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폐회중 제10차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늦게 온 대신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과 같이 오늘 회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 및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관급공사에 대한보고청취 및 현장조사 건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에서 98년도에 시행한 공사로 강변로 수림대 유실수 및 향토수종 식재공사, 군자동 346-25호 마을마당 조성공사, 아차산 자연관찰 등산로 조성공사, 아차산 산4-13 산사태지 긴급복구공사, 이상 4건의 공사가 적정하게 시공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간단히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현장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조사가 끝난 후 다시 의회로 들어와서 회의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오늘 날씨도 차갑고 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회의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활동을 하시면서 적출한 사항을 꼼꼼히 메모하셨다가 회의를 마칠 때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간사나, 간사가 안계시지만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급공사에대한보고청취및현장조사의건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급공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각 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선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지난 2월에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한자리 비우고 우리 구청으로 보내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우선 위원장으로서 보고에 앞서 중곡동 아차산에서 연일 네 번이나 산불이 났는데 전번 토요일날은 우리가 아침에 고사도 지냈어요. 그랬는데도 오후에 또 불이 났습니다. 네 번째 불인데, 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산불예방이라 해 가지고 표찰달고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네 번이나 나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안 그래도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 전체가 사랑하는 아차산인데 이번에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본 바 실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최근에는 어제는 이게 방화가 아닌가까지 생각이 되는데 세 번째 같은 데서 났습니다. 긴고랑길 그쪽에, 그래서 오늘은 그걸 부득이 동부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무당골에 저녁에 그런 행사를 하고 거기서 실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주변에서 배회하는, 일명 우리가 노란머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뒷바라지를 하고 거기서 텐트치고 숙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사람을 잡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서울시 보호소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2, 3일 있다가 그분이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여기 잡혀와 있는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잡혀와 있다고, 좀 연락해서 나 좀 나오게 해 주라 그래서 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사이에는 불이 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나오고 난 뒤에 또 불이 난 것 같아 가지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하여튼 그 사람을 우리 공공근로라도 시키든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어제 또 그분을 찾아 가지고 공공근로를 시키려고 설득을 해보니까 자기는 공공근로 할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요,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공근로 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시립갱생원에 어제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러고도 혹시 그분이라고도 확정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오늘은 동부서에다가 수사의뢰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 청장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아차산에 '산불조심'이라고 여러개 50개 써 붙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우리 공익요원 외에도 100명을 우리가 공공근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계속해서 지킬 겁니다. 그런데 산이 워낙 넓기 때문에 등산로 아닌 데서 불이 나는 것을 전체 넓은 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공익요원을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해주세요. 당분간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단,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차산 올라갔다 왔는데 공익요원들이 복장은 무얼 입고 다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일요일날은 공익요원들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없어요, 토요일날은?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요일날 불이나가지고 새카맣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빨아가지고 입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 안 입었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복장을 입은 사람이 내가 긴고랑 철탑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일요일은 없구요,
금손
최금손위원
토요일날도 그렇다니까,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그래서 우리가 불난 자리를 공익요원들 잠복근무를 시켰어요. 그날 특별히 해가지고 잠복근무를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4명을 배치해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몇 명이 산을 지키는 거에요?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우리가 총 8명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날 비를 맞아서 복장을 다 빨았다,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비를 맞은 것이 아니라 그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불 끄느라고,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산속에 다니느라고 새카맣게, 파란 복장인데 새카맣게 되어서 그날 빨아가지고 빨리 입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안 입고 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정상에 팔부능선도 있고 그런데 망루는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공익요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이 원래 공무원같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특별히 아침에는 불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1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없고, 오전에는 공공근로자가 작업을 해가면서 같이 산불을 보고 오후에는 공익요원하고 같이하는데 요새 산불이 이쪽 중앙상회 월편 난 데를 그쪽에 난 데를 갖다가 우리도 잠복근무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조금 멀리 산속 숲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금 이렇게 잠복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동민
최동민위원
잠복근무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지금 세명, 네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잠복근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명, 네명 그렇게 무더기로 있지 말고 여자분하고 같이 동행을 시켜서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남자들만 있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자하고 같이 등산복 입고 등산하는 차림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야지, 공익요원같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함정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그 자리에 사람을 배치한 게 아니라 숲 속의 은폐된 데 가서 하는,
동민
최동민위원
여자하고 남자하고 한 조가 돼서,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하죠?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반반씩, 그러니까 일요일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우리 직원도 나오고, 1/4이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월요일 반일, 화요일 반일 이렇게만 쉬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일요일날 해요, 안 해요?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런데 국장은 안 한다고 하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정식으로는 일을 안 하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답변 준비도 안 되어 있어! 거짓말만, 국장님은 순전히 말로 대답하는 거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끔.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지금 보면 과장님하고 둘이 입도 안 맞추고 이 자리에 나왔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익근무요원은,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분명히 물었는데 일요일은 근무 안 한다고 해놓고 과장은 또 근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선갑
김선갑위원
오늘 의제가 아니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불나면 안 됩니다. 저도 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아주 힘들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공익요원들보다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으면 산불이 나면 동장 문책도 받고, 옛날에는 아주 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이 수립됐다면 그것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최금손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과장님의 공백기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말년되면 일 잘 안한다고,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담당주사가 안 보이는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원담당주사요?
금손
최금손위원
네. 또 바뀌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그 분한테 수차례 얘기했는데, 아차산공원쪽에 과장님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러 번 올라가서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동안에 못 챙긴 부분들이 우리 눈에는 보인다구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내가 담당주사하고 나하고 같이 올라가 보자, 지적사항도 있고 얘기할 사항이 있어서, 대답만 해놓고 연락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나머지 질의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작년도에 공사한 것 중에서 의회에서 점검하시겠다고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변로 수림대 유실수 및 향토수종 식재공사로 자양육갑문에서 영동대교 등 2개소를 했는데 공사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이고 도급액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현사시 등 4종을 제거하고 느티나무 등을 3,000주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예산배정받아 했습니다. 심은 나무들이 하자가 생길 때는 2000년 5월까지 하자기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346-25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면적이 한 200평 되는 마을마당입니다. 한국화장품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1억 2,74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팔각정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 11월까지 하자기간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를 반반씩 보태서 하기로 했는데 발주해놓고 난 뒤에 계약을 할 때 시비는 전액을 쓰고 구비는 그 나머지만 쓰게 돼있기 때문에 8,500만원의 시비를 투입했고 구비는 4,24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아차산 자연관찰 등산로 조성공사는 등산로 장수천 약수터에서 낙타고개∼헬기장까지 주변에 해놨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4,400만원이 소요가 됐구요, 수목식재외 6종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투자됐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과장이 현장을 다 조사하니까 일부 하자가 나있다고 하는데 하자는 겨울에 보식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해동이 되면 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곡동 산 4-13 산사태지 긴급복구공사는 뻥튀기골 주차장이라고 그 주변 주택지 옆에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즉시 긴급복구를 해가지고 3,4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저희들 대표되는 공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체다 시정하여 반영을 하고 다음 공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긴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는 작년에 시행을 하고 일부는 계약을 해놓고 해동이 되면 3월에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대상인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현사시 등 4종 490주를 제거했다고 그랬는데 이 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고 느티나무 등 9종 3,000주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심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원녹지과장이 엊그저께 왔는데, 연결되는 사업이라면 잘 아는 담당주사가 와야지 담당주사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현장은 다 확인하고 지금 과장,
동민
최동민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 전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원조경담당주사,
동민
최동민위원
공원담당주사 나와서 얘기해 봐요. 잘 아는 사람. 얘기해 봐요.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공원녹지과 정동열입니다. 490주 나무를 제거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선경목재라고 거기에서 우드칩(톱밥)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갈아가지고 일반농가에, 돼지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보내가지고 일반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상으로 준 겁니까, 유상으로 준 겁니까?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무상으로 줬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상으로?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네.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서 허락받고 준 겁니까?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따로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마음대로 나무 갈아서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누구 재산이에요, 이게?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나무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녹지과에서 마음대로 나무 잘라서 시골에다 뿌려버렸다 이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구 재산인데. 어찌된 거예요?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나무들을 가져갈 업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봐라 해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이러한 공사발생분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어떻게 그렇게 빠개서 농토의 비료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나무가 오래되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내가 자양동2동 사는 사람이에요, 자양동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나무가 상당히 수림이 우거져가지고 크고 좋고 그랬었는데 얼마든지 다른 데로도 팔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비료로 써버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그래서 제가 98년 3월 12일 공사발생 제거목, 원목 사용조회 해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1,2부하고 건축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또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일내에, 4월 6일까지 회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원목을 사용하겠으면 회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일내에 회답이 없으면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490주 되면 상당히 큰 것이니까 여러 곳으로 이걸 나눴을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입찰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왜 필요없는 지하철공사에다가 그런 것을 보냅니까? 무상으로 주겠다는, 지하철공사 같은 데 무상으로 주겠다면 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치워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건데, 목재소나 이런 데도 알아보고 해야될 거 아니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나무가,
동민
최동민위원
가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구요. 직원이 나와서 얘기했으면 직원이 끝까지 답변하게 놔두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나무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재활용할 그런 목재가 안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한다든지 그래서 해야 되지 감정 안 해서 그냥 좋은 나무를 뽀개서 농토에 비료로 써버렸다면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한다든지 감정소 있어요? 목재소 같은 데 이야기 해서 이거 입찰하려고 했어요? 그 생각이나 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현사시는 아무도 안 가지고 가요.
동민
최동민위원
공문 시에서 내려오고 보냈다는 공문 가져오세요. 공문 이리 가져오라고. 그러시고, 3,000주를 자양동에다 심었다고 했는데 어디다 심었습니까?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자양육갑문에서 노유육갑문까지 약 700mm 구간을 교체를 했구요, 그 다음에 노유육갑문에서 영동대교까지 176m를 구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직경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나 되는 것을 심었습니까?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나무 수종은 우리구 나무인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때죽나무, 그 다음에 산벚나무, 중국단풍, 기타 총 9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 수림대 정비공사가 97년부터 98년까지…….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몇m 직경이 얼마나 되고, 몇 년 짜리를 심었냐 이거예요?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느티나무가 수구가 3.5m에 R10짜리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0㎝,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산벗나무가 3m에 6㎝짜리를 심었구요, 중국단풍이 3m에 7㎝짜리, 산딸나무가 3m에 7㎝짜리, 때죽나무가 3m에 6㎝짜리, 모과나무가 3.5m에 8㎝짜리, 살구나무가 3m에 8㎝짜리를 심었구요, 서양병꽃을 1.2m에 W,폭입니다. 폭 0.6㎝짜리를 심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강변수림대를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이 나무를 심었습니까?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강변수림대 나무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상당히 컸습니다. 크고 대형물이고 또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는 대부분이 그런 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또 꽃과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를 심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했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수림대 한 목적은 꽃가루가 날리니까 꽃가루 날리는 그 나무를 없애서 수종을 개량한다 그거예요? 그거 한가지 입니까? 목적이,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그거하고 대형 불량주로써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방풍도 돼야 되고 방음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종합적인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동열
정동열공원녹지과담당직원
그런데 지금현재 강변로 수림대에는 방음벽 설치공사가 지금 3분의 2가 되어 있구요, 나머지 3분의 1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예산도 다 깎이고, 63억 예산 다 깎여가지고 하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현재, 그런데 지금 자양동 동아아파트 앞에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달라고 작년에 내가 이야기 했는데 그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동아아파트 앞에 미루나무 큰 거 잘라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건 아무 보고받은 적 없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담당주사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이건 그렇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종으로 하고 또 이렇게 490그루 정도 대형나무를 자르면 그냥 잘라서 이렇게 버릴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잘라서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곳으로 의뢰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활용할 데 있으면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활용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거 490그루나 그냥 버린다는 것은 아까운 거에요. 비료로, 그냥 버린다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비료밖에 없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가는 것도 돈이 들고 오는 것도 돈이 들고 그렇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운반이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도 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쓸모가 없다고…….
동민
최동민위원
알아보겠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쇄기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동원해서 파쇄해서 아차산에 뿌리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현사시 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현사시 나무는 한 쪽은 하얗게 잎파리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건 언제 심은 거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오래된 것 같아요. 심어놓은 지가,
승주
유승주위원
오래 되었다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옛날에 70년대, 옛날에는 나무에 경제성이나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속성수를 심다 보니까 현사시를 심었어요. 이건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뒤에 현사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그걸 잘라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전자계산소 신축할 때 3,000주를 잘라줬습니다. 잘라놓고 나니까 아무도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버리는 값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쓸모 없는 나무로 낙인이 찍힌 나무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우리관내에 현사시 나무 식재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광장 변전소 앞에 그쪽으로,
승주
유승주위원
몇 그루나 있습니까?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거기가 2,000그루 정도,
승주
유승주위원
이것도 제거해야 돼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장기적으로…….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장기적으로는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우리가 베면 나무를 못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서양병꽃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방금 공사를 시행한 공원담당주사가 왔으니까 공원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공원담당주사님! 오늘 왜 안 나왔어요? 답변할 사람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허수아비를 보내면 돼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공원담당주사 이정헌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서양병꽃이 어떻게 생긴 꽃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승주
유승주위원
키가 얼마나 됩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키가 1m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기가 3월에서 4월 정도 화기가 꽃피는 꽃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강변로 수림대 유실수 및 향토수종 식재공사에 총 3,083주가 식재됐는데 그 중에서 서양병꽃이 2,100주고 무궁화가 500주입니다. 맞죠? 이 수치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서양병꽃이라는 것이 과연 강변로 수림대에 식재해도 그런 어떤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종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식재배경 쭉 설명을 쭉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당초에 포프리, 현사시 이런 나무들이 쭉 성립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노후되고 그래서 폭풍이 있을 때는 도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인근 재산피해의 우려도 있었고,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때 수목배식 계획을 강변북로 최상단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소음을 줄이고 중간에는 그 다음 계층의 나무 그러니까 유실수, 뭐 대추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벗나무를 식재해가지고 벚꽃길이 되도록 유도를 했고, 그 밑에 바로 축대상단에, 축대가 1m에서 2m되는 데 있습니다만 축대바로 상단에 1m정도되는 화목류를 식재해가지고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배식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9월달에 하자가 났죠? 하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식재했던 9종 중에서 거의다 하자가 생겼고, 무궁화 500주, 그러니까 식재했던 500주 그대로와 서양병꽃 2,100주 중에서 1,100주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냥,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문제는 서양병꽃이,
승주
유승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식재하는 기간이 언제가 제일 좋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이것을 보면 수목제거비에 6,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목 식재비용이 6,200만원이에요. 오히려 제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단 얘기죠. 이 제거비용은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한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내용이 느티나무가 1주, 산벚이 12주, 살구나무가 1주, 중국단풍 1주, 산딸나무가 3주, 모과나무가 6주, 때죽나무 2주, 무궁화가 410주, 서양병꽃이 700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서양병꽃이 왜 죽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식재할 때 관리를, 가능한한 나무가 안 죽도록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가뭄이 심하다든가 그럴 때는 고사율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해서 당초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목제거비용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전에는 나무를 자르면 일반인들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놓을 수도 없고, 김포매립지까지 실어다 주는 그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아까 서양병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식재된 나무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구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당시 서양병꽃이 죽은 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건 관리하고는,
승주
유승주위원
봄가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나무 식재하는 데 가장 좋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저희들이 국민 식수기간이 3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그렇게 식재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식재시기를 딱 못을 박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식재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식재도 전천후, 땅이 완전히 얼어서 못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 한여름을 제외하고,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담당주사님이. 그럼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가장 좋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3월에서 4월말까지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건 식목일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제일 잘 자라는 게 언제냐구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니까요. 3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승주
유승주위원
그게 맞아요? 확실합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10월이나 11월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춘기는 그렇고 추기에는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나무 식재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잘못 설정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나무를 500주 심었는데 410주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장님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80%가 죽은 거 아닙니까? 나무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녹지인부들도 많이 있고 공원조경계에 인부들이 열몇명씩 있는데 도대체 뭐합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런데 식재장소가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는 파보면 모래 비슷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모래면 그 수종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하셔야지 500주 중에서, 이 자료는 500주가 다 죽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말이 됩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고사되지 않도록 수목을 하자보식할 때라도 보완해서 앞으로 나무가 죽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얼마나 엉터리로 나무를 관리하는지가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한 지 얼마 됐다고 전체가 다 죽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집에 나무를 심었다면 그렇게 관리를 했겠어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이 답변해요, 전체적으로. 유위원 답변을 국장이 답변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하자가 난다고는 알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거기가 사면지라서 토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이번에 하자보식할 때 지반을 약간 보완을 하더라도, 앞으로 하자기간이 1년 더 있으니까 금년에 충분히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시공한 사람들하고 번갈아 봄에 가물 때는 물도 좀 뿌리고 올해는 확실히 확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자가 많이 안 나는데 많이 났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유위원님하고 최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사내역을 보면 거의 시비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전액이 아니라 구비도 조금 있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구비가 있는 것은 마을마당이 구비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래서 시비인데, 지금 하자가 2년이라고 했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봄에 식재하고, 춘계 그 다음에 추계 1년에 나무를 두 번 식재하는데 봄에 심어가지고 하자공사를 가을에 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했겠죠? 그 다음 하자는 봄에 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하자는 돈이 구비나 시비가 안 들어가겠죠? 그냥 책임만 있겠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책임만 있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하고 2년만 하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2년 후의 하자는 어떻게 하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2년내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에 정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자기간안에 발생된 하자는 하자기간을 불문하고 거기서 종료해야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2년 후에 하자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이후에 난 것은,
종한
나종한위원
구에서 책임집니까, 시에서 책임집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4월 28일 공사를 마쳤으니까 2년이면 2000년 4월 28일이 만료기간이 되거든요. 그 만료기간에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가 부담을 하고 그게 다시 하자가 날 때는 또 하자만료 시기,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수해야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우리가 돈주고 보수해야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자를 시키면 되는데 하자를 안 시키고 지금 3,083그루 심었죠? 하자가 1,110주로 약 1/3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1/3, 또 1/3 또 1/3, 그리고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단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무궁화 꺾꽂이 해도 잘 살죠? 담당주사님 안 그렇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잘 삽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무궁화 정도는 꺾꽂이 해도 사는 나무예요, 꺾꽂이 해도. 꺾꽂이 해도 사는 나무가 410주, 500주에서 410주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물이 없고 봄가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데나 갖다 심어도 사는 나무라고, 물만 조금 주면. 이건 하자가 아니예요! 하자가 아니고 순전히 갖다 아무렇게나 심었어요. 관리소홀이다 이 말이요. 감독소홀, 공사 감독소홀, 두 번째로 관리소홀, 이거 하자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 2년 후에 보면 이 나무 다 죽고 없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숫자확인 누가 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국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단적으로 딱 한 군데만 이대로 확인을 합니다. 숫자 책임지고, 국장님이하 전 직원 공원녹지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딱 합니다. 그거 하여튼 책임지시라고.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또 들통나가지고 '잘 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기 없기에요. 우리 국장님 유명한 게 그거에요. 언변이,
금손
최금손위원
숫자가 틀리는 데 대해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하자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하자는 2년 후의 하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2년 이내의 하자는 거기서 공사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숫자확인이 지금 3,000그루나 되는데 이걸 직원이 일일이 확인했는가, 그냥 사인만 해줬는가 보자 그말이야. 그래가지고 숫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또 과장님 입에 달달달 외우는 '아, 잘 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거냐 이말이야. 숫자, 숫자…….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번에 강변로 유실수 한 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반이 나쁜 것 같으면 지반개량까지 했어야 되는데…….
종한
나종한위원
지반이 거기 끝내줍니다. 왜 끝내주냐 하면 거기 지금 제방 아닙니까, 뚝 아닙니까. 뚝이 흙의 종류가 좋습니다. 아무 나무나 심어놔도 잘 자랄 수 있는 흙이에요. 그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번에 활착이 제대로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 하자보수는 책임지셔야돼.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가지고 숫자확인할 텐데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거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복구시켜야죠.
종한
나종한위원
하자 나버렸다, 이렇게 또 변명 안 하실거죠? 하자난 자국이 있어야 돼요. 마른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자로 인정이 됩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또 나무가 죽었을 때는 뽑아놓는 수도 있거든요.
종한
나종한위원
누가 뽑아요, 누가 그걸?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하자 났을 때는, 나무가 죽었을 때는 그렇구요.
종한
나종한위원
죽었는데 누가 쓸데 없이 뚝에 가서 뽑냐 그말이야. 식재장소에 가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가서 뽑았습니까? 숫자 못할 거 미리 대비해서 죽은 나무는 뽑아버렸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일부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있다 그말이에요. 고사한 상태에서 그냥 있다 그말이에요. 조금 있다 가서 확인 합시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번에 하여튼 이건 하자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활착되도록…….
종한
나종한위원
엄청나게 났어요, 아차산도 그렇고 8,180주에서 1,660주가 하자란 말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이 하자 원인이 토질이 나빠서 적응이 안돼서 그랬다는 얘기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사면이라서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토질검사 의뢰를 해야겠구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 우리가 하자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특위에서…….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위원장님!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를 심으면 살 자리인지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밑에 콘크리트가 있는 건지 물 수분을 얼마큼 빨아들어가는지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심을 텐데, 어린애같은 소리 하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구요. 이렇게 많이 책정되니까 이렇게 낭비를 하는거야. 국민의 혈세가 시비든지 구비든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말이야.
종한
나종한위원
자료준비가 안 된 것이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직원은 나와서 톱밥해가지고 용인 어디에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데로 거기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현사시 나무가, 또 담당주사는 어디, 폐기물 버리는 데 어디죠? 인천 앞바다 어디다 버리죠?
석암
윤석암녹지담당주사
김포매립지,
종한
나종한위원
김포매립지로 보냈다고 그랬죠? 이거 이구동성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게 쓰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반출해서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종한
나종한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준비를 소홀히 했다, 이런 탓이란 말이에요. 답변준비도 하나도 안해가지고 그냥 나온거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현사시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됩디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제출할 자료는 과장선에서 검토해가지고 제출합니까? 국장님까지 올라가서 검토해 제출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급할 때는 먼저 제출 할 수도 있구요, 중요한 사항은 저까지 정리하고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오늘 공원녹지과 관급공사 보고청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사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아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변로 수림대 식재공사 시방서를 보면 노원구청 게 붙어가지고 왔어요. 아, 강변로 수림대가 아니라 군자동 마을마당 시방서를 보면 노원구청 게 붙어가지고 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도 되는 겁니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각종 관급공사에 구청에서 작성되는 시방서의 FM은 강변로 수림대 식재공사 공사 시방서가 이게 FM이에요. 그런데 군자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시방서는 노원구청 게 지금 붙어가지고 와있고, 그 뒤에 아차산 자연관찰 등산로 조성공사라든지 아차산 산사태지 긴급복구 공사 시방서는 약식시방서에요. 공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약식으로 시방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에요? 이것을 FM대로 시방서를 작성해서 시공업체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큰 하자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밑에 있는 분들한테 찾아보시라고 그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기 전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군자동 공사 시방서가 노원구청건데 도급자가 일성건설인데, 일성건설에다가 이 시방서를 갖다 줬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면하고 시방서를 시공회사에 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다 제출된 시방서를 줬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방금 보니까 시방서를 쓴 사람이 본래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다른 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 표준 시방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수정안하고 납품한 것을 우리가 미처 발견못하고 그냥 받은, 용역납품받을 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시방서의 개념이 뭐예요? 국장님!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내용이 유사한 것은 대체 용역업체에서 표준시방서를 만들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받은 업체가 마을마당 같은 것은 대체 같은 종류가 들어가니까 다른 구청의 마을마당에 있는 용역업체가 하게 될 때는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분명히 광진구청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냥 쓴 것을 우리도 모르고 납품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시방서를 써도 괜찮기는 한데 우리가 그런 것은 감독 못한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어떻게 노원구청, 타 자치단체 시방서를 그대로 도용을 합니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시방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용역회사에서 시방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 발주서류에는 우리가 직접 쓰는 서류에는 우리 게 들어 있는데 납품받은 서류가 그냥 아마…….
윤구
추윤구위원장
구청에서 발주를 할 때 시방서에 의해서 그대로 공사를 하고 그대로 입찰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아니 시방서가 구청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공사하겠소' 하고 그렇게 시방서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시방서를 용역업체에서 먼저 도면을 그리고 내역서를 뽑고 시방서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그걸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할 때 정확하게 검수를 하면 시방서가 거의 표준화되다시피 하니까 감독이 그걸 안챙긴 것 같아요. 시방서 내용 중에 노원구청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광진구청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 우리에 맞도록 필요없는 것은 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대로 납품 받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철저히 해서 설계용역 업체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원까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세계에서 각자의 임무를 다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자꾸 변명하고, 변명하는데는 아주 숙달이 됐어요. 국장님 자인서 쓰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거 실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실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져요.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래가지고 완전히,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인서 써내요, 자인서.
선갑
김선갑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마을마당 공사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9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도급액이 당초 1억 1,900만원에 대해서 약 8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도급액 증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사유내용을 보면 시공과정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된 사유가 3가지 입니다. 그 외의 6가지는 이 공사 사전계획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사유예요. 본위원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은 지금 군자동 이 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관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공사 발주할 때 사전계획이 면밀히 검토됐다고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고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공사기록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준공사진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준공사진만 있어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기록사진도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다 있죠? 공사전, 공사기간중, 준공후 사진 다 있죠?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다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현장조사 나가면 사진과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군자동 마을마당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여러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군자동 마을마당은 한국화장품 뒤쪽에, 동네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하다가 청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시고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드넓은 마당을 많이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도중에 녹지대 공간을 약간 줄이고 오픈된 공간을 만드느라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원이 담장을 해가지고 문을 폐쇄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공사중에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챙겼으면, 사전에 청장님 지시를 잘 받았으면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를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한한 사전에 승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네, 최동민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은 한번 일단 현장을 먼저 보고 보고를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자양동에 나무를 심었다는데 어째 심은 것 같지도 않고 많이 죽어있고 여러 가지로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와서 지적이 돼야지 여기서 우리가 서류만 가지고 지적하고 다음에 가본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그렇게 합시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현장조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같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서 산회를 하고 이제 내일 답변을 받든지, 현장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현장조사를 위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