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문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rsquo;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rsquo;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785㎢이고, 인구는 26,582세대에 76,299명으로써 화순읍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인구유입에 힘입어 군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165억 7,9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890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275억 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2%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은 방금 군수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총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의회법무, 홍보,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님의 군정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3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수는 제68회 임시회시 28건, 제70회 정기회시 14건으로 총 42건이며, 그중 26건은 완결하였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의원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3건에 2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제68회 임시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셧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중점 시책 등 내용을 수정작업 완료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팀을 각 실과소당 1명씩 총14명으로 구성하여 2일간씩 교육을 시켰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시로 보완내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rsquo;99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하여 자료를 신속하게 수정 보완함으로써 정보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4,0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니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rsquo;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rsquo;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본청 및 3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92건중 73건은 완결하였고 지역정보화 사업 내실 추진 등 1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읍면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자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의장님과 협의하여 이번 회기내에 적정한 일정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수는 총 8건중 6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군정홍보 유인물을 군정소식지에 통합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군정홍보물인 화순소식지는 군정 일반 등 다양한 내용을 8면으로 게재하여 매월 20,000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지면관계상 많은 분량의 내용을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홍보물에 대하여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실과소에서 자체 제작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순소식지에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21세기 화순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 정보화촉진 계획을 우리군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기본방안을 조기에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진흥기금조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진흥기금은 화순군 농업인과 생산단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소득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출연기금 총액이 100억원 목표 달성될때까지 회계년도마다 8억원 이상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토록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매년 8억원씩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기금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rsquo;98년 12월말 현재 진흥기금 조성액은 23억 5,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업광고제 시행 철저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업광고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에서 발간하는 행정공보물과 간이승강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광고물을 게재하여 주민에세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재정 확충 등에 이바지하고자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rsquo;97년 11월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미미한 실적입니다만 금년에는 행정공보물과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세입목표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군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주요시책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주간보도 분석으로 홍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운주대축제 등 주요 군정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을 활용 집중보도 하였으나 행사 후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는 행사전 홍보는 물론 행사성과에 대해서도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 내실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당해년도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군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5억이상 사업을 자체심사 대상으로 하여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해년도에 예산 편성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전 진행이나 예비비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성립전 진행을 하고 있으나 시급하지 않는 사항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하고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집행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금한 사업이외에는 지방채 등 빚을 내어 사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채무상환대책도 강구하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지방채는 군비부담채, 국도비부담채, 수혜자부담채 등 총 431억 4,900만원으로 &&rsquo;99년도에는 120억 3,400만원을 2000년 이후에는 348억 3,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신규 지방채 발행시는 군의회 의견을 들어 지방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지방채 발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계속사업 이외의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1세기 화순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지역내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우리군의 21세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기위해 지난해 8월 26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21세기 화순비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rsquo;98년도에는 분야별 착수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5일 대학교수, 군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대표 22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과업을 수행한 내용과 주민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향후연구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연구용역 기간안에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차원의 개발정책 및 사업제시로 독자적 발전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노력의 효율적 조정 및 협의기준을 제시하는 등 종합발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목표관리 평가제 실시입니다.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에 민간기법을 통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실적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하에 공정한 평가관리가 이루어져야만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책도입에 따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목표관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공직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단위업무에 대한 전수조사와 목표의 개량화 및 구체화를 통한 목표설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평가기준과 평가요소를 3월중에 확정하여 개인별 목표 관리 카드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목표의 수행상황을 점검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각종 군정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공무원 각자의 책임의식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 시책추진에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연중 제안제도 운영의 문호를 개방하고 제안내용별 점수 누적관리는 물론 우수제안 채택자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등 인세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군민홍보는 반회보 및 화순소식지,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군민 제안함을 군과 각 읍면 민원실에 설치 운영함은 물론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누적점수 관리를 통한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 감으로써 누구나 쉽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으로 군민의 기대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년간 예산집행에 균형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유보토록 하겠으며 경상적격비를 10~30% 절감토록 하고 각종 유인물은 가극접 발간실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무보조원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우리 예산규모의 약 80.8%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확충을 위해 지역현안사업을 2월중에 조사하여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rsquo;98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431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 군비부담채무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교량개축사업 등으로 128억 3,400만원이며, 국도비부담채무는 화순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 127억 1,600만원이고 수혜자부담채무는 주택,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75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20억 3,400만원이고 2000년 이후 상환해야 할 원금은 348억 3,9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이양ㆍ청풍 상수도 시설 관련사업 등으로 87억 5,800만원인데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행하여 원할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할 시 지방채로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지역현안 사항을 조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큰 효과는 거양할 수 있겠으나, 채무가 너무 많다보면 장래에는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재정 압박을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으로 앞으로는 지방채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현안사업 관리입니다. 어려운 군재정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국고지원 현안사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정부예산 순기에 의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2000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대상을 조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정부예산 편성시까지 지역출신 정ㆍ관계 인사의 협조를 얻어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rsquo;99년도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도 사전에 파악 카드화하여 수시로 건의하고 국고지원으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ㆍ융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운영으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해서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rsquo;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월에 투융자 및 재정계획 작성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2월중에 5억원 이상의 투융자 및 심사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재정분석을 통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확정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으로 생산적인 주민본위의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의회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연초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연간성과 보고 등으로 3회 실시하여 부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차질없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군정 및 현안사항은 사전 의회와 협의하고 각종 시책 입안시 의회의발전적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군 단위 행사에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원할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자료의 적기 제출 및 군정질문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선진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 검토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추록은 상ㆍ하반기 2회 발간 배부하겠으며 자치법규 전산화 작업은 현재 213건에 2,300쪽 입력해놓고 있습니다만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인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개혁은 조치대상 31건, 폐지 및 완화대상 33건 등 총 64건을 발굴하였으며 폐지 및 규제완화 대상은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과 병행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무소식지 2회 발간 배포, 인허가 및 법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도 2회 실시 하는 등 법류지식 함양으로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행정심판과 소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근거 확보와 고문 변호사 자문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고 인용 및 패소사례 원인 분석등을 통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과 관련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으로는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등 총 4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 1-5번지에 거주하는 신미리가 한천면 한계리 산 125번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허가 한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rsquo;98년 2월 17일 기각되자 &&rsquo;98년 5월 18일 소를 제기하여 &&rsquo;98년 12월 10일 1심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였으며 이에 불복&&rsquo;98년 12월 24일 향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550번지에 거주하는 윤영호가 신고한 북면 온천지구에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반려처분한 건에 대해 눈썰매장은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사업으로 사업지구가 여관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rsquo;98년 12월 24일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거주 하는 유현주가 화순읍 삼천리 620-13외 3필지에 대하여 군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화순읍 5일 시장 부지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rsquo;92년 5월부터 &&rsquo;97년 5월까지 부당이득금 1,0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rsquo;98년 5월 6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으로 화순읍 이십곡리 540번지에 거주하는 남택용이가 도로부지 787㎡는 원고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조법상의 보증인들로부터 자신이 &&rsquo;85년 3월 10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전등기 하였음은 무효하다고 주장, &&rsquo;99년 1월 19일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간행물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특산품, 관광유적지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타시도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우리군에 맞는 특수시책 발굴을 유도하는데 실혈을 기울이겠으며, 군 홍보지인 화순소식지는 군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기적합성, 내용의 다양성, 시각적 참신성에 역점을 두고 편집 월 20,000부씩을 제작하여 군민은 물론 각 행정기관, 유관 기관단체, 출향인사등에게 배부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군정에대한 폭넓은 이해증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인터넷 신문 Inews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상업광고업체인 (주)BBI의 인터넷신문 Inews에 화순소식 내용을 게재하여 우리군을 접속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행정 편익 제공은 물론 국내외에 우리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2월중에 인터넷 신문 Inews에 화순소식 &&rsquo;99년 1월호를 게재 평가해본 후 (주)BBI와 정보사용 계약을 정식 체결해서 우리군을 홍보해 나감은 물론, 3월중에 농공단지, 온천, 관광명소, 문화유적지, 특산물 등의 자료를 입력 웹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저비용ㆍ고효율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열린 행정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BBI와 계약이 이루어져 우리군 웹사이트가 구축되면 (주)BBI가 상업광고를 편집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종합전산화 업무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합정보망을 통한 각종 행정정보의 테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선진 지방 자치단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rsquo;99년 상반기에 근거리 통신망을 확충 전자문선 결재, 인허가 관리,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 전산화 업무 활성화로 지역정보화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86급 이상으로 공무원 1인당 1PC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군 보유 컴퓨터 총 357대중 486급 이하 컴퓨터가 145대로서 486급 이하 PC는 전자 결재 등에 연동오류 또는 장애가 예상되므로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위해서 작년도 지방행정종합평가 인센티브 시상금 중 3억원으로 586급 이상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하여 많은 수량의 컴퓨터를 구입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보화업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컴퓨터 이용자에 대한 자체 교육 및 위탁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수시 정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교육을 공무원, 주민 등 310명은 자체교육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소년소녀가장 등 40명은 위탁교육을 실시 하는 등 정보화 교육의 폭을 넓혀 나가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담기획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료를 수시보완 내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웹서버를 자체 구축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타지역 인터넷 정보제공, 정보획득 등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해결 및 주민편익 제공으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Y2K 문제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Y2K란 컴퓨터 프로그램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하여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마비되는 현상으로 최초 컴퓨터 개발 당시 비용절감을 위해서 연도 표기를 끝의 두자리만 인식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문제해결 및 검증을 거쳐서 8월에는 시험운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을 재보완하는등 Y2K 문제의 사전 대비로 각종 시스템의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486급 이하 PC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의문시되고 또한 교환기 및 과금장치 등 프로그램 개발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전국단일시내통화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산하 전 기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전화로 전국을 시내통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화망을 구축 운영하고, 행정팩스로 일반 및 민원팩스까지 이용을 확대함은 물론, 금년에는 각 행정기관간 무료 전보제를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종합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3월 1일 단일시내통화망 및 직접 착신장치인 DID망을 개통하여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일반전화 1대씩만 존치하고 전량 해지하여 날로 증가하는 전화요금을 대폭 절감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민원팩스 수수료 인하등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별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업무형편상 인력이 다소 조정된것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업무에 비중을 덜 둬서 직원이 미배치되고 비중이 있다고 해서 더 배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렬이나 형편상 불가피하게 조정해가는 과정이 발생합니다만 추호도 그와 연계해서 업무 비중도를 평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추호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 안복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토지 소유주가 온천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진행과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내용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다만 세금관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를 할 쉬 밖에 없기 때문에 부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