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첫째로 학교기관의 증설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초.중.고교 총 34개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57,000여명으로 이중 18,000여명의 학생이 원거리통학 및 2부제 수업 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북부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기관의 증설을 추진한 바 ‘99년중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6개교가 증설, 개교될 예정에 있으며 상반기중 서곶초등학교내 24개 교실을 증축하여 2부제 수업문제도 완전 해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부교육청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관내 교육시설의 적기확보를 통한 적절한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둘째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해 8월 15일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국정의 총체적 계획이자 범국민운동으로 제2의 건국을 제창하신 바 있으며 ‘98년도 10월 2일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창립되었으며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지난 1월 8일 고문 6명과 위원 28명을 위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지방단위 개혁과제 발굴과 중앙 및 시위원회 과제중 지방행정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셋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밝고 안락한 행락지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취약지 및 행락지 정비에 각 자생단체 및 구민, 공무원 등이 솔선하여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특히 10월 제8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한 가로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손님맞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통하여 질서, 청결의식을 생활화 함으로서 구민이 바라는 삶의 터전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넷째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있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각4시간씩 총 8시간으로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자는 1년차부터 4년차까지로 지역과 직장대로 확대하여 상반기에는 13,744명, 하반기에는 12,41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범구민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와 민방위 기능강화로 재난관리에 적극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다섯째로 내실있는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하여 유사시 전쟁대비과정 숙달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년도 8월중 40개 기관과 500여명이 참여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및 실무자 교육과 실제훈련을 통한 비상사태 대처요령을 숙지토록 하여 국가안보의식 재무장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구민참여 및 관람확대로 안보의식의 확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0페이지 여섯째로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실업대책으로 올해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요건으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필한 자로서 실직세대 및 저소득 가정을 최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크게 국가사업 및 자치단체사업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도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예산액 58억 3천 2백만원에 4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현재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30개 사업 828명을 투입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기능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해서 잠깐, 제2의 건국운동은 서구 발족 명단이 나와 있죠 ?

위원 말씀하시는겁니까 ?

네.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

네.

명단 좀 주시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지역 및 직업분포에 목사나 교수, 사업가, 공무원, 구의원, 노동계, 문화계, 언론계 이렇게 돼 있죠 ?

네.

미흡한 것이 좀 보입니다 내가 보기로는.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말썽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잘됐다고 봅니까 구성이 ?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밖에서는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반적인 여론을 청취를 해서 서구 전체적으로 관내, 더 건국위원회의 취지를 잘 알아가지고 선정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건국위원장 자체도 잘못 세웠다고 말이 많습니다. 박장원씨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건국위원회라는 것은 순수하게 제2의 건국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면서 발언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면서, 건국위원이 뭡니까 제2의 건국위원이 자체가 ?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취지를 정확히 알고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각동별로도 되지요 ?

동에는 없습니다. 구단위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동 추진계획이 없어요 ?

네.

그럼 구단위로 해서 35명이 우리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던가...

그것은 아직 중앙에서 정확한 과제나 목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중앙에서 어떤 과제나 목표가 확정되는대로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는 행정과 접목해서...

제2의 건귀국에 대하여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취지에 안맞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옛날의 구시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입장에서는 3회에 걸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위원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하여 참신성과 도덕성, 당초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노력해서 선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후에 선발된 위원중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기타 제2건국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모자란다 문제 있다 라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차후에도 얼마든지 그 계획에 의해서 선발이나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짜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제2의 건국위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밖에 나가서 실수하지 말고 진짜 제2의 건국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불성실하게 다니면서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하라고 그랬죠 ? 그러면 시민단체도 진짜 골고루 순수하게 일할 수 있게끔 구민을 위해서 일할수 있게끔 이런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33만 구민중에서 35명을 세울때는 선정을 잘해서 제2의 건국의 분명한 취지를 알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잡음이 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네.

공공근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일을 해야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몇사람을 파악해 놨습니다. 정보가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 1.2단계를 거치면서 금년도에는 자격기준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작년도에 일부 미흡한 부분을 거울삼아 금년도에는 정확한 상태에서 꼭 일을 해야되는 그런 자격자로 선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것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몇사람 들어갔습니까 ?

지금 현재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네,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각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엊그제께 전화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을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서구에서 선정한 것은 그런일이 추호도 없다 그것을 믿고 그래서 물어본겁니다.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IMF 시대를 벗어날때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동네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일하지않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일하더라 이렇게 상당히 유언비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많이 오고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구청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이것을 구청장 산하로 할수 없냐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사업이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여기 이정배 팀장님이 하시고 계시지만 일이 상당히 힘들고 공무원들도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런문제를 잘 풀어나감으로써 국가위기를 잘 넘길 수 있고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진짜 이 IMF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이 잘 살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각별하게 이런 문제점을 풀고 진짜 일해야될 사람이 일할수 있게끔 힘이 들더라도 찾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아까 김인두 위원께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으로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2건국위원 위촉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까 ?

그것은 인선위원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그러니까 외부의 그러한 간섭없이 우리 공무원 간부직원들로 해서 인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인사를 받아서 3차에 걸쳐서 심사해서 그래도 관변단체라든지 이러한 인사는 최대한 배척하고 또 정치적 색채가 띠지 않고 이런식으로 해서 청장님도 배격하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장은 거기에서 피선을 하신겁니까 ?

그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호선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구성과정에서는 그러한 배경이 깔렸다고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동단계이니까 여기에 따른 추진반 요원들 교육도 금면간 중앙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가는 실무요원들 교육이 있으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가시화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계속해서 박재룡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된 2건과 동사무소 관련 7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중에 있는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페이지 공무원 소양교육의 내실있는 추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 의식, 태도 변화와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 분기별 1회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시책 교육 및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사회의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별 담당업무별로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시에 지적된 사례가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발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인원선정의 공정성을 기하여 원활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먼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신청서 뒷면에 신청자 확인을 거친 후 구직등록을 필하도록 하여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인원선발은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선발하였으며 ‘98년도 2단계 참여자는 후순위자로 처리하였습니다. ‘98년 1.2단계의 경우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사업확장 및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한 일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99년 제1단계의 경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 및 인원을 확정하겠으며 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선발기준에 의거 선정,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총3,425명이 신청하여 우리구 및 중앙부처 시행사업 828명을 선발하여 현재 각 사업장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가현초등학교의 조기설립과 학교명의 개정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 노력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현초등학교의 토지보상 현황은 북부교육청에서 ‘98년 11월 30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보상 가격의 재평가 후 1개월간 재협의토록 통보받아 ‘99년 1월말까지 재협의를 추진하였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월중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을 요청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북부교육청에 ‘99년 1월 8일자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조기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명칭 개정사항으로서 초등학교의 명칭결정은 북부교육청내의 교명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설립될 지역의 특성 및 연혁 등을 확인한 후 지명목록을 참고하여 결정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명의 변경은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복지금고 운영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금고 자산은 6억여원이며 회원은 74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금고 운영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분기별 이사회 개최시 재무현황 결산보고와 정기감사의 확행으로 금고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대의원 총회 개최를 통한 정관의 개정 등 부적절한 사항의 개정을 추진하여 운영자금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청장님께서 기 답변하셨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총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구복지금고 운영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요 추진중이라고 돼 있네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이사 11명 여기는 어떤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이 이사회는 전부 직원입니다.

이사장은 누굽니까 ?

제가 이사장입니다. 부이사장은 서무팀장입니다.

감사는요 ?

감사도 일부... 이번에 팀장중에서 경리팀장과...

이사하고 명단을 주시고 이 운영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회원수가 여기 741명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럼 전직원이 다 가입돼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일용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정관이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지 않게 전직원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효율성있게 진짜 운영을 잘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전직원 741명 중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또 이것을 잘못 운영하게 돼면 말썽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총무과장님이 이사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운영의 묘를 찾아서 말썽이 나지 않게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 복잡한 것이 있겠죠. 여기 추진중이라고 나왔는데 앞으로 효율성있게 투명성있게 운영을 해야됩니다 복지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이사 11명 해서 14명이네요 ? 이 명단을 빼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정기총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과 서무팀이 직제상 그 업무가 저희과에 속해 있으니까 제가 이사장을 보는데 저희 총무과장이나 서무팀장이 직함이 돼 있는 것은 무시하고 감사와 이사들이 매분기별로 정확한 철저한 감사나 투명성있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전직원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라고 제가 당부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직원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끔, 몇몇 개인에게 혜택이 되지 않도록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한 과정에서 56페이지 조정전 725명에서 조정후 630명, 95명이 감축돼 있는거죠 ? ‘98년 12월 31일 현재 63명이 과원이 돼있죠 ?

네.

이 63명 인원이 현재 각과별로 배치돼 있는겁니까 ?

그렇습니다.

문제점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00년대까지 다 조정이 되는 것으로 돼있죠 ?

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연감소가 32명이네요 ?

현재 그렇습니다. 명퇴하고 기타사항.

상당히 요즘 공무원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2차, 3차 한다는데 과장님께서 효율성있게 투명성있게 진짜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낙오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요즘 여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끔, 문제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 가려내서 여기 이런 과정을 잘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을 잘 가려내서 구조조정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만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올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게 과감히 과장님께서 이런 구조조정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 위원님이 저희 입장을 너무 많이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로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대로 혹시나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가 감축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객관성있는 선정기준 등을 만들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98년도에 인원감축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부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0%를 2000년도까지 감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의 조기실시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구의 구조조정 감축 인원의 향후 계획 및 과다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조직이 정해진 후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이 되어야될 사항인데 아직은 중앙에서 정확한 지침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30%선 문제도 아직은 정확한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는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로 일용직 직원이 그만뒀는데 일부 일용직 공무원들이 지금 몇분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일을 하고 있죠 ?

저희 구에서 근무하던 43명 중에 말씀하시는겁니까 ?

네.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2단계 공공근로대책은 무엇을 하는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 2단계, 아까 말씀드린대로 4단계로 구분하는데 현재 1단계만 돼있고 2단계부터는 나름대로 사업자선정을 다시 해야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이번 2월부터 3월 사이에 사업장 선정을 해서 2단계 들어가니까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3개월씩 하죠 ?

네.

그런데 1단계 일하시는 분들이 2단계까지 일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원래 공공근로를 실업자인 전체적인 대상자를 다 할수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4단계로 구분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 그러니까 어느 대상자에게만 근로를 시킬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도 마찬가지 가능한한 공공근로사업 기간중에 나름대로 구직활동을 찾기 위해서 1단계 3개월 후에 2단계 3개월까지를 할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3단계부터는 기 1,2단계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시 또 후순위자로 지정됩니다. 후순위라는 말씀은 선발된 인원이 공공근로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할 경우나 기타 어떤 사항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될 경우는 후순위자중에서 선발되니까 완전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로한 분이 아마 3,4단계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에서 공공근로자로서 일하신 분들이 다시 2단계로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가 2단계로 다시 와서 많이 한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의 기회를 더줄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3단계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는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장을 잃고 3개월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인원 접수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고 있는데 미달이 됐다라던가 그러면 그 전자에 일했던 공공근로자들이 일할 수는 있습니다. 미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미달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 했던 사람을 다시 2차에 쓰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0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약 1,000명 정도밖에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단계부터는 사업장이 많아지면 약2,000명 정도가 투입된다 하면 지금 그런 일부분이 같이 이행되겠습니다만 사업장과 인원이 적을때는 꼭 그렇게 연결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돼서 1단계나 2단계 계속해서 근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동절기에 일용근로자들이 많이 일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인력시장에 그러니까 종전 같으면 새벽에 나가서 현장에서 알선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노동부 인천청에서 이쪽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1단계는 공공근로에 참여했지만 계속해서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일을 얻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거기에서 선발이 돼서 오면 동절기에 한해서 그사람들만 구제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은 사실 과거에 고단가를 받고 동절기에 건설현장에 투입돼 왔었는데 갑자기 동절기에 일자리를 잃다보니까 특별히 그런 케이스에 한해서 계속해서, 형식적으로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중복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인력은.

아니, 그런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중복돼서 1차, 2차까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인력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한 그런분은 부적격자로 해서 색출해 내는데 만약에 공공근로현장에 투입이 됐어도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확인해서 부적격자는 제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보다는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해왔는데 간혹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같은데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시정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서 금년도에는 전체 총신청대상 인원을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확정되는 그 인원에서 대상자를 뽑아서 선정하고 동에는 그 대상자가 어느 사업장에 몇 명이 들어갔다 하는 식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신 사항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혹시 일부 저희가 못챙긴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소양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좀 있는 상황이죠 ?

네.

‘98년도의 시정사항에 대해서 ‘99년도에는 100%는 안되지만 이런 지적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지만 1회계년도의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이라는 막중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타실.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장부와 대장을 대조, 확인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년 7월에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받아서 8월말까지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미흡한 사항은 회계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고 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98년도 12월 31일 현재 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은 700필지에 1,377,042평방미터이며 공유재산은 1,738필지에 1,934,947평방미터입니다. 그중 377필지 604,438평방미터가 대부되어 전체의 24.8%의 필지를 대부하여 대부수입은 1년에 7억 9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지 조사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신청시에 대부를 하는 차원에서 떠나 대부가능한 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대부홍보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전환해서 구의 수입을 올리는데 전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보안등 단가계약 추진입니다. 보안등 신설은 해당 주민은 물론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서 수시로 요구하고 있어 그때마다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대처를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1년 예산 5천만원 중 2천 5백만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60여개의 보안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내주부터 보안등 신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을 이번주에 체결하였고 현재 현지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통행과 야간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도색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가로등을 일제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설이후에 한번도 도색하지 않고 변색된 2,000본의 가로등을 대상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쪽을 보시면 주요 간선도로변의 소손된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등은 20개 등을 교체하는데 3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 예산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전액 심의 통과하여 주신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유지보수는 구에서 집중관리할 계획으로 지난 1월달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서구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권역은 검암, 경서, 연희, 가정1.2동으로해서 인천전기상사, 2권역은 가정3동, 석남3동, 가좌1.2.3.4동 해서 조일전기, 3권역은 신현.원창, 석남1.2동을 담당할 금성종합전기가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낙찰된 업체가 서구지역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지연 등의 우려 또는 관심도 저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에 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부여해서 업체로 하여금 보수에 따른 책임감과 의무감을 고취시켰고 또 향후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케이블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케이블 보수대상은 고속도로 동측도외 2개노선과 새고개길 외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각각 3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으로 금년도 5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가로등 케이블이 현재 가공선로로 돼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전기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씽씽썰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씽씽썰매장의 일반적인 개요나 추진계획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드리고 별도자료 씽씽썰매장 운영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어제 일요일에 642명의 이용자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누계된 수입금을 보면 2억 8천 394만 3천 41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동기 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비교표를 보시면 작년도 2월 7일 현재 33,723명에 금년도는 46,838명으로 작년대비 39%의 이용인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도 작년에 2억 1천 326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억 8천 394만 3천원으로 매출액 4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썰매장은 3월초까지 운행할 예정으로 이용인원 또는 수입의 확대는 물론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씽씽썰매장 방음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씽씽썰매장 인근의 아파트의 소음과 사생활 침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으로 2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난달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인근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지난 2월 5일날 주민들에게 공사개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방음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을 설계에 반영해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달에 실시설계, 설계계약과 완료를 통해서 3월초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수리 전담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는 1년에 한번씩 전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결과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정에서 전기업체에 보수함으로 인해서 비용증가는 물론 전기사용업무의 무지한 주민으로서는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과 전기팀에서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일부 간편하게 전기구를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IMF 시대에 일반 가정에 전기보수하는데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2월 말일까지는 37세대를 보수를 무료로 점검을 해 줬습니다. 1월말 현재는 45세대 123건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에서3개업체가 1월달에계약체결이 된겁니까?

네,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서구관내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는 공개입찰에 참여를 안했습니까 ?

참여는 했는데 낙찰이 안됐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서구에도 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서구에서 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동별로 하다가 구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변 같은데는 하나가 나가도 괜찮은데 단독세대 같은데는 굉장히 깜깜하거든요 ? 그래서 동사무소 옛날에 보면 한번 나가면 업체가 2-3개 나갈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1차 동의 전기담당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로 주민신고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과에 바로 통보를 해서 그날그날 집계를 해서 해당업체에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다가 구로 일원화돼서 늦지 않게 바로바로 주민불편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유지가 지금 서구에 많죠 ?

네.

이런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국유지 실태조사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라든가 또는 무단시설물을 설치했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매년 조사를 해서 일단 대부받은 분들이 재계약을 안하고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있습니다. 그런것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 국유지로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앞으로 대책이 좀 있겠죠 ? 국유지를 더 찾는다던가,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주차장같은데 가 보면 많거든요. 진입로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세금을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하는데가 많습니다. 세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행정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재산이고 도로점용, 무단점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국유지만 임대 대부를 해주기 때문에요. 세외수입이라는 차원에서 맥은 다 똑같습니다.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수입에 상당히 확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이분들에게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현재 썰매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포를 보면 일반행정직이 있고 공공근로요원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익요원은 근로기준에 따라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은 지난 12월 12일날 개장이후에 사실상 하루도 못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거기에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당연히 자기업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무든 시간외근무든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수시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시적이기 때문에 3월달까지, 직원들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학을 하고 지금은 좀 한산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직원들을 교대로 쉴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죠 ?

네.

인천전기하고 조일전기, 금성전기, 인천전기 1지구, 조일전기 2지구, 금성전기 3지구... 인천전기는 중구에 있습니까 ?

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각동마다 며칠동안 파악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보안등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나 있어서 불이 안들어오는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강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 업체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전기계 인원이 몇명이죠 ?

지금 5명입니다.

5명이 어떻게 조를 나눠서 담당할 겁니까 ? 어떻게 할 겁니까 ? 계획이 ?

지금 현재 보안등 유지보수는 전기계팀 전원이 풀로 할당을 해서 그 분야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때문에 저는 지금,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건축담당이 맡아서 해 왔는데 ‘99년도부터는 새롭게 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보면 보안등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도 1억 3천 가지고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빡빡하게 잡혀있어서 각 업체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업체에 4천만원씩 해서 1억 2천 정도 나갔겠네요 ?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전에 보안등같은 경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것이 투명성있게 효율성있게 이루어져야될텐데 과연 이것이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잘될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담당 전기계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당히 힘들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잘 풀어서 지금 우리가 검단 빼고 14개동인데 내가 보기에는 석남3동같은 경우에는 약270-280개 됩니다. 가좌4동은 약180-200개 정도 되고 가좌3동은 약22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가정1동이 가장 많습니다. 약 300개 가까이 저는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 이것을 과연 보안등이 지금 보면 옛날에 설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기적으로 이것을 갈아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안등이 상당히 노화가 많이됐고 등에 상당히 먼지가 많이 끼어있어서 불이 들어와도 들어와 있는것같지 않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 전기계장님 ?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영 전기팀 최구영입니다. 올해부터 랩을 교체하면서 바로 걸레로 닦게끔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최구영 예산이 없이, 그것은 예산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동일공정에서 동일작업사항이기 때문에 램프교체나 안전기 교체시에 닦아서 청소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만 해 가지고 안될거예요.

최구영 글로브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물걸레로 저희가 닦아봤습니다. 닦아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해보고서 작업 시키지 해보지 않고서 업자에게 강제적으로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닦아보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팀장님이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팀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잘짜서 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나오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전혀 민원이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나온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기팀에서 각동별로 파악을 잘하셔서 일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업체들입니까 ? 파악이 됐습니까 ?

최구영 네, 오늘 현재 작업 나가서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업체들입니까 ?

최구영 네, 작업능력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능력 있습니까 ?

최구영 네, 다 조사 했습니다.

만일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다가 어렵다고 하면, 아마 6월달에는 상당히 좀 되리라고 알고 계시죠 ?

최구영 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이런 문제점이 이 업체들이 다 살아날 업체들인지...

최구영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어서 일정업체가 통합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팀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겁니다. 힘이 들더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구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케이블 보수관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을 공사하다보면 지금 현재 건설과 토목계가 보도블럭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 보도블럭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기계하고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조정이 될겁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가 보기로는 현재 우리가 IMF시대에 돈이 없기때문에 공사를 별로 안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재작년 ‘97년도 ‘96년도에는 엄청나게 각 공사현장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하고 토목계하고 안맞아가지고 토목계에서 공사하면서 전기계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었어요. 케이블 관계가. 그러니까 현재 가로로 떠있는 케이블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팀장님 ? 관내에 ?

최구영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이 2키로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량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95년, ‘96년, ‘97년도에 발생된 것이고 작년도 저희팀이 생겨서 파생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100% 원인자를 찾아서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으로 띄어 있는 케이블이 많이 선정돼 있단 말이예요 ? 임시적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 그렇죠 ?

최구영 네.

그것을 어떻게 할겁니까 ?

최구영 그것은 지하 매설로해서 보도블럭 터파기를 해서 지하로 매설시킬겁니다.

그것이 몇미터 ?

최구영 현재 2키로 정도로.

그 다음에 5공단 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단 말이예요 ? 케이블 관계 문제로, 케이블이 한번 묻으면 몇년정도 씁니까 ?

최구영 5년에서 7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 것 같아요. 팀장님이 각별히 파악하셔서 토목계와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가로등이 약3,600개 되죠 ?

최구영 3,800개입니다.

안받은것도 있죠 건설본부에서 ?

최구영 네, 있습니다.

다 받으면 약4,000개 가까이 됩니까 ?

최구영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천시에서 우리 서구가 제일 많죠 ?

최구영 연수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서구만 팀이 돼있죠 ? 전기팀이 ?

최구영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잘 하셔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여러가지, 다섯명이서 아마 힘들겁니다. 공원계에서 내려온 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 각부서별로 내려온 것도 ?

최구영 지원요청 하면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팀장님께서 각별히 파악하셔서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구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한 건의 하나 드릴께요. 작년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보안등 고치러 전화로 해서 같이 많이 다녔는데 가다보면 전구가 나가던가 스위치 고장으로 가면 실상 벌레가 많이 들어가서 안보이는 보안등이 많아요. 그런 것은 별도로 돈을 주지 않고 몇 개 고치면서 걸레로 닦으니까 잘 닦여져요. 그리고 스위치 보면 카바가 없는 바람에 젊은 사람 같으면 스위치를 손으로 끄는데 노인들은 나무를 가지고 탁 친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것은 1월달에 책정이 안돼서 몇 개 고치고 했는데 사실상 전기를 아니까 스위치같은 것은 얼마 안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보안등 하나 안들어오는 것도 의원 집에 쫓아와서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불이 안보이는 벌레 들어간 것은 동네 전기담당에게 얘기해서 다른 것 고치면서 그런 수리같은 것은 무상으로 해 줄수 있게끔, 한번 올때마다 두세개는 해주더라구요. 그런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에 이물질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관내 보안등을 직원들이 보고 보수할 수는 없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자재확보한 것이 있기때문에 직원들이 보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합니다. 전기팀 직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능력은 다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 각동에 어느업체가 선정됐는지 다 알려줬요 ?

네.

각동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8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5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1건이고 완료된 것이 4건입니다.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추진중인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썰매장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있으므로 통일하여 홍보토록 하고 34억의 예산이 투입한 사업이니만큼 수익성있는 방안을 개발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시정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씽씽썰매장의 용어는 사계절썰매장이라고도 하고 씽씽썰매장이라고도 하기때문에 용어의 일체를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씽씽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일치하는 것으로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운영의 신축적인 측면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성인 입장료의 인하방안이라든가 또 시정요구하신 내용대로 수익성 활보를 위해서는 야외풀장쪽의 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법 또 공공썰매장의 일반인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은 저희 썰매장 개장이 끝나는대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재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용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아직까지도 시설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과 물썰매장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다른 오락시설같은 것을 더 할수 있는 대책같은 것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서구 구민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비좁은데다가 또 거기에 오락시설까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거기 공공장소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하게되면 개인땅을 매입한다던가 여러모로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썰매장에 대한 확대방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준비할만한 놀이기구라든가 뭔가를 더 확보를 해서 지금 눈썰매장 운영시 하루 이용 최대인원이 3,400명입니다마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공간도 좀 늘이고 또 다른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광명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시설 확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거기 일부지역이 그린벨트에 공원지역입니다마는 공공성, 수익성에 배제되는 사업에 일반의 사유지를 구입한다는 것이 좀 공익성 측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야될 부분이고 또 다만 현재 있는 부지내에서 운영을 좀더 신축적으로 또 다양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눈썰매장을 하면서 작년에 안하던 우동이라든지 사진스티커라든지 원두커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에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물썰매장 운영할때도 이런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확대를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각도 이상섭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달인가 언제까지 민간위탁 검토하고 계시지 않나요 ?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대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경영수익에 노력하시는 경영개발팀장님 여러가지 다수 민원에 노고가 많으신 전기팀장님 특별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세무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조병국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아울러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수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만기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영은 취득세 팀장은 오늘 날짜로 계양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아직 후임자가 안왔습니다. 차석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기범입니다. 체납정리팀장 박길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세무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들이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지방세부과, 세무조사, 효율적인 자금 및 세외수입금 관리, 지방세 체납액정리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69쪽 지방세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 보완으로 공정과세를 통하여 조세마찰과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과세누락 방지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총 금년도 목표를 242억 8천 8백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면허세가 19억 4천 9백만원, 재산세 47억 7천만원, 종합토지세 145억원,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재산할 포함해서 30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세무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함으로서 세원누락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세무조사 금년 목표액을 25억 9천 2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26억 5천 2백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법인세무조사는 취득세과표 20억 이상 또 10억 이상 신축소유건물을 중점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조사는 관내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유흥주점 등을 중점으로 해서 2-3월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소유 토지 조사는 ‘94년 이후 취득분 중 고유목적 미사용, 유예기간경과 토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부동산 조사는 비영리사업자, 공공법인 등 취득재산 중 고유목적외 사용하는 것으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효율적인 자금 및 세외수입금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금고에 대한 지도강화 및 업무연찬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세외수입 재원발급 및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구금고 수납대행점을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활동 강화로서 현년도 목표를 95%, 과년도는 50% 이상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부서별로 정리목표를 설정해서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정리실적 평가보고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연찬 업무를 정례화해서 신규재원발굴, 탈루세원 사전예방,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처리요령 교육,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 완벽추진입니다. 금년도 작년과 같이 경기가 회복이 안돼서 체납정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공평과세의 실현 및 자주적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체납차원 활동과 대책마련을 통한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액정리 기본운용계획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체납정리, 금년도는 체납정리 목표액을 175억 6천 6백만원을 정했습니다. 현년도는 77.1%, 과년도는 22.9%로 해서 체납액정리실적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당해 체납자에 대한 물권 압류확행과 조속한 경매실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물건확보 및 무채재산자의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 및 무채재산권 확보를 통해서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장을 파악하고 해서 파악되면 급여압류와 예금압류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금년에 형사고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강력히 체납이 없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요원을 동별로 배치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원외 인원을 투입해서 현장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산화 자동화를 통한 체납정리의 극대화 추진입니다. 우선 체납자의 현주소 파악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 체납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을 자동봉합기를 활용해서 우편물을 발송해서 금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세무행정인력을 총 경주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조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9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는 세무과장님이 보고를 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사항은 제외하시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사항이고 연중 지속되는 사항으로서 다 완료된 것입니다. 한가지 보고 드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송병억 위원님께서 건의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의 민원인이 여기 와서 일이 안되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2월 1일부터 검단출장소분을 구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정질의 질문에 대한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이 4건, 완료된 사항이 1건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감면 등으로 인해서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구 자체적인 세수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문제점은 경기의 어려움에 따른 지방세 감소, 신세원 발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개선대책으로서는 탈루.은익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의 신규수입원 발굴 등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방세관련 세제개편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결과로서는 ‘99년 세무조사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25억 9천 2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엄격한 체납정리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6쪽 김인두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열심히 징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후생복지를 할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우리과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 저조, 체납액 독려시 납세의무자와의 잦은 마찰 및 업무과다로 근무의욕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는 엄정한 체납정리를 통해서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담당업무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보직변경으로 해서 우리과에서는 최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주신 사항인데 서구 세수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김인두 위원님께서 세수확보방안과 중복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송병억 위원님께서 체납액 일소정책과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97년 후반 IMF의 여파로 기업의 연쇄도산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의 증가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납세능력의 상실등이 체납액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납세능력이 있는 체납자 등 고질 및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급여압류, 신용불량등록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확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2월 31일 현재 부동산압류 1,174건, 부동산공매 22건, 차량압류 10,283건, 번호판영치 4,262건 이렇게 추진하고 고질 및 고액체납자 조치로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을 131명, 사법기관 고발예고통지서 발송을 80명, 급여압류예고 517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현장방문독려를 해서 2개반에 4명을 투입해서 197건에 4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연찬 및 체납액정리로서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을 연2회 실시했고 부서별 체납액정리 목표액 설정 추진을 위해서 현년도 95%, 과년도 50% 이상 징수할 목표를 세우고 업무보고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 평가보고회를 상.하반기로 연2회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세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8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구금고를 현재 한미은행과 계약,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금고 기관으로 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운영에 대하여 시 및 타구에서는 구금고 지정운영조례 및 공개입찰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계획 및 구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검토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우리는 한미은행이 있는데 중앙농협으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은행으로 할것이냐 이런 것을 다른구에서는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금고계약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각적으로 준비하는 상태에 있고 시는 의회에서 관련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중구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하다가 지금 보류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경부에서 다금고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한군데만 정하고 기금이라든가 각특별회계는 별도 금고를 지정하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누구나 다 타당성있게 이해하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해서 금고 지정에는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선정해서 진행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구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좋은 은행을 구산하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6쪽이요. 세외수입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마찰을 무릎쓰고 열심히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대책은 없겠느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예산이 책정이 됐었죠 ?

네.

올해는요 ?

올해도 일단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안됐죠 ?

네, 작년에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일 경우에는 그것을 돈을 써야죠. 그것이 정상적이잖아요 ? 그렇죠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세금을 한푼이라도 걷어들여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고 공무원들 봉급도 타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쓰일데가 많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

특별한 계획은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체납정리 하는데 관심을 두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은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폐지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그 방향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경기가 풀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2년에 불과해요. 그러면 풀리면 세금이 잘 걷히면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올해, 내년 1-2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시라 이거죠.

시 상사업부서와 협의를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 사기앙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9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세무징수업무 또는 모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세무과장님 이하 각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99년 2월 9일 화요일에는 시민과,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