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1월 13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받은 민문기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복지문제는 저희 공직자들의 노력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의 부단한 지도편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거나 지도해 주시는 부분을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 지역문제를 항상 밝고 투명하게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각각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위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서는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3조에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규정 제정사항을, 제6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자격, 가입·탈퇴절차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수, 자격요건, 선임방법,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 매년 2회 정기적 협의개최, 회의록 작성 등을, 제12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명부 등의 관리의무와 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제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기관장이 4급 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각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의 설립은 금지하고 있으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고용직·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이 중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및 협의회의 설립·가입·탈퇴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가 구성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과정의 민주화가 기대되는 등 장점도 있겠고 반면에 공무원 단체활동이 주민 대다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으며, 행정능률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는 민간조직에 비하여 주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으로 보아 근로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단체행동권 이외의 노동기본권 보장제도는 선진 각 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에 공무원 단결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제3조입니다.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제외해 버리고나면 직장협의회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요? 또 그 다음에 제14조입니다.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무실, 있으나마나한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직장협의회에 전담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고 근무시간에는 일체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업무가 끝나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할 거란 말이지요. 이때 또 단체장이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전에 열거했던 금지공무원으로 다시 옮겨버리면 될 것이고,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형식적으로 만들려면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6급이하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의사도 개진하고 건의도 하고 좋은 방안도 강구도 하고 그래야 될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법률이 공포되고 그랬으니까 위에서 시킨대로 하는 게 아닌가, 완전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을텐데 전담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기업체 그런 직장노동조합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유명무실하지요, 있으나마나한 것이지요. 필요하면 자치단체장이 빼서 다른 데로, 금지되는 직책에 넣어버리면 그만일 거고. 본래 취지는 이런 게 아닐 거란 말이지요.

총무과장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제3조에 관련돼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1호에서부터 제8호까지 나열하면 해당하는 직원들을 빼버리면 실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관·과에 직장협의회에 가입대상이 금지되는 직원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전체 대상인원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484명 중에 가입대상 인원이 1,001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금지 대상 인원이 483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내용을 가입금지 대상인원 483명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휘·감독 관계되는 공무원이 46명, 인사관련 8명, 예산·경리·물품출납 관련 77명, 비서 13명, 기밀관계 101명, 보안·경비 87명, 자동차운전 151명 해서 483명이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에서는 전임공무원 금지사유와 관련돼서는 박화석 위원님께서 - 제14조입니다 -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고 전임 공무원을 금지하게 되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유명무실할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사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해가지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고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조례에도 같은 차원에서 삽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걸 전담하는 공무원도 없고 그런 겁니까? 사무실은 주는 거예요? 집기도 주고 그래요?

사무실은 기관장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보시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박화석 위원께서 방금 질의했다시피 그런 맥락에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떤 사기업에 비교하면 이것이, 다시 말해서 사기업에 비교하면 노동조합에 가까운 단체라고 보아지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제한된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거 통과시켜서 위에서 정말 내려오니까 한다라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조항조항을 볼 때마다 우스꽝스럽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회가 과연 돌아가겠어요? 지금 각 기관별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연합회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전담하는 공무원도 없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아까 박화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자나 위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인사권 잡고 있으니까 보내면 되고 이거 만드나마나 아닙니까? 위에서 하니까 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보다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국회 관계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이런 사항이 걸러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걸음마 단계지만 조금씩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묘랄지 그 다음에 구단위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연합회같은 것도 구성되고 해서 부단한 법률같은 게 예를 들어서 국회차원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먼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일보 진전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3권이라는 게 단체구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권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단체구성권하고 단체교섭권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 단체행동권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 상황보다는 일보 진전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행동권 이런 건 제약하더라도 어떤 구성권에서는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폭넓은 그런 법이 추진돼야지, 이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을 왜 하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무원들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지, 이것이 진지하게 됐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평상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하는, 아무리 걸음마단계라고 하지만 너무 제한을 많이 두고 이것을 한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악구는 구성하는데 제한규정을 좀더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악구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동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더이상 저희들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지마는 최대한도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고맙게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더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안을 해서 제외되는 부분이라든가 몇 급 이상은 안 된다든가 이런 건 감안을 해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13조하고 14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뺄 것은 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운영을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건 근무시간중에 일을 해야 되고 또 전임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상근자라는 그런 거일텐데 솔직히 대상자나 회원들이 1,000여 명이 되는 엄청난 조직인데 1,000여 명이면 우리 웬만한 임의단체나 모임이나를 생각해 볼 때도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상근자도 없이 그리고 그런 일들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이건 무슨 사람들은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예 구분, 서로 대상의 문제인데 이 13조하고 14조 이것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거의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대상에 있어서 약간은 차별적으로 먼저 대상이 되고 나중으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겠는데 그나마라도 있는 데서는 상근자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근자들은 근무시간중에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악구 공무원들이 5시, 6시에 끝나가지고 직장협의회 하자고 모인다고 그러면 누가 모이겠어요? 모일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지요. 이건 거의 유명무실한 얘기거든요. 이 두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려를 안해 본 것이 아닌데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임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근무시간중에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11조, 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11조, 12조에서 그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본위원도 판단하기는 이게 총무과장께서는 초보단계가 이 정도만 해도 다행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례안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분들 입에서 이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찬동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최소한도 1,000명이 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담기구 요원이 없고 지정된 사무실 하나 없이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서 해라 이거 있으나마나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제2건국위원회 문제가 지상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에서는 그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이런 실효성이 없고 현실감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조례를 과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로보트로, 꼭두각시식으로 이걸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되는지? 만약 통과를 안 시킨다면 어떨지 한번 총무과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실성이 없는 조례안이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답변과정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3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권, 교섭권, 행동권에서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행동권은 전혀 불허를 하고 있고요. 단체구성권하고 교섭권은 인정을 하는데 그나마 교섭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기관장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단계라고 이해를 하시고, 나름대로 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이랄지 고충사항이랄지 그런 것을 기관장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협의를 거쳐서 모든 의사표출이 되면 그것을 수렴해서 정리해서 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구가 구성되면 한두 명이라도 근무할 수 있어야 되고, 평상시 거기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고정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에 임시변통식으로 어디 노가다 일꾼들이 작업장에서 한두 마디 해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1,000여 명의 의사를 집약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절충하고 협의한 것을 마무리 지어서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필요하고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전담기구가 운영할 수 있는 고정된 사무실이 다만 한 평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아주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상위기관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문제점도 아마 충분히 걸러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남북대치 상황에서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걸음마 단계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일단 구성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상위기관에 진달해서 상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사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달라고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인 견해를 물으셔서 사적으로 소신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공무원같은 경우 심합니다,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근로자로서의 인식이 더 강해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애들을 학교를 못보냈어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거기는 교육자치가 잘 돼있어서 교육자치구에 나오신 학부모들이 세금을 내는 구민들께서 그것을 도저히 더이상 봉급을 못 올려주겠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 봉급으로는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하는 식의 단체협약이 잘 안 돼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한 달 동안 학생들을 학교에 못 보냈는데 그것은 어떤 다양성이 주어진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완충장치가 있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대치 상황이고,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단체구성권하고 단체교섭권은 인정을 하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담공무원이랄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은 상위기관에 진달을 해서 시정토록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신 문규진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잠깐 나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민주화를 하는 그런 과정 안에 교원노조가 이미 법적으로 확정을 받고 있고. 이 교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89년도부터 교사들이 뭉쳐서 참교육을 위한 그런 실천적인 단위에서 교원노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얘기하면서, 10년간을 싸워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우리나라 현실에 비해서 이런 투쟁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권리 주장 또 보장을 요구하는 이런 투쟁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음은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미 민주화가 정착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그나마 공무원을 위한 이런 협의회라는, 노동조합은 못 되지만 협의회라는 이런 구성요건을 거쳐서 법으로 만든 것 자체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보다 자기네들의 권익을, 자기들 중심적으로 권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서비스와 국민들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법령에 보면 상위법 자체가 좀 미약하긴 하지만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움직여 나가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나름대로의 자율성 있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이런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극히 제한적이고 또 아주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갖춰야 하는 그런 것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권익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한 발전적인 그런 성과가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야 지금 더이상의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규제나 금지나 이런 어떤 제한조치를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에 공무원들의 권익보장이 되는 것,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더 기할 수 있고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함께 이것을 협력하고 또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니까 여기 단체행동권은 불가하겠지만 적어도 단결하는데 있어서, 구성을 이루는데 있어서 이 법이 제한적으로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의 압력이나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올바른 입장에 이런 공무원 단체권이나 단결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악구청에서 적어도 주무부서인 총무과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공무원들이 움직이려고 했을 때 적어도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취지에 충분히 맞게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랄지 근무환경 여건 개선사항이랄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새로운 창구가 구성되니까 그 창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부당한 권익침해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민주적인 시각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아까 제가 잘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할까 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될텐데 설립할 수 있는 예상 회원수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전체 대상인원 1,484명 중에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1,001명입니다. 장옥호위원 그 1,001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4조를 보니까 협의회의 설립규정에 보니까 협의회가 2개 이상 구성이 이뤄지려고 할 때,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정이 안 되면 2개든 3개든 설립인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립 접수를 받거든요. 접수를 받는데 우선적으로 접수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마치 일반직장에서 복수노조 인정하듯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설립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는 3개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구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으로 각각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는데 예컨대 구 본청 같은 경우에 설립총회를 하겠다, A라는 그룹이 있어서 하겠다 하고, B라는 그룹이 또 우리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A그룹의 설립총회 신청접수 받은 것하고 B그룹에서 설립총회 하겠다고 받은 준비서류하고 그것을 조정해서 하나만 인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하나만 또 보건소도 하나만, 의회사무국도 하나만 직장협의회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 본청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A라는 직장협의회가 있고 B라는 직장협의회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하되, 두 그룹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하고 B라는 그룹이 동시에 들어오면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하나만 인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2항에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만 인정한다"라고 못을 박아야지,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2개도 인정이 가능하단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인정하는 걸로.

하나만 인정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인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협의회에 일단 가입을 했는데 그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어떤 첨예한 사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막말로 얘기해서 기분나쁘면 구청장이 바로 회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옮겨버린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 협의회 구성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안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기관장들의 어떤 양식에 맡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게 단체구성권하고 협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께서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목적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랬는데 위임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가 위임된 사항입니까?

위임된 사항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했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이 위임사항입니까?

예.

그 사항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회원들의 고충처리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르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막말로 그걸 들어주기 싫으면 구청장이 그냥 옮겨버린다 말입니다, 자리를. 그럼 협의회가 있으나마나한 협의회인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금지조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3조에 보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8개항이 나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랬는데 막말로 거기에도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약 전체 가입대상 직원의 3분의 1이 가입대상이 불허되는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끔 너무 많은 직원들을 배제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에서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되풀이됩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세계적으로 드문 남북대치 상황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한 것만이라도 진일보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라고 해서 명칭이 나오잖아요. 협의회 명칭. 이 명칭은 그 협의회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어떤 규정을 둬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명칭이 나오는 겁니까?

명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 본청이 있고, 의회사무국이 있고, 보건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보건소직장협의회" 그런 식으로 명칭이 되겠죠. 그 명칭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현재 협의회 구성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장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되실 분이 어느 분인가 이것도 파악도 하고 계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한 내용인데 "2개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곧 하나만, 구 본청이나 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가 하나의 직장협의회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시행령 제4조2항에 보니까 "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2개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정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한 것은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장협의회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모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법이요.

몇 조에 있어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별첨해 드렸거든요. 거기 제2조제2항에 보시면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모법은 그래놓고 시행령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러면 조정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정이 안될 경우는 그게 나름대로 조정이 되게끔 만들어야지요.

"조정한다"라고 돼야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시행령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행령에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시행령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률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모법이 더 먼저겠습니다마는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수정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모법에서 시행령보다 모법에서 하나의 기관에서는 직장협의회 하나만 인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돼야 되는 당위성이 주어진 거지요. 2개 인정 안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제8조제3항1에 보면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이랬는데 "가급적"은 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요?

예.

어디 "가급적"이란 말이 있습니까?

조례 제8조3항1에 보면

그것은 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보니까 시행령 제7조2항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가급적"을 넣는다는 것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라는 권장사항처럼 돼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시행령에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빼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건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가급적"이란 말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직군이 많은 데서 협의위원을 다 차지할까봐

시행령 제7조2항에 보면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에는 권장처럼 돼있단 말이에요. "가급적"은 빼야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조례안 제8조3항1호에 보면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이래가지고, 제7조2항에서는 협의회 구성원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안에서 보면 제3항제1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한다 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란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 1할 이상 공무원 직종별·직급별로 하다보면 협의위원이 너무 과다할 수도 있고 그런 제한규정 때문에 "가급적"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1항에 보면 협의위원을 10인 이내로 한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1할 이상이 되면 1명이 들어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협의위원 숫자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나름대로 협의위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10인 이내로.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공무원 1할 이상을 차지하는데서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함시키되,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희소직렬이랄지 나름대로 대표성을, 기술직이나 희소직렬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는데 1할 이상이 안 되면 소수인 나름대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수렴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포함되다보니까 "가급적"이란 표현을 하는 게 강행규정을 두는 것보다도 임의규정을 하는 게 어떤 탄력성을 둘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그러니까 만약 10명을 뽑는데 협의위원을, 어떤 직종에서 회원이 만약 100명인데 10명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을 협의위원으로 보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0명이 안 되는 그룹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15명이 될 수도 있고 19명이 될 수도 있는데 19명이 되면 2할은 안 되니까 한 명만 선임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명이 돼도 가급적이면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협의위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10명이 안될 경우에 대표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협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얘기고, 제 얘기는 뭐냐면 10명이 됐을 경우에 그 직종·직급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한 명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서는 내가 볼 때는 "가급적"은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이나 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나름대로 6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대표성을 갖고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로 돼야 되는데 협의위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필히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하고 강행규정을 두다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술직이나 희소직렬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행규정을 두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라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더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되집어보면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희소직에 있는 기술직을 넣기 위해서는 또 만약에 숫자가 많은 직종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견이 같거든요. 그런데 기술직이나 건축직이랄지 토목직이랄지 임업직이랄지 그런 분들은 1할 이상같은 경우에 전부 포함시키다보면 그분들 의견이 필히 협의회에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제외시켜버리면, 강행규정을 두다보면 제외될 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밀려가지고 다른 데서 1할 이상이 되다보니까, 생활복지국에 행정직 그러면 국 전체 직원의 1할 이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희소직렬의 대표성을 갖는 직원들 의견이 수렴할 수 있는 협의위원으로 선임 안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두는 것보다도 임의규정으로 "가급적"으로 하는 게 어떤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표준조례안하고 달라진 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거의 같습니다.

달라진 건 어떤 거예요?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달라진 내용없고 그대로 내용을 전제한 겁니까?

예.

그래요?

예.

왜그러냐면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이 법률이나 시행령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상급 법령에 따른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안 하더라도, 조례안에요.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문제성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세세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다보니까 해석에 차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다른 조례하고 성격이 달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미묘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안도 상위법령이 있지만 보다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규정을 한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조례안에 보면 협의회의 의무사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기관장이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관장의 의무 있잖아요.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의 위원들이나 또는 협의회 활동을 열심히 한 걸로 인한 기관장의 인사상의 불이익조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왜 안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관장과 협의회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협의회라는 게. 안 그래요? 그러면 협의회의 의무사항은 아주 까다롭게 돼있고 기관장이 일정정도 규제조치를 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기관장의 의무사항은 왜 여기 조례에 안 넣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모법에 보시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별첨돼 있는데요. 제6조를 보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령하고 법령을 그대로 따왔다면 아예 그대로 따든가 아니면 같은 동등한 내용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굳이 논란이 없을텐데 어떤 것은 자세하게 돼있고요, 법령에 아예 없는 것도 조례에 들어있고, 어떤 것은 법령 것을 안 따오고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없단 말이지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 빼든가 아니면 법령에서 좋은 내용 또 협의회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하든가 이런 어떤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조례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온 거냐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수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의회 의무는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는데 기관장의 의무는 모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안에 뺐느냐 말씀하신 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예 기관장의 협의회 의무하고 다음 장에 바로 전 조라든가 그 다음 조에다가 기관장의 의무도 같이 넣어야지요. 기관장이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해야 되고 협의활동을 하는 것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같이 아울러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다. 아니면 모법에 있다면 아예 비슷한 조항들은 다 모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아예 빼버리든가요. 이게 자의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편리한대로. 그래서 어떤 것은 모법을 따르도록 하고 어떤 것은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해서 맞지가 않아요.

저희들 변명 같지만 표준안 자체를 따랐는데요.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의견을 여기에서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법을 나름대로 모법에서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안으로 해놓는데 이게 법체계상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회 의무사항은 모법에서 규정된 거 그대로 조례안에 해놨는데 기관장의 의무에 대해서는 모법에 규정을 했는데 왜 조례안에서 뺀 것이 법체계상 맞는 건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건 뻔한 거예요. 어떤 것은 법령이나 시행령을 그대로 따오고 또 불리한 내용은 빼버리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체계가. 그리고 어떤 것은 법령에 규정도 없는데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직장협의회를 열심히 하도록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협의회를 어차피 설립하는 추세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건지 정확하게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어차피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설립됨으로써 어떤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창구역할이 개설됨으로써 한편 좋은 뜻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전례없이 지나치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과중한 고충처리 요구가 다발적으로 발생되었을 때에 어떤 대책마련이 한편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없지않아 있어요. 물론 규정이 뒤따른다고 하겠지만. 특히나 가입범위가 6급 이하 공무원에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까지 가입자격이 부여됐을 때 노사간에 즉 공무원과 사용자간의 갈등은 아마 다분히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협의회 요구사항은 모두 응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보면. 그래서 협의회 회원들이 다시 말하면 가입공무원들이 기관장에게 어떠한 특정한 항명을 한다 하더라도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볼 때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협의회가 설립됨으로써 한편으로 보면 노조결성에 전초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근무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근무한 것도 아니고 또 고충처리가 제대로 접수가 됐음에도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등등으로 볼 때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있다라고 하지마는. 익히 잘 아시다시피 작금에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고용직 공무원까지 포함됐을 때는 우리가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어떤 집단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초래했던 것만도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질 때 지금까지 내려왔던 좋지 못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보면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뭔가 역으로 말하면 노동운동 내지는 공무 외에 어떤 집단회의도 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어떤 전체적인 문제로 보아질 때 조례를 뒷받침 할 수가 있는 규정안을 나름대로 발췌할 때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견해가, 답변이 나올 수 있으면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어떤 근로여건 개선사항이랄지, 어떤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필요한데 과도한 어떤 요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의견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단체구성을 한 다음에 단체협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노동3권이란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사안을 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타협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노무종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단체행동권까지도 보장한 게 아니냐, 고용직 공무원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무종사 공무원들도 단체행동권까지는 인정을 않고요, 단체구성하고 단체협약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공무원 신분에 있어서는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하지만 표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상 그렇습니다.

예.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총무과장은 나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발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여러 상임위원들께서 신중히 검토, 토의를 거쳤지마는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지마는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형평성이 없는 등 각 조항별 문제가 노출되고, 우리 자치구의 지역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아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뜻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에 있어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하였으며, 제10조 휴직에서 종전 즉결심판이나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관계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으며, 제10조의2 휴직기간을 신설하여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한다라고 규정하여 휴직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의3 휴직의 효력에서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휴직자의 휴직사유 소멸시 신고의무 및 임용권자의 복직임용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고용직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구분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이 종료한 때에 휴직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휴직기간을 명시하였으며,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는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의무화하고, 복직의무조항, 당연복직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보면 별표 중 "58세"를 "57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연령제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대상이 돼서 58세에서 57세로 바꾸었는지?

어디를 보고 물으신 겁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밑에 연령제한이 "58세"에서 "57세"로 바뀌었거든요.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 붙인 개정조례표준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게재를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세"를 "52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53세를

52세로

52세로 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