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곤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특위활동에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산단내 재원산업과 금호피엔비화학, LG 석유화학 주식회사 3개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현황 청취를 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업체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금호피엔비화학과 LG석유화학 주식회사는 시간관계상 현장 실태파악을 못하였습니다마는 재원산업 현장 점검결과 1번 배수로 출구 복개공사와 폐기물시설 도로점용 사용, 하천복개공사 허가관계 특혜성여부, 위험물 저장 창고 도로점용 사용, 위험물 탱크의 다이크 외부 폐수로와 우수로 분리시설 미비 등 여러 건의 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위구성후 지금까지 9개 관련기관과 18개 업체를 방문한 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관련 국·소장께서는 담당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2일 제8차 환경특위 회의시 집행부에 지시 및 자료요구했던 사항과 지난주 공장방문시 각 공장별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및 금후 본 특위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1. 여천산단환경특위활동에 따른 제8차 환경특위 회의시 지시 및 자료요구사항과 지난주 공장방문시 각 공장별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의 건 2. 금후 환경특위 활동에 따른 방문일정 협의의 건 (15時12分)

먼저 우리 서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시점에서 이렇게 연일 수고해 준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동안 저희들 환경복지국 소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단 환경관리권을 환경관리청에서 우리시로 이관하도록 한 건의문제는 96년도부터 우리가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9일에 다시 또 우리가 직접 환경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환경부에 여러 차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관리권이 이관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소·과장이 산단환경특위활동에 참가해 주기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장이나 과장이 같이 동참해서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로 문제되는 전남환경하고 여산의 소각로 대기측정 의뢰요청에 대해서는 우선 전남환경 문제가 우리 환경특위에서 지적해 준 이후로 굉장히 급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물밑에 있던 실지 소유자가, 실지 관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책임있는 그런 말하자면 처리계획을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 적치된 것을 처리치 못할 때는 현재 자기들 재산에 말하자면 보증이행증권을 공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전남환경 부지만 해도 지금 평가가 한 11억 나오는데 현재 지금 은행에 잡힌 것이 7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이 다음에 이행을 안할 때는 우리가 대집행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강구중에 있고 그에 따른 지금까지 이행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환경에는 1개월 영업정지 대신에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또 결국 지금 정지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추진이 안 될 것 같애서 우선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 반입량도 소각 반입량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50톤 반입을 해가지고 소각은 한 100톤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이상 퇴적물이 더 이상 저장해 논 것이 불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이번에 자기들한테 받은 것이 늦어도 한 4월 말까지는 완전히 소각기를 수리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다짐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로 한 번 기다려보고 조치를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대기배출업체에 대한 소각로 오염도 측정권에 대해서는 여수환경출장소와 사전 협의하여 측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남환경문제는 아주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꼭 금년내로는 완전히 제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별 폐수 등 방류구 실태파악에 따른 것은 현재 산단폐수배출업소의 방류구 실태파악과 관련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자료를 수집한 대로 우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환경복지국장의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국장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이제 좀 뭣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가 이 앞번에 회의 때 영산강출장소에다가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우리시에서 관할을 하니까 컨트롤이 됩니다. 조정이 되는데, 지정폐기물은 지금 영산강 출장소가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반입협조요청

예. 예.

소각과 동시에 제가 전화상으로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야지 또 우리 의회에서

예. 맞습니다.

국가기관인 영산강출장소가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직무유기로 고발까지도 취할 수 있는 것은 구두가 아닌 명백한 자료로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의 때 지정폐기물은 영산강출장소에서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소각 방금 우리시에서 하는 방식으로 반입량보다는 소각량을 더 감소하는 쪽으로 협조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예. 요새 했습니다. 공문요청 했습니다.

공문요청 했습니까?

예.

답이 왔습니까?

예?

답은 왔습니까?

답은 아직 안 오고 공문요청은 했습니다.

예. 그 답이 오면 공문요청했던 공문 한 장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답이 나오면 나온 즉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야지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영산강출장소에서도 잔뜩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 적극 같이 협조를 해주기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방금 말씀한 전남환경 관계 일반폐기물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총량이 지금 이것이 어찌 된 겁니까? 총량이 지금 얼마 간다는 뜻입니까? 이게, 현재 790톤이라는 뜻입니까? 보관량이 1,411톤? 어떤 겁니까? 이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톤으로 환산하면 2,118톤 아닌가,

이것이요 2,118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거냐 그러면 우리가 2천톤을 계산을 했는데 그 때 우리 의회 특위에서 요구를 하기를 실제 실측을 해갖고 한 번 해봐라

예. 예.

더 된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실측 결과가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럼 이게 지정폐기물이 아니죠?

인제 2개 보태진 거죠.

아니, 일반폐기물인데요 야적폐기물인데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비중에 따라서 10.2를 톤당 기준으로 봤을 때 0.2를 계산해갖고 2,118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적폐기물 양중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그렇죠. 일반폐기물

일반폐기물만 그러죠?

예. 그리고 지정폐기물은 135톤

지정폐기물이 또 135톤

예. 예.

따로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2,118톤은 우리시의 감독으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135톤

예. 예.

지정폐기물 아닙니까?

예. 예.

여기의 보관상태를 보면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봤지만 이 135톤이 2차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비록 반입 소각자체를 영산강출장소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했다 하지만 2차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시에서 100%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만 믿지말고 이것도 주의깊게 직접 봐주셔가지고

예. 예.

즉시

아, 그래야죠.

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출장소에다가 근거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2차 오염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예.

ㅈ : 135톤에 대한 것 지정폐기물은 우리시에서 이걸 확인한 것이니까 이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문책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전남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시방 말썽이 많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시방 전남환경 자산이 11억에서 7억에 설정했다 그랬죠?

예.

근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단정을 하시오?

자기들 말이 그러드만요.

그것 신용할 수가 있소?

그건 우리가 인제 등기부등본하고 추적해 보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오.

예.

부도가 나서 시방 허덕이는 처지에 100원 어치나 했으면 200원이나 쓸라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여. 그런데 시방 자산이 설정의 여유가 있는데 11억 자산에서 7억만 썼겠소.

인제 자기들 말이 그런데요 평가금액하고 그건 우리가 인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면 아는 것이고

좋습니다. 감정을 받아봐야지.

그러니까 감정도 해보고 다른 자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행정기술상 발휘를 해서 한 번 할랍니다.

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반입량을 50톤으로 줄인다 그랬죠?

예.

그런데 한 100톤 소각을 시킬란다

예.

인제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소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요?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소각기 자체가 부실해가지고 그걸 수리를 안 하면 제대로 소각이 안 되겠드만요.

그러니까 인제 수리를 한다 그래요. 우리도 가니까 수리를 합디다. 수리를 한다 그러는데 인제 수리가 4월달이면 끝나가지고 소각할 예정이다

예. 예.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도 조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기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고 있는지 아요?

하여튼 한 4천만원, 하나는 한 4천만원 들고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리한 줄 압니까?

그건 인제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문제고 의회에서 떠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어떻게 임기응변책으로

글 안합니다.

넘길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확실한 자료가 나와야지 기계를 수리를 하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더라, 지금 공정은 회로가 됐더라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계 수리한다는 것이요 외부에 사람 셋이서 페인트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요? 그것이 무슨 수리가 돼.

근데요.

눈 가림하는 거예요. 눈 가림하는 것,

예.

그런 것을 왜 못 짚고 넘어갑니까?

근데 인제 그것 하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아주 빈사상태에 있어가지고 조금 인제 살아날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본주가 인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앞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눈에 띌 만한 뭣이 안 보입니다.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얼마나 신경을 쓸랍디까? 하지만 보고사항하고 우리가 실지 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이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윤문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전남환경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이하 과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전남환경이 가동이 중단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월달, 1월달에 전남환경 문제가 생기고 우리 여천산단에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현황 데이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양이, 그 폐기물이 여산에 몇 톤이 갔고 또 전남환경 일부에 들어갔고 또 아마 외지로도 지금 우리 여천산단에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두 군데죠?

예.

그럽니까? 그 외에는 다른 데로 가고 그 데이타를 하나 자료를 하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두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랍니다. 첫째, 하나는 전남환경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산단에 지금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싼, 정상적인 처리비가 아닌 싼 돈으로 해서 처리하면서도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비록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도덕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부도까지 내고 저런 야적이 된 도덕적인 책임을 저희 특위에서 이번에 몇 개 공장에 가서 지적을 했더니 그 기업체에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하나의 협조하는 부분으로 이거는 어느 돈 기준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기업들이 과열경쟁을 시켜가지고 기업경영에 중소기업이 쓰러지는 이런 행위는 없을 거라고 자기들도 분명히 답을 해와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번에 이 특위가 끝나면 인제는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산단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특위활동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기본 토대를 준비를 할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특위가 끝나면 그 기초적인 자료와 보완해가지고 산단을 국가사무위임이 안됐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법적으로는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34만의 집행부로서 정보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감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력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하고 혼선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환경복지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올릴랍니다마는 방류구 있습니다. 공단내에, 하천으로 지금 준용하천 5개에 대한 방류구쪽으로 보니까 공단내 방류구 관리는 환경청소과 환경지도담당이 관리하므로 협의하여 작성 제출코자 함 이리 돼 있는데 방류구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설국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 우수방류구 및 하수관 또 이번에 저희들이 깜짝 놀랜 사실은 여기 자료요구가 아직도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장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일절 어느 데도 체크된 데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천복개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곳을 여러 군데서 발견했습니다. 하천이 흘러야 될 부분이 복개가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개밑으로 어느 방류구가 흘러가는 줄도,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하나 하나 일절 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이런 쪽의 방류구는 이만한 구멍 하나라도 전부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점검해서 체크해가지고 그 서류 안으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 어느 회사는 어디에가 방류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서로 미루지 마시고 도시건설국과 환경청소과하고 또 상수도사업소 세 파트가 이번에 공동으로 해가지고 하수구 및 방류구 또 의심가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제일모직 방류사건 때도 분명히 방류구가 하나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방류구가 또 하나 발견을 나중에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하천 뿐 아니라 하수구쪽으로 빠지는 방류구까지 정확하게 이번에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환경복지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남환경에 실제 관리자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이 지금 김영철이는 명의상 사장이고 실지 지금 뒤에 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임병종이라고 순천에 옛날에 금강호텔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실지 자본주고 인제 거기도 명의는 자기 아들, 천우환경이라고 임재천이라고 그 아들인데 실지 실력자는 실력 행사하는 사람은 임병종입니다. 임병종, 순천 옛날에 금강호텔 사장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인제 정작 추켜드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이 서류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겠다 대책을 겸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온 겁니까?

서류로 다 받았습니다.

서류까지?

예.

이 서류를, 이 사람 명의로 서류입니까?

말하자면 현재로 봐서는 김영철이 하고 같이 연서를 받아야 돼요.

연서를 받았습니까?

예. 예.

이걸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그건 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조금 이행기간을 줬어요. 왜 그런고 하니는, 그건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공증까지 한 다음에

다음에

그 때 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 때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남환경에 소각로 2개중에서 하나는 성능검사를 못 받았고 하나는 이 앞에 의회가 방문했을 때 고장이 났었는데

예.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 소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는 지금 소각을 하고 있대요. 하나는 현재 지금 우리 가셨을 때 보셨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소각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지정폐기물을 많이 소각하고, 폐유같은 것 그런 걸 소각을 하고 있고

아니, 우리 갔었을 때는 없었어. 소각 안 했어요.

지금 다소 소각을 하고 있대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후에 지금 하다가 안 하다가 현재 하나 갖고 있는 것이 간혹 하다가 안 하다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요 그 당시 우리 갔을 때 그것이 수리해도 4월달 쯤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 안 하다 그것이 좀 쓰레기를 50%라도 받기 위해서 또 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애요. 그것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지금 매일 파견을 시킵니다. 그런

아니, 그걸 지금 수리를 할려면 어떻게 4월달에 가동된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가동을 해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또 이해가 안 가네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것이 금방 살려다가 금방 끄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 고장난 거는 지금 안 하고요 하나는

완전 고장난 건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완전 고장난 이 쪽 아니고 저 쪽 야적돼 있는 데 그게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4월달에 가동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껐다가 켰다가 이런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지정폐기물을 50%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지 좀 의심이 가네요.

그 문제를 잘 살펴볼랍니다. 사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최채곤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그 야적된 것이 그대로 쌓여있다면 그 처리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막판에는,

예.

안 그럽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대비를 해서 꼭 그 공장을 가동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봐주고 있는지 이건 제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직원을 보내서

집행부에서는 인제 이러 저러지도 못해요. 만약에 그 놈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시 돈으로 그걸 치워야 되거든요. 시 돈으로 말하자면, 최종단의 경우에는

아,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지정물을 계속 받으면

그것이

받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건 우리가 막도록 할랍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인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소각 2공장 소각시설을 고쳐서 현재 소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현재 하나는 지금 하고 있어요. 고장난 건 손도 안 대고 놔두고 현재 하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소각을 하고 있어요.

1월초에 의회가 방문했을 때는 소각로 2개 다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수리기간이 오래 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 시설에 일부 손을 봐가지고 현재 소각을 하고 있다면 지정폐기물이나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면 제대로 소각이 안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매연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소각시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거든요. 저런 상태로 소각을 시작한다면 제대로 소각이 안 되고 배출대기는 엄청난 오염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현재 그 소각시설 그런 노후된 소각시설로 소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당장 배출대기 오염측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설로 소각함으로써 엄청난 오염을,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부분이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소각을 할 것 같으면 그 성능검사 또 소각배출대기는 측정해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한 번 조사해 볼랍니다.

이것을 하고 적격하면 소각을 하게끔 해줘야지 그런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갖다가 폐기물 폐유같은 걸 태운다면 시커멓게 나오고 오염물질이 나올텐데 이 부분을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관리감독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노후된 시설을 수리해가지고 다시 소각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출배기를 오염측정을 해달라 의회가 요구를 했다고 하면서 이걸 당장 측정을 해 주십시오. 소각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한 번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영향이 오니까 환경에 대한 오염도 측정권은 출장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환경보호원에다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따라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수리를 해가지고 재가동을 했을 때 당연히 배출오염측정을 해봐야 될 것 아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적격하다 그러면 소각을 하게끔 하고 배출대기가 기준치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면 다시 수리를 하게 해야죠.

그것은

이것은 당장 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을 다른 어떤 공장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미루더라도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시가 전남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소각시설에 대한 제대로의 소각이 돼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당장 확인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해서 한 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라도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부기위원 말씀하세요.

참, 이게 답답한 것이 서로 업무가 니미랑 내미랑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시가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 단속법도 하천법 제37조도 있고 소하천 점용법도 있습니다마는 제14조, 옛날 제일모직 때도 보니까 그 하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로 갔다가 또 청소과에서 또 건설과 하천계로 갔다가 또 하수과로 갔다가 결론은 니미랑 내미랑 하다가 완전히 공중에 사라질 뻔한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1년에 우리가 수질을 한 번씩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천이 중흥천, 상암천, 남수천, 중방천 또

그런 것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잠깐 연관되니까 그래요. 그리 가 버리면 안돼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또, 예산이 없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지금 이런 집행부에서 자기 업무를 포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어느 새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는 지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이 있다면 이번까지는 환경청소과에서 수질 및 토양, 천이 한 5개 뿐이 안 되니까 좀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우리 특위에가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할테니까 이것을 도시건설국 맡겼다가는 이거 한오백년 되겠어요. 또 예산확보해 가지고 추후에 한다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특위하고 발 빠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가시기 전에 어째요, 이번까지는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수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지. 여기 봐봐. 이것이 거석이여. 건설과 하천계여. 담당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이 업무가, 서로 미루다가 자기 업무를 다 포기했어. 우리가 찾아보니까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전부다 니미랑 내미랑이여. 오히려 의회에서 다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럼 문제는 이 앞번에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비용, 예산 미확보 추경예산 확보해가지고 한다 그 말이여. 어느 세월에,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이것을 예산이 없다면 우리 특위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환경복지국에서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없으면 예산은 우리가 밀어줄테니까 우리가 주관이 이번까지만 수질하고 토양, 이 천이 20여년 동안이 됐는데 과연 납이 섞였는지 구리가 섞였는지 독극물이 섞였는지 알고 우리가 다녀야 될 것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현재 예산으로는, 원래 업무는 하수과의 소관인데

그러니까 내가 인제 협조요청을 한 것 아니요? 이것 기다렸다가는 언제 추경해갖고 언제 우리가 보내?

문제는 남수천, 중방천 그것을 수질검사, 토양검사에 대한 예산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통괄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과로 가든지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환경청소과에서 한 번 해 주시오. 이것, 예산이 없으면 우리 특위에서 밀어줄테니까 토양하고 그것도 토양을 채취할 때 저기 공장에 넘어오는 발생지라 그러죠? 하천발생지 거기서 떠 보고 수칠하고 토양, 중간정도에서 떠보고 마지막 바다쪽에 샘플을 공장을 지나는데 마지막 방류, 바다하고 합치는 데 양을 포괄적으로 요리 좀 몇 군데 해가지고 환경청소과에서 이번에 이것 좀 대행해 줘요.

그 업무자체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럼 건설과가 어느 세월에 이걸 거석해갖고 하겠소.

하여간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합의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 번 해 볼게요.

환경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

하여튼 예산이 정 안 되면 우리 특위에 있으니까 이걸 추경에 확보해갖고는 안 됩니다. 늦어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

그 측정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한 번 해보기로 하고요 의회가 다른 부분은 지원해 주겠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달리니까 집행부에서 좀 해주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도 많고 인력도 많다면 의회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채수나 채토해가지고 하겠지만 그걸 협조를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또 전남환경으로 다시 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정폐기물 98년도에 월별 반입량 처리량이 나왔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받았단 말입니다. 12월달은 139톤이나 받았고 12월달에 146톤을 처리했다라고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시가 알기로 1공장은 이미 가동 성능이 불량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2공장 소각로도 12월달, 1월달에 거의 소각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입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지금 이것이 전남환경이 내 놓은 자료같은데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저런 시설로, 지금 전남환경부분 문제가 된 것이 작년 상반기 이후로는 거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로 그리 알고 있는데 지정폐기물도 월별 착실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된 것이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반입된 지정물 폐기량 반입처 그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청소과가 받을 때 월별 양하고 또 월별 반입처 이리 나와야 어느 공장에서 어느 달에 지정폐기물을 전남환경에 몇 톤을 위탁처리를 했다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LG석유화학에 갔을 때도 전남환경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전남환경이 저렇게 부실하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왜 LG석유화학에서 이런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를 맡겼느냐? 전남환경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가서 확인 했느냐? 제대로 처리능력도 없고 처리를 잘 안 하는 그런 처리업체에게 LG석유화학이 지정폐기물을 맡겨서 저렇게 방치하게 됐다는 것은 LG석유화학도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위탁처리하고 그 이후로는 전남환경이 처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부실하게 소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했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부실한데도 위탁처리를 맡긴 그런 공장들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저렇게 방치하게 한 그런 책임도 그런 데다가 위탁처리하게 한 책임도 묻겠다 이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환경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려면 월별 반입처마다 계약된 양과 반입량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이걸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월별로 어느 업체가 얼마의 양을 위탁처리를 했는가 이것을 월별로 좀 업체마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재를 현재 790톤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28톤을 유한회사 한국환경에 처리하고 소각재를 현재 790톤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이 보관창고가 소각재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창고가 돼 있는 것인가, 소각재를 보관창고에 넣어논 부분이 보관창고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갔을 때는 무슨 탱크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비가 다 들어가게끔 그리 돼 있습디다. 그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볼랍니다.

예. 790톤 부분도 현재 어쩔 수 없이 보관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98년도 폐수처리량 1,980톤을 환경관리공단에 보냈다 하는데 그 밑에 현재 제2공장 폐수는 전량 방지시설 세정수로 사용한다 이리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가 확인했을 때 1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2공장 폐수처리장이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든가요? 지금 2공장 폐수처리장도 가동 불능상태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폐수를 쓰레기 지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처리된 폐수를 얼만큼 잘 처리한 그런 폐수라서 다시 세정수로 쓴다는 말이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오.

주로 2공장의 폐수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폐수처리량이 집수조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방지시설 세정수로 쓴다는 것이지 완전히 안 된 폐수는 환경관리공단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그 일부를 세정수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2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는 이 폐수, 보내야 될 폐수가 세정수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내 폐수처리시설이 세정수로 쓸 만큼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정수를 쓰든 안 쓰든 관계는 그 폐수 자체에 그 폐수가 안 쓰는 폐수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공장의 사정이지 저희들이 그걸 쓰라 안 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폐수자체를 자기들이 꼭 기계에 세정수 쓸 때 나쁜 것 같으면 안 쓰고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세정수로 쓰는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그 폐수를 갖고 세정수로 쓰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공장 자체내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대로 세정수로 쓸만한 것인가 아니면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확인 돼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주로 폐수처리장도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폐수처리장도 지금 가동이 안 되겠습디다. 보니까, 근데 집행부에서는 이거 가동된 걸로 보고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도 틈 나는 대로 다시 가 보겠습니다.

전남환경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환경특위에서 가 가지고 조사가 되고 매스컴을 타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갖고 하나 하나 체크를 해갖고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아까 일반폐기물이라든지 거기에도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야적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까 2천몇 톤이라 그러는데 그거 더 돼요. 그것도 확실히 진단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여기에 만약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했다가는요 나중에 큰 일 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해 버려야지 내가 볼 때 지금 일부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애요. 왜냐 하면 그 회사가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처리능력이 있는데 자꾸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예. 예.

누적이 돼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결국 우리 여수시가 떠안습니다. 떠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없애기 위해서 다시 사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수리를 딱 해서 완공이 됐을 때 가동을 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일부 가동을 하면서 반입이 들어오면 그건 내가 볼 때에는 여산하고 전남환경에 비했을 때요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되면 쓰레기는 우리가 각 공단이 전부다 여산에다가 지금 지정폐기물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산에도 지금 처리능력이 문제에요. 여산도 지금 산더미같이 쌓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현재 자기네들 보고할 때 천 톤이 쌓였어요. 천 톤 이상이 쌓여있는데 우리 확실히 지금 보지는 않았어요. 말만 원래 공장이 잘 돼 천 톤이라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기도 쌓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예.

전남환경이 지금 안 들어가니까 그리로 가면 거기도 처리능력이 있어요. 쌓이게 돼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걸

그것도 점검을 해 보고, 좋은 말씀입니다.

전남환경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신있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들이 들을 때는 통 신빙성이 없어요. 거듭 이야깁니다마는 반입량을 50톤으로 하고 소각은 100톤으로 할란다 그 다음에 4월달부터서 완전소각이 돼서 할란다 그것 자신 있습니까?

예. 자기들한테 각서 내지는 이행보증을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 번

그러니까 거기서 보증을 받는 것처럼 국장님 자신 있으면 우리 환경특위 앞으로 각서같은 것 하나 첨부할 자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 할랍니다.

책임을 짊어지고 일을 해야지

근데 최선을 다 할랍니다마는

말만 한다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면 다른 구실을 삼아서 또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남길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또 하여튼 연내 처리토록 할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인제 최대한으로 또 조치를 할랍니다.

복지국장님! 우리시는 전남환경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 쪽에서는 아직 취하지는 않았고요?

예.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직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현재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고 통보를 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야물게 할랍니다.

알았습니다.

연계가 되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환경청소과장님!

예.

재원산업에 원래 그 지정폐기물 보관이 여천산단에는 영산강출장소 관할이죠? 업무죠? 출장소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요청을 해가지고 지정폐기물이 지금 길바닥에가 지금 도로에가 있는 것 그 때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에 내가 도로점용허가를 보니까 약 한 5개 점용목적이 있는데 공장물 야적, 액체원료 이송관, 자재야적, 원료수송배관, 매탄올 공급관로 이 지정폐기물이 공장내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완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좀 꼭 통보를 받아주십시오. 여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정폐기물을 보관할려면 보관창고를 만들고 보관위치를 정해서 해야 될텐데 공장내에도 어찌 도로점용해가지고 도로에다가 하는 것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확한 법적근거를 찾아가지고 지정폐기물을 재원산업이 공장내에서 보관할 장소 그것이 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 받아가지고 한 것이 잘못됐다면 당장 조치를 취해서 그걸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원산업에 일반배수로에 오염물질이 방류될 우려가 있는데 공장에 보면 이것을 오염물질이 방류가 돼도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겁니다. 복개가 돼서, 이 부분도 환경청소과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할려면 복개부분도 환경청소과도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뚫어서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하천복개 사용허가도 영원히 거기에 허가 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99년말, 그렇다면 당장에라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99년말에는 하천보호를 위해서라도 철거해 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한 번 해 보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환경청소과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차제에 공식적인 회의 자리니까 다른 건을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신월동 가막만 상단에 청정해역 보존지구 지정된 그 위 상단에 FRP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환경청소과에서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형질변경 허가가 났는데 형질변경 신청할 때는 공장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FRP조선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형질변경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이상이 없다라고 협의를 해 준 것인지 FRP조선소에 FRP 가루가 날아다니는데 인체에 해롭고 수산물 바지락 이런 데도 다 해롭고 그런데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협의를 해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서류를 좀 봤어야 되는데

예?

서류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상이 없다고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서류를 좀 봤어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어떤 허가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허가신고서를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또 거기서 물어볼 때 FRP공장을 건립할 때 환경청 검사기준을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또는 해 줄 수 있겠냐 이런 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FRP조선소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지금 조선소뿐 아니라 폐선도 처리가 문제에요. 환경청소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안 올렸습니다.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꼭 항만을 유치해서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국토미관, 도로미관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 저희들이 환경적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두 번째 협의할 때는 그런 의견을 했는가 모르지만 첫 번째 도시과에서 협의요청을 했을 때 환경청소과에서 이상이 없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환경청소과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FRP 조선소가 얼만큼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공장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위치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역인가 아닌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FRP 선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폐선처리가 곤란해요. 처리가, 처리가 곤란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보다도 환경청소과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도시과나 다른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좀 더 먼 차원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신있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국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 이야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첨가하고 싶습니다. 시방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환경문제가 심각해요. 검찰에서도 제1호로 다룬답디다. 그래서 환경관계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애. 어디까지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견제할 건 단호히 견제를 해야 되는데도 이제까지는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수리되니, 허가를 하니 그러는데 우리 민원의 발생 여기도 좀 참작을 해서 제재할 것은 단호히 제재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FRP공장이 들어가 되겠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환경복지국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

환경복지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LG 칼텍스정유 장구미사택 증·개축사업 승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내동 1050번지 외 3필지 용도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아파트 1동에 30세대입니다. 평형은 3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11월3일날 승인을 해가지고 99년 11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98년12월1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9년1월4일날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건물 위치변경을 위해서 공사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택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공사중단 했다가 2월6일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변경내용은 건물위치를 해안으로부터 3m 후퇴해서 거기가 굳은 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3m 후퇴시키도록 했습니다. 해서 이동배치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LG 칼텍스정유 장구미사택 증개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지구입니다. 통합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천시에 개발담당으로 있을 때 저희 공무원들도 공업지역내에서는 아파트는 안 된다고 했는데 LG 칼텍스측에서 건교부라든가 산업자원부 등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가능하다 그 법적근거는 공업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보면 건축법이 배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조항에 의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타 정유회사도 한화에너지 이천공장에서 약 100세대 그리고 현대정유 대산공장에서도 366세대의 아파트 또는 연립, 단독주택을 건립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산단주변마을 이주문제하고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그 환경하고 LG 칼텍스 측에서는 현재 이게 공단내에가 단독주택으로 해서 48동에 86세대가 연립으로 해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69년도 공장설립할 때부터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하고 개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입주자는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해서 대체할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사택이 노후되고 해가지고 많이 기피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해서 이주문제하고는 정면적으로 대치가 되지만 또 우리시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를 해야 하고 오히려 권장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을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할 때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주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안전이 현재 단계에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주문제는 자기들이 주변마을 이주할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회사측에 그런 약속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허가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재원산업 도로점용허가 내역은 지금까지 92년도부터 해서 97년도까지 다섯건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용허가는 당초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시 본청에서 하지만 단순한 점용허가는 읍·면·동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위원님들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산단내 하천은 여천국가산단내에 준용하천 3개소, 소하천 1개소 해가지고 4개소에 13.7km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전부기위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한계는 저희들이 환경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하천으로 이어지는 방류구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협의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검사나 토양검사는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에 환경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수질검사나 토양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질검사나 토양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위치는 도면을 표시해 드렸습니다만 잘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건설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의 기본 개념을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단지원개발사업소가 있죠?

예.

고급인력이 일종의 국이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단에 지원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 지원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주사업이 그런다면 지금 주민 이주사업이 제일 걸림돌이 뭐냐하면 제일 큰 걸림돌이 두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는 누가뭐라도 행정의 기본 개념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봤을 때 타당성이나 형평성이나 또한 대한민국 주민전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주 제일 큰 걸림돌이 타지역의 원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지금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천산단만 이주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어느 지역만 특별히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일 큰 걸림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제일 큰과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주민들이 나름대로 산단 및 이주를 할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닙니까? 누가보더라도 행정을 누가보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못살겠다 말이지 키스트의 결과 의혹이 있니 어쩌니 등등 뭐 환경부가 오고 국가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판에 거기에다가 힘을 결집시키도 타지역의 형평성에 안맞는다 해가지고 이주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있는 판에 집행부에서 고급인력들이 국을 하나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주되어버린 장소 어렵게 삶의 터전을 석유화학이라는 시설이 들어옴으로해서 100% 이주해 버리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다시 증·개축의 사업의 승인이 났다 그러면 누가보더러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코메디도 아니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이걸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갖다가 인정을 무슨 근거로 이주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또 뭐라고 변명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증·개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 정유회사의 사택입지여건 뭐 한화에너지 인천공장, 현대정유 대산공장 등등을 갖다가 끼어 맞춰놨는데 이 지역들은 미안하지만 주민들의 이주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끼어놓기로 명분을 시킬려면 타당성 있는 명분을 찾아야지 어디서 자료구할려고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공장이나 대산공장은 이주의 국가산단이 아닙니다. 주민들 이주가 맞물려 있는 공단이 아니고 거기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필요성을 갖다가 끼어넣기로 이것을 했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고 본위원이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도저히 이주의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고 앞으로 이주라는 말 자체가 과연 우리가 떠들 수 있는가 도덕적인 문제도 결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론화시킬려고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일부 흘렸고요. 그 다음에 삼일동 이주대책협의회측에도 연락을 해서 그쪽 의견을 들었고요.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LG칼텍스 측에서도 앞으로 이주와 관련해서 협조를 하겠다. 다만, 사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변마을이 이주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했던 겁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고려를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가 산단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자꾸 점검을 하고 강화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른 산단은 어떻게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도 조사를 했던 것이고 해서 우리시가 안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천산단이 LG정유 하나로 모든 기준을 잡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주민의 이주대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생존권이. 월내라는 동 자체가 전체가 이주 평생을 살던 삶의 터전인 전체가 이주를 끝났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금 LG정유 한 회사를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마치 LG칼텍스정유에 대한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계신양으로 들리는데

여기가 현재 사택이 없다면 별 문제인데 현재 사택에 이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러면 사택이 있는 기존 주택을 헐고 현대화된 시설로 해준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주를 진정으로 시에서 우리 구여천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주를 진정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택을 빨리 1차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것부터 이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분도 서고 누가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그 회사들 때문에 이주의 발생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기에 다시 사택을 짓는다고 하면 이주의 타당성을 뭘로 기준을 세우겠습니까? 34만 전체를 집행하셔야지 이렇게 한 회사때문에 전체 이주를 하기 위해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전체 주민들한테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삼일동이주대책협의회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삼일동이주대책협의회가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습니까? 34만 전체

지금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걱정을 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안전에 대해서도 이것을 조치를 안해주면 우리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안전입니까?

특히 야간에 공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LG정유만 그런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국장님 말씀은 LG칼텍스정유 하나에 집행의 기준을 맞추시니까 그러죠. 자꾸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다 보면 LG정유 하나의 집행밖에 안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공장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야기 거리가 됩니다만 유독 LG정유 하나때문에 전체 공단의 안전문제를 갖다가 거기다가 코스트를 맞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자꾸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지금 시점에 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그럴 수 밖에 없었으나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잘못됐다라는 이런 솔직한 답이 나오셔야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만 가지고 억지 논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증·개축을 위해서 의회가 조례까지 인위적으로 조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당시 시점으로는 어찌 됐는가 모르겠지만 진정 이주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이거 통합전이죠? 통합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통합되고 나니까

통합 전에 여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준공업지역내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례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LG는 통합해 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상당히 초조했는가 봅니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인제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LG칼텍스측에서는 염려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LG칼텍스가 중앙 부처를 자꾸 다니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법을 알아냈단 말입니다.

그럼 의회까지 장악을 했구만요. LG에서.

아니죠.

의회에서 의결 안해줘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도시계획을 바꾼것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한 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 놓고

그것을 법을 못찾아가지고 솔직히 집행부에서도 몰랐었고 LG칼텍스에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연구, 연구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 다니면서 공업배치법에 의거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LG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진정한 이주대책에 목적을 둔다 라고 한다면 시민의 힘을 진정으로 싣고 행정을 한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당시 시점으로는 어찌됐든지 의회에서 조례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 시점으로는 그 당시에 어찌됐든지 억지논리가 됐는지 해줬는지 모르지만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면성이 있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사고 이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사고났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다른 공장은요?

물론 다른 공장도 그런 것이 있겠죠.

LG만 유독하니

제가 알기로는 여천산단내에 LG칼텍스외에는 사택이 없습니다. 공장내에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답이 나왔네요. 미안하지만 그런 의지만 있다면 여천주민들 이주 복잡안해도 됩니다. 왜? 공단마다 인근 주민들 지역을 사가지고 사택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주대책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정도로 안전성 문제가 있고 그런 절박한 현실이 있다면 공장마다 인근에다가 주변마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택을 지어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찌 다른 회사는 유독 그렇지 않은데 LG만 자꾸 강조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두가지 말씀드렸고 기존에 사택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습니다. 기존에 이왕 살고 있는데 그 환경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자꾸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갈려고 한답니다.

LG측의 대변을 하지 말고 우리 이주쪽 시민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근본적인 목적은 이주를 100% 완성을 해야 되는데 LG회사 하나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우리가 이주대책하는데 형평성을 잃고 누가보더라도 타당성을 잃은 행위자체를 사실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이주를 목표로 하고 앞장서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는 누가보더라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다 환경문제때문에 안전문제때문에 못살겠다. 이주해 주라고 난리하고 있는 판에 그쪽에서는 오히려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을 증·개축을 한다. 이것이 무슨 일관성이 있는 행정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억지논리로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 그렇다니까 분명히 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법에 증인까지 관련된 증인까지 선서해가지고 언론 불러가지고 여기서 정상적인 전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 채택해가지고 선서해가지고 일종의 조사 연장선에서 이것을 채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나간다면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꾸 억지논리를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특위에 보면 행정감사나 조사특위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증인을 불러서 출석요구해가지고 안오면 우리가 고발하게 되어 있고 선서받아가지고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리고 그당시에 허가내역서 관련된 의사국, 의회에서 일어났던 행위자체 집행부에서 내줬던 자료 전부다 싹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부기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윤문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처음부터 허가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구미지역 현장에도 갖다왔고 또 입구에 있는 아파트도 거기에 사는 호남정유 직원들도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택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간부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호남정유 간부들을 여러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장구미사택이 어떠냐 의회에서 정신 나갔다 그래요. 승인해준것 자체가. 우리가 가서 애기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지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안전문제 안전문제하는데요. 지금 칼텍스 직원이 12백명인가 되요. 3교대로 돌아갑니다. 거의 3교대니까 24시간이면 3교대니까 거의 700명정도는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비상대기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살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저쪽 바다쪽에서 저렇게 오면 냄새도 안나지만 이쪽가에서 그쪽으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고 거기에 남해화학 여러가지로 해서 상당히 공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저 공장지어서는 우리 직원이다 그러지만 직원이기 전에 우리 34만의 시민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큰사고 나면 가족 전체가 몰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대기조만 살더라도 일부 가족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온가족이 산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여기는 산단이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해 달라고 저렇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어서 국회를 찾아가고 천지를 찾아가는 마당에 여기다가 6층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잘못됐다. 그리고 호남정유 주변마을 전부다 월내동도 다 철수했습니다. 왜? 공해때문에 못산다 해서 다 철수를 해서 지금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장 장구미 거기가 직원들이 도저히 냄새나고 못산다 그래가지고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이다. 그리고 아까 비교 자료에다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는 우리 여기같이 심각한 공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해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산단이주소장한테도 강력히 따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묵인했느냐 했는데 이주소장도 전부다 이주소장이라든지 환경청소과라든지 전부다 협조를 해서 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한쪽에서는 이주대책으로 해서 논란을 피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고층 아파트 빌딩이 올라가고 이것이 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쪽에 살다가 전부다 못살겠다 그래서 철거해서 그동네가 아무도 사람이 안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산단내에 공장내에 안전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다 비상대기조로 근무를 하고 있지 거기에서 가족이 사는데는 없어요. 호남정유가 특히 거기다가 가족을 살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대답하기 전에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단했다가

이미 사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뭐하게 올렸습니까?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특위가 반대를 했을때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사실 된대로 이야기해서 미안하게 됐다 그러시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우리 황치종위원님 질의 한번 더 받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까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일자가 99년 1월 6일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단되었다는 것이 사업승인은 98년 12월 3일날 했고요. 착공신고를 98년 12월이라 했는데 99년 1월 4일날 공사중단을 했네요? 그래 가지고 2월6일날 한달 있다가 사업변경을 승인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나 제도적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우리 삼일동 전주민들이 이주를 해주십사 하고 못살겠습니다. 하고 데모를 하고 관계 여로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허가를 해줌으로써 삼일동주민의 전체의견에 상반된 행정을 펴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저 관계법 이전에 바꿔 말씀드린다면 집행부가 어느 특정 대기업을 위해서 삼일동 주민의 상반된 의견을 허가 해 줬다.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주민전체가 더 좀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봐라 우리 칼텍스정유 직원들은 공해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산다. 그런데 당신들 삼일동주민들 전체들 무슨 공해가 있다고 우리가 공해있다면 여기다가 집을 짓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럴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은폐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전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고 또 그당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나서도 그런 이주문제를 저희들이 염두에 안둔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충분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은 또 업무를 제가 안전문제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국장님 자꾸 안전문제 안전문제하는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 그러면 각 공장이 전부다 아파트 지어가지고 다 거기서 살아야 되요. 부부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12백명 직원에서 3교대로 돌아간다니까요. 거기에 700명이라는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해요. 매일 24시간요. 그게 전부다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가 전부다 이웃공장간에 유대가 되어 있고 안전문제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는 가족 부인, 애기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안전문제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살아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뭡니까? 천진난만한 애기들이 거기서 공해마시고 살아요.

국장님 안전문제를 거론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전부기위원님이나 윤문호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LG칼텍스측에 편드는 것도 아니고 LG회사측에서는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그런데 LG칼텍스측의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 들의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또 의회기관이 이 정도 질타를 하면 아까도 분명히 본위원이 말했지만 그당시에는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 보는 지금 보는 시각으로서는 분명히 추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답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안전, 안전문제 어느 안전문제를 거기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각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당시는 그것을 결정할 때는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당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다 보고를 했던 것이고

아까 LG정유 장구미사택 필요성에 비유를 했는데 한화에너지 인천공장하고 현대정유 대산공장이 우리 여천산단에 이주대책지역인 여천산단의 LG정유하고는 비교가 잘못되었죠?

이것은 참고로 여천산단하고 환경이 같아가지고 비교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상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저희들도 안해줄려는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국장님 자꾸 이런식으로 회의 진행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비교가 될라면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비교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필요성 개축 필요성에 대한 비교를 했다면 최소한도로 여천산단의 이주대책에 관련된 원산이나 울산이나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항쪽을 비교를 해주셔야지 느닷없는 인천 한화에너지 공장하고 현대정유 대산공장을 여기다가 비유한 것은 우리 지금 이주대책에 팽배해 있는 여천산단하고는 비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여건하고는 안맞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교를

그래서 공해조건이라든지 우리 여건하고 같아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주대책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해 환경은 환경청소과하고 이야기하면 되고 문제는 담당 국 관련된 이주대책 관계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비교가 잘못 되었죠? 여기가 원산이나 울산지역입니까? 인천하고 무슨 대산이 비교가 됩니까? 이주대책지역이

이지역은 우리 LG정유하고 비교를 한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여기에 필요성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가 비교를 해 놨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 놓고도 이것을 부인하면 어쩝니까?

최재은 :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비교가 잘못된 것이죠? 답변하세요.

최재은 : LG칼텍스 문제에 대해서 주무담당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안전과 주거문제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LG칼텍스를 보자면 이것이 공장의 일부로 됐고 지금 모든 공단내에 있는데 공장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은 공단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여기 지금 나가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지켜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람들이 나갔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까지 들어와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회사의 안전문제가 절실합니다. 또 하나는 LG칼텍스 이 문제가 기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여수시 전체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고민하는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끌여들여서 여기에서 살게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문제하고 엇갈리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칼텍스 문제를 풀 때 공장으로 봤습니다. 공장이라 하면 공장속에 부대시설로서 이 사택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형태로서가 아니라 공장을 확장하는 시설로 봤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거기에는 사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69년도부터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라는 문제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증·개축을 하고 그대로 했을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5층이니까 사업승인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만 안됩니다. 연립주택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여천의회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줘가면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바꿔준것이고 그런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에서도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승인이 나간것인데 문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설을 우리가 보완해주는 문제냐 아니면 지금 소모된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이냐 그 문제는 안전을 생각해서 해줬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택과 아닙니까?

최재은 : 예. 주택과입니다.

주택과가 언제부터 안전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했습니까?

최재은 : 저희들이

됐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가 안전문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큰 중요한 것은 행정의 기본 개념이 뭐냐 전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쫓겨가지고 전부다 월내동은 이주가 100%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천산단에 제일 큰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산단사업소까지 신설되어가지고 이주에 온 여수시 행정력이 다 동원되고 여수시민이 휘몰아가지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산단이주 대책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자체를 예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어느 정도는 했죠?

그런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론화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문제를 주택과에서 자꾸 따지고 타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안전문제를 따질려면 다른 공장들도 전부다 주변마을 중흥동이나 두암이나 그쪽에 회사들 마다 전부다 매입을 해 가지고 사택을 지어야 됩니다. LG정유같은 안전문제를 우리 주택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도 안되는 앞뒤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개축의 필요성을 타당성을 끼어 맞출려고 비교해 놓은 현대정유나 한화에너지 이것은 여천 LG정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비교는 이 부분도 인정 안 합니까?

최재은 :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은 원유를 하는 공장은 이렇게 특수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러죠?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사람들이 무슨 안전문제를 생각해요? 비교를 할라면 비슷한 비교를 내놔야지 택도 안된 소리를 하고 있어

여천시에서 이것이 사택문제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조례개정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때도 문제가 됐고 이번에도 문제가 됐으면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실 의회에다가 떠넘겨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허가를 다 해주고 나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알아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14만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과연 아파트를 지어야 할 곳인지 못지어야 할 곳인지 들어봐야지 그것도 안하고 승인 전부다 해 줘버리고 나중에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다 나간후에 저희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저희들이 위원장, 전부기간사님, 윤문호위원님 위원들이 전부 국장님께 질문을 해도 핑퐁식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왜냐그러면 법적으로 이미 허가가 되어 버린 사항이고 의회에서 허가를 해버린 사항에서 제지를 하는 방법이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거론해가지고 정말로 잘못되었다든지 제가 금방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순서가 이미 허가 나가버린 것을 환경특위에서 다룬다해가지고 허가를 국장님 제지시킬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죠?

지금 전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만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시간만 아까 시작한지가 몇시간 됐는데 국장님 안전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정식으로 3월달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한번 따져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황치종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약간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감사나 조사특위에서 증인을 출석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산단환경안전 조사특위가 이게 제대로 타당성 있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느냐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갈 필요없습니다. 특위활동에서 증인들까지 다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국장님 재원산업에 낙포동 1,033평방미터 97년 1월 17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내줬네요? 기간을.

하천입니까? 도로입니까?

지목은 구거고요. 현재 이용사항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3년 허가기간이 3년입니까?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낙포동 159-8번지 사용기간이고요. 또 만약에 의회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99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도 사용허가를 하실것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랬죠?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료가 없으시면

국장님 저희들이 이번 활동하면서 상당하니 실망했던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업무까지도 포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산단내에 회사내에가 방금 우리 황치종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유재산을 우리시에서 허가 내주고 또한 세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 현황파악들이 전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까지 복개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업무소관 맞죠?

예.

국장님께서 전 공장을 하천을 복개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또한 허가를 냈으면 허가기준에 따른 사용료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몇 군데 갔더니 하천을 공장내에서 임의적으로 복개를 해가지고 자료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만에하나 자료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공장내에서 복개를 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단승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임의적으로 복개를 하다보니까 세외수입도 없고 하천이 복개가 되어가지고 그속에 방류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물이 썩어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회사도 빠짐없이 도로허가 사용목적 공장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또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복개가 얼마만큼 됐고 허가가 났는지 사용료를 부과했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구미 LG정유 사건은 저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여천환경실태파악특위에서 관련된 공무원 및 증인들 LG정유측과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 출석을 시켜가지고 심도 있는 과연 타당성 있는지 과연 안전문제가 그정도로 이주보다도 먼저 앞섰는지 등등을 심도 있게 따질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문제로 왔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같이 가십시오. 우리 하수도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영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천산단내 하수도 실태 및 공업용수 지하수사용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 업체수가 48개업체입니다. 년간 공업용수를 사용한 수량은 3,459만3천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쓰고 있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약 5억53백만원 정도를 년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하수도 사용은 32개 업체에서 약 지하수 개소수가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년간 지하수를 사용한 물량은 88만6,886톤입니다. 이에 따른 저희 하수도 부과액은 약 14백만원 정도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가산업단지내에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천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계획이 92년4월2일날 환경부장관이 승인해서 공단지역에 배수시설의 설치허가 및 오수분뇨처리와 축산폐수등의 처리시설은 처리장이 운영되어 있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고 또 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 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업용수와 지하수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5억 정도를 년간 공단지역에서 하수도 사용료로 받아들이면 그에 상응하는 제반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유지보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론하기가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소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워서 공단에서 못받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특위를 하면서 부과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할테니까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환경특위를 하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소관으로는 아까 공업용수 하수도 사용료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정확하게 공업용수 원수를 쓰는 물량이 딱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차질없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아주 시원하게 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보람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관할 업무들을 전부다 포기했었습니다. 다시 업무들을 찾고 있다는데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그동안에 아까 건설과 하천계 같은데는 1년에 한번 토양 및 수질을 검사하게 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는 우리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하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사항들을 저희 특위들이 찾아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공단에서 지금 현황 브리핑이 어디까지 나와있느냐 하면 우리가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안전과 환경문제는 둘째 문제고 인제는 이 지역의 출신들이 몇 % 어느 선까지 승진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의 매출 및 자재구입을 얼마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황이 지금 바람직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수개발이 누락된 것 없이 한공구라도 지하수 한관정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명칭은 1개소 그럽니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자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공장들은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서너개 있으면서 하나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반 여수시 출입이 자유로운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공장에 어느 지하수가 신고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누락된 곳이 없게끔 이번에 그 자체를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수구가 직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수로라든지 조그마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찾아가지고 지도로서 A지역 A회사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가 하수도 시설이 직방으로 천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것까지 잘 점검해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마치십시다.

사업소장님 각 공장별 공업용수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 및 사용량 또 하수도료 부과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 앞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보고의 건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금후 본특위 활동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세부일정을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공장별 방문일정이 있습니다. 활동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일을 활동할 수 있겠는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이대로 별 큰 사항이 없으면 나와있는 방문 일정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외국은 언제 갑니까?

22일날 갑니다. 그안에 자료수집도 하고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왜냐 하면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천산단쪽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정확한 전문지식도 없을 뿐 더러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어느 정도 부끄러움 없이 잘해 왔습니다만 더욱 지금 가보면 자료가 완벽하게 나오고 있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나 자료수집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사안이 특수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조정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세부일정 변경은 위임하겠다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럽시다.

잘따라 주십시오. 구정이 지금 돌아왔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임시회가 있어서 10일 빠지고 구정을 전후해서 업체 방문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공백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월 임시회 2월 또 소각로때문에 또 출장때문에 비우고 그러면 거의 한달동안의 공백기간이 나오는데 설까지 이주에 이런 공백기를 조금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주에 한 11일까지는 9, 10, 11일까지는 현장방문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설세고 18일날은 당장 안되지만 19일날 한업체라도 또 방문을 해서

19일날 안되요.

위원장 지금 업체방문은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천별로 또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조를 짜가지고 이 시기에 하천별로 가서 하천별로 점검을 해보고 전남환경같은 문제점도 가서 점검을 하고 업체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지 말고

간사, 황위원장이 별도로 구성한 계획이 있구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공식적 공장방문은 하지 말고 비상팀으로해서 하천이나

전남환경같은데 소각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등등을 주변을 우리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을 방문해 버리면 오해소지도 있고 욕얻어 먹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서위원장 입장이라도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여행가는데 괜히 여행가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구정이 안끼었습니까? 구정이 안끼었으면 이빠이하면 되는데 사실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내일 가도 그렇고 모레 가도 그렇고 공장은 안가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괜히 우리가 지금까지 깨끗이 해 왔는데 오해 살 필요없고 그냥 마음 푹 놓고 다녀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임시회를 3월9일날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3월2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하고 그리고 임시회 일주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기로 하고 마음 편히 잡수기로 하고 저 개인생각입니다. 끝나면 얘기할려고 했는데 해도 괜찮은 얘기니까

그럼 속기하지 말고

그럼 마치고 합시다. (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