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특위활동에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산단내 재원산업과 금호피엔비화학, LG 석유화학 주식회사 3개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현황 청취를 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업체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금호피엔비화학과 LG석유화학 주식회사는 시간관계상 현장 실태파악을 못하였습니다마는 재원산업 현장 점검결과 1번 배수로 출구 복개공사와 폐기물시설 도로점용 사용, 하천복개공사 허가관계 특혜성여부, 위험물 저장 창고 도로점용 사용, 위험물 탱크의 다이크 외부 폐수로와 우수로 분리시설 미비 등 여러 건의 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위구성후 지금까지 9개 관련기관과 18개 업체를 방문한 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관련 국·소장께서는 담당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2일 제8차 환경특위 회의시 집행부에 지시 및 자료요구했던 사항과 지난주 공장방문시 각 공장별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및 금후 본 특위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1.

여천산단환경특위활동에 따른 제8차 환경특위 회의시 지시 및 자료요구사항과 지난주 공장방문시 각 공장별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의 건 2. 금후 환경특위 활동에 따른 방문일정 협의의 건 (15時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천산단환경특위 활동에 따른 제8차 환경특위 회의시 지시 및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과 지난주 공장방문시 각 공장별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관부서 국장님께 통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환경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환경복지국장의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국장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환경복지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남환경에 실제 관리자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 분이 서류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겠다 대책을 겸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온 겁니까? 예.

그 때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남환경에 소각로 2개중에서 하나는 성능검사를 못 받았고 하나는 이 앞에 의회가 방문했을 때 고장이 났었는데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 소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소각 2공장 소각시설을 고쳐서 현재 소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1월초에 의회가 방문했을 때는 소각로 2개 다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수리기간이 오래 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시설에 일부 손을 봐가지고 현재 소각을 하고 있다면 지정폐기물이나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면 제대로 소각이 안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매연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소각시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거든요. 저런 상태로 소각을 시작한다면 제대로 소각이 안 되고 배출대기는 엄청난 오염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현재 그 소각시설 그런 노후된 소각시설로 소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당장 배출대기 오염측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설로 소각함으로써 엄청난 오염을,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부분이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소각을 할 것 같으면 그 성능검사 또 소각배출대기는 측정해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고 적격하면 소각을 하게끔 해줘야지 그런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갖다가 폐기물 폐유같은 걸 태운다면 시커멓게 나오고 오염물질이 나올텐데 이 부분을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관리감독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노후된 시설을 수리해가지고 다시 소각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출배기를 오염측정을 해달라 의회가 요구를 했다고 하면서 이걸 당장 측정을 해 주십시오.

소각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한 번 그러니까 수리를 해가지고 재가동을 했을 때 당연히 배출오염측정을 해봐야 될 것 아니요. 그래가지고 적격하다 그러면 소각을 하게끔 하고 배출대기가 기준치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면 다시 수리를 하게 해야죠.

이 부분을 다른 어떤 공장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미루더라도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시가 전남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소각시설에 대한 제대로의 소각이 돼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당장 확인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빨리 해서 한 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부기위원 말씀하세요. 그 측정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한 번 해보기로 하고요 의회가 다른 부분은 지원해 주겠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달리니까 집행부에서 좀 해주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도 많고 인력도 많다면 의회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채수나 채토해가지고 하겠지만 그걸 협조를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또 전남환경으로 다시 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정폐기물 98년도에 월별 반입량 처리량이 나왔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받았단 말입니다. 12월달은 139톤이나 받았고 12월달에 146톤을 처리했다라고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시가 알기로 1공장은 이미 가동 성능이 불량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2공장 소각로도 12월달, 1월달에 거의 소각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입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지금 이것이 전남환경이 내 놓은 자료같은데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저런 시설로, 지금 전남환경부분 문제가 된 것이 작년 상반기 이후로는 거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로 그리 알고 있는데 지정폐기물도 월별 착실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된 것이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반입된 지정물 폐기량 반입처 그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청소과가 받을 때 월별 양하고 또 월별 반입처 이리 나와야 어느 공장에서 어느 달에 지정폐기물을 전남환경에 몇 톤을 위탁처리를 했다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LG석유화학에 갔을 때도 전남환경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전남환경이 저렇게 부실하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왜 LG석유화학에서 이런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를 맡겼느냐? 전남환경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가서 확인 했느냐?

제대로 처리능력도 없고 처리를 잘 안 하는 그런 처리업체에게 LG석유화학이 지정폐기물을 맡겨서 저렇게 방치하게 됐다는 것은 LG석유화학도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위탁처리하고 그 이후로는 전남환경이 처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부실하게 소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했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부실한데도 위탁처리를 맡긴 그런 공장들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저렇게 방치하게 한 그런 책임도 그런 데다가 위탁처리하게 한 책임도 묻겠다 이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환경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려면 월별 반입처마다 계약된 양과 반입량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이걸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월별로 어느 업체가 얼마의 양을 위탁처리를 했는가 이것을 월별로 좀 업체마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재를 현재 790톤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28톤을 유한회사 한국환경에 처리하고 소각재를 현재 790톤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이 보관창고가 소각재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창고가 돼 있는 것인가, 소각재를 보관창고에 넣어논 부분이 보관창고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갔을 때는 무슨 탱크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비가 다 들어가게끔 그리 돼 있습디다.

그 부분도 예. 790톤 부분도 현재 어쩔 수 없이 보관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폐수처리량 1,980톤을 환경관리공단에 보냈다 하는데 그 밑에 현재 제2공장 폐수는 전량 방지시설 세정수로 사용한다 이리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가 확인했을 때 1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2공장 폐수처리장이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든가요? 지금 2공장 폐수처리장도 가동 불능상태입니다. 그런 시설에서 폐수를 쓰레기 지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처리된 폐수를 얼만큼 잘 처리한 그런 폐수라서 다시 세정수로 쓴다는 말이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오. 2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는 이 폐수, 보내야 될 폐수가 세정수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내 폐수처리시설이 세정수로 쓸 만큼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대로 세정수로 쓸만한 것인가 아니면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확인 돼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로 폐수처리장도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폐수처리장도 지금 가동이 안 되겠습디다. 보니까, 근데 집행부에서는 이거 가동된 걸로 보고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도 틈 나는 대로 다시 가 보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우리시는 전남환경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직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지정폐기물을 보관할려면 보관창고를 만들고 보관위치를 정해서 해야 될텐데 공장내에도 어찌 도로점용해가지고 도로에다가 하는 것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조치하십시오. 정확한 법적근거를 찾아가지고 지정폐기물을 재원산업이 공장내에서 보관할 장소 그것이 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 받아가지고 한 것이 잘못됐다면 당장 조치를 취해서 그걸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원산업에 일반배수로에 오염물질이 방류될 우려가 있는데 공장에 보면 이것을 오염물질이 방류가 돼도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겁니다.

복개가 돼서, 이 부분도 환경청소과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할려면 복개부분도 환경청소과도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뚫어서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하천복개 사용허가도 영원히 거기에 허가 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99년말, 그렇다면 당장에라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99년말에는 하천보호를 위해서라도 철거해 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한 번 해 보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그럼 이 차제에 공식적인 회의 자리니까 다른 건을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신월동 가막만 상단에 청정해역 보존지구 지정된 그 위 상단에 FRP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환경청소과에서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형질변경 허가가 났는데 형질변경 신청할 때는 공장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FRP조선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형질변경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이상이 없다라고 협의를 해 준 것인지 FRP조선소에 FRP 가루가 날아다니는데 인체에 해롭고 수산물 바지락 이런 데도 다 해롭고 그런데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협의를 해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FRP조선소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지금 조선소뿐 아니라 폐선도 처리가 문제에요. 환경청소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아니, 두 번째 협의할 때는 그런 의견을 했는가 모르지만 첫 번째 도시과에서 협의요청을 했을 때 환경청소과에서 이상이 없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환경청소과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FRP 조선소가 얼만큼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공장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위치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역인가 아닌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FRP 선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폐선처리가 곤란해요. 처리가, 처리가 곤란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보다도 환경청소과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도시과나 다른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좀 더 먼 차원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신있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국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복지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건설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부기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사업소장님 각 공장별 공업용수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 및 사용량 또 하수도료 부과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보고의 건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금후 본특위 활동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세부일정을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공장별 방문일정이 있습니다.

활동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일을 활동할 수 있겠는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세부일정 변경은 위임하겠다는데 이의있습니까? 잘따라 주십시오.

구정이 지금 돌아왔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임시회가 있어서 10일 빠지고 구정을 전후해서 업체 방문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공백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월 임시회 2월 또 소각로때문에 또 출장때문에 비우고 그러면 거의 한달동안의 공백기간이 나오는데 설까지 이주에 이런 공백기를 조금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주에 한 11일까지는 9, 10, 11일까지는 현장방문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설세고 18일날은 당장 안되지만 19일날 한업체라도 또 방문을 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