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복지과장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과 소관 조례 제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저희가 제정코자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하고, 기금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기타 기금으로 하고, 기금은 금년부터 5년 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보훈단체 및 회관운영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향상,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위원회의 위원에는 10인 이내로 하는 그런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본 보훈복지기금을 하게 되는 참고 법률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우의 기본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고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자치단체는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념에 따라서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 참고 사항으로 본 보훈복지기금은 일부 시군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조는 복지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유족의 복지사업 추진과 생활안정 및 시민 애국정신 향상사업을 위한 그런 필요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보훈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제1항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는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주 기금이 되겠고, 이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보훈복지기금을 금년부터 5년 간 5억원으로 적립해서 운용하되 2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게 되면 그 발생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 내지는 재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는 보훈단체의 회관운영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향상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절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당연직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 또 기획담당관·행정과장·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5항에서는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으로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8조로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간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해당 업무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조에서 기금운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1조의 회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은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의 담당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2조에서 기금의 결산은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조 관계 규정의 준용입니다. 이 관계 규정은 김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1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서 이와 같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은 김포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5년 간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2억원 이상이 조성되면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 취지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11월 공공복지와 사회복지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경기자립장학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약 400억원 규모의 유사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이들 기금은 유사한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기금별 수요와 지원액이 차이가 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조성된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통합 준칙안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MF시대의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 각 단체마다 기금을 요구할 시 형평성 유지 등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판단되므로 향후 재정 안정이 이루어진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복지기금이 일부는 규모가 협소해 사업비가 모자라는 반면 일부 기금들은 운용실적이 미미해 거액의 예산이 잠식되는 불합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보훈복지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한편 지원방식과 대상도 통합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수고들 많으십니다. 신제철 위원입니다. 김포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훈대상자를 보면 대한상이군경이 113명, 전몰군경 유족회가 76명, 미망인회가 72명, 대한무공수훈자회 98명 해서 대상자가 359명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정액보조가 각 단체마다 1000만원씩 그렇게 되죠?

네.

우리가 시의회의 의원이고 또 우리가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하는 체제에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선인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치단체에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영혼을 달래면서 우리가 진정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고 의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 안건에 빌어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유가족을 달래고 또 그 분들이 안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에서 책임감을 갖고 보호를 해 줘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몇 명 안 되는 대상이지만 정액보조로 1000만원이라는 각 단체마다 연간 보조를 해 주는데 본위원도 적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국가의 업무로써 나라 살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좀 했다고는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훈복지회관을 지어서 드렸고, 그리고 또 수훈자 회관을 또 막대한 기금을 마련해서 만들어 줬고 나름대로 시에서는 선혈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고 유가족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IMF가 닥쳐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피력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보훈기금으로 5억원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모아서 금전적으로만 그분들한테 조그맣게 혜택을 준다고 그것이 다라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번 보훈회관을 설립하기 전에 보훈 4개 단체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보훈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막대한 기금이 없는 살림을 쪼개서 보훈회관을 지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분들의 말씀이 보훈회관의 2층만 지어 주면 2층에는 사무실로도 쓰고 회관으로도 쓰고 지하실은 무슨 보훈회단체 회원들끼리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사를 한다든가 무슨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할 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서 보훈회관을 설립을 해 준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세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선혈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고 그 가족들이 정말 재미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기금을 만들어서 돈으로 해결한다면 그것으로 그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존도만 자꾸 양성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더 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상정을 했지만 견해를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보훈단체의 운영에 대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돼 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보훈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을 해 줬습니다. 제공을 해 주고 그 회관을 최소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각 단체별로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각 단체가 운영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1년 간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훈 회원들이 연로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국립묘지의 안장 관계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보훈의달 행사 관계라든지 기타 또 이 보훈 회원들에 대한 위로 격려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시에다 대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부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으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도 없고 또 사실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박절하게 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하면 그 단체쪽에서는 이런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지금같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보훈단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때문에 일관적으로 또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런 쪽에서 다루지 말고 일종의 기금화 해 가지고 그들이 쓸 수 있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훈기금을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훈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께서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닌데요, 보훈 가족들이 들으면 신제철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얘기지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타 시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훈회관, 수훈회관 해서 그 양반들이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만 먹으면 자립을 해서 경조사비니 뭐 이런 걸 충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공간이용만, 공간이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간이용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정말 길거리에 나가기 직전이라면 아닌게아니라 기금을 마련해서 생활비를 보태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활비를 보태 줘야 될 그러한 기금이 아니라 경조사라든지 일상 생활에서 그 단체가 운영되는데 사용해야 될 금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한다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봉사하는 단체에서도 우리도 기금 마련해 달라 이렇게 아우성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따 저 뒤에 방청 오신 분들한테도 한 번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이 기금에 대한 우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물론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금화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기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기금별로 유사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통폐합 관계도 일정 기금이 확보됐을 때에 통폐합이 돼야지 그 통폐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통폐합만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기금만 확대되고 모금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이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기금화해야 되고, 또 집행부쪽에서는 이걸 도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떤 쪽에서 예산이나 이런 데에 압박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 이 기금입니다.

그 기금에 대한 사항을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금에 대한 거를 설명하시고자 우리가 질의한 게 아닌데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기금의 필요성, 기금의 당위성을 위원들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기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ㅏ”하고 “ㅓ”하고 말이 다른 건데 기금을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지금 복지기금이 많아요. 노인복지기금도 있습니다. 그 때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당초 설립 이전에 그 양반들이 원했던 사항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권장을 해 보고 어떻게 잘 해 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번 계도도 해 보고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자문을 하지요.

했는데 안 해요?

네, 그런 게 또 안 되고 장애인회관같이 어떠한 재활작업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보훈단체쪽에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그 때 뭐라고 했냐면 조그만 가게, 구멍가게식으로도 하든지 음식점을 조그맣게 하든지 뭘 해 가지고 같이 협동하는 사업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복지회관을 짓고 나니까 그 얘기가 싹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가도록 잘 인도하는 측면에서 말씀도 드리고 선도를 해 보셨냐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 거는 의논을 해 봤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신위원님이 이 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나 이런 걸 주는 쪽으로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런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걸 어떠한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이 기금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사실 기금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되는 거고 그런 쪽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어차피 지원하는 거에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원만하게 또 합리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또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는데 이 기금을 마련해서 돈을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성의라면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행정을 쉽게 해 나갈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이 좀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배가한다면 그분들이 재미나게 회관을 운영하고 살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 돈 달라는 대로 자꾸 돈만 줘 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공책 산다고 돈 주고 뭐 한다고 돈 주고 돈만 준다고 그래서 그 애가 진정한 학생으로서, 어린아이로서 가정교육을 배운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 있느냐를 부모 입장에서 유도하고 가정에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부모의 자세지 우리 행정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기상조고, 그리고 그런 자립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는 기회도 더 갖고 우리가 자금사정이 더 불요불급한 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할 시기에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신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타 시군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네, 대개 큰 시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에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안양시가 언제 해서 시행했는지 그건 잘 모르시죠? 지금 복지과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지도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대충.

한 20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5개 단체, 장애인단체가 1개, 여성단체 연합회가 13개, 노인단체가 1개 그래서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하고는 성격적으로 이 보훈단체는 사실 다르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생각은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때이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보훈단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구를 굉장히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이 내용은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기금의 관한 추이를 보면 각 시군이 공히 지금 기금화돼 나가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마다 그 나름대로의 활동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금이라고 해야 노인단체에 대한 기금이 돼 있는 상태고 기타는 특별하게 조성돼 있는, 생활보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런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노인단체의 기금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로 보호기금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된다면 장애인단체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여성단체 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각 단체는 다 똑같습니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은 똑같지만 그런 단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실지로 이 보훈단체에서 어떤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적인 것이 부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금화 해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데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그런 유사한 기금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 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기금, 또 아까 타 위원이 질의하는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개 단체나 되는 그런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다 마련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그 단체마다 요구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검토를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기금을 다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통합에도 각 기금의 특성에 따라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훈복지기금이라든지 기타 아까 얘기한 여성, 우리가 그 20개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각종 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 이걸 한데 다 묶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내용적으로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합치기는 어렵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생활보호기금이라든지 기타 두루 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기금 이런 것들은 너무 퍼뜨려 놓으므로써 그 목적이 거의 다 엇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사실 의견을 집행부에다가 내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쪽에서 그러한 소위 말하면 불우이웃쪽에 관한 기금을 한데 통합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쪽의 의견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놓고 집행부쪽에서 검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합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금년까지 8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생활보호기금이 약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합쳐 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기타 불우이웃돕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을 4개 내지 5개되는 기금을 한데 묶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금이 50억원이 돼야 된다든지 30억원이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금액이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되는데 당장 그 기금을 합쳐 가지고 50억원의 기금을 모금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50억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에 어떤 거부감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아까 잠깐 비춰 드린 말씀인데 각 기금마다의 어떤 일정 기금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 목적이 정해졌을 때 뭐 5억원을 한다든지 10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 기금이 진행될 단계에 가서 그 기금을 모두 한데 모으니까 한 35억원이 되더라 그랬을 때 그 기금은 통합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아까 그런 말을 비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그 통합 이전에 과연 그런 기금이 필요하냐, 지금 이 보훈기금이 필요하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50억원을 어떻게 모금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의 필요성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각 나름대로의 기금이 조성이 돼서 운용하는 거를 그게 너무 난립해서 운용이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걸 성격이 같은 것끼리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조성도 안 됐는데 또 아직 그런 게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통합해서 운용을 하자, 10억원 정도 조성해 놓은 걸 통합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 사실 10억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30억원을 해야 된다든지 50억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는 모아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고자 하는 방향은 원칙론은 같으신데 결과적으로 기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앞으로 기금이 마련되면 그 기금 액수에 따라서 난립됐을 때 통합을 해서 운용하시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금이 어느 단체에서 기금이 10억원, 어느 단체에는 5억원 이런 식으로 날개 돋친 듯이 싹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단체든지 ‘아 우리도 좀 기금 마련해 주십시오’하고 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명분론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마다 다 기금이 조성된 후에 통합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라는 걸 집어서 10억원, 5억원 해 가지고 물론 그 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면 다 좋습니다. 여유 있고 이럴 때는 좋지만 우리가 그러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어도 우리 시 시민의 욕구, 지역발전의 사항 이런 등등의 정말 들어가야 할 예산이 무척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단체만 딱 집어서 기금을 마련해 줬다 이랬을 때 타 단체에서 불만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또 그와 반비례해서 기금을 요청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는 행정적이 업무도 복잡해지고 그 단체마다의 어떤 불만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론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데 지원금이 없이 연간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었죠? 그럼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운영을 해 오신 거죠? 그 단체를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단체는 1000만원 준 거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해 오신데 있어서도 그분들이 특별하게 불편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예산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와 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 준다 이렇게 딱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신 것은 어떤 근거로 5억원을 하셨는지요?

소위 말하면 보훈단체가 연간 쓰는 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액보조 1000만원 외에 저희가 쭉 지원하는 거를 해 보면 한 5억원 정도면 연간 이자 10%만 따져도 한 5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 유공자 단체가 월남파병이나 무슨 상이용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보훈 4단체는 네 가지만 들어갑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이 네 가지만 들어가고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 재향군인회는 별도입니다.

재향군인회 이런 건 안 들어갑니까?

네,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유공자 단체와 성격이 달라서 안 들어가는 겁니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용 자체가 이 국가유공자라는 건 보훈처 소관들이구요, 재향군인회는 보훈처에 들어가지 않는 단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단체에서 또 기금 요청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요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구요, 기금이 별도 관리를 하는 건데 시금고와 타 은행하고 이율이 다르죠?

요즘에는 이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율이 그렇게 차이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4-H기금을 한미은행에다 예치를 했는데 20%이고 우리 시금고에다 했을 때는 10.7%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기금을 별도 관리하는데 이율이 높은 데다 특별기금을 관리하는 걸 자료로다 받아 봤는데 여기는 시금고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전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별도 기금 관리를 하는데 타 은행에 못 하시겠네요?

네,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를 쭉 다루어 오면서 보면 위원장이 거의가 시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하게 됐는지?

각종 위원회에 전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위원회는 대개 부시장님이 다 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가유공자 단체이고 그래서 개적으로 생각을 하면 동정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다 해야 됩니다. 다만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 사정, 또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요구할 그럴 단체들에 대한 염려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통폐합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마련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이전에 생산성 있는 방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단체 운영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신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 소위 말하면 단체들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익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그런 걸 정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만을 다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가지고 임의대로 운영하거나 이런 거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의 대표들하고 앉아서 뭐 꼭 그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위에다가 또 한 층을 올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회의실로 쓰고 아랫층은 사무실로 쓰고 윗층은 여러 가지 보훈 회원들이 오게 되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아랫층까지 사무실로 다 쓰냐 그러니까는 회의실 겸 사무실로 쓰고 아랫층은 다른 걸로 이용해서 쓸 수 없느냐 이렇게 저희가 물어도 봤는데 그런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계 한계 하는데요,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그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볼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복지회관의 위치, 또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설치,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수탁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을 확보 유지하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먼저 조문으로 들어가서 제1조의 목적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의 관리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업무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사업,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③, ④번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 4조에서는 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또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위탁운영 시에는 시장에게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해야 되고,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로서 위탁운영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조에서는 위탁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로 지정된 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조에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지침에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3년으로 단축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위탁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습니다.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놨고,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제10조의 위탁의 취소 등에는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상 수탁자가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취소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지도 감독은 연 1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도록 했고, 12조에서는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건물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복구하는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제92호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이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써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를 실시하고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와 사회적응과 편의제공을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격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에 따른 법과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따라서 규정하였습니다.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 김포시 장애인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 업무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 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은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도,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제5조에서 입소자격인데 입소자격은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하고,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 중 보호입소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퇴소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다음에 전염병 질환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퇴소하도록 했습니다. 7조 이용료 등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료를 결정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1회 하되 필요 시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9조에서 시설운영 등에서는 연간 사업계획,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시설의 증축·신축·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10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제91호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설치해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 구성으로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도시형 업종으로 하고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사회복지원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해야 되고, 단 1/10 범위 내에서는 정상인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의 사용은 직원 급여와 운영 유지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조항을 설명드리면 1조에서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형의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제조 기계 등의 설치입니다. 작업장에는 생산 품목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비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것을 설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5조에 있어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작업장을 직영할 때에는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운영기금특별회계의 설치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조에서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 복지법인이나 기타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탁계약은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조에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10조에서 운영 경비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 복지 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에서 고용대상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다만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 인원의 1/10 범위 내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판단해서 채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12조에서 관리직원이 되겠습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13조에서 급여문제, 14조에서 수입금의 사용문제인데 급여문제는 고용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 급여의 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금의 사용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업무를 다해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그런 조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16조에서 작업장의 운영은 작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고용 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2항의 수입금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17조에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해 놓았는데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지도 감독도 역시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되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9조에서 위탁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또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네 번째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섯 번째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90호부터 92호까지 일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포시는 지난 ’97년 11월 8일 장기동 산 59-3번지상으로 대지 694㎡, 건축 연면적 978.53㎡의 규모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착공 ’98년 9월 13일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내 설치된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용도별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층에는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기계실과 세탁실이 있으며,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용도는 2층에 놀이방·식당 및 주방·아동학습실 등이 있고, 3층에는 사무실과 재활자립을 위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어 자활 의욕을 북돋워 주는데 일익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본 조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복지회관의 업무를,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탁의 운영·기간·기간 연장·수탁자의 의무 등으로 업무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성안 시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조례 제정에 적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내 설치된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에 대하여 각각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므로써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위탁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개의 조문 규정이 각각 조례와 중복되고 복지회관 한 건물을 3개 단체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불합리한 바 상기 2건의 조례를 복지회관 조례로 통합하여 조문의 합리성을 꾀하고 아울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타시군의 복지회관 운영을 보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우리 시가 약 6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재활자립작업장 및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일감을 주기 위한 행정 지도와 일감을 주는 기업체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시설에 있어서는 훈련교사의 조속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4조를 보면 운영에 있어서 직영하거나 사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포함되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러면 이런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우선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런 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단체, 법인 이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법인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고려해 볼 때는 운영상 우리가 직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위탁자가 우리 시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이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 이런 타도시의 그런 법인이 위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 사람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그런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가 더 잘 운영할 것인가를 봐서 위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여기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본인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보조가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구요, 뒤에 보면 시설을 훼손했을 때에 고쳐 놔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보장이 또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생각할 때에는 가능하면 우리 시에 있는 고용이 창출되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또 우리 시에 있는 어떤 단체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장애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규정을 장애인단체에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못 박는 것보다도 시장이 직접 직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비영리법인한테 위탁 운영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장애인단체에도 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단체에 주는데 그걸 꼭 장애인단체에만 준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이렇게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 놓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운영상으로는 우리 시의 장애인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3조에 보시면 30일 이내에 단기 보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주민들의 해결이 가능한 자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상당 액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과연 이 보호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 수와 또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랄까요? 경비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 4조의 위탁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시장이 직영하거나 이건 포괄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이란 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거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또 그런 걸 실제로 운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한 18세 미만이 저희 김포시에 60명 내지 70명 정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 다 들어오는 걸로 보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시설장이라든지 생활지도사 또는 보조원, 운전기사 이런 걸 합쳐 가지고 연간 5000～6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0～6000만원 정도?

네.

인원 수는요?

인원 수는 그 시설장의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애인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교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르는 것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했을 때 한 5000～6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들어가는 소요액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를 함께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거는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 지원한 것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립한 보호시설에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80～9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장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5조에 입소자격을 보면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 보호자들이 자활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 활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경제 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의 보호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때문에 부모가 얽매어 가지고 활동을 못 하는 거를 보호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18세 이후가 돼도 누군가 보호자가 딸려야 되는 경우에도 이런 취지는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입소가 가능하다라고, 18세가 초과한 경우에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8세를 넘어가는 혼자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 수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좀더 열의를 보여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때문에 사실 시시비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필요성이 누구한테나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당한 치매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과거와 같은 경우에도 이 케이스와 같지 않지만 그 집안이 전부 다 그 한 분 때문에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18세 이상되는 분 가정에도 이 장애인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많은 요구가 이 부분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취지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조항들을 정확하게 해 놓아야지만 될 것 같은데 다행히 2항에 보면 “세부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을 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더 확보하시고 정확한 어떤 세부 조항을 만들어야만 이런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지금 90호서부터 92호까지 재활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나름대로 개인이 아마 장애인들을 일부 데려다가 작업을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아직 세밀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재활작업장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을 보면 2층에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놀이방이 있는데 놀이방보다는 장애인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죠? 현재 이 내용을 보면요. 거기 보면 작업장과 보호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주간, 단기 보호시설에는 그 시설에 맞는 시설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시설 내가 규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네, 규정에 필요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조례를 90호서부터 92호까지 하는데 이걸 묶어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조례를 여러 건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 재활 이렇게 묶고 그 이상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서 가지고 그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주간, 단기 보호시설도 들어가고 재활작업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꼭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들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별도로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단기 보호시설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지어 가지고 또 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조항입니다. 주간, 단기 보호시설이나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또 처음에 장애인복지회관과의 연계성이 다 각자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복지회관 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복지회관 내에 꼭 들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법리상 같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란 것도 또 운영을 하다 보면 폐쇄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 다른 걸로 또 재활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주간, 단기 보호시설도 그렇습니다. 이게 애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크게 운영이 돼서 다른 데로 나가서 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각자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법이 시설에 맞게끔 법 조항을 작성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재활작업장에 주간, 단기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그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조례제정 이전에 운영을 안 해 보셨다라고 하는데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재활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죠? 재활을 하고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데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장애인들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사무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을 아마 고용해 가지고 무슨 조그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이외에는 별도로 없고 지금 양촌면 학운리에 즐거운재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운영하시는데 그분 자체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한 25명 정도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물론 등록도 안 되어 있지만 장애인 재활단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을 들여다 보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외면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 주고 그것도 하나의 장애인을 모아 가지고 어떤 작업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걸 재활작업장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도 차원에서 본 차원도 있고 저희가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재활작업장으로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는 걸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항을 보면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탁으로 관리하실려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탁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지도 감독은 현재까지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시비를 들여서 그걸 사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 그게 복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만 되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목사가 하시는 그렇게 편법 운영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주간, 단기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문제고 지금 재활작업장 같은 거는 당연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것도 뭘 할 것이냐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음식점에서 쓰는 물수건을 선정해 가지고 할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사실 저희가 장애인들이 자유경쟁 체제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하는 것도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건데 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관한 운영에 관계되는 거는 자율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 여기 위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 제3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고 우선은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있으니까 장애인단체에 주는 겁니다.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그 운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써라 그런 조항만 법에 조례로 정해 주는 건데 어떻게 개인이 착복을 못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저희가 할 겁니다. 단, 주간, 단기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외부에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라도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을 보호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나 도가 다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로 하여금 위탁자로 하여금 보호 비용을 받도록 이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가 영리를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애들을 보호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봉급이나 이런 것도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영리 측면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이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재활할 수 있다든가 나름대로 조례의 목적 이전에 어떤 그 사람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줄 때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셔서 그렇게 한 후에 조례가 설명이 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도 좋고 또 사회 복지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마다하실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참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모든 분이 다 건강해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장애인으로서 그러한 많은 분들이 우리 시에도 계시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신 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란 것은 우리 시의 법인 만큼 문맥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90호를 보면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위탁”이라는 문맥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91호에는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여기는 “위탁”이란 문맥이 빠졌어요. 또 92호에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0호에 “위탁”이라는 문언을 넣어 두신 후에도 이 아래의 조문을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90호에는 “위탁”이란 것을 여기다 넣으시고 91호, 92호에는 위탁이란 문맥을 안 넣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우선 1문 1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그런 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0호의 1조를 보시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여기 관리와 운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위탁이란 말을 하나만 넣으면 이 위에 있는 “위탁” 문맥을 없애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또 4조를 보면 “운영” 이렇게 하고 “복지회관의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에도 이 4조 앞에 “위탁 운영” 이렇게 문맥을 넣는 게 어떤가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회관의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라고 하는 이 문맥을 삭제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사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조의 운영관계는 정상적으로 된 걸로 저희가 봅니다. 또 1조 목적에서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도 굳이 위탁이란 말을 안 넣어도 지금 4조 운영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이란 말을 안 집어 넣어도 되겠구요, “시장이 직영하거나”를 빼게 되면 이게 당연히 시장이 직영해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연히 시장이 직영해야 되는 건데 시장이 직영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리상으로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위탁을 안 하고 아예 딴 사람한테 주는 걸로 해 버리게 되면 시장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시장이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시장이 운영하는 거는 필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직영하거나”라고 문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별도로 저희가 넣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나머지를 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를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4조에 1 하고서 지금 하신 그 내용을 삽입하고, 또 2항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장애인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5조라고 하는 위탁 운영을 없애 버리고 1항, 2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구요, 또 그 다음에 5조 2항은 3항 그대로 그냥 해서 문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4조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 운영을 하되 다만 시장이.

아니,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위의 4조는 운영이란 말이에요. 5조는 위탁 운영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4조에 위탁 운영 이렇게 문안을 가로 안에 넣어 놓으시고 1항, 2항, 3항 하면 별도의 5조라고 하는 것이 쭉 읽어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거나 위탁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거고 시장이 하거나 위탁줄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거고.

그거는 알아요.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5조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해서 5조에다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4조를 위탁 운영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1항, 2항, 3항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아니요, 4조에다 위탁 운영이란 말을 넣어 놓게 되면 그 위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줘야 된다는 아까 위탁 운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직영하거나” 말을 빼도 됩니다. 당연히 위탁 운영을 주는 거니까요, 시장이 안 하고 위탁 운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직영하거나”를 빼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은 시장이 하거나 위탁줄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위탁자에게 이런 내용의 규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4조 끝에 문맥 뜻을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거니까.

왜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냐 하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시장이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밑에다 부가해 놓은 겁니다.

네,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조도 위탁 기간이거든요, 위탁 기간인데 6조에 위탁 계약이 있죠? 그러면 6조 위탁 계약에 1항을 해서 넣고 7조는 삭제하고 2항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조문이 어수선하게 많이 그렇게 삽입된 것 같아서 그 문제도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91호에 보면 5조 운영도 본위원은 이것이 5조하고 6조가 뒤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의 설치 이러한 설치나 모든 것이 앞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이 되어야 문맥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도 운영에서 작업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90호의 4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뒤에 내용이 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명하는 것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위탁이란 포괄적으로 해 놓고 아까 90조에서는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비영리법인단체나 또 아니면 장애인단체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은 거고 여기 재활작업장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이 안 하면 장애인단체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문맥을 본위원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면서, 또 그 6조에 보면 “시장이 작업을 직영할 때에는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운영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기금조성의 어떤 특별회계기금이 이번 이 조례안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고.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기금특별회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운영에서 “시장이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시장이 직영을 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필요 없는 거죠.

네, 직영을 할 때에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

네, 시장이 직영할 때에는 별도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언제 매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정해 가지고 그 특별회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어 둔 겁니다.

네. 그러시고 다른 조례에는 보고사항이 없는 걸로 봤는데 91호에는 보고사항이 들어 있고 다른 조례에는 또 보고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이거는 보고사항을 별도로 넣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재활작업장이란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가 임의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사항을 저희가 보고받는 겁니다.

그러시면 조례를 다른 거에 대한 위탁을 줄 때에도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아? 운영하는 관리 실태라든지.

그런 장애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이란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 관장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간, 단기 보호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예산도 배정해 주어야 되고 저희가 다 해 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은 위탁을 받은 장애인단체가 임의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익이 남든 밑지든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92호를 보시면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그런데 3조를 보면 3조 1항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 단기 보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주간 및” 이렇게 문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간 보호 및 30일 이내” 이렇게 되는 게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위탁 운영의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갱신에 의하여” 이 “갱신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이 조금 뭐 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읽어 볼께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갱신이라고 하는 문구를 왜 여기다 넣었는지 어차피 다시 위탁을 해서 하는 거면 갱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지적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네, 이 갱신이란 거는 뭐냐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 계약을 합니다. 3년 이내에서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3년이 끝나서 다시 필요에 의해서 연장해서 계속할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다시 쓸 그 때에 계속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갱신이란 말은 그 때 쓰는 겁니다. 위탁 계약을 다시 써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시 써 준다는 그건데 물론 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틀림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계약서 쓰고 다 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했을 때 계속 다시 위탁할 때에는 계약서부터 다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이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 이런 법 조항의 명문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말하는 장애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이라는 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네, 없습니다. 이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일 뿐이지 어떤 거기다 전문지식이나 이런 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유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은 현재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환경법령 체계를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함에 있어 그 기본이 되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증가하는 시민의 환경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지방화시대에 더불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해서 김포시 고유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며, 특히 환경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있어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시민·민간단체·사업자 등에 대해서 올바른 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헌법 제35조에 보면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환경 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크게 총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기본 이념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방향과 기본적 이념을 규정했습니다. 제1항에는 환경보전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환경 친화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토록 추진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시민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자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하여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3항에는 시민이 일상 생활 및 사업 활동 속에서 환경을 배려하는데 솔선 실천하므로써 지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원칙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러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므로써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자 즉 원인자에 대해서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시민 또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공동 협력의 원칙으로 그 동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관 주도적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단체·기업·행정기관 등이 각 분야별로 책임을 다하므로써 환경보전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을 영위토록 하고 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환경을 배려한 생활을 실천하여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데 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는 용어의 정의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는 시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 전반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수립 사항에 포함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기·물·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둘째는 자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셋째는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넷째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다섯째는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는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일곱째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째는 유해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홉 번째는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 및 시의 환경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명문화하였고, 제2항에는 환경 친화적 경영을 위해서 공정의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과 환경 기준의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 노력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환경 정보제공에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항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서 지원 및 협조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항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오염을 야기시킨 경우에는 오염물질 처리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이를 위한 시민이 노력해야 할 사항과, 제2항에는 시의 환경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환경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일상 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 및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4항에는 생활 주변의 청결한 환경조성과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제1항에 학교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교육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환경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하는 사항과, 제3항에는 민간단체는 환경보전의 선도적 역할수행 및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환경백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추진 사항 및 환경 현황 등을 사회 각 분야에서 알도록 백서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시정백서에 환경의 전반적인 자료를 포함해서 제작토록 했으며, 제2항에는 환경현황, 환경보전 시책 및 추진사항,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한 사항들을 수록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환경기본 계획수립을 명문화해서 제1항은 시의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3항 및 제4항에는 환경기본 계획수립 시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 및 환경계획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했습니다. 제11조에는 시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시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환경기본 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규제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는 환경기준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종 규제조치를 강구하되, 특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함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입니다.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자연 환경보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은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자연 환경보전 방안을 규정함이 되겠으며, 제1항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원칙을 정하였고, 제2항에는 공원 및 녹지 등 자연환경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사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구분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에서 자원의 재이용 및 재활용 등의 촉구방안을 강구함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도 동일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로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시민 및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공표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제2항에는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 환경보전, 지구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17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 등 분쟁 조정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19조에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로써 시의 환경개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및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으로 시민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제21조에는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사항으로 제1항에는 시민이 시의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제2항에는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는 정보의 공개로써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을 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며,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로 환경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민간단체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사업자의 이행 증진과 자발적 참여 조치를 강구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에는 지구 환경보전 시책을 규정했습니다. 제24조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으로써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협력을 통해서 환경보전 및 기술교류 등 국제환경 협력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내용은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김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져야 된다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4장 25조와 부칙으로 김포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김포시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장별로 조문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시의 환경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및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김포시환경기본조례의 목적을 비롯해 기본이념 및 원칙과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의무, 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을 정하였으며, 아울러 환경백서 작성 규정을 두는 등 본 조례안의 전반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장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에는 시책을 종합적이고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지원 및 절차에 관한 조문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3장은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 등의 시민참여 규정을, 제4장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규정을 조문화하여 오늘날 환경문제의 발전성이나 과제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조문의 합리성 여부와 실효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입니다. 김포시 환경을 위해서 사실 조례의 내용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환경적인 측면도 병행을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어야만이 환경파괴라든가 생태계 보전으로부터 상당히 밀접한 행정을 시작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반드시 이러한 기본적인 조례라든가 규칙이 나와서 시작이 돼야지 않나 생각해 갖고 금번에 정했고, 참고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와 같이 환경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극히 소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작년도 말쯤 했을 때 한 3, 4개 시군에서 이런 환경 친화적인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고,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돼 갖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 갖고 우리가 그간 ’97년, ’98년도에 아파트 허가가 남발이 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파괴가 됐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97년도부터 ’98년도 9월 사이에 김포시환경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금년도 1월에는 7개 분야 39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해 갖고 계획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범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김포시 환경의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허가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 허가가 나가서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의 환경은 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쪽에서 아마 이 조례 제정의 발상을 하신 걸로 알구요, 그러시다고 한다면 지금 기 된 지역 이 외의 지역 그럼 12조나 13조를 보게 되면 규제조치가 있는데 통진·대곶·월곶·하성은 김포동을 제외한 지역을 뭐를 적용받아야 되느냐 하면 자연환경 지역으로 구성원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나름대로 했을 때 규제 아닌 규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틀에 짜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김포시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이라든가 우리 기본틀에 맞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도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전반적으로 문제점으로 도출해 가지고 보다 더 짜임새 있고 알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우리 김포시가 광역도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7년, ’98년도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파트 허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발상을 했는데 그 이 외의 지역은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광역도시화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해도 되는데 꼭 지금에 와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적절한 시기고 그리고 어떤 틀을 깨는 데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체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느 일부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거는 제 생각에는 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 보다는 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주창하는 전원도시 전원도시 하는데 사실 이 아파트가 한 쪽에 치중된 것이 전원도시인지 의문스럽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러면 그 이 외의 지역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픔이 따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 이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전과 개발이라고 하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역시 아픔이 따라야 되지요.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로 낙후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라고 저도 우려가 돼서 특히 이게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할 때 아파트 허가가 쭉 나가면서 안 해 줄 수 없는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를 저해 받는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런 얘기야. 그 점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신 겁니까?

그 점도 물론 지금 세밀하게 하나하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꼭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생각되면, 그 자체가 김포일 수도 있고 통진일 수도 있고 대곶일 수도 있고 하성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쪽 고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진·월곶·하성이 낙후된 것만은 틀림 없지만 그래도 그 어떤 특정지역에 피해가 간다 하는 생각은 확신을 갖고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그것이 우선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의 광역도시 계획의 입안이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차동국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이 환경기본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찬찬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에 관련된 법안들은 상당히 많죠. 건축 관계에서부터 농지 등의 전용 관계 법 등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전 관리해서 후손한테 넘겨 줄 것이냐,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쾌적한 상황을 행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법이 조례로 만들어지지 못 했었던 거에 비추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정리해 내는데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개발도 해야 되겠고 보전도 해야 되겠고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되는 거를 누구나 바라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 개발 속에서 우리 인간 또는 그 분야에서 같이 생존하는 생물체들이 살아 나가는데 저해돼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우선언에선가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본조례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고 조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구체적인 기준선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례만 책정을 해 놓고 상대 법들은 뭐 용적율을 200%로 한다, 300%로 한다, 몇 m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법안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어할려는 법은 포괄적인 법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상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권 범위 내에 그냥 두어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추면 될 수도 있고 이 조항에 맞추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텐 또 다시 형평성을 흐트러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형평성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물론 조례상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갖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또 그 지역적인 현안문제를 대입시켜 가지고 수치라든가 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상이 시군마다 여건이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기타 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에 주력을 했고, 차후에도 그런 사항이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규칙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심의돼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를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은 없고 추상적인 용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쾌적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쾌적하다는 게 어느 정도면 쾌적한 거고 어느 정도면 불쾌한 건가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과연 기준선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배출은 어느 정도까진 가능한 거고 우리 시는 다른 기준에 비추어서 더 강화시켜야 될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완화시켜 줘도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너무 돈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시설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 법에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무차별적으로 좀 카피된, 복사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현실에 걸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이게 정해지면 수치 하나하나가 실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신중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노력이 투여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노력은 결국 재정 투여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지금 이런 환경기본조례 및 각종 환경 법안들을 입안함에 있어서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재정을 투여하고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사문화되는 거거든요. 또는 걸림돌만 될 뿐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우리 시장의 환경 부문에 대한 의지와 시 전체의 환경에 대한 앞으로의 재정력 또 미비점에 모든 투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는 환경과장의 보직을 맡고 나서 두 가지 측면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포시에 대한 환경의 밑그림,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점을 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각종 조례라든가 김포시환경중장기계획, 또 김포의제21추진이라든가 이러한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환경은 행정기관만의 노력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13만 시민의 동참과 저희 행정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환경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고, 또한 환경의 각종 기초시설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변화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도 많이 줄여서 편성한 거를 삭감까지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 동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다 뭐 경기개발을 우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동안에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주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내뿜는 산업들도 무차별적으로 투입을 해서 경제발전에만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이미 많이 파괴된 환경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거는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보전 부분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같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재산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개인의 재산권을 확보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 보면 일정의 부분 많은 부분을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도 보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재산권을 어느 정도 공익을 위해서 몽땅 다 희생해라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이고,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김포 시내에 각종 민간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들 중에서 그 중 활발한 단체들을 보면 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아요. 행정적인 지원도 지원이고 운영상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내 주머니 털어서 시민단체를 만드는 그런, 저도 시민단체를 해 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어디선가 최소한의 지원, 그 이상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환경단체에 그 동안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까?

환경 관련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명예환경감시원, 자연보호협의회 이 3개가 있었는데 작년 제가 온 후에 행정적인 지원은 한 2회 정도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못 했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 됐는데, 다만 행정적인 지원만큼은 2회 정도씩은 다 지출을 하고 어떤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 자체가 심지어는 환경 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 뭐 이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민간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그런 연구소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이 법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구성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하려면 사실상 지금 환경과에 있는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숫자적으로도 모자란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나 이런 자발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참여하게끔 하겠다 그런데 이게 말뿐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말뿐이 아닐려면 그만큼 예산이 투여돼야 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 강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조를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안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사실상 지금 IMF를 당한 우리 입장에선 기금을 설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조례안에 보면 시민단체도 참여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책무를 진다, 또 재정적인 어떤 지원도 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사업자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복안이랄까요? 이런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기 19조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라고 1항에 나와 있는데 도에서는 금년도 계획으로 90억원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각 업체당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또한 저희 시에서는 늘푸른통장을 ’97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체결을 맺어 가지고 이자수입 0.1%를 기금으로 받는데 작년 말 현재 18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협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머리를 써 가지고 다른 시중 은행까지 확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일부 아까 말씀하신 단체라든가 조그만한 사업들은 기금으로 충당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사업자들의 어떤 재정 부담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막대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도에는 지금 기금이 90억원이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의 열린마당지에도 공고가 나갔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계획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짓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그 기금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같은 사업장에다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방지 시설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2조를 보면 정보공개에 있어서 그 동안 환경 부문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로 공개되어 오고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 환경 분야에서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 행정과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온 현실이고 지금 여기에 명시한 거는 예를 들어 갖고 상대성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어떤 업체가 있을 때에 거기서 개발하는 상품이라든가 환경의 주 목적이 아닌 이걸 갖고 내가 오염방지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 외까지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관내에 지표수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오염실태인가 하는 거를 묻게 되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실 거로 생각되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데이터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하천이라든가 토양 분야는 전체 저희가 표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준용하천 15개가 있는데 매 분기별로 측정기점을 상중하로 구분해서 수질오염만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금년도에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자재나 연구소나 이런 거는 시내에 갖고 있지 못하죠?

네, 자체 시 단위로는 없고 도 단위로는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기준치를 측정의뢰할 때는 무료로 되는데 민원사항이 아닌 일반적으로 의뢰하면 한 21만원 정도.

1건?

건당이요.

그러면 연간 몇 건 정도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때 보면 한 40건 내외 정도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발전을 도모했지만 무분별하게 자연을 너무 훼손시키면서 발전을 도모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누누이 들었구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김포시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저와 공감을 갖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정말로 실효성 있는 이런 환경 부문에 대한 법안이 준비가 되고 또 구체적인 기준치들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행정력이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하고 민간의 어떤 능력이 확대돼서 우리 환경을 잘 지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 더욱 더 분발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1조를 보시면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추진협의회를 하셨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구성 단계에 와 있구요, 그 실무협의회를 1월에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회에서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협의회 구성 대상의 추천 이런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개최는 못 했고 구성 단계로 2월 정도로 구성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열린마당지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야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 있는 분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 대학교수가 김포대학에서 2분, 또 다른 대학교에 있는 박사급들 석사급들로 4분의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2명, 그 다음 주민대표, 그 다음 행정 관련 단체대표 그래 갖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인도 들어가 있구요?

네.

실무협의회를 아직 안 하셨다 이런 얘기죠?

실무협의회만 구성이 돼 있고 협의회는.

협의회는 안 했다?

네.

실무협의회는 어느 누구가 실무협의회 회원이라고 구성만 돼 있고 협의회 자체는 안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는 아직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움직이는 거지 실제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러한 조례를 올리면서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지 않아도 되지 실무협의회라는 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어떤어떤 누구누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언론 이렇게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마당지를 통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10여 명이 지금 돼 있단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21추진협의회가 아니고 이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 활동이.

환경기본법에 대한 거를 협의할 사람들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다 이런 얘기에요? 21추진협의회가 아니고.

21추진협의회의 모태지만 여기를 만들기 위한 사전 조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시질 말고 자꾸 빠져나갈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례를 상정을 해 놓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때 열린마당지를 통하든지 다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그 조례가 통과가 된 후에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다만 저희는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한 욕심에서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는 게 원칙이죠?

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또 경시하는 처사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협의회가 아니고 21추진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실무협의회를 하기 위한 한 번의 모임이 있었던 거죠.

1월에 구성을 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회의 성격이 아니고 그냥 모임을 가진 겁니다.

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구성은 1월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겁니다.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는 아직 명단도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이 명칭 자체가 추진협의회가 여기는 명시된 거고 그거는 추진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입니다.

거기 신문에 21추진협의회로 나와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위촉한 10명은 실무협의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주에 자체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를 한 1주일 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 사전 일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그래 가지고 요청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사전 설명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의제21 자체는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고 지금 실무협의회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취해 나가기 위해서 과장 재량 하에서 팀을 꾸려서 모임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촉을 저희가.

위촉을 하면 위촉장도 나갔습니까?

지금 나갔습니다.

위촉장이 나갔다라는 얘기는 공식적인 어떤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에서 대답하신 것처럼 행정 절차가 과장의 어떤 재량권상 이렇게 협의할 수, 뭐 개인 1명 만나서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열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위촉장을 주고 어떤 명칭을 설정을 해서 모임을 한다라는 것은 그 모임체가 공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새로 제정할려고 하는 이 조례에도 없고 앞으로 그 부분을 규정할 아무런 규정도 없는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위촉장까지 주고 한다라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항은 제가 죄송함을 밝혔고, 다만 출발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형식과 논리 없이 출발했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긍심이라든가 무게를 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고심하던 끝에 저희가 1월에 열린마당지에 그런 공모를 해 갖고 받아 갖고 자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공무원·대학교수들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이러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럽고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집약돼 갖고 그렇게 위촉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위촉장은 김포의제21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때 주어졌어야지 옳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김포발전기획단 같은 경우도 미리 공고가 나가서 사람들을 원서까지 받고 있고 논의는 그 뒤에 이 자리에서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법안 부분과 실무 부분의 순서가 엇갈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 분야는 재론할 여지가 없이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고, 또 우리의 오늘보다 차세대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가 심각히 다루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도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네, 준칙안이.

그런데 93호의 조례안을 쭉 보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협의회도 있고 다 있는데 조문에 위원이 없어요. 조문을 내가 쭉 훑어 봐도 우선 위원이 없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위원을 10명으로 둔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 기본조례 자체에는 어떤 협의회 이런 거를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글쎄 환경 분야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93호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을 앞으로 10명을 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조례안 내용 중의 의제21은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제21에 대해서 10명을 둔다 그거에요?

아니죠, 지금 그 자체는 통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구성 인원이라든가 그런 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1장 총칙서부터 조문을 쭉 볼 때 우선 위원이 없다는 걸 하나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맥이라는 것이 같은 내용이면서도 띄어쓰는 거와 붙여서 말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전혀 다른 문맥으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띄어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범학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구 수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성의가 미흡했고 이런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글자를 넣어야 할 자리에 글자가 빠진 게 있어요. 우선 제6조 2항을 보면 “사업자는 환경 친화적으로 제조·가공·판매·처리 등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한다” 그랬는데 거기도 “야”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회에 들어오는 이 조문은 작성을 하면 몇 번씩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구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조를 보면 규제조치가 있어요. 제2항에 “제1항에서 정한 것” 제1항은 그 위에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서 정한 것 이 외의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항에 이미 삽입돼서 강구조치를 강력히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2항에다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 외의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을 “강구하여야 한다”든지로 어떤 강력한 문구로다 표시를 해 줘야지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노력할 수도 있고 노력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이 “노력하여야 한다”를 본위원의 생각에는 삭제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좀 강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와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조정하는 환경계획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환경을 배려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계획 등을 통해서 환경목표 및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관련 업무의 사전 조정 등을 통해 김포시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보전하는데 그 배경을 두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역시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위원의 인원 범위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환경 관련 시 본청 및 사업소 과장급 9명과 민간인 전문가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을 하되, 임기는 공직자는 현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고, 그 다음 민간 전문가는 2년으로 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할 주요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중장기계획서 검토 및 보완·수정과 추진대책이 있고, 또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 대책, 환경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 및 역할 분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조정 및 보완, 또한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했고, 제5조는 협의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사전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했고, 구비서류 요건처리 요청절차도 정했습니다. 제6조는 회의소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 및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가 되겠습니다. 협의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지 및 설계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의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의견제출 사항으로 제5조 규정에 의한 협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협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서면의견은 9조에 규정한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2조는 간사 및 서기 규정으로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의 관계자로 하여금 간사 및 서기를 담당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3조는 회의록인데 매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토록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시청 및 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 환경계획협의회를 설치, 각종 개발계획 수립과 시책방향 설정 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써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김포시를 건설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키 위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주민 의견 등을 파악키 위해 제7조에 현장 조사 규정을 두어 협의회의 실효성을 부각시켰으며, 제9조에는 협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케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더욱 견고히 하는 등 상기 조문들은 13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합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조 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협의회 정원이 16명임을 고려해 볼 때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공무원이 정원의 70%에 해당하는 11명으로 구성한 사항은 자칫 잘못하면 관 위주로 협의회가 운영되어 시민의 바람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 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본 협의회의 관장 기능을 비롯해 운영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자료실에서 잠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신제철 위원부터 쳐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기본 조례에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견해를 잘 피력해 주셔서 본위원은 더 이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협의회운영조례안의 구성에 있어서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는 70%의 공무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 집행에 잘 임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주문만 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나가지를 않습니다. 고양이 목에다는 방울을 달아 주어야 그 고양이가 어디로 가는 걸 쥐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구성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게 환경문제는 본위원도 국가가 환경처 장관을 그러니까 부총리급으로 승격을 시켜야 될 중요성을 안고 있다고 항상 뇌이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인데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타 위원회에 보면 25인 내지 30인의 인원으로써 구성이 원만하게 되는데 70%에 해당되는 행정 실무 책임자들이 70%에 해당되므로써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시화 물결에 의해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축 행위를 했을 때 그 문제도 환경을 논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럴 소지도 많고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무 책임자인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았을 때에는 행정 일괄적으로 나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인 이내로 하지 않고 20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실무 책임자들 7명, 그 외에 과반수 이상이 일반 환경단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 일반인들, 김포를 잘 아는 일반인들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시장이 되지 않고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 중 1인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위원회로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지만 이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시 행정에 여러 가지 면의 심의를 할 그런 단체의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피력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그리고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협의회운영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왔나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이 최소한 타 위원회에는 1명씩 들어갔지만 이 중요성을 인지해서 2명씩은 들어가야 된다하는 것을 그래서 그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사를 피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의원들 2명으로 당연직으로 둬야 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제시를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계획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동기는 어떤 사안을 심의하는 게 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 공사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도로 포장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외부적인 안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떤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바로 독단적으로 시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게 9곳 과장님들이 실무하는 게 환경 분야만큼은 이러이러한 과장들이 반드시 환경 분야에 연관이 있다 그래서 9명을 규정한 거고,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을 공무원들만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독단적인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당초는 저희가 한 두 분 정도를 판단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최소한 5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추가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아 들었어요.

네, 두 번째 위원장 부시장, 시장님 하는 사항은 무턱대고 시장까지 가서 좋은 거라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을 넣은 거고 자치행정국장은 저희 환경과가 주가 되기 때문에 국 업무를 책임지는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2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은 그것도 협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위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게 외부적인 게 아니고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강력히 주장하는 거에요. 왜냐, 지금 공개 행정이고 민주 행정을 해야 돼요. 또 행정 결정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이 된다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은 담당 실무 책임자들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실무 책임자들이 잘 알죠.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자연 환경적이고 환경문제의 지역 여건, 지역의 분위기 이런 것은 실무 책임자들 외에 사람들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실무 책임선에서의 판단보다도 실무 책임자의 판단과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판단을 한데 일체감을 가져 가지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담당 과장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내부적인 것이 더욱 내부적으로만 강화되지 않고 외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정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런 채널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물론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부서의 실무 책임자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집어 넣었다고 그러는 거는 그 행정의 틀 속에서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에요.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에서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주민 참여하는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시장이 한 단계 높여서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부위원장만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해서 꼭 틀에 박힌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을 하지 않고 거기서 주민의 참여의도도 넣고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인이 부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민주 행정, 공개 행정을 하는 그런 멋진 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환경협의회 3조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걸로 나와 있고 최종 결국은 여기서 심의하고 수정하게 되고 보완 대책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16인이 공무원으로만 주로 70%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증원하는 내용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민들에게 행위 제한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또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간에 어떤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또는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앞으로 세부 계획을 다시 규칙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조례상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열되지 않은 거는 필요에 따라서 규칙도 제정을 해 갖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간 불균형이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남한테 수혜를 주는 거는 상당히 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고 반대로 침입, 피해를 주는 거는 법 자체에서도 보호를 주민들쪽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만들 때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장릉산 같은 데를 깎아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고 그랬을 때 건축법상에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를 해 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건축법상에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도 이걸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한 가지를 지정해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산을 훼손해 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건물을 지을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확실히 제재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지 이것이 주가 되어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 행위 같은 거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같은 게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된 부분은 제재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 대신에 저희가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더라도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초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런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조건부를 부가로 달아 준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조금 강화한 측면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주한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신네들이 원인부담을 해 가지고 어떤 보전을 맡는 시책 그런 거를 같이 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협의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16인의 인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영입해서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하고 또 환경보전과 개발 이런 것을 조화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가 명실공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2항에 “직무 대리자가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11명에 대한 공무원을 두고서 이런 조항을 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현 조례안에 입각해서 보면 5명의 공무원이 아닌 그런 위원들도 직무 대리자를 참석시켜야 한다란 뜻입니까?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 그 자체 법안 자체로 보면 통보를 받은 위원은 그러면 공무원인 위원만이 아닌 거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 위원들도 자기가 어떤 서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직무 대행입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 참여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가 아니라 법안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법 취지하고 제가 법안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 위원에 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직무 대리자를 참석시키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4조를 보시면 처음 설명을 하실 때는 시나 관계 담당 부서에서 이런 협조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법안 문장 자체로는 주어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본 협의회에서 협의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14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건 내는 곳이 특정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이 어떤 안건을 내 가지고 그 안건이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 놓았고.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는 성문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서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의도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주어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아니면 포괄적인 의미로 시장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주어가 완전히 없어요, 문장이. 이게 잘못된 문장이란 겁니다. 그렇죠?

14항은 각 개별 위원들이 부서장들이기 때문에 A란 부서에서 낸 안건을 시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 위원 자체가 그 안건에 대해서 처리할 때까지 협조해야 된다는 걸 다룬 거고 첫 번째 직무 대리자 관계 이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14조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의결하면 법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문장 구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한 내용의 주어를 만들어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문장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제 질의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주어 자체를 각 위원을 개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각 위원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위원은 이렇게 하든지 주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제14조는 위원이라고 과장이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문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위원이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부서 간 업무.

그래도 이 주체가 김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시 시장이니까 지원의 대상은 “시장은 본 협의회에서 협의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는 거지 아까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에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생태적·경관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주요 경관 요소의 훼손 및 시계 차단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지난 ’97년 7월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조례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므로써 ’97년 7월부터 ’98년 8월까지 우리 시 전역에 대한 환경의 질을 조사해 수립된 김포환경중장기계획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법률적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했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시책의 수립, 시행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 보전유지 및 기반 조성 등 제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주민의 권리 및 책무로써 제1항은 주민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제2항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노력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로써 사업자가 사업 활동과 수반하여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노력과 시의 시책에 협력토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항에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제,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녹지자연도가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관리, 제2항에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관계 법령 조사 및 활용 등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했고, 제3항은 역사적 문화 공간·도로·건축물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는 자연경관 기본 계획 등의 수립으로써 제1항은 자연경관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자연경관 보전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또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이밖에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자연경관 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은 물론 계획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고시토록 함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자연경관 관리 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정상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 관리하고자 할 경우 산림·하천·호수·도로·해안·기타 대표적 대규모 건축물 등 해당 규정별로 보아서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는 자연경관 보전 지역의 지정으로써 제1항에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연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제2항에는 자연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제하는 사항이며, 제3항 및 제4항은 자연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과 환경계획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시토록 함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는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로서 제1항 및 제2항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승인·인가 시에는 자연경관의 기본 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토록 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3항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 할 경우에는 입목 벌채,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4항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자연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제11조에는 자연경관 보전 활동 및 지원으로써 자연경관 보전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12조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규정 운영으로써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통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요소의 훼손 및 시계 차단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자연경관을 심의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자연경관을위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5조에는 각각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산림·하천·도로를 비롯해 공공이용장소·전통 건물 등 보존 가치가 큰 자연경관과 지역의 주요 경관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김포시의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자연경관 보전 지역의 지정 규정을 두고 이 지역에 개발을 추진할 경우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 심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그린네트워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및 제12조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와 보전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정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향후 경비 지원에 있어 특혜시비가 발생되는가 하면 경비의 지급 수준이 과소하여 예산 지원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 중 법률 적용이 오류된 것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제10조 3항 중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해야 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95호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데 93호, 94호, 95호가 거의 다 같은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먼저 질의를 합니다. 의안번호 제95호의 제3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시장은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앞의 의안번호 제93호 보면 이미 지나간 사항인데 우리가 같은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안번호 제93호의 5조를 보면 거기는 “시의 책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환경 분야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는 시의 책무 해 가지고 “시장을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환경 분야에서 어떤 것은 시의 책무 내용은 시장이고, 또 지금 제95호는 “시장의 책무”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3호에는 김포시환경기본조례상에 나와 있는 5조는 “시의 책무”로 되어 있고 95호는 3조에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6조에도 사업자의 책무로 되어 있고 왜냐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시의 책무란 거는 각 부서별로 해야 될 행위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거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연관지어 얘기했구요, 여기는 “시장의 책무”라고 못을 박은 거는 아주 조성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이 내용은 같은 시장이 전부 모든 책무를 수행하는데 조문에 시의 책무는 그대로 시의 책무고 또 95호는 시장의 책무가 그대로 맞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왜냐 하면 93호에 보시면 제6조에 사업자의 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5조의 시 책무는 각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다르더라도 주 집행관은 시장이죠? 여기 문안대로 시장은 처음 서두가 그렇게 나왔고 또 의안번호 95호 제3조에도 문안의 첫머리는 시장은 같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이 그대로 시의 책무, 시장의 책무가 그대로 맞다는 이 얘기에요?

아, 그렇게 저희는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법적이나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안번호 제95호 제9조에 보면 자연경관 보전 지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에서 쭉 나와 있고, 또 11조에 보면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이 되어 있어요. 또 12조도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문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현재 지역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환경이 심각하다고 해서 어떠한 일정 지역을 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안에 사는 주민이 환경 지정으로 딱 지정이 되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한 귀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 보전 지역은 넘버를 해서 지정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꼭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있어 가지고 이젠 생태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꼭 개발이 아닌 보전적인 측면의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하는 극한의 지역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어떤 법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다 나열한다면 시책은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게 김포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환경경관 보전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지원하는 규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규제를 받는 측의 주거하는 주민이 어떤 규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아니면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될 때에 대한 어떤 조문 한 귀절도 없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우리 주민이 그런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도 우리가 그런 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 관리를 잘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법은 만드는 이 조문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느 지역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설정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에 대해서 큰 피해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자연 환경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와 같은 경우는 평균 2.2등급으로 경기도 평균이 4.4등급, 전국 평균이 5.1등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적으로 평야지대고 반대로 산이 적기 때문에 낮은 등급이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도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심 고심한 게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지정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민통선 북방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문수산의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장릉산 안에 기 개발이 안 되는 문화재 보호 지정 이런 것이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야 오죽이나 좋습니까?

필요한 거를 지금은 그런 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사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듣고 반영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 집행부나 또 지역 주민이나 서로가 다 이해를 하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시면 3항에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경미한 사항이란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규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어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하천 부분에서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또 전국적으로 다 그랬지만 하천을 준설하면서 일직선으로 양쪽에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고 하면서 이렇게 해 왔거든요. 이 조항에 의하면 기존에 굴곡이 있는 하천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뜻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하천이 상당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수질이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 옛날에는 오염원이 유입되기 전만 해도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 가지고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숯을 이용한 방법과 또 하나는 식물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식물을 일정한 구간에 식재를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오염원을 소화해 가지고 정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태 자체를 옛날쪽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굴곡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 콘크리트 포장화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침수되어 들어오는 물들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다 지금은 없애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은 자체적인 정화 능력을 잃어 버리고 폐수는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소하천서부터 대형 하천까지 다 오염이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하천들이 먼저 살아야만 우리의 젖줄인 한강이나 하천들이 다시 맑아질 수도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각종 매스컴에서도 그런 기획물들을 방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비한 하천들을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굴곡을 주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천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그러기를 바라고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상당히 소극적인 측면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밑의 ㉲항에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해야 하며”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천으로부터 일정 공간까지는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개발 내지는 구조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도 기존을 제외한 신규,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을 낸다든가 그런 오염원을 배출하는 그런 근린생활에 대해서는 하천 수해로부터 500m 이내는 규제를 하고 또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같이 병행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는 풀렸지마는 정화조설치 관계는 오히려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규제사항은 많이 완화를 시켜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경 분야만큼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이 규제를 완화하면 무분별하게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환경보전만큼은 필연적인 쪽으로 가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도 환경 분야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합병 정화조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는 규제하는 사항들이 그런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에서도 환경 분야는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화조 설치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닌 신규, 허가날 때 신규를 할 때가 500m이고 300m는 저희 환경 분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