜰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하면서 이 사업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기 위해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재활용 가능물품에 대한 판매 및 교환을 전제로 해서 관내여성들이 수시로 찾는 회관 기능 공간과 활용방안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재공인 대비가 되겠습니다. 육상경기연맹 공인위원 사전자문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1종 공인경기장 견학 자료를 수집해서 공인연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인을 위해서 자문위원께서 권장하신 사항은 경북 영주와 충북 체전, 제주, 대전지역을 견학해서 설계변경시에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견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육상경기용품 구입은 총 5,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자문위원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완 설계용역문제는 참고자료에 수록했습니다만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일단 자문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용역시에는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태백산악훈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자문위원께서 오셔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호응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훈련로내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위해서 시설한 시설물이 자꾸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함께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톱밥, 전 구간에 대한 톱밥 살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톱밥 700포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톱밥 부설 및 노면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은 '98년도에 저희들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1주일동안 3, 4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운영에 대한 성과가 좋고 학생들에 대한 독서의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굉장히 보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여름, 겨울방학 2회 걸쳐서 1주일간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벽지학교 순회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백산분교라든가 미동초등학교, 동점초등학교 같은 그런 벽지학교가 순회문고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도 찾아서 운영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9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부터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용연동굴은 입구하고 출구를 한번 바꿔보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구하고 출구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을 해보기는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연동굴 현재 있는 위치 말고 새로운 동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답사를 해서 그것이 같이 통로가 연결될 것 같으면 출구를 그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발견된 동굴에 대해서 1차 답사가 있었는데, 너무 수직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한번...

그것은 관광문화과에 동굴탐사비용이 2,000만원이 넘게...

그래서 그것을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개발이 가능한지 안한지 우선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같이 연결되었다 할 것 같으면 입구라든가 출구라든가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아니, 지금 잠깐 바꿔보는 것이 왜 좋겠냐고 생각하면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동굴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관광객들이 좀 고생스럽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나올때 출구는 굉장히 크잖습니까? 그래서 통쾌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건데, 거꾸로 들어갈 때 기분좋게 들어가서 나올 때 비집고 나오다 보니까 여름같은 데 어떤 면으로 보면 짜증날 수 있어요. 그것을 반대로 해 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청취불능) 지난번에 몇 차례 들어가보니까 뒤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 새로 발견된 굴은 여태까지 탐사가 전혀 안되었던 거예요.

(청취불능) 사진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찍었거든요. 아직까지 석순이 이쪽보다 훼손이 안되었더라구요.

용연동굴내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예요.

잘만 되면 살아날 길이 있겠구만....

지금 들어가 입구쪽, 마주 바라보이는 그 능선을 하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으면 좋은 것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청취불능)

그것 말고도 동굴이 하나 더 발견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동굴이 하나 있어요.

새로 발견되었는데 그 동굴하고 이 동굴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되었을 것 같으면 개발할 가치가....

내부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내부가 아니고 출구가 틀려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재공인 받으려면 공인비 얼마 내야 되죠?

공인료가 300만원입니다. 신규로 받을 것 같으면 500만원이고, 재공인만 받을 것 같으면 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려오셨을 때 자문료를 5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원래는 한분이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육상경기연맹에서 자기들이 여비를 부담하고 두사람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한사람 여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두분이 내려오셨다 갔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85페이지를 보시면 사전재공인에 대비해서 규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예상될 것이라고 했는데, 84페이지에 보면 경기장 재공인 대비 사전 자문결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 보면 시설용기구 검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영재씨와 위원 오영진씨가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용기구내에서는 거기 나열되어 있는 이 사항이 적격품이 아니고 본부석 약측방 락카룸증설 8실에 대해서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봐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보조경기장 신설 또는 기존시설 확장이라고 했는데, 보조경기장 1종은 6레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4레인 밖에 없어요. 그래서 2레인을 증설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경기장 문제는 제1주차장내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되메임을 하면서 400m트랙정도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오셔서 4레인까지 되어 있는 것을 2레인을 늘이기 힘들 것 같으면 그 보조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직접 올라가서 보셨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혹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심사기간동안에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조경기장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차후에도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이루어지니까 그런 사항을 좀 인지를 해달라는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스텐드 1만5,000석에서 2만석으로 늘리는 것은 저희들 재정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고려를 해주십사 했더니 자문내역에다 그 얘기를 넣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있는 스텐드로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 방문시 협의했던 사항중에서 규정되어야 될 사항이 여기 여섯가지 있잖습니까? 지적된 사항인데, 이 자체만 해도 다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부석 양측방 락카룸을 증설할 것 같으면, 어차피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지...

그외에 스텐드 보수작업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스텐드 보수작업같은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차피 저희들이 공인을 받을 것 같으면...

본부석 건너편에는 안하면 안 될 것 같던데.

그런 것은 부분적인 사항이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99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대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혀 없습니다만 현재 영창건설하고 택지분양가격을 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창건설하고 사후 조율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철암 삼방동 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금년도에 현재 민자유치사업자는 선정되었고 지금 아파트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입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 8,3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1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금 사업부지내에 건물 1동이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47동으로 농촌지역이 17동, 도시지역이 30동해서 47동이 되겠습니다. 추정되는 사업비가 현재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철거동의서를 징구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및 확충관계입니다. 게시시설 현황은 총 121개소에 472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총 14개소에 84개로서 사업비가 7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동에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서 융자가 8,000만원, 자부담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융자금은 처음에 동당 1,600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동당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배정된 물량은 완료토록 하는데 시민들이 추가로 요구할 시에는 도와 협의해서 물량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및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기동처리반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총 5개단지에 608세대가 있습니다만 총괄을 주택담당 주사 조영호로 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기동처리반에서 수리도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외주를 줘서라도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총 20세대이상 단지수가 92개단지에 9,256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29단지에 118동에 4,974세대, 연립주택이 4,282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빙기대비, 우기대비, 월동기 대비, 특별관리해서 년중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 운영관계입니다. 허가 지역지정은 강원도 공고 제123호로 전체면적 303.1㎢중에 허가지역 면적은 89.2㎢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2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 5월 15일부터 금년도 6월 24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의 토지거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입니다. 관내 중개업소는 11개소로서 공인중개사가 10개, 중개인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96년도 6월30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 7월부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9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실명등기 의무 위반조사는 '9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인 세무서하고 등기소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실명전환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지번 건축물대장 지번등재 추진관계입니다. 무지번 건축물대장 총 현황이 2,863건으로 '98년도에 조사 및 등재실적이 2,435건입니다. 85%를 했고 등재실적으로는 613매이고 정리불가가 1,822건으로서 금년도에 건축물 정비 업무량은 428매가 되겠습니다. 조사계획을 완료해서 지번이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입니다. 관내에 총 광고물수는 4,40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적법광고물이 3,579건, 불법광고물이 826건 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양성화 또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20일까지는 조사를 해서 9월말까지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해소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 총 관리현황은 세대수가 1,984세대, 금액으로서는 13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규모는 47개단제에 1,275세대로서 97억8,500만원입니다.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73세대에 8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체현황은 개인 및 조합이 485세대에 6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주민한테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행기준으로 해서는 1,073세대에 39억1,500만원이 작년도 11월 30일기준으로 해서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융자금 총 상환현황은 7억1,260만2,000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융자금 관리세대를 일제정비하는데 1,275세대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실명으로 명의를 관리토록 하고 경매후에 부족분 발생세대는 특별관리를 하고 기 경매진행한 세대는 자료를 관리해서 체납자 및 보증인의 기타 재산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경매진행을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영임대주택 분양관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성 목련1차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4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분양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중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3, 4월달에 입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중에는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대행 관계입니다. 단독주택 30평이하하고 15평이하의 증, 개축, 대수선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시에서 설계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동순회 상담제 운영관계입니다. 분기별 각 1회해서 분기별로 8개동사무소를 건축과장외 2인하고 관내 건축사 1명, 현재 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년도말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관계입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현재 2만18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 건축물대장이 1만1,074건, 집합건축물이 7,815건, 폐쇄건축물대장은 1,29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은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현재 각 지역별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총 몇 세대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1동당 철거하는 데 2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당 200만원인데요. 사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청취불능)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동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도 계획은 47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열심히 해서 어차피 이 폐공가는 우리시로 봐서는 없앨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소유주를 확인하셔서 정말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광고물 게시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돈 내고 신고하잖아요. 그때 기간이 지나면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같은 것 안 받나요?

다 받는데, 천이 있는 부분만 잘라가다보니까, 자기 묶어놓은 끈을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 지저분하죠.

1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좀전에 설명하실 때 융자 1,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작년도까지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400만원이 더 늘어...

예, 2,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무지번 건축대장 지번등재 해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기타 등등으로 해서 등재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등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물 대장은 처음 만들때 법시행전 것은 과세자료로 만들다 보니까 「상장동 김진국」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하고는 안 맞죠. 지번자체가 아예 등재가 안된 거죠.

지금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는...

아예, 무허가같은 경우는 대장이 없으니까 안되고...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은 있되 지번이 없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이상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허가가 나면 되는 것이고...

예.

19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포스터 붙이는 것도 건축과 소관이죠?

예. 일반 게시판에 붙이는 것, 아니면 신문 중간에 끼어 넣는 것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요즘 태화마트 옷장사한다고 붙이는 것...그건 어디 담당이예요?

관리대상에서 빠져나가고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해 줘야 되는데...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태화마트면 태화마트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고발을 할려고 해도 추적이 안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시에서 나가서 수거를 해서 고발을 하려고 추적을 했는데 이름만 나와 있다보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보면 휴대폰만 알려주고 신고하잖아요. 문제는 건축주를 다그쳐야 된다니까. 빌려준 사람. 건물주를 잡지 않고는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전 시도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자주하고 있는 관광호텔측하고 마트측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동점에도 하나 있잖아요? 동점 동사무소...

그것은 조합주택입니다.

시하고 연관이 없어요?

시에서 융자금을 빌려다가 조합측에다 융자해 준 것이니까.

조합측에 빌려줬으면 책임이 조합장한테 있는 거예요?

조합이라고 하면 사실 집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대표자를 선출해서 돈은 조합에 나가면 전부 다 개인별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빌려다 조합측에 준 것 아닙니까? 그 돈이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다 안되었죠.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죠?

세대별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단지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학광원 아파트는 개나리 아파트 얘기합니까?

아니요. 조금 더 올라갑니다.

개나리아파트는 누구 소유예요?

그건 다른...

그런데 여기 영구임대 목련 1차 해놓았는데...

이것은 분양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영구임대로 지었기 때문에 분양을 못한다고...

총 현황인데, 그것은 영구임대는 제외시켜 놓고 합니다.

목련을 사면 영구임대네...

1차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광산진흥과, 경제교통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건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