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1월 13일 보직변경 및 승진에 따른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제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13일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쁜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여건을 생각할 때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으로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제가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의 업무를 책임맡게 된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관리국의 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은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의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를 포함한 150여 명의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함은 물론 구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현안문제인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2000년대를 향한 일반 도시계획 용도, 지역변경업무의 추진 그리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정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도 배전의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건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구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철회되었던 안건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행정자치부의 변경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당초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대체입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에 제7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의 목적으로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관계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배부해드린 유인물 9쪽에 있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중요재산의 삭제입니다. 현행은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 1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인물 10쪽에 있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개정입니다. 현행은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가격사정 및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가격사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근지 매매사례조서를 참고하여 시가에다 일정액을 추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서 재산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그 시가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적정여부 및 대부료, 사용료, 임차료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유인물 11쪽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와 제19조의2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장건설등이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 된 지역의 구유재산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하고자 합니다. 넷째, 유인물 13쪽과 14쪽입니다.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중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8항 및 제9항의 신설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에서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요율에 의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추어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유인물 14쪽에 있는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의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시장보호, 고용창출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투자액, 고용창출효과,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등에 따라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유인물 17쪽 윗부분에 있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제4항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등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유인물 18쪽에 있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중 제2항 및 제3항의 삭제입니다. 동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재산의 취득, 처분시 관리계획에 포함 및 미포함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0쪽에서 22쪽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금의 감면비율은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부문, 고부가가치 미래사업의 투자유치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재산, 매각가격을 50% 감면할 수 있는 재산, 매각가격을 25% 감면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과 관련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면 관악구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에 맞추어 서로 중복된 사항과 미비점을 정비하고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의 범위와 구유재산의 대부, 매각가능한 범위와 감면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만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현행조례 제3조에서 고정한 중요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였고 둘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법령규정 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였는데 내용중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적정성 여부와 대부료, 사용료, 임차료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안 제19조에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제19조의2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가능한 구유재산을 명시하고 이하 21조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처리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 기간으로 하여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의3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전액감면, 75%, 50%등으로 구분하고 안 제38조의2의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은 전액감면, 50%, 25%의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외국인 투자촉진법등에 근거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번 제69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안건으로 당시의 개정내용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 법은 '98년 11월 17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된 바 우리 구의 사정으로 보아 시행이 급하지 않는한 상위법령 정비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더 검토한 다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사의견이 있어 철회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대체입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서울시 관련 조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고 의회 지적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의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과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이남형 위원입니다. 경차량 면허세 부과기준을 지금 현재는 배기량 중심으로 과세를 해왔습니다. 일간신문에도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경차를 구입해도 배기량은 사실 낮지만 자동차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여 판매금액이 매우 높은 실정이에요. 경차 기준을 잡을 때 종전에 배기량에만 기준을 두지 말고 구입 금액에도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차량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금액에 따라서 차등 하신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현행법에는 배기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아마 일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시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의 배기량이 1,200㏄인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500만원대면 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차량들은 배기량은 1,000㏄인데도 불구하고 700에서 800만원 정도에 차가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볼 때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도 그런 걸 개정을 하든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 구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구요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내수판매액도 높은데 기업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화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