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사회산업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승회 청소과장은 업무차 외국출장중에 있어 최인수 청소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임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진호 환경위생과장하고 김승회 청소과장은 지난 12월 31일자 청소과장은 구월1동장에서 전보되었고 임진호 환경위생과장은 남동공단 출장소장으로 있다가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각 계층별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복지회관증축, 경로당신축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늘려 금년에는 92억5,600만원을 책정, 추진할 계획으로 제1단계 3월까지 226개 사업장에 972명을 우선 배치 근로시행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하철 정액권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판매하여 수수료수입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에 활용하고자 판매중에 있으니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겨울방학동안 관내 결식학생돕기추진위원회를 구성 모금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약 5300여만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급식을 하고 잔여금액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여름방학에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대행센터를 운영, 저소득층 노인과 노인단독세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순회시켜 어른모시기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성문화정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분야는 청소행정 재원이 구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쓰레기발생량 감소시책, 그리고 폐자원의 자원화,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행정을 발전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3만세대를 대상으로 구직영 수거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립율 48%이나 2001년까지 100% 목표로 봉투값인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99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젖은음식물쓰레기 반입규제와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규정에 따라 99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60톤 규모의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환경위생분야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를 위한 협조공한문발송을 하고 좋은식단제 실천업소지원, 남은음식싸주기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법규 및 제도상의 지도점검사항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의 관리,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업무로 무허가업소 및 심야변태업소단속, 식품접객업소단속, 학교주변 유해업소단속, 배출업소 지도단속, 날림먼지발생사업장관리, 자동차배출가스단속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99년을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오염원인 먼지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경제분야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해외상품박람회 참가지원, 산업기술정보지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개최하고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또 시설자금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수산육성지원은 분야별 시책별 적기지원되도록 하고 수산분야에 방치폐어선 처리를 시비를 지원받아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요가 늘어가는 도시가스사업 기금융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기존 녹지와 공원시설의 보완 및 유지관리를 착실히 해나갈 계획이며 중앙공원은 92년부터 추진해왔으나 99년도에는 100억의 시비지원으로 중앙공원 3.4지구의 건물과 토지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으로 참봉사행정을 구현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은 앉아계세요. 먼저 업무보고받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기전에 몇가지 업무에 대한 시행할 것을 사항들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업무를 추진해오던중 지적된 업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행업무중 단기간내에 해결해야할 업무가 있고 장기간에 끝내야 할 업무가 있지만 올 금년도에 끝을 맺을 것을 맺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98년 7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하는데 불성실하게 업무보고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인사관계가 있었고 또 지난 98년도 1월달부터서 7월달까지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이 시장후보로 출마하기전에 운동하느라고 구 업무에 태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간에 좋지않은 그동안에 시비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모든 업무보고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하던 중 우리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지적하면은 답변을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우 하는 말이 잘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은 받지않겠다는 거를 여러분앞에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의 경력이 최대 10년에서 20년 근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줄로 압니다만, 앞으로 여러분 각자가 부여된 업무에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능직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가지 업무를 맡고 있겠지마는 자기 맡고 있는 기능의 재원을 다 알아야 합니다.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건축관리한다 하는 그런 계장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벽돌, 블록, 시멘트 재료의 강도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상가 세우는데 몇 미리를 세우며 콘크리트 바닥에 까는 철근은 몇 미리를 깔고 규격과 간격은 몇 미리를 깔아야 한다는 걸 이정도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문짝 샷시문을 쓰는데 100미리를 쓰느냐 80미리를 쓰느냐 거기에 규격이 나와있을 겁니다. 우리 기능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기능재원을 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 기능업무에 잘아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언젠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다만, 공무원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실무진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구 모든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독하는 감독기관입니다. 앞으로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앞으로 모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실히 업무에 다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조 위원께서 몇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하고 업무보고자료를 좀 상세하게 누가 보더라도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업무추진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업무보고자료는 사실 여러분들 위원장도 역시 운영위원장님 와도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구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업무보고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 통반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업무보고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자료는 분명히 김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상세하게 성심성의껏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구요, 지금 진행중인 사항 그리고 전반기에 시행할 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 부서별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조희행 담당. 다음은 부녀복지담당 안연숙 담당. 다음은 의료보험담당 우문철 담당. 다음은 노인아동복지담당 전명희 담당. 다음은 실업대책상황실장 유지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사지원담당 김석주 담당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직원현황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또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난번 정기회 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현안사항과 추진사항, 또 앞으로 건의사항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3층으로 돼있기 때문에 4층으로 증축을 해서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또 건강체조라든가 또 가요교실이라든가 또 동절기에는 야외에서 게이트볼을 못하기 때문에 게이트볼 연습장이라든가 그래가지고 4층을 60평 내외 42,454천원으로다가 4월이나 5월중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경로당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현동 지난번 1월 20일날 수산동 경로당 개관식을 마치고 금년 저희들 경로당 신축지역으로서는 논현동 111-160에 있는 지상2층 177㎡ 대지 277㎡에다가 총 우리 예산액이 3억8337만9천원으로다가 저희가 논현동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9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사유로서는 토지매입에 따른 재경부로부터 승인이 늦어져 98년 5월 신청하여 98년 11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재경원부지는 저희가 매입은 끝났고 지금 현재 사유지인 성당과 백용식씨 매입보상을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달에 2월중에 토지를 완전 매입하고 또 99년 6월중에 또 설계를 의뢰하고 금년 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날 저희가 결식학생돕기후원 모금 및 일일찻집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성금을 후원해 주셔서 차질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지속적으로다 저희가 앞으로도 1회용으로 겨울방학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에도 지속적인 결식학생돕기후원모금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3월초에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운영사항을 갖다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후원조성금이 총 5,429만2천원으로서 후원모금이 3,195만5천원 지난 1월 30일날 일일찻집 운영해서 모금한 금액이 22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일일찻집 지출액이 220만원 또 공동위원장 및 후원감사패 전달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각 기관이나 각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회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저희가 99년도 1단계로서 1월 10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148개 사업장에 공공근로자 972명을 선발 배치완료했고 1단계 사업중에서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340여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억2,336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아까도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동사무소 지하철 정액권판매 현재 저희가 2월 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민원실과 관내 동사무소에 지금현재 서울지하철공사와 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을 실시를 했고 승차권 제작을 5천매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정소식 및 남동구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대행센터운영으로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연중 실시하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또 아울러,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진계획으로서 자녀를 위한 부모 순회성교육을 금년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으로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또한 학생지도를 위한 교사 성교육을 금년 7월이나 8월경 방학기간중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현재 당면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항상 좀 똑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장 큰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이.

민원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 달라는 것과 또 관내 영세민으로서 화재가 났을 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해 달라는 거,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비중이 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어떤 게 가끔 대두가 되냐면은 65세 고령자 되신 분들을 취업을 좀 해달라 이런 민원사항이 주로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내에 부서파트가 몇 개 파트가 있죠?

6개 팀입니다.

6개 팀이 있죠.

네.

보면은 한 팀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하나정도 꼴로만 이렇게 보고가 돼있거든요.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 개 팀에 한 업무에 대한 보고만 유인물이 돼있어요, 거의 보면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사회산업국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정기회가 끝나고 다음에 새해가 접어들면은 그 해에 업무보고는 분명히 의회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죠?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상반기 초반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유인물 자체가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여러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자세히 좀 해달라 적어도 1년에 사회복지과에서 무슨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좀 기록을 해주면은 보고자체는 좀 짧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연중으로 1월달엔 무엇이 있고 2월달엔 무엇이 있고 자세히 좀 알고 그래야 집행부를 도와줄 수도 있고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유인물 자체가 맨날 틀에 박힌 형틀이에요, 지금. 사실 사회복지과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데입니까. 할 일도 많고.

이 업무보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기회때 저희가 99년도 추진업무계획과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지한 거, 또 변동사항, 또 할 것을 지금 가미가 된 거지 그대로 복사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구청장께서 각 동 순시하셨죠. 사회복지과에 민원 몇 개나 접수됐습니까?

지금 아직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한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로당신축관계, 간석3동 동부노인정,

그런 건 유인물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순시한 결과에 대해서 일단 동순회 끝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로다가 그걸 보냅니다.

적어도 구청장이 무슨 어떤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각 동을 순시했다 그럼 거기 민원을 듣기 위해서 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위원회에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이번 구청장 순시때 나왔는데 이런이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지 맨날 틀에박힌 내용갖고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청장님이 동방문 끝나면은 해당부서로다 어느어느 것이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소관 게 내려옵니다. 그럼 처리결과 앞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완결될 수 있는 거냐 진행중이냐 불가한 거냐 예산이 소요되는 거냐 하는 것이 구분됩니다. 구분이 돼서 그것이 완결이 돼야죠, 지금 현재 넘어오지 않은 상태가 돼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지못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데 있어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여기보면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해가지고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써놨습니다. 네? 우리 성문화정착을 위해서 지금 250만원을 지금 예산들여서 하는 건데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눈에 보이게 실시하는 교육도 아닌 거 같고,

이건 추진계획으로다 구분을 하다보니까는 첫째 추진계획으로서 자녀를 위한 학부모 순회 성교육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교사 성교육이죠, 또 청소년 순회 성교육 이렇게 구분지어서, 마지막으로 성폭력 교육용 비디오 무료대여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업무보고서에 대한 유인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차후로는 좀 상세하고 좀 진실되게 내용이 있는 유인물을 만드셔가지고 보고서를 좀 제출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대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굳이 우리 구에서 성교육을 초.중.고등학생한테 교육을 시켜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것은요 비단 저희 남동구뿐만이아니라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전국에 각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건복지부의 방안이지 비단 우리 남동구의 교육시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중.고학생들은 지금 학부모들이 성교육을 가르치지도 못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구태여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 구에서 만약 물론 교육 실시할 예산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잘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사실상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다가 성폭력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되겠다고 봅니다. 어느 부모치고 내 자식에 대한 딸을 가진 분들에게 그런 관심없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가정에 있어서 결손, 이혼을 했다든가 부모가 가출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애들이 아마 자꾸 딴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제고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성교육에 대해서 지도해달라. 저도 만월중학교, 만성중학교 해마다 졸업식에 갔습니다마는, 문제는 중학교에서 남녀공학 지금 중3정도라면은 제가 알기로서는 벌써 성에 대해서 사춘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죠, 자녀를 위한 학부모 순회성교육실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학부모 순회성교육을 누가 실시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순회성교육을 실시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교사채용을 하겠네요. 전문강사를.

네, 네.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어디 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뭐 순회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게 됩니까.

이 분들이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순회보다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7층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여서 모여가지고 전문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교육 담당자는 물론 예산을 월급이나 급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이 예산이,

250가지고 잘 합니까.

네.

우리 남동구에 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네, 됩니다.

올 금년도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앞으로 살펴보고, 물론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전에 우리 김영조 위원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하도록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시나리오 따로 써갖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업무보고 이거 가지고 하신 겁니까?

네,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들어가야 원칙이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업무보고가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제가 그 쭉 순서를 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질의하시는 내용중에서 저기기 때문에,

아니 질의한 내용에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를 어드런 방식으로 하셨냐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인복지회관 증축문제 먼저 보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문제, 쭉 넘어가서 특수업무시책에 가가지고 이번에 뭐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 일일찻집 한 거는 결식아동에 가서 곁들여서 보고를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뒤에가서 그거를 보고를 하셨어요. 네?

네. 제반사항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서 특수시책사업의 앞부분을 얘기하더니 다시 99년도 추진업무보고에 가서 공공근로사업을 보고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에요.

네.

무슨 업무보고가 그렇습니까, 이게.

현안사항을 저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사항을 갖다 책에 끼워놨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몇번씩 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보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초선위원들은 그거 찾으려면 한참 뒤적이고 다시 봐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완희 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중에서 계속 사업장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부서별로 현재 나가있고 총괄로는 저희가 실업대책담당과 직원이 수시로 큰 사업장 승기천이라든가 이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돼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공공근로사업팀이 몇 개 팀이 있으며, 남동구내에. 그 다음에 그 팀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있는지, 관리자들이.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 제가 알기로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건 팀별이라는 게 결국 뭐 사회산업국 남동공단출장소 이런 데로 배치됐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남동구내에 1차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인원수가 몇 명이고, 총.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사업하는 장소는 어디며 거기에 관리자로 나가있는 공무원은 누군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업대책상황담당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네, (김대진 위원,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자고 함) 그거 우리 국장님이 좀,

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역에서도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령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돼있는 거고 또 특히 많이 문제가 되고있는 거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 일을 계속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은 있는데 사업물량에 대해서 공평성이 있는 사업물량을 창출을 해야 이 인원을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도 금년도에도 3,800, 3,900여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 신청은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1단계로서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겨울철에 못하는 일이있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사업장을 일거리를 늘려가지고 한 결과 978명을 1단계로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현재 226개 사업장인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각 공공기관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소인원 많은 인원 이렇게 배치 희망을 해서 요구를 해서 배치를 해줬습니다마는, 배치한 데에서 각각 공공근로 인원들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61명의 공무원이 담당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럭하고 실업대책 이 팀에서는 전체적인 인원배치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큰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무슨 문제가 없는가 해가지고 대처를 하고 예산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장 그 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일은 일거리창출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민원 왔던 분들도 벽돌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계속 시켰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해본 건 아닙니다. 벽돌공장을 한다고 해도 인원소요가 많이 되지를 않고 또 벽돌을 찍어서 그거를 어떻게 소화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은 합당치않아가지고 그런 일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거리창출문제를 신경을 써주시면은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에 61명이 각 사업장별로 나가있다 그랬는데 작년에 혹시 도림동쪽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모 기관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전년도에는 뭐 제가 담당을 하지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있는 근로자가 그냥 일을 놓는 걸로 일단락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동구 구민들이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평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많은 민원을 동에다가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동에서 희망한 인원이외에도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일거리가 공공성문제에 시비가 있었고 또 거리에 다니면서 뭐 교통신호, 횡단보도안내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지않기 위해서 공공성이 결여되고 타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인상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책정을 안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본 위원 질의를 옆으로 빠져나가시는데 지금도 들리는 얘기가 있고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전봇대 하나에 스티커 떼는데 서너명씩 빙 둘러가지고 떼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지금 눈에 띄어서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그건 뭐 아마 국장님한테도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일과를 보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다시말해서 정말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 몇몇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재미있는 곳이에요, 아주. 아줌마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어울려 다니면서 하루종일.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나가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않습니까? 1년에. 그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말씀만 그렇게 어떤 사업장을 선별해달라 검토좀 해달라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형태자체가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는 얘깁니다. 다시말해서 감독이 안되고 어떤 발전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저 시간때우기 일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런 거라면 나도 해야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업책정을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책정을 하고있고 또 혹간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이 많은 인원을,

지금 표현을 잘못하셨어요, 혹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혹간이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죠, 물론.

그러니까 혹간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사회산업국 내에 사회복지과 무슨 계지... 실업대책상황팀에서 전체적인 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1명이 담당을 한다 그랬죠.

네.

사업장별로 어느 사업 61개가 있는 거에요, 한 팀에 한 명씩 입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서 전산요원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도 그 과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책임을 지게돼 있어 가지고 그걸,

그러면 그러한 그 전문직은 빼구요, 일반 이런 동단위로 해서 일 하는 분들있죠, 단위로 묶여 가지고.

네.

그 분들을 몇 개 팀이나 됩니까.

그거는 동별 사업별로 한 개 팀이 아니고 동별로 담당을 팀으로 해가지고 지도 공무원이 한 명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럼 그 동직원이 나가서 담당하는 겁니까.

네.

하루종일 같이 다녀요.

아니 하루종일, 그렇다고 담당이라고 해서 하루종일 같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전부다 관장을 해서 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한 동에 한 팀이면은 거기에 반장이라는 사람을 뽑아 놓을 때도 있습니까?

그 반장은 그 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명 이상에 한 명이든 그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통솔할 수 있는 거를 반장으로,

그럼 각 동별로 지금 배정돼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자료 좀 지금 빨리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반장님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일들이 무엇무엇입니까, 그날그날 일이 정해집니까, 아니면은,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이 투입하기 이전에 사업책정 사업물량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를 합니다.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1단계 안에 사업을 어디까지 이렇게 한다,

네.

그게 문제네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죠.

그거는,

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비군 훈련을 옛날에 받다보면 말입니다. 어떤 무슨 작업을 시켜요, 이거 끝나면은 오늘 훈련은 끝나는 겁니다 하고. 일본말로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식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은 거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물량에 대해서 사실상,

자료 좀 빨리 줘요, 지금. 실업대책담당, 각 동에 그 사람들 업무맡은 거 있죠, 일 주어진 거. 1단계 동안에 사업할 수 있는 거, 그거 정해진 거 지금 빨리 갖고 오라고.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네, 자료 가져올 동안에 우리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가지고 참 각 위원님들이나 또는 주위에서 항상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러 나가면은 거의 그저 노는 상황이 돼있다 보니까 기업체에 사람을 채용을 할라 그래도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특히 노숙자 있잖아요, 노숙자를 모 어느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켜주니까 3일도 못하고 다시 나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랬을때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3D업체는 노숙자건 공공근로건 안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외국근로자를 들여와야 된다 다시 확산돼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않는다면은 충분히 기업으로 가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이 자체적으로 과연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있지 이거가지고 논란보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생활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가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생활이 어려움이 뒤따르는 데도 채택이 안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구요 또 한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규태 위원, 사회산업국장한테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것만 질의하라고 함) 그렇습니까? 기왕 시간있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석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실 것은 다른 문제는 다 이의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대진 간사님이 공공근로관계만 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다른 사항은 좀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더라도,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좀 간략하게,

제가 잠깐만 공공근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말씀중에 할 사람과 안할 사람이 구분이 안된다 그 구분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 대상인원을 지금 조사를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뭐 재산관계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기존에 내려온 조사항목 이외에 더 문제시 되고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형편까지도 실태조사에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 그 조사된 거를 세밀히 가지구서 그걸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선정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1순위자를 우선적으로 일거리가 100명이 소요하다면은 1순위에서 100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리원칙대로 했다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엄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저 사람은 해야될 사람이 아닌데 한다 뭐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실지로 민원인이 얘기하기는 한 예를 들은 건데 신랑이 돈은 부쳐오는데 여자는 장난삼아 돈을 좀 벌기위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해도 뭐 100명이서 도둑 하나 못지킨다고 실지 엄선하고 원리원칙대로 해도 못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그네들의 마음에 양식이 나는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한 부분적인 얘기로 말씀 드리는 건데 그거를 해결을 할려면 우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원리원칙적인 조사도 좋지만 우리 남동구 사회복지과에다가 신고센터를 하나 개설을 해서 같은 공공근로자들 간에도 그런 것을 감시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본 위원 생각인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좋은 의견이신데 하여튼 지금 공공근로팀이구성돼있고 사무실도 별도로 돼있고 하니까 그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추가조사를 해서 상황이 여건이 불합리하다 하면은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조사라는 건 인력에 한정이 있고,

아니요, 그 신고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신고센터를 개설을 해서,

네,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일부분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게 좋지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행정에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나오세요.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세요.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됐어요?

위원장! 한 1분만,

아니 끝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말이죠,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접수된 것이 한 4천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수는 약 한 9백명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서 11일날 저희가 3시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됩니다. 물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심의결과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위원회에서 이런 많은 분들을 지금 어떻게든 투입을 시키고 지난번 저도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민원사항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11일날 3시에 회의결과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테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좀 끝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인이 와서 들은 얘기고 또 밖에서도 많이 듣는 얘깁니다. 저희 올해에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이 약 한 4천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번에 1단계 약 9백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양반이 그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공공근로사업을 안나와도 될 사람,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동에 어느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그 여자분의 말씀은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않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나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남편은 대구에서 직장에 잘 나가고 있고 온라인으로 내내 돈이 송금이 돼온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일일이 그런 거까지 우리가 조사하고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도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고센터라고 할까요, 고발센터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두고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를 한 사람 가서 뒷조사해서 해당이 안되면은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다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말썽의 소지가 하루일당이,

19,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사실 19,000원인데 그 돈받고 나와서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일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말썽의 요지가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못나가고 일을 그렇게 위반된 사람들이와서 일을 하고하니까 욕심이 나서 자꾸 뒷얘기가 있는 걸로 판단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뒷얘기는 있습니다. 또 그 일을 뭐 날 풀리면 많이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년내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기별로 나눠서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아마 조정을 해야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 많은 인원을 쓸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한 줄이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원석 위원님하고 김영조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이 앞으로의 어떤 민원발생여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인물을 자료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말나오게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나오라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수 있잖아요, 사업부서 확정인원. 이 인원들을 그 사람들끼리 뭉쳐 다니는 겁니까.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만수동일대 구월동일대 간석동일대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제가 돌고 있습니다. 돌고있는데 요즘 공공근로자들 놀고 있다 끼리끼리 이렇게 작업을 한다 뭐한다 이렇게 김대진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우리 공공근로자들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다. 그럼 구청에서는 동사무직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도록 작업장에서 작업을 시키느냐,

그 내용은 김영조 위원님, 위원장님실에 들어가서 얘기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라는 겁니다. 우리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결국 항의를 해요, 너무나 감시를 하는 감독관이 심하게 한다 이거에요, 심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영조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위원회에 가셔서 하실 말씀 또 앞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때 좀 자세히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거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정말 국가부도사태라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글쎄요, 일하는 사람 근로를 하시는 분들과 또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이 아마 하늘과 땅차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유지상 팀장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정신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이웃에서 주민들이 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언론기관의 기자들도 다 와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사람들 눈에 비춰졌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를 평가할 것인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분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켜라하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는 그래도 보람된 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일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끌고 나오시는 분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가용 끌고나오든 비행기를 끌고 나오든 상관없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하루에 19,000원 받고 일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을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자가용 팔라는 얘기 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외부에 비춰지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않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해서 외부에 비춰지는 눈이 아 저분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분들을 정말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나올수있게끔 하는 방법은 정신교육이 아니겠느냐. 또 한가지는 기왕이면 이 분들이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좀 뭔가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52쪽이요. 이거 지금 업무보고에서 옆에 단위표시가 안나와있어서 이게 천원인지 백만원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요.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51쪽 연탄재 구직영 수거처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특수시책사업은 계획없이 시작하는 겁니까?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김규태 위원이 축산폐수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60가구죠.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8쪽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윤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모든 제반사항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하는 개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해가지고도 더 내실있게 하면서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따라서 팀장님께서 조심스럽게 한 번 검토 좀 해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6일동안에 해야되느냐 5일동안에 해야되느냐 이것도 분명히 사업에 대한 비용절감도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더나아가서는 우리 구에서 하되 다른 선별작업이나 또는 판매를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검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회산업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청소과 보고를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산업국만이라도 표기단위를 한가지로 해주십시오. 천원으로 해주든가 억으로 해주든가 백만원으로 해주든가 청소과 이거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면 백만원도 있고 억원도 있고 천원도 있고 또 어떤 건 아예 표기도 안돼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굉장히 무성의하게 작성이 돼있는데 어떻게 읽을 줄을 모르겠어요. 사회산업국 전체만이라도 표기단위를 한 가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41쪽에 아까 보고시에 연도별 대행료 반입료 결과목표액 99년도에는 29억3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아까 27억이라고 얘기를 내가 들은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임진호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4개팀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자로 부평구 보건소에서 전입된 식품위생담당 곽영순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전창용입니다. 환경대책담당 윤원식입니다. 환경오염방지담당 유원조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이며 정원외 2명으로서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98년 11월 28일 제67회 정기회의시 보고드린 업소현황에서 변동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여관 3개소등 총 36개소가 증가되었으며 컴퓨터 게임장 119개소는 98년 11월 1일자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총 1,896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48개소가 증가하여 6,522개소로 되겠으며 식품접객업소는 30개소가 증가하여 현재 5,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30개소가 증가되어 179개소이며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금속제품제조 25개소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119개소등 총 356개소가 환경관련법규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공해요인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 71대소, 수질분야 291개소등 총 43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유독물제조 및 판매업소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좋은식단제 정착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제80회 전국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한식 1,638개소 일식 23개소 대형음식점 140개소 집단급식소 244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생관리 수준향상과 식품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므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수 있도록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학교급식시설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중독예방요령을 반회보, 인터넷, 언론매체를 이용 수시로 홍보하여 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121개 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중 위생상태관리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의거 확대지정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자동판매기 특별점검 사항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하여 관리자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코자 구 및 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족관수 위생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생선회 취급업소에 수족관 현황을 1월중에 파악하여 이들 대상업소에 대하여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살균기 및 오존살균기 설치를 권장토록 공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살균기 설치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 및 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및 환경정비사항입니다. 제80회 전국체육대회를 맞아 선수 및 임원 23,000여명과 많은 외래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양호한 숙소제공과 깨끗한 위생업소를 보여줌으로서 인천의 청결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오봉약수터 외 8개소의 약수터에 대하여는 월 2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세척제 제조업소 8개소등 6개 업소에 대하여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여부 등을 중점 점검사항을 토대로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의 퇴.변태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사항입니다. 아직도 일부 위생접객업소에서 청소년과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및 주류제공을 하는 등 반 사회적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하여 단속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함으로서 청소년보호와 사회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의 일환으로 WTO에 의한 무역체계 변화로 수입식품 물량이 급증되고 유통식품의 안정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국민 다수인이 소비하는 콩나물, 두부 및 농.축산물과 변질 또는 불량의심식품, 과대광고, 유통기한 허위표시, 표시기준위반등 유통식품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화를 위하여 분식집, 문방구, 수퍼등에서의 불법오락기 설치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사진 전시회 개최사항입니다. 98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환경보전 우수사진 60여점을 전시함으로서 청소년 및 구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근린생활시설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95개소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먼지배출량이 많은 공사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먼지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대기질 향상에 기여코자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주 발생원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2회 노상단속 및 비디오단속을 병행실시하여 배출가스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을 시행하고 무료점검도 병행하여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므로서 오염물질 배출감소에 노력하는 한편 연1회 민.관 합동차량 무상검검 행사를 실시하여 자율정비 운행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다시 환경위생과에 오셔서 일하시게 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98년도에 인천환경청에 고발된 우리 남동공단내에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지금 제출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올때까지 우선 위생과 위생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지적됐던 부분인데 살균기설치비용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수족관 위생관리 부분에 시설개선자금지원으로 해가지고 살균기설치비용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주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살균기 설치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지금 현재 40만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지금현재 시설개선에 자금지원으로서 오전살균기라든가 자외선살균기를 저희가 꼭 설치해야될 입장이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 살균기 가격이 40만원이라면서요.

네.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겠다 이게 보고 말씀이 맞아요? 구입하게끔 권고토록 하겠다라든가 그런 쪽의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쪽을 얘기가 돼야지 지금 40만원을 갖다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그것도 융자를.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이거? 400만원이나 4천만원정도 되는 거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보고 잘못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현재 오존살균기하고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토록 지금 업소를 1월달에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서 2월중에 권장토록 공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해야지 자체적으로 구입토록 시켜야지 40만원 융자가 어디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보고는 좀 주의해서 하십시오. 이런 건 처음하신 거니까 제가 이건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위생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남동구청 위생업무가.

지금현재 퇴변태업소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 그것이 제일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단속업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단속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몇 분이나 지금 할당돼 있습니까.

지금 식품위생팀에 6명이,

이 단속업무는 식품위생담당이 합니까?

네.

여자분이시네, 또. 팀장님이.

네. 지금 제가 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별정8급이 지금 현재 4명으로 돼있습니다, 직원 현황에 보시면요. 그래서 4명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자가 3명, 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3명을 전부 전부 식품위생계로 제가 자리를 옮겨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청 위생과에서는 당시 단속부분이 뭐냐면 주로 횟집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던 걸로 나타났고 그외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접객업소 이런 데는 단란주점이다 룸싸롱이다 이런 데는 거의다가 시, 검찰 이쪽에서 다 했어요. 지금 남동구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게 간석3동 부근 아주 밀집돼있는 지역인데 보고는 매번 이렇게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건 뭐 연중 몇회를 실시하고 뭐를 하고 그런데 결국 12월달에 가서 딱 보면은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외부에서 의뢰한 걸 행정처분한 걸 위원님들께 보고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올해 업무하시는데 거기 주안점을 둬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네, 저희도 실적을 많이 올려야 겠습니다.

실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러한 쪽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버젓이 지금 영업정지라든가 이러한 규제를 받고있는 업소들이 지금 영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정말 우리 남동구에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실추돼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진짜 명예회복을 해야되느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므로서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진짜 환경위생과에 대한 얘기를 외부에서 들을때는 얼굴 뜨겁고 그래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나 환경위생과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남동구청의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하는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올 한해 뛰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깨끗한 남동구청 그러한 남동구청의 환경위생과 그러면 그러한 인상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분으로 해서 정말 우리 남동구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고 또한 관내업소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아주 철저한 어떤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좀,

아니 자료를 좀 빨리,

그거 가져, (과장, 위원한테 갖다줌)

위원장!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회의장에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 아닌 길을 가라면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심연의 각오로 우리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가 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 위생과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왔어요. 지금 새로오신 위생과장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네.

그럼 그때당시 지적했던 간석동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1월 4일부터 근무하면서 간석동 일방통행로 거기는 직원을 한 세 번인가 네 번을 파견을 시켰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전부 행정지도한 걸로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있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거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않습니까?

글쎄 저희가 공중.식품위생업소 퇴.변태등 불법 접객영업 단속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에 호객행위, 이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시고 지금 1종 업소는 단속을 못해요? 1종업소요?

1종업소가 어떤 걸 1종 업소라고.... 저희는 1종, 2종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유흥주점, 뭐 단란주점,

그럼 룸싸롱이나 이런 데 단속합니까? 나가십니까?

저희 업소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석동 일대 남동구에 룸싸롱 이름난 룸싸롱을 다 가보면 거의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나가보셨냐구요. 식품위생담당 팀장 나오셨으면 한 번 나가보셨냐구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단속이 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경찰이나 검찰도 결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건전하고 올바른데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대로 안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왜 퇴.변태 업소는 단속을 하래도 단속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위생과장이 오시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도시국장이 관리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관리의 도리라는 건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주민의 뜻이 뭔지 천심은 민심인 거에요. 그 부분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에 좀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운동사업추진사업이요, 62쪽이요. 카드를 제작한다는데 무슨 카드를 제작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한식하고 일식업소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 해서 이런 대형음식물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고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 그 다음에 예식장 주변에 있는 업소,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런 실천하는 업소를 저희가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음식점에 매주 나와서 점검하는 건 여기 소관이 아니죠.

음식업지구 자율지도원이 일단은 그 분들이 한 번 자율지도를 하면은 저희가 하는 위생점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걸로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위생과장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인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산도 절약할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어니 포스터니 달력이니 이런 것도 어차피 그쪽에서 나갑니다. 그죠?

네.

그럼 관과 민과 합동으로 나가면 더 싸고 돈도 안들잖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필요할때는 음식업지부 끌어들이고 필요없으면 또 내보내고. 그게 되지않잖아요. 이번에 결식아동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돕기를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그때는 또 음식업지부를 끌어들였습니다. 먼저 위생과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거기는 인정하지 않겠다고했어요. 관은 권위가 있고 직권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버릴 때 버리고 취할 때 취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민이 있음으로 해서 관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생과장님이 좀 시간을 내셔서 그런 민간단체들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싸주기 문제가 본 위원도 여러 식당을, 거의 집에서 밥을 먹지않고 식당을 많이 다니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잘 안싸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뭐 싸주기해서 뭐 실천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 원해도 안싸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에 사회국장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센터를 운영하세요. 안싸주면 고발할 수 있게 신고센터를 운영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돌아다녀도 그럼으로 해서 홍보하고 남동마당이니 각종 게시물에다 게시해서 만약에 고객께서 그것을 싸달라고 하는데 안싸주면 그걸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녀도 되잖아요.

반상회보라든가 남동마당이라든가 어떤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을 새로오신 우리 임과장님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여기 이거 누가 쓰셨어요? 메모.

제가 썼습니다.

국장님이 쓰셨어요? 환경관리청의 업무소관으로 구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환경관리청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동공단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법적인 지도단속은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에서 고발했거나 적발된 업소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환경관리청에서는 있습니까?

네, 거기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있습니까?

네.

이거 언제까지 자료수집돼요? (직원, 전화했다고 얘기함)

저희가 97, 98 행정처분대장을 해서,

결과까지 있으면 더 좋고. 내일아침까지 되겠습니까? (직원, 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함) 그러면은 이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올 예산을 책정하면서 스티커라는 예 산을 별도로 안세우고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 100만원인가 얼마가 인쇄물이 잡혀있는 걸로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업소에 퇴폐이발소라든가 또는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 붙여서 신고토록 하는 거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예산 보고가 없길래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은 300만원이 예산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앉아서 하는 업무는 하지 마시고 뛰십시오. 직접 뛰어서 만약에 정말 여자 담당계장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손님으로 가장해서 한 번 들어가보고 우리 위생과 남자직원들은 이발소에도 한 번 들어가보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정을 하셔서 꼭 명예회복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숙박 음식업소 화장실 전수조사 및 환경정비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됐죠?

네.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동구에 숙박업소가 몇 개소죠?

지금 현재 11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09개소입니다, 109개소. 일반음식점은 몇 개소죠?

4,348개소입니다.

4,361개소라고 여기 나와있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1월 31일자 보고서때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때는 좀 변동된 숫자를 여기다 계획서에다는 숫자를 늘렸습니다.

네, 이 업소건에 대해서 지난번 98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점검을 합니까, 안합니까. 숙박업소나 음식점, 일반음식점 위생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는 모든 도배, 장판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수시로 점검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대상,

이거는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저희 금년에 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거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는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추진계획에는 이 사항이 두 가지는 빠졌던 겁니다. 수족관수 위생관리하고 숙박업소 전수조사 및 환경정비는 이번에 제가 와서 새로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말이요, 99년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이거든요. 정비기간입니다.

네.

그 후로는 안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이런 점검은 말이죠, 1년 내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해도 못 다하는 걸 갖다가 여기보니까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 그랬는데 그 후로 점검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말이죠 조사나 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말로만 나갔다 하는게 아니라 무슨 근거자체를 둬야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사실 몇월 며칟날 어느 업소에 뭐가 지적이 되고 거기에 점검자가 누구며 그런 것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었으면 과태료 얼마, 영업정지면은 어느업소 어느 누가 영업정지 그런 근거자체를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갔습니다 근거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뭐 불법건축물 하다가 과태료 문 것 등등 그런 것이 근거자체 물론 있겠죠, 물론 적발해가지고 우리 자체는 집행부에 있겠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때는 그 모든 영수증 자료를 가지고 아주 싸가지고 오세요, 아주. 1년내 여러분들이 업무했던 것들 전부 가지고 오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몰라가지고 다시 가져오라 뭐해라 시간낭비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네.

그럼 지금 우리 국민 기본적 식품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중에 백 한 80개 종목으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특별 관리품목이 15개품목입니다. 예를들어서 콩나물, 면류, 도시락등등 있는데 이거는 누가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미생물에 오염이 됐나 혹은 대장균이 검출되나 그 다음에 살모넬라가 검출되나 포도상구균이 검출되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약사용을 했는가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나 해서 그 유통식품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려고 저희가 이거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전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품목들을 갖다가 우리 검사해가지고 적발된 품목 그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기재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 몇월 며칟날 콩나물,

꼭 우리 관내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식품이라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할 이런 계획입니다.

글쎄 외부는 외부대로 하고 우리 관내에서만 적발된 거를 그때그때 실시했던 품목들을 검사날짜라든가,

네,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업무보고때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그러한 첨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지난번 우리 98년도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7월 1일부로 취임을 해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 업무파악이 안돼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정도는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항을 세밀히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안받고 앞으로 행정감사에 지적을 안받도록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가 참 잘못된 거가 또 하나 있어서 지적하는데요, 우리 김영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추가가 됩니다마는, 67쪽 보니까 숙박음식업소 화장실 전수조사 및 환경정비 해놨어요. 쭉 내려가면 숙박업이라고 해놓고 객실내 노후된 도배.장판교체, 퇴폐우려시설 철거, 외부간판 정비, 노후화장실의 개보수 이렇게 돼있어요. 누가 해주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준다는 거에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동직원 하나 저희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인원이 모자랄때는 공공근로자를 하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 동에 나가서 이런 숙박업에 대해서 주로 큰 시설이겠죠. 선수단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업소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깨끗한 숙박업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배.장판교체 이런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아니죠, 숙박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선명령을 했을 때는 숙박업소에서 자체적으로다 개선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잘못된거에요, 이런 게. 네? 아니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네들이 시설이 노후해서 하고 안하고는 우리 구에서 봐서 여기는 적절치 못하니까 여기는 안된다 깨끗한 시설이 있는 옆에 있는 저 집으로 우리가 숙박을 정한다 이런 식은 될지언정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개선시켜 놓고 만약에 여기 숙박을 안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네?

하여튼,

아 하여튼이 어디있어요, 하여튼이라는 게.

숙박업소 업주는 깨끗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선수가 들어오든 임원이 들어오든 외래객이 들어오든 하여튼 깨끗한 시설을,

아니 그러면 강제성을 띤다는 얘기신데,

위생검사는,

그 업소 책임지고 숙박업소로 책임지고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약속을 해주든가 그렇게 돼야되는 거 아니에요.

숙박업소의 지정은 시에서 지정이 내려오겠죠,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

미리 저희가 선수단이 들어오고 외래방문객이 들어올만한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깨끗한 업소를 유지할려고 하는 이런 뜻에서,

아니 그러니까 유지할려는 차원의 생각은 좋은데 개인 사유재산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그거는요, 제가 보더래도 위생업소는 관의 지시를 받아서 위생적인 시설이라든가 식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명령한 적이 몇번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개선명령 내린 게, 숙박업소에 대해서. 위생과에 자료 있어요? 이 업소는 지저분하니까 벽지교체하고 장판교체하고 하는 그런 명령 내린적 있어요? (직원, 없다고 얘기함) 근데 왜 갑자기 이래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에요, 이게. 이거 잘못된 거에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보장을 해주고 당신네 숙박업소 지정해줄테니까 장판하고 벽지나 이런 시설보수를 해라 얘기하는 거하고 무조건 될지안될지도 모르면서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위생업소 영업장은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아무리 손님이 안들어온다 그래서 노후된 벽지라든가 장판을 교체를 안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명령내린 게 있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남동구청에서 이렇게 해라하고 명령 내린 게 있냐구요.

최근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업무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니네는 남동구청은 전라남북도 선수단을 맡아라 라든가 어떤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가 필요한지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깨끗하고 시설이 잘돼있는 그런 곳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점검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깨끗하고 아주 시설이 잘돼있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을 찾아오는 전국체전 선수단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라면은 받아들이겠는데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디가 될지도 모르면서 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제 얘기가 틀립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외부손님들 선수들뿐 아니고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인천을 찾는 분들이 어느 숙박업소 지정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아무 업소나 들어갈 수 있고 또 식당도 어느 식당이든 자기가 거리를 거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인천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반 우리가 음식업소나 숙박업소를 시설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그 업소로서 기본적으로 환경위생문제를 갖춰야 될 문제를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하는 사항이지 이걸 무슨 강제성으로 해서 업주에 부담이 안돼도 될 사항을 부담을 시키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체전을 원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우리 인천시민이 갈구하고 원하고 막 이랬던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관에서 주관을 해서 약속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체전이라는 건. 인천시가 지금 체전 운영할 여력이 있는 광역단체입니까? 운동장 하나 제대로 없는 데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정에서 지금 맡았다 이거에요. 좋습니다, 의도는 다 좋은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깨끗한 시설에서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갑자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런 구멍가게, 식당서부터 싹 다 이렇게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기네 식당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폭넓게,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러한 숙박업이고 식당이고 이런 데서 좀 그러한 깨끗하게 외부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홍보화차원으로 강력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논리적으로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지 여기처럼 무슨 도배, 장판교체 이거 강제아닙니까, 이게. 자기네 업소가 지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체를 하냐구, 무조건. 요즘같은 IMF에 숙박업이 뭐가 잘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좀 생각해서 업무진행을 어떤 강제적인 거 보다는 홍보차원으로 인천에서 지금 전국체전이 열리니까 좀 모든 업소에서는 이렇게 협조를 부탁한다 라는 식의 그런 업무방향을 잡아야지, 조그마한 구멍식당서부터 말이에요, 대형까지 전부 다가 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업무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모범업소 관계인데 이 모범업소로 한 번 지정이 되면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까.

저희 관내 모범업소가 지금현재 121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확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한으로 영업 끝날때까지 가는 겁니까.

행정처분이요 영업정지처분이상 처분받았을 때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모범업소가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지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121개 모범업소, 모범업소를 더 늘리신다는 것도 좋지만은 121개 모범업소를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잖아요. 모범업소에 대한. 뭐 지도단속을 덜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모범업소에 대한 기존의 모범업소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66쪽에 말이죠, 아까 김대진 간사께서 지적하신 수족관수 위생관리에 있어서 시설개선자금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까 이거 말씀하시다 흘려버렸는데 여기 명확한 답변을 좀 주세요.

융자입니다.

융자.

네.

융자를 40만원 할려고 융자를 해줍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는데. 얼마를 해줄 작정입니까, 업소당.

수족관수에 대한 자외선멸균기라든가 오존멸균기가 제가 가격을 대충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한 40만원 정도면은 설치할 수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치비용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보다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을 얼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없는 거에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은 도와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68쪽에 보면은 접객업소단속을 99년도 2월부터 주3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는 전부 일반음식점 뭐 해서 5,109군데 업소가 있는데 주3회 해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해서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고 그렇지않으면 넘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연간 한 업소에 한 번정도는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현재 저희가 대상업소를 간석동, 그 다음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유흥주점 76개소하고 단란주점 167개소, 일반음식점중에서도 유흥영업행위를 하는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문제점이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네.

근데 아까 김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영세한 업소들 정말 문을 닫으면 굶어죽을 정도의 업소들은 단속을 하고 그래도 커다랗게 호화판으로 하는 업소들은 단속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로 벌을 받아야될 업소는 벌을 받지않고 법을 어겼지만 그래도 평상적으로 인정이 가는 업소는 벌을 받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호할 식품업소를 꼭 허가를 해주고서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업소를 보호할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다 어떤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정말 어려운 데서 하는 업소는 될 수 있는 한 그 분들을 돕는 거 보다도 그 분들이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자제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래포구에 호객행위, 이거 빨리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1월달에 저희가 호객행위에 대해서 업소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식품위생 담당이 보고드렸듯이 45개 업소에 대한 허가난 업소하고 그 담에 거기서 나오지 않은 업소 7, 8개 해서 50한 대여섯 개 업소를 저희가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과징금없이 식품위생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이죠,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뿌리뽑도록.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너머짝에 월곶쪽에도 횟집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도대체 거기 호객행위 때문에 귀찮아서 못가겠다는 얘깁니다, 귀찮아서.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가 나느냐. 우리 남동구에 손님이 전부다 시흥시로 뺏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호객행위만큼은 빠른시일내에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7쪽에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8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과도한 단속을 하지마시라 그거로 인해 우리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분위기에서 모시자하는 홍보차원에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것이 매년 물론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지마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체전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과도한 단속이 되면은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수 있는 소지도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으니까 너무 과도한 단속을 피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 산업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팀 정광근 담당입니다. 중소기업지원팀 이광석 담당입니다. 공업가스관리팀 김양원 담당입니다. 농축수산관리팀 김순희 담당입니다. 공원조성팀 이석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본현황은 총정원 26명중 현재 현원 28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1월 27일자 발령사항으로 공업가스팀에 1명, 공원조성팀에 1명 과원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상정현황으로는 금융기관 113개소, 시장, 백화점 16개소, 담배소매인지정업소 1,018개소등이 있습니다. 공장현황은 남동공단지역에 2,747개업체, 일반지역에 233개업체와 무허가업체가 1,000여개 있습니다. 에너지분야로는 연료취급업소, 가스사용업소, 제조업소등 2,78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현황으로는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1,609가구 5,444명으로 남동구 총인구의 약 1%가 종사하고 있으며 논, 밭, 과수원등 농경지는 11,208㏊, 가축은 34,451마리, 선박은 249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가로연장 102.4㎞로 가로수는 25,491본이 있으며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모두 합쳐서 1,412㏊, 공원은 총 76개로 50개는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고 조성중인 공원이 3개, 미조성된 공원이 23개로 미조성된 공원은 도림택지개발지구와 장수.서창구획정리지구내, 2차 논현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곳입니다. 시설녹지는 24개소를 조성하거나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합동의 물가감시활동 강화 및 시민 동참분위기 확산으로 물가를 안정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는 지자체 개인서비스 54개품목,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37개 품목으로 91대 품목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913소의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월1회이상 업소를 관할하는 협회의 자율적 지도를 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을 지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을 공공근로자를 지정해서 3명을 활용해서 항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의 물가안정 노력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연4회 이상 개최하고 총 18개반의 공무원으로 합동지도반을 편성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2월 5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조정안을 심의를 하고 설날을 대비한 개인서비스용품과 성수품의 인상억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시중에 유통중인 공산품 및 계량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질서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을 총 연6회이상을 국립기술품질연구원, 또 시,군,구 합동으로 연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계량기 검사를 정기검사 1회 또 수시검사는 수시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검사의 대상 검사수는 2,670여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벼룩시장 운영입니다. IMF 구제금융시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건전소비정착과 자원절약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남동벼룩시장을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7, 8월과 동절기를 제외한 매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에 구청광장에서 남동벼룩시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99년도에는 관내 중소기업체 2, 3정도를 참여시키고 또한 남동구 결식아동돕기추진위원회의 참여를 유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남동구는 남동공단에 2,700여 업체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의 제1 규모로서 저희 남동구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있는 시책이 많을지라도 중요성을 저희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9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코자 합니다. 파견규모는 한 12개 업체내외로 파견지역은 당초에 말레이지아에서 말레이지아 현지사정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시기는 99년도 5월중으로 현지 무역상사의 판매상담 및 거래추진과 현지 시장조사 등을 활용내용으로 해서 사업비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상품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상해한국상품종합전시회와 동경주방용품박람회에 참여코자 합니다. 상해한국상품종합전시회는 참가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7일로 5일간 파견규모는 7개업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총 17개업체가 남동지원처와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지원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그 17개 업체중에서 저희가 코트라의 자문을 얻어서 중국 그 나라에 유리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를 확정해서 3월 23일부터 참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동경주방용품박람회는 날짜가 6월 23일부터 6월 29일 7일간으로 파견규모는 6, 7개 업체 내외로 해서 파견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박람회에도 5,5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출입관련 통.번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입에 따른 외국어 통.번역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중소업체에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등 회사소개서, 회사안내책자, 카다로그제작 이런 번역사업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1월 11일서부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1명이 이미 번역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3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에 대해서도 회사소개서라든지 이런 번역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지원사업으로 정보소식지를 월2회 15일과 30일 월2회 발행을 해서 남동공단을 비롯한 관내 중소기업체 3천여개소에 일괄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날 시험운행을 하고 1월 30일자로 창간호가 발행이 돼서 중소기업경영정보라는 이름으로 이지팩스를 통해서 저희 관내 기업체에 3천여개소에 이미 송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는 95년도부터 99년 올해는 4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98년까지 18억, 올해 4억해서 22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자수입이 2억4천여만원이 늘어서 지금현재 25억의 돈이 예치가 돼있는 상태로 매년 30여개 업체에 한 30억 정도의 중소기업체에 97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내에 소재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30억원정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융자조건은 우대금리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은행과 협약을 다시해서 우대금리는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강화는 구청 1층 현관에 70여 업체에 한 1,000여점의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출품 우수상품과 관내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반상회보 구정홍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남동마당에 8개 업체를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를 소개를 하고 또한 인터넷 홈페지에 상품소개 D-Base를 구축을 해서 인터넷 홍보를 3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상품박람회로 올해에도 99년 10월중에 남동구청의 광장에서 98년보다는 규모가 감소한 1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채용상담도 하고 기업생산품 홍보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그 다음에 상품판매등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에 참여업체를 선정을 해서 남동공단 참여업체 위주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스 및 에너지관리로서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및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월동기 취약지에 원활한 연탄공급으로 저소득 층생활안정을 도모코자 먼저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가스와 관련되는 제조업소, 시설등 총 2,644개소에 대해서 아래 중점점검사항을 연중 점검을 해서 가스안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조성을 99년도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93년서부터 조성된 기금 10억원에 대하여 지금 기금조성액이 14억7,600만원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마는, 이자가 4억7,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4억7,600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올해에도 도시가스시설융자지원을 가구당 3백만원이내에서 대출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주유소가 저희 관내에 47개소가 있고 일반석유판매소가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소와 일반판매업소에 대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사흘간 시와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할 예정이며 또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석유류의 품질과 정량판매 등을 검사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월동기 연료수급 안정대책으로 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 동절기에 연료를 많이쓰는 계절 저희 남동구에 연탄수급,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안정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특히 취약지 고지대에 저희가 구월3동, 간석1, 3동, 만수2, 3동 총 5개동의 고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수송비를 30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축.수산 육성지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업의 기계화,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농.축.수산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육묘 인공상토 공급으로 기계이양 모내기 육묘인공상토를 공급해서 농가의 노동력해소와 영농비를 절감코자 사업비 4억5백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관내 농가 310가구에 대해서 기계육묘 인공상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으로 신품종 벼보급종을 공급함으로서 단위생산량 증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40여만원을 사업비를 지원해서 1월 29일서부터 2월 10일까지 213농가에 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차분 4천키로가 이미 농가에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공급으로 산성토양인 논과 규산이 미달된 밭에 토양을 개량해서 식량작물증산과 품질향상도모를 위해서 사업비 1,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월 26일서부터 2월 5일 이거는 이미 312톤의 석회와 규산은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의 전답에 토지개량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병충해공동방제사업으로 관내벼재배면적 580㏊에 대해서 도열병, 문고병, 이화명충등 병충해 공동방제지원 농약비 9,24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공동방제 농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으로서 쥐로 인한 양곡손실을 방지하고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연2회 주택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 쥐약을 구입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사업입니다. WTO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므로서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금 저희 관내에 네 농가에 점적관수시설과 지중난방시설들을 지금 사업비 1,5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므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에 부모가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이하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자녀 11명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상추, 오이, 배, 올해는 포도작목반이 추가가 됐습니다. 4개 작목반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640여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하여 물류이동에 대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농산물 내용물과 표시사항을 일치로 신용, 공정거래 촉진하고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실시로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업비 375만원을 지원해서 소, 돼지, 개 등에 연 2회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치폐어선 처리사업으로 해안 항.포구에 소유불명으로 방치되어 해양환경오염 및 자연경관훼손, 또 다른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어선을 처리하고자 8천만원이 사업비를 들여서 98년도에 7척의 방치폐어선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남은 방치폐어선은 파악을 해서 99년도에는 우리 소래포구에 방치돼있는 어선이 한척도 없게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으로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노후어선을 대체건조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어업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700만원을 지원해서 배 세 척에 대해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말농장운영 확대추진입니다.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주말농장을 활성화시켜 주말농장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주말농장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개인의 주말농장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또한 구에서는 국공유지 및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분양코자 합니다. 이 주말농장은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조성에 대한 사업시기는 99년 1월서부터 4월까지로 지금 나와있는 물량은 총 12개소에 11,945평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5평에서 10평 단위로 나눠서 4월까지 농장을 조성해서 희망농가에 분양을 해서 저희 남동구에서 주말농장이 확대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직원화합을 위한 주말농장 조성운영으로 남동구 수산동 423번지에 520평의 유휴지를 저희가 주말농장으로 조성을 해서 남동구청 각 실.과.소별로 자율경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로서 구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여가생활의 증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의 공원조성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1에서 5지구가 92년서부터 2001년까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투자실적으로서는 92년서부터 98년까지 토지보상이 45,874㎡, 또 지장물 보상이 115동해서 109억6천만원의 비용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 표는 올해 시에서 100억을 지원해주고 98년도 말에 20억1,500만원이 명시이월된 총 120억1,500만원으로 중앙공원내 3지구와 4지구의 지장물과 토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공원 3.4지구에 토지 및 지장물 현황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20억1,500만원으로 토지보상을 9,578㎡하고 지장물보상은 249동에 대해서 보상하며 또한 그동안 98년도에 115동의 지장물 보상과 99년도에 예정된 249동의 지장물을 철거코자 예산을 표기해 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시설물 유지관리로서 공원녹지 조경시설물관리,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로 2억4,8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와 만수수영장 정비공사등 저희 공원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구민들이 공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목식재사업으로서 2002년 월드컵 및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만수6동 고속도로진입로 법면녹화공사외 6개 공사 3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5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목식재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로 저희 관내에 가로수 1,000주에 대해서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99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녹지시설물 정비공사로 관내일원 녹지시설물 정비공사에 사업개요는 남촌동 회화나무 한그루와 은행나무 한그루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 구월1동 전자울에 회화나무 한 그루에 대한 보수안내판을 교체하고 구월1동 전자 회화나무에 휀스 20m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천만원을 들여서 6월 1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꽃식재사업으로는 1,25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일원 녹지대에 꽃을 3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꽃을 식재할 예정이며 만수로 야생초화거리 확대조성은 구청 4거리부터 시청 4거리까지의 구간에는 이미 야생초화의 거리가 이미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4거리부터 남구 경계인 구월주유소 앞에 화단이 지금 민둥화단으로 방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야생초화거리를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태호가든4거리에서 안기부청사까지의 구산로에 양쪽 도로양쪽에 코스모스길을 조성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산림보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산림면적이 1,412㏊가 있습니다. 산불에 의한 산림훼손이 95%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이 전적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의 과학화, 진화작업의 현대화로 산불에 의한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150일간 구청에는 산업경제과, 동에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10개동이 상황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진화대조직을 보강해서 산불발생시에는 초동진화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 예방위주의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99년 1월 7일자 남동구보에 입산통제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186필지에 509㏊ 임야에 입산통제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에는 16개소에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자 27명이 산에 투입돼서 산지정화를 해서 산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79쪽에 해외상품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해에 3월 23일날부터 3월 27일 5일간 참가하는 걸로 돼있고 그 다음에 동경주방용품박람회에 또 6개 업체가 6월 23일서부터 29일 7일간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 파견규모가 7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상해 참가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한국상품종합전시회 참가라고 했는데 이건 품목이 뭐뭐 됩니까. 그 밑에는 보면은 주방용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해에는 어느 일정한 품목이 아니구요, 코트라에서 한국상품을 상해백화점에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업체 이런 계통의 물품이 아니고 한국에서 참가하는 업체는,

그럼 여기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 남동구에 업체가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7개업체구요, 전국에서 54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건 7개 업체인데 7개 업체만큼은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완제품도 있고 부속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가업체가 7개 업체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는데요, 덕창기계 같은 데는 자동차 부속,

지난번에 해외개척단에 제가 한 번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몇 개 업체가 부품업체가 갔는데 부품업체는 대화가 되지를 않더라구요. 완제품을 가지고 가서 아 이상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화가 되지 그 일부 부품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거는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행사를 마련해준 코트라에 우리 업체 17개 업체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중에서 중국 현지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해서 7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엄정히 선정해 주시는 게,

네, 거기서 통보가 상중하로 왔는데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동경주방용품박람회는 주방기구업체들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6개 업체나 됩니까, 이 주방기기 만드는 데가?

이것이 부스를 저희가 할애를 받는데요, 한 6, 7개 업체가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계획이 또 있죠?

네.

이거 해마다 하는 연중행사인데 지난번 본회의때도 이 얘기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먹거리장터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 단체로 이렇게 영입을 하다보니까 적지않은 소란스러운 점도 있고 또 단체별로 갈등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단체를 하지말고 좀 조촐하게, 여기보면 계획에는 먹거리장터는 없는데 농산물직거래장터만 있고. 이런 거는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토양개량제공급에 그 너머 페이지에 보면은 벌써 사업을 실시했네요.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네.

우리 농가가 모두 몇 가구나 되죠?

농가가요, 911가구입니다.

그러면 개량제를 보급하는데 어떻게 그냥 911가구 무자격으로 그냥 땅 면적에 의해서 할당하는 겁니까?

이거는 각 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직원화합을 위한 주말농장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우리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여기에 520평을 조성하는데 예산은 전혀 안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그위에 400만원이 지금 주말농장으로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아 그 위에 세부추진계획에 예산편성 돼있는 거 약 400만원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리고 장수동 168번지외 11개 업소라 그랬는데 11개 업소 조성을 하는데 400만원 정도 예산밖에 안듭니까?

11개 업소가 저희가 다 조성하는 게 아니구요, 이 주말농장을 저희가 조성하는 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수산동에 주말농장할 적에는 뭐 간단한 농기구, 삽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이런 농기구도 사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1개 장소인데,

11개 장소인데 개인이 하는 것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분양알선을 해주는 차원에서 물량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녹지시설물에 대해서요 구월1동 전자울마을이죠, 거기. 회화나무요, 그 휀스를 하신다 그랬죠.

네.

근데 그 회화나무는 휀스가 전에 있었어요. 시보호물이라 휀스를 해놨었는데 철로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가다보니까 녹이 나서 지금 제거를 했죠.

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스텐같은 걸로 하면은,

예산은 천만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업비요. 사업비가 천만원입니다. 글쎄 천만원인데 가능하다면은 옛날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파이프라 그러죠, 쇠 파이프. 이걸로 하다보니까 녹이 슬어서 아주 흉물스럽고 그래서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좀 이왕 하는 거니까 좀 반 영구적인 스텐 같은 걸로 하면 영구적으로 오래가지 않겠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81쪽에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9년도에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우리 남동구에 얼만큼 설치한다 물량을 끌어온다 이런 것이 기재가 안돼있네요.

네, 그거는 지금 공급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공급관. 도시가스회사가 매설하는 공급관인데요, 3월 30일까지 저희 구와 협의를 해서 물량을 확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량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여기 나와있지 않네요. 그래서 올 금년도에 얼마정도 우리가 공급관을 끌어올 예상입니까?

그거는 아직 물량은 지금 저희하고 도시가스 회사가 협의한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문을 물량을 가지고 올려면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서가 옵니까, 우리가 요구합니까, 구에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시에 지금 5개년 계획을 제출한 거에 보면은 저희 남동구에 99년도에 계획이 2.7㎞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마 도시가스설치기금으로 또 45억인데 아마 2배수로 협약을 맺어서 80억 예산범위내에서 각 구에 추가물량을 내려줄 걸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합하면은 한 3㎞이상이 되는데 그 3㎞ 전체 물량으로 어느 동에 몇 m를 깔고 이런 거는 결정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이상의 물량이 저희 99년도에 저희 관내에 공급관으로 설치 매설할 그런 계획인 거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주로 아직 도시가스 때문에 애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지난번 98년동안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가지고 가스신청까지 해놓고 가스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스공급에 대해서 애로가 많아서제가 그 문제를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업자가 가스를 설치해준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융자를 3백 얼만가 백 얼만가 받은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건 구에서 시설자금을 각 가정에 3백만원 융자를 해준겁니다.

네, 이거 97년도엔가 융자를 받아놨더라구요,주민들이. 받아놓고 회사에다가 빨리 시설해달라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는 도시가스에다 요구를 하니까 도시가스에서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과 본 위원이 도시가스회사를 갔더니 역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융자를 97년도에 주민들이 많이 받아놓고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을려면은 도시가스 공급관이 우리 지역에 매설이 되나 안되나를 구나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융자를 얻어서 자기 가정에 도시가스시설을 해야되는데 업자들의 말만 믿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저희가 어떤 가령해서 사전공사를 한 업체는 인정을 안하겠다 그래서 그 수탁업체를 지금 제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근데 100% 지금 제재가 안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피해자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줄 때 어느 건물을 지었을 때 도시가스 배선을 설치하느냐 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 했을 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97년도에 주민들이 다 건축업자가 한다 해가지고 융자를 미리 받아놓고 지금 이분들 이자만 지금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난 우리가 97, 98 경험을 봐가지고 앞으로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남동구 관내 99년도에 많은 가스배관 물량을 끌어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신 걸로 봐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가동율이 71.3%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1월초에 청장님이 남동공단을 순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남동지원처나 경영자협의회에서 작년 여름에는 뭐 공동묘지 같았다 그런데 올 초에는 확실히 달라졌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관계자의 말도 들었습니다.

가동율이 최저로 내려갔을 때는 몇 %까지 내려갔었어요?

58%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3쪽에 말이죠, 기계 인공상토 이게 지금 구비 100% 4,057만2천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한포대당 이게 얼마씩 보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100% 다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50%지원을,

50%죠.

네.

구비 100%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 50%.

네.

그다음에 벼 종자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벼종자도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241만8천원이면 한포대당 얼마씩 보조되는 겁니까, 이게.

본인부담이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농협에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20%,

본인이 20% 가지고 이게 241만8천원가지고 523포. 이거 한포대당 얼마죠, 정부 가격이, 20㎏기준해서. 이게 구에서 하는 게 20% 정도 될 걸로다 보는데요, 이게.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이게 523포를 갖다 241만원이면 이게 시비 50% 구비 50% 이래서 나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아마 한 20% 정도가 아마 보조가 되는 걸 거에요, 아마 이게.

그거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아까 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양개량제는 이거 전면 100%입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데 보면 아마 이게 통장들이 농가에 공급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또 한가지는 경지면적은 무조건 보지도않고 신청자에 따라서 그냥 막 지원을 하는 수가 있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경지면적도 비례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말이죠, 도시녹화사업에 보면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서창동 진입로변 녹지대조성 해송외 3종 2,051주를 4천만원이죠.

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어디다 심는 겁니까. 가로수?

아뇨, 서창동 들어가는 길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을 해가지구요, 도로와 도로사이에 나대지로 나와있는 곳 있습니다.

도로와 도로사이라뇨. 어디에요.

하천둑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거,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세요.

입구아니에요, 저기.

네, 입구입니다.

아 기존 도로 하천둑에 있는 기존도로하고 새로 난 사이에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하겠다,

네.

근데 이게 뭐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서창동 가로수 도로에 말이죠 새로 장수중로에 가로수가 빠져있더라구요, 가로수가.

그 문제는 시에서 심을 겁니다, 건설공사, 도로공사하는 부서에서.

한 부서더라도 사회산업국장님이 좀 챙겨서 나무관계니까 좀 측면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김영조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동이나 구에 물어보고 하라 그러셨는데 그것도 안하고 과거에 융자를 막 해가지고 가스 못놓고 돈은 융자는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영조 위원님 말씀이.

98년도부터는 저희가 도로공급관이 안들어간 곳은요, 융자를 안해줬습니다. 9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안일어나겠죠.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건설과,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6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7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실업대책상황담당 유지상 청소행정담당 최인수 식품위생담당 곽영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