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승우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맞게 됐습니다. 진행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간사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남승우위원장의 전화 연락을 받고 한 시간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 볼일 때문에 의결기관인 의회를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열고 싶으면 여는 의회로 착각을 한다고 하면 한 마디로 의원으로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야 집행부를 감독, 감사하는 의회 기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행정부 감시, 감독에 전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자기 일에도 충실하지 못한 의원들이 어떻게 행정부를 감시하겠다는 얘기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사전에 그런 문제를 회의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어떤 개인 사정, 물론 사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동료의원 몇 분이 같이 참석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동료위원이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것은
이것은류근무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엄연히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이지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를 해달라. 10일 본회의에서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시간 연장을 시키겠다면 연장시켜 주겠습니까? 이러한 의회로 이끌어 간다면 저로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의회에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김경훈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현 남승우위원장께서 지금 참석을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남승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가 오늘 아침 10시에서 11시로 시간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이 오전 10시였으나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상 회의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1시로 변경을 해야 될 사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의 김경훈간사님과 일정의 한 시간 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의 연락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약간 혼선과 착오가 있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됨에 따라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제정 이유는 거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협의회원의 자격과 가입 절차라든가 탈퇴 절차는 6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대표자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는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가입 공무원이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 직급별로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설립기관장과의 협의는 정기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당해기관은 회의장소,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제5516호, `98. 2. 24제정)됨에 따라 그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의 제반 사항들을 협의함으로써 공무원의 일체감과소속감을 높혀 사기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의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내용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과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는 공무원 및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빼면 사실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이렇게 주요 부서를 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했을 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해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의 제반사항을 협의 함으로써 공무원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높혀 사기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의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과장의 입장에서 조직 속에 조직이 또 하나 구성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를 하는지 해당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최재무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는 일반 노동조합의 어떤 전단계로 보시면 아마 적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노도조항다. 결성하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노동조합의 단체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저는 담당부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도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휘·감독은 현재 담당주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인사면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예산, 그리고 경리 이런 사랑들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물론 금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가입이 금지되는 사람들을 총합계를 내 보니까 1,300명의 현재 직원 가운데 약 500명 가량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근로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럽의 어떤 선진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치안유지, 국토방위 이러한 것에 관련된 것 외에는 노동3권까지를 일반적으로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노동조합을 결성할 단계는 사회 분위기라든가 또 일반적인 사항, 즉 국민의 의식이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어떤 설립 전단계로써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허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최재무위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기는 주요부서의 공무원을 빼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 몇 명씩 되는지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까 1,500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 등을 빼고 나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탈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협의회 가입 및 탈퇴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이 금지된 여기 기밀, 보안이라든가 경비, 운전 등도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으로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빼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근무처를 옮겼을 때의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약 500명 가량입니까? 500명입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확한 숫자가 511명입니다. 그리고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은 737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분장이 변경된다든가 또 부서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딱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서 변경이라든가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통보를 하고 통보한 날로써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협의회 규정 9항에 보면 회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회비를 추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기를
거기를김석중위원
보면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소속된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비를
회비를김석중위원
어느 정도로 정하고 하는 것은 협의회 자체 내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비를
회비를김석중위원
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회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저희 구로구청에도 1할 이상이 되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약 22% 정도 됩니다.
김석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다 앞에 보면 협의회 가입 및 탈퇴 항에 가서 제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가입된 공무원이 부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가입이 되었다가 기밀 문서나 또 보안 업무나 여기 나항 제3조에 나와 있는 근무지로 갈 때는 임의 탈퇴냐 비임의 탈퇴냐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또 기밀을 취급했던 사람 즉 3조에 종사했던 사람이 그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관하면서 일반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6조에 협의회 가입 및 탈퇴의 조항에 보시면 일단 협의회를 설립을 하게 된다면 내부의 어떤 협의회 규정을 자체 준비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 자체적인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가입이라든가 탈퇴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이 승진이 됐다든가 또 전보, 사무분장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시점에서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6조의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사무분장이 되어서 가입이 금지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에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됐을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절차는 협의회 자체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 가입 및 탈퇴 그 6조에 대해서 6조가 몇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제6조가 몇 항으로 어떻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6조의 가입 및 탈퇴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것이 어떤 시점에서 가입이 되고 어떤 시점에서 자동탈퇴가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6조가 몇 항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나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뒤에 전문에 나옵니다. 골자 뒷면에 보시면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해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에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에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이렇게 6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규정중에 비임의탈퇴, 무엇이냐 하면 가입된 사람이 어떤 단체에 위해를 끼쳤을 때 비임의탈퇴 조항이 있어야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비임의 탈퇴는 협의회에서 제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회원의 제명과 관련 사항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해 가지고 이러한 제명에 관한 구체적인 의결정족수라든가 제명사유에 대해서도 협의회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제4조 2항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개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경우 지금 복수노조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 그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구로구청에서 복수노조를 조례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규정이 지금 현재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이 4조 2항의 조항은 저희들이 복수협의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 대로 지금 만들었고 행정자치부에서 또 담당자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두 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조정을 해서를 하나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두 개가 조정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 두 개의 단체로 구성을 해서 접수를 받을 때에는 두 개를 다 받아 줄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만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조례안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러면 지금 법률의 제1조의 목적에 보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업무능률 향상이나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에 대해 관리해 주고 처리해 주는 부서는 없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있습니다. 고충처리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견문보고라든가 저희한테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제가 왜 이 안을 자꾸 묻느냐 하면 조직 속에 조직을 넣어 가지고 지금 구에서도 별로 탐탁치 않은 것을 위해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안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차피 구에서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노조를 인정도 안하면서 여기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위에서 내려 오니까 할 수 없이 내놓긴 했는데 결론은 중복된 내용을 지금 같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언젠가는 자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아서 통과를 시켜도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가입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고 뒷받침이 안 되면 어용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한번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회단체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장으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직장협의회는 솔직한 심정이 어떻게면 보면 작용을 할 수도 있는 협의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나 또 조직에서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아도 마땅하고 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아까 제가 확인했던 것과 관련을 해서 원칙적으로 공무원복수협의회 구성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4조 2항의 내용이 여기 조례상으로는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하는 조항이 지금 복수협의회구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생각은 아닌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인데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는 복수협의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에서 설명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가입의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설립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지금 행자부의 교육상에서 나왔던 내용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규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적인 조항을 일단 저희 조례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정하는 것이 일단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직권면직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관용을 베풀었던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을 조금 더 제한을 했고 또 공무원의 휴직기간이라든가 이것에 다이해어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지금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보완했습니다. 또 다항에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했습니다. 가의 사항에 대해서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범위는 종래에는 병가기간이 공상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 허용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가일 경우에는 3개월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어려울 때에는 병가의 인정 기간이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제17조 내지는 제24조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의 연가가 23일, 출산휴가가 60일,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임의적인 조항을 변경을 했고, 또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로구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휴직제도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사항이 현횅 구로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상에는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감축과 직명칭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신설되는변한수위원
제10조 제3항에 보면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휴직 기간에도 수당과 봉급이 나나고 있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안 나가고 있어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휴직기간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휴직기간에 봉급과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안 주고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몇 년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과거에는 군에 입대했다든가 이런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1/2 이렇게 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원이
본위원이변한수위원
질문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휴직했던 사람이 휴직기간에도 본봉의 몇%를 급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수당을 주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일반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이나 휴직 기간에는 일체의 보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변한수위원
정확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일반 병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에는 안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를 했다든가 또 몸이 아프다든가 그럴 때는안 주는데 공무상으로 인해서 공상병가일 때에는 제가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은 일체 안 나가고 본봉의 1/2 가량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별정직공무원도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변한수위원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전혀 안 줄 것이냐 주느냐? 장성적으로 본봉의 몇%나 주나하는 것을 한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대략 숫자가 얼마 정도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저희 별정직공무원이 약 25명 가량됩니다.
김석중위원
25명이요?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도 별정직공무원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별정7급입니다.
기타
기타김석중위원
체육지도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별정직공무원인데 25명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명하지 않아도 그것에 따른 적정한 것을 파악해서 휴직을 명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된 것이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종래에는 왜 휴직을 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에게 취하고 있는 것은 직위해제를 일단 시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최종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파면을 한다든가 해임을 시킨다든가 이랬는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을 하도록 이렇게 명하여야 한다. 이런 과거의 조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시킨다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상
어휘상김찬중위원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 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이런 식인데 휴직 간은 무엇이고 공무원의 휴가기간을 직권면직하는 것을 거기에 삽입시키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휴가기간도 면직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상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함. 이렇게 해 놓아는데 휴가기간까지도 그러면 면직 대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어휘상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면직을 해야 할 사유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기간, 이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그 기간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얘기를 해서 해야지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함. 해 놓으면 휴가기간도 면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다른 공무원들 휴가기간까지 면직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휘상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 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휴가기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휴가기간이, 즉 신체나 정신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기간 내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없고 그 기간을 벗어 날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직권면직하는 경우는 해 놓고 지금 밑에 서론을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정신상이나 신체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휴가 신청을 해 놓으면 휴가신청을 하자마자 면직대상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석중위원
문구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근무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상
용어상김찬중위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한테 묻는 것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함하고 안 제9조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신체 장애로 문제가 있을 때 그 공무원이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면직대상이 되느냐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주요골자의 가항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조례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조례는 하나의 규범이고 법입니다. 공무원까지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신체·정신상의, 신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신체장애가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넘어졌을 때에도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에도 면직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9조에 보시면 지금 이 주요골자는 조항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 아니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문장입니다. 조항의 내용은 제9조의 직권면직에서 임명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됐을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호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복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찬중위원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설명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설명문하고 조례하고 일치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은 따로 하고 조례는 또 따로이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설명문을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김찬중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총무과장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이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 의사일정과는 별도로 회의 말미에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를 일단 정회를 하고 중식을 했으면 하는데 특별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제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효력과 똑같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제도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사항이 현행 구로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가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 조례안은 별도입니다.
김찬중위원
고용직하고 별정직은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조례가 각자로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이 아닌 아까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신설되는 제10조 3항 휴직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당시 우리 총무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휴직에 대한 보수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ㄱ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휴식이 있고 병역휴직 그리고 생사불명인 경우, 또 법정의무수행을 위해서 휴직하는 사랑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유직, 가사휴직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질병 휴직의 경우입니다.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 할 때 봉급의 7할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결핵일 경우에는 8할을 지급하고 또 공무상의 질병일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 즉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학휴직이 있습니다. 유학을 위해서 해외에 가게 된 때에는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휴직일 경우에는 수당도 5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휴직의 경우에는 전부 다 봉급도 지급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별정직공무원도 지금 설명한 그 규정에 준하는지?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똑 같이 준합니다.
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찬중위원
총무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의 몇 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몇%를 지급한다고 그러고 7할, 8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몇%와 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똑 같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100%에 5할을 지불한다고 그러면 100%에 5%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50%죠.
김찬중위원
그 숫자의 개념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실 때에 100%라고 하고 바꾸어서 5할 6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만원을 주면 5만원을 주는지 7만원을 주는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달로 하셨죠?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유학일 경우에 자비유학도 있을 것이고 국비 유학일 경우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자비유학의 경우에 휴직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유학 휴직이라는 것은 자비유학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토플시험에 합격을 해서 해외 대학에 유학을 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을 주고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보고 봉급을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외 연수인 경우에도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최소한 3년이 소요되는데 1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연장분에 대해서는 순수 자비로 모든 것을 부담을 하고 이때 적용되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작년 10월 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종전에는 감사담당관 분장 사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담당보좌관이 신설되면서 소속이 총무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의 간사를 감사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장 직소민원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제정·시행에 따라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종전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서 총무과 분장사무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끝났지만 저희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내용이 있으니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명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다음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수탁업무가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나 있을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표준안에 있으니까 넣어 보았습니다. 수탁업무에 따른 사용료 징수안을 표준안 대로 제정했습니다. 제정근거는 관련 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그리고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및시행규칙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와 행정자치부에 시달된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의 내용과도 부합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정보화촉진조례안이 서울시 25개구가 이 조례를 전부 다 제정하는 것인지 한 가지 묻겠고, 그리고 정보화촉진조례안이 없을 때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구의 정보화촉진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모든 시·군·구 공통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지역정보촉진조례의 표준안이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이것을 제정을 하게 됐고 그전에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제정을 한 바가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그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특이하게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특별히 조례의 제정이 없이도 주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이 운영을 해 왔는데 표준안이 마침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지역정보촉진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물론 1차, 2차, 3차가 있겠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실 것이 관할연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동개발단이라고 해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 공동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관의 연계화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시켜서 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먼저 지역정보화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내적인 정보화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구청 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는 행정을 전산화한다거나 정보화 한다거나 인터넷을 행정에 활용하는 대내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주민들, 즉 주부라든가 청소년, 실직자들을 우선 정보화교육을 하거나 정보화마인드를 심어 준다거나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대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작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특별한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대외적인 측면하고 관련해서 1월부터 한 달에 100명씩 교육장을 연중 활용을 해서 연간 1,000명이 넘게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선거 이후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 주이고 특별한 예산조치가 없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할연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미 동양공업전문대학하고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끝난 것은 동양공전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현장실습으로 3학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30~40명씩 구청에 와 가지고 각 과에 배치가 되었는데 특히 저희 과에도 여러 명 배치를 해 가지고 소송대책반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인터넷에 싣는 작업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맨 뒷장에 보면 정보화 자료수수료 징수기준해서 제21조 관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자료 수집 수수료 정수기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26조에 보면 자료징수 기준표가 있어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정안을 이렇게 했습니다ㅁㅏ는 저 자신조차도 수수료를 징수해야 할 수탁업무가 어느 정도될 것인지 아직까지 의문시 되는데 그래도 일단 표준안을 넣는 것이 안 넣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보면
여기보면김경훈위원
인건비가 6급 10호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기획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성이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넣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때 개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필요로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여기에 배치를 한다는 것인지?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전담공무원을 전제로한 인건비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정보화에 대한 어떤 자료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어떤 소모품비라든가 잡비들을 포함해서 들어 가는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노력봉사에 대한 인건비로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그랬을 때 6급 10호봉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담직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잘 안 가는데 월 평균보수 해 가지고 30일×작업일수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규직원을 새로 한 사람 증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아니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직원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담당직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하나의 기준을 정할 때 6급 10호봉의 월 평균 보수÷30×작업일수해서 그런 식으로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제21조에 보면 별표에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가 제2항 3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돈을 외부단체나 기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위탁을 하고, 즉 구청이 수탁을 하는 경우에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돈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죠?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받겠다는 거죠.
남승우위원장
그 돈을 받을려고 했었을 때에 지금 이 기준에 입각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그 내용이죠?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현재도 다른 구청에 자료를 보내거나 또 동양공전이나 이런 관내의 기관에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할 때는 사실 무료로 해 주지 서로 돈을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넣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표준안에 있으니까 넣은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여기 안 제21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최대한의 협조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상호 이렇게 했을 때에. 다만 공식적으로 1항 1호라든지 2호에 의거 해서 공식적인 수탁이 결정됐을 때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평상시의 협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요. 맞죠?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8조의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미간단체, 학교, 언론계, 산업체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청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회의도 있을 것이고 기타 회의에 따른 제반경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이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지역정보화촉진화와 관련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
신세철위원
10조에 의해서 구성을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의 임기도 있고 간사도 있고 구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일단 구성을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선에서 그때부터 예산을 지출하거나 그래야지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시장·군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이 지역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계는 누구 언론계는 누구 이렇게 누군가는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성할 때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특별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이 안을 심의 안 해도 되겠네요.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필요하다면 8조 5항에 보시다시피 규칙을 정하면 되고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구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조례안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숫자상으로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제8조의 1항, 2항, 3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어떤 운영의 방식이라든가 기능, 임기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표준안대로······
신세철위원
제 얘기는 구성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만 해놓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15인 누군가는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구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구청에서.
학계
학계신세철위원
, 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을 하면 회의도 있을 것이고 무슨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1년에 두 번이라든가 분기별로 했을 때 여비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 하시는데 여기 제8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위촉직과 당연직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들 과장급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위촉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을 하는데 13조에 보시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협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에 한해서는 일반 통상 예에 준해서 하루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역에
내역에변한수위원
준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없다고 그러면 되나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제2장 7조의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기획예산과에 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인지 따로 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인지 따로 센터를 다시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안은 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지역정보센터의 어떤 규모라든가 기능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활발한 사업을 지금 한국전산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요건이 맞는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천만원, 또는 1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알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소가 적당한 곳에 정보센터를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앞으로 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한 가지 대안으로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기능은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현재로는 이 안이 통과가 되어도 따로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침은 없는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의 얘기가 위원의 질문에 따라 다 답변이 다른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경비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산조치해 놓고 협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처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것도 저고 예산 협의한 것도 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자기가 협의했다고 기입한 것입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양식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식이
양식이류근무위원
있다면 협의를 했으면 협의한 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협의했습니다하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위원들의 얘기에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 어떤 위원이 얘기하니까 경비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답변하고 또 어떤 위원이 하니까 내용에 기준을 해서 할 것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것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조치 협의하였음했으면 누구하고 협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자연인으로서의 제가 아니구요 기획예산과의 장으로서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부서장으로서의 지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화촉진장의 지위와 기획예산과의 예산부서 장으로서의 지위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장이면 장이 협의한 것이 아니죠. 임의대로 했다고 해야지 협의를 하였음 했으면 협의한 부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별로 필요 없는 조항인 것 같아서 나항 같은 것은 빼도 상관이 없겠는데 기본 틀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로서
장으로서최재무위원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써 넣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면
말하자면김석중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에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을 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도 있고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했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 오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러 이러해서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 정보화촉진조례안이 다른 구청과 상부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규칙에 의해서 내려왔으니까 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수당, 여비 다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아니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때
그때김석중위원
가서 지출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규칙을 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규칙에 둔다는 내용이 아니고 다음 번에 기회가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예산을 지출 수 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조금 단순 반복인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항들이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답변을 하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아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남승우위원장
아니 얘기를 듣고 하세요. 지금 그간의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한 두리뭉실하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순간 순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정보화촉진과 관련한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매년 지역정보화촉진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는 8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 세부적인 준비들을 위해서 2000년에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야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그간의 과정에서 의회자체적으로는 추경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의 반영여부가 검토가 되겠지만 이것을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내용처럼 자꾸 비추어 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요령이 없었던 모양인데 당연히 해야 되죠. 지역정보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어떤 예산상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조례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그 말씀이지 그 내용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정보화 시책의 어떤 기본계획 역시 저희들이 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실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든지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킨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 가지고 정보화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예.
남승우위원장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보화와 관련을 해서 일전에 저희들 구의회에서도 몇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구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하이텔통신란의 구로구란을 보면 수록되어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가 2대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문제를 따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 부서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띄워주질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 지고 그렇다면 전산문제라든가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고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렇게 모셔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지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로구의 행정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면서도 해 오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 외에 지금 매년 시행되어야 될 계획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면 예산의 확보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두 가지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구로구의 20~30대의 젊은 층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며 구로구의 행정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실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특별히 유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신속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풍부한 인터넷 운영 계획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작업들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안 제4조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과연 포함이 된 것인지 그런 점 등을 포함한 추진의사가 실질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는 아니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례안만 가지고 나왔고 추후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정보화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대부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답변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있습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금년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들어 간다거나 수반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찬중위원
위원장님이 인터넷이라든가 하이텔을 보면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에 그것을 말하자면 어느 사람이 그것을 보든지 간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빼고 자꾸 운영자금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인터넷이나 하이텔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석중위원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구축은 확실하게 필요하다면서요. 그 말씀을 하셨는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제가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은 구청의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최대한 어떤 정보화사업과 관련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을 미리 작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우리 의회 운영기본계획에 의거 하면 3월에 사업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시에 이 지역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좀 정확하게 추진 일정이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일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보화란 어려운 단어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군·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표준안 해 가지고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부칙 36조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정보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이 많은 분량 1장부터 9장이 있는데 저도 아까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 전에라도 받았으면 이중으로 물어 보질 않을텐데 아까 예산문제도 뒷장을 못 보다 보니까 여비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 이런 많은 분량을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이것을 정말 만들어야 할 것인지 만들지 않아도 될지 우리 위원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두 장 가지고 규칙이라든가 법 조항을 저희들한테 첨부를해서 배부를 했는데 설명을 했다면 우리가 혼돈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할 의욕이 없고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종
홍명종기획예산과장
의욕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없는데 제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강력한 의지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 다섯 가지 안건은 저희들이 다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 사항과는 별개로 총무과에 대한 확인 사항이 있기에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신상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총무과에 대한 확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아침부터 회의를 장시간 이렇게 하셨는데 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남승우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98년 8월 19일부터 99년 1월 27일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끌어 가면서 많은 질의도 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개인의 입장에서 옹호를 하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본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좀 형평에 맞는 솔직한 일을 해 주십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총무과장께 그동안에 질의를 한번에 몇 가지를 쭉 해서 답변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한 두마디 그냥 끝을 내고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씩 문답식으로 질의를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솔직하고 확실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총무과장님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돈안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그 답변서가 본위원이 인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1월 중순에 감사원에 부당한 행정처분 조사 의뢰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의뢰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거쳐서 구로구청으로 이 의뢰서가 도착이 되어 가지고 구로구청에서 본위원에게 1월 27일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답변을 해 준 사항하고는 전혀 판이한 엉뚱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알고 계시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김경훈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그동안에 김경훈위원님께서 개봉2동 26통장 건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도 했고 또 정기회에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감사원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이첩을 받아서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위원님께서 개봉2동 26통장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 내용은 미위촉 및 통장해촉 사유 등을 답변 요구하였을 때 저희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 자료 제출내용에 미위촉 사유란에 있어서는 통·반조정검토를 하고 있는 관계로 미위촉이라는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통장해촉 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5조 7항 5호에 저축으로 해촉처리했다고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5조 7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해촉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위촉과 해촉의 개념정리가 정확하게 안 된 관계로 저희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촉되지 않은 사항은 통·반설치조례 제5조 7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해촉된 것이 아니고 제4조의 2년 임기만료에 따라 위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5조 7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해촉 처리됐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인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요구자료를 제출했어야 했고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저도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말이죠 본위원이 제5조 7항 5호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총무과장님은 그러면 약 6~7개월이 경과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구정질문 답변은 5조 7항으로 나와 있고 또 여기 `98년 8월 20일자로 개봉2동장 앞으로 미위촉된 사유가 있습니다. 5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 했다고 하는 구청에서 동장한테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또 수 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감사원에서 내려 오니까 이첩이 되다 보니까 아주 깊은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6개월 7개월동안에 의회는 무엇하러 있고 또 질문은 무엇하러 하고 답변은 무엇하러 합니까? 그렇게 깊은 검토를 안하고.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 미숙이다. 업무미숙도 내가 한두 번 물어 보았습니까? 자꾸 질문을 했을 때는 깊은 검토를 했어야죠. 이것은 본위원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이러면 우리 의회가 무엇하러 열립니까? 6개월 7개월 허위 답변을 하고 감사원에서 이첩이 되어서 내려 오니까 깊은 검토 후 잘못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감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 해야 되겠네요. 의회에서 질의하면 되지도 않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미위촉된 사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동료위원인 김찬중위원이 질문한 자료에는 26통 임기만료로 후임자 물색중이렇게 되어 있고 본위원이 했을 때는 통·반장은 앞으로 행정조치구조 조정에 맞추어 통·반장은 앞으로 행정조직구조 조정에 맞추어 통·반 조직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정 후에 처리할 예정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98년 8월 20일 자로 개봉2동 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위촉 대상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한시 위촉을 12명을 했습니다. 미위촉이 한 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을 통·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미위촉을 한다면 13명을 미위촉을 해야지 개봉2동만 통·반 조정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거나 우리 김경훈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볼 때 두 분이 알고 있는 두 분의 질문과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인적사항부터 확인을 하고 처음부터 질문을 하게 된 배경과 시기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감사원에 어떤 질문을 했고 감사원에서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고 그동안에 구청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명을 했다고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서로가 대화가 되지 다른 분들은 대충 통장 위촉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봉2동의 26통장이 누구입니까? 성함이.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도 해 보았고 또 질문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설명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자세한 내막은 말씀을 안 드렸고 또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시다다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호승위원
. 누차 들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김경훈위원님께서도 누차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해야 할 회의는 아닌 것 같고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성 싶고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통장문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동사무소도 내년 이후에 없앨 예정이고 통장도 지금 전체 사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나간 일로 통장 하나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원만하게 그냥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미위촉한 사례가 잘못됐느니 감사원에 질문을 해서 답변이 잘못됐느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항인줄은 아오나 이 시점에서 통장문제는 간략한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김호승위원님의 발언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통장를 다 정리를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어 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경과를 조사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통장님의 임기가 몇 월 일까지 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 통장의 임기가 `96년 8월 1일부터 `98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한 때가 언제입니까?
김경훈위원
`98년 8월 19일에 구청 총무과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미위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여기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 관련을 해 가지고 사전 불법선거운동 사례 접수 및 처리 현황해 가지고 접수 일시가 6월 3일 14시, 그러니까 지방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이 날짜 자체도 맞지도 않은 것이고 또 신고자가 개봉2동 주민해서 익명, 개봉2동 26통장 이순상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조치 요망하는 제보임 이래 가지고 처리를 말이죠 개봉2동장 앞으로 해서 익명으로 제보된 사항이라 선관위로 통보하지 않고 개봉2동장에게 유선으로 통·반장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토록 단속처리시, 불법선거운동 통·반장 적발시 6하 원칙에 의거 보고 및 통·반장 해촉 관련기관 신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까지 결재된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결재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경훈위원
6월 3일에 접수하고 바로 쓴 것이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를 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통장께서 직접 선거에 관여했다하면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저런 식으로 취해 놓고 또 임기가 7월 말까지인데도 7월 말이 지나도 해촉도 안 해 주고 그대로 재위촉도 안 해 준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8월에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과가 그렇게 되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변한수위원
왜 임기가 끝났으면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통장을 재위촉할 사유가 없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것도 취하지 않았고, 또 선거 때 이런 것이 제보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통장이 선거에 관여를 할 수 했게 되어 있는데 선거에 관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위법조치를 취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했으면 이런 말만 썽이 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총무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결정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이런 분란이 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2동의 26통장 건에 대해서는 6·4지방선거 이전에 저도 유선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며칠자로 신고를 받았는지 이 수첩에도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 기록된 사항은 저한테 신고된 이후에 다시 아마 동정계 직원한테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확실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사유가 밝혀졌다면 바로 그 즉시 해촉처리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이첩하고 형사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6하 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통장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라고 분명히 제가 직접 동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해촉을 하지 못하고 7월 31일자 임기만료된 후에 미위촉한 사항입니다. 8월 19일에 총무과로 찾아 오셨을 때에 미위촉된 사유를 물었기 때문에 제7조 7항 5호의 규정을 들은 것입니다. 5호의 규정은 해촉사유가 되지만 그때 당시까지 본인의 체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촉하지 않았고 또 근거도 없어서 해촉하지 않고 임기만료 때까지 기다려 위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8월 19일까지 재위촉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은 임기만료에 의해서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촉하지 않았고 매듭이 지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통장들 임기가 2년이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2년입니다.
변한수위원
또 정년이 60세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65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분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몇 살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 분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몇 살입니까?
경산
정경산총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무슨변한수위원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적사항도 모르고 내가 얘기할 때 이 26통장이 이름이 무엇이며 인적사항을 논해 가면서 대화가 되어야지 내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생년월일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인적사항은 통장위촉에 의해서 만 65세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생년 월일까지 알아야 될 이유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변한수위원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65세가 되어서 재위옥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과장님 보고 통장들 생년 월일을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26통장때문에 많은 것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언제 임명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고 현재 몇 살이고 그 정도는 알려 주어야 서로 대화가 되니까 물은 것입니다. 과장더러 다 기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저희가 애초에 부의안건 내용과는 별도로 신상발언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가 회의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간략하고 핵심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짓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사항의 요청 자체가 신상발언으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다른 위원님보다는 일단 김경훈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신상발언의 내용에 부합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다 좋구요. 한 두번의 질문으로 5조 7항 5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매번 질의할 때마다 5조 7항 5호. 머리 속에 외워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이제 와서 깊은 검토를 해 보니까 임기만료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1개 구청의 총무과장이 그렇게 몇 달씩 그런 답으로 쭉 나오다가 밀고 나가다가 중간에 본위원이 포기를 하기를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나가다가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내려 오니까 그때서야 깊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 것입니까 또 총무과장이 의회에서 질의한 것을 그렇게 깊은 검토를 안 하고 답변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해도 그렇게 답변이 나오고 그렇게 무성의하다면 우리 40만 구민이 물어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깊은 검토를 안 해 보아 가지고 모르고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그동안 6~7개월동안 얼마만큼 소모가 됐습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총무과에서 답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한 두마디 남은 말이지 몇 시간씩 걸려서 질의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말 몇 마디로 5조 7항 5호에 의한 것이고 통·반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다른 동에서 임기만료 그 이후에 위촉을 안 했습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5조 7항 5호라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저와 김경훈위원님과 같은 5조 7항의 사유를 대는데 어떤 입장의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계속 5조 7항으로 내면서 처음 8월 19일에 총무과에 찾아 오셨을 때에 미위촉 사유를 여쭈어 보셨고 저도 미위촉 사유가 명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임이 됐는데 왜 그 26통장만 연임에서 제의가 됐느냐 이 사유를 저한테 물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고처리 접수 대장의 5조 7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5조 7항 제5호의 규정은 미위촉 사유도 되지만 해촉사유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냥 5조 7항 제5호로 그냥 넘어 갔던 사항입니다.
세요
보세요김경훈위원
. 그러면 미위촉 사유가 5조 7항이 된다면 총무과에서 준 서류가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2대 동시지방선거 관련 사전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조치 요망 민원접수 이렇게 해서 따로 토를 달았습니다. 또 그 밑에 내가 무슨 통·반 조례를 모른 것인양 말이지 여기에 다 명시까지 해 주었습니다. 제7항 해 가지고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장 및 방장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 제5호에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통장 및 반장이 품의를 손상하였을 때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유로 해 가지고 미위촉을 했다든지 해촉을 했다면 확실한 근거 아닙니까? 이제 와 가지고 잘못 알았고 미위촉한 것 하고 해촉한 것하고 무슨 구별을 못 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자꾸 변명만 하지 말란 말입니다. 통·반 조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찬중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임기만료로 해서 후임자 물색중이라고 해놓고 본위원이 했을 때는 통·반조정을 하기 위해서 미위촉한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이 작년 8월부터 통·반조정을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또 구청에서 답변서 온 것이 회신 내용해 가지고 개봉2동 26통장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 당해 통장이 불법 선거운동이 신고된 바 신고내용이 익명이고 사실조사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7항 5호에 의한 해촉은 부당한 내용으로써 처리 내용이 당해통장은 구로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 7항 5호에 의한 해촉이 아니고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장 임기만료에 따라 통장의 추천이 있었으나 미위촉된 사항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로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7항 5호에 의한 해촉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했다 안 했다 말이지······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이 내무행정위원회를 통해 가지오 모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여러 차례 들으면서 답답한 심정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 다른 쪽으로 회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그분 그 통장한테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도 이상하고 김경훈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몇 번 질의를 하셨고 몇 번 답변을 보냈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가 공식적인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를 불러서 한번 질문을 하셨고······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서면질의는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정기회 구정질문 시간에 질의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때 답변하셨을 때 지금 마지막으로 답변한 내용대로 답변하셨습니까? 다른 쪽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보내드린 답변 내용과 같이 그때 당시에 하셨느냐구요? 안 했죠?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구정질문 답변서에는 지금 최종적인 감사원 진정서처리서와 같이는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그래도 구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이 있을 때에는 시인을 하고 무엇인가 용서를 비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구의원이 이렇게 몇 번씩 질의를 하고 감사원까지 갔다 왔을 때도 답변을 안 하는데 구로구민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구청에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콩나물공장과 같이 데모나 하고 와서 떠들어야 허가나 취소하고 이런 것이 구로구청의 할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대달라고 그랬다는데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된 내용을 접수해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올라와도 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민들이 나도 감정있는 통·반장들을 걸어서 누구 누구가 이번 선거에 개입했습니다하고 전화만 걸면 바로 해촉이 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하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찾았다면 저희들도 그 즉시 해촉을 하고 형사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로구청에서 답변내용이 이렇게 아리송하다면 사실 선관위에 위임해서 이런 사항이 자꾸 들어 오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야될 내용이고 이것을 근거도 없는 것을 해촉을 해 놓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재위촉을 해 주든가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통장이나 반장은 선거기간동안에 사임을 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재 위촉을 하는 경우가 지역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게 말썽의 소지가 될 때는 구청에서 이렇게 거짓말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이 지난 뒤에 위촉을 해 주어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못 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으로서 왜 못 합니까? 윗분들이 정당에 관계된 것이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런 암시가 깔려 있는데 지금 과장이 회피만하고 있는데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 두번 들은 것도 아니고 계속 들었고 또 모 인사가 시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 혼자서 계속 총대만 메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이상 윗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일으켰노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여기서 용서를 비는 것이 낫지 매일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문제가 안 되 가지고 감사원으로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을 위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잘못된 점은 없고 단지 제가 김경훈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못한
잘못한최재무위원
것이 없는데 왜 죄송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제가 그동안에 미위촉사유와 통장해촉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를 긋지 못하고 해촉사유로 계속 답변드렸던 점, 제5조 7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해촉처리됐다는 것으로 답변드렸던 것과 마지막에 가서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기만료로 미위촉됐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경훈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위촉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발언하실 때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고 신세철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신상발언도 잘 들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도 잘 들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도 잘 들었고 담당 총무과장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부터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길거리를 가다가도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 신상발언얘기가 나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위원님과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일단 이 사람을 해촉을 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6하원칙이든 아니면 익명이든. 또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통장 4명을 위촉을 안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안 하겠데요. 그러면 개봉2동의 26통장이 그동안 몇 년을 했고 지금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1년을 끌고 온다는 것은 두 분의 싸움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매듭을 짓고 집행부도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세요. 위촉을 못하면 못하고 또 신규로 다른 사람을 위촉을 받아서 임명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오늘 신상발언에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이고 또 집행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야지 저도 통장을 39명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이 무엇인가 6·4지방선거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당과 당 사이에 신고가 되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저는 느낌이 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죠. 누구는 재위촉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또 문제가 있다. 누가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그래서 신상발언 얘기도 잘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장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4조에 의거한 미위촉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별개로 제5조 7항 5호에 관련된 해촉 사유에 대한 문제로써 상황판단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장시간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한 김경훈위원님과 내무행정위원회에 대한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가급적 1회에 한해서 발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히
대단히김경훈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관련이 안 된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깊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의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두번 질의로 시원한 답변이 나왔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선거기간동안에 몇 번의 제보를 받았다고 그랬는제 그 제보를 받고 조사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또 누가 보든지 다 그렇습니다. 물증이 있어야 확실한 답을 해요. 심증만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ㄴ 역시 지금 물증을 대라고 그러면 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러한 답을 받으려고 내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적으로는 잘못됐다고 하고 공적으로는 5조 7항 5호만 찾아요. 그러면 그런 이중적인 답을 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심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하는 것이 총무과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재차 얘기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상급기관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 이것은 하나의 피해 나가는 빠져나가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 깊은 검토로서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6~7개월 동안 깊은 검토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통·반장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위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조 7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해촉처리됐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해촉사유와 미위촉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해촉사유나 미위촉사유나 통장을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깊은 생각을 두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5조7항이 4조로 바뀐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묻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반장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내부에는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가지 통장위촉과 관련해서 통장 한 사람이 공석이라고 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차질이 빚어 진다면 공석으로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위촉된 통장이 위촉되지 않은 통이 여러 개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촉의 문제는 구조조정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통장을 미위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미위촉 사유가 통·반장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많은 통장들이 공석인 통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반 조정을 위해서 미위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통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하고 있지만 미위촉된 것은 구조조정가 맞물려 있고 또 적임자가 추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통장을 위촉하려고 동장들한테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후임자 물색중이라는 얘기하고 통·반장조정을 위해서 미위촉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맞는 답입니까? 또 개봉2동의 26통장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동장이 추천을 안 하는 것입니까? 구청 자체 총무과에서 위촉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불명한 것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을 않고 있는 사항이고 개봉2동의 26통장의 문제는 그 이후로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동에서 추천을 해 달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 간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 통장의 문제는 같이 위촉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계속 두 분이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은 뻔하고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사실 구로구에서 해결할 일이 감사원까지 갔다는 자체는 구로구를 비롯한 의회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장의 답변 내용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갔다 왔던 회신 내용이라든가 처리문제나 그런 내용도 아마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께서도 이것을 계속 과장과 이렇게 실랑이 할 것이 아니라 국장이 소신있게 솔직한 얘기로 이러 이러한 것은 처리를 못해서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셔 가지고 매듭을 짓든가 아니면 저희 구로구청에서는 떳떳한데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의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의장의 명으로 단체장한테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이 오고 가는 것도 안 맞고 감사원에서 온 내용까지 회피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번 정도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우리 내무행정위원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입장이 조금 첨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승우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하시기전에 신위원님을 비롯해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이
해결이신세철위원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김경훈위원님께서 물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물증을 제시해서 정말 짚고 넘어 가야 되겠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 강동, 송포는 통장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고 용산구 같은 경우도 36%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도 앞으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재위촉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7개월 동안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내리려면 물증을 제시해 가지고 무엇인가 다 확인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둘이 계속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럴 것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결론이 나지 이렇게 둘이 싸움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물증이라는 것이 여기 과장이 보내준 공문이 있는데 무슨 물증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잘못 됐다고 엉뚱한 답이나 내놓고 하는데 하나의 회피용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변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지금 당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통장 하나가지고 당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가김경훈위원
당 얘기 안 했어요. 정치얘기 했지. 밀고 나가다가 자꾸 파고 드니까 엉뚱한 답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 당이라고 그랬어요?
치는
정치는김호승위원
무엇이고 당은 무엇입니까?
최재무위원
국장님 최종적인 결론 내고 맙시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화제보를 직원도 받았다고 그러고 과장께서도 직접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때만 해도 선거당시이고 하니까 참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도 받고 과장도 전화 제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구도 민원도 민원아닙니까?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지금 물증을 자꾸 말씀하시고 물증이 여기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책임하에서 전화도 받았고 직원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양반 혼자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 의해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통장이나 반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개입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이 개입을 못하면 그 부인이 하든 그 인척이 하든 해 왔던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있게 전화제보를 받았고 직원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만 저만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거나 설령 선거에 개입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장문제로 인해서 동네 전체라든가 구 전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러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위에 보고를 했고 그 뒤에 재위촉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심정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계속 이만 저만해서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확실한 것이 없었고 제보자나 이런 물증이 있었다면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이첩을 시켜서 형사고발까지 했을 것 아니냐고 하면 과장님도 전화받은 것 아니냐고 하면 과장님도 전화받은 것을 의문시하고 직원도 전화 받은 것을 의문시 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받았다면 그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행정관청에서 통장, 반장이 선거에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또 내지는 간접적으로 해 왔던 내용들이 너첨예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한 6하원칙에 의한 근거가 없었다고하는 것은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을 하셨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사례라든가 불법 선거운동에 관련된 사항은 그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전담기관인 선관위감시반에서도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출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 전화제보 하나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해촉처리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7월 31일 임기만료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보았을 때는 그렇다면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때 상황이 그러한 상황였기 때문에 제보를 받아 놓고 그 수습이라든가 내지는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해촉 사유가 발생했다 이말입니까? 임기 만료에 의해서.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지금 이 사항을 해촉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의 발생은 저한테 제보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98년 5월 20 며칠경에 저한테 접수가 되었고 지금 접수대장에 남아 있는 것은 `98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 이전에 어떤 통장을 해촉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기만료가 되어서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위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미위촉입니다.
지금
지금김찬중위원
너무 통장 하나 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추경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총무국장이 여기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인사권이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통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통장 하나를 해촉하고 다시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고 그 자료가 의회로 들어 오고 그 내용을 지적을 해서 감사원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그 답변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벌어 진 상황이니까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개봉2동 26통장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도저히 위촉할 수 없으니까 재위촉을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이제까지 답변했던 것은 총무과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도 몇 시간입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도 몇 시간입니까? 26통 통장 한 사람가지고. 그러면 의회에 허위로 답변을 보내고 허위로 보고를 하고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통장자체를 다시 임명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러면 허위로 답변하신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렸고 또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때문에 저는 해촉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질의서나 이런 데에 해촉사유가 나왔고 그런데 해촉사유가 됐다면 당연히 미위촉이 된다는 것으로 5조 7항의 근거를 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요구했던 자료에 잘못된 점은 미위촉이라는 말과 또 통장 해촉사유라고 해서 명시된 이 통장해촉 사유라고 해서 나간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저는 해촉이나 미위촉과 관련해서 크게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미위촉인데 해촉사유를 댔느냐 이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총무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을
책임을김경훈위원
어떤 식으로 질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이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셔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본의 아니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좋은데 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죄송하게 됐다는 말이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끝까지 가서 본회의에서는 총무국장의 답변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중재역할을 해 달라는 것처럼 쌍방이 싸우고 뭐 했다고 다툼이 있었다고 내가 다툼이 어느 놈하고 싸웠는지 누구하고 다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총무국장까지도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4조라고 하는 것은 회피성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벌써 언제 입니까? 진작에 검토를 하고 그래야지 그만큼 무관심 속에 의회에 참여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
남승우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기되었던 총무국장의 답변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총무국장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되요?
하게
간단하게최재무위원
사과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이 왜 못해요. 감사원까지 간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지 벌써 매듭 지을 것을 여태까지 붙잡고 앉아 가지고.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개봉2봉 26통장 재위촉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 답변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다시 문제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분을 재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에 이르러 가지고 재위촉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상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심정적으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해촉�� 미위촉이다를 굳이 따지고 들어 가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질의 답변도 했고 서면 답변도 했고 또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장
오늘 이 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이 정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으로
끝으로김경훈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결재를 누구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전결로 합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결사항도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까지 올라 갑니다.
러한
이러한김경훈위원
사항은 누구까지 올라 갑니까?
경찬
정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결로 합니다.
나는
나는김경훈위원
분멍히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피성 답변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 되겠죠. 학생들 데리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공무원들 보면 빠져 나갈 조항이 무엇인가 잦아요. 귀퉁이에 몰리면 서류는 오타가 났습니다. 깊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에 발전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정말 이러한 답변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그만
그만류근무위원
끝맺읍시다.
무리
마무리신세철위원
짓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토록 합시다.
남승우위원장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스비다. 내일 2월 9일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을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고 5개의 사항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22일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발언내용에 대한 자구정정 요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85회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속기록 초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본 속기록을 인쇄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요청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쇄들어 가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의 5가지 부의 안건 외에 마지막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제85회 내무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와 관련한 자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이 자구정정 요청서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당시의 속기록 내용사본,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때의 녹음을 했던 녹음 테이프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사항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내일 의사질정 마지막 순서에 상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5가지 안건의 결과는 1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