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9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업무담당, 급수담당, 공무담당 3개 담당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2명으로서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9급이 1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17명, 청원경찰이 36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99년도 지방공기업 재정 규모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예산규모가 세입예산이 160억 8천만원, 세출이 160억 8천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이 17% 인27억 2천 6백만원, 자본예산이 83% 인 133억 5천 4백만원, 세출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이 42.8%로 68억 8천 4백만원, 자본예산이 57.2% 인 91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향남면 장짐리의 약수암, 동탄면 중리의 만의사, 동탄면 장지리의 꽃가마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에도 약수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지금 14개소가 추가로 조사가 되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실사를 한 다음에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약수터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으면 약수터로 관리토록 추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간이상수도가 213개소가 있습니다. 급수가구는 9,109가구, 급수인구는 33,385명, 수원은 전부 지하수이고 급수방법은 양수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14개소에 36지 해서 1일 시설용량이 20,420톤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이 4개소로서 6,800톤, 가압장 3개소가 1일 가압할 수 있는 능력이 63,300톤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광역상수도로 전원 교체를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은 운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구 178,743명중 급수인구가 54,959명이 되겠습니다. 1일 생산량이 16,369톤, 1일 급수량은 12,413톤이고 1인 1일 사용량은 225.9ℓ해서 보급율이 30.7%가 되겠습니다. 현재 급수전수는 5,617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현재 태안읍, 봉담읍, 매송면, 남양면, 송산면, 우정면, 향남면, 동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봉면외 6개면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신청을 받는 대로 설계를 한 다음에 급수공사를 해서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8페이지 광역상수도 물량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총 202,000톤이 되겠습니다. 3단계가 12,000톤, 4단계가 6,000톤, 5단계가 116,000톤, 6단계가 58,000톤, 수원시에서 10,000톤을 할애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00톤 중에서 생활용수가 120,000톤, 공업용수가 82,000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4단계를 2월 1일자로 20,000톤을 추가로 다시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배분이 안됐습니다만 현재 4단계를 이용하는 곳이 태안하고 동탄, 봉담지역에 우선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지정공무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9개읍면에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상수도 5단계 용수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은 화성군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수시설은 송,배수관로가 140㎞해서 관경은 50m/m에서 1,000m/m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3 개소를 기위 완료를 하였습니다. 용수공급량은 생활용수 52,000톤, 공업용수 64,000톤 해가지고 116,000톤을 2001년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급수인구 계획은 252,000명, 사업비는 843억 3천 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12월에 해서 98년도 말에 모든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급수량 추정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35,816톤을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98년도 배수관로 확장지역에 금년도 12월말까지 558톤, 그 다음에 또 배수관로 확장지역에 394톤, 그 다음에 현재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18,334톤, 기타 시설물인 공공시설이라든지 소화전 시설에 16,530톤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35,816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7일부터 1월 말일까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시험통수에 대한 관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험통수 및 점검 내용은 송배수관로 140㎞하고 배수지 청소, 공기변이라든지 이토변 기계시설에 대한 것을 전면 검토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로부터 음용수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로 기존 지방상수도인 남양면, 송산면, 향남면, 우정면에 우선 공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수원시 물을 이용하고 있는 매송지역에도 2월 2일부터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금년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금년말까지 98배수관로 확장 사업지역내 신설급수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용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사후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한 개읍면씩 급수공사를 해서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9년도 4월부터 8월까지는 금년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예산편성된 태안읍 배양리외 18개소에 대해서 8월까지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월에 공사가 끝나면 9월부터 금년말까지 배수관로 확장공사 지역에 신설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실시한 후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12페이지 두 번째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송산면, 향남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70m로 남양면이 130m, 송산면이 150m, 향남면이 590m이고 관경은 100m/m에서 150m/m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 읍면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공위치는 태안읍 배양리외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공사가 22,010m, 관경은 80m/m에서 200m/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9,32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8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5일자로 설계를 입찰해가지고 2월 5일날 설계 실시자를 기위 해놓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5페이지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수도시설 운영을 고도화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 방안과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시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 공급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 순위, 노후 수도관의 개량교체, 중수도의 개발 보급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중 우수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2월중으로 입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10-17페이지 99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배수관로 누수복구시에는 저희가 지정공무소에 의뢰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공무소는 영세하여 부속자재 간단한 것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직관은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로를 교체할 경우는 자재판매소에서 구입을 해서 복구를 하게 됨으로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자재판매소가 저희 화성군에는 없고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 연락을 하면 가져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는 관계로 집관만은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놓고 복구를 할 경우 우선 저희것을 가져다 복구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추후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관 150m/m짜리를 60m, 100m/m짜리 60m, 80m/m짜리 90m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자재인 이형관 50종을 같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자재를 신속히 구입해서 저희 사무실이나 일정한 장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8페이지 두 번째로 상수도 급수공사 하자발생 “주민엽서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해서 호응이 좋고 해서 금년도에도 한 번더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를 실시한 수용가에게 하자내용을 기록한 우편 엽서를 작성, 발송해가지고 수용가에서 하자내용을 신고할 경우 시공자에게 신속하게 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27매를 발송했는데 94건이 접수되어서 바로 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관계로 인해서 급수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한 건도 발송한 실적이 없습니다. 일단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배관이 누수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공기변이라든지 이토변이라든지 공사를 해 놓은지가 한 2, 3년 되어서 일찍 한 것은 3년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는 4개면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누수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일부 조금씩은 누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역상수도로 가서 수압이 높기 때문에 먼저 것보다는 조금 누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누수가 적은 편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수변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제수변을 잠그면 거기까지는 물이 안 gm릅니다. 그래서 제수변을 일단 잠그어 놓고 물을 전부 빼놓은 다음에 그 지역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매송에서 서신까지 크게 발생한 것은 세 번 정도가 났습니다. 그것은 전부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것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라서 공사를 할 때 통수가 되면 바로 통수시험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이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수압이라든지 전체적인 체크는 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 공급하는데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읍면 지역을 태안하고 동탄까지 하면 7개읍면 지역이 계속 먹는데 여태까지 5단계로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해 놓고 지금 대부분이 읍면소재지만 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계속 수용가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들이 설계를 위해서 설계조사와 현장답사를 계속하고 사무실에서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읍면에서 들어오는대로 바로 바로 급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공사한 것은 금년도 상반기내에 전부 받아서 급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라 할 수는 없어서, 지난 번에 해당되는 리장님들을 저희 사무실에 모셔놓고 설명회도 하고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장님들이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도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신청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소재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배수지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신규로 된 배수지는 배수지에서 다시 급수관을 따야 됩니다. 급수관까지는 5단계 공사를 할 때 전부 공사를 해 놓고 그 급수관에서 소재지 부락까지는 작년도에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던 수용가들도 예전에는 전부 공사를 PVC로 해 놓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수압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로 이용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돈도 절감이 되고 수용가들에게도 많은 절감을 줄 수가 있는데 전부 70년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려고 합니다.

조암은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도같은 경우는 지난번 열린군정 설명회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마도에 배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도 또 다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수지 설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요건이 아니고 배수지 라는 것은 일단 물을 송수관에서 와서 각 배수지로 물이 올라갑니다. 물이 올라가면 배수지 역할이라는 것이 단수에 대비해서 1천톤이고 2천톤이고 항상 물이 있는 것이니까 송수관에서 물이 중단됐을 경우 일단 배수지에 있는 물을 공급을 합니다. 배수지까지 오는 관로에 누수가 생겨서 차단할 경우 물이 공급이 안되니까 일단 배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를 대비해서 배수지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 남양이나 사강이나 배수지 시설이 다 있는데 마도는 배수지 시설을 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물이 단수가 될 경우에 우리는 이용을 못한다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 외에 수압이 원래 큰 관로에서 바로 따게 되면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가정으로 들어오는 급수관도 급수관로 파이프를 연결한 부분들이 과연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면 마도에도 배수지 설치를 해 주면 안 되는지? 주민들이 똑같이 상수도 요금을 내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제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하기에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공급량이 많지 않다보니까 배수지를 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수용가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마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게 설명을 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5단계 설계 계획을 할 때 배수지가 없는 곳이 마도하고 매송면 두군데 입니다. 그 당시 설계를 할 때도 종합적인 기술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마도같은 경우 소재지가 적은 곳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화지구 막은 쪽에 공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집도 짓고 그러다 보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관로에서 급수되는 것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가 늘었을 때도 직수로 그냥 공급은 못 할 것 아닙니까?

마도하고 매송은 원 본관에서...

지금은 본관에서 하는데 안한 원인이 우선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물량이라든지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물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원인은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배수지 설치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맞습니까? 제가 왜 자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마도는 상수도가 처음 들어오다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상수도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왜, 우리는 배수지가 없느냐! 배수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무엇무엇이냐? 또 좋은 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는 각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가정으로 가는 시설비도 어느 농가는 한 100m가야 되는 가정도 있고 어느 집은 10m미만인 집도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가 다른 곳은 배수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배수지가 없느냐?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가능한 것이나면 마도에도 배수지를 하나 넣어주셔서 지금 두곡리 같은 경우는 1리만 먹고 2리같은 경우는 설계가 물을 못먹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6단계가 되었을 때는 어차피 그 지역사람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도 배수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도 그분들 얘기가 배수지를 설치함으로서 공사비가 덜 드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시켜서 알아요.

제가 리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배수지 신설은 지금 계획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최종 목적은 단수에 대비해서 예비용량을 저장해 놓는 시설밖에는 안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수시에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수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않습니까? 우리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똑같은 수도요금을 내고 단수시나 아니면 수압으로 인한 관로가 파열된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수용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파열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하자발생시에는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는 해 주시겠지만 어느 일정기간 물을 먹다가 큰 압력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가정 부담이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량기를 대부분 대문밖에 설치를 합니다. 개인이 끌어간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계량기 전까지는 하자가 발생될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본인들에게 부담을 안시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계량기 밖에서 터진 것은 걱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을 뜯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수압에 의한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관로에서 내려왔을 때 수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도 수용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가정에 들어가는 관로설치시 부담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마도는 물이 안나니까 일단 신청을 다 하기는 했는데 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못 먹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형평을 어느정도 같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집단으로 연결이 되어있으면 공동으로 조금 먼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자체에서?

네.

여기서 해주시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없고요, 실거리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실거리제로 공사비를 받는데 어차피 공사는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거리가 100m이상 되는 집도 있고 5m이내의 집도 있는데 실거리제로 환산을 하셔서 m당 얼마라고 리장들에게 통보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가까이에 있는 가정에서는 응하지를 않아서 현재 합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정 거리까지는 같은 값을 한다든지 하는 절충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일반 수용가들이 자기 스스로 협의를 해서 돈을 더 내겠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마도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집이 100m이상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공사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협의를 하되 타지역에서 나온 절충안이 있다면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마도는 전혀 물이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필히 먹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도가 제일 먼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것입니다.

마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면 언제쯤이면 물을 먹게 될 수 있습니까?

공사만 하면 바로 오늘이라도 공급이 되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대체로 얼마나 걸립니까?

부담금을 저희에게 빨리 납부를 하셔야만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소재지 전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현장조차를 시켰기 때문에 현장조사하고 설계하면 전체적으로 한달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하튼 바로 설계되는 대로 개인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하는 사람부터 공사를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수지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우정같은 곳은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정도 어떤 때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지 제 용량을 못 채울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하고 똑같다고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도는 직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다 공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수가 발생되면 설계단가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시설공사계약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터지면 저희는 우선 공무소를 시켜서 우선 복구를 하고 사후에 설계를 해서 해야 지요. 설계하고 보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공사를 하고 대부분 업자들이 아스콘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네.

비봉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앞의 약4m정도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안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이 정부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남겨놓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통수시험을 할 때 그곳에서 누수가 되는 바람에 복구작업을 했는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비봉도 아직 통수는 안 되는 것이지요?

비봉은 아직 안되죠.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비봉은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어서 그런데 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부담을 하는 금액이 평균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경별로 틀리는데 가정용이 대부분13m/m에서 20m/m로 통수를 할 것입니다. 13m/m를 1m 기준으로 했을 때 236,730원, 그 다음에 20m/m를 1m 기준으로 했을 때 370,220원 대부분 13m/m정도로 할것이기 때문에 230,0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1m당 236,730원인데 m비는 1m당 45,000원이 소요되고 계량기값을 17,600원을 받고요, 계량기를 보호하는 통이 45,890원, 신설분담금 및 수수료가 13m/m일 때 13만원하고 수수료가 4,350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6,000원에다가 1m기준으로 했을 때 10m다 하면 450,000원만 플러스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10m일 경우?

네.

그런데 무슨 1m당?

계량기, 계량기 보호통,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내는 것이고 공사비는 m당 45,890원이 나오니까 10m다 하면 곱하기 10을 해서 450,000원 정도에 기본요금 230,000원하면 700,000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정도를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700,000원 정도입니다.

부담금이 많네요. 10m를 기준으로 해서 약 700,000원이면 물을 먹을 수 있게 통수가 가능한 것이예요?

네.

그러면 한 20m정도되면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네, 기본요금에 플러스 공사비 45,890원 곱하기 10m면 10, 20m면 20을 하면 가격이 산출이 되니까...

늘어나는 대로 1m당 45,000원씩 추가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노후관 교체해서 남양, 송산, 향남이 있는데 확인을 하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누수탐사를 하는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남양을 실시했고 향남을 작년말에 했기 때문에 누수탐사결과에 의해서 대부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이 오래되었다든지 저희가 판단할 때 지역적으로 누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아연도관을 사용한 설치지역, 수압이 높아지니까 관경하고 안 맞아서 누수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남양, 송산, 향남 이런곳은 시설한지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84년도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관로공사를 한 곳은 자재가 옛날 것 보다 좋습니까?

네, 새로 나온 것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요, 주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이상 가겠네요?

네, 20년도 더 갈 것입니다. 관도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통수가 되어서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상수도가 처음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송수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송수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일단은 배수지에 저장을 했다가 배수지에서 다시 내려가는 관로는 배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송수관으로...

송수관이 맞습니까? 배수관이 맞습니까?

배수관입니다.

그러면은 송수관은 수압이 떨어지니까 중간중간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압력을 넣어서 속도를 조절하지요?

네.

그것은 압력식이고 강제식인데 배수지에 일단 물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은 중력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연식으로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잖아요?

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하시는데 강제식하고 자연식은 전혀 수압의 속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직관을 따는 것하고 배수지를 통해서 다시 급수하는 것은 물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는 수압이 전혀 다를 것이다. 하는 계산이 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신설로 배수관을 지어서 수도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간이급수나 자가급수로 먹던 것을 광역으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가정에 수도관 설치가 전혀 압력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압높은 것을 넣어서 내부에서 터져버리면 외부공사비 기본 236,000원에 미터당 45,890원이 문제가 아니고 집을 뜯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집바닥에 배수관이 전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터졌다 하면 집수리를 다 해야 될 이유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을 통해서 급수를 받는 지역, 그 다음에 직관을 따가지고 급수를 받는 지역의 수압상태를 보아서 조정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상수도 연결해 놓고 나중에 행정이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배수관 공사가 금년도 8월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전에 열린군정 설명회에서 3월달에 물이 들어올거라고 해서 팔탄에서는 3월달에 물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 1월말이나 2월초순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송수가 되어서 물이 배수지까지 와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2월달로 알고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신청을 해도 2월은 다 갔는데 공사하고 뭐하면...

3월달에 되겠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개인같으면 3월달에 들어오겠지만 다수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느냐하면, 보고 하신대로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급하게 서두르겠지만 현재 물을 다 먹고 있으니까 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탄같은 경우는 마도하고 달리 물이 잘 나오니까 급박한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수관 공사를 지금하는데 물론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여론을 반영시켜주는 배수관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팔탄 배수관의 길이가 1,400m로 꽤 깁니다. 배수관이 어느 지역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급수전으로 들어가는 거리는 달리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행정이 공사한 것에 따라서 개인의 부담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네집 옆으로 배수관 공사를 해서 가깝고 해주고 우리 집쪽으로는 배수관 설치를 안 해주어서 자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설치를 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사전에 이해를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권역별로 10m나 100m쯤에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기 이전에 주민들의 합의점을 돌출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 우리집쪽으로 하면 우리가 가깝게 하고 저쪽집으로 하면 저쪽집이 가깝단 말이예요. 공사하는데에 따라 자부담율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거리관계보다는 지역별로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관계로 해서 자부담금액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얼마든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준다면 충분하게 반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니까 54,959명이 먹고 있는데 나머지 124,000여명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843억 3,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물을 먹는 사람들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성군민이 세금을 내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형평성 맞지 않습니다. 5,000명이 먹기 위해서 840여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24,000여명에게는 간이급수시설이 지원되고 있는데 124,000명이 먹는 간이급수는 예산반영되는 부분이 너무 저조하다. 형평의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왜 5,000명에게는 840억씩 쓰고 124,000명에게는 왜 돈 한푼 안쓰느냐 하면 답변을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답변할 것 하나도 없어요. 몇 년 더 기다리시오. 그래서 현재 124,000명이 먹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수질검사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반영같은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먹어야 될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10년 이후에 상수도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간이급수를 먹는 지역은 예산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생산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축산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지금 지표수를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지표수가 오염이 안됐다고 봅니까? 부적합한 물을 음용수로 먹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군민의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도 치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곳은 암반관정이라도 뚫어서 10년 이상 먹는 곳은 충분하게 예산이 뒷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800가구씩 사용을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예산, 음용수로서 적합여부를 확인해서 보건행정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전반적으로 혜택을 못받다가 15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여건이 갖추어 져가지고 앞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래되리라 봅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단점들이 속출되리라 보는데 우선 저는 3, 4, 5, 6단계 통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 물을 가지면 적어도 2005년도까지 물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가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비율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12만 톤에 대해서 생활용수를 가지고 전군민이 혜택을 몇퍼센트를 엄밀히 나누어서 받을 수 있으며 또 이것이 2005년도까지 늘어나는 화성군인구에 대해서 몇퍼센트를 감당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까지 확보한 물량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2만톤 생활용수를 가지고 인구숫자 나누고 앞으로 2005년도까지 늘어날 인구를 따져보면 몇퍼센트에 해당할 것인지 수도정책은 앞으로의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 64%까지 올릴 계획이고요, 2005년도까지는 8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정받아놓은 급수물량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6단계 물량까지 인구계획을 수립해서 82%까지 입니다.

현재 화성인구를 따진것입니까?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한 화성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네. 다 넣어서...

그렇다면 82%면 몇 명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2001년도까지 5단계가 25만 2천명을 잡고요, 6단계는 아직 인구를 추정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에 대해서 하나 문제가 없네요. 지금 18만 군민에서 2001년도이 25만명이 되겠어요? 100%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 아니예요?

252,000명에 대해서요?

화성인구를 18만으로 잡고 2001년도까지 25만이 된다면은....

64%까지 올리는 것이 252,000명에 대해서 급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250,000명이 늘어나도 64%까지는 보급이 된다?

네.

앞으로 각 읍면마다 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거치면 어떠냐? 직수로 하면 수압이 어떠냐? 하는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공사기법은 옛날의 재래식 공사기법은 아니겠지요? 적어도 2, 30년은 사용을 해야 되고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해 달라. 이를 테면 태안같은 곳은 일찍이 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노후관로가 생기면서 배수 구경이 적기 때문에 다시 또 옆에다 이중의 공사를 해야 되는 사례도 있다라고 봅니다. 전에 인구가 10명이 살다가 2배, 3배로 늘어서 그 관경가지고는 사용을 못하니까 이중의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중의 투자는 되지 않도록, 10년안에 그 옆으로 관이 또 하나 지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또 물론 새로 신설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발생이 많이 생기리라 보는데 서신, 장안, 우정까지 관로가 몇백Km를 갔을 때 누수현상이 없을 리는 없는 것이고 하자보수가 있으리라 보는데 본 관들이 간 곳에 대해서 누수가 2, 30%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관로를 주거밀집지역에 놓아주면 되는데 관로 계획을 전부 해서 형평성에 맞게 우선 순위에 맞게 넣어주어야지, 형평성에 안 맞게 배수지 설치를 해 준다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사는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다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상수도의 손익분기점은 2010년이 넘어서야 생긴다는데 그 안에는 계속 특별회계의 예산을 넣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자를 지불하고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바에는 상수도의 수익가지고는 안될바에는 정책이 정확해서 누가 물어보아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물 몇천톤, 몇만톤 가지고 안일하게 사용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상수도의 정착을 내리는 화성군이다. 했을 때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만톤의 상수도 물을 더 보급을 받아가지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물을 가지면 앞으로 2005년도까지는 어느정도 수급에 큰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은 이것가지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수요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접수되고 반려시키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 이 2만톤 가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3단계, 4단계 들어왔을 때 관로가 지금 하나도 안 맞지요?

네.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가 원하는 분기에서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동탄같은 경우도 가압장이라든지 시설을 전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기존관에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아니 본관보다도 부락에 들어가는 부락관도 안 맞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요?

배수관요?

네, 10집먹던 것을 20집, 30집이 먹는 곳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예산낭비와 옛날에 새마을 운동으로 피땀흘려서 해 놓은 것을 상수도 때문에 다 뜯어가지고 다시 이중의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너무 많이 뜯으니까 몇 년동안 도로를 뜯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마다 전화공사, 상수도 공사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 공사를 헛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폐단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먹는 곳인데 100명 이상이 먹는 관을 뭍을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압이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소비에 대한 관경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안 맞아서 다시 새로 하나씩 끝어가는 집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엄청들어가는 것이지요. 계속 땅은 파헤쳐야 되는 것이고, 이를 테면 내가 1,0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놓았는데 거기에서 따겠다는 얘기예요. 내돈을 들여서 땄는데 그러면 나는 또 수압이 낮아질거아니예요. 사방에서 따달라고 하지만 나는 수압이 약해서 못 따주겠다. 그런 폐단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선은 개인이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길을 전부 뜯어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의 불만 제1위가 그거예요.

됐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배수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매송같은 경우는 일단 배수관이 각 부락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 각 리를 볼것같으면 1개리에도 자연부락단위로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것 같으면 1개 어느 지정선으로 하나 들어가서 끝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연부락단지에 배수관을 뭍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어촌 소재지하고 야목은 어느 정도 부락까지는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목 3리 같은 경우는 부락이 골짜기 3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연부락에 배수관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다 되어있는데 한 30호, 20호가 되어도 배수관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곳은 개인이 몇백만원을 부담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배수관 계획관계는 어떤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락단위에 원동네 집중적으로 있는 것까지만 예산이라든지 전부 도에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채도 연도별로 신청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전부 줄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기채만 전부 다 준다면 공사를 어느정도 많이 하겠는데 당초계획보다 매년 줄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한부락에 들어가면 그 부락 전체가 다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전부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추후로 검토를 해 보아서...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그런 내용쪽으로 자부담을 적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뜻하고 전혀 안 맞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 들어가있는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배수관로 확장지역에도 아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간이상수도 좋은 곳은 들어와봐야 이용을 안할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효조사를 전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들어가있는 곳에서 연결하는 것은 공사비가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9년도 특수시책 추진계획,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조치계획, 겨울철재난대비 점검 조치계획,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 22명, 일용직 1명으로서 부서별 담당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하수담당, 유원지관리담당, 유원지단속담당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5페이지 환경관련업체 현황으로는 공해배출업초가 총 1,384개 업소로서 대기분야 442개 업소, 수질분야 371, 소음.진동 571개 업소의 배출업소가 있으며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업소가 225개 업소로서 주유소 109, 산업시설 96, 운송업체 2, 유독물업체 2개소, 기타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 등록업소는 5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감시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으로서 환경감시위원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출자 활동 미약자에 대해서는 해촉, 신규로 전입한 분과 적극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위촉하는 등 조직을 일단 재정비 하고 다음은 환경감시위원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환경의식고취를 위한 환경감시위원 임원을 2월 23일쯤 개최할 계획으로 환경교육과 아울러 99년도 올해에 활동지침 시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월중에 환경감시위원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읍면에 임원되시는 1,533명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하고 오염행위 신고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주부들이 가정에서부터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에 환경감시위원들이 주요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는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발안천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수질측정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자연정화활동 등에 환경감시위원들이 다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다음은 읍면에서 참여할 사업으로는 읍면의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오염 지도의 작성 또 오염원 배출감시, 자연정화활동 등을 실시해서 환경감시위원들이 올해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무공해 세제쓰기 운동 전개로 하천오염의 주범인 생활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무공해 세제 비누를 약 3만장을 제작, 감시위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외래동.식물 퇴치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귀화동식물인 황소개구리, 미국자리공, 돼지풀등이 관내에도 급속도로 많은 양이 전파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종이 사라지는 등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존사업에 우리 환경감시위원들께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신고자에게는 약 5만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지금까지 지역실정을 감안 하지 않고 부여해서 했던 사업을 농촌과 도시로 구분을 해가지고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를 금년도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축산농가등 오염원에 대해서 책임감시위원을 지정해서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책임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의 작성으로 「청정화성의제21」작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정화성의제21」을 작성 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주민실천 계획으로 각계각층이 총 망라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해서 시안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행사 개최 계획으로 4월 21일에 지구의 날, 6월 5일에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환경의식고취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총 4만건에 7억 5,735만 8천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환경감시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발안천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1,384개소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일정을 연말연시 및 설날연휴 또 갈수기 환경오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계절별로 실시를 해서 주로 방지시설에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화성군 차량등록대수의 10%에 해당되는 4,900대를 목표로 해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매연추방의 날로 지정을 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현재 4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향남 넘어가는 관리고개등에서 올라가는 차량들에 대한 매연발생여부에 대한 유관검사를 실시를 해서 매연발생차량에 대해서 자진해서 점검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관으로 조사를 해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통보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타관에서 주로 매연이 발생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8경의 하나인 제부모세를 관람할 수 있는 제부리 입장권 1,000원 짜리 5매씩을 지급을 해가지고 가족단위로 화성군을 찾아서 하루를 즐기면서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홍보효과도 아울러서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주로 건설업이라든지 관내에서 많은 공사가 실시가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 147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억제시설의 설치, 세균시설 설치 가동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흙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을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억제시설 점검 및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저감의 날도 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유독물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도 53개소의 제조, 판매, 운반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오염사고 방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18페이지에 생활악취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악취를 발생하는 도개장이라든지 도축장등 대상업소 16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하천 감시구간 책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새롭게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18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을 포함해서 저희 지도업무를 맡는 공무원과 함께 오산천과 황구지천, 동화천, 남양천, 발안천 등의 하천을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활동해 나갈려고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양호 수질보존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남양호가 발안천에서 흘러들어가는 생활하수등으로 인해서 오염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호소수질 관리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면관리자인 평택농조나 평택시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성군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환경부로부터 작년 12월 12일날 승인이 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건설이전에 하수관거를 우수분류식으로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2천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용역비 21억원을 투자해서 봉담읍등 10개 읍면 도시계획 구역 및 준도시 지역 중 가로망이 정비된 지역의 하수관거 363.018㎞에 대해서 관거정비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향후 건설예정인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와의 연계성 유지 및 체계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국도비 예산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하고 각종 하수도 시설 사업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낭비 요인을 억제함으로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태안지역은 2001년말 수원하수처리장이 2단계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전환됨에 태안도시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올 99년 상반기중에 5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125.78㎞의 하수관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추진으로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전량을 수원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거정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까지는 모든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태안병점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예정인 태안읍 일원의 하수처리 구역은 읍소재지 주변의 병점분구, 또 복지회관 주변의 송산분구, 수원대한 주변의 와우분구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구중에 병점지역의 분구 65.24㎞에 대해서 99년 6월경 공사를 착수해서 2001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2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관계상 금년도 확보예산은 6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침수지역이었던 주공아파트와 대창아파트 약 4㎞에 대한 관거를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정남 덕절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평택시의 수월암리하고 정남면의 덕절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공장폐수가 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농경지로 방류가 되어서 휴경농지가 발생이 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도 시설정비를 위해서 총 사업비 9억 8천 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하수관거 2,900m와 배수로 1,5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덕절리 48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상건설이 지금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동상건설과 우리군 배수유역으로 편입된 평택시와 우리군간의 하수발생량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분담토록 하고 이미 사업비 분담협의가 완료된 주식회사 동상건설로 부터는 올해중에 분담금 2억 4백만원을 납부토록 해가지고 전체 계획공정중 편입용지 보상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평택시와 2월 완료예정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면소재지내 하수관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CCTV촬영을 해가지고 하수관 총연장 4,74m 약 5㎞에 2루베의 퇴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기전에 준설공사를 할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안지구 봉담, 매송, 비봉, 동탄지역에 2천만원, 남양지구 남양, 마도, 송산, 서신 4개면에 1,563만 8천원, 향남지구 향남, 정남, 장안, 팔탄 4개면에 1,698만 8천원을 각각 투자하여 가지고 2월 28일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금 잔여사업비가 7,100만원 가운데 1,8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하반기에 배수불량 구간등에 대해서 CCTV를 촬영하는 등 조사를 해가지고 나머지 준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자세히 나와있는 대로 봉담읍등 12개 읍면의 15건외 총사업비 7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5,4㎞의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현재는 현안 측량이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가 약 40% 진행중으로서 2월 20일 한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6월 30일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고정식 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개소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한군데는 주차장 주변의 14평, 물량장주변에 6평을 설치를 해서 행락객들의 불편해소 및 편의제공을 할려는 사업으로 현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설계해서 5월 30일까지는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부도 유원지의 급수대 및 샤워장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급수대를 6개소, 샤워장을 2내지 3개소를 설치 해가지고 심정개발을 해서 갯벌에 들어갔다 나온 행락객들이 씻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시설을 5월 30일 이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부도의 출입문겸 매표소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해안도로 입구에 진입 해상도로의 공유수면을 1,580㎡정도를 매립, 성토를 해가지고 그 장소에 매표소를 고정시켜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3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4월 30일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측량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에 제부도 해변가에 진입계단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방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진입계단 약 4개소를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계단공사로서 현재 설치할 제방의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31페이지 제부도의 해안제방 측량을 완료했다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군립해상공원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부도를 포함해서 입파도의 주변을 청정해역으로 보존하면서 제부도의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부도와 입파도 주변일대를 묶는 군립해상공원을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현재 입파도의 지정을 위한 산림청과의 협의 또 환경부와 공원지정승인자인 도의 도시계획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모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환경부나 도에서도 검토를 해준 사항이라는 것까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또 국토이용변경 용역사업 등의 추진을 하는데 현재 용역비 약 5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 또 국변, 환경성검토를 하는 용역비, 또 공원지정하는 용역비까지 산출을 해가지고 총괄 입찰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먼저 저희 자체의 관련실과와의 긴밀한 협의, 또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과연 실익과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궁평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궁평리는 토지주들도 많고 이미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되어있던 지역으로서 연간 행락객이 10에서 15만명이 다녀가는 곳으로서 현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궁평리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는데 관리방안으로는 당초에 지정받았던 대로 관광휴양지로 재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 자연환경법에 의한 자연 휴식지로 지정하는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하면서 성수기 전에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으면서 소유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시간내에 자리를 함께 해서 2월중에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화성 8경, 8미 군정홍보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제부도 진입도로 전면에 고속도로라든지에 설치되어있는 대형 전자식 홍보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현대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설치관리해 주는 방안을 협의해서 현재 본사로 계획이 올라가서 본사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월 10일 안으로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하는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뽑아보았더니 약 3억 2,600만원이 산출이 됐다하는 것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의 국토대청결 운동은 설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2월 12일날 청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갈수기라든지 계절별로 국토를 청소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자연보호시설물 보수정비건은 제부도의 대형간판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고요, 37페이지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래동.식물의 퇴치사업으로 황소개구리나 미국자리공, 돼지풀등 주요식물에 대해서 환경감시위원과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금년도에는 생태계 보존사업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의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관광객에 대한 화성8경, 8미 홍보는 제부리를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8경과 8미가 인쇄된 홍보지를 배부, 홍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의 화성군 하수처리공법 시범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하수처리 공법가운데에서 새로 만들어진 고속응집침전처리법이라고 하는 신공법을 관내에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전액 제안자의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시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남면의 보통리 저수지 하류지역중 오염이 심각한 지역 한군데에 설치를 해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향남면 발안천 부근에 설치를 해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의 처리공법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설치하는데 적용코자 하는 시범화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비용은 전액 제안자 부담으로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겠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 추경에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비디오 카메라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요, 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를 매연 상설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해서 충분한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수원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서 올 상반기중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이것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매설되어있는 정화시설을 충분히 정화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수원시에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궁평리에 대한 유원지로서의 활성화 방안 및 화성8경 제외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휴식지로의 지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지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제부도는 화성군의 관광자원임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무분별하게 투자하지 말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부도에 관련한 편익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대로 급수대설치, 화장실, 또 해안진입로의 도로 2.3㎞에 대해서 4억원의 예산을 부기로 확보를 해가지고 포장공사까지 금년도에 하고 현재 1,800㎡의 주차장을 더 확장해서 약 27,000평의 주차장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제부도는 화성군의 관광자원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고정식 매표대를 설치해서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콘테이너를 적정장소에 이전하고 통신장비도 확충을 해서 무전기도 확보하고 매표대도 제작을 해서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계획을 올해 마련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6페이지에 제부리의 출입을 버스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계절별로 찾아오는 행락객수가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약 4,500명 가량의 행락객이 찾아왔고 또 평일의 경우에는 100명에서 500명 정도, 가장 많은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15,000명 정도가 찾아오는 등 행락객의 수가 계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가 대형차량을 확보해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인력이라든지를 마련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대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부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공공근로자와 서신의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해서 화장실의 청소를 하고 또 금년도에는 제부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밖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해 놓고 분뇨처리하는 분뇨수거비를 저희가 부담해 주고 청소까지 저희가 하는 방안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시설이 있을 경우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보통리 저수지의 오폐수 유입에 대한 차단책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린대로 하수관 정비계획과 같이 해서 1일 4,500톤 규모의 정남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중앙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본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의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이미 보고 드린대로 주차장, 급수대, 화장실 설치 등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해가지고 성수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30일 이전에 보수완료를 해서 행락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이 있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아까 태안읍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언급이 계셨었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반대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적어도 5가지 정도 조건을 붙힌 것이 있습니다. 우선 태안의 폐수를 10만 이상 받아들라, 물을 달라, 도로를 확보해 달라해서 회의록에 다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5가지인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해 주고 있는지 지난번에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복잡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굴다리를 통해서 도로를 먼저 하고 들어오라 그런데 도면을 그려온 것을 보니까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만 변경을 한다고 해서 주변의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아마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장님들도 그때 공청회에 나오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회의록에 보면 협의해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말씀좀 해주시죠?

그 관계는 전체적인 우리 군과의 주민이 조건을 내세운 사항은 현재 도시과 지역계획계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것만 하고?

저희는 최대한 맞는 용량만 태안에 대한 처리구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외 종합적인 군의 이해 조건관계는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서 실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는 저희가 취급을 하고 수원시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라든지 조건사항은 도시과 지역계획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호소수질 개선계획해가지고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몇 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고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다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도 법에 의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업체의 용역을 거쳐가지고 작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바로 호소수질개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의 용역결과 지금 현재는 10개소에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2016년도를 목표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금년도부터 입니다.

하수관거와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3천 7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70% 주어지고 15% 도비, 15%가 군비로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금년도에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되는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마련을 해주는 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관거 기본정비 계획이라든지가 전부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에 관거정비 기본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보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20년 장기목표 단위입니다. 저희가 현재 승인받은 것은 2016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해가는데 있어서 재원의 부담, 지방비의 조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부터 어떤 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3년내지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제부리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군 예산중에서도 제부리로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제부리에 주로...

시설이라든가 환경보호과 뿐이 아닌 청소과라든지 계속 시설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수기에는 하루에 15,000명 정도가 온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근무여건도 향상을 시켜주고 모든 시설을 여러 가지 많이 해주는데 실제 우리가 제부리를 가보니까 근무요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근무복들은 있습니까?

네, 근무복은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명찰은 부착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있습니까?

네, 명찰을 부착하고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쪽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 달라. 환경이나 청소쪽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제부리를 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근무요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무복과 명찰이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착용을 안하고 매표를 한다든지 업무에 임했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제부도 전체를 보았을 때 매표를 하는 일이 작은 부분일지는 모릅니다만 실제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면서 접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근무요원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공무원내지는 공익요원으로서 자기가 갖출 자세를 갖추고 관광객을 맞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관리중에서 발안천에 수생식물을 심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수생식물중의 명칭이 나열이 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네, 부레옥잠의 정화능력이라든지에 대해서...

부레옥잠의 정화능력은 타 식물보다 월등하다고 하죠. 그런데 일반 하천에 부레옥잠을 심는다고 했을 때 장마철이라든가에 급류가 한 번 지나가면 하루도 남아날 수가 없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심었을 때 남아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없음) 이렇게 식물하나를 심더라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레옥잠이 정화능력이 좋다고 해도 큰물 한 번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급류가 올 지 모르는데 계속 넣고 또 넣고 할수는 없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 식물을 심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 지역에서도 하는 구나 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우리 지역에 맞아서 들러간 예산에 비해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환경감시위원이 5,014명이라고 했죠?

네.

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방대한 조직인데 조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직의 문제점이 환경감시위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의욕이 대단히 높으시다 하는 것은 제가 감지를 했고요, 문제점은 저희가 이분들 한테 해드릴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혀 일하시는 만큼의 보상을 하나도 못해드리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감시위원이나 각종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 등을 하실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석을 하였고 위원장님도 덕우리 저수지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을 많이 동원을 해서 동원한 것 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 황소개구리 잡는다고 조금 들어갔다 나와서 점심먹고 그냥 해산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화성군의 환경을 위한다는 대명제 아래 주관하는 행사로 저희 관내에서 한 10여분이 갔습니다만 한 2, 30분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오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논 바닥에서 점심먹고 온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력동원을 해서 행사를 주관한다면 많은 인력을 동원한 것 만큼 소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형식에 치우치는 행사계획이 아니냐 하는 것을 행사에 갔다와서 느꼈는데 앞으로 행사에 대한 본래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것을 지적 해주셨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하여금도 사업을 해 보았는데 낚시로 잡아도 효과가 없었고 또 그물로 잡아도 별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관건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잡을 것이냐 하는데에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알을 낳는 시기에는 알을 수거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자란 개구리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해서 통발형식으로 되어서 설치하면 저절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등 많은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은 예산입니다만 활용을 해가지고 잘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환경감시위원님들이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사용을 해서 많은 량을 잡을 수 있도록 실속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환경감시 위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있었죠?

그 전에 상사업비등 해서 몇억씩 확보를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환경감시위원들이 활동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99년도에 갑자기 환경감시위원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셔야죠? 사전에 계획없이 갑자기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표창을 드린다든지 하기 위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에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금년도에 14평하고 6평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2개소를 짓는데 이것은 14평짜리를 7평 정도로 나누어서 3개소로 지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화장실을 짓는데 평수가 20평인데 예산이 5천만원이 들어가면 평당 2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해서...

토지구입비까지 포함하다보니까...

토지는 군유지하고 도유지라고 되어있는데요. 예산에 토지구입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유지를 사서 할려고 토지구입비까지 계상을 해서 5천만원인데요, 사유지를 살려고 몇 달동안 매달려 보아도 전부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유지나 군유지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는 만큼 충분한 면적으로 하고 작년도에 도유지에 하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그 옆에 14평짜리를 해서 하나는 완전히 여성전용, 하나는 남성전용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일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4평이면 남성전용, 여성전용으로 나누어도 충분한 면적인 것 같은데요. 14평이면 적은게 아니예요. 그리고 화장실 부지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화장실을 소형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축수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축산, 어정, 가축위생, 증식 및 해양지도 4개 담당부서가 있고 직원현황은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기능직은 2척의 지도선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지도선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현황에 있어서 먼저 축산농가 및 주요가축 현황은 지난해 6월말 자료로서 제출을 할 때는 통계가 안 나와서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통계가 집계되어서 별표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별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육우는 총 2,200호에 27,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는 1,000여호에 34,700여두, 돼지가 220여호에 123,1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닭은 420여호가 251만 2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작년 IMF를 겪으면서 사육농가수는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만 사육수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큰폭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축산을 포기하고 규모이상 농가에서는 계속 사육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 어업 가구 및 인구에 대해서는 총 어업가구가 1,800여호로서 현재 어민수가 5,680여명이 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경기 208호, 209호 두척의 지도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총 15개 항이 있고 2종항이 5개소, 소규모항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선 세력은 총 723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어선 톤수는 1,51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업 관련 인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관련사항입니다. 총 9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역별로 부화업이 8개소, 축산업이 3개소, 종축업이 20개소, 동물병원이 16개소, 동물약품 도매상이 12개소, 가축인공수정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관련 인허가 현황으로서 총 29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축산물 작업장이 4개소로 도축장이 1개소, 도계장 3개소, 축산물 가공업은 총 31개소로 유가공이 2개소, 육가공이 24개소, 알가공이 5개소가 있습니다. 축산물 운반업 3개소, 축산물 판매업이 총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도축 실적은 소가 40,500여두이고 돼지는 7만여두를 도축을 했고 양은 1천마리, 닭은 1900만 여수가 저희 관내 도계장에서 도계가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10억 2,9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해면 어업 및 인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22개소로서 면허어업이 78개소, 허가어업이 633개소, 신고어업이 1,111개소로서 저희관내는 신고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총 63개소로서 면허어업이 3개소, 허가어업이 26개소, 신고어업이 3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관련 단체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원지구축협, 경기도수의사회 화성군분회, 낙우회, 대한양돈회 화성지부가 있습니다. 수산관련 단체로는 경기남부 수산업 협동조합, 영어법인, 어촌계등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축수산분야 총 사업비는 47억 7,400만원으로서 이중에 축산분야 사업비가 36억 9,100만원, 수산분야가 10억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한 업무내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 생산안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군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군으로서 경기도내에 총 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시군은 여주, 안성, 양평, 저희군 이렇게 4개시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붕괴될 지도 모르는 한우기반을 육성해 나가고 한우의 최저가격 지지를 해줌으로서 농가의 손실보전과 의욕 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대상은 축협하고 계약을 완료한 100호의 852두가 되있습니다. 보전계획은 두당 10만원으로서 기준가격인 송아지 가격이 70만원 미만으로 시중가격이 형성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작년도 12월까지 안정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계획을 저희군하고 축협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농가의 생산실적 신고는 14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를 하면 축협에서 송아지 생산을 확인하고 개체별로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되겠습니다. 보전금 지급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판매시에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인 70만원에 미달되었을시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IMF 이후 사료비 인상에 따른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개분야 9억 8천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기반시설지원은 용수개발 전력인입, 진입로개설등이 되겠으며 조사료 생산 부문은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지원, 초지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장비지원은 트랙터, 곤포기, 하베스타, 파종기, 장비보관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희망농가 조사는 1월까지 마치고 제출된 개인별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축협을 통한 신용조사를 완료해서 3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수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내용 보고에 앞서 저희가 작년도에 대일 수출실적이 총 수입고의 18% 정도를 대일 수출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대일 수출을 한 나라가 미국으로서 한 35% 정도가 되고 덴마크가 24%해서 저희가 대일 수출을 하는데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대일 수출에 있어서 급격한 신장을 보인 것은 작년도에 있었던 대만의 구제역 피해로 인해서 대만이 수출여건이 안되면서 저희가 빈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수출이 신장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수출기반 사업은 축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시장개척, 그리고 돼지 출하규격을 규격화함으로서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그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16,000여두로서 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이고 대상농가는 수출육가공 업체와 규격돈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여호가 됩니다. 추진내역은 수출규격돈을 출하를 해서 이 출하농가의 품질검사 결과 A등급을 맞았을 때는 두당 5천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산지도축 활성화 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관영으로 가지고 있던 화성군도축장을 94년도에 민영화를 했습니다만 민영화 당시에는 당초에 시설현대화는 물론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민영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유통 도축장의 도축능력이 현재 소가 280여두, 돼지가 1일 2,400두를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소같은 경우는 기존 능력의 50%를 도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돼지는 25% 정도가 도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축산부문 시설이지만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축장에 대한 활성화를 해서 소기의 목표달성과 위생육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첫째, 도축장과 연계한 육가공사업 및 판매장 육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가공업체가 24개소, 축산물 판매업소가 254개소가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정육점인데 근래에 들어서 외지 축산물이 반입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서 팔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저희관내에서 도축이 되가지고 저희 관내의 정육점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업조합 기능활성화입니다. 254개의 축산물 판매업소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축산기업조합원인데 일부 아까말씀드린대로 외지 반입 육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축산기업조합의 운영을 활성화 해서 외지 반입을 최대한 막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329,727두로서 예산액은 총 2억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소 부분에 있어서는 탄저.기종저가 37,420두, 전염성비기관염 4,320두, 유행열 8,640두, 아까바네 4,437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부분은 콜레라가 207,940두, 일본뇌염이 7,600두, 전염성위장염 7,570두, 오제스키 21,600두가 되겠고 개 광견병이 30,200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총 시술비 예산이 1억 5,500만원이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대로 수의사가 시술을 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시술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260만원 정도를 미집행하여서 실집행액은 목표대비 53% 가량만 시술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금년도 가축 분뇨처리 사업은 총 50개소에 17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가 10억 7,500만원, 융자가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부분의 지원 내역은 퇴비화 시설, 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과 부대기계 및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월 25일까지 희망농가 조사를 마치고 내역별로 이달중에 사업계획 검토와 아울러 신용조사를 마친다음에 3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육과 아울러 금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분사업으로서 어업인 및 전업어가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영어정착을 유도하고 우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명으로서 사업비는 전업어가에게는 1억원, 후계자에게는 9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어선구입 및 종묘배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대상자 확정을 금년 1월달에 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송교리 윤돌지선이며 사업량은 길이가 328m, 넓이가 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으로서 98년도에 2억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2억 2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1억 3천만원 밖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 9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매트부설 및 기초잡석 부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말까지로서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사감독 및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다낚시어선 건조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 지원은 어업을 점차 관광자원화해서 활용화하고 도시민 레저욕구 부응 및 어가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금년도에 3척으로서 내역별로는 5톤급 2척, 3톤급 1척이며 사업비는 총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내역은 보조가 30%, 자담이 70%로서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사업자가 많이 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희망대상자 조사와 사업계획 검토 및 신용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한후 교육을 거쳐서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시설 확대 및 시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부분에 4억 9,5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해면양식시설로서 전복양식이 1개소에 30대, 굴양식 3개소에 29㏊, 김양식 1개소에 20㏊를 시설을 하겠으며 종묘사업은 우럭 150,000미를 방류하겠습니다. 시험양식 어장관리는 전복 6,000마리, 미역 100m, 다시마 10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화도를 거점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패류시험양식은 바지락 4개소에 175㏊로서 제부도를 중심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어한기중에 실시를 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군 자체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화호에 대한 어로행위 감시초소 운영을 저희가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불법어로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도 야기된바 있습니다만 금년 3월 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자 10명을 투입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어로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 지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즉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락체제를 유지하겠으며 바다살리기 운동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해역 수질 및 갯벌측정망을 년4회에 걸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서 45명의 인원을 지원을 받아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 특수시책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량가축의 혈통을 보존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가축의 자질을 점차 개량해 나감으로서 젖소개량을 통해서 산유량을 늘리고 해서 경쟁력향상 및 낙농업의 정예화를 해 나간다는데 뜻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낙농가 현황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00여호에서 35,000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검정사업추진계획은 총 200호에 3,000여두를 실시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은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보조가 4천 2백만원, 자담이 1천 8백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금년 2월까지 산유능력검정 사업추진계획을 읍면 및 해당분과에 시달해서 본 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대상농가 및 검정우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농가를 대상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가를 조사하고 젖소 개량의욕을 높이도록해서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농가 사육두수는 저희가 30두로 정하고 이 농가중에서 착유두수가 20두 이상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정기간은 분만 6일째부터 비유기 끝까지로 해서 단체별로 능력을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부도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갯벌 면적이 총 800㏊로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80㏊인데 그 중에서 유료 체험어장이 5㏊, 시험양식어장이 175㏊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은 갯벌을 3개지역으로 구분, 1개지역을 관광객을 위한 무료체험어장으로 운영하고 기타지역은 자원회복을 위한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한정어업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제부리어촌계에서 설명회 개최 및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 이용구역 표지 및 안내판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부분으로서 치어방류사업과 관련해서 치어방류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소득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서는 우선 금년도 11월중에 치어방류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민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서식상태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서식상태를 5월, 8월 11월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설문조사와 서식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아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지적사항으로서 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해서 가축의 질병이나 예방뿐아니라 유해생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으로 시기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방역사업을 실적이나 계수만을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축방역은 특별히 축종별, 병류별로 실시일정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 총 사업량이 329,727두로서 시기별로 발생여건, 농가의 실정등을 감안해서 도와 협의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지원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적기에 공급 받아서 지적해주신대로 적기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부문 지적사항으로서 궁평리 횟집센타와 관련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궁평리 횟집센타가 96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횟집센타에 대한 운영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바라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이 있으신 다음에 작년 12월 18일에 궁평리 번영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횟집센타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서 총 개장할 수 있는 점포가 12개인데 지금 3개는 겨울중에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날이 풀리는 대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날이 풀리는 대로 전업소가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한 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관내의 관광자원 활용과 아울러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조치 내용으로서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채상환 연기 및 축산시설 용도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적내용이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축산 분야 경쟁력 대책 사업이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부채상환을 연기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다른 시설로 바꾼 전업농가의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서 농민들이 농외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중앙에서 IMF로 인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상환기간 유예를 앞으로 2년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관내 정책자금으로 쓴 농가가 지금까지 200여 농가가 되는데 180여 농가가 1억원 미만을 주로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2억원 이상은 20여호가 됩니다만 여하튼 IMF를 맞은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상환연기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는 상환금만 상환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올 경우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전업을 한 농가가 상환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용도변경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정기회 군정질문시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리도 문제에 대한 어장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 도리도는 행정구역상 서신면 백미리 산 144번지로서 어업권이 총 8권으로서 우리 어업인이 6건, 풍도어업인이 2건이 있는데 어업권은 기위 화옹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소멸 또는 보상이 끝나면 소멸될 예정에 있고 분쟁경위는 1972년도에 풍도어업인이 우리군 관내인 서신면 어업인들의 동의를 얻어 바지락 어장면허를 받아서 양식사업을 해 온데에 있고 1992년 2월 3일자로 2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권이 취소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풍도어업인들이 어장을 드나들면서 바지락 채취를 해서 서신면 어업인들하고 분쟁이 야기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해결 방안으로서는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풍도어업인이 농진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현재 2심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1월중에 2심이 한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 자로 2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첨삭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판부에서 일단은 법정대리인들에게 화의를 종용했는데 화의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직권결정하겠다는 판사의 얘기가 있었고 별도 공판일정은 추가로 통보해준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결심공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동어장을 회수를 해서 도리도 어장이 화옹지구 어업보상금을 전액 수령한 다음에 저희가 한정어업면허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판에 기록 계류중인 사항으로서 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도리도 어장이 저희 화성군으로 환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항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4-5쪽 송아지 생산안정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과장께서 내용설명해주실 때 기준가격을 송아지 70만원으로 잡고 그 가격이 미달될 때를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정한 안정가격이 70만원인데 요즘은 안그렇습니다만 송아지 가격이 60만원으로 떨어졌다 할 경우에는 차액 10만원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겠다. 최저가격은 정부가 보전을 해 주겠다하는 것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50만원이나 40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최고한도액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상은 안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는 자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90%이니까 10만원에서 9만원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것은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띠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협과 협의를 해서 대상농가 선정을 일단 100호를 했는데 송아지 가격이 내려갈 시기면 호응이 좋은데 송아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농가 호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신호유통이 완전히 민영화 된것입니까?

94년도에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내용이 위생육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거기서 도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소머리라든가 내장같은 것은 수입고기가 많이 들어와서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속을 하실 방법이 없으십니까?

그곳에 부산물 축산매장이 신양축산이라고 있습니다만 수입부산물은 저희 관내까지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부산물이 들어오는 것이 뼈류는 많이 들어오는데 내장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리스테리아균 관계로 검역단계에서 검역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리스테리아균 서식지가 내장이라고 해서 일체 요즘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주로 대도시에서 유통이 되지 저희 관내는 저희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넘치거든요. 수입부산물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도축장 현장에 대한 단속 실시합니까?

작년 7월 이전에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정육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가보면 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물을 잘 사야 한다. 그분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가보면 냉동된 부산물을 차로 실어 내리는 것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서 그런 사례를 종종보았습니다. 냉동된 것을 차로 실어내리는 것은 거기에서 도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체에 냉동시설이 있으니까요.

많이 유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축산과 소관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1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설명중에 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여기에 있는 사업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하느냐? 종전에는 정화조 사업비다 해서 무조건 여건에 맞든 안맞든 간에 정화조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향대로 퇴비화를 하던가, 액비화를 하던가, 정화방류시설을 하던가, 기계를 사던가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중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이 자원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퇴비화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퇴비화가 싫으면 그 다음에는 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액비로 해서 농경지로 환원을 하도록 결과적으로는 비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농지가 충분히 있고 또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농지가 필요하고요 정화방류시설은 종래 사업내역입니다만 일단은 정화시설을 거쳐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정하는 허용기준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제대로 준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래에 와서 정화방류시설을 하는 농가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기계 및 장비는 퇴비운반용 장비를 농가가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가축분뇨처리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하고 계약한 농가가 100호라고 하셨죠?

네.

어떤 농가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번식을 하는 농가이고...

송아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번식농가라야 되겠지요.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계약조건에 무엇 무엇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을 해줄 수 있는 농가, 그런데 그렇게 큰 제약을 둔 사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송아지 가격이 70만원을 월등히 상회를 하니까 농가들이 큰 신경을 안쓰는데요.

호응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소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소를 기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70만원 이하갈 때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각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을 해야 되는데 100호로 정해져 있다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도로부터 할당받은 것이 1,500두였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없어가지고 지금 반 밖에 계약을 못 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놓고 송아지를 생산을 못한다든지 하면...

생산을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무슨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농가에서 계약을 해 놓아서 손해를 볼 일은 하나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보다도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농가가 귀표붙이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송아지 가격하고 비교해서 조금 호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1,500두를 원래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축협에서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같이 업무를 합니까?

같이 업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내에서 여주, 안성, 양평, 화성 4개군만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를 보아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농림부가 점점 확대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자세히 들었는데요, 우리 화성군에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전혀 손해가 가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충분히 축협이나 축산과에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계약을 하는 것,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100호가 아니라 1,500두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1,500두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모르면 잘 설득을 하셔서 만약에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계약을 안 하면 그 만큼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가축방역하는데 수의사들이 시술을 안한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가려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인 대안으로 수의사가 시술을 하지 않는 부분만큼의 비용을 직접 백신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준다면 다수의 농가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일반농가에 백신을 공급해 주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관급자재를 받는다는 것을 못믿는다는 형식인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급해주는 백신이 일반 축산약품을 파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쪽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개 통계청에서는 표본조사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현지 방문을 해서 탐문식으로 축주를 만나서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 대가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닭하고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몇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통계조사를 할 때 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양면성이 있는데요, 세무관계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제일 정확히 아는 것은 농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선뜻 정확한 숫자들을 안 일러 주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가축조사를 하러 와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요. 그런데 알려주기는 그 사람밖에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돼지숫자, 소숫자 줄이라는 통보가 2, 3개월 후면 바로 옵니다. 어디에서 나간 숫자입니까?

어디에서 돼지를 줄이라고?

그전에 돼지숫자가 많으면 줄이라고 통보하고 했잖아요.

등록할 때요.

네, 숫자를 일러주면 그런 통보가 와요. 그런데 안일러 주면 안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정보가 세는 것입니다.

통계는 정확해야 하는 것인데...

통계를 위한 통계가 아니라 다른 쪽에 이용을 하니까,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계가 가장 기초가 되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을 보면 추진계획이 50개소에 17억 2천만원인데요, 지급 대상이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대상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이고요, 농가면 소, 돼지, 닭을 망라해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 돼지, 닭을 평방미터당 신청할 수 있는 축사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 한우는 축사기준으로 해서 3만원, 젖소 같은 경우는 3만 3천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돼지는 돈사기준으로 평방미터당 7만 4천원, 닭은 2만 6천원내지 3만 4천원 이것 하나밖에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된다고 할까 하는 것은 일단 사업비 집행이 대략 일부 보조도 있습니다만 융자금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융자실행이 안 될 것을 염려를 해서 신용조사를 축협에 시킵니다. 거기에서 걸러지는 농가들이 있고 다른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보았더니 보조가 60% 이고 융자가 40% 거든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업이 수질환경 분야에 행정분야가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규모로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비로 이 시설을 하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 사업자체로 보았을 때 내용을 잘 안다면 농가의 신청이 속출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선정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본인생각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기업형보다는 생계유지형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이 가야 바람직한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규모가 커서 경영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있으니까 자비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산재된 소규모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업형이면서 어렵게 축산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더니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축협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대상자 선정이 되고 지원된다고 봤을 때 솔직히 지역에서 축협이나 관공서를 출입하지 않는, 자기일만 묵묵히 하는 소외계층들에게는 사실 기회가 별로 안가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됐을 때 행정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정기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나열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사정을 통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만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는 축사면적이 36평이상만 되면 다 드리는 것으로 돼지 같은 경우는 21평, 이 정도만 되면 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주 영세한 농가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이 효율성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상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우사가 36평, 돈사가 21평정도 해서 헛간까지 하면 웬만하면 다 이 정도의 평수가 되는데 이 면적 이상만 되면 다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 집행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3천만원이상은 설계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짜리 정화조 하나 묻으려고 설계감리비 다 빼주고 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신청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망설이는 실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한쪽이 강화되다보니까 농가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주요 수계별로 우선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하는데 충분히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50개소가 17억 2천만원이면 개소당 3,700만원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3,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설계에 의해서 시설기준 금액입니까? 아니면 개소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감리까지 동원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축산농가에게 편익을 줄려면 3천만원 이하로 조정을 해서 주면 그러한 규제도 피할 수 있고 대상농가도 확대지원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퇴비화 사업같은 것은 규모에 따라서 3천만원이 안들거든요. 액비화 사업같은 것도 사실 탱크만 만들고 방수처리만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송아지 생산안정 시범사업에 있어가지고 축협에 계약한 농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축협과 계약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우선해가지고, 사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별안간에 어디서 송아지 한 마리 갖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생산을 하는 농가를 주도록 할려고 축협더러 개별생산농가하고 소정의 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지 크게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았더니 계약시에도 축협에 계약을 해야 되고 송아지의 가격이 70만원이 안되어서 지급을 할시에도 축협을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협이 주관하는 사업같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을 보면 축협사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축협하고 계약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책임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팔탄같은 경우도 쌀잇겨라고 하죠.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잇겨를 가지고 재래식으로 볏짚을 끓여서 사육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농가들은 축협하고 관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이런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축협 조합원이고 아니고 축협사료를 쓰고 안쓰고는 계약조건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계약한 농가했으니까 이것이 조금...

강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축협에서 등록을 하는데 축협사료를 쓰지 않으면서 계약을 하기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예요. 축산과에서도 희망농가한테 접수를 받으면 그런 어려움은 해소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저희 과 직원좀 늘려주십시오. 저희과 직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면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면에는 얘기를 했는데 면직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협에서 나가자고 해도 못 나가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여하튼 최대한으로 보완이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훨씬 폭넓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았더니 최저가격을 지지해주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발전된 행정제도거든요.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축협과 계약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을 해서 1년에 몇두를 내라는 단서조건이 있다면 어렵지만 계약만 하면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10만원씩 주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제도가 정착될려면 초기부터 선별적인 것보다는 폭넓게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보고 하신 내용이 축협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축협하고 관계없는 축산을 하는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전의 행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아지 가격이 낮아져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은 1,500두인데 850두 밖에 못 채웠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축협중앙회로 부터 저희한테도 계약실적이 아주 저조하니까 채근을 하라는 전화도 왔었어요.

아까 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송아지 가격이 40만원할 때는 30만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액을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10만원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축협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았다고 신고를 해서 바코드 장착을 하고 만 4개월이 도달하는 시기에 시장 평균 시세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 그 농가에게 10만원을 주겠다하는 것입니다.

네. 바코드를 찍는 것은 송아지가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차원에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실업자 대책상황실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자대책상황실장 이종환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이성재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업담당주사 유한준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다음은 연료가스담당주사 신성호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주사 신택범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 반장 김돈겸입니다. 항상 화성군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5-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추진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겨울철재난대비 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 98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은 기위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79개 사업에 3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된 보고자료에는 3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변동이 되어서 35억 9,200만원으로 확정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을 146명에 대해서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취업정보센타 16개소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활동지원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은 현재 약 100개 업체 15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선정 중점 육성은 15개 업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9개 업체를 추천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 상품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 전단, 스티카 등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적극추진입니다. 모범근로자를 발굴 표창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노.사.정 한마음 연찬회등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소비생활 실천운동입니다. 건전소비를 유도하고 경제활동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소비화 정착,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건전 혼례문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입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좋은식단 우수실천 업소를 지원해서 시설개선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적극참여 지도 토록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적정조명을 유지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을 홍보토록하고 공공시설 및 공직자 차량 10부제 정착 및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축장려로서는 1인 2통장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저축왕을 선발 표창하고 각급 학교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생들의 저축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군민 동참분위기 조성으로서 각급 분야별 사회단체를 주축으로하여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군수 서한문 발송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화성새소식, 지방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행정지도 가격으로 44개 품목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지도 단속의 날을 운영토록하고 업소내 가격표시제를 확행해서 1,731개 업소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쓰레기 봉투지원, 상수도 요금 등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가격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1,731개 업소의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관리 지도반의 상시 운용체제를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 행정구조가격 리후렛을 제작배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다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요금안정 좋은업소 이용하기 등을 홍보하고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화성새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 어촌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공영버스 3개 업체 5대에 대해서 손실액 보상금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기존에 버스정류소가 576개, 승강장이 123개, 표지판이 146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버스정류소 승강장 및 표지판설치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일제정비 신규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05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예산이 서있지 앉아서 각 읍면에서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미확보이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151억 8,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군 출연금이 38억 6,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4억 4천만원을 출연을 해서 64개 업체에 96억 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목표는 15개 업체로서 현재 39개 업체를 추천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경에 지침이 내려오면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은 현재 36개 업소를 추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99삼보광산 공해방지 사업이고 사업장소는 봉담읍 상리 104번지 삼보광산 구내이고 사업자는 삼한광업(주) 대표는 권용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차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국비 70%인 3억 5천, 자부담 30%인 1억 5천만원해서 5억원을 들여서 6침전지 복구 및 6침전지 제방 보강공사와 1, 2, 3, 4, 6침전지 양잔디 파종, 6침전지 나무식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는 5억 9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가스취급업소가 55개소, 가스사용처는 92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계속 가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581가구에 6개월치 연탄 운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581가구이고 소요사업비는 2천 49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천 33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36개 구간에 20.8㎞가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28명이고 단속장비는 차량 3대, 카메라 23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 특수시책으로서 5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5분동안 스티커를 부착해서 예고제를 실시하고 그래도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제부리 공영주차장, 향남면 공영주차장, 장안, 송산, 태안읍 육교밑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향남, 장안, 송산등은 임대시 임차료라든지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8페이지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앞으로 32억 1,322만 4천원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또 구인구직자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대상인원이 1,861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사업비는 15억 9,7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45%가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앞으로 1,280명을 매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월 4일 현재 1,007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조사 및 취업알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인자가 181개 업체에 596명이고 구직자가 1,87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인구직자의 연결로 취업알선을 해서 항구적인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99년도 3월 5일날 저희가 태안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서 그날 회사나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99년도 특수시책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차량등록 창구민원 무료대서 운영입니다. 1가구 1차량 보유시대로서 남녀노소의 다수민원인이 방문을 하고 있고 1일 차량등록 민원인수는 200여명이 되고 1일 무료대서 예상 인원은 1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차량등록 민원실 내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배치해서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주.정차 단속 5분 예고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분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3월 30일까지는 시범적으로 향남, 우정, 남양을 실시하고 앞으로 성과가 좋을 때는 4월 1일 부터 각읍면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기업유치 전담반 설치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부터 2000년도까지로 인원은 3명으로 해서 기업투자유치 희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투자희망 가능지역을 사전에 확보하고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관내 투자여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홍보비디오 라든지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KOTRA 및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과와 각 시.도 상공회의소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기업유치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단속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미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소홀하다, 주.정차 단속시 사전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불법 주.정차 미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서는 과태료 미납차량을 1월 30일까지 차량운행 관리상황, 소유권 이동상황, 압류상태 등을 일제 확인을 해가지고 2월달에 일제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시 사전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정차 5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액이 예산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공공근로사업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실직자등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98년도 4월부터 12월달까지 추진한 결과 당초 예산액 11억 2천만원보다 11억 9,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당초보다 107%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인원은 44,715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 1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4단계로 걸쳐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35억 9,248만 9천원인데 단계별로 실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2월달부터 신청자를 전원투입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신청자는 2월 1일부터 전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가스취급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취급 시설의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서 관리대상 업소 1,032개 업소에 대하여 가스취급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예방 홍보를 통하여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 및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가스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난대비 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제목은 가스취급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가스관련 허가시 주민불편사항 고려, 가스배출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법률편에 대한 대책 강구,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대책 강구, 가스취급시설 점검 철저, 사고발생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가스관련 허가시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가스배출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은 프렉스에어코리아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대책 강구로 평화충전소에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직업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했습니다. 가스취급시설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고압선 및 변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 1월 20일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기관에 철탑 및 변선소 관련 주민의 재산권 피해사항 파악 및 조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철탑부지중 모필지에 대한 지상권 미해제 내역 및 조치계획, 변전소 주변지역 환원사업 사례 및 향후 추진 의향, 고압송 전선로 보상대상 선하지 현황 및 보상내역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한전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전에 의뢰를 해서 화성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화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다발지역 현황 및 사고다발 지역의 종합적인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사고줄이기 다짐대회 및 캠페인 활동 전개를 하는데 캠페인 전개는 관련단체 동참 유도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시 교통안전 홍보로 새해영농교육시 홍보를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시 홍보를 하고 각종 반상회, 노인회 등을 통하여 학교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를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계속해서 정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의 기능. 능력을 감안한 사업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계획 및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학력 실업자 참여계획으로 인턴사원제 운영으로 저희가 43명을 연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인력 지원으로 5개업체 8명을 연결해 주었고 앞으로도 전산능력보유자, 각종 자격증 보유자가 참여가능한 사업을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군민 전산화 교육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전군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기능능력에 맞는 사업배치를 위해서 사업수를 다양화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참여 신청서를 전산입력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4, 50대 신청자가 많으므로 실외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재 보고 드린 사항외에 현안사항 하나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허가에 따른 민원이 현재 발생이 되있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호곡리 89-1과 89-3번지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를 98년 11월 11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업종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고 가스 종류는 프로판, 이소부탄, 무치부탄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공장용지이고 부지면적이 2,775평, 충전소 건축면적이 141.87평입니다. 지역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지는 조암에서 선착장 방향으로 지방도 321호선에 호곡1리 마을입구에서 마을안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102호선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접해있으며 지목상 공장용지인 토지로서 충전소 경계부지와 가장 가까운 주택이 20m가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최소한 100m내지 200m부근 위치에 접해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의 안전거리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설로부터 13.5m만 떨어져 있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사항으로서는 주민들이 1월 13일날 우정면사무소에 와서 면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했는데 주민 요구사항은 가스충전시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군수님면담을 요구한다 하면서 우리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부천에서도 사고가 났고 농지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 일 수가 없다고 결사적인 반대를 하면서 1월 13일날 우정면사무소에 와서 군수님 면담을 하고 설치반대를 해서 1월 19일날 군청에 77명 정도가 와서 군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마을내에 위험시설 설치를 절대 반대를 한다. 또한 가스충전소가 설치되면 지역 땅값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설치대책이 무엇이냐? 또 허가처리시 왜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하느냐등 크게 나누어서 3가지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처리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데 어떤 법적인 하자, 다른 실과소에서 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었다. 주민동의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해주었다. 앞으로 우리 군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날 14시에 우정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그곳에는 도의원님, 산업위원장님, 송영석 위원장님, 경찰서 정보과장, 농지개량조합등 한 40여분이 참석을 하셔서 대책 협의를 가졌습니다. 대책회의를 가진결과 주민들 의견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각 실과소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지개량시설 목적의 승인을 받을 때 당초의 목적은 전기경보음 시설장치 제조업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왜 가스충전소로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이것은 당초에 사업자가 잘못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해서 허가취소를 할 계획이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장소로 이전이나 포기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아직까지 그럴 의사가 없고 주민과 마찰이 없을 때까지 사업을 중지하고 일단 거기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원만 해주겠다하는 입장에서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발견될 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이 왔다가셨는데 행정에서 어려운 점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평택농조에서 진입로가 수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적의 시설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취하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취소라든지 계획을 취소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실직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대책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가 하향 조정 됐습니까?

네, 2월1일자로 22,000원이던 것이 3,000원이 하향조정되어서 19,000원으로 조정이 됐고 27,000원은 23,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 32,000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저희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32,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번에 그러신 것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화성군의 신청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실업자가 총 3,609명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12월 19일까지 조사한 것이 1,861명, 12월말까지 631명해서 2,49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투입인원이 1,846명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네,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현재 1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연령별로 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계별로 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1단계에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돌리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단계별로 실시를 안하고 1단계에 2월 1일부터는 신청자를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후순위로 돌리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량 다?

네, 전량 다 투입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공영버스 문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영버스를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희망하는 곳에는 접수를 받아서 운행을 해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차를 사가지고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신청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운영이 안되니까 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타산이 안 맞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도비 70%, 군비 30% 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규정상 되어있는 것입니까?

네, 해주게 되어있는데 무조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명을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손실이 많은 업체는 더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군 읍면 지역에 비해서 우리 비봉 지역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오지가 유난히 많아서 공영버스를 신청하는 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적자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현실적으로 운행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은 했는데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오지지역에도 버스가 있어서 오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시키는데 비봉은 왜 그것을 못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고 또 지금도 운행이 되어서 부족되는 손실금을 도비나 군비로 충당을 어차피 해준다고 하면 비봉같은 경우도 버스운행을 시켜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청업체의 영리성을 떠나서...

지역경제과장께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교통관리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통관리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은 95년 1월 5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양 해병대 전우회에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도 운행이 어려워서 이번에 창운여객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막상 농어촌 공영버스를 운행할려고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여건이 어렵다?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을버스와는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았습니다. 주무 계장님께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5-16쪽하고 5-20쪽에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안이라 두쪽을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근절대책으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5분후에 과태료 스티커를 붙인다는 내용이죠?

네.

이 부분을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5분후에 부과스티커를 붙인다는 얘기는 가면서 번호 불러주고 한바퀴 돌아와서 붙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길가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으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몇번 불러주고 한바퀴 돌고 난 후에 이동을 안 했으면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경고스티커를 붙인후 5분후에 부과스티커를 붙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도 스티커를 붙이면서 먼저 방송을 하고 돌아오다가 보았을 때 그래도 이동을 안했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5분 사전예고제 라는 것은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어떤 노선에서 만약에 향남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5분 사전예고제를 붙혀놓고 정남이든지 다른 곳에 갔다 오다가 꼭 5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30분이 경과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주차한지 오래됐는데도 금방 세워놓은 것이라고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5분 후에 10분이든 20분이든 다른 곳을 돌고 와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준 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하는 의도입니다.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단속하는 것을 면단위에서도 직원들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되어있죠?

네, 붙일 수 있습니다.

5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광주군 같은 경우에 남한산성을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까지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통과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20분 초과후에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해서 마찰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했으면 했던 방법은 경고스티커를 일단 몇차례 붙인후에 그 지역이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곳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한 다음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각 면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정신없이 주차를 해 놓은 것이 사실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는 의미밖에는 안되고 개정했다고 해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군 위원들이 지적해서 더 강화만 시켜서 스티커만 많이 부착시킨다는 얘기를 듣기 딱알맞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경고스티커를 일정 기간 부착해서 이 지역은 주차를 하면 수시로 와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자리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1차적인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경고장을 붙여놓는 사업도 추진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해도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경고장을 붙이면 떼면 되지 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해야지만 질서의식이 확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1차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경고 스티커를 주로 많이 붙이는 쪽으로 해 주시고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5분사전예고제를 했을 때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스티커를 많이 붙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체증이나 거리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일정기간을 두고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 단속을 심하게 하더라도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5-11쪽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도 군정질의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미확보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산관계를 작년도에 읍면에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확보를 못하고 군에서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고요?

네.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뀐 것은 아닌데 읍면에서 필요한 양 만큼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으로 올리라고 지시가 됐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군정질의까지 해서 잘 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인데 예산이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각 읍면이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꼭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관리에 있어서 지원 자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14억 4천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받은 것이 64개 업체에 96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상업체가 100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경기도 200개 업체중에서 우리는 15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유망중소기업 선정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도에서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도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도로 올리면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1개 업체에 작년도에 얼마씩이나 나갔습니까?

최고 3억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매출액등 기준표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3억을 받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1억부터 3억까지 입니까?

5천만원부터 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3년동안 계획을 해서 98년도부터 2천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작년도에 5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또 5억을 투자하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작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담당주사 유한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산은 옛날부터 있던 광산으로 금, 은 등을 채취했던 광산인데 91년도에 휴광이 되어서 지금은 휴광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에 침전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침전소는 무슨 얘기냐하면 광산에서 돌을 부셔가지고 그 돌가루를 한군데 바닥에 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복토를 해서 썼는데 비가오고 횟수가 오래되니까 자꾸 씻겨내려가서 다시 광비가 바깥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그 위에 흙을 1m이상 복토를 시켜서 흙이 더 이상 바깥으로 유출이 안되게끔 그곳에 잔디와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있습니다. 완전히 폐광이 된 상태이면 100%를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지만 지금 휴광상태이기 때문에 자부담 30%, 국고에서 보조가 70%입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만 광산이 생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석유라든지 대체로 해가지고 수입에 따른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호 위원 입니다. IMF 경제체제하에서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사업이 잘 정착되어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주체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이 분들이 생계유지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기준점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노동능력이 판단되리라 생각됩니다만 팔탄같은 경우에 이번에 유형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즘 등산로를 개발하고 있어요. 참 적정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로변 청소하고 종이나 줍는 것 보다는 청소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다시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항구적인 사업쪽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각 읍면에 농촌지역도 이제는 등산모임이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산은 안가고 등산회를 조직한 사람들이 남의 동네 산을 찾아 갑니다. 우리 지역에도 명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앞산은 안 가고 왜 남의 동네 뒷산을 갑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등산로를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등산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의를 합니다. 등산로 뿐이 아니라 요즘에 건조기에 들어서 산불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진화로 구축도 됩니다. 등산로와 진화로 구축의 효과가 병행해서 나타날 수 있다하면은 이런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팔탄에서는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각 읍면에 가급적이면 많이 채택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어떤 소모성 사업보다는 가능한한 생산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개선해서 등산로, 방조제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개설,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낙엽을 긁어서 산불을 예방하는 사업,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선정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녀자들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항구적이고 생산적인쪽에 투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잡목들을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하천에서 분산되어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전부 자르고 있는데 자르면 금년도에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카시아 나무가 번져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일부 물품구입비가 지출될 수 있다면 나무를 자르고 나서 바로 근사미를 처리하면 이 나무가 고사하는데, 나무만 짤렀지 추후에 다시 나무가 새순이 나와서 번성할 것을 예측을 안 하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바로 근사미를 짜른 사람이 바로 나무에 붙혀주면 나무가 고사하거든요.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누구든지 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연계해서 나무가 없어야 될 자리라면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하자. 현재만 깨끗하지 다시 3, 4월 지나면 무성해져서 또 자르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근사미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오지의 공영버스도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는데 오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동탄 중리, 태안 능리, 매송 어천, 숙곡, 야목, 사강에서 서신 전곡이런 식인데 과연 오지마을로 선정할 때는 이곳이 오지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역이 개발하고 변화가 되어서 오지 마을이 오히려 화려한 곳이 있습니다. 화성군관내에 이 곳보다 훨씬 오지인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지라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정말 오지 마을에 버스가 안들어가는데 우리 군민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오지 마을의 대상을 변경할 이유도 있지않겠느냐! 몇 년전에 선정한 오지 마을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도는 어차피 책정이 되어서 대당 1년에 6, 700만원가량 지원이 되는데,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오지부락에 맞게끔 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로 보았을 때는 오지가 아닌곳이 많아요. 태안 능리가 어떻게 오지입니까? 오지 아닌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천정비의 잡목을 제거할 때 아카시아 나무 등에 근사미를 써가지고 제대로 완전히 뿌리까지 죽이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천에서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로 얽혀가지고 뚝이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을 다 죽일 경우는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지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오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능리도 태안이니까 교통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많은데 버스가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1㎞라든지 2㎞를 걸어나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지의 기준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팔탄도 기천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도 버스가 안 들어 갑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원이 뒷따르지 않고 수익보다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동네에 버스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더 큰것이냐? 그래서 이 내용도 재검토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여기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로 순위 결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럼 도에서 순위결정합니까?

네.

그러면 도에서 확정은 짓지만 순위로 결정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순위는 지역경제과장께서 결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지원사업같은 경우 중소기업 운전자금하면은 전년도 같은 경우 전부 다 자금운영난에 우리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청자가 누락되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있어서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분야는 특히 심사숙고를 해서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어떤 재량권이 개입될 소지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재량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매출액이 얼마일 경우에는 몇점, KS마크 획득을 했을 때는 몇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바람직하겠지만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잘 하시라 믿습니다만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운영자금 신청을 하시는데 솔직히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상호비교가 가능합니다. 저 기업은 어떻고 나는 어떻다. 이랬을 때 공정하게 나갔으면 승복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뒷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남, 장안, 송산 공영주차장이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금 제도가 8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89년 이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을 선택한다면 아마 향남, 장안, 송산도 주거지역내에 나대지가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농지로 된 부분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 과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세가 되지 않는 지역에, 남의 땅을 화성군이 임대를 해가지고 전용부담금을 다 부과시켜주고 몇 년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투자가치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굳이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로 유도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팔탄이 빠졌습니다만 이번에 팔탄에서 군정설명할시에 이것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탄같은 경우 주거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놓았습니다. 팔탄이 도시계획이 77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하니까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개발이익환수금도 부과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지역은 임대료만 지급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팔탄도 이 계획에 집어넣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지역 문제되는 지역도 다른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위치에 선정하시지 마시고 위치를 바꿔보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헛되지 투자되지 않도록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기업유치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과정에서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전담반을 구성해서 인원을 3명배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명에 대한 전담반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것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확정은 지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으로 하면 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 잉여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이 잘 된다면 전문대학교수를 계약식으로 임용을 해가지고 할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유명무실해 집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대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지역의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지역의 경기활성화 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자제가 되고 나서 지자체도 경영논리를 접목시켜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다 하고 있으면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 빈약합니다. 보고 되는 것이 수익을 올릴만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되고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사업인데 군수께서 이 사업에 인원배정이 안된다면 설명을 다시 드리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내가 공장을 하나 설립한다고 합시다. 꼭 화성에서 안해도 됩니다. 용인가면 어떻고 평택에 가면 어떻습니까! 화성으로 올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자. 가능지역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저는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지역을 사전확보해서 도로 여건이나 배수 여건이 안 맞으면 거기까지도 우리 지자체가 확보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화성에 오면 도로나 배수관계를 가지고 너희들 자기 자본 들일 생각하지마라.” 우리 지자체가 얼마든지 개인땅이라도 협의를 해서 주변에 공장입지 조건을 갖추어 주겠다. 이것이 지역의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구체화 시켜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