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안건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0건의 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연계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일괄 상정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안 4. 화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5. 화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 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임용자격기준,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기준 신설과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조항별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조항별로 요점만 설명을 하시죠.

이번에 개정을 하는 조항은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기준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해서 저희 화성군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보건 진료원 18명과 공기업 회계요원 1일, 농기계 교환원 1인, 아동 및 부녀복지 요원 3명,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 2,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로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중에 휴직의 효력, 휴직기간, 그 다음에 제10조 제1호중에 6개월 이상을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 규정에 의해서 휴가기간을 이상으로 한다, 제3항에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로 정했습니다. 별표를 잠깐 봐 주시면 5급의 경우는 건축기술사라든가 기사 1급으로 7년이상 된 사람을 임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는 6급 상당은 4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박사이상이라든지 석사5년이상이라든지, 또는 학사 7년이상이 되겠고 6급에 대한 것은 기능직 1급부터 2급, 또는 다기능기술자등으로 되겠습니다. 7급 상당은 3년 이상이 되겠고 이것을 순서대로 급수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임용자격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범위가 없는 것을 신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7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 자격에 있어서 임용자에 관해서 직무분야별로 상당교육을 군수가 정한다고 애매하게 되어 있던 것을 비서관은 비서를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로 구분을 해서 상세하게 자격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면직 10조를 보시면 종전에는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못할 지장이 있을 때로 애매하게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을 화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기간 동안을 휴직기간으로 한정을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년가 17일과 그 다음에 병가는 10일간 할 수 있고 공가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다 합해서 한정을 해 놓은 것은 애매하게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직으로서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휴직기간은 제11조 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한다는 것인데 군인을 간다든지 할 때는 휴직기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휴직의 효력으로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제 11조 1호의 규정의 의하여 휴직기간중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복귀 신고를 할 때 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 개정이 되겠는데 지방 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을 하였고 그 다음에 별표중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되어 있던 것을 57세로 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용직이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주정차 단속요원과 환경보호과 제부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규칙의 목적은 읍면행정의 활성화로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사문화되어 90년도에 동조례에 위촉된 명예읍면장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행정에 대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는 화성군 읍면개발 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사유는 통합방위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서 화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성군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넣었고 지원본부의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5조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정사유가 대통령 훈령이 7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번에 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그 다음에 고충처리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직작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장이 4급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여야 하며 의회사무기구, 또는 기관장이 5급이하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예외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다만, 둘이상의 기관단체에 한하여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거나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등 예를 들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이나 보안에 근무하는 자, 운전원, 협의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취지,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협의회 설립후 규정, 명부, 회의록을 첨부를 해서 설립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제 5조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 목적 및 사업등 협의회 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해 왔습니다. 다음에 협의회의 가입,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 또한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에 가입금지 공무원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사발령 부서나 또는 사무분장 부서에서는 변동사항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을 제명할 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되 3일전까지 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협의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구성원중 어느 직종, 직급 또는 여성 공무원이 1할 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각각 1명이상의 협의회 위원이 선임되도록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가입대상 공무원은 설립사실 통보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설립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나 필요할 때 상호협의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협의회의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이장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 주택건립으로 인구 급증지역에 대해서 행정리를 증설을 해서 이에 따른 이장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태안읍의 이장정수를 47명을 48명으로 하나를 증원하고 그 다음에 봉담읍의 이장정수를 35를 39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함이며 향남면의 이장 정수를 47을 48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체적으로 6명의 이장과 리를 증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반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앞에서 이장정수 조례에 대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태안읍 228개반을 262개반으로 34개반을 증설을 하고 봉담읍 75개반을 85개반으로 10개반을 증설하며 우정면 139개반을 145개반으로 6개반을 증설을 하고 향남면 117개반을 119개반으로 2개반을 증설을 하고 향남면 53개반을 54개반으로 1개반을 증설코자 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3개반을 증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던 행정 정보 공개제도가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의 차원으로 승격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정보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설정에 맞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정보의 접수는 군청은 물론이고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절차에 관하여 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며 두 번째로 행정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기관 및 연장기관을 법령에서는 각각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 감면비율을 규칙에 위임하여 현행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에 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집행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조에서 결정 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함에 따라서 비공개결정 간주 기간을 청구인이 임의로 단축, 판단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이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내지 60일 기간중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및 이의 신청을 심의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 소속공무원 3인, 군 의회 의원 1인, 전직공무원 1인, 관련전문가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등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되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출석위원 부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능하여 법정기간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때)가 있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 조례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운영관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8개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직급과 본청 실과소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하고 있으며 본청 실과소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과의 명칭중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그 다음에 소속 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하부기관 읍면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의 명칭 변경은 화성군 농업기술센타로, 보건진료소의 진료권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서근보건진료소에는 덕우리를 포함시키고 문학보건진료소에는 귀래리를 포함시키며 산척보건진료소에는 장지리를 포함시키고 이화 보건진료소에는 사곡4리를 포함시키고자 함입니다. 농촌지도소 서부지소를 폐지하고 사강농민상담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부칙을 정하도록 제2조 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의 전부는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이 되겠는데 개정 이유로는 98년 8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능배분등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관리로 기관별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 사무과 정원으로 개별해서 구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원의 총수에 대하여 본청 및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분류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총수를 잠깐 보고 드리면 화성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824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수는 81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의 정년이 단축되어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정직의 정년을 단축하는 사항과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임용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그 동안 불명확하던 휴직의 효력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별정직에 대한 신분의 안정성면을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그 동안 일반직과 별정직간의 논란이 되었던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사일정 제1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과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왔던 화성군 명예읍면장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서 현재에는 화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본 군의회가 주민여론등 고충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합방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지역 통합 방위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상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이를 조정하고 총괄운영할 수 있는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취약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헌법상의 특별권력 관계하에서 공무원의 경우 현업부서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왔으며 이로인한 근로환경의 열악성과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고충처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직장협의회의 구성을 통하여 최소한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방안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하여 우리나라의 노동 관계법상에 진일보한 제도이고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근로권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현행의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노동법상의 단결권, 집단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 3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지라도 가입의 제한등 수 많은 제약이 있어 유명무실화 될 소지가 다분한 바,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군정의 발전 및 우리군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출된 조례안상에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별도의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으며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어떤식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안에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 현재의 업무담당주사의 경우 사무분장상에 업무 총괄로 되어 있어 다른 직원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는 6급 공무원은 가입범위 대상이나 조례상에는 가입 금지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부분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리군의 행정리를 511개리에서 517개리로 6개리를 증설하여 태안읍의 리장정수를 47명에서 48명으로 하고 봉담읍의 리장정수를 35명에서 39명으로 하고 향남면의 리장정수를 47명에서 48명으로 총 6명의 리장이 늘어나는 조례로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리의 증설은 불가피 한바 이에 따른 리장정수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리가 증설됨에 따라 현행 우리군의 설치된 반의 수가 1,534개반에서 기존의 태안읍에 설치된 반의 수가 228개반에서 262개반으로 34개반이 증가, 봉담읍에 설치된 반의 수가 75개반에서 85개반으로 10개반이 증가, 향남면의 반의 수가 117개반에서 2개반 증가, 또한 기존의 과대반을 분리하여 우정면의 반의 수를 139개반에서 145개반으로 6개반 증가, 양감면의 반의 수가 53개반에서 54개반으로 1개반이 증설 되어 총 53개반이 증가한 1,587개반으로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행정리의 증설과 과대반의 분반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래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서 규정되어 있던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개념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자치법규로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행정 정보 대상 기관의 확대, 행정정보의 접수 기관 확대등 국민의 기본권 확충면에서 기존의 조례보다 더욱 많은 것을 공개하고 군민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시기적으로 법규 제정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기상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중 공개 대상기관을 ‘지방의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라고 규정함으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일부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 제3조 1항의 규정중 화성군 소 속의 모든 정보 보유기관(지방의회를 포함하며 이하 ’정보 보유기관‘이라 한다)를 화성군 소 속의 모든 정보 보유기관(지방의회를 포함하며 이하’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안 문구중 ’집행기관‘을 ’정보 보기관‘므로 수정함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안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던 우리군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통합성 증대와 효율성을 도모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8개의 조례로 나누어져 관리되어 오던 행정기구를 단일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통합성, 통일성, 효율성을 기하고 과의 명칭이 청소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현업부서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통제와 권위주의적 색채가 강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직속기관의 구분 내용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규정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3장 직속기관 내용중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으나 군수의 직속기관은 보건소이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의 하부기관으로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까지 직속기관이라 표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의 삭제가 필요하며 조례 개정안중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내용중 보건지소의 명칭이 ○

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내용중 수개마을을 관할하는 보건진료소를 ○

보건진료소로 표기하는 것은 어색하고 공식명칭이 길어 불편함으로 ‘지구’를 삭제하여 ○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분류되어 규정되어 있던 정원을 1998년 8월 31일자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정원 조례도 5개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던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 2개 기관으로 분류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단체 정원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 주위 여건변화에 따라 각 기관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여건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다루게 되는 안건은 우리군의 행정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별정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방별정직이 18명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이 단축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직과 별정직과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직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정년은 마찬가지입니다. 5급일 경우에는 60세, 6급이하일 때는....

일반직과 별정직과 구분해서 별도로 정하는 이유는?

별정직은 임용령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렬별로 구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직 중에서도 일반직, 일반직중에서도 세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직과, 특정직과 기능직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의 경우에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을 할 때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별정직의 경우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별정직과 고용직으로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직하고는 다릅니다.

7개부서에서 18명이라고 하셨는데 18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18명이 아니고 전부 30명입니다.

아까 18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건진료원이 18명, 공기업회계요원이 1명, 농기계교관이 하나, 아동복지, 부녀복지 지도원이 3명, 위생감시원이 2,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4, 그 다음에 기타 군수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조 2항에 군수가 따로 정한자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따로 정한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한명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와 있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없네요.

다른데는 별도로 정한곳도 있는데 저희군은 일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거의 별정직으로 두지 않습니까?

안쓰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도 상당기간을 안썼다가 일반직으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별정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별정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읍면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여론을 듣고자 명예읍면장 조례를 제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반영을 해본 예가 없다고 하는데 읍면장 제도를 위촉해서 해본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이것을 82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때는 위촉을 해서 한적이 있었는데 90년도 이후에는 유명무실해져서 실적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동안 80년도에는 하다가 90년도 이후부터는 위촉된 명예읍면장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운영은 사실상 안했다고 해야 되는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는 분명히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애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폐지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조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든 목적은 좋았는데 실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82년도에 제정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조례 제정을 할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90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말고도 읍면 행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화성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었지만 별로 실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명분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일반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흉내만 낸것이지 활동은 없었다는 것은 실천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백기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조례안까지 만들어 놓고 실행치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 실시가 안된 사항이었고 그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가 이것 밖에 없어서 한 번 설치를 해 봤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또 그 후에 화성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조례로 제정 되어 있다 보니까 별로 실효가 없어서 폐지시킨다는 취지죠?

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면 명예이장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예이장제는 현재 추진을 해본 결과 상당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에서는 이장에게 하는 것 보다는 군청에 직접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리의 건의사항이 개인적인 건의가 될 소지는 약간 있었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장을 대신해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수렴 창구로는 열린 안방도 있지 않습니까?

열린안방에서는 거의 들어오는 민원이 안되는 민원이 들어 와서 통합적으로 종합민원 비슷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외에 간단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부락에 몇 명씩은 명예이장과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토지대장 등본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농지전용을 할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연락을 해 달라는 것등 아주 직. 간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명예면장제가 폐지되듯이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는 단일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이장도 있고 면장이 있고, 또 의원이 있어서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예이장제까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실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는가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업무 실적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빨리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90년대초에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의 방위협의회보다 더 견고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을 뿐이지 실제 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운영을 했던 것을 법적인 근거가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당초에는 67년도에는 10호로, 68년도에는 18호로, 그 다음에 70년도에는 최종적으로 28호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법을 제정을 해서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을 제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되어 있던 것인데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는 조례가 없어서 사실상 국가의 모든 공장등이 잘 돌아갔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후에 직장협의회 운영 실태에서 회사가 망하는 위치에까지 도달해도 월급 등을 요구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해서 혹시 어려운 시기에 꼭 있어야만 될는지, 구조조정, 감원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사반대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신지?

단순히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 세가지에 대해서만 임용권자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이상의 행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근무환경개선, 그 다음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 컴퓨터를 더 사줘야 된다든지, 책상이 불편해서 안되겠다든지등 개선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고충처리로서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것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이외의 사항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직장의 장은 이런 협의가 들어 왔을때는 적극 해결해 주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나요?

그렇죠. 협의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그 직장의 장은 해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조에 해당이 됩니까?

제 5조 협의회의 기능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협의회의 기능에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에 있습니다.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등이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개념이 다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상위법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외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 정해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범위내에서 더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준해서.......

그 범위내에서 상세하게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같은 경우에는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피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서 그 장이 4급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고 둘이상의 기관 단위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4급이상인 단체는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4급이상의 단체는 화성군에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와 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지도소는 따로 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통제하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각사회단체나 노조단체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4급이상의 기관장을 지정한 것으로 봤을 때 보건소장이나 지도소장은 자기네 직원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근무상황이나 능률향상을 위해 고충처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는 4급이상은 별도로 정하도록 법에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따로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되는 것이지 구성할 인원이 마땅치 않고 안하면 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하면 그만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그 장이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텐데.

물론 협의회에서 들어온 사항을 기관의 장이 결정을 했을 때는 예산을 요구해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요구는 하되 예를 들어서 화성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협의회에서 군수가 들어 줄려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군수님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는 뜻이지 집행기관에서 해주겠다는 것은 의회 차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안들어 가겠습니까?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맨처음에는 안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근무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겠죠.

협의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안들어 가는데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장이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을 빼고 나면 협의회에 가입할 공무원들이 말단직 공무원 몇 명뿐이겠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돼 있는 예산업무, 경리업무, 물품출납업무, 또는 비서라든지 기밀이나 보안을 담당하는 업무에 있는 사람, 특히 운전원이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서무계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하면 가입이 될 수 있고 협의회에 가입이 되었던 사람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가면 탈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밀을 다루는 협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인데 무슨 서무직은 빠져야 되는 것이 협의회를 현 정부에서 법률로 만든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목적달성을 하기위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기밀을 다루지도 않는데 제한 요건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의 발전을 위하는 협의회를 만들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노조는 결성을 못하더라도 뭔가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고충처리나 근무생활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무슨 제한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공무원이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발전적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조례안에 보면 기능에 대해서 전혀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기능을 명시를 하셨어야죠?

그것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법률로 정한 것 중에서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정한 것입니다. 그외에는 상위법을 적용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누가 이조례안을 봤을 때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능을 넣었어야죠. 상위법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해서 상위법의 주요핵심골자를 빼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죠.

상위법에 있는 것을 준해서 기능을 넣어 줬으면 이해가 편할텐데..... 이것을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사실 조례를 만들다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누락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인 법령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부분은 사실은 각 시군마다 지방자치 의회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여론조사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회 구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호응이 좋은지? 필요가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데로 할것이면 무엇하러 합니까? 안해도 되죠.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것으로 봅니다. 조례도 지방의회 법인데 기능도 없는 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입과 탈퇴가 있는데 한과에서 두명만 하고 안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 강제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자는 협의회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명이 안되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염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노조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떠나서 공무원까지 노조가 생기면 일을 못합니다. 만약에 휴업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 성격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큰일 아닙니까?

여기는 단체행동권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의견수렴창구를 만들자는 의도인데 노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뒤에 보면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아까 송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 꼭 가입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이 가입하고 자유로이 탈퇴도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능보강의 문제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법률로 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약간의 모방만 해서 우리 화성군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데 보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면 상위법이 있고 또 우리군의 조례가 있는 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가입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자유로이 가입을 하게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본 위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정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상위법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준농림지역내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부의 지침을 받았다고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무척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 보니까 화성군, 안성군등 세 개시군만 했습니다. 다른 곳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통과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사실 감독, 지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6급 담당주사들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6급직원중에 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지휘,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협의회입니까? 사실은 급히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 골치아프지 않습니까?

골치아플 것은 없습니다.

골치아플 것은 없고 구성을 안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시행은 1월 1일부터 하는데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별로 문제는 안되는데 단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한, 사실 조례에서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재량권에 의해서 조례로 정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 주시면 나중에 법이 개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합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법령에 자격이 제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확대해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회에서부터 이런 것이 문제 제기가 돼서 중앙정부에서도 무조건 하향식으로 지침만 내리면 수용이 안된다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성군뿐만이 아니라 수원시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수정해서 다시 법령이 제정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군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수원시에서도 신문에도 났지만 사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 보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는 해보고 또.....

여론조사 여지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조례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다음 임시회의때 의결하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오늘 통과시키고 변화가 있을 때 다시 결정을 하자는 의견도 있으신데 위원님들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미를 살려서 할 수 있다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기덕 위원님이 유보를 해서 다음회의때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안을 한 과장입장에서는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 범위내에서 보완을 하도록해서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또 많은 대상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해 주시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완하는 것도 상위법이 개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재량권이 없으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능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것으로 아는데 기능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상위법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위임된 사항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기능을 빼면 안되죠.?

그렇게 조례를 정하다 보면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자꾸 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의 핵심적인 것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기능이 없는 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화성군 조례를 봤을 때 기능도 없는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할 것입니다. 기능은 분명히 들어 가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기능 및 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등 모든 것을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하면 조례로 맞춰서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여러 가지가 기능별로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졍리하겠습니다. 기능을 첨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보를 하느냐? 두가지중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능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송기덕 위원님 어떠세요?

기능을 첨부하는 것으로 합시다.

검토해 봐도 재량권이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을 넣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의결하고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제 1항 협의회의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호에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호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호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직 고충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2항에는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능을 첨가해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은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만에 하는 것입니까?

작년 7월에 했습니다. 매년 리를 늘리거나를 줄일 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인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수기3리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수지 바로 위에 새로 생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리와 접경인데 그쪽이 아니면 수원대학교 후문쪽인 것 같습니다. 보통리 1번지 경계구역은 별 문제가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원대학교 후문앞에 빌라가 많이 있는데 그쪽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채취를 해 봤는데 엄청난 오. 폐수가 나오던데 그 쪽입니까? 그렇치 않고는 크게 늘 마을이 없는데?

주말농장쪽 같습니다.

네, 그 쪽 같습니다. 저도 위치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한 리장이 예를 들어서 몇호이상이든가 또는 호수가 몇호이상이라든가등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덮어 놓고 늘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상 리장을 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몇호이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당초부터 리나 반을 설치할 때 관할하기 쉬운 정도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상이 리장이나 반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10집이 독립가옥이 있어도 하는 것입니까? 5집이 있다고 리장을 하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현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행정리의 경우에는 편의에 의해서....

네, 편의에 의해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집도 할 수도 있고 15집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화리 같은 곳은 현재 리로 되어 있지만 여건이 섬이라서 1개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7가구인가 됩니다. 그런 정도인데 어쩔 수 없이 리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몇가구에 몇 명이라야 리로 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읍면장이나 리장들이 올린 것이죠?

면에서 심의를 해서 리를 증설해 줘야 되겠다는 요청이 오면 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리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리를 구성하는데 호수나 인구수도 없고 편의상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5집이나 10집을 해주면 안됩니다. 앞으로 구상을 해서 대략 15호나 20호 정도로 규정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면 리를 증설을 해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의견이 올라오면 현장 조사까지 해서 통상 우리군에 국화리를 제외하고는 50호이상이 되고 인구가 100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관념상 리를 증설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상을 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명이상으로 하게 되면 인구가 모자라면 통합을 하게 되고 너무 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명이상 50호이상이라고 하면 줄어서 49호가 되면 다른 곳으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관리하기 편한 대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유효기간을 2003년 12월 말로 시한을 정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일몰법에 의해서 모든 조례는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연장을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례도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모두 시한을 정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과에서 올라온 조례는 일괄적으로 다 맞춰야죠.

이것은 일몰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를 수정을 해서 밑에 넣어 줘야 되겠네요?

제안요구가 안 들어왔으니까 굳이 수정을 해서 넣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것은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명예읍면장 조례의 경우 당초에 일몰법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 놨으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가 156개인데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규로 제정이나 개정되는 조례라면 모를까 굳이 소급해서 넣어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몰법에 의해서 몇 년까지 기간을 둡니까?

일정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성격상 구분을 하는 것으로 올해만 쓰고 안쓸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장기간....

일몰법에 몇 년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3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기를 안하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성격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정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정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년이 넘지 않습니까? 98년 12월부터 2003년까지면? 왜그러냐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리장정수는 변화에 의해서 수시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시적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몰법....

일몰법이면 일몰법이 3년이라고 했으면 2003년 12월말까지면 4년이 되죠? 다른데 것을 복사를 하다시피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유가 있는 것인지?

3년이라는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잠시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정확히 모르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정한 것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기준은 없고 자치법규의 경우 5년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침에 의한 통상적으로 3년정도 두고 있거든요. 일몰규정을 두는 이유는 자치법규를 생산해 내고 난 뒤에 어떤 것은 방치하고 몇 년씩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리장정수 같은 것은 도시의 발전 형태에 따라서 금년에 했다가 내년에 리장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변성이 많은 것인데 굳이 유효기간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것에는 배경이 있었는가해서 여쭤본 것인데 규칙등은 3년, 또 법령은 5년으로 군에서는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례가 많거든요.

점차적으로 넣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주사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집행부에 조례 상정을 거의 일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룰 때 법무담당주사는 입회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장시간 찾으러 다니고 만일에 출장을 갔었다고 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정회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조례를 다룰 때에는 꼭 입회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도 228개반을 262반으로 해서 34개반을 증설을 했는데.

53개반입니다.

반도 몇호이상이면 반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명이상이라야 1개반이라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의 경우 자연부락 단위로 뭉쳐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 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만들어 놨다가 그 기준에 의해서 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안만들었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93년 7월 13일 규칙으로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례가 존치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24건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준 사항을 공개를 해 달라, 또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허가낸다든지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136건이 공개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124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비공개 12건은 무엇입니까?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개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이전등은 본인이 아니면 해 줄 수가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청구 처리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7조 3항에 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나와 있고 또 8페이지 제5조에 보면 청구인의 범위가 있습니다.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일 경우 사실상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있는 사항이 본 관내에 꼭 거주를 하거나 사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청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내 재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정해진 것인지?

법령에서는 전국민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관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된 도시계획도 확정 도면을 해달라든지등은 어쩔 수가 없지만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공개를 해 달라고 할 때도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군내는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현행 조례입니다. 제 5조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보시는 조례는 참고자료로 폐지되는 조례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정보공개 청구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정보든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거기에 적용이 안된다?

네, 적용이 안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시키고 새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 왔습니까?

조례 있던 것을 전문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어에 있어서 개정조례안 3조에 정보보유기관‘지방의회을 포함하여 집행기관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개 용어를 쓸 때는 그 의미가 충분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정보보유기관과 집행기관은 전혀 다르거든요. 정보보유기관은 의회도 있을 수 있고 집행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안되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유기관이라고 넣어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성군 소속의 모든 정보보유기관인데 약칭은 통상 A라고 넣든 갑이라고 넣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 구조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집행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집행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더 불합리하다면 앞에 정보보유기관이라고 있기 때문에 약칭은 가장 표현하기 쉽고 숫자가 잘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공개기관이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정보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유기관을 줄일 경우‘정보’를 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정보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유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무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집행기관외에는 공개를 안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서 적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을 보면 그 의미를 최대한으로 함축할 수 있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는데 ‘정보보유기관’과 ‘집행기관’은 전혀 다르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지난 번에 조례 규칙 심의를 할 때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의회를 넣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를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들어 간 것 같은데 종전의 정보 공개 조례상에는 의회가 안 들어갔었는데 제가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할 때 정보 공개 요구가 들어 와서 집행부에 신청을 하도록 하라고 절차 이행을 요구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의회와 관련된 것이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하라고 얘기가 돼서 그때 다소의 의견이 상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 정보 요구도 이 조례속에 다 포함을 시키자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축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를 넣게 되고 의회를 넣다 보니까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문구를 보면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집행기관’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정보보유기관’이라고 한다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제정을 한 것은 본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 예속차원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닌데....

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법률 용어로도 제가 말한 부분이 제일 타당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약칭으로 줄일려고 하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정보보유기관을 칭하는 것인데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집행기관과 정보 보유기관은 전혀 다르죠.

법령이나 조례의 경우 통상 전국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 법조문을 보더라도 그 단어를 최대한으로 함축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부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보보유기관과 집행기관은 전혀 다르죠. 정보보유기관이 집행기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이 조례의 적용을 안받는다면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하건 조례에 의하건 간에 용어 자체를 정보보유기관에서 줄인다고 하면 보유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타이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유기관으로 해도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중에는 앞으로는 집행기관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의회는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례는 의회의 명시가 되지 않아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의회를 넣게 된 것인데.

이것은 어느 책을 보셔도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두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면 보유기관이 맞는 내용이지 집행기관은 안맞습니다. 사실 반복되는 용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용어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전혀 의미가 다르죠.

다른 조문에서 집행기관이라는 말이 6번내지 7번이 나오게 됩니다. 5조에도 나오고 심의회 구성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이하 보유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중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를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보유기관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 조문상 집행기관을 모두 보유기관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곡4리가 어디에 포함이 됐었습니까?

될 수 있도록 장지리 뿐만 아니라 방교3리까지도 포함을 시키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데 그 전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관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진료소에 못가나요?

갈 수는 있는데 진료하는 사람이나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이 행정적인 절차로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꾸 가까운 곳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니까요.

송기덕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의 명칭 변경이 화성군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이 바뀐다고 했는데 전국의 명칭이 바꾸어 지는 것입니까?

전국입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산척보건진료소의 진료권역이 송리와 산척리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리를 포함을 해서 방교3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위의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교 3리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산척진료소가 가까우니까 그리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또 진료원은 방교3리까지 가서 진료를 하고 싶어도 권역이 아니니까 가기가 꺼림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권역을 더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진료권역이 넓어지고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의 관할 구역은 물론 진료원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동탄에는 보건지소가 현재 있고 거기에 방문보건요원이 2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와 진료소간 담당인구나 마을수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거나 진료원들이 나가서 진료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네, 조례에 묶여서 담당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산하에 있는 지소나 진료소이기 때문에 자체 조치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동탄보건지소나 진료소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3장 직속기관 1조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은 군의 직속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의 직속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군의 직속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의 하부기관이 아닙니까? 그것을 군의 직속기관이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군의 직속기관은 지도소나 보건소가 직속기관이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보건소 소관이니까 보건소를 빼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직속기관이 보건소인 것은 알지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은 보건소 하나면 보건소로 족하고 보건소 하부기관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기구중에 군의 직속기관이면 보건소이죠. 법무담당주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알려야 될 필요성 때문에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화성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같이 연합해서 제정하도록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면 보건소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알리기 위해서 직속기관에 넣었다는 것은 안되죠. 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삭제해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굳이 괄호에 넣어서 안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조항을 읽어보면 보건소 밑에 각지역마다 지소나 진료소가 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각 보건진료소를 모두 무슨지구 무슨지구라고 정하셨는데 그것이 한 부락만이 아니라 주변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용어가 너무 긴데 예를 들어 유포진료소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지구 보건진료소라고 표기가 된 것은 보건진료소 표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안지구라고 하면 자안리를 비롯한 청요리 주민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라는 말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자안보건소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화성군 보건소라고 하면 ‘군’자를 빼고 화성보건소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면자를 표기를 해 줘야 그 면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화성군 보건소를 ‘군’자를 빼고 화성 보건소라고 하신다는 것은 군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화성군 보건소가 맞죠. 그렇지만 남양면 보건소, 보건지소는 남양면 직속기관은 아니죠.

남양면이라는 행정구역내에 있는 화성군 보건지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면’자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될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태안에 있는 것을 ‘태안’이라고 썼다고 해서 태안읍 보건소라고 해서 잘못될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군 보건소 남양면 지소죠.

남양면 지소라고 할 때 절대....

화성군 보건소 남양지소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면 지소보다는 남양지소가 맞죠.

그러니까 화성군 관내에서 화성군 일부 조직인 남양면 지소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면의 소속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보건지소는 사실은 보건소 밑에 있는 하부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 화성군 관내에 있는 하부기관이니까.

행정을 표시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는데 제 의견은 그런 의미에서 면의 소속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화성군 관하 소속인데 굳이 ‘면’자를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변경을 해서 화성군 농업기술센타로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이하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촌지도소도 화성군 농업기술센타로 해서 소장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이 관장하는 하부기관은 상담소장을 두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보건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소 밑에는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그래서 그 명칭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

상담소라고. 조암지구 상담소, 그 다음에 동북지구 상담소, 사강지구 상담소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지구로 바뀌었지......

센타 소장이 관장하는 어느 지구 상담소 아닙니까?

그것은 면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면이나 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군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내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면 되지 않느냐, 보건소 안에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는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또 기술센타도 마찬가지로 상담소장도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센타에는 소장을 두며 농민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을 둔다,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지소나 진료소를 지휘. 감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료원이나 보건지소라는 명칭이 계속 들어갈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삭제를 하기로 했는데 면을 넣는 다는 것은 어떤 소속감을 주고....

면이나 지구라는 용어는 이해하기에 달렸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직속기관이고 아니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면을 넣는 것은 소속감도 줘야 되고 그 면에 있는 진료소나 지소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면을 넣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 조례안 제3항 직속기관 내용중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으나 군수의 직속기관은 보건소이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의 하부기관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