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지난 1월 27일자로 부임된 황인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명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의 기본목적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각종 공사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서구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검의 기본방침은 종별, 등급별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차등을 기하여 점검횟수를 산정하고 취약시간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수시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가 재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98년 12월말 현재 관내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385개소, 유독물영업소 125개소,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136개소로서 전년대비 87개 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점검목표는 업소별 년2회 이상으로서 환경지도팀장외 6명의 점검반을 투입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단속방법은 구 자체단속 외에 시 및 환경관리청등 유관기관과의 수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에는 금년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먼지발생이 많은 건조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시환경 조성 및 매연저감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노상단속 및 차고지 단속외에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매연신고엽서를 활용한 전공무원 매연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신고차량에 대하여는 무료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말 현재 관내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78,825대로서 99년에는 이중 약 24%인 19,000대 점검을 목표로 비디오감시장비활용 13,000대, 매연 및 CO/HC측정기를 활용하여 6,000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명을 1개조로 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상단속 및 차고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매연 배출 정도를 알고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분정비협회 및 자동차3사와 협조하여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무료점검도 반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악취발생업소 특별관리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난 97년이후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를 악취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악취발생을 저감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폐수처리업소 8개소, 폐기물처리업소 2개소, 기타 염료, 사료, 화학제품 제조 업소 10개소등 총 20개소가 악취 중점관리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년3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98년에는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한 개선비용 투자를 유도하였고 그결과 97년에 비해 악취민원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있어 매년 반복되는 악취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공무원 4명,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구성된 상설 악취기동 단속반을 별도 편성 운영함으로써 주·야간 취약시간대의 악취발생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악취 상황실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순찰 및 관련민원을 접수 처리하는등 악취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용도의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별로 년2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서 시설물분은 연면적 160㎡ 이상의 소비,유통 용도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분은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시기는 년2회 3월과 9월 반기별로 부과하며 상반기분은 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31일 부과기준일로 하여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단속입니다. 검단지역등에 소재한 무허가 배출업소로 인해 민원이 항시 발생함에 따라 이지역 소재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조업토록 유도하는등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더 좋은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대되어 약수터에 대한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내 약수터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석남약수터외 12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현재 분기 1회이상 정기 및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대장균외 5개 항목을 기본 항목으로 하고 해빙기 이후 4월에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44개 전항목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들 약수터 주변을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수질검사성적서 안내판을 재정비함과 아울러 민간단체등 자율지도위원의 협조를 통한 책임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과 34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사회기강 확립과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을 위해 범인성 유해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구민과 민간단체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며 영업자의 자율실천 풍토를 조성하는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정화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내의 범인성유해환경업소는 단란주점외 5개 업종에 3,807개소가 있으며 이중 중점관리대상은 상설고질업소 29개소와 가정오거리, 석남사거리 일대의 2개 취약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계획으로는 심야 퇴폐,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3건, 처리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구정질문 사항 2건으로 총 7건이며 이중 조치완료 4건, 조치중 3건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보면 매연신고엽서에 의한 신고대상차량의 매연 무료 검사 대행 했는데 매연신고엽서가 접수가 되어야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나 다른 구두 요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구청 후문 주차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관내에 보면 기업체들이 많고 그다음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예를들어서 기업체나 이런데 가면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하고 협조해서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문을 해서.

방문점검도 해주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체나 학교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차들이 많이있는 곳에 유도를 시켜서 우리가 해줄테니까 꼭 요청을 받는 것보다는 시간을 내서 운전자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좀더 효과가 있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해서 단란주점 단속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게 가정오거리쪽만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점같은게. 그게 단란주점으로 허가나서 한것도 아니고 무슨 호프 일반음식점 가지고 퇴폐영업 하는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위원도 괴로움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단속에 걸려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걸렸다 자기들이 봐서는. 이래서 저한테 건의사항으로 해결해 달라 이런 문제도 있고 골치아픈 일이 많은데 허가를 해줄 때 허가기준이 법규상에 나와있죠 ?

네.

그것말고 충분히 홍보해서 13평짜리 개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 큰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13평짜리 무슨 호프집 해서 이상하게 칸막이를 해놓고 술집들이 많은데 허가를 내줄때는 꼭 그 업소에 가서 칸막이라든가 시설기준을 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쪽에 가정오거리 밑으로 내려오면 가정주유소 한솔장여관 이쪽으로 오면 또 콜롬비아공원쪽으로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요즘도 여기에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생기고 있다구요. 단속만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고 규정에 맞으면, 지금 문제는 그런 업소들을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음식점을 비롯한 유흥업소라든지 다른 공중위생업소 허가할때는 사전에 업소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시설기준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복명을 저희한테 하고 그러면 허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 . .

허가한 이후에 구조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단속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히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 단속을 그렇게 쭉 해 왔는데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가정주유소 주위가 서울 588 이렇게 소문나 있을 정도예요.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경찰서에도 건의를 해 보았고 여러번 해 보았는데 허가관청이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신경좀 써주세요.

이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야간단속이라도 새벽까지 단속을 해서라도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단속도 좋은데 단속을 물론 해야 하는데 허가나갈 때 신중하게 해서. . .

사후관리보다는 사전허가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위반을 했을 때 처음 장사를 하신분은 어떻게 자기가 위반되었는지 잘 몰라요. 위반을 했을 때 어떤 벌칙이 강화되어서 당신이 피해를 많이본다 이런 것을 주입을 시켜서 머리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홍보활동을, 요즘 3,4명 단속되서 들어와 있는데 이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것인지 몰랐다 자기는 그것이 아니다 특히 미성년자, 요즘 솔직히 미성년자가 18살 되었는지23살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와서 술먹고 있는데 ? 현실적으로 그래요. 와서 술을 먹는다 이거예요. 보면 아가씨가 23,24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와서주민등록을 보면 17,18살 자기 손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과거에 했던 단속방법 이런것보다 개발을 해서 다른 방법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어요. 매일 단속하고 벌금 부과하고 또 개업하고 계속 묶여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새로운 방법, 담당직원들 특히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

엊그저께 방범과장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콜롬비아 있는데 그쪽하고 얘기하고 이것은 방범과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도 허가 나가기전에 충분히 설득도 하고 노력해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소에 대한 단속이 저희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와서 행정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직원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경찰 자체단속 하는 경우에 업주하고 위반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확인서를 신고할 때 철저히 업주한테 확인을 시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연4회 입니까 ?

작년까지는 월1회 했었는데 금년부터 분기1회로 바뀌었습니다.

4/4분기에서 ?

네.

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은 장마철 물하고 이 약수가 특히 그렇습니다. 산에 나오는 물은 장마가 많이 졌을 때, 또 고갈이 들었을 때 이런 사항에서 장마를 전후로 해서 예를들면 각종 좋지않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 물론 땅속에 스며들어서 약수로 나올때는 거기에 대한 수질의 변화가 있겠지만 장마를 전후로 해서 그때는 오염이나 이런 예방을 꼭 해야될 때입니다. 이게 무슨 규칙적으로 3개월에 한번 하겠다, 4개월에 한번 하겠다 이것은 수질검사 형식에 불과한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해줄려면 장마전, 장마후가 중요합니다. 장마후에 이 약수가 오염이 안되었는지 또 장마철에 정말 여러가지 오염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수질검사 방법을 꼭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생동감도 있고 주민이 스스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장마 사후관리가 잘되어서 물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철이 되게되면 아무래도 자체에서 나오는 약수터보다는 우수가 유입되어서 그게 나오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아까 말씀드린 분기1회 검사는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마철 전후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말씀대로 건수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오는데도 나오고 그리고 물량이 늘어났을때에 수질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거예요. 깊이 가면 사람이 마시는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호프나 단란주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들면 우리 서구에 유흥음식점이 1,000가구 다 그러면 보건증 발급도가 대략 1,000가구면 1,000개가 나가고 있는 것은 대략 알려집니까 ? 예를들면 식당이 1,000개다 그러면 의무보건원이 1,000명은 되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것은 미달입니까 ? 맞습니까 ?

그정도 됩니다.

그것은 맞죠 ? 1,000개에 1,000개뿐이 안되죠 ?

네.

원래 한개 업소에 보통 종업원수가 두분, 세분 된다 이말이예요. 이런것도 단속의 분명한 씨가 될 수 있다 이말이예요.

업소수하고 종업원수하고 전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소에 따라서 보건증을 미소지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경찰서에서도 단속에 기여하고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서구 단속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서구에서 계속 계실 수도 없고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주면 상대편이 그런 것이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단속을 다른 구하고 바꾸어서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다 좀 투명성없이 한마디로 실명없이 서구에서 안하고 다른 구에서 한다 이런쪽으로 해야 되는데 환생위생과에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

식품담당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업소라든지 모든 업소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속이나 모든 업무가 토요일 오후되면 딱 끝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9시가 되어야만이 재계가 됩니다. 그것도 과별로 회의를 마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조금 그런 부분도 앞으로 토요일 오후를 중점으로 한다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서 전환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은 단속도 되고 또 실제 그 업소가 흥행성이 있고 업소가 복잡할 때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는 구와 구끼리 맞바꾼다든지 시하고 밀착해서 한다든지 이런 합동성을 가지고 조금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까페 그쪽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인천에서 사람이 서구로 몰린다 이말이예요.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린 소녀부터 해서 어디가면 12세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빠른시일안에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서구가 이미 벌써 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강력하고 단속하는 범위가 이런 얘기는 드리면 안되지만 관과 업소와의 서로 유대성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구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단속기관이 많으니까 이런점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단속의 기준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저희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시나 타구의 합동단속 또는 교체단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와의 교체단속 문제는 횟수를 확태시킨다든지 최대한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는 100번해도 그냥 수박 겉할기 하면 안되고 1건을 마무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주가 내가 왜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내준 기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 이 허가증을 주는데 지킬사항, 이것이 위반했을 때 완벽하지 않는다 이래서 완벽하게 업주가알았을 때 허가증을 가져가게 해야지 그래요 기간 맞아요 도장 찍어서내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문제는 사후규제가 아니고 사전허가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불법행위를 봉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느 관청에서 허가를 내줄때는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그 업소가 잘되기를 바래야 되고 지원을 해 주어야 원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허가만 해주고 계속 단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봤을 때 그 업소가 장사가 잘되고 세금도 잘내고 잘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제일 애매하고 미묘한게 술을 젊은 아이들이 먹으러 왔을 때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맞추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 제시하고 술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않아요. 그게 참 애매해요. 나이 3,4살 차이는 분간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 미성년자 같은데 술팔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보기 무엇 하니까 당신 자필로 여기다 양식을 줘서 당신 몇살이고 어디 살고있고 이름 적어놓고 먹어라 그랬을 때 확인이 된다는 말이예요. 18살 먹었는데 21살 먹었고 21살 먹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업주가 하는 말은 이것 참 애매하다 이거예요. 가서 주민등록 보자는 말도 못하고 보니까 21,22살 먹은 것 같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보니까 18살밖에 안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의 벌금이 3,4백만원에다가, 2개월 정지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장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업주한테 자필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써서 주고 이랬을 때 확인이 되면 주인으로서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 내가 업주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술먹으러 왔는데 안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보니까 23,24살 먹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었소 그런데 단속하는데 걸렸소 주민등록을 보니까 18살이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벌금도 두달 정지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업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참 이것 애매하고 묘한 일입니다. 보통 벌칙이 강한 것 아니거든요.

외국의 예는 담배를 사도 꼭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데 우리도 서구가 주민등록증 안보여주면 술을 못판다는 이런식으로 전업소가 시행하다 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우리도 그것을 보완해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자구요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줄 때 주인이 18세이하 안판다는 그런 것 홍보물이 있어요 ?

다 있습니다.

나는 술을 안먹으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 .

그런 문제점 때문에 특히 야간 심야업소 단속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법률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업무가 조만간에 경찰청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관계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충하겠는데 아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이나 주일날 그 문제는 어떻게 그 문제가 안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토요일, 일요일이나 취약시간때 단속은 별도로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한다는게 아니라 그때도 편성을 하든가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지. . .

지금 환경위생과내에 식품위생, 공중위생 단속담당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허가업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올해부터 상설단속반을 새로히 구성을 해서 지도단속에 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건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성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명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심영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41페이지 청소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규격봉투의 사용과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도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순찰·단속으로 무단투기쓰레기의 근절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정착과 쓰레기처리체계 확립, 불법투기 방지, 계도, 단속으로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구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항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체계 확립으로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청소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구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정기, 수시 지도단속으로 쓰레기처리체계 확립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생활폐기물처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대행료를 적정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 용역 결과는 1월 27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톤당 단가가 이번주 안으로 산정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3항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매립지 반입 불가 대상 쓰레기의 소각으로 원활한 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왕길동 61-8번지에 있고 면적은 1,800평이고 소각로가 시간당 195㎏, 보관장 , 분리작업장,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외곽지역 및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자체 소각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월 처리하는 것이 한 50톤 정도가 소각장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폐기물처리 부도업체 관리대책입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도산하는 중소기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경영난으로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등 나날이 심화되는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도업체수는 11개인데 중점관리로 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는 남경기업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고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7회에 유찰되어서 지금 8회 입찰이 2월 8일날 입찰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해냄은 폐합성수지재생처리신고업체로 방치물이 860톤, 조양특수금속은 폐주물사배출자신고사업장으로 약 2,000톤 그래서 조양특수금속도 지금 경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업체 관리반을 편성해서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업체를 수시 순찰하고 재난대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5항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집단화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산재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적치폐기물로 인한 비산번지 발생, 시계제한 및 교통량이 증가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들 업체를 백석동 212번지 일원에 집단화하여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관리의 효휼화를 기하고자 우리가 백석동 212번지 25,000평에 수도권환경, 삼력, 삼광, 미림, 용주환경등 5개 업체에서 집단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97년 9월 13일날 되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가 98년 3월 7일날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수도권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 7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는 기반조성은 완료되고 상하수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약 75%가 되겠습니다. 이게 3월달 정도면 도로까지 되고 수목식재는 4월달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방진막은 현재 75%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내 집단화부지 공사를 완료하고 집단화대상 4개 업체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기존 4개 업체 사업장을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6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과 정책목표를 토대로 공동주택과 축산농가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근검절약정신 고취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9년도부터 공동주택 10,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4백 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수거통 105개를 제작해서 검단동 공동주택 3개동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선별부지 활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처리는 1일 20톤 예산은 약 3억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의 청라도에 시 소각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1일 60톤 정도인데 40톤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자체 20톤 정도만 소각하는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7항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폐기물 최초 배출시부터 최종 처리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1,016개소입니다. 점검반은 폐기물관리팀과 폐기물지원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적정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적정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 걱정여부, 기타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환경 및 직업윤리 교육입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청결하게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들의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를 확립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상·하반기 1회 6월과 11월 1회를 실시합니다. 교육대상은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체 42개소와 소각로신고업소 370개소 해서 41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사는 환경보존협회강사 및 환경관리인연합회 인천시지부 강사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주용성 부각 교육과 생활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항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하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정화조관리, 정화조 내부청소를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청소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효율적인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수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은 2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점검대상은 4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오수관리팀장외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점검은 오수정화조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축산폐수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검사, 기타 관련법규 준수사항입니다. 아울러 오수정화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1월 11일부터 3월말일까지 12,0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종사자 21명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오수정화시설 설치내역, 오수정화시설 소유자 및 실제 사용자와 상이되는 부분,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여부등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요구 사항 4건, 처리요구 사항 1건, 구정질문 사항 2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차를 한번 따라다녀 보았는데 과거에는 의원으로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매일 쓰레기대행업체만 잘좀 해 달라는 이런 질의나 부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더군다나 가랑비까지 내려서 젖은 쓰레기들을 몸으로 부둥켜안고 할 때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언뜻 떠오르는게 자연발생적으로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내놓고 있잖아요. 전봇대라든지 길모퉁이 이런데 내놓고 있는데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보아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과거에 위원님들도 나온 얘기지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실명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운집되고 있는 장소를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 장소가 줄어든다면 예를들어서 1개동에 1,000여군데 해서 약 2,3백개만 줄여서 그 장소를 줄인다면 효율적으로 예를들어서 통반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력이 있으니까 동네에서도 세군데 있는 것을 어디다 모아라 그래서 예를들어서 전봇대에 이것은 몇통 몇통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배출하는 장소 그렇게 하면 수거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절약되고 그럼으로서 쓰레기처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또 거기에 종사하는 미화원들도 그렇게하면 좀더 편하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면 좋은 안이 나올수 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의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될지는 몰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장소가 있어서 몇군데 몇군데 했는데 지금은 이게 문전수거입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모아놓은 것을 안하고 자기 문앞에다 놓으면 문전수거를 해 가게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보다도 실제가서 보면. . .

한군데다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데. . .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장소를 지정해 주면 안되니까 이 동네에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까 쓰레기배출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정장소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정을 해주면 가까운 집에서는 민원이 생겨요. 그렇죠 ?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아무때나 내놓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배출을 해라 또 노선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몇시쯤 차가 지나간다는 것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쾌적한 환경도 만들고 서너군데 되는 것을 한군데로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만들면서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좋은 방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배차시간을 해서 그 구역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3쪽에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 이것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을 했잖아요 ?

네.

그이후에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재활용장요 ?

네.

이것은 그것과 틀리게 우리가 선별처리장이라고 해서 재활용장이라고 혼동하시는데 이것은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장에 있는 일용인부는 전부다 고용을 해제했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가 작년이나 올해까지 다 없어지는데 작년부로 전부 고용을 해제시켰습니다.

여기에 재활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예요. 그러면 무단투기나 기타 그런것만 갔다가 선별해서 한다 ?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할 것은 무단투기 근절책도 강구를 해야돼요. 무턱대고 있는 것 전부 수거하다가 소각만 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과중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시간, 저녁시간 저녁은 주2회 그리고 아침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비디오 무단투기 장비로 3대 해준 것 그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비디오가 작년부로 고장이 났습니다. 전부 그곳으로 갔다가 이번달안으로 고쳐서 다시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비디오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우리가 위탁 주었잖아요 ?

네.

그러면 기대효과가 어때요 ?

지금 우리가 2억 3천정도 들어가던 것인데 거기가 1억 2천 그런데 재활용 부분이 점점 줄고 있어서 1억 이상은 되고 있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상당부분이 이렇게 분류가 많이 되어서 나오는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재활용 분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효과는 좋은데 우리구에서는 일단 위탁만 주었지 안일하게 지금 재활용이 줄어나온다는 것 그렇지않아요 적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당초에 작년에 현지에 가서 봤을적에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 수거해서 내주는 그 불편도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무조건 태워놓으면 되는거예요. 그런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위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내지 그런 것은안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재활용 할 것은 우유팩도 씻어놓고 이렇게 만들어놓는다는 말이예요. 해서 내놓으면 그러면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집어넣어서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적게 나오고 주부들한테 이런 효과가 전혀 안해놓기 때문에 수거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좋은 것을 했더라면 활용을 해서 충분한,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든가 해서 거기에다 한데 모아 놓는데는 다른 음식물쓰레기외에는 전부 같이 해와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애야지 그런 홍보는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 .

제가 1년전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기대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누차 얘기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되었어요. 기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이런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그래서 통장님들도 선별장을 한번 전부다 방문하게끔. . .

이게 상당히 늦어요. 타구같은 경우는 1년전부터 다 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주부들까지 와서 설명도 하고 국가차원에서도 재활용하는데 기대효과를하기 위해서는 주부들도 편하게 그냥 아무데고 종이든 무엇이든 일단 모아 놓으세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수거해 가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놓고도 전혀 홍보도 않고. 그리고 건폐물중간처리업체 집단화 이게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97년 9월 13일 했고 폐기물처리 실시설계가 98년 3월 7일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집단화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상당히 관심깊게 보고 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무관심한 그런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 .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조금 쌓여있는게 줄어들었더라구요. 과거에는 엄청났어요 1년전만 해도. 그것을 강력하게 하고 집단화 되었으니까 들어가라 하는 어떤 것을 우리 구청에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집단화 기반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4개 업체를 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되었더라도 당초에 이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의욕만 있었다면 하겠다는 노출이 될 수 있는 얘기였어요. 내용을 잘아시잖아요 ?

네.

그리고 6월 30일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확실히 될 것 같아요 ?

지금 추진이 안되다가 기반조성도 다하고 상하수도도 밑에 설치하고. . .

얼마전에 가보니까 공사하는 것이 아니던데요.

가보시면 완전히 되어있을 것입니다.

상하수도 했고.

그리고 기타 용주나 미림등 이 업체들이 쌓여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밑에 깊은 자리에 있던 적재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문제의 처리 만약에 옮겨간다면 그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지인가 어디 갔어요 ?

양지요.

거기도 똑같은 건폐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독립해서 놓아둘 것입니까 ?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금 양지말고 우리가 청속TRC라고 양지와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하는것만 집단화하는 것이고 그쪽은 나름대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 .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거예요 ?

네.

시에서 ?

네.

본위원은 전체지역을 묶어서 거기다 함께 하는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그이상은 밖에있는 들어올수도 없고 앞으로 내줄 수도 없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청소대행업체 지금 가격 형성이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대략 가격 나온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 내려가는 것입니까 ?

톤당단가가 재활용 합쳐서 8만 3백원 했었는데 이게 상당부분이 내려갑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현재 톤당단가로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다 청소차를 김병철 위원도 따라다녔고 했지만 실어가는 것을 그냥 무조건 다 가져갑니다. 그사람들이야 톤으로 하니까 재활용봉투가, 확실한 규격봉투 있는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청소한 것까지 흙까지도 들어가는 이래서 본위원도 다른 타구를 비교해 보았어요. 이렇게 톤당을 하는것보다 세대별로 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

톤당단가 문제점이 많은데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길에있는 콘테이너박스를 18개 전부다 치웠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런데 현재 세대별 하는것도 그전에 문점이 있어서 다시 톤당단가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있는 톤당단가에 대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려고 하고 지금 현재 용역준 것도 톤당단가로 나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 .

글쎄요 내가볼때는 톤당단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대별로 기준을 한다면 정확하게 종량제봉투에 의한것만 가져가고 아닌 것은 예를들어서 버리는 사람 위주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불법으로 예를들어서 길 가로 청소한것까지 실어갈 수 있는 아까 콘테이너박스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일은 없지 않느냐 혹 이런일은 없겠 지만 업자들이 물을 담으러 간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세대별로 했었죠 ?

세대별로 하다가. . .

금년이후로 그랬는데 이 문제점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여러번 차를 타고 같이 수거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봤는데 하여튼 장단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이 바르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시범운영 했던 것 있죠 ?

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결과는 별빛농장과 현대아파트하고 세군데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라고 나오기가 1월달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 .

작년에 했었지 않습니까 ?

올 1월달부터 해서 시범은. . .

이제 시작입니까 ?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작년에 했던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는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해서 구 예산은 띠어놓아 버리고 시 예산은 다시 반납조치 시켰고. . .

현실에 안맞는다 ?

지금 감량화기기 3대있는 것도 띠어가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띠어서 갔다 놓을때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감량화기기는 하여튼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를 도로가에 내놓았지 않습니까 ? 그전에는 종량제봉투에만 담아놓은 것을 가져갔는데 지금 다른데에 담아놓아도 가져가기 때문에, 톤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적을 한번 더하고 싶은데 이것이 빨리 잡아야지 안하면 돈들여서 500원씩 주고 봉투에 담아놓은 것도 가져가고 아닌것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봉투를 안사고 담아놓는 율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12월, 1월달은 단속실적이 하여튼 한달에 8백만원 정도씩 단속을 해왔고 그 부분이 쓰레기봉투 파는 것이 42% 했다가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면서 4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하고 그런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하여튼 그 문제가 길거리를 가서 쭉 다녀보세요. 그전에는 종량제봉투 아니면 나와있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봉투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항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안들이고 내놓아도 가져가는데 굳이 봉투에다 담겠느냐 이게 지속되면 제가 하고싶은 말은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쓰는 방법이 무의미 해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기전에 빨리 대안을 잡아라 이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봉투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과장님 도와드리는 답변이 되는데 세대수로 했을때는 제가 봐서는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습니다. 감량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종량제로 했을때는 쓰레기업체들이 차를 압축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큰 양을 사용해서 결국은 쓰레기가 감량화되지 않습니다. 부피가 있는 물건을 압축기에 넣어서 양을 줄이는데 그것이 종량제로 했을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자기들 위해서 그런 문제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분명히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그것이 분명히 뒤따라야지 안그러지 그렇지않고는 안돼요. 예를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 구역을 변경해 준다든지 적발될때에는.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르지 않고서는 매일 탁상에서 떠들고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앞으로 그러한 지도단속이 좀더 철저히 이루어지면서도 분명히 불이익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46페이지 작년에 우리가 가정동에 음식물감량화기기를 설치했는데 완전히 백지화된 것입니까 ?

지금 현재 두대는 그대로 있는데 냄새난다고 해서 전부 치우라고 하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는 냄새 두번째는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

아파트관리비외에 그쪽으로 투자되는.

다른 것은 또 없었어요 ?

예산과 냄새입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보도를 보았더니 구로구 항동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구로구에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거기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구청에서 오리농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를 자원화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보이고 있다 해서 그 신문박스 기사가 저도 그것을 보고서 우리 서구도 국공유지가 많은데 그런곳에 오리농장을, 그런 것을 대안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

별빛농장하고 거래는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료로 하고. . .

자체적으로 하는것도 똑같게 우리 인력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빛농장은 소와 하는 것이고 강화농장은 오리와 공동주택과 추진하고 있어서 내용은 사료화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자체에서 중구에서 그것을 영종에다 대고 하는데 그게 또 관리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오리가 커서 판로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반조성 해서 타시도 비교를 실시하는데. . .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화를 잘하는 타시도가 있으면 사회건설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 현장에 가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되는데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광주 서구인가요 그쪽에 쓰레기처리업체들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다녀오고 우리가 광주 서구에 하고 있는 행정을 일부분이라도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해서 서로 그런 의정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민원 사항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이 말씀하시는게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게 아니고 그 얘기가 종량제를 하되 업자간에 세대별로 계약을 해라 그 얘기예요. 방법이 그것예요. 종량제를 철저하게 하고 업자간에는 톤당을 줄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해서 줘라 이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자원도 절약이 되고 그대신 강하게 하면 내놓는 사람도 아무렇게나 내놓지 않아요. 봉투로 해서 내놓는 것이고 업자하고 계약을 톤당간에 해서 문제가 나오지 세대별로 해서 하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타시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자들이 받는게 아니라 봉투를 업자가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것을 오해를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지않고 그냥 세대별로 해서 옛날처럼 내놓으면 더 많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업자간 계약을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광석입니다. 99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매우 반갑됩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에 박종선입니다. 기업지원팀장에 소영곤입니다. 농수산팀장에 윤재영입니다. 가스안전관리팀장에 선익근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경제살리기 실천과제 선정추진 사항입니다. IMF 체제의 경제난국을 맞아 건전한 소비생활로 위기의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구민이 함께 동참하는 경제살리기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비형태등 7개 분야중에서 알뜰살림 36가지 지혜를 선정 전주민이 함께 참여토록 홍보를 실시했으며 여성단체 및 새마을부녀회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전 주민이 함께하는 알뜰보름장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층별 전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살리기 실천캠페인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경제살리기운동을 전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 실시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드린 알뜰살림 36가지 지혜 사항을 홍보한 실적이 놓여있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소자본 창업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IMF 체제를 맞아서 사회전반에 걸친 실업자 증가 및 구인 구직을 원하는 자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및 소자본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3월중에 소자본 창업 설명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실업자 구제 및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57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장등록 및 공장용도사용확인 업체와 무등록공장중에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에 대한 업체당 2억원이내의 융자를 금년 2월과 11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중에 융자조건에 융자기간이 3년 6개월 거치 년5회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년2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년2회 하면 6번에 다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가 9.5%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자보조금이 2.5%, 자부담이 7% 그래서 쓰는 사람은 7%의 대출금리만 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 99년 9월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일까지 시로 제출이 되면 3월 10일이면 확정이 되어서 본인들 대출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금융관리체제 및 세계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미약한 관내 중소기업 10내지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유망지역 바이어와의 수출구매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파견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상반기 대상국에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라질은 먼저 산자부 장관께서 거기를 먼저 방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들을 데리고 먼저 방문하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로 변경이 된 그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자적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지역의 무역박람회 참가토록 지원하여 해외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상반기 대상국이 루마니아로 되어 있었는데 루마니아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코투라에서 지역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박락회에 참석토록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그것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99년도 농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부문의 기반조성과 유통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농림부문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금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 7개 부문에 3억 8천 7백 37만 7천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보다 경제적이고 사용이 편리할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융자지원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접수를 받아서 세대당 2백만원 이내로 대출 지원함으로서 앞으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가스공급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37개 가스취급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지역경제과의 시정요구 사항이 6건이 있었는데 4건이 완료되고 2건은 진행중에 있고 질문하신 4건중에서 1건은 완료가 되고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및 질문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IMF 체제난에 기업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구인, 구직 업무를 공공근로사업등 해서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다시. . .

아직 조례상으로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지역경제과로 다시 업무 복귀가 되죠 ?

그게 3월달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총무과로 가서 이원화되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57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보면 조금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외에도 다른 안정자금이 지원된게 많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6일부터 접수네요 ?

네.

기업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게 바로 구정전에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각종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결재대금에 대해서. 이것을 앞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

이것은 시에서 한미은행하고 서로 대출금리라든가 상환조건을 협의를, 대출금리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당초에 한미은행이 높기 때문에 낮추어라 그래서 합의과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고절차도 늦어지고 해서 2월 6일부터 이것도 굉장히 금년들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3월 10일날 대출이 확정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앞당겨서 설연휴에 이 자금이 시중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다니다보면 작은 영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구나 시나 정부에서 이러한 기업자금에 대한 여러가지 사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벤처기업 대상 선정 설명회를 같이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여러가지 기업 경영자금, 안정자금, 특례자금 이런 것이 많거든요. 시나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주무관청에서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것도 대안을 제시해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융자해 주는 그러한 사항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시간이 흘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주어지면 중소기업청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중소기업에다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때도 해외무역박람회와 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관내 기업체들이 12개 업체내외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시장개척단 신청을 받았는데 꼭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5개 업체를 지금 코투라에 시장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개 업체 했는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15개 업체를 다, 한개 업체라도 더 데리고 나갈 그런 욕심입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투라 직원도 같이 동행합니까 ? 현지 코투라를 활용합니까 ?

코투라에서 지정이 되면 직원 한사람이 같이 파견되면서 거기 현지 직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무역박람회는 하반기에 후쿠오카에서 하는 무역박람회 하나 더 첨부되는 것입니까 ?

아니죠. 당초 두번을. . .

아까 북경박람회라고. . .

북경박람회하고 금년도 계획에 2회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5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5백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2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2회를 하는데 북경박람회와 후쿠오카박람회 입니까 ?

지금 후쿠오카박람회가 확정이 안되었지만 제가 코투라의 관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코투라 관장님한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을 해서 우리는 지역이 가깝고 유망한 박람회에 우리를 꼭 가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후쿠오카박람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직원을 불러서 배려를 해라 하는 지시도 그 직원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쿠오카박람회가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쿠오카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 많은 업체들도, 자기 부담으로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들도 많이 계약해서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보게되면 64페이지에 방금전에 과장님이 우리구에서 취업개발센터 운영 규정한 또 개발센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3월중에 하신다구요 ?

네. 그래서 소자본 창업할려고 하시는 분들을 우선 설명회를 강사를 모셔다가 여러 안건에 대해서 설명회도 해 가면서 또 구인업체도 장을 같이 마련해서 와서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그안에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구인업체들을 몇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불러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예는 원체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구직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구인업체는 안나타나고 해서 이런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을 한다고 해도 성과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구인업체를 하나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아무리 구직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구인업체가 많아야지. 그래야 실적이 나오지.

우리 소방서옆에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인천직접. . .

고용안정센터요.

고용안정센터 거기하고 업무가 잘 연계가 됩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3월달에 하는 구인, 구직 만남의 장에도 노동부 파견업체 노동부 고용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한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협조하게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려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전에는 서구에 있는 실업자라든가 또 구직하시는 분들이 부평회관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불편을 초래했었는데 이번에 구와 같이 협조해서 서인천직업안정센터가 이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청에서도 같이 영상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서든가 반상회라든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고용안정센터를 홍보를 해주는, 협조해 주는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3월에 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가지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 소공연장 있잖아요 ?

네.

거기에 200석이 들어가니까 그날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기업이라든가 ISO라든가 또 여러가지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혜택사항을 본위원은 같이 그 자리에서도 필요할 때 그분들을 모셔놓고 취업설명회를 받고나서 그 사장님들이 자기 업체의 사람 몇명을 채용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어우러져서 하고 또 소자본을 통해서 부수를 만들어줘서 요즘에 인터넷 게임방이라든가 아니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부수도 설치해서 같이 주민들이 내가 소자본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여쭈어볼께요. 자료를 보면 요식업이라든지 이용사, 미용사 지부장이 다섯분이죠 ?

물가대책위원요.

물가대책위원회 ?

네.

그런데 어느분이라고 지칭은 안하는데 제2건국위원회 위원이 여기에 한분 들어와 있어요. 이분은 거기에 관계없이 같이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별로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 원칙은 아니죠 ? 제2건국위원회의 내용은.

조영자씨는 숙박업소 지부장인데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

그래서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한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4년입니까 ?

아니죠. 다른분들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 .

협회에서.

서구지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

네.

그러면 요식업이라든지 목욕, 이용사, 미용사, 세탁업에 대해서는 임기에 따라서 물가대책위원은 그 임기 끝날때까지 당연직으로 두는 것입니까 ?

2년이 기준인데 2년을 더 연임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2년을 더 연임시켜 주니까 서구지부가 4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더 연임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 .

그분이 일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런분이 제2건국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양면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물가가 참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 위원 계시는 분들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당연직 물가관련 단체인데 이분들이 물가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부장이라는 분들이 물가를 올려야 수익성이 있고 지부장을 오래해야 건재합니다 재선되고. 그렇죠 ?

그렇습니다.

잘맡기는 것인가 못맡기는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안팍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부장님 이런분들을 모셔다가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분위기를 얘기해 주시면 많이 지도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착안에서 긍정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미용사의 기준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이·미용이라면. . .

컷트는 얼마, 파마는 얼마, 염색은 얼마 또 드라이는 얼마 알고 계십니까 ?

파마같은 경우는 1만 5천원에서 2만원사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가 그냥 자기들이 불러서 붙여놓으면 받는 것이죠 ?

물론 공공요금식으로 요금화시켜서 기준 요금이 있는데 지부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 나간 요금을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 요금에 합당하게 받게끔 지도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지부를 통해서 많이 요금을 합당하지 않게 받으면 지부에서도 작용을 해달라 하는 주문이 들어가게 되죠.

내가 미용사의 서구지부장이고, 이용사의 서구지부장이고, 세탁업 서구지부장인데 내가 요식업소 지부장인인데 아니 내 업체에 있는 관련 요금부터 심의받아도 당연히 올려야지 내리겠습니까 ?

그런데 구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물가대책위원회 할려면 지부장하고 해서 전체 분위기를 내리게끔 우리가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파마요금 같으면 요새 약을 좋은 것으로 쓰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물가는 안정적인 추세 아니냐 우리가 지도가격보다 떨어지지않나 미용업같은 것도 앞으로 허가업무가 아니고 자유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를 다니면서 미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다운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는대로 이것을 잘 지켜보시고 우리도 최대한 위원님들이 생각한만큼의 위원회가 안되도록 하여튼 슬기롭게 우리가 해 보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분들도 지도와 감독과 조직의 대표로서 서구를 대표하는 분들로 물가의 민감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는데 자기 업종의 부각성을 먼저 갖는 것이지 정말 국민과 서구 구민을 위해서 물가심의를 이분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지금 시민연대라든지 또 저소득층이 상당히 피부로 닿아있는 1만 5천원, 2만원하고 목욕비가 슬그머니 2년사이에 8백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본인들 스스로의 요금이나 물가를 올리는 사람들보고 심의위원 하라고 하면 무엇한테 무엇을 맡기는식 뿐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좀 개혁적으로 제2건국위원회가 발족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정권교체 되어서 이제 1년이넘어가는데 매일 그분들 통솔아래 물가대책 하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잘못된 거예요. 좀더 깊이 가시면 정말 파고 들어서 어려운분들이 우리가 볼때는 아파트단지 전체에서 볼때에 이런 물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물가대책위원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노파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다 알아드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분들을 배제해 놓고 물가위원회를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지금 무엇입니까 ? 정국도 대화정국으로 풀어나가야될 상황인데 대화가 안되면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분들도 위원회로 끌어들여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생각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 .

그렇다면 서구의 이런 지부가 몇개 있습니까 ?

글쎄 지부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6개죠. 단란주점협회도 있더라구요. 이용사가 있으면 미용사 하나 배제시키고 좀 각색을 맞추어야죠. 요식업이 있으면 음식업이 빠지고 다방하고 식당하고 같이 넣지말고 이런 것을 각색을 맞추어주어야지 이사람들은 어떻게 16개면 다 넣어야지 어떻게 다섯사람만 계속하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이게 무슨 바꾼거예요.

이게 개인서비스 업종을 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전체 업종이 아닙니다. 개인서비스 업종을 하다 보니까 이 업종이 들어간 것이지 개인업소 아니었을 때 개인서비스 업종이 아닌 단란주점은 아닙니다.

개인서비스 아닌 지부도 이보다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용사, 미용사면 하나 배제하고 다른 부분을 넣어야지 똑같은 동수를 넣는다는 자체는 그냥 일관성 없이 맞추어서 물가대책 명단 바꾸었습니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

위원님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이번에 다섯분을 신규 위촉을 했는데 이 분야는 계속 제가 있는 동안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많이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즉 말하면 위에 과장님부터 여섯분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당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사항도 좋지만 더 깊은속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미용사나 이용사는 같은 성격이니까 다른분야 머리쪽이 아닌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고루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세번째는 정말 참여연대라든지 우리 서구에 어렵고, 서구 전체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분들 이런 사람들도 한분씩 나와서 물가대책위원이라는 이런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내년 보고때까지는 잘해 주시겠죠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여성협의회 또 여성라이온스글럽 이런분들을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는데 그런데 소비자단체로 봐서 새로 했는데 이분들도 임기가 있고 해서 봐서 소비자단체를 더 다른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새로 영입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드리고 다른게 아니고 61페이지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올해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이런것들이 6월달내로 마감이 되죠. 그러다보면 전년에도 경험을 했던 바인데 업자와 주민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짧은 기간내에 여기는 연중 접수를 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접수받고 그것을 시행에 옮기다보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신청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네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계약되는 업체를 지도감독을 잘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뒤에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민원발생 소지도 충분히 올해는 더 높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사업기금이 15억이죠 ?

네.

2백만원이면 1,500세대 ?

그런데 이자보조를 가지고 보조해 주는데.

그런데 연중계획을 해놓고 내용이 나온 것을 볼때는 1,500세대인데 더 될 수도 있는데 연중계획을 해서 차질이 없을는지.

아니죠. 우리가 작년도에 300세대를 융자를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70세대만 신청을 하고 융자를 받았는데 작년에 많이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만큼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인가는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 주었다구요. 특별히 2억으로 해서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지않아요. 2백으로 한계를 지어서, 그래서 혹이나 연중계획을 해놓고 세대수가 많이 밀리다보면 못해 준다든가.

저도 걱정이 되어서 통계를 뽑아봤어요. 97년도에 뽑아보니까 융자 지원받은데가 170세대 또 98년도에는 300세대.

그때는 융자 양을 많이 주었잖아요 ?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원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자금이 모자랐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평균 200세대정도 신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면 상환금액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융자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재발되지 않을까.

말씀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성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가스시설 신청해 놓은 신청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전체적으로요.

우리 서구관내 ?

이것은 인천도시가스에 신청을 직접 하는데 이것은 인천도시가스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서구청에다가 도시가스시설을 할 때 시설자금을 융자신청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융자신청 해놓은 건수는 ?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97년도에 170가구, 98년도에 300가구 우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동 그쪽에 보면 작년 2월달에 신청해 놓은 사람이 아직도 안되어 있고, 8월달에 신청했는데도 아직도 안되고 있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기준이 ?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 ?

시설업체가 있습니다. 시설업체에다 신청을 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인천도시가스하고 연계가 돼요. 본 관이 깔렸느냐 안깔렸느냐 깔렸으면 시설이 빨리 들어가고 만약에 안깔렸으면 당해연도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때 설치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안깔려있다 선이 들어갈 계획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여기 세대가 많은, 어느 세대를 파악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이만큼 그러니까 사용처가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선으로 따줘서 그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먼저 계획대로 그 다음년도에 계획을 집어넣어서 선으로 따줘서 그 계획이 되는것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98년 2월달에 신청을 했고 98년 8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된 업체가 있죠 ?

네.

업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더 늦게한데도 구청에서 시설자금 융자해 줘서 시설을 했는데 자기들은 왜 안되느냐 그러면 제가 항시 민원제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 그래요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접수가 안되면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서 무엇이 안된다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직접가서 알려주는 회신이 안되니까 가다보면 다른곳은 사항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꾸 안되니까 편파적으로 와서 얘기를 한다구요. 그쪽은 하는데 석남동 이쪽은 안되느냐 지금 더 가깝게 있는데도 안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517번지인가 그 일대인데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여튼 해서 구에서 가스시설 융자자금을 해줄 때 선별기준이 있어서 그것도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될 것 같다든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달라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존의 선로 도시가스에서 주 관을 까는것 하고 그다음에 주택의 내선하고 시공자가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융자가 나가는 것은 그 선로가 마무리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융자가 나가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개인업자끼리 계약을 하면서 우리구가 관여를 안합니다.

안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홍보가 잘 안되어 있으니까 금방 들어오는가 보다 융자가 빨리 되는 모양이다 하고 주택에 내선을 다 깔아요. 사실은 구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선로가 유입이 되었을 때 내선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가스에서는 그런 융자하고는 무관하게 별도로 다른 기금을 가지고 자기 선로를 깔아야 되고 이것인데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관내에서 시공하는 내선을 까는 업체들을 지도를 해야돼요. 사전에 선시공을 하다 보니까 주민은 꼭 속는 기분이고 또 그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따르니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자기들도 돈들여서 시설공사 하다 미리 검사한다는 말이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전 시공을 좀더 자제를 해주고 억제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면 이렇게 민원이 안생긴다는 얘기죠.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인천도시가스 사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시설업자가 우선 개똥 참외도 맞는게 임자라고 우선 수요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내선부터 깝니다 선이 안들어와 있는데도.깔고 시설업자가 민원인을 자꾸만 충동을 줘요. 구청에 가서 개구리 울듯 울어라 빨리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등을 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인천도시가스 사장님을 만나서 내가 주문을 했어요. 무엇이냐 우리 민원인한테 못견디겠다 시설업자를 불러다가 당해연도 선 깔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십시오. 교육을 시켜서 선에 들어가는 금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내선을 해도 좋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지 이것을 안해 놓으니까 무조건 맡아서 계획도 없는 것을 내선부터 깔아놓고 민원을 자꾸만 충동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하니 우리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악덕업자는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매년 1년씩 당해연도 계약을 해요 도시가스하고. 그래서 이런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업자는 계약에서 제약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금전에 김병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업체가 돈벌기 위해서 사전에 공사해 놓고 가스는 안들어오는데 공사는 다 해놓았어요 이런 문제. 이것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