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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제4차 본회의1999-02-08

이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업 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문화체육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99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99년도 주요업 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5페이지 좀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에 맨밑 에 대규모 대모산성 토지매입이 99년도 내 시가 돼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 지 매입은 몇평정도 됩니까 이것이 평수 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민원발생하는 부분이 6,000여 평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몇평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6,000평.
수동

장수동의원

6,000평 돈 액수가 결정이 국도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국비는......
수동

장수동의원

아까 말씀들었는데요 국비가 1억이고 도 비가 5,000만원인데 일단 군비가 5,000만 원이 추경에 서야지 추진이 되는 것이지 요 감정같은 것도 현재하지 않은 것이지 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감정을 안했습니 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6,000평 할 것이 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그 위에 문화재 보수에 길상사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재래식에서 수세식 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이것이 현 재 화장실 평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몇평입 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 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재래식으로 쓰고 있는데 재래식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적지 않아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 내부에서만 보수해서 쓰겠다는 말씀 이지요 더 확장 공사 더 크게하겠다는 것 이 아니라?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6페이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 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신청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신청 을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정용호 박사의 학술조 사보고서를 납부를 받아서 금년도 1월 14 일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도에서 도 문화재위원회 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원일치 국가지정 이 타당하다고 전원 일곱분의 전원일치 가 결을 받아서 지난주 토요일날 문화재관리 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도문화재 위원들이 김유신장군이 진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 니까 입증된 것은 증거는 있습니까 입증이 라든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삼국사기나 그런 유적에 의해서 고증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진천에서 태어나신 것을 도 문화재 위원 들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맨뒤에 있는 문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이 있는데 99년도에는 세입목표를 1억 6,360만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98년 도에는 세입이라든가 연수계획은 99년도 예산 세운 것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 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98년도에는 1억 2,000만원에 세입을 올 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IMF여파에 따라서 수련생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 년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1억 6,300만원을 세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98년도에도 IMF경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 웠던 상태인데 99년도 경기가 그렇게 회복 돼서 풀리겠다는 전망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여쭈어 보느 냐하면 그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적자 운영 이다 뭐다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건데 이것 을 민간위탁이나 매매할 계획은 혹시 생각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도나 군자체에서 민간위탁관계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 간위탁하고서.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상관 없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군에서 도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올해 검토가 되면 어떻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검토가 되면 한번 신문지상에 제가 봤 습니다마는 민간위탁시설이 저희들 청소년 수련시설은 2000년도로 계획이 잡힌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한번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1 년 사이에 민간시설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신문에 봤습니다. 자세한 지 침은 못받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도에서 지침이 있어야지 우리 군에서 추 진한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침보다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에 의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진천군 종목별 체육대회를 해 서 군수배 차지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 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각 게이트볼외에 6 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종목만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현재 태권도같은 것은 지금 유아 들이나 또 일반 학생들 일반인 이렇게 있 고 올림픽 종목에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넣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1,300만원을 예 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이나 배구, 씨름, 걷기대회, 궁도 이런 것은 전 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한거고 태권도는 아 직 저희들이 저기를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전년도부터 추진을 했어도 앞으로 그러 한 청소년 유아들도 많이하고 개인 체육관 에서도 이렇게 진천군에 그러한 인구도 태 권도 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올림픽 종목 으로써 앞으로 우리 진천군에서 이런 선수 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 따지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종목을 넣어 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추경때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겠습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조성사 업에 진천군 농촌문화체육센터를 2월중에 금년도 2월중에 위치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지 40억정 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한 체육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원주에도 갔었 고 영동도 갔다 오고 또 몇군데를 다녔습 니다마는 40억 규모에 맞추어 진데는 없고 좀 강원도에 원주에 갔다 온데는 시설이 좀 부족하고 영동같은 데는 좀 사업규모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출장계획으로 는 강원도 평창에 40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준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고가 끝나는 대로 한번 실무진 을 보내서 한번 사업계획과 이런 저기를 계획을 복사를 떠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 난번에 농촌문화 체육센터를 건립할 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서 그런 기히 설치된데를 한번 우리 의회 에서도 집행부에서 가실적에 의원님들 한 분이나 두분 이렇게 해서 현지를 보고 또 예산에 맞추어서 실용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하자 했는데 2월중에 사업계획서까 지 확정하신다고 했는데 몇군데 다녀오셨 는데 같이 의회에서 한분정도 가셔가지고 현지를 확인하시고 그런다면 예산이 실용 성이 모자르면 또 연차적으로 하는것이니 까 조금 더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다음에 갈 기회 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여기 한분정도 같이 가서 보시고서 할 수 있도록 한번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이 되면 몇군데를 선정을 해 서 의원님들하고 구정 세고 날 풀리고 하 면 견학을 실시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2페이지에 군정홍보 활동강화 보면은 우 리 군에 유선방송이 3개사가 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98년도 초에 본의원이 한번 좀 부탁 말 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던것 같은데 지 금 진천군내에 백곡하고 문백하고만 유선 방송이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 육방송같은 것을 할적에 문백이나 백곡같 은 데에서는 그 방송을 볼래야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선방송사에 얘기를 했더니 그 시 설비가 많이 들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시설비 줄이는 방법은 뭐냐하 면 한전에 있는 전주를 사용하게 한다면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과장께 그때 한번 말씀드리길 유선방송 대 한전하면은 대화가 안되고 기관 대 기관으 로써 우리 군에서 중간에 서서 전주를 이 용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겠는가 상의 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한번 말씀해보 신적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후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냈는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이 유선방송 업무를 저희들 이 취급을 했었는데 정보통신국으로 넘어 가는 관계가 돼가지고 너무 저희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 게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추진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추진하기가 힘들게 됐다 그러면 전주를 사용할 수 없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한전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유선방 송 업무를 맡고 있을 때 그때 협의를 한 결과 어렵다고 하고 공문도 내고 그랬는 데도 안되고 그러던 찰나에 정보통신국으 로 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은 저희들 이 사업부가 유선방송사에서 많이 드는 관 계로 추진하기가 저희들 나름대로.
동우

이동우의원

비단 교육방송뿐만이 아니고 군정홍보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자막으로 나가고 세금홍보 뭐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데 백곡하고 문백은 깜깜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데 앞으로 뭔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정송강사 주변정비공 사는 뭐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정송강사 정비공사는 계단 막쇄가 벌어 졌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계단?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계단 보수와 배수로하고 또 홍살문도 보 수를 그 3가지.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홍살문 같은 것은 문화재에 들어 가겠지요 그것은 설계같은 것을 문화재 설 계로 해야 되겠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배수구나 하수구 또 계단정도는 그것은 그냥 일반 토건업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문화재 설계 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는 예가 과거에는 종종있었는데 종종이 아니 고 계속 그렇게 됐는데 일반 토목업자가 할 수 있는 판단을 잘 좀하셔서 돈을 덜 들이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 고 한다면은 그렇게 좀 해주는 것이 어떤 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 전에도 그것 을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것을 공사를 할 시에는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하고도 많이 질의를 했어고 또 법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발주하고 있습니 다마는 위에서 지침이나 법규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볼때는 경내에 있는 것은 문화 재관리 업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 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경내에 관련이 있어 도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업자 에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러면 또 법이나 법규에 그렇게 문화재업 자한테 주도록 돼있는데 또 일반업자한테 줄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 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작년인가 법규를 한번 찾아보니까 일반 인이 할 수 있는 법규도 뭐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때 법규, 규칙이나 다시한번 서면답 볍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같은 것을.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11페 이지 보면은 체육진흥에 추진방법에 유사 체육행사의 통합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상 승효과를 거양하겠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부 행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아주 주된 여론이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 시려고 하는데 뭐뭐는 합해져야 되겠다 는 기본방침이나 계획서 같은 것을 수립하 신 것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왜냐하면 교 육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통합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 고 체육회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 다.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좋은 꼭 이것은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설운동장 주변에 농 촌문화체육센터 그것이 지금 정구장으로 쓰고있는 데를 그때 말씀하셨었지요 지금 도 역시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테니스장.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현재 정구를 치시는 분들은 이 정 구장을 다른데 또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 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테니스장 별도 설치는 저희들이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저수지 밑에 체육공 간도 조성하고 거기서 테니스장이라든지 가능하면 축구장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아 주 테니스나 정구같은 것은 거기서 도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면을 한번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실 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진천군 관광안내판 설 치 이것이 작년도 예산인가 농다리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있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때 산을 산다고 계획을 해서 산은 샀 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매입을 해서 그 산 당초에 현장에서 설 명드린 임야는 못샀습니다. 불응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아직 설치 못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밑으로 농다리 하류 거기다가 부지선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착공을 했습 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먼저 매입하려고 하던 필지를 거기다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하행선은 농다리 자체가 안보입니 다. 그래서 간판만 보고 지나가는 상행시 에 잘못하면 간판만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농다리 하류에 실측을 한 결과 상행선할 때에 간판과 농다리가 동시 에 보이게끔 그런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착공을 해서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문백 농다리 안내판은 전부 바꾸 어서 달으셨지요 새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새로하신 것을 본의원도 보았습니다마는 안내판에 페인트가 덜 말랐던 것을 설치를 했든지 간에 글씨가 10여자 정도가 페인트 가 엉겨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알아 볼 수 없게끔 그렇게 돼있어요 조잡하게 돼있드 라고요 선명하지 못하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출장 가서 현지 를 확인했는데 잘못해서 그랬는지 누가 일 부러 그랬는지 원인 규명은 못하고 그래서 업자한테 다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 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주 차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부지를 해서 좀 벤치라든지 쉴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자세한 농다리 안 내판도 거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송강사 입구 소재지에서 송강사 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학교 앞으로 들어가 는 길이 있지요 거기에 안내판 설치가 미 흡한데 그 안내판 설치 계획은 혹시계십니 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거 저희도 현지를 몇번 가보고 장소가 영.
동우

이동우의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장소가 영 저기해서 금년도에도 다 시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예. 이영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요 만뢰산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교통영향평가 조건부승 인이 있는데 조건부가 뭡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도에서 개최한 도로영향평가 심의 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의회가 건설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수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34호선 진천서부터 만뢰산 입구까지 국도가 2차선인데 스키장 이 완공되면은 좁다 그러니까 4차선으로 넓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드라고요 그 래서 제가 지금 국도.
영석

이영석의원

지금 공사하는 도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국도 진천 IC에서 백곡까지 가는 34호선 국도가 2차 선이기 때문에 스키장이 완공이 되면은 전 국 각지에서 몰리는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4차선으로 넓혀야 된다는 의 견이 나왔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지금 국도도 그렇고 지금현재 대문리 들 어가는 도로도 4차선으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지금 도로 확장하는 것도 4차선 말씀하 시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 답변이 지금 현재 스키 장이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국도는 국도 관리청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서는 불가능하고 착공이 돼서 어느정도 착 공단계가 돼서 준공이 될 당시에는 저희들 이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앞으로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4차선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면 2004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겠다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리라 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중앙에서 아까 도 보고드렸지만 각종 영향평가는 전부 승 인을 득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재해영향평 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작년 12월중에 심 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공사시 우기시에 토사유출 그 문제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오라고 해가지고 보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그때는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각종 중앙단위의 영 향평가는 전부 승인을 득한 거고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설계만 해주면 착공토록 그렇 게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영석

이영석의원

순조롭게 가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이 계획서에는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 습니다마는 관광지 만뢰산 관광지로 해서 98년도에 지금 말하면 진입로라고 할까요 대문리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억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못 외웁니다마는 약 10억원정도에서 확포 장을 하는 것으로 먼저 98년도 계획이 나 와 있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중지가 돼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 될 수 있 습니까 포장까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작년도 10억을 투자해서 공사 를 확장까지만 발주를 한 것입니다. 확장 토지매입과 확장을 발주를 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를 시켰으며 포장 앞으로 포장 하는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래서. 작년도 처음에 발주할 때도 도비를 5억 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말 에도 도에 수차 건의를 해서 3억 포장사업 비를 3억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 는 도의 재정형편상 좀 반영이 안됐습니 다. 그래서
영석

이영석의원

과장님 10억원을 가지고 그 길을 확포장 해서 포장까지 하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그 렇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포장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석

이영석의원

확장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포장은 2단계 사업으로.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도로를 다 파손해서 다 리 놓고 노면 잡아가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데 그것은 계획서에도 그 계획은 어 디서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소관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계획서엔 없는데 그것은 비포장으로 놔 둘 계획이었습니까 당초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추진계획을 잡 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석

이영석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보고서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예산 이 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 추 가경정 심사 시에 군비 3억해서 추가경정 에 예산을 세워서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면 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되고 만약 에 도에서 도비로서 자금 지원이 안된다면 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자금 지원이 도에서 안된다면은 지금 확 장만 해놓은 상태로 바람이 세게 불거나 차가 지나다니면 먼지가 대단히 발생함으 로써 이것을 금년도 내에 포장하지 못하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에 추가경정 때 3억을 보조를 얻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투 자해서 사업을 완공토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 억원을 가지고 포장을 할 생각이 없으면 서 그냥 그렇게 2004년에 준공할 생각인 데 그냥 막연하게 전부 길을 이렇게 흐트 려 놓고 비포장해서 다닐 수도 없게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1년 늦게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또 지 금현재로도 막연한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된다면은 할 수 없다하는 식의 답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 은 1년 뒤에 해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하고 전화를 많이해와요 이것 이 언제까지 포장이 될것인가 지금 막 연한 상황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안된다면 은 지금 금년 말이다라든가 막연한 말씀이 라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온거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원래 당초에.
영석

이영석의원

처음에 10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못할 정도라면 이것은 다니는 길이기 때문 에 잘 다니는 것을 파손해놨다면은 2004년 까지 급하지도 않은데 그냥 길을 파손해놓 는 다면은 잘못된거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왕에 저질러진 일 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심 혈을 기울인다 뭐 이런거 성의를 보여야지 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계획서에도 내놓지 않고 말씀도 안하시고 그런 계획이 어디있습니까 만뢰산 관광 에 있어서 이것은 관광과도 별도로 생각하 셔야 돼요 주민이 거기 버스가 다녀야 되고 통행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부터 추진을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포장까지 완공하 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렇지요. 예.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요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금 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도단 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본군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없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이것은 분명히 업무계획에 별도로 해서 우리가 진천이 생긴 이래 민속예술행사로 는 도단위 행사로는 대외적으로 가장 첫번 째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의 원 생각같에서는 충북예총과 분명히 연계 내지 연합을 해가지고 주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우리 지금현재 과장 소관분야에서 정말로 도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우리 군 형편에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과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예술행사에서 우 리 진천에 문화나 진천에 현황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돼야 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문 제는 이것이 아마 좀더 심도있는 계획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는 답변해 주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난 2월 2일날 도에 시군담당과장 회의 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도에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주관을 우리 진천군 독자적으로 이 행사 를 할 수 있겠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진천군하고 충북예총하고 협조해 서.
은섭

송은섭의원

예총에 협조가 돼야 되겠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됐습니다. 또 문화재 관계입니다. 지역구 얘기가 돼서 안됐습니다. 노은영당 지붕의 파손 상태가 심한 것으로 누차 확인이 됐고 담 당부서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노은영당 지붕 보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노은영당 지붕 보수에 관해서는 저희들 이 아직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직 없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문화재 보호관리 구역내에서 제 실 같은 것의 건축이 가능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실 필요하다고 저기 될 시는 사업계획 을 수립해서 승인을 맡아서 건축을 하면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그리고 6페이지에 김유신장군 유허 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드 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은 이것이 과 연 이러한 사업도 해야 되지만서도 김유 신장군 유허지라면 가장 중요한 태실 연보 정에 대한 보존대책이 상당히 시급합니 다. 그리고 거기 찾아 온 분들이 안내판이 없어갖고서 뭐가 뭔지 모른다 쉽게 얘기해 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반드시 뒤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 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하면은 그것은 계획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실시 설계 사업비 60억 3,100만원으로 그속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무지 자신이 생각해도 풀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건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삼 국사기, 고려사 신증, 동국여지승람, 세종 실록 증보 문헌 비고등에 기록된 것을 보 면은 김유신장군이 이 지역에서 탄생을 했고 태를 묻어가지고 그 태실에서 국가에 서 나라 단위 제향을 1년에 두번씩 올렸다 는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본군에 정군이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동안에 뭐를 했느냐 이거지요 그러 면은 과거에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기위 해서 본군에서 지정을 받기위한 그러한 일 을 사업을 한적이 있나 답변해 주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과거에 88년 9월 23일날 김유신장군 유 허지가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태실 및 돌담은 97년 6월 27일자로 지정이 됐 습니다. 그것만하고 도지정까지 도지정문 화재만 지정을 받고 국가지정 신청은 없었 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만약에 국가지정신청을 이미 기히 그이 후에 받아놨다면은 벌써 오늘의 진천군은 진천군 자체가 변모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까운데 있는 현충사가 국민 관 광지로 성역화돼서 나라에 대통령까지 다 니시고 하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마는 이 제부터라도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국가지 정 사적지로써 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의원

예. 업무계획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가 소유원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민자유치 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해주겠다는데도 추진 못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추진을 하려면 관계법 타법령 전부 검 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타법령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법령에 저 촉여부를.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 는겨 먼저번에 그 문제 군정질문할 당시에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면에서 개발계획안 까지 제출받아가지고 지금 오리무중이 됐 는데 실지 지금같은 어려운 시점에 민자유 치해서 개발해서 군 기부채납한다는데 주 무과장이 지금 뭐를 하고 앉아있느냐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관련된 타 법규를 전부 검토를 해서 타 법규에 하자가 없다면은 실시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아직 타 법 검토는 아직 다 못했습니다. 검토중 에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나도 군의원을 떠 나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에 보탬이 되 는 일이라면 주무 과장이 예를 들어서 이 것이 1월 5일날 면에서 군으로 제출한 초 안이예요 계획안이예요. (계획안 제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미비하니까 이것은 뭐를 어떻게 검토한다든지 뭐를 보 완하다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법 규를 검토를 해서
용기

정용기의원

과장님 그것은 타 법규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못하 는 거지요 왜 일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타 법규를 검 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이것이 봐요 물론 과장님도 본의원이 생 각할 때는 최소한도 참 민간인 투자해서 민자유치해가지고 군으로 기부채납해 준다 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해주면 최소한도 실무과 장이 무엇때문에 이때까지 안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야 할 거 아니겠느냐고 그래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면 관계법규만 따지고 앉아있고 관계법규를 몇개월두고 따지는 거예요 좀 시급한 것 이 있지 않느냐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무리 민자유치란 좋은 사업이라도 법 령상 법규상 안되면
용기

정용기의원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질의하기 전에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일 이 걸리겠다든가 더 알아 봐서 보완을 해 야 되겠다 하는 답변이 있어야지 좀 신경 써달라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9페이지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사업개요 에 보면은 주요시설에 여러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기타 편의시설하면은 작은 것이겠 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설은 돈과 비교해서 저 희들 나름대로 만들은 것입니다. 작성한건 데 이 시설내용은 설계시에 자세한 내용 이 반영이 돼서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영장같은거 저수지 물이 있으니까 야외 수영장같은거 하나 넣어줌으로 인해서 문 화공원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놨을때 우리 군민들 우려가 과연 이것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 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원 조성사 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제일 지금하면은 이러한 야외수영장 같은 것을 해가지고 지 금 보면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절기에 는 스케이트장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 민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문화공원 조성사 업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야외수영장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수련소가 수영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 이 저수지물을 사용해서 분수대도 만들고 아니면 수영장을 운영해줬더라면 야외수영 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번 참고로 생각 을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 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 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만 7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인데요 본의원 출신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옥산-평산간 도 로 포장은 주락골 고개까지 완료한데서 부터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평사 진입로 포장은 지금 우리 군도에서부 터 동덕제약까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 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아닙니다. 평사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동덕제약 있는데 다리있는데 평사부락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좁은 도로.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지금 포장하다가 일부 남은 구역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그것도 할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도 같이 할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시가지에 보도블록 까는 것은 건설과 소 관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설 수 있는 지정을 해주는것 그것은 지역경제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계는 지역경제 과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방 통행을 해야 된다 또 여론 수집한다 이렇 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차 가 밀릴때 보면은 상산약국 앞에 까지 쭉 밀리는 것을 저도 자주 목격을 하고 그랬 는데 굉장히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개인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실제 걸어서 어디서부터 밀리나하고 가보니까 그것이 진도백화점이지요 진도백화점앞에 거기가 버스승강장이 하나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찰서 위에 돼지완구점 수원미장원 앞에 있는 시내버스가 원 도로에서 좀 들어가서 설 수 있게끔 파준데가 있거든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정차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는 그런것이 없고 도로에 차도에 버 스가 딱 서니까 버스가 섰을 적에는 뒤차 들이 전부 막히게 되드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서는데를 시내버스 정 차하는데를 좀 넓은데로 옮겨주든가 아 니면은 조금 넓은 데를 보도블록을 인도를 줄여서라도 시내버스가 정차할 적에 그안 에 들어가서 설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 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보도정비할 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해 주시면
철래

김철래의원

버스가 설 수 있게끔 자리 옮기면 돼요 신명약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진도쇼핑 한데는 어디다 옮길래야 옮길 수 있는 여 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하셔 가지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만 문백 말씀 자꾸드려서 죄 송합니다. 문백에 면사무소 입구서부터 망태골 문 백에 끄트머리 말부리고개 까지 있는데 거 기까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양쪽으로 하나 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면사무소 입구서부 터 교회까지 불과 100여미터 안될거고 그 런데 밤이면 교회 다니시는 신도들이 100 여명 이상 거기를 왔다 갔다하고 거기를 왕래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물 론 국도관리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만일 국도관리청소관이라면 과장님께서 국도관리청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인도를 갓포장을 하면은 차가 갓포장으로 또 들어 오니까 마찬가지이고 경계석을 놓고서 포 장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안할 때는 인도보 도블록이라도 깔아서 교통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 리겠습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3 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용기 의원
용기

정용기의원

주요업무 계획에는 누락된 사항인데 만 약에 진료소장같은 경우에 정년이 돼서 공 백이 생기면 메워주지 못할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계획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 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 65세 미만으로 돼있는 간호사자 격을 가진 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 때 는 공공근로사업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자격소지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 자가 있을 경우에는 없어지는 데를 우선 공공근로사업 방문보건사업 차원에서 활용 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 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 에 약의 제조라든지 여러가지 진료회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 차원 에서 활용을 해볼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현재 진료소장으로 있는 분이 정년이 돼 서 퇴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공근로사 업 주민들이 3개리 주민들이 연명해가지고 그거 진정을 내고 그렇게 아주 꼭 필요로 하는 진료소장을 요청을 해도 지금 진천에 서는 구조조정에 밀려서 보충은 못하고 그 사람을 공공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쓸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왜 이런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 냐하면 초평같은 경우에는 6월이지요 정년 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수차 집행기관에도 연 명을 해서 진정을 내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연명을 해서 진정했다고 보충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도 주민들이 원하 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정해주면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리고 용산진료소같은 데는 말이지요 지금 물리치료를 하는데 암만 노인네들이 라고 해도 남자, 여자 한방에 들어가서 물 리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굉장히 받는 사람 들도 부담을 갖고 굉장히 불편한것 같드라 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한 번 돌아보셨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칸막이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 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커텐 칸막이로 가리는 것으로.
용기

정용기의원

그 위치가 칸막이를 해서 못하는 자리 위치예요 이것이 바로 군민을 위하고 노인 들을 위해서 하는 보건행정이니까 예산타 령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현실 에 맞게 거기같은 경우에는 증평에 나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소장이 혼자 찜질해 주느라 엄청 바쁘드라고 그리고 또 한방 에 남자, 여자니까 여자들은 말이지요 덮 어주는 것을 뒤짚어 쓰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보건소장은 그 런것을 해야 돼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런거 해야 된다고 이상이예요.
평희

조평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부나 영유아 관리가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건강한 어머 니에 건강한 아기가 출생이 되는 것은 당 연합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여러가지 복지문제 노인복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지 만서도 우리가 임산부 관리를 잘해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자보건사업을 좀 중점을 두시고 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제일 선결문제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이영석 의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이영석 의원
영석

이영석의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좀 이해 못하는 부분 이 있어서 조금 질문을 드립니다. 3페이지요 노인보건사업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연중 이것이 얼마입니 까 3,000만원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3,000만원이지요 3,730만원 이런 계획 을 세우셨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 분은요 뒷장에 이런데 보면은 몇명에 소요 액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온게 있는데 그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산출 근거에서 3,000만원만 세우셨 는지 또 이거 보고서 한 자료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연중 3,000만원 그래 서 순군비로만 이렇게 세우셨는데 산출근 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제가 우선 이해하기는 3,000만원 430만원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웠나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사업량은 진료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래 서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품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느냐를 따져서 이 것을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 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전년대비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평균선을 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 다.
영석

이영석의원

이것이 몰라요 저는 이것이 계획대비 꼭 실적이 나와야 되는 이러한 관계로 이 것이 상당히 보건소 중요한데 몇명에 대한 치료를 얼마에 약값 소요액으로 해서 당연 히 사업계획량 그러니까 금액이 나와야 된 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000만원하면 많은 돈인데 3,000만원을 전년도에 3,000 만원했었으니까 98년도에도 3,000만원입니 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문제이기 때문에 와줘야 되기 때문에 목표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98년도에도 3,000만원 세웠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진료를 해서 약을 진료 오는 분들한테 진료를 해서 줘서 이것이 예를 들면은 예 산이 진료약품이 어느정도 추세를 봐서 그 것을 따집니다. 따져서 이것이 만약에 진 료인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돈을.
영석

이영석의원

남기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월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이월시키고요 돈이 남으면 다 안쓰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돈이 모자르면 추경에 또 확보하고 이렇 게.
영석

이영석의원

소장님께서 잘 하시느라고 하시는것 같 은데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이것 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한가지만 더 물어봐 요 그러면 98년도에 3,000만원 세웠습니 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예산 절감이 돼서 조금 모자르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3,000만원 안세웠는데?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이 뒤에 보면은 몇명 인원에 약값 다 이 렇게 소요액을 계획대비 실적이 나오도록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 느냐하면 계획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정확하게 군재정 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더라도 산출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군에서 보건행정뿐 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도 최고 담당하시는 소장께서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이것을 지금현재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는 조금 곤란하다 하는 제가 잘못 지적 드린건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리고 6페이지요 이것 좀 이해가 안가 는데요 건강교실 운영을 저희는 잘 모르니 까 여쭈어 보는데 임산부교실 해가지고 67 7명까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등록이 돼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677명까지 면 별로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면에서 조사가 돼서 임신 여기 임산부라 고 해서 작년에 넘어 온 등록수하고 지금 임신되어 있는 여성하고 해서 파악이 돼서 이렇게.
영석

이영석의원

677명이라고 꼭 이렇게 하셨는데 덜 될 수도 있지요 아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 요 덜 될 수있습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유동적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8페이지요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방 역소독 있잖아요 2,600회 이것은 횟수를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방역소독 횟수가지고 따집니다. 출동횟 수.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니까 한번 출동하면 1회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1회해서 이것이 군하고 읍면하고 자 율방역단에서 실시하는 횟수까지 전부 도 합되는 횟수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365일 아닙니까 1년이 2,600회를 출동한 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 연막소독도하고 분무소독도하고.
영석

이영석의원

횟수를 잘 몰라서 많은것 같아서 장수 마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장수마을 을 물론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 시겠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물론 어떻게 기 준을 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장수한 분이 마을에 여러분이 있는데를 하 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떻게 장수마을이 아닌 지역하고 장수마 을 두군데를 정하는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건강이 제일 좋은 마을하고 건강이 제일 나쁜 마을 이렇게 선정합니다. 예 를 들면은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100 명당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산다고 하면 80 세 예를 들어서 80세이상이 제일 많이 사 는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또.
영석

이영석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기준에 의해서 잘하시겠지만 지금현재 대략 조사를 어느 정도하셔가지고 윤곽이 나왔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지금 조사중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찜찔방있잖아요 이것을 각 면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개소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안되는 데가 어 디입니까 이것을 보면은 조사가 된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장소가 협소한데가 백곡이 제일 협소합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백곡하고 어디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백곡 한군데만.
영석

이영석의원

두군데인데요 5개소인데 어떻게 7개면인 데?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읍은 안합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백곡은 왜 못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진료실 공간이 제일 협소합니다. 그래서 찜질하려면 베드(bed)가 들어가야 되는데 간이 침대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을 자리가 협소해서.
영석

이영석의원

지금현재는 백곡은 협소해서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구조를 조금 변경시키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렵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신 일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현재로서는 1단계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 문에 우선은 현상태에서 공간이 부족한데 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소장님 공간이 부족한데는 못한다 이것 으로만 행정으로써 생각을 하시고 못하는 데도 똑같은 면인데 못하는 진료소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해야 하겠 다 추진은 생각 안하셨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올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 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든지 이럴 때는 내년도에 구조를 바꿔서라도 못하는데는 어떻게 내년도에 계획에 세워서 해야지요.
영석

이영석의원

내년도 계획에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 게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 런 구상을 하고서 하시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데 방금전에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 아요 못하는 면도 당연히 구조를 개선해서 라도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그 것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검토하고 다르지요 내년 예산 요구해가 지고 하셔야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산 반영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영석

이영석의원

협조가 아니라 소장님이.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도 한번 보건소에 소장님 뵙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는 그렇 게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물론 본청내에서 어느 부서보 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 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자리에서도 물론 경의를 표해드립 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엊그제 봤 지 않습니까 5칸인가 칸막이로 돼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 선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5칸을 가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한분씩 드러누우면 열분 그렇게 하면 만원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된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진천보건소에 물리치료 실이 상당히 붐비고 대기를 많이한다 보도 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가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 지 몰라도 제가 가보니까 가운데 공간도 많이 있고 넓은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실 은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구상을 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공간도 있고 물론 여기 3,000만원도 이 근거가 없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은 못하지 만 전년 대비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다른분 야도 좋겠지만 그런 공간을 소요액이 얼마 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다소 투자를 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물 리치료실이 상당히 넓어지면은 이용을 많 이 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 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소에 중정이 있습니다. 공간으로 남아있는 중정 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돔으로 세워서 밑에 바닥깔고 돔으로 활 용방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예산상에 얼 마나 소요가 되는 것인가를 검토를 해보려 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 별도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저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적극적 으로 하셔가지고 실지로 실행을 한번해보 세요 제가 볼때는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하고 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본의원은 요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청원군인가 의사회에서 그것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말썽이 아주 주 민들이 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 개인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안해준다 이 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되는 것으로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천군도 한의사회 에서 계속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더 없이 고마운 일이지만 혹 시라도 그런 경우가 왔을 적에 대비는 어 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도단위에 협회자체로는 지금 협정 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자체적으로 협정체결을 해서 끌고 나가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군관내에는 한의 원 업소가 6개소인데 하나는 나이가 연령 이 높으셔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월초순 중순까지 4월까지로 이렇게 잠정 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우

이동우의원

금년 4월까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공중보건 한의사 가 작년도 1명이 배출이 돼서 지금 괴산 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그래 서 배출될 예정이 한 3-4명정도 충북에 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이면 최선을 다 해서 한분을 모셔올까 하고서 그런 열의 를 갖고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것이 그럴 경우에는 단양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에 예산을 투입 해서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 에 경영수지 판단을 해봐서 그것이 경영수 익에 맞는다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자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 습니다.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 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신데 아까도 말 씀하셨지만 한의사가 충북에 한 2-3명의 한의사가 배치될 것을 저도 그렇게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한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선 그것을 말씀드 립니다.
소당

보건소당

김동석 끌어오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 무료 보철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여덟분인데 선정은 안된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30만원씩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적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원가 계산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원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철 틀니요.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이 일반 병원에서 하면 위에 이 아 랫 이해서 보철하는데 위에 한군데만 해도 100만원씩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예를 보 는데 과연 30만원가지고 이것이 아래 위가 다 없는 노인분들이라면 아래 위를 다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충분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아래 위니 다 해드리는데도 3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원료대 값을 도에서 전부 계상해서 개인 된 30만원이면 적당하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면 만약 기왕에 주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해준다면은 군 비라도 더 투자해서 정말 쓸 수 있는 이를 해 드려야지 그냥 그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원가 계산 거기서 다해온대로 그대로만 해 가지고 쓸 수 없는 이를 해드리면 오히려 아파서 고생만 더하시고 하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아직 결 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무료진료 를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서비스차원에서 계속해줘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좋습니다. 이 예산에 만약 쓰지 못할 그런 보철은 아닐 테지만 그런 불편이 가중되는 보철이 된다 면은 우리 군비라도 없는 분들이니까 없는 분들 고맙게 해드리는 것이니까 군비라도 더 투자해서 더 좋은 것을 쓸 수 있게끔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주요업 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을 보고순서에 따라서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목표를 추가 달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수입사료절감 사슴사육 시범 1 개소하면은 1농가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지 역을 설정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것입 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슴사육을 사슴영농조합이 결성이 돼서 진천군내에서 사육되는 사슴 거의 대다수 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사 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사슴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면 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철래

김철래의원

장소가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1,2,3 후보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검토를 지금하 고있는 중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것이 환경문제 때문에도 여러가지 검 토해야 되겠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이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답변을 이것을 조합을 설립하신다고 했습니까 개 인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조합이 설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 하여금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제가 궁금한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립니 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보면은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많이 틀어주고 화훼작목반 가보면은 그런데 그 것을 여기보니까 돈도 상당히 설치하는데 들어가는데 실지로 비교재배한 실적이나 이런것으로 봐서 차이가 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내에서는 이것이 비교 시험된 것 이 없습니다. 다만 97년도에 농촌진흥청 잠사군청 연구소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등록 만 했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어느 모 업 체에서 상표등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난을 많이 겪고 있고 저질품이 일 반 농가에 상당수 지금 보급이 돼있는데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이 론적으로 동물에게도 사용이 되어 왔고 식 물쪽에서도 시험은 되어 왔지만 실용화 단 계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저질 품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아주 조악한 제품이 지금 국내에 들어 와서 유통이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인기관에서 입증 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도입을 하게 될 것이며 이 그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식물세포를 통해서 원형 질에 자극을 줘서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생장도 좋게해주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도 강해지는 이러한 장점을 갖는 것 으로 이미 학계에도 알려져 있고 국내에는 유통
영석

이영석의원

소장님께서 학계나 이런거 보고자료 무 슨 시험 재배 이런 자료로 인해서 그렇 지 실지로 가보시고서 차이가 난다 이런 실무차원에서 그런 경험은 없으시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문헌상으로만 봤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렇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15페이지 농촌생활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마을이 있지 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것이 2,500만원씩 지금 국비하고 군비 하고 해서 5,000만원 들어갑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본의원의 생각에는 왜 질문을 하느냐 하 면 5,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1개마을 을 선정해서 하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 개마을에 몇가구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가구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구수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 는
영석

이영석의원

대충 어느정도 1개마을에 어떻게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호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합니다. 50호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신청을 이것은 지난해에 신청을 받 은 마을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것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5,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농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요합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지원사업비만 기록이 돼있지만 사실상 마을단위에서 그 마을에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서 최소한도 7,000만원이상 짜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을 새로 짓고 그 안에 노인이라든지 또 농장에 갔다 오시다가 그 쪽에서 운동기구를 통해서 피로도 풀고
영석

이영석의원

5,000만원이상 7,000만원 소요하려면 건 물을 지으니까 건물 짓고 그 안에 집기가 들어가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기구 집기가
영석

이영석의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공동으로 이용 을 하고?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한가지만 우리 군내 각면에 농민상 담소가 있었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전부 폐쇄가 됐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거기서 담당하고 농민들하고 상담해주던 역할을 지금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농번기가 지난 다음에 폐쇄가 됐으니까 아직은 별 사용을 안했겠지만 금 년 농번기가 들어오면서 부터는 어떻게 농 민들의 상담소에서 하던 역할을 어떻게 커 버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제자신에게도 아픈 상처입니 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지금 마을 담당 지역 또는 대표 지도사를 편성을 해 서 지금 지역을 관리하는 이런 책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은 1개 읍면에 한 사람씩 교대로 나가서 한나절은 오전에는 상담도하고 오후에는 인근 지역을 둘러보 는 이런 출장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군에서 그러니까 출장을 매일 출장을 보 내서 그 면에서 하루를 살다 오게 만든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요 시기별로.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 먼저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진천쌀 명성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하시 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의 진천쌀에 브렌드는 생거진천쌀로 통일이 됐습니 다. 이것은 본의원이 예산 심의시나 98년도 하반기에 또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 게해서는 안되고 통일을 시켜야 될거 아니 겠느냐 더구나 우리 농촌기술증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업기술센터에 서 아직까지도 제 본이름을 안찾고 진천쌀 언제까지 쓸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미 본의회에서 군민들이 지적 을 해서 좀 통일을 시켜다고 요청을 했습 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먼저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친환경 농업기준이 있 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기준이라고 하 면 본군에 어느한 쉽게 얘기해서 문백 도 하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비료 를 NPK를 어느정도 쓰는데 어느정도로 이 렇게 한다 또 살충 살균제는 이렇게 쓰는 데 이렇게 한다 이런 무슨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송은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은섭

송은섭의원

지적은 관두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시 면 되고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을 또는 유기농 이것이 농 업인들에게도 지금 저항감이 일부 있는 것 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친환경 농업을 정의를 어떻 게할 거냐 아니면 유기농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 원님들께서 무슨
은섭

송은섭의원

소장께서는 이미 관련 농정분야 저희가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적에 그것은 이미 그 쪽에서 설명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본의원 의 질의내용은 친환경 농업기준을 정립하 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본군에 기준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이 지금현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저희가 기준을 입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은 바가 없고 방법은 두가지로 할 수 있 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첫번째 방법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 닙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농림부나 농촌진 흥청에서 기준안이 제시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즉 우 리가 지도지침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시비 기준양을 지키는 방안이 있고 또한가지 방 안은 토양감정에 의한 시비 처방서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지만 안을 어떤 안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확정짓지는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데 상당히 관심 있고 앞으로 이런쪽 으로 해서 저희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더불 어 기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운영면에서 질의하 겠습니다. 고추육묘를 하시면서 보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 도에 고추육묘량 생산량은 얼마이고 품종 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묘만 30만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여기에 채소 육묘 31만본이 고추 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1만본은 토마토, 가지, 기타가 1만본이 되고 30만본은 고추입니가. 고추를 수량을 많게 책정한 것은 고추 재배를 대량 재 배할 때는 자기가 육묘하는 것이 훨씬 좋 은 상으로 유리하지만 소 면적을 재배할 때는 자기가 먹는다든지 가족들이 먹는다 든지 할때는 대충 300평 이내 재배하는 농 가들은 사다 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추육묘를 중점을 두어서 30만본을 고추육묘를 할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니까 품종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다양하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급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계획은 아직 분양가격은 아직 책정 을 못한 단계이고 분양가격은 시중가격보 다는 아무래도 싸야될 것이고 특히 진천군 내 보급한다면은 또 원가도 고려를 해야 될것이고.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은 그런데요 보급계획?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지금 계속 1월초순부터 계속받고 있습니다. 묘목 분양 희망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받아서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들어갔습니 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한 10만본정도 들어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0만본?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본의원은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군정질 문시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볼적에는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켜 주고 또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가능한 이 사업이다 그렇지만서도 먼저 실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알맞게 이 일에 대한 양에 치우칠것 없이 농민들이 필요한 양만큼 건묘 육성을 해서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증대 를 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근 본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가능하시다면은 우리 군수님 전용차로 부터해서 모든 공용차를 차량을 제공해서 라도 농번기에 정말로 포장지까지 고추 육 묘를 갔다 주는 그런 위민봉사 행정도 곁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본의원은 첫번째 년도에 널리 홍 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0만본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이다 이런 감 이 들어서 저기했습니다. 앞으로 보급계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착 이 돼서 또 우리 행정이나 행정의 신뢰성 이나 우리 지도사업의 획기적인 그러한 발 전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세심하게 다 짚어주셨는 데 본의원도 그러한 염려가 지금 30만본을 채소 육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은 국화라든가 초화류 여러가지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30만본 지금 신청을 한 10만본 받으셨 다고 했는데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 듯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고추농사를 하시는 농 가에서 아마 사다 심으라고 해도 안할 것 것입니다. 소량의 면적을 하우스 설치하기가 어려 워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묘를 해놓 으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 심으려고 하는데 신청 방법 지금 신청을 받고 있 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어떻게 알리고 있는 지 그 방법 신청을 하라는 것을 어떻게 알 리고 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고추육묘 사업을 우리 군내 농민들 이 육묘를 해서 시장에 갔다 팔고 하는 사 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작을 했는데 30만본을 정하 게 된 것은 지금 포장단위가 반쪽만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냥 놀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30만본이 책정이 되도록 돼있고 홍보는 겨울철 농민교육할 때 교육장을 통 해서 교육장에서 홍보를 했고 그 후에 다 시 읍면사무소라든지 기관단체 공한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수단은 더 욱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습 니다. 또 공시청에도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본당 예상가격은 얼마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원가계상이라든지
은섭

송은섭의원

예상가격이 사업을 시작하실 적에는 저 기가 있어야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가격의 약 90%정도 되지 않나 이렇 게 보고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시중가격에 90%라면 얘기가 안되지요 이것은 이미 고추씨를 구입하면서부터 원 가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는데 지 금 홍보를 우선은 시중가격을 계산한것 보 다 실질적인 경영을 하시는데 그렇게 육묘 를 하시는데 예상가격이 나오는 그런 저기 를 가지고 계획성있게 하셔야지요 적어도 시중가격만 못하면 안되는거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든다면은 마을은 제가 지칭 을 안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하는 농업인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들보다 너무 싸게 받는 다면은 농업인이 뜻하지 않는 불이익이 초래 될 수 있는 분 야이고 해서 가격 결정은 여러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신중하게 가격 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액수를 수치화 된 액 수를 금액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 기는 참으로 어렵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의원이 왜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30만본 길러가지고 10만본 신 청 들어오고 또 만약에 앞으로 신청이 안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 팔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고추묘가 남는 다면은 1원도 건질 수 없는 버릴 수도 있고해서 올해 첫해이 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 이 정착이 되면 농가에 희망 품종을 희망 수량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액도 지금 동 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고추씨 한봉하면 몇본이니까 우리가 육묘하는데 얼마면 대 략 얼마해가지고 아주 계약재배해도 됩니 다. 그래서 그런 것도하고 또 그밑에 초화류 5만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급 을 하는 것입니까 5만본?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육묘장에서 초화류는 기타 초화 류 그러니까 연산홍이라든지.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군에서 이러한 읍면에 이러한 꽃묘 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마 수천만원 될 것 입니다 1년이면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농업기술센 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을 해서 우 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자재들 이러한 꽃 묘는 여기서 견실하게 육성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읍면에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 아 까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장소 육묘장을 통 해서 이런 이상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꽃묘 육성을 해가지고 군비도 절감시키고 해서 개발센터를 운영 을 멋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노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장미 품종같 은 것도 어떻게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저 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부터 장미 육묘를 일부 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에 월동능력에 대한 노지에서 적응성이 강한 품종 약한 품종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상태에서 적응력이 좋다하면 은 꽃은 좀 인기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꽃이 좋고 향이 좋고 한 것은 자연상태 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욱 선호한다면은 앞으로 밑에 짚으 로 묶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월동대책만 적절히 세워준다면은 자연상태에서도 적응 력이 좋고 또 그런 것도 심어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관리하기가 가장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관리하기는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특색있는 꽃도 이제 가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평소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평소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실천하셔야 되는데.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를 앞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동료의원께서 기획감사실에 좋은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게 거기에 특색있는 진천군을 만들 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장미를 야생 노지에 강한 품종을 해서 우리 전천군 모 두를 장미동산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었던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실지 생각보다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잘 추진을 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안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이영석 의원입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석

이영석의원

4페이지 환경보존형 농업 이렇게 해가지 고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전한 친환경농업실천으 로 생활환경수준 체계화 정착 이렇게 돼있 고요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기준 정 립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기대 효과가 화학비료를 덜 쓰거나 이렇게 해서 고품질 된 쌀 생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 은 소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진천군 농 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체 계적으로 이것을 보급을 해서 우리 진천에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것 입니까 여기보면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건전한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생활환경 수준 체계화 정착을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것 같아서 그렇습 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건전한 친환경농업......
영석

이영석의원

그것은 문구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 리 진천군민 경작인한테 친환경농업을 보 급시켜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체계화시킨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답변만하세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의 필요 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민 경작인은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된다는 이 런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 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같은 것 을 없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기준량이하만 사용하는 것 이 친환경농업이다 화학농자재를 기준량이 하만 쓰는 것을.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쉽게 하세요 화학 비료를 덜 쓴다 양질의 질이 좋은 쌀을 고 품질을 생산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 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 업인들이 통일벼가 보급이 되면서 그리고 비료공업이 농약공업이 발전이 되면서 과 비로 농약을 기준량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그것을 기준량보다 덜 사용하는 것을 기 준량까지 끌어 내리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친환경농업에 뜻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 닙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이해하 고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진천군 민은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친환경 농업쪽 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이쪽으 로 가고 있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하셨 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농림부에 방 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지적이 화 학비료 저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나 가정 입장 에서는 소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 고수익을 많이 올려 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이 높은 작물이거나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 면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써 일반 재배하고 소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 야 된다면은 군민이 잘 살아야 되는것 아 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역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써 지금현재 군민 전체도 경작을 하 고 있는 일반 재배와 물론 간단하게 비교 하면 벼농사에 있어서 소득이 어느쪽이 높 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농업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대 단히.
영석

이영석의원

소장님 친환경 농업이든 유기농이든 이 런 설명하시지 말고 친환경은 비료를 덜 쓰고 고품질 아닙니까 친환경 농업쪽하 고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은 지금 수량보다는 떨어져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영석

이영석의원

친환경 농업이 소득이 같이 나온다고 생 각하십니까 소득이 어느쪽이 더 높으냐?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더 줄어서는 안된다 소출도 더 줄어서는 안된다 다만 불필요한
은섭

송은섭의원

소득이 줄으니까 56만 4,000원 도와 주 는것 아니냐고요.
영석

이영석의원

소장님 질문에 안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 고 우리가 재배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친환경 농업의 경작인을 만나본적이 없고 또 잘 알지 못하는데 농정과 보고를 받 은 바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 에 한마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농업쪽과 일반재배와 소득이 어 느쪽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만 드리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금 질의하셨는데
영석

이영석의원

내가 이 이야기를 답변을 듣고
은섭

송은섭의원

금년도에 첫번 시범사업이 아니냐고요
영석

이영석의원

답변 듣고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거예 요 소장님께서 친환경 농업쪽은 많이 이 해하고 계시잖아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는 것은 행정적으로 보는것 하고 기술적으로 보는것 차이가 있는데.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 것은 안따지고 행정이든 기술이든 관계 없이 어느쪽이 많으냐 그것을 따지 는 것이지요 행정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기술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어느 친환경 농업은 어떤 기술에 의해서 소득이 일반 재배에 떨어진 다 일반 재배보다 낫다 그것만 말씀해 주 세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모르면 안되지요?
철래

김철래의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은섭

송은섭의원

당연히 소득은 떨어지지.
영석

이영석의원

소장님 친환경 농업쪽이 일반 재배농가 경작보다 낫다를 모른 다면서 모르고서 그 쪽으로 가야한다고 합니까 월등 낮다고 해도 갑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친환경 농업은 화학농자재 를 덜 쓰자고 하는 것이 그냥 덜 쓰는 것 이 아니고 땅심은 높여가면서 덜 쓰자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의원

지금 제 질문은 땅심을 높이든 뭘하든간 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땅심 만 높여도 소득이 1원도 안나오면 높입니 까 말이 안되지요 지금 소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모릅니 까 친환경 농업쪽에 소득하고 일반 지금 재배면적에 소득하고 비교를 분명히 몰라 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 농 업 또는 자연농업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소장님 어렵게 생각하시면 소장님 있 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은 이제 친환경으로 가든가 유기농으로 가면 생산 이 줄어든다 그러면 농가에 소득과 지금 그러한 값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줄어 드는데 지금 앞으로 친환경 농업쪽으로 간 다는 것이 농약을 덜주고 비료도 덜 주고 하면 앞으로 소비자는 양보다는 질을 중시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렇게 생산을 해서 많이 받지만 앞으로 그런 농약을 사용한 쌀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시대가 올거라고 요 그러면 지금 한번에 하루아침에 무슨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소득도 높일 수 있고 해가면서 친환경쪽 으로 서서히 가는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 시면.
영석

이영석의원

김의원님이 소장하셔야 되겠어요.
철래

김철래의원

아니 이게 이치에 질문하는 것하고
영석

이영석의원

됐어요 제가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 다소 논의를 드리고 자 하는 뜻에서 짚어는데 분명히 소장께서 친환경 농업을 강조하고 친환경 농업쪽으 로 가야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쪽에 소득과 일반 재배 면적하고 경작 에 소득과를 그것은 모르겠다 그것은 답변 이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르십니까 알고도 그러시는 것 이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단보당 50만원이 상이 농정과보고에 의하면 떨어진다 이 얘 기입니다 그것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소장께서도 우리가 고대 말씀드리기에는 경영장의 입장에 서거나 또 가정의 경제를 생각할 때는 누구고 소득을 올리라는 것입 니다. 그것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경제가 빚지고 지나가지 못 하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소득을 높이고 손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데 지금 행정관서에서 친환경쪽에 농업을 강조하고 나가서 무대포 물론 논리 적으로 맞지도 않고 있는데 경제가 친환경 쪽에 농업을 해야 된다 화학 비료를 덜 써야 된다고 해서 1년에 한번 짓는 농사가 소득이 줄어도 물론 여기서는 어저께 보상해준다고 했 습니다. 보상을 해가면서 보조 보상하고 보조하고는 경향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보조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 으로는 어제 농정과장한테는 일부분 단지 내에서 거기에 대한 것만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겠지만 소장께서는 이런 쪽으로 군정이 간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 겠는가 이것이 바로 요지인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해서 소득은 다 떨어져 놓고 진천군민의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약성분이라든 가 여러가지 덜 쓰는 것을 선호했을 때 값 을 더 받아주면 이것은 소득이 나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럴 단계가 왔는가 문제점이 바로 이런 문제점으로 왔을 때 무대포 친환경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 해서 이것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애기를 듣고 소장께서 경영자입장에 서있다 이러 고서 답변을 하세요?
평희

조평희의장

이영석 의원님 의사진행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대책도 마련이 돼야지요?
평희

조평희의장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 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 하여 주시고 그 외에 것은 소장께서는 앞 으로 그런 문제를 간담회나 이런 때 와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정확한 질의하시는 분 의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의원

의장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의 설정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영석

이영석의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다시 방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거예요 계속 질문하게 해주세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량이 급격 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석

이영석의원

친환경쪽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러면 바로 환경쪽이 줄어드는 것이지 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아직 그 기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사용기준량이 지금 저희한테 온게 없습니 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래서 너무 확대 보급해서 농민들이 따 라 올때 과연 소득이 줄었을 때 농정과 보 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문 제가 오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가 발생 아 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지역을 묶는다든지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주 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재 분뇨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에?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앞 으로 분뇨처리하는데에 있어서 금년서부터 총 질소가 작년도까지 60mg/ℓ 이었는데 금년도부터 120mg/ℓ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감압시설에 있어서 처 리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 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또 분 뇨처리업무 연구 발전시켜서 실지 효율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동절기에는 분뇨가 아무래도 좀 덜 나오 는 것이고 하절기에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우리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 을 하면은 제날짜에 실천이 안되고 15일 20일씩 이렇게 있어야 처리가 된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 절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가서 하반기에 가서 근무하게 됐는 데 상반기시 아마 그런 누적 되어서 수거 가 안된 사항이 많았는데 제가 부임하고서 부터 저희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많은 양을 처리해서 지금현재도 수거량에 신청에 의해서 제때 다 받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하절기에도 신청하면 그때그때 분뇨처리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지금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지금 방류수질 기준치는 어떻습니 까?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BOD, COD, SS가 35, 50, 30 총질소가 120 이렇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법정 기준치하고 어떻습니까?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법정기준치 이하 이내로 저희들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 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 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 4일간에 걸쳐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시 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 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평희

조평희의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2월 5일날 재무과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를 시 행하면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 다고 해서 시행규칙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 구사항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 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이제까지 제정이 안 된거거나 또 시행규칙이 제정됐는데도 제 출을 안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지난 2월 5일날 동료의원님께서 재무과 업무보고시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집행부 기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의사발언한 송은섭 의원님 문제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 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송은섭 의원님의 소명자료 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기획감 사실로 제출하였으나 의회사무과에 접수되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접수하는 즉시 자료를 통보하여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 이 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가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