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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백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본회의1999-02-08

이종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백

이종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농림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농림과·유통경제과·농업기술센터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에게 지난 한 해에도 저희 농림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농중심 전문경영체 육성, 그리고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 그리고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환경농업 추진, 축산업의 경쟁력강화, 산림경영기반조성, 산림자원 조성,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농중심 전문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가족농체제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경영의 규모와 소득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가족농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후계자 25명에게 7억5,000만원의 융자금 지원과 그리고 전업농 4호에 4억원의 융자지원,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교육 5명에게 1,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에게는 농어민 신문 344부와 도대회 및 가족수련회에 경비지원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사기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거주 농민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167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1억8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10호에 2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농업분야 현안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재배면적 확보와 수량증대로 쌀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쌀생산은 91,000석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의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여 쌀생산 농지로 보전을 하고 휴경논 생산화, 그리고 원예작물 벼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벼재배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 다수성품종 2,440㏊를 확대재배 하고 화영, 화성, 동진, 오대 등 보급종을 중점 공급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벼포기수도 현재 평당 76.6주로 돼 있는 것을 80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양개량제 공급과 객토사업 추진으로 땅심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로는 1,789㏊에 8,500만원을 지원해서 병해충도 방제토록 해서 수량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용 마스크를 3,834세트를 공급해서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이용조직 1개소에 5,600만원, 쌀 전업농 8호에 1억8,800만원을 지원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그리고 벼직파 및 밭작물 농기계 공급도 9대에 4,489만5천원을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 연장으로 이용률 증진 및 농가단위 개별보관창고 설치비 절약을 위하여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8동에 2억7,040만원을 지원하여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추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으로 지력을 증진하여 식량증진과 농산물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2,193t에 1억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부산물비료 공급을 확대토록 하기 위해서 부산물비료 25,300포대에 6,831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상으로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에 사업비가 1,467만2천원이고 대상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통 지원하는 품목은 벼 하고 채소, 과수, 기타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 사육시설의 규모화, 자동화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7개소에 6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축분비료공장 생산비 지원을 위한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에 650,000장에 1억3,000만원 지원, 그리고 축협비료입니다. 마이티소일 공급에 160,000포대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개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위해서는 사료작물 재배 144.5㏊에 5,375만원을 지원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188기에 2,105만6천원을 지원해서 조사료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도망 확충으로 산불진화 등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산간마을간 연결로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임도설치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9㎞입니다. 사업비가 3억8,908만1천원입니다. 계획적인 산림경쟁을 위한 영림계획 작성은 960㏊에 777만8천원을 지원토록 하고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임업협동조합 육성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표고재배시설 3,000㎡에 6,6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외화 가득율이 높은 송이버섯 생산에 있어 강우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어 관수시설 설치를 위한 10㏊에 2,500만원을 지원, 주민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조림사업은 금년도 산불피해지 40㏊에 대하여 1억4,314만3천원을 지원토록 하고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풀베기 260㏊에 8,407만1천원, 덩굴제거 200㏊에 4,314만원, 어린나무가꾸기 40㏊에 2,673만1천원, 그리고 천연림 보육 40㏊에 2,688만6천원, 간벌사업 50㏊에 3,417만2천원을 지원해서 우량임목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사업량은 10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4,857만1천원으로써 간벌사업과 가지치기, 방해목 제거로 산림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이고 그중에 솔잎혹파리와 기타 병해충으로 돼 있고 전체 사업비가 1억7,7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이 도래될 시기가 돌아 왔습니다. 이 산불방지 대책추진 기간은 봄철이 1월1일에서 금년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에서 12월31일 이렇게 2개 기간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16개소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산불발생 요인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45명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72명을 배치했습니다. 이거는 감시초소가 10명이고 지상감시원이 62명입니다. 진화대책으로는 감시탑 설치운영에 10개소, 진화대 조직이 192개 대대가 돼가 있고 진화장비 확보는 264점에 1,672만5천원을 지원해서 무전기, 등짐펌프, 고압소화기, 쇠갈퀴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설치에도 514점에 257만원을 지원해서 입산통제 깃발이라든지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화대책과 예방대책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에도 저희 농림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백

이종백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있어 가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1일 고용인원 17명은 하루수당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그 인건비 수당관계하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마지막에 홍보물설치에 대해서는 산불조심 현수막, 뭐 입산통제 깃발 등인데 이거는 연연히 제작을 해 가지고 1년에 전부 소모품으로 버립니까, 이걸 어디 보관해서 그냥 두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묻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이제 금방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의 기본임금은 2만7천원이고 중식비, 교통비가 5천원 포함됐다고 합니다. 통계해서 3만2천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산불감시 홍보물에서 현수막 관계가 소모품이냐, 계속사용이냐 물으셨습니다. 이 산불현수막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년 내내 연간 산에다가 그렇게 깃발을 걸어놓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소모품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이종백의장

답변을 들으시고... 홍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벼재배 면적의 확보대책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의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여 쌀생산 농지로 보전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방침이 진흥지역을 훼손하지 않고 쌀생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에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와 비견해 봤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 유입되는 정책으로 군수님 이하 모든 행정력을 경주한다고 볼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얽매여서 우리의 정책방향이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농림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인지 그 결심을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부 필지는 대지이고 옆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으로 필요하다면은 어떤 과감하게 진흥지역이라도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이것을 책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침이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시작하는 농업진흥지역 정책때문에 묶여 가지고 우리 인구유입정책이 소홀히 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묻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98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농가에 전답 및 작물에 피해가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현황과 어느 지구, 어느 필지에 피해 추정액이 얼마인데 보상실태는 얼마다 라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이종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행정이 비대한 반면에 우리 농촌행정에 많이 수고를 하셔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2페이지에 원예작물 수박, 시설채소 등 벼재배 전환권장 해 가지고 66㏊ 해 놨는데 이거는 진흥지역에 하우스시설이 돼 있는 거를 쌀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으로 전환하는데 권장한다, 이런 뜻같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환권장은 한다고 방침은 쓰여도 행정은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또한 원예작물 하는 사람이 비닐을 벗기고 나서 수도작을 바로 일기작 떼 내고 수도작을 하는 그런 재배농가도 많고 또 이기작, 삼기작을 해서 안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근데 관내 66㏊라 하면은 소보면에 시설하우스 수박재배가 약27㏊되는데 그 나머지 ㏊는 오이재배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이 8동이고 이런데 지금 이것이 ’99년도 신규계획인지 ’98년도 사업 이월돼서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신규사업이라 해 놨어요, 사업량이 28㏊이고 지원기준액이 ㏊당 5,240만원, 대상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건지 아니면 지구를 책정하지 않고 그냥 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앞으로 사업지 지정을 하려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축협비료 마이티소일은 20㎏에 지원이 1천원으로 돼 있고 후계자들이 경영하는 부계축산물 퇴비비료는 포대당 800원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얘기를 우리 의원이 다룬 적이 있지 싶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의 때.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하는지 균형있게 하지 않고 이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오히려 축협보다는 후계자를 돕는 셈 치고 후계자지원에 좀 우선해 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만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지역에 대하여 외부인구유입시 정책으로 어떻게 진흥지역을 풀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은 그 지역의 진흥지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 대신에 해제되는 면적만큼은 타 지역에 다시 진흥지역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수해피해 현황(추정액, 보상실태) 그리고 두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원예작물 벼재배 전환권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원예작물 벼재배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일기작하고 있는 기존 있는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놀리는 그 지역에 벼를 심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권유를 해 가지고 재배면적을 늘리고 안놀리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시범사업은, 대상지역은 금년도에는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같으면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효령, 의흥, 그리고 부계가 되겠습니다. 이 3개면만 금년도에 해당이 되고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될 그래 놓여 있습니다.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협비료와 부계후계자 단체에 생산하는 비료가 어떻게 보조가 틀리느냐, 이거는 비료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은 부계 들어가는 거도 지원이 30%고 축협비료도 보증률은 똑같이 30%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료 만드는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백

이종백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유통경제과소관

10시30분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개속개의

만관

박만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유통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9년도에 추진할 유통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유통경제과에서 추진할 계획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높은 식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농산물물류센터 추진진도는 종합진도가 30% 정도 됩니다. 지하층의 기계실 철근 및 레미콘공사는 완료돼 있고 본관동에 기초부분에 철근조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수 2공에 대해서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는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해동이 되면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기 매입된 것이 사유지가 63필지에 이만사천여평, 국유지 6필지에 칠만칠천여평이 되고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6필지에 2,359평이 됩니다. 이건 세 사람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매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문제는 총 물류센터 건립사업비가 261억여원입니다. 자부담으로써 출자해야 될 금액이 군이 43.3%, 농협이 56.7% 해서 78억5,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출자돼 있는 것은 56억1,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출자했는 돈이 9억6,600만원, 농협 12억7,400만원 해서 22억4,000만원을 금년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1억원인데 그중에서 38억9,000만원은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수령이 되었고, 잔액이 112억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71억원은 수령해야 될 것이고 2000년대 41억1,000만원은 당초 ’98년도에 수령해야 될 50억원 중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8억9,000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41억1,000만원은 2000년도 초에 받게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회원농협을 통해서 약 40억원을 출자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도 60억원 내지 70억원 소요될 것인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할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는 운영자금에 대해서 출자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개설준비를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개설준비반을 구성하게 되는데 33명 중에서 농협에서 파견을 12명 하게 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회사자체에서 21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개설준비반의 운영비 소요액이 약12억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이 될 것이고 개장은 2000년도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지금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장재가 1,412,000매, 사업비가 9억8,800만원인데 사업비 중에서 지원이 40%고 자부담이 60%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조 40% 중에서 국비가 20%고 도비 6%, 군비 14%였는데 금년부터 국비가 30% 상향이 되고 도비, 군비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군비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전체 총 사업비가 8억3,700만원 중에서 군부담액이 8,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총 사업비 9억8,800만원 중에서 7% 부담하게 됨으로써 군비가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규격포장사업의 대상 종목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오이, 가지, 사과, 포도, 호박, 풋고추 해서 여섯개 작목에 대해서 44개 작목반 1,647,000매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신청된 대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검사소에서 작년도 작목반별 사업평가 결과에 의해서 다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지침상에. 그래서 최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지원하게 되고, 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70%까지, 일반조직에 대해서는 30% 이하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검에서 작목반별로 평가결과를 받아 보고 또 여기 대비해 보니까 호박이 제외되고 오이가 14개 작목반에 1,068,000매를 신청을 했는데 952,000매, 전체 매수에 한 70%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274,000매를 신청했는데 200,300매 약 1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포장단가는 예산기준상에는 매당 700원으로 돼 있는데 사과는 박스가 크기 때문에 9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박같은 경우에는 8,000매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제외됐느냐 하면은 작목반별로 보조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면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니까 금액이 너무 낮아서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장재에는 「군위팔공산」브랜드를 인쇄토록 해서 군위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위팔공산」브랜드는 군위농협군지부에서 작년도에 상표등록을 신청하여서 지금 특허청에 사정이 작년 12월18일날 사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등록료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완전 상표등록이 됩니다. 그건 날짜가 됐기 때문에 곧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 규격출하사업의 기대효과는 포장재 공동제작과 공동출하를 함으로써 포장재 원가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 생산입니다. 시설채소는 도내에 3개소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상주시에서 1개소를 하게 되고, 작년도 계속사업으로써 구미가 1.5개소, 군위가 0.5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금년도 지원대상이 경북채소농업협동조합인데 작년도 사업의 나머지 잔여부분을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6,819평 파이프비닐온실을 설치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3,800만원이고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 채소농협에서 했는 실적이 21농가에 17,730평, 총 사업비는 21억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사업입니다. 도내 8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토종 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가 됩니다. 현재 각 읍면에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배정상 1㏊고 지원내용에 있어서 비가림시설, 지중과온 및 보온커텐 등 기존 비닐하우스의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이고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가 됩니다. 앞으로 미나리나 두릅, 산나물 같은 이런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토록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오이단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유류대인데 지원대상으로 군위군의 수출오이는 군위수출오이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군위수출오이영농조합법인에 가입돼 있는 회원이 군위읍과 산성면이 있는데 산성면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이 군비로써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산성에서 수출오이 실적은 연말까지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총 17농가에 11,750평을 경작해서 수출했는 상자가 10,000상자 조금 넘습니다. 총 조수익이 1억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현재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수출했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했는 총 조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수출오이가 수출했는 양도 얼마 안되고 이랬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오이뿐만 아니고 최대한 각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과실·화훼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부분입니다. 과실은 황금배와 사과로 나눠져 있는데 황금배는 군위군황금배수출영농조합법인 66호에 대해서 덕시설 외 4종에 5억2,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융자가 80%입니다. 원래 당초에 금년도 과실·생산유통사업에 대해서는 황금배 단지에 대한 지원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신청을 할 때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보조가 20%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 보조가 없어지고 전액 다 융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원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금액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차액 한 5억원 정도를 사과쪽으로 돌려서 경북농협능금조합군위지소에 의뢰를 해서 사과생산유통지원에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사업량은 관정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황금배 지원사업비 이외 나머지 5억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자가 80% 됩니다. 작년도에는 사과생산유통지원에 총 우리군 관내 117호에 9억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보 이화리에 있는 군위화훼영농조합법인이 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금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양액재배 시설 9,850만원, 보온커텐에 1억7,000만원, 자동약제 방제기 3,2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 됩니다. 우보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작년도에 일본에 수출했는 것이 약 한 30만본에 1억3,500만원, 금년 1월달에 11만본에 5,500만원의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내수액도 90만본 해서 6,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화훼농가 시설비지원에 의흥에 2호 8,000만원은 우보 이외에도 의흥에도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집 있습니다. 금양리에 윤주호 씨라든가 이지리에 박대학 씨가 금년도에 도 진흥기금을 각 4,00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연리가 3%이고 3년거치 7년상환으로써 아주 저리융자가 되기 때문에 혜택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종묘 입식비 지원 2,500만원은 50%가 도·군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도비 10%, 군비 40%. 이거는 수출화훼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70평입니다. 10평 기준해서 보면은 7동이 되고, 총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됩니다. 도비 10%, 군비 40%로써 10평 1동에 1,5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설치돼 있는 것이 우리군 관내에 116동에 1,793평이고 그중에 지원이 36동에 403평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6동에 60평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하기 위해서 금년 3월 중순에 정부양곡보관창고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대상은 31동이고 총 면적 2,502평입니다. 농협에서 17동, 개인이 6동, 새마을 창고가 8동이 되겠습니다. 창고관리는 평균 월2회, 또 계절전환기에 집중적으로 농검과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시설이나 장비, 또 양곡의 품위상태, 창고주변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인데 이 문제는 기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건벼 수매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대충 한 70,000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우리 추곡수매를 하는 사천여호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매당 한 600원으로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포장재 구입은 건벼수매가 확정되는 10월 경에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포장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로서는 농가에서 포장재 절감에 따라 쌀생산농가에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매가 된 것이 전체 원래 계획이 121,900여 가마인데 실적은 95.1%였습니다. 물벼가 45,000가마로 100% 다 됐고 건벼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등은 작년도에 90.8%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 전망을 보면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내년에 정부수매량 자체가 350,000석 내지 400,000석이 감축됨에 따라서 올해 수매가격이 동결이 된다면은 군위군에 115,000가마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을 물벼를 대고 건벼를 매상한다면은 아마 70,000가마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운전자금은 우리 군에서 도에 추천할 수 있는 추천 가능액이 36억4,900만원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금년 이번에 설자금으로 추천받아서 도에 승인받은 것이 18개 업체에 32억원입니다. 근데 이게 추천을 해서 승인된다 해도 그 회사에서 거래은행에 직접 대출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보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100% 융자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를 본다면은 설자금과 추석자금 합해서 21개업체 35억7,000만원을 추천 승인 받았는데 실지로 대출된 것은 9개업체에 16억원이었습니다. 이 융자자금은 상환기간이 3년이고 이자는 일반시장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전자금 이차보전 문제입니다. 이거는 운전자금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 1년간 그 회사의 정상적으로 내야 될 이자 중에서 3%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군비 2,4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받은 것이 도비로써 이차보전 받은 것이 21개 업체에 6,600만원이고 군비로써 6개 업체 2,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올해도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군비 1억200만원을 출연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1,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부분입니다. 총 대상은 석유류 판매업소 28개 업소, 가스 판매업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정량거래로써 판매가 되는지 가격표시, 또 안전점검 상태를 확실히 점검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점검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대상 석유류 판매업소 연료유미터와 각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자식 등 각종 저울류를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변조를 했는지 아니면 사용공차 이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또 군위시장 내에 도비로써 표준계량기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비와 연관되어서 현재 구입을 해 놨습니다마는 미처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거 누구든지 어디 한 군데 설치해 놓고 무게에 대해서 혹시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면은 누구든지 가서 달아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부분입니다. 우리군 관내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관리대상은 44개 품목, 주로 음식류나 이·미용료, 목욕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상업소가 19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군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도 전체 각 시군에 물가현황이 수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 기준이상으로 어떤 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물가관리 목표는 작년에 9%인데 금년에 3%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서비스 문제입니다. 첫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분야인데 저희들 군에서 이 교통안전시설물은 지방도와 군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량은 교통안전표지판이라거나 노면 표지벽, 또 미끄럼 방지시설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 예상이 돼 있습니다. 시행은 모든 사업의 해야 될 판단이나 위치, 모든 계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은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부터 먼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주민 교통불편 해소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4개 운수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군위군에 적을 둔 회사는 없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들이 노선조정해 달라거나 한 건의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수시로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의성여객과 군위군 관내 현재 버스가 가지 않는 3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위 같으면은 수서리에서 농공단지 가는 코스, 또 소보 내의리에서 봉황리로 둘러가는 코스, 의흥 소재지에서 원산, 금양으로 통하는 노선을 지금 의성여객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손실보상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버스는 손익분기점이 평균적으로 봐서 1대 15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관내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버스 운행할 때 보통 1, 2명 수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손실보상을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책정돼 있는 것이 벽지노선이라 해서 7개 노선에 23.7㎞입니다. 작년에 거의 벽지노선 100% 수준의 보상을 했습니다. 근데 군위군에서 보상해야 될 노선은 오지노선에 의해서 17개 노선에 101.9㎞입니다. 작년에도 금년 예산과 같이 55% 정도인가밖에 보상을 못해 줬었습니다. 올해도 현재 예산 8,000만원이고 저희들이 산출해 본 결과 손실액은 1억5,000만원 정도, 53% 정도로 보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민원편의 증진문제입니다.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비단 이 자동차등록 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 참 친절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동차등록 부문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팩스처리로써 가능한 서류는 전부다 여기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자동차등록관계 민원서류는 한 2,070여 건이 되었습니다. 거기 민원처리에 따른 군의 세입은 1억2,300만원 정도, 등록세가 7,500만원, 세외수입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군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은 군위군이 처음이고 얼마 전부터 청도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두 군데밖에 안하고 있는데 계속 번호판을 자체 제작해서 교부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의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작년에 볼 것 같으면은 약3,000매 정도를 자체 제작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총 전체 번호판 세입이 1,400만원 가까이 되고 재료비 350만원 정도 들었고 순이익이 1,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무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상차량이 6,77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266대, 자가용이 6,426대가 됩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검사지연과 보험가입지연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지연과 보험가입지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검사지연이 500건 가까이 되고 보험가입지연 되는 것이 370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전산처리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한 건도 빠짐없이 법원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1대가 발생되어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생활안전도모와 이 사업비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은 참여대상이 18세에서 65세인 실업자 중에서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 사이에 보통 열흘 정도의 공백을 두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취업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쉬게 됩니다. 사업의 종류는 중앙부처사업과 지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임은 기본 1만9천원에다가 부대경비 3천원을 합해서 2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말까지는 기본료 2만2천원에 부대경비 3천원 하다가 2월1일부터 3천원 인하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2만7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조정되고 부대경비가 3천원이 지급됩니다. 예산집행은 중앙부처사업은 해당기관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고 군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5억5,300만원이고 군비는 2억2,100만원입니다. 현재 1단계 1월10일부터 3월말까지 하는 추진상황을 보면은 총 참여자가 215명이 됩니다. 그후에 당초에 1월11일부터 투입 됐었는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56명이 투입되도록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은 전체 한 300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요건이 안된 사람, 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한 60명 정도가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인원배정을 보면은 중앙부처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53명이 투입되고 있고, 지자체사업으로써 환경정화사업, 전산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총 162명이 투입되고 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투입할 인원까지 하면은 지금 중앙부처사업에 한 4명, 지자체사업에 30여명이 더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산불유인물 제거를 하거나 하천에 유수지장목 제거같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낮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부터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할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 전체예산이 5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호적전산화사업에 2억8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에 5,200만원 별도로 그 사업에 투입하도록 돼 있고, 순수하게 일반공공근로사업에는 2억9,230만원이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은 벌써 1억원이 넘었습니다. 1억 한 600만원이 되는데 잔액이 1억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노임이 1일 평균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머지 잔액 가지고는 거의 1단계 사업을 다 했을 때 예산이 다 소진이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추가확보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다 본다면은 작년 타 시군에 여러 수십억원씩 든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예산확보 해야 될 것이 8억원이었는데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인건비 절약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투입이 안돼서 도에서도 그저께 왔다갔습니다마는 반드시 작년도 미부담액을 금년에 부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억원이라면은 원체 크기때문에 최소한도의 금액을 위에서 요구보다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재원은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시장 재건축 문제입니다. 군위시장은 군위읍 서부리 16-5번지에 2,900평입니다. 1954년도에 120평의 장옥을 12동을 지어서 개설했는데 현재는 50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건물도 15동 209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건축에 따른 예산은 총 9,875만원인데 시설비가 7,500만원으로 예산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으로서는 계획을 시장상인들의 번영회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부터 또 안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간담회 거치고 또 이 관계 주민들의 공청회, 이런 모든 절차를 해서 최종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종안이 수립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별로 예산한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의견수렴부터 최종안까지 최종계획수립을 상반기 내로 하고 사업시행은 하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정이 지난다면은, 현재 우리 도내에 군위시장과 유사하게 최근에 했다거나 같은 규모 1층 내지 2층의 시장규모로써 새로 재건축했는 데가 영덕에 2개소가 있고, 영양에 ’92년도에 했는 곳이 1개소 있고, 청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현지에도 한번 가보고 그 사람들이 추진했는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는 예상문제점이 시장상인들 간에 의사통일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입주했는 사람도 있고 당초에 장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자기 뜻대로 가건물 지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고 적정한 협조를 해 줘야 일이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통일을 제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7,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하다보면은 금년에 어떤부분이 일정하게 완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내년에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상하기에는 금년에 어떤 부지문제나 아니면 일부의 장옥을 개선한다 할지라도 7,500만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아니겠냐, 금년에 해야 될 어떤 사업비가 구분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군위시장 정비사업인데 군위시장 개설은 1954년 장옥이 12동인데 120평으로 돼 있다가 총 면적은 2,900평인데 그 동안에 행정에서 현재 27동이면 15개 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섰다는 결론인데 왜 이렇게 감시감독을 안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안 추진방침이라든가 추진일정, 예상 문제점 및 대상은 우리 의원 중에 최의원님이 있고 의회 의원들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도 왜 이렇게까지 가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행정에서 간섭을 안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박신현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시장이 ’54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당초에 장옥 12동 보다도 더 많은 가건물 15동이 불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동안에 왜 행정에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그때그때 정비를 했다면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초기에 이런 불법건물이 한두 동 들어서다가 점점더 확대돼 나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건물 15동이나 불법건물이 동시에 들어서질 않았을 것입니다. 최초에 발생되었는 어떤 불법건물에 대해서 바로 즉각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처리를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부추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동안에 한두 동이 발생되고 점차 늘어났을 때 철거나 다른 어떤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자에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도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금년도 이 시장재건축 과정에서 이 문제는 대두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는 것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걔중에는 대지 부분에 불법 점유문제, 이것은 시장상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에 경계가 불분명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개인사유지로 사용한 것과 다름없는 현실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왕에 이 재건축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불법건물, 또 가건물 이런 문제도 동시에 검토해서 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시고 누락되었거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유통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1시30분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 둘째, 농가소득증대 방안 셋째,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품질 좋은 쌀 안전생산과 쌀자급 지속화입니다. 반당 500㎏ 이상 다수성품종을 79%로 확대 재배하고 기상재해를 대비한 적지 적품종 종자선택, 벼우량품종 전시포 운영, 적기 이앙, 깨끗한 들판 만들기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강화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86개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연간 150일간 수리계획을 세워서 완벽한 대민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둘째, 농가소득증대 방안입니다. 본방안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 장기성 계획입니다. 먼저 사과특산물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506호 농가에서 1,237㏊의 사과를 재배하여 79억4,2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기존 과수원이 생산성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위사과 명성 찾기에 목표를 두고 군위, 소보 등 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저수고 밀식재배로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저수고 밀식재배는 현재 5호에 6㏊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는 약 300호에 600㏊의 전업농을 육성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칭 “군위사과 명성 찾기 연구회”를 운영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새로운 생산체계, 출하방법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이 증대되겠습니다. 생산비는 사과 ㎏당 현재 약 708원이 드는데 앞으로 58%가 절감된 300원 선에서 생산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작업시간은 반당 현재 약 353시간이 드는데 3분의 1 정도로 절감되는 120시간으로 작업시간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오이 특산물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오이재배는 현재 332호에 시설 59㏊, 노지재배 26㏊ 등 85㏊에 오이를 재배하여 51억8,000여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시설이 노후화 되고 생산비가 과다소요 되며 연작장해 발생으로 생산량 및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위팔공산 오이 명품화” 가칭입니다. 군위팔공산 오이 명품화에 목표를 두고 군위, 효령, 산성 등 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군위오이의 명품화를 해서 도시근교 청정채소 생산단지 육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시장에 군위오이의 점유율이 약 19.6%인데 2010년경까지는 40%, 현재보다 배정도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노후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를 점진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군위오이 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지역명성이 홍보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포도 특산물단지 조성입니다. 포도재배는 현재 278호에 96㏊를 재배하여 약 20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벨얼리 비율이 많아서 홍수출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경향이 있고, 소비자 기호상품 생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목표로서는 상품성이 높은 군위팔공산 포도단지를 조성토록 목표를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흥, 산성, 부계 등 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96㏊를 약 2010년까지는 120㏊로 확대를 하되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흑진주라든지 거봉포도단지를 중심으로 조성을 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작형도 노지에서 비가림, 비가림에서 시설재배작형으로 전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국 유일의 4배체 포도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흑진주 포도단지를 2010년까지 10㏊ 정도로 조성하여 아마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및 농가포장 실증시험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소득을 증대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인근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소득작목의 현황은 부추, 가지, 수박, 버섯 등 저희들 지역별로 소득작목이 현재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인근 청정채소 보급 기지로 조성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데 먼저 부추는 현재 12.7㏊에서 2010년까지 50㏊ 정도로 효령, 부계 등지를 조성하여 단계별 추진으로 2005년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2006년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시설비, 종자대, 유통체계 구축,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부추 반당 소득이 벼농사보다 4.3배가 높은 300평당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입니다. 가지는 현재 30㏊가 재배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는 목표를 200㏊ 정도로 잡아서 군위, 소보, 효령 등 주산지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추진하되 역시 2005년까지는 가능하면 지원하고 2006년 이후부터는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벼농사보다가 반당 소득이 3배가 높은 210만원의 소득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박입니다. 수박은 현재 16.3㏊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는 100㏊ 정도를 목표로 해서 군위, 소보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역시 2005년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2006년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역시 기대효과는 벼농사 대비 3.2배의 소득이 있는 10a당 220만원 소득이 증대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입니다. 버섯은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을 지역별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계별로 확대 재배토록 추진을 하되 2005년까지는 시설 및 유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벼농사보다가 5.7배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황금배 수출재배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황금배는 151농가에서 58㏊를 재배하여 약 25억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별로 재배규모가 약 호당 1,200평 정도로 영세한 편입니다. 앞으로 상품과 안정생산 수출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재배지역인 산성, 고로, 우보를 중심으로 해서 적정재배 규모로 우량상품을 안정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당 0.4㏊를 2005년까지는 호당 1㏊ 정도로 재배토록 하고 황금배 수출 전업농을 시범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출로 인해서 국내경쟁 과수의 가격안정적인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농가소득도 증대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출오이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수출오이는 17호에 4㏊를 재배하여 약 2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종묘비가 과다 소요되고 또한 겨울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목표는 현재 4㏊에서 13㏊ 정도를 조성하여 1일 600상자 즉, 한 콘테이너 정도는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적도 확대를 하고 또 8월에서 익년 1월까지 억제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60t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520t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특히,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또한 에너지절감 시설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국내 생산체계도 구축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수출농업 추진으로 국내오이 수급량 조절 효과도 있고 군위오이 명성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미 수출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장미는 현재 유리온실, 비닐온실 합쳐서 5호에 3.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상품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 주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금년부터는 외국품종 로얄티 지불문제가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목표를 수출물량 확대로 국내 장미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50만본 연간 생산되는 것을 2010년까지는 310만본 정도를 생산토록 지도를 하고 우보, 의흥 등 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품질도 향상시키고 또한 원예연구소와 기술쪽으로 연계해서 지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미전용 양액프로그램 개발 및 우량 국산장미 품종을 육성하는데 지도를 많이 하고 재배시설 현대화 및 과학화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장미수출로 국내수급 조절과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셋째는 ’99년도 소득작목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경제작물 신기술 시범입니다. 시설채소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입니다. 이는 연작장해 방지, 쾌적한 재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1개소 0.2㏊에 자동화하우스 양액재배 및 과온시설을 하도록 하고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생산량이 관행 대 130%가 증대되고 상품성이 70%에서 90%로 증대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정채소 주년 안정생산 공급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에너지절약 종합기술 투입으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 0.2㏊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로써 지중난방, 커텐, 피복자재개선 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환경농업 실천 및 조기생산 출하체계를 도입하고 생산성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향상이 140%가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이는 기존하우스 시설환경개선 수량 및 상품성을 증대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1개소 0.2㏊에 자동화 환기개폐장치, 커텐자동화장치, 초미립자 방제시설 등을 하고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작물생육에 대한 환경조절로 생산성 및 상품성을 증대시키고 자동화시설 확대로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입니다. 이는 시설채소 생육촉진 및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개소 0.2㏊에 그린음악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여 작물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 발생을 획기적으로 억제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황금배 “Y”자형시설 시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개소 0.4㏊에 “Y"자 수형시설을 하고,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식재 4년 내지 6년차에는 초기수량이 아주 획기적으로 증대가 됩니다. 관행 대 5 내지 10배가 수량이 증대가 되고 성과기 도달년수가 일반 배상형재배에 비해서 5 내지 6년이 빠릅니다. 노동력도 20 내지 30%가 절감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과온 보온덮개 피복제초 시범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 1㏊를 하고 수관하부 부직포를 피복하는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노동력을 76% 절감시킬 수 있고 상품과율을 114% 증대, 수량은 122% 증대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포도 비가림 시범입니다. 추진계획은 2개소 0.2㏊에 간이 비가림재배 시설을 하고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약재살포 횟수를 현재 연간 10회에서 3회로 경감을 시키고 열과가 노지에서는 16.1%가 생기는데 비가림재배에서는 10분의 1 수준인 1.6%의 열과가 생기고 상품성은 60%에서 90%까지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먼저 태양열이용 자돈육성 시범입니다. 1개소에 대상을 자돈을 자가생산 이용하고 시범효과가 기대되는 농가를 1개소 대상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자연열을 이용한 자돈육성 및 번식률 향상과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 돼지분뇨 악취제거 등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시범효과 파급이 용이한 지역의 양돈농가를 1개소 5㏊를 대상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환경오염방지 및 유해가스농도 감소에 의한 질병감소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사료호맥 비닐빽 싸이로 조제시범입니다. 이는 한우, 젓소 등 다두사육 농가 중에서 호맥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 5호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료비가 절감되고 조사료의 품질이 향상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 신속제공입니다. ARS를 통한 유통정보를 24시간 제공을 하고 있고, CD롬 타이틀을 이용한 농업기술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디오테잎과 교재를 무료대여하는 무료대여은행을 연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순회전산 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별로 주요품목에 대한 영농현장 애로기술과 새기술, 정보 및 농정시책을 교육하여 농가별 영농계획수립에 반영하고 농업인의 전문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농업기계 교육, 농업시책 교육 등 4개 과정 4,800명 중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밑에 추진방향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4개 단체 1,523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의 금년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50평 규모로 1억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정기 강좌개설로서는 20회에 500명, 마을순회교육은 8개 마을에 120명, 전통·개발음식 전수는 4회 34명의 계획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 4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실 5개소, 전원농가 조성 5호, 태양열온수기 2호, 농촌형 위생변기 10호 등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현황은 총 면적이 3,969평으로써 시설이 820, 전시포장 2,000, 기타 1,149평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과채류 양액재배 시험으로써 토마토, 오이 등에 대한 양액재배 시험을 하고 또 흑진주포도재배가 현재 300평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식묘 200주는 금년 봄에 춘기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새소득원 개발로써 유황오리 시범사육, 기러기, 토종닭, 오골계 사육을 하고 두릅, 가죽재배 기술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열지중가온 하우스에는 방울토마토 삽목묘, 또 엽채류와 달래, 냉이 등 단경기에 생산 출하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또한 노지 시험포장에서는 마늘 무병종구와 종구증식, 양파는 정식시기, 비닐피복, 무피복 작황시험, 벼·보리 신품종 종자증식 등을 하고 또 신령버섯 즉, 아가리쿠스 버섯 시험재배도 20평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전직원이 합심해서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17페이지인데 이거는 예산이 6,000만원인데 국비, 군비, 자부담 16%인데 이 설치하는 마을은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부수돼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을 시범적으로 한 것이 금년이 처음같은데 어떤 작물에 하실 건지 그것도 좀, 예를들어서 포도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관내 과수단지, 오이단지, 가지, 수박, 기타 단지에 토양검증을 했는 그러한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 줘도 좋습니다마는 했는 내용이 있으면 다음기회에 어떤 서면으로 한번 알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관

박만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했는 지역은 의흥과 우보에 1개소씩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선정대상지역을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000만원 중에서도 자부담이 약 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능력도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예산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토지를 새로 사는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마을의 회관이라든지 기존 건물이 돼 있는 지역이라야만 현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리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은 아직까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군 관내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작물은 주로 채소류,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과수라든지 이런데는 아직까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시설도 표준하우스 연동식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야만 효과가 높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소 하는 것을 표준하우스 시설이 가급적으로 잘돼 있고, 또 과채류 쪽으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증 관계는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지역별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관내 각종 단지에 토양검증 결과

부록에 실음

만관

박만관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시고 누락되었거나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여 업무보고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14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