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정기회를 마치고 두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묘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욱 분발하여 새롭고 알찬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여 보람있고 뜻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이나 기획감사실 행사관계로 인하여 먼저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문화공보실장 이중량입니다. 98년도 12월 31일자로 청소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구정홍보담당입니다. 이두형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유진호 문화예술지원담당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3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지방일간지 12개사에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유형 14점, 무형 1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가천문화재단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는 유형 1점, 무형 1점 기념물 3점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6개 단체로써 남동구체육회, 남동구 문화예술회,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되는 단체는 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외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체육시설 및 업체는 총 517개소로써 공공체육시설 36개소 체육시설업이 48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련 시설업은 680개소로써 음반및비디오물유통업 584개소외 유기장업, 여행업등이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마당은 남동구의 구정소식지로써 정착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와 구민들이 알아야할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자치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 6회 발간할 계획이고 16절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6쪽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회 12만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앞으로 남동마당은 참신한 변화를 해서 편집과 구성으로 더욱 좋은 책으로 만들겠으며 구정시책을 남동뉴스에 행정사항 홍보를 남동게시판에 싣겠습니다. 또한 구정을 현실 위주로 피부에 와닿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주부기자로 하여금 생생한 지역소식을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구민을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위한 우리구의 지난해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VTR로 제작을 해서 널리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제목을 살기좋은 남동 구민과 함께 열어갑니다로 일단은 선정을 했는데 다각적으로 제목을 검토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일정을 잡았지만 가급적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영시간은 15분 내지 20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제작방향을 우리 구의 발전방향 풍요로운 살기좋은 남동구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구민에게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제작하는 기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집중도와 인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리포터와 안내자가 각종 시책을 관련된 장소에서 상황에 따라서 연출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지역구민 홍보 및 동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축제행사를 개발하고 문화예술인 및 동호인에 대한 창작 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고 구민들이 쉽게 문화 향수를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순수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첫째 문화예술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여덟 번째인 남동구 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를 구민의 날 겸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 작품은 그림, 서예, 조각, 사진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 문화의달 행사의 일환으로써 제7회 남동구민 그림 서예 글짓기 대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에 달라진 사항은 일반부를 신설해서 계층의 다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제5회 인천시민 합창경연대회 참가를 관내 우수 합창단 1개팀을 선정을 해서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문예교실을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에 문예창작, 서예, 미술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인제 구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동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분야를 우리가 찾아서 확대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종합문예지인 만월산 제6호는 인천시에서 우리 구만 발행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발행하는 좋은 잡지가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시, 소설, 수필외에 우리 구에서 문예행사시에 우수한 작품을 전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활동의 활력화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 및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사업으로써 대형건축물 10,000㎡이상 신축시에는 공연장등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대형백화점등에 향토예술인 작품을 걸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순수 민간문예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관광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생태공원등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으며 또한 건전한 관광사업 정착을 유도 하기 위해서 관내 16개 여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보호육성으로써 추진방침으로써는 지방문화재 관리체제 확립과 내고장 뿌리찾기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첫째 문화재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로써는 장수동 은행나무와 논현포대등 2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 보수 및 주변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면에 있어서는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다섯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인근 부지를 조사해서 공원화 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문화 보급으로써 우리 구의 유일한 향토지인 내고향 남동을 증판토록 하겠습니다. 내고향 남동은 남동구의 역사와 향토사가 담긴 유일한 향토지로써 91년도에 발간된 책자로써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문화 모체의 건전한 정착이 되겠습니다. 주민 또는 청소년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대중모체인 음반 비디오물, 출판물의 건전한 보급과 유통질서 확립으로써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건전프로그램 보급 및 환경개선으로써 건전음반 및 비디오 보급을 위해서 남동구영상음반협회와 협조를 해서 생활교육 및 교육용 비디오물 자료수집을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연소자용 성인용을 분리 진열 하는 방법과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으며 선정적인 썬팅 및 포스터 부착을 억제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저질 외래문화 추방을 위해서 폭력퇴폐물 퇴치운동을 위해서는 정기교육을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체 548개소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신고센터 설치와 불법비디오물 교환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연중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장 영업자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를 해서 건강하고 밝은 사회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체육진흥 기반정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활동의 기회제공 및 동기부여 사업으로써 적극 추진해서 여가시간에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건강과 체력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만수복개천 하류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273평에 농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미니축구장 1면 그외 부대시설인 파고라, 평의자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 4월 27일날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산책로 및 등산로 개발은 학교체육시설인 문일여자고등학교에 배드민턴장 5개면을 설치하고 만월산과 철마산에 산책로와 등산로를 개발토록 하고 미니축구장 1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및 보강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36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수시로 보수하고 정비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95년서부터 97년간 3년간에 5억을 조성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경기특정금전신탁에 3억2,000만원 한국투자신탁에 2억2,000만원 예치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재원은 이자수입금 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청 운동경기부에 우수선수 유치 및 지원에 활용하고 관내 학교운동경기부 활동에 지원하고 동네 소규모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남동구 체육진흥기금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생활체육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남동공단 2호 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10개 종목으로서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하에서 각동을 단체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5월중에 개최를 해서 여기서 선발된 선수는 인천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를 하고 거기서 우수선수로 발탁되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범구민 건강걷기대회는 7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와 결부시켜서 4월중에 개최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운영 및 동호인 조직육성이 되겠습니다. 아침맞이 생활체육광장은 4월서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에어로빅 기체조등 2개 종목에 대해서 지역여건 주민 참여도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무료교실은 노인건강체조교실외 14개 교실로써 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절별 계층별 안배를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이 사업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으로써 동호인 조직 육성으로써 우리가 2월달까지 활동 동호인을 파악해서 3월중에는 동호인별로 대표자 회의를 해서 동호인간에 친선 교류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선경기를 유도를 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각종 친선경기시에 장소 또는 장비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체육주간 행사실시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으로써 남동구육상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 하계전지훈련해서 5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은 경남 고성에서 한달간 실시해서 2월 3일날 마쳤습니다. 각종 대회시 선전 장려금 및 입상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인천 전국체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언제 여기 발령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에?

98년 12월 31일자입니다.

12월 30이요, 31일이요?

31일자입니다.

31일자요?

네.

남동마당은 금년에 몇회 발간됩니까?

6회 발간 예정입니다.

네, 6회 발간된다고 돼있는데 그럼 금년도에 남동마당을 언제 입찰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입찰날짜는 제가 모르고요 저희는 계약의뢰를 남동마당을 12월 28일날 해당 부서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네, 28일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2월 29일날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가 싸인 여기 해서 넘긴 것이 12월 29일입니다, 뭐 28일이나 29일이나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몇회로 계약돼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계약은 5회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6회로 지금 보고했는데 왜 그럼 5회로 돼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 1회 발간시에 3,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예산에 맞춰서 일단 5회로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지금 6회를 발행한다고 그러고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는 5회를 발행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어느쪽 그러면 문화공보실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상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조건 대고 그러면 추경에 예를들어서 2억에다 예를들어 2억7,000이 모자라면은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오면은 다 그런식으로 일을 하면 됩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단가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1억7,000만원에서 6회를 발간을 할 그런 계획을 우리는 작년에 예산상에 올렸는데 계약 과정에서 단가 조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은 어디하고 돼있는지, 아니 그러면요 요번에 1월달에 남동마당이 발간됐죠?

네, 됐습니다.

언제 납품을 받았습니까?

납품 받은게 23일, 24일 검수를 했습니다.

23일하고 24일이요?

네.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극동기획입니다.

극동기획이죠, 그러면은 이 극동기획에다가 그러면은 원고를 언제 넘겨줬었습니까?

남동마당이 발간하는데는 한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1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정도 보고해서 연초에 줬습니다.

연초에 어디다가 줬습니까?

극동기획에 줬습니다.

극동기획에 줬죠?

네.

그러면 극동기획하고 계약이 안돼있는 상태에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약팀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 조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되고 계약은 안됐지만은 단가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약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고를 그쪽에다 줬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되죠. 지금 계약이 며칟날 돼있냐 하면 1월 22일날 계약이 돼있어요. 1월 22일날 계약이 돼있는데 원고를 1월초에 줬다 그러면은 극동기획을 누가 내정했습니까?

정한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당하게 지금 과정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는 12월 28일날 계약의뢰를 하고 또 남동마당 발간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약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고를 준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업체는 누가 선정을,

업체는,

극동기획에 줬다는 것은 사전에 업체가 내정이 돼있으니까 주지, 주지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줄 수 있습니까 원고를.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경영재정과에서 선정했습니까?

경영재정과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그쪽에다 주라 그래갖고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줬습니까?

네, 네 그런 과정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김린담당께서 말씀할때는 제가 저한테 답변할때는 남동구의 업체 네군데를 추천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남동구에 있는 업체, 동양, 대원, 극동, 동아 이렇게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네군데를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장하고 김린 담당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추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는 1월 4일날서부터 이제 직무를 했기 때문에 추천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김린씨가 그러면, 확실히 요거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결정을 한건지 경영재정과에서 결정한 거지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1억6,830만원을 수의계약했어요. 사전에 계약일이 1월 22일날 계약하고 원고는 1월초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어야지 당연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재는 확실히 파악하고자 위원장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계속 남동마당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지않고 경영재정과에서 한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문화공보실에서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고를 정확히 며칟날 줬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1월 8일날 줬습니다.

1월 8일날이요. 그리고 검수는 1월 23일 하고 24일날 했다는 얘기죠?

네.

검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검수는 해당부서에서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12만부를 다,

네.

검수할라 그러면 부수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부수 다 확인하고요.

문화공보실에서 12만부를 다 확인했다, 이틀간에?

네.

그러면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금액관계로 5회로 지금 발간이 확정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6회인데 5회로다 계약을 경영재정과에서 금액관계 때문에 지금 5회로 돼 있는데 1억6,83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1억6,800 가지고 충분히 6회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도 업체에 충분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5회로 발간 됐는데 이것을 경영재정과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6회로 해달라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추경을 얘기 한다든가 이런거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한다는 것은 본인 소신대로 잘못돼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사전에 계약도 전에 지금 원고가 나갔고 그 금액갖고도 공개입찰로 하면은 충분히 6회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6,830만원에서 20%이상을 다운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공보실 김린 담당도 또는 경영재정과의 계약지출담당도 인정은 다해요. 인정이 됐는데 6회 갖고 할 수 있는거를 5회로 돼있는데 잘못 됐으면은 문화공보실장 소신껏 그러면 6회로 다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약 자체가 어떻게 단가라든지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린 담당이나 경영재정과의 계약지출담당이 충분히 20%, 본위원도 확인한 바로는 20%이상 절감할 수 있고 공개입찰 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6회가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신있게 김 위원님 말씀대로 6회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발언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경영재정과에다가 다시 계약을 해달라는 그런 문서를 띄울수 있는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 관계를 따져봐가지고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추경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1억7천 잡혀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다시 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계는 내일 경영재정과장께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49쪽에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에서 기금조성액이 5억이 입금돼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99년도 운용재원은 이자수익금이 약 4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하셨죠?

네.

지금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3억2천만원이 지금 예치돼 있다고 보고하셨죠?

네.

지금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지금 받을 수 없는 형편인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하고 구하고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있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인데 지금 여기는 3억2천만원 이자가 전혀 안나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8천밖에 나머지 금액이 1억8천 아닙니까?

이자수익을 저희가 9,600만원으로 보고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서 들어오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9,6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자가 4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자수익금 4천만원 범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금전신탁을 여기다 맡기게 된 배경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문화공보실장 돈이라든가 본인 돈이라면은 이런데 이렇게 위험하게 뭡니까 약관을 보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에는 원금보전이 안된다고 분명히 명기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98년도 3월 18일날 예치됐습니다.

네, 3월 18일이죠. 3월 18일이면 경기은행이 퇴출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 보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12월달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실 은행은 가차없이 퇴출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3월 18일 경기은행이 퇴출된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3억2천만원이란 돈을 맡겼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개인 돈이라면은 은행이 퇴출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개인 돈이라면은 맡기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개인 돈이라면 맡겼겠어요, 안 맡겼겠어요? 안 맡겼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전자에 제가 발언한 남동마당도 마찬가지에요, 내 돈이 아니니까 대충 커미션이나 주면 받아 먹고 내 돈이 아니니까 대충 쓰자 이런 식밖에 더 되는거냐구요. 지금 이게 3억2천만원 3월 18일날 퇴출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사이에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고가 잘못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그런 기금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5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해서 남동구 육상 경기부 운영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동계 훈련이 30일간 이라고 했죠?

네.

경남 고성에서 했다고 그랬죠?

네.

가 보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인천하고 온도차이가 어느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도차이가 많이 나고요, 기후조건이 동절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장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온도차이가 어느정도 난다고 추정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겨울 내내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온도차이가 굉장히 추울 때 갔는데도 춥지 않았습니다. 온도차이는 몇도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추정치를 얘기를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 고성 어디로 했습니까? 어떤 산을 골라서 한 겁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위치가?

산인데요 거기가 국가대표, 태릉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도 국민학교 4학년부터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상선수로 제가 인천에 오게 된 배경이 육상선수 특기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실장님이 가서 봤을 때 과연 동계훈련을 여기서 해야만이 경기 향상이 된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습니까?

네.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계하고 하계 합쳐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요?

네. 그런데 본위원도 운동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동계전지훈련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렇게 따뜻한 괌이나 싸이판이나 이런데 가서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가서 동계훈련 정도, 우리가 지금 남동구 육상부가 존재해야 되느냐 또는 폐쇄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판국에 지금 동계훈련, 하계훈련, 하계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작년같은 경우요. 작년에는 태백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동계훈련, 하계훈련을 본위원이 생각되기로 본위원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거에요. 동계훈련, 하계훈련 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충분히 여기서도 여기서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서 물론 뭐 분위기도 쇄신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 남동구가 이 육상경기부를 이끌어 가는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동계훈련, 하계훈련 할 입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훈련장 방문 격려라고 해서 남동구 체육회 소요예산이 8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번에 경남 고성에 누구누구 갔습니까?

체육회 이사하고,

이사 몇 명입니까?

이사 아홉명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직원 몇 명 갔습니까?

저하고 담당, 직원 1명,

3명이요?

네.

구청장님은요?

구청장님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구청장 이렇게 해야지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청장님 뭐 보호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소요경비는 체육회 이사가 부담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했다.

저희는 관행적으로 여비를 뽑아서 갔습니다.

여비를 얼마, 소요예산 예를 들어서 여비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금방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럼 이 800만원은 뭡니까, 체육회에 우리가 보조하는 것 중에서 800만원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35만원밖에.

800만원은 숙박비라든지 선수들이 거기 갔을 때 숙박비라든지,

훈련장 방문 격려 남동구 체육회 밑에 소요예산 800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어본거 아닙니까?

요건 숙박비입니다. 선수들 숙박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가서 격려하고 1박 자고 오셨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저는 굳이 모르겠어요, 비용을 체육회에서 댔다고 그러는데 얼마 저희 저거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필요없는 이런 동계, 하계 전지훈련 한다든가 방문한다 그래서 비용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남동구 육상부가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사실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전국대회 나가서 1, 2등 한번 하고 이런 것 갖고서 정책적으로 각 구별로 하라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마지못해서 하는거라면 모르지만 이건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남동구 육상경기부가 유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각 구별로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됐으면은 더 잘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자선수가 몇 명 입니까?

전부 선수는 여자입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남자 선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자 선수 물어본게 아니고 몇 명이냐고 물어 봤잖아요?

선수 5명입니다,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명이요, 그다음에 코치는 선수겸 코치를 하죠, 감독 하나, 그래서 총 7명입니까?

네, 총 7명입니다, 조리사까지 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아시안게임에 나간 선수 있죠?

원반이 박경희라고 원반 던지는 선수가 아시아 대회에 나갔습니다.

몇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할께요 4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보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더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관심이 좀 너무, 육상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듯이 진짜 거의 명맥상으로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원반이라든가 지금 비인기종목 쉽게 얘기해서 남이 안하는 종목을 해서 등수 안에 들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동구의 마크를 달고 뛸수 있는 마라톤이라든가 여자 선수일지라도 마라톤이라든가 중장거리, 단거리 이런 광고효과가 있는데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전국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저거할 때 우리 남동구 선수가 뛰는걸 TV라든가 이런거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러한 거금을 들여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야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광고효과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인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그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사기업에서는 사실상 솔직히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광고효과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저희도 물론 국가 체육발전 그런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동구청이 그래도 있다 뭐 익산시청 핸드볼이라든가 이런거는 많이 TV나 이런데서 보셨죠? 전혀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텔레비젼에서 봤을 때 핸드볼이라든가 익산시청, 옛날에 인천시청도 있었고 우리도 어떤 자부심을 갖죠. 우리도 응원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육상이라도 원반이라든가 무슨 어디 비인기종목만 하다보니까 광고효과가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쪽에서 좀 전향적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선수 1명을 더 보강할 계획인데 선수는 중장거리 선수로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문화공보실장께 다시한번 질의 하고 싶어요. 그런 선수들을 왜 스카웃 못하는 겁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유능한 선수를 데려올려면 돈을 줘야 되겠죠?

네.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남동구청에서도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등학교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스카웃하기 보다는 고등학교때 좀 못하더라도 마라톤에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꼴찌를 했다손치더라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고 이 선수를 데려다가 잘 키우면은 대성할 수 있다 재목을 스카웃트 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육상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자문이나 이런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본위원도 적극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문화공보실장도 좀 관심을 가지고 육상부 숙소에 가서도 격려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퇴직금도 없는거 알고 계시죠?

네, 앞으로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적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조금 중복되더라도 좀 얘기좀 해주시고요. 공공체육시설 설치하는데도 문일여자고등학교가 있네요, 48쪽에. 어떤거 어떤거 설치,

문일여자 고등학교는 배드민턴장 5개면을,

네?

문일여자 고등학교는 배드민턴장 5개면을 설치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하는거는 전제조건이 있죠? 운동장 개방이 전제가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방이 언제 개방이 토요일, 일요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시간도 포함되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아침에는 개방이 되고 애들이 하교하고 난 다음에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체육시설할 때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개방 안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래요, 문일이 아니라.

그거는 개방이 교육부에서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안하는데도 있어요.

저도 아침에 매일 학교가서 운동을 하는데 안되는데 있으면 저희가 그 학교에 통보를 해서 개방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 두사람이 들어가서 아침에 저기하는 거는 아니고 개방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아침에 조기회도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고 이래야 개방 아니에요? 교문 열려있는데 들어가는거 그런거 얘기하는거 아니거든요. 조기회가 아침에 수업시간을 피해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게 개방 아닙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게 개방이 아니라.

폭 넓게는 개방은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거거든요 조기회나 어떤 단체들이 가가지고 수업시간하고 관계없을 때 쓰겠다고 그러는데도 개방이 안되는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저희가 시설을 하여튼 개방의 조건을 분명히 달아서 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달아서 하냐구요?

네.

그러면 거기서 교장이 공문으로 갖고 오는거 있습니까?

그런건 없고 우리가 할 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사항으로,

구두로 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합니까? 그것 지금 보여주세요. (직원 서류보여줌) 됐고요, 49쪽 맨 위에 있는거 있죠, 체육진흥기금 효율적인 운영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없애버리세요 지금 아직 이거 여기 업무보고에 사실 올라올만한 사항이 안되고 기금운용심사위원회설치 이거 말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한미은행하고 특정금전신탁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거는 사실 이번 업무보고에 올린거 자체가 성급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이 자원을 갖다 이용을 할 수 없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먼저 해결되는게 우선 과제 아닙니까? 지금 해결할라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이 돼야지만 결론이 나야지만 그 돈 갖고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은 많이 아시는 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가 한국투자신탁에서 이자 들어오는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더 적잖아요. 지금 체육회 기금은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는 돈이 더 많잖아요.

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의 많은 부분이 묶여있는데 묶여있고 지금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금운영심사위원회 이런것조차도 일단 전부 보류하시라고요. 그게 끝나야지만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야지만 이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지요.

네,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안하면은 전체가 빵구가 나요. 전체가 일이 하다가 빵구가 나면 골치 아프고 빵구가 난 상태라고 그러면은 대책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한다는게 시기상조라고 지금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연중 해가지고 10개 종목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 소요예산 2억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2천만원, 2천만원 죄송합니다. 2천만원인데 요거 10개 단체에 공히 안분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2천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 보조원칙은 지금 세워놓고 계십니까?

요건 종목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가능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해줄 수 있는거냐 또 요거는 안되는 거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주는거지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거는 아닙니다.

그거 알아요, 아는데 안분한다고 10개 단체를 안분한다고 그러면 200만원씩 아닙니까? 쉽게 안분한다고 할 경우에.

네, 네.

작년에 이거 지원한거 보면은 각 단체마다 들쑥날쑥이고 막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특히 회원이 별로 없는데는 더 많이 지원됐거든요. 특히 어떤데가 그러냐면 볼링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거기는 지원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원 원칙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호인 숫자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참가하는 팀 숫자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답변하는게 아니라 누가 저기 좀 많이 해줘라 해서 해주는거 아니죠. 실장님이 야 A라는 단체 더 많이 해줘라 이래가지고 해주는건 또 아니잖아요?

요새는 그런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원칙은,

저희가 동호인 숫자라든지 또 참가팀이라든지 대회 규모라든지 그런걸 감안을 해서 지원하는 원칙을 수렴을 해서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지금 실제로 작년처럼 지원이 되면은 불만이 엄청 많아질 거라구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규모라든지 동호회 숫자대로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게 지원된게 작년걸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를 갖다 하면 말이 안돼요. 원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작년에 잘못된걸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합당한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호인 인구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어떤 가중치를 둬야 되는게 원칙이지만 가중치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구에서 동호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동호인이라는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거에요 그게.

업무보고때 제가 2월달까지 동호인을 전수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규모를 파악하고 또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규모라든지 이런데에서 원칙을 정해서 나름대로,

네, 알았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잘 좀 해주시고, 원칙적으로 구청장기라는게 많으면 안돼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없앱시다 좀. 매 게임에다 구청장기 이런거 하지 말고요 그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인제 그쪽 집행부 문제이지만 구청장기라는게 구청장기 무슨 대회 계속 현수막 걸리면 그건데 옛날부터 누누이 그랬거든요. 그거 많은게 좋은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권위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나타내는 표현중의 하나가 그거에요, 무슨 장. 차라리 자기네들 회장이 낫지 구청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업무하는데 참조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0쪽 맨위에 보면 아침맞이 생활체육 광장한다고 그랬는데 4월부터 10월까지요 요 장소는 작년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늘었거나 줄은데 있어요?

작년에 6개소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할 장소는 저희가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작년에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에서 장소 선정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논현고잔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남동공단출장소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담당 한영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담당 박은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업애로지원담당 안화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설건축담당 강희석 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남동공단 가동현황, 99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고는 말입니다, 유인물로 하고 궁금한 것만 잠깐 몇가지 물어보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제가 지금 사실은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느낀건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은 여기 12월 31일날 가셨으니까 얼마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12월달 업무보고한거 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금.

특별나게 변동된 사항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는건데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152쪽에는 조금 틀려요 그때하고 조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공단업무가 크게 별다른건 없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다음에 가도 사실 공단업무는 이것밖에 할게 없어요, 그렇죠? 한 6개월 뒤에 한다고 그래도 특별나게 바뀌어지는건 없죠? 공단출장소에서 업무보고 할거는요. 예상되는게.

작년도 직제개편 되면서 공단출장소 업무가 실업대책이라든가 기업애로지원으로다 중점을 두는 업무 지원체제 그거에 대한 지원체제로다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해요, 혹시 안내판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이정표 관계 잘못돼 있는 것도 좀 있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아마 정기 감사때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제작 설치된 안내판이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질의 있은 다음에 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에다가 우리가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아마 1,100만원이란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돼가지고,

어디서 그 쪽에서?

네, 그쪽에서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한번 반영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됐어요 잘못된거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원처에서 추경에 반영할거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공단마다 입주 블록 로트나 지번이 있는데 지번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장님은 특히 논현동 쪽에 동장님을 하셨으면 좀 유리할 거에요 그쪽도 논현동에 많이 있으니까.

네, 관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체마다 이름표라고 그러죠 서로 이해하기 편하게. 그런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분할로트 표시하고 그러는거 있지 않습니까? 각 업체마다.

그게 그것도 아마 10년전에 제작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많이 파손도 되고 없어진데도 많아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것도 있지만은 분할로트 표시돼 있는데가 없어진 업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진게 많은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돼 있지 않은데가 많은거에요 지금. 회사마다 이렇게 회사 이름들은 다 써있어요 그렇지만 몇블록 몇로트가 이렇게 써있는데는 없는데가 더 많아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해봤지만은 제가 볼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소장님이 1단지는 있는데가 없는데 보다 많고 2단지는 없는데가 있는데보다 많아요. 1단지, 2단지가 좀 틀려요. 우리가 출장소에서 그거 한번 해주겠다고 예산한번 소요예산 한번 뽑아보시죠. 3천개 업체 정도 되잖아요?

네, 3천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일단 남동지원처에 예산 반영한게 좀 추이를 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자체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도 지금 이정표 같은것은요 우리 예산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잘못 건드리면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이정표 붙이는거는 얼마 정도나 될지 혹시 개인적인 부탁인데 말인데요 다음에 여기 들어오실일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어떻게 만들 때 얼마 정도나 소요된다고 한번 소요액좀 한번 뽑아줘봐요.

알았습니다.

소요액을 갖다 한 2월말까지 그때까지 되죠? 3천개 정도 하면 얼마정도 되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징수에서 체납정리 이런게 쭉 있는데 이거를 체납액을 받을 때 카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돼 있는데 이걸 좀 지금 부천이라든가 다른데들은 카드로 받거든요. 왜냐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카드 있는 사람들은 현찰은 없어도 카드는 사실상은 할부로 쓰는거지만은 300, 400, 500 신용도에 따라서 일시불도 있고 할부금액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카드로다가 하면은 BC카드라든가 또는 비자카드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이 있으니까 카드 가맹을 하면은 이 카드로다 내면은 그 분도 요새는 18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할부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금액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를 18개월 나눠서 내면은 내는 민원인 쪽에서도 좋고 우리 구청에서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편의는 있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단지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되는건 뭐냐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고액이면은 100만원, 200만원 되면은 수수료가 1%다 2%다 3%다 지금 유통업, 요식업 이런데는 보통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한 2%부터 한 4, 5%까지 되거든요. 그 프로테이지 만큼 우리가 못 받는거는 있을 수 있지만 대신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거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출장소가 먼저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징수과나 세무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적극 검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상은 제가 공단출장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여기 위원회 참석하면은 뭐 대개 보면은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오면은 그런 발언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서 중간에 우리가 위원회 열지 않더라도 총무위원회 휴게실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출장소장님 처음 봤는데 제가 1월달, 2월달에 상당 부분 여기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공단에만 계셔서 그런지 저는 한번도 못 뵙는데 그래도 부임했으면은 총무위원회 소속이면은 그래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위원들한테 그래도 한번정도 여기와서 인사정도 하는 것이 예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죄송합니다.

처음 여기서 보니까 좀 그러네요. 밥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임 받았으니까 인사차 오는 것은 서로 협조 관계니까, 오늘은 제가 요것 까지만 질문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거 할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있는 동안은 또 참 열심히 일하는 것 만큼 보기 좋은게 없거든요. 물론 또 출장소장님이 봤을 때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와서 질의하는거 봤을때에는 사적인 감정으로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는거 보면은 저 의원 참 열심히 한다 그거 보면 좋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해서 답변도 진짜 공단출장소장님이 제일 잘한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한가지만 더 해요. 올해 공단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분기별로.

기업체에 나가는,

기업체도 있을거고 우리 공원조성, 공원환경관리 이런것도 있잖아요. 그거 각각 한번 얘기좀 해줘봐요.

우선 기업체 공공근로지원 나가는 인원은 268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21명밖에 안됩니다.

네?

121명.

121명.

그래서 투입 인원에 비해서 약 45% 정도 그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자 근무를 하고 있고 기타 우리 출장소 자체내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자가 지금 현재 통.번역 요원까지 해서 17명 있습니다 지금.

무슨 요원까지 해서요?

번역.

아 번역도, 통역하고 번역하는 인원들은 지금 몇분이에요?

두명입니다. 영어 한명, 중국어 한명 이렇게 두명 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15명은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죠, 기업체로 우리가 그 밑에 17명은 출석률이 좋죠?

네, 거의 100%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가신 분들은 결국 출석률이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121명 나가면.

네, 45%밖에 안됩니다 현재.

그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가장 큰 이유가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근무하고서는 일이 힘드니까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문제, 출퇴근하는데 공단내의 교통문제 때문에 두가지로 아마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채용한 기업주들도 그런 얘기 하십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시죠?

네.

보통 한 개 업체에 몇 명씩 맨 처음에 지원해 주죠, 268명으로 보고.

최하 한명서부터 세명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이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직담당 김예찬입니다. 예산담당 이기욱입니다. 법무담당 이희자입니다. 감사담당 윤태만은 지금 교육중이라 차석 임덕수가 나왔습니다. 전산담당 전정렬이 지금 시에 교육중이라 여명희 차석이 나왔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면적은 시에 5.9%인 56.7㎢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적은 대부분 50% 이상이 녹지지역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구는 12만6천세대에 39만6천명으로써 아직 40만이 조금 모자랍니다. 인구는 시 248만에 15.9%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써는 17개동 809통 3,845개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8년 12월 31일현재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써는 2실 3국 13과 1의회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정원이 696명이 되겠고 기획감사실 정원은 31명인데 현재는 29명으로 2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써는 총 105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60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포를 보면은 조정교부금이 220억 지방양여금이 2,900만원등으로 지방세는 19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등 네 개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채무의 상환은 채무총액이 54억5,400만원으로써 현재 채무잔액은 원리금 합쳐서 2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 정비와 당면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2000년까지 추가감축으로 일반직 20% 수준 또 불필요한 기구의 축소 및 통폐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 및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와 구민의 행정서비스 분야 추진부서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직권 중심에서 탈피 업무량등 환경변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직위 사람중심에서 기능 일 중심으로 개편하며 불필요한 사무를 발굴 폐지하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진단 계획은 기 시달했으며 진단자료에 따른 감축작업 추진은 금년 2월경에 인력감축안 보고는 금년 3, 4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삼아 통폐합후 퇴출된 고잔, 도림 장수동의 폐지론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당위성으로써는 1일 퇴출된 동의 민원처리건수가 적게는 2건에서 10건으로써 인원 배치의 비효율성과 청사관리의 비용 낭비등을 예를 들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이렇게 읽어 나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하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중요한 부분만 좀 해주시는 걸로.

네.

12쪽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간소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개혁 중심 과제로 장기적인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민간위탁 활성화를 여건을 조성해서 그런 제도보완을 지원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들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책임감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등을 매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심사분석에 의한 평가를 위한 심사분석 결과를 사후 관리 확행하는 방안으로 또한 매월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 사항을 확인 보고하고 정기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를 확행해서 주요업무의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집행 예산등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는 국내 자매결연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국제교류사업으로는 선진국중 우리 구와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우호교류를 타진하고 또 해외교포의 명예 외교관 역할을 부여해서 구정소식지를 송부해서 친밀감을 조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남동구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자료물 비치는 물론 행정 판례집등 행정전문 서적을 비치 활용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의 현실적 운영으로는 구민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적을 비치하였으며 주민들의 독서를 생활화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은 구민을 선정표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저변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60명을 공공근로자 및 어학 우수공무원을 활용해서 현장 실용화 숙달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5분 스피치 방송으로 기존 영어회화 방송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를 가입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대상 외국어 교육으로는 어머니 회화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 80명 계획에서 신청자가 쇄도해서 관내거주 246명 5개반을 8층 구청 과학실에서 영어, 일어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업무로는 현재 중앙부서가 정비된 규제관련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규칙등이 상치되지 않도록 99년 3월말까지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기존 규제의 대폭 철폐에 따른 개혁성과의 확산 정착과 함께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마지막 하단에 규제개혁업무의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규제신고센터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제신고 참빨리 460-0382가 되겠습니다,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고엽서 및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직접 접수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3월중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현안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재원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상황을 연 2회 99년도 예산편성과 98년도 결산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에 미래지향적 99년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대상사업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자체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등으로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는 정책목표, 재정지표, 계획지표 설정과 재정전망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추계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며 투자계획 수립으로는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입니다. 또한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세수확충 방안 및 외부자원 유치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자체감사 감찰활동은 금년도 종합감사는 8개동과 부분감사는 보건소 출장소등이며 특별감사로는 구본청 각실과 회계감사 및 특별감사를 연중 실시해서 사전 예방감사의 비중을 둠으로써 감사의 예방적 효과의 증대와 대민 본위의 행정구현 및 투명한 공직풍토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민취약 분야의 부조리근절 대책으로써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감사활동 전개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부정비리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공개 감사를 정기감사 실시 2, 3주전부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수감일정을 통보하는 구민 공개감사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우리 주전산기가 리스가 만료됨으로써 국산 신주전산기를 공여방식으로 99년 하반기에 기기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2,200만원인데 금년에 리스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 배정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본청 근거리 통신망에 연결시켜 사무자동화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조기에 팬티엄급 PC 1인 1대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에 있어서는 작년 98년 7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행정정보, 지역정보, 경제정보를 공개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남동공단내에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또 기간은 99년 하반기로 기 구축된 업체의 수정보완 및 추가내용이며 무역싸이트를 통한 기업체 정보수록입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창구 운영으로는 호적등본외 10종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처리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실시 및 정보화 마인드 사업으로 외래강사에서 자체 직원으로 강사를 대체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교육교재 자체제작으로 교육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을 PC이용자 교육, 인터넷 교육 간부공무원 특별교육등 총 18기 422명이며 특별정보화교육은 주부 정보화교육, 청소년 정보화교육, 구의원 정보화교육등으로 총 8기 1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보화처리능력 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화처리능력을 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구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서편집, 통계표 작성의 실력평가가 되겠습니다. 우수자에게는 시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은 금년중에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로써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사회지표조사, 남동구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등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써 행정기구정비로 인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신장 및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확대하겠으며 법적 기속력이 없는 내부적인 행정규칙등의 재정비 및 법제화추진 및 자치법규 전산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간 신속한 법규적용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은 현재의 계류중인 소송인 15건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및 고문변호사와 사전 협의해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의회 집행부간 협조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의안 제출전에 해당 부서와 의회간에 사전 협의로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98년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조례 규칙의 신속한 정비 및 집행기관 요구자료에 의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관리체제를 확립 하겠습니다. 또 추진계획으로 의안제출전에 입법예고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의안의 수시제출로 필요시에는 임시회등을 요구하겠으며 제출의안에 대한 실.국단위 사전 설명을 정례화하여 제출의안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등을 철저히 분석 조기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저희 실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적극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PC는 총 575대중 34.7%인 200대가 486급 이하가 문제가 되고 소프트웨어는 총 46종중 47%가 되는 22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장비는 총 138대중 2대 동보장치와 교환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정보시스템 분야로는 PC386급 이하 75대는 교체하고 486급 125대는 패치프로그램 설치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구매등으로 대체하고 통신장비 동보장치 1대는 공급업체 프로그램수정으로 교환기 1대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비정보시스템 분야는 CCTV, 화재경보기, 엘리베이터, 의료장비등 시간제어칩을 내장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해서 기 설치업체에 Y2K 문제 여부 확인 및 해결책 강구등으로 우리 구에서는 Y2K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추후 행정감사때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승태 간사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는 몇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요 컴퓨터 2000년 즉 Y2K에 대해서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상당히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우리 피부에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잠깐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Y2K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어 투 킬로라는 것을 약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는 연도를 2000년을 의미하는 거고 킬로는 10의 3승을 의미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공 세개가 돼서 2000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Y2K라는 약어로 쓰고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 문제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밀레니엄버그라고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2000년 문제라함은 정보시스템등에 연도를 표기함에 있어 전체 네자리중 마지막 두자리만을 사용하거나 정보시스템의 윤년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날짜 또는 시각 데이터를 정확히 처리 계산 비교 배열하지 못하여 정보시스템등이 정상적인 작동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쪽에 많이 지금,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기인 노바테스아이에스라든가 그다음에 소변자동분석기라든가 효소능력분석기, 시약냉장고, 보건정보시스템 라우터라든가 여러 가지 변해야 될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인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특징을 보면은 2000년이 되기전에 필히 해결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거구요 두 번째는 2000년의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일정 시간안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명확하고 간단하나 그 해결 방법의 분야는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거, 과거의 이러한 문제의 해결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해결 결과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문제발생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자체적 해결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왜냐면은 우리 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라든가 또는 정부에서도 같이 돼야 되는거구요 또 2000년 문제는 공급업체, 연계업체, 지원업체등과 공동대처해야 될거라고 보구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력 및 해결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스템 비상계획과 다른 Y2K 문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Y2K해결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의 문제가 되는 모든 컴퓨터를 변환 검증 시험운영을 거친 다음 국가 전체가 모의훈련을 돌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변환시점이라든가 검증 완료시점 시험운영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 전체로요?

네.

상반기 내로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걸로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신문지상에도 나와있구요 행정지침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거에 우리가 뭐 업체에서 대충 바꿔주겠지 이렇게 관심이 어느 누구도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보관리실이 또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바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변환해야 될 시점은 2월 28일까지 변환을 해야되구요 그다음에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은 4월 30일입니다. 그다음에 시험 운영을 하는 시점은 8월 30일날 시험운영을 할 수있게끔 그렇게 돼있구요 그러면 지금 변환작업이 완료된 컴퓨터는 우리는 하나도 없겠네요 변환된거는, 지금 여기 제가 경인매일에 보면은 수원시 Y2K비상이라 그래갖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등 451대 발생 그래갖고 변환 작업완료는 3대뿐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는 지금 됐다고 3대는 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주전산기나 이런 것은 돼있다고 나와있는데 요런 면에서 제가 정보통신쪽에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기획감사실장께서 남다른 Y2K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환시점을 모르는 것은 대단히 실무과장으로써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월례조회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VTR로 해서 Y2K에 대한 문제점, 대처방안까지 전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19종중 우리가 보급이 완료된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숫자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물론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뿐이 아니라 각종 세무, 호적 각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각 실과에 주무담당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1차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승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Y2K에 대한 문제점에 해결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주전산기를 올해 구매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죠?

네.

지금 우리가 리스 만료된 기존 주전산기 타이거인가요,

타이컴이요,

아, 타이컴인가요, 네. 타이컴은 이거 만료시점과 동시에 남동구 우리도 뭡니까 기부채납 입니까?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럼 그거를 좀 뭐 더쓴다든가 그거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구 재정상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끌고나가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해보겠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전산팀장하고 얘기했는데 아마 금년은 쓰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시스템을 보완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물론 더 쓸수 있으면 더 쓰는게 좋겠구요 만일에 이것을 바꾸게 된다면 기존 타이컴을 어떻 하실 계획 그런거는 아직까지,

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판매한다든가 그런 방법, 하여튼 이거를 갖다 쓰지 않고 어떻게 그냥 폐기처분 하기는 좀 아깝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었구요, 그다음에 인제 정보처리능력 경진대회를 지금 한다고 보고를 99년 3월중에 한다고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네.

대상을 구산하 전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실과소동을 각 2명씩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실과장님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은 어떻겠나, 아니 왜냐면은 이것이 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집에서 느껴봐도 물론 뭐 아빠 엄마가 공부한다는게 뭐 참 쉽지 않지만은 저 자신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부하면은 사실 그 자식들 따라서 하게끔 돼있거든요. 실과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밑에 있는 분들이야 다들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은 그렇게 하고 스페셜로다가 실과장 교육을 기술은 좀 저기하더라고 한번 각 국별로 한사람들이라든지 뭐 해서 한번 모범을 보이도록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야 실과장님들도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김성근 위원께서 아침에 휴게실에서 컴퓨터 교육을 3개월에 걸쳐서 받겠다고 의원들 같이 공부하자고 인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아마 실과장님들도 열심히 지금 현재 정보, 지금 뭡니까 컴퓨터는 1인 1대가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1인 1대가 빠른 시일안에 돼야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상당수 많은 부분이 사실 실과장님들이 뭐 이렇게 관심이 없다보니까 좀 늦어진 원인도 있는거 같아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부분에서요 지금 제가 갑자기 몇가지 문제가 인제 감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된건지 안된건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현재 삼미주상복합건물 손해배상소송건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배상액이 186억 정도 된다,

168억.

168억이다 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거는 감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당초에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감사원에서 저희를 감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해갖고 그때 건축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훈계를 처리했고 보조기관인 도시정비과라든가 지적과에 있는 직원들을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도시정비과 지적과 직원에서 소청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상태로써는 책임있는 직원이 안가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가 부분 패소한다면은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책임소재를 밝혀서 구상권도 발생할 수 있으면 구상권도 발동하고 그럴 계획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환매토지건이라든가요 논현동 풍림아파트진입로 개설공사건이라든가 고잔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설계잘못이라든가 공사부실건이라든가 이런것도 사실 지금 제가 시 감사 97년도 감사 자료를 쭉 다 봤습니다만 사실은 물론 어느 공무원을 죽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갈만한 그런 건만 언급이 돼있지 사실 실제적으로 잘못돼서 참 많은 돈으로 배상이 되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지적사항이,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겁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에서 구를 감사를 그렇게 하는데요 과연 우리 구 내에서 같은 직원들끼리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겁니까?

사실 김승태 위원님이 바로 아픈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기획감사실이 감사계에서 타과를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행정이념도 그렇게 방침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회계감사만이라고 금년부터는 각 실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적발이나 지적을 해놓은 것이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건설인도 아니고 같은 행정 업무를 하다가 피감사기관에 감사를 하다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 아주 원칙적인거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사실은 같은 공무원끼리라 물론 인지상정이라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감사는 항상 공정하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러한 계약관계라든가요 오늘도 제가 문화공보실에 남동마당건때문에요 남동마당이 계약이 1월 22일날 계약이 돼있어요,

네.

근데 문화공보실에서 원고는 1월초에 줬답니다. 그러면 계약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업자 선정을 누가 했냐 그랬더니 지금 문화공보실장 발언으로는 경영재정과에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극동기획이라는데를 먼저 거기다가 원고를 줘라 이런 것은 단편적으로 제가 한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알려질 수 있었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건은 벌써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엄연히 1월 23일날 24일날 검수했다고 그래요. 남동마당 저기.

25일날 검수를 했다고 그....,

23일날 24일날 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장이 답을 그렇게 했어요.

네.

23일날 하고 24일날 12만부를 검수했다는데 이거는 그거 벌써 날짜적으로도 계약을 계약날짜하고 원고, 먼저 계약이 된 다음에 원고가 주어져서 인쇄가 돼야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 벌써 날짜적으로 벌써 안맞는거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지적이 안된다면 올해거니까 물론 감사안해서 그렇겠다지만 이게 비단 이번 한건만은 아닐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같은 공무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김승태 위원님 지적하신 남동마당건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밝혀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드리구요 그외에도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 800억을 집행하다 보면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과의 회계감사는 자체적으로 해본일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가 금년도 시 자체감사 9월달에 있습니다. 그때에 물론 들어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에서도 회계전문가를 영입 받아갖고 수시로 장부감사라든지 회계감사를 해서 지금과 같은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남동마당건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2만부를 하는데 22일날 계약을 해서 23일날 받았다는 것도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불가능한 일이고 사전에 원고를 줬다는 것이 확연한데 원고를 줬다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줬는지 경위를 밝혀서 곧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문화공보실장 말로는 경영재정과에서 극동기획을 주라고 해서 원고를 넘겨줬다 이렇게 발언을 여기 속기록에 그렇게 다돼있고 오늘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내일 경영재정과장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따지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엄연히 보면은 불법이에요. 잘못 지금 수의계약 그것도 1억6,830만원이에요, 그 부분을 수의계약했던거고 충분히 물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입니다만은 그런걸 갖다 그것이 3,400만원 약 나눠서 보면 3,400만원씩이거든, 한분이.

1회분이.

1회분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씩 해도 분명히 될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 생각되기에는 계약이 파기되고 다시 공개입찰로 이것도 6회가 아니라 5회로 계약이 된거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동마당 원래 6회 발행하기로 돼있는거 아닙니까,

네.

6회 발행하는거로 여기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거기다가 1억6,830만원을 가지고서 뭡니까, 그.

5회.

5회밖에 안된다는 것은 공개입찰 거기에 그 경영재정과에 계약 지출담당이나 그다음에 이쪽에 문화공보실의 김린담당에 의하면은 충분히 20% 정도는 공개입찰하면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두분이 시인했거든요. 그렇다면 20%만 한다면 한번을 충분히 더 될 수 있는게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공개입찰에 부쳐서 될 수있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작년 정기회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없이 자체적으로 30%를 절약하라고 부관 사항을 달아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10개 구?군중에 삭감없는데가 남동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개구를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밖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삭감은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왜그러냐면 30%를 자체 절감하라 이런 부관사항을 그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원안대로 가결해 줬다 이런거로만 파악을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0%를 잘 절감해서 잘 쓰실수 있도록 다시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이야기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 30%는 예산배정으로 철저히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는 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의회와 협조 관계, 의회의 창구는 기획감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가 협조가 잘돼야 서로 우리 구민들도 보기가 좋고 서로 다 좋은건데 이게 잘 안되는거 같아요. 제가 단편적인 예를들어 보면은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이 아마 여기 부임을 언제 받았죠, 12월 말일경에 받았죠?

12월 한 말일경이 될겁니다.

말일경에 받았는데 그랬다고 그러면은 연초도 됐고 부임을 받았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각 의원님들한테는 다는 얘기를 못해도 위원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이런분한테 전화로도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든가 이래야 옳은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제가 그 불우이웃돕기 7층 토요일날,

1일찻집한거요,

네, 1일찻집한거 있죠. 거기서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저를 몰라 봤다는게 배지도 달고 있고 뭐 눈썰미가 없는건지 뭐 몰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어색하더라구, 아니 그 자리에서도 인사가 없었지만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서로 몰라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그 의회를 창구로 하는 기획감사실장 참모로써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청장이 부임하셔갖고 그 위원님 열일곱분 집을 다 다닐려고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아, 뭐 그러실 필요 없다 그래갖고 위원장님한테는 전화로 부임인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초에 저희 시무식하고 그럴 때 모일 기회가 있었다면은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드릴 계획이었는데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었는데 사실 그것은 부구청장님이 물론 저기지만은 참모로써 제 소임을 다 못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잘해오셨습니다마는 좀 원만히 서로가 신뢰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거는 또 견제하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네.

지금 인제 계약부분 보면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인쇄협동조합에 주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조항을 봤는데 권고사항이에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네, 계약의 대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대원칙입니다.

네.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승태 위원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진흥촉진법에 의해갖고 중소기업을 권장하기 위한 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같은 감사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깐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요 지금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계약도 거기하고 하고 실제 로비라 그러면 말이 좀 어패가 있지만은 실제 일은 업체가 다와서 경영재정과라든가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다합니다. 계약만 거기와 하는거에요, 그러면. 실제 일은 인쇄업체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다하는거에요. 계약을 거기다 하면 계약의 몇프로의 뭐라고 그럴까 돈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수수료요,

수수료를 줘야 된다구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인쇄협동조합에 회비를 내야돼요, 또.

회원들은 회비를 내야,

회비를 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만 하더라도 약 5% 10%가 비싸게 책정되는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수수료 줘야되죠, 일단 부가세 끌어가니까 부가세 수수료 여기 있을거 아닙니까?

네.

예를들어서 우리가 100원짜리 받아서 직접 100원을 주면은 100원을 받는데 내가 한사람 거쳐서 100원 주면은 다시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도 물어야 되고 부가세도 물어야 되고 다시 끌어가면은 이 부가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세금이 있으니까 수수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인쇄물은 인쇄는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에 의해가지고 사실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보다는 김승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인쇄업자들이 각 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수주해 가는 예는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개선 방안으로 해서 자율 계약방식이라든가 꼭 지금 인쇄조합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질 좋고 저렴한 대로다 계약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부서에서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 규정 중소기업진흥법 그 규정만을 갖고 고집하는거에요. 그리고 또 단가는 실제적으로 정부 공임단가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우리 여기 동료의원님 인쇄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분 이야기 하면은 그렇게 따져서 한다면 거의 따블이상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제하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동구민 혈세입니다. 이것갖고서 아껴써야지 이런거 가지고서 내돈이 아니니까 그냥 뭐 대충 쓴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오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중소기업 어떤 그 범위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진짜 싸다 그러면 사심이 없이 거기다 수주를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한거고 결과적으로 내일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은 왜 인쇄협동조합에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책을 잡혔다 내가 이렇게 해서 대접을 받았다든가 뭐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쇄공업협동조합을 끊고 각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금액이 적으면은 수의계약 해도 좋고 금액이 어느정도 높을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되겠죠. 그런쪽의 좀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 만큼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화공보실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좀 해가지고 추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걸로 이렇게 종결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2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25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