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창범 의원 발언

김창범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창범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초체력 검사 및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IMF 관리체제로 인한 각종 시약 및 소모품의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적정한 이용이 되지 못하므로 이에 따른 이용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구민에게 질 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체력 측정을 개정 전에는 2,000원에서 이번에는 5,000원으로 수가를 현실화했습니다. 기초체력 측정은 항목이 기초체력 측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체력 측정하기 전에 기본적인 검사로서 당뇨검사·고지혈증검사·간기능검사·빈혈검사 그 다음에 소변검사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기초체력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당뇨검사 등 이런 간기능 검사만 포함해도 의료보험수가로 2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서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번에 수가를 인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종전 2만원에서 동일한 2만원인데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대장암검사가 조금 확률이 다른 검사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대신 간암발생의 주요원인인 B형간염 검사가 종합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가는 2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간염 중에서 B형간염이 제일 문제이지만 또 C형간염도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C형간염 검사는 특수한 검사인데 이번에 C형간염 검사도 원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C형간염 검사항목을 추가해서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검사는 개정 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만 5,000원으로 수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검사는 사실 의료보험 수가로 따져도 현재 3만원 가까이 됩니다. 2만 8,000원 이상되는데 이것을 환자가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가 아니고 건강진단 목적으로 받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의료보험 수가보다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1만원 받던 것을 시약대가 올라서 이것을 현실화해서 1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수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건강진단센터에서 안저촬영 다시 말하면 당뇨환자라든가 고혈압 환자가 오래 병을 앓게 되면 혈관에 변화가 옵니다.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혈관을 볼 수 있는 부위가 눈뒤 망막부위입니다. 그래서 망막촬영을 함으로써 이 환자가 혈관이 나빠져서 앞으로 상태가 어떻게 나빠질까 하는 것을 관찰하는 기본적인 검사로 안저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안저촬영을 건강진단 항목으로 넣어서 3,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도 건강진단으로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2,000원으로 저희가 수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는 구조문에 비해서 다른 점은 구조문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 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감면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상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감면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지금 의약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초체력 측정의 경우에는 `98년도에 1,78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를 개정안과 같이 150% 인상할 경우 연간 534만 3,000원의 구수입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지향하는 구로구에서 물가인상을 선도한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우려되므로 매년 50%씩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원만할 것으로 사료되며 갑상선 검사비는 약품대 인상요인이 반영됨으로써 적정한 인상률인 것으로 사료되고 안저촬영검사 및 심전도 검사비는 `98년도에는 의료보험 수가로만 적용하던 것을 `99년도에는 환자 아닌 일반인의 검사4이를 신설한 것으로서 검사비 금액에는 약품대 그리고 장비 감가상각비만 계상된 것인 바 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이동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초체력 측정 검사비를 150% 올렸어요. 그런데 기본종목을 하려면 1회에 2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갑상선 검사는 1회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검사를 할 때 1만 5,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체력 측정까지 합해서 2만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여기 현재 이 항목은 다릅니다. 기초체력측정 항목하고 갑상선 검사항목은 별개이기 때문에 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기초체력 측정하고 갑상선 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각각 5,000원하고 1만 5,000원 해서 2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동영위원
? 그리고 기본 종목을 할 때도 2만원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체력측정도 5,000원을 내야 됩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구민이 오셔가지고 기초체력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암표지자 검사를 포함한 생화학 검사를 하고 갑상선 검사를 원하시면 총 4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무조건 검사를 받게 되면 기본으로 5,000원을 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150%를 올리면 아까 천 몇백명이 했다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인데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현재는 사실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서 구입장에서 도 재정수입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수가를 현실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처음에는 8,000원으로 했던 것인데 양천구청은 지금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우리는 양천구하고 구로구는 구민의 생활사정이 다르니까 5,000원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수가가 좀 오르면 이용도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수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5,000원으로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동영위원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는 것이지요?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이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 건강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병원에 비해서 싸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병원하고 질적으로 의료서비스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현재 기초체력측정 검사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항목이 요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검사, 적혈구검사, 빈혈검사 그 다음에 생화학검사로서 당뇨검사, 간기능의 SGOT SGPT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알콜성 간을 알아보는 ∂GPT,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검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포함해서, 현재 이것이 의료보험 수가로 하게 되면 대략 소변검사를 10종목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2만 590원, 7종목을 하게 되면 90원이 떨어지는 2만 5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포함해서 혈압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손악력검사를 하고 체지방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허리굽힘이라든가 그런 체력검사가 포함이 되어서 5,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보건소 수가가 일반병원보다 싸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일반병원보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저희 검사는 그렇습니다. 검사는 보건소도 다 정당하게 받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이런 종합병원에 비해서 검사가 정확하면 정확했지 절대로 검사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저번
먼저번정승우위원
조례개정안에 동의를 전제하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기준에 준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고 비고란에 보면 인허가 허용시에 검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허가용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소위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비상급수전의 수질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수의 구민이 상주해 있거나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리 보건소에서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그 약수터의 수질검사했던 것을 게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그 표지판을 붙여주고 적당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적당할 경우에는 폐쇄조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번째는 지금 암표지자 검사라든가 갑상선검사, 안저촬영검사, 심전도 검사 비용인데 먼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음으로써 환자 입장에서도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는 무료로 시행할 경우에는 많은 구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다 보면 서비스 측면도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부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표지자검사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조금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10% 정도는 마이너스 해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는가,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나머지 부분도 10% 정도 감했을 때 보건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크게 구수입 증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 정도 감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우물 등의 수질검사와 약수터 등의 수질검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음용수 수질에 관한 검사는 사실 그것이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간이검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고 공원녹지과에 연락해서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결과를 붙여놓는데 저희 관내 약수터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붙여놓았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붙여놓지 않았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음용수 수질검사한 결과를 약수터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암표지자검사 등을 포함한 항목의 수가가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시약값하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최소한으로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별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시약대하고 이것이 기계가 암표지자검사 기계는 1억원이 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을 생각해서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최소한도로 책정을 했는데 실무자들 의견이 2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수가가 좀더 싸지면 주민들한테는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의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이것을 50%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이 시약대하고 감가상각비만을 최소한도로 한 것이지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2만원 정도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로구에서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부담이 가기는 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의 시약대하고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이렇게 수가를 책정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9년도 1년만 10% 정도 내려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2000년도에 가서는 인상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의 기기라든가 시약대라든가 기본적인 수수료를 받는데 10% 정도 내리더라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대리
정달호위원님.
저도
저도정달호위원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현재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2,000원 3,000원 이런 정도의 수가에서 10%면 1,800원, 2,700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병원을 찾는 사람은 돈이 얼마가 들어도 찾고 안 찾는 사람은 돈에 관계 없이 안 찾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50% 감해서 제공을 해주고 하니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오는 구민들에게는 크게 깎을 필요 없이 하되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물론 앞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병원에 못지 않는 시설로 장비보강도 할 겸 해서 저는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니
대니위원장
김창범 임성수위원님.

임성수위원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안저촬영검사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력, 즉 말해서 그것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조치는 없어요? 이것이 아까 설명안을 보면 어떤 상태로 얼마만큼 손상되어 있다라는 이런 측정치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치료, 특별하게 치요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된다든가 무슨 장비가 도입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설명해주세요.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임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절촬영 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망막에 있는 혈관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 전에는 사실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의사들이 직접 눈에다 돋보기 비슷한 것으로 해서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로 찍게 되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망막에 있는 혈관상태가 나타납니다.
진을
사진을임성수위원
찍었을 때 동그랗게 원형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예.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혈관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혈관이라는 것은 온몸 조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현재 혈관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혈관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좁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중풍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아니면 시력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당뇨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대한 치료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현재 고혈압이 상태가 오래 되어서 혈관이 망가졌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할 수 있지 치료 같은 것은 못 하고 망막출혈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안과에 가서 전문치료를 받아야지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치료 같은 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성수위원
보건소에서는 소견서를 써가지고 다른 병원에 알선해줍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검사결과를 의사가 판독을 해서 이분이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겠다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소견서를 발급해주고 특히 고대병원 가정의학과하고는 협정이 되어 있어서 검사결과를 보내면 고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바로 그것을 보고서 필요한 검사를 해주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안저촬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병명을 알 수가 있네요? 고혈압이니 뭐니 풍이니 이런 것이 안과에서도 발견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네요?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혈관상태를 봄으로써 혈관이 어느 정도 망가져있는가를 대략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많이 망가져있고 많이 굳어져 있으면 다른 혈관, 심장의 혈관이라든가 머리 혈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성수위원
주민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촬영만 해가지고 무엇이 어떻다고 병명이 나와서 다른 데 소견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중으로 주민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 번거롭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이런 안저촬영에 이상이 있다른가 심전도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암표지자검사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하려고 하면 종합병원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나 예방적인 임무가 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와서 검사를 받아봄으로써 자기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혹시 거기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가 보고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와서 이 분은 좀더 전문적인 검사를 요하거나 치료를 요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자료를 같이 주어서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임성수위원
뜻인지 알겠는데 환자가 왔으면 치료까지 받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서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자체가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올 사람도 안 온다 이것입니다. 치료를 해서 같이 해줌으로써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지 촬영만 해주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네의
동네의정달호위원
조그만 병원도 무거운 병은 다 다른 데로 보내듯이 어차피 여기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발견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도 장비, 의사 다 투입을 해주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성수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지요.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저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경우 인슐린을 주사맞지 않는 당뇨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저촬영에서 정말 상태가 심하고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이상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종합병원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다
있습니다정승우위원
. 지난 해에 갑상선 검사비용이 1만원이었는데 `99년도 1만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1만 5,000원을 1만 3,000원으로,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가 작년도에 역시 2만원씩 수수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10%를 감안해서 1만 8,000원에 인하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동일하게 의견이 같고요.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갑상선검사 시약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고 들어온 것이 IMF 이전이기 때문에 올래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은
갑상선은정승우위원
작년도에 몇명이나 검사를 받았습니까?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갑상선검사하고 암표지자검사는 매년 많이 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목표가 2,000명이었는데 갑상선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암표지자검사 만큼은 못 해도 많은 주민들이 했고 여자분들이 특히 임신한 여자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상담할 때 보니까 들어와서 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보니까 몹시 피곤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갑상선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있어서 본인도 고마워하고 고대병원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우위원
좋은데요. 일전에 지방신문에 나는 것을 보니까 구로구청 강당을 원래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당이라든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면 사실상 구민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 암표지자 검사는 작년도에도 2만원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타종목으로서 ATCV 해가지고 C형간염을 받을 때는 5,000원을 추가합니다. 여자분들은 유방암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 또 5,000원이 추가됩니다. 두가지를 추가해도 3만원이 되고 세가지를 추가하면 3만 5,000원, 이것이 불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종목 네가지를 받을 때만 2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종목당 5,000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2만원으로 보이지만 남자가 간암·B형간염·전립선암·생화학검사 이 네가지를 하는데 2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목당 5,000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가지가 되면 3만 5,000원, 10가지면 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지 검사를 해주는데 2만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1만 8,000원 정도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섰듯이 갑상선검사의 시약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가격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암표지자 검사는 2,000원 정도 가격을 내리는 것도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든가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도 자꾸 돈을 많이 부과하는, 지금 우리 구민회간으로 상당히 무료예식장이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져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그 시설을 한번 썼는데 구민회관 강당을 네시간 정도 빌리는데 28만원 정도 주었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내린다고정달호위원
하면 2만 5,000원을 2만 3,000원으로 조정하고······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없어요. 2만원이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목별로 5,000원이니까 두 가지 추가하면 3만원입니다.

김창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승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암표지자검사 수수료 2만원을 1만 8,000원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