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한 실과에 이어 오늘은 당초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역경제과 업무사정으로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건설과 순으로 99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역경제과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건설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건설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께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춘길입니다. 지역경제과의 99년도 주요업무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 중소기업육성 지원, 실업대책 적극추진, 물가안정관리,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대중교통의 선진화,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예방등 10건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유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장촉발 유도를 위해서 기 조사된 성산 후천지역과 대합 장기리지역등 6개지역 23만4천평에 공장설립 희망자를 현지 안내하여 조사된 자료 제공과 지역여건등을 설명해서 공장유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승인요건 사항등 규제사항을 없애고 현지 주민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적극 해소해 주겠으며 창업승인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민원접수시에 1일 이내에 관계부서와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바로 현지에 관련 실·과 합동으로 출장해서 최우선하여 창업민원을 처리토록 하여 당초 처리기간 30일을 15일이내로 단축처리하여 신속한 창업승인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업체의 정상화 운영을 위해 휴·폐업 업체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공장설립 희망자 방문시에 우선 입주를 유도하고 부도업체에 방치되고 있는 기계설비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중소기업측이나 상공회의소등에 자료를 제공해서 기계 및 시설물을 알선하여 조기 활용토록해 휴·폐업 업체의 재가동 및 시설 정상화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전략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해 투자유치조례를 1/4분기에 제정하기 위해 도와 타시군과 연계해서 조례제정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의 최적의 용지, 최상의 교통, 유치 대상업종등의 공장여건을 홍보해서 많은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정부와 도에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수출촉진자금등 각종 지원자금을 최대한 편리하고 손쉽게 자금을 제때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공무원 수당 반환금 2억원을 기업운영자금으로 전환해서 기업체의 기능과 포장등 공용시설 부분에 지원하여 기업체의 주변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우리 군과 부곡온천장, 일성콘도, 하와이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집합 장소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우리 군의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토록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출향기업과 관공서등에 배포함과 동시에 경남무역과 TV등에 소개하여 판로를 위한 홍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각종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 6급이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연중 분기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으로 연 참여계획 인원은 63,600명이 되겠으며 1일 평균 약 2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3월말까지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비는 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근로인원은 356명으로 산불방지사업, 녹지조경등 해서 7건과 추가사업 5건해서 전부 12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매 단계마다 참여근로자를 신청받아 선발 투입되며, 사업장 단계마다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계절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위해서 전액지원하는 고용촉진훈련을 연중 수시모집하여 실업자, 생보자, 영세농가 자녀들이 많이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여 기술습득과 기능인 양성으로 장기적인 실업자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정보제공, 광역고용전산망 운영으로 취업알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공조체제 구축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자율통제기능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물가관리로 IMF시대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물가 목표관리로 소비자물가를 9%, 서비스관리 품목을 9.5%로 유지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물가대책회의를 분기1회 실시하여 기관단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직장협의회, 여성단체, 직원자율회등을 활용하고 품목별 책임관리제 운영과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가격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로는 중점관리품목 49개 품목을 업소별로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요금 부당인상업소는 위생검사, 명단을 공개하여 부당하게 물가를 인상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좋은 업소를 계속 발굴 홍보하여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으로 가격표시제 및 불법공산품과 계량기 검사를 시군 교체 및 읍면합동으로 수시지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고추, 마늘 임시농산물 시장운영을 고추, 마늘 성수기 9월부터 11월에 창녕시장일마다 구공설운동장에서 운영토록 하여 부당상거래 행위 및 교통소통 지도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방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로는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 47개소, 일반판매소 7개소에 정량미달 판매행위 및 부정유류 유통단속을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연 4회에 실시하여 공급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연료수급에 안전을 도모하고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소인 충전소 3개소, 판매소 24개소와 사고 취약지역인 시장, 휴게소, 터미널, 호텔 등에는 행정과 가스안전공사, 소방서와 연4회이상 허가기준 및 공급기준을 수시 지도점검하며 LPG 체적거래시설 설치를 조기에 설치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가스누설 검지기를 구입하여 전 읍면에 비치하여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시장현대화 사업추진으로는 총 사업비 7억9,600만원으로 지원사업비 4억원은 기반조성사업비로 투입토록 하겠으며 민자사업 3억9,600만원은 건물부분에 투자해서 판매시설을 44개 점포로 계획하여 점포당 6평 정도로 해서 현대화 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단 도시산림과에서 추진계획인 영산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 부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시장번영회와 현대화사업, 제반사항을 협의 완료하고 장옥철거, 용도폐지, 시장부지 측량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4월부터 10월에는 공사착공을 하고 현대화 시장을 완공토록 하는 계획을 해서 11월부터는 상가가 입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유료화 주차장사업은 98년도에 이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창녕과 남지읍에 대해서 노상 11개소, 노외 3개소를 이미 군민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추진은 주·정차 금지구역 재조정 및 주차장설치 운영협의, 경영수익 검토, 주차구획선 설치 그리고 견인자동차 운용지역 고시등의 절차를 거쳐서 6월중….
김충식의장
과장님, 잠깐 지금 보고순서내용이 왜 틀립니까?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다음에 대중교통선진화, 농어촌버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교통질서 확립이 나옵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장이 넘어갔습니다.
조정한의원
폐이지수도 안맞습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산시장현대화 사업추진 다음에 농어촌버스 중점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신버스의 고질적인 불친절과 결행등으로 이용객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행정지원 확대로 회사의 경영체질을 개선해서 군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개선방향은 기존의 민영체제의 이점을 활용해서 행정지원하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지원과 규제를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제 운영은 금년도에 3대를 3월한 조달 구매해서 군민 교통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신버스의 지원을 위한 운행손실 보전금 지원은 벽지노선을 도로개설시 개설명령해서 99년도 2개정도 증설 10개노선으로 해서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다만 증차하지 않는 한 전체차량 24대에 대한 운행시간을 맞추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증설은 98년도에 16개 노선을 결정한 바 있으나 금년 10월경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20개노선을 증설할 계획이며 99년도 운행결손보전금5,000만원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운행 개선은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대지면 소재지와 유어면 작달까지 광역화 하기 위해서 회사와 지속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장소를 기존 위치에서 천일터미널 복개천 주변 양방향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토록 추진하고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승강장 40개를 지정해서 제작설치하여 군민의 시내버스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신버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확행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회사의 이미지 개선과 또한 노사관계 융화를 위한 사업자, 종사자 준수사항 지속 지도는 물론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영신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 교통여건 변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적합한 교통정책의 지표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우선 4,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경남개발연구원이나 교통개발연구원중에서 선정해서 과업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업기준은 자가용 증가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방안, 농어촌버스운영 제도개선, 택시운행제도 방안등 3개 항목을 과업지시해서 12월중 대강 지시납품을 받아서 향후 교통업무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유료화 주차장 사업은 98년도에 이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창녕과 남지읍에 대하여는 노상 11개소, 노외 3개소를 군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은 주·정차 금지구역 재조정 및 주차장 설치 운영협의, 경영수익 검토, 주차구획선 설치, 견인자동차 운용지역고시등의 절차를 거쳐서 6월중 유료화 시행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창녕읍 오리정 교차로와 명덕초등학교 삼거리주변, 그리고 남지읍 시내주요 도로변 등을 중점지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하여 우선 의식개혁 위주로 홍보를 하고 계도후에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으로 근절할 방침을 두고 창녕, 남지 정기시장날 경찰과 행정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강력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사업은 도시형 2개소와 농촌형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형은 창녕과 영산, 농촌형은 고암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98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차선 도색을 비롯한 1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억1,61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확충해서 사고예방 기반조성과 교통안전 생활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 특수시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기업체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적성에 맞 고 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생산적인 구인 구직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분기 1회로 실시하되 단계별로 실시하는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사전에 참여 근로희망자와 수요업체를 신청받아서 정해진 일시에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실업자의 기능인력과 숙련자를 생산현장으로 유도해서 취업기회를 우선 제공해 주고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기능인력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제적인 중소기업지원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실업자 해소와 기업의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99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하재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장에 추진 인원별, 추진장소, 추진 실적사항, 그리고 그 현장에 현장감독관명을 상세히 기재하여서 매월 그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2단계부터 4단계 공공근로자를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공공근로자를 선출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산시장현대화 추진사항에 현재 추진사항이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자가 얼마나 되며 찬성하는 상인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있어서 매년 보면 어느 곳이든지 사고가 나는 곳에 계속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자주나는 곳에 안전시설이나 혹은 노견봉 혹은 경보등이나 탄력봉, 경고표시등을 경찰서와 빠른 시일내에 의논하여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시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오늘 아마 오후에 개인택시면허 신청자를 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창녕군개인택시 운송사업업무처리규정에 맞지 않는 공고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와 또 선의의 수혜자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보면 가항에는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를 우선 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25일자 공고내용에는 동일순위내에서 경합시에는 훈·포장을 받은 자를 우선하고 면허신청일 현재 창녕군수가 발급한 운송사업 면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는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1일자 공고내용에는 우선순위 경합시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한다고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공고를 낼 때 창녕군개인택시운송사업업무처리규정에 맞지도 않는 공고를 냈으며, 현재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또 다시 고발자가 우선순위 1순위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하재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사항, 감독관 기재사항 이러한 것을 매월여러가지 상황을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선정할 시 어떠한 기준에 적합한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단계부터 4단계 선정할 시에는 지금 기존 저희들이 자격기준에 적합하도록 읍면에서 기존에 신청을 받아놓은 인원이 약 1,26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1순위가 또 하고난 2순위로 밀려서 다음 순위가 올라오는 이런식으로 전부 체계적으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냐 안하냐는 읍면으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금 객관적인 검증을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현대화시장 추진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영산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점포 한 40개를 건립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아까 하재현의원님께서 정확한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시장번영회와 영산면과도 수차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점유자 31명 중에서 찬성을 한 사람이 19명이고 반대가 12명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시장번영회에서 뿐만 아니라 면민 대다수의 오랜 숙원인 영산시장현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유치를 하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교통안전시설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노견봉이나 경보등, 탄력봉을 저희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속히 경찰서와 협의해서 상반기중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의원사무실에 앉아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을 기할 정도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시군의 운용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상당히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사로 하여금 혜택을 주자는 이런 일념에서 당초에 김해시에 있는 지침을 다소 원용을 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다소의 괴리현상이 생긴 것을 뒤늦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정정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오후 3시에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17명을 전부다 일련번호에 의해서 전부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예, 윤기칠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하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금액이 1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뭐뭐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읍면에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면 자체로 사업을 선정해서 합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업은 각 실·과 내지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도 하고 하지만 추가사업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되도록이면 생산성이 있거나 공익에 우선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토대하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또 거의 1단계 사업은 산불이라든지 되도록이면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하여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윤기칠의원
하반기에 실시한 도로변 풀베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본의원이 볼때는 사실 참 국민성 버리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2명이 종일해봐야 무작한 말로 "미친 사람 엉덩이 만지는 것"밖에 못미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예취기로 베면 실제 저 혼자 베어도 한 50명, 60명 정도 할만큼 다 벨 정도로 그렇게 일을 너무 작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보면 아카시아나 잡목같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솎아내고 정리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두면 가지가 더 많이 벌어져가지고 내년에는 나무도 더 많이 큽니다. 이러한 것을 베어놨는데 요새는 근사미같은 것을 사가지고 위에 발라놓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벨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추가로 고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윤기칠의원님 지난 하반기에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저희들도 과연 이것이 생산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두고 하겠습니다. 아카시아라든지 잡목제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 풀베기가 아니고 도로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라든지 잡목같은것을 제거할 시에는 근사미같은 것을 사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이라 해가지고 구조개선자금 지원해 가지고 30억 나오는 것은 융자입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융자입니다.
융자
융자남상광의원
, 그럼 밑에 보면 공무원수당반환 중소기업지원 이것은 전부다 그냥 그대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네요?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동림식품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포장이 안되었고 또 수출업체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오면 상당히 환경도 안좋고 해서….
그런
그런남상광의원
설명보다도 이것은 역시 바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을
시설을남상광의원
해주든지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 월급 뜯어가지고 기업 주는것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이것이 위에 지시입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되고 이런 겁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나의 착안을 해가지고 이런 분야에 단 얼마라도….
그럴
그럴남상광의원
것 같으면 다른 자금이 많은데 월급 서너푼 받아가지고 이리 떼이고 저리 떼고 이래가지고 공무원 어떻게 하라고 이런돈을 말이지,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남상광의원
상급자에게 말씀드려서 차라리 그럴것 같으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도 한 대여섯 마지기 있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어디 공장이 생기면 생산직이 아니고 그저 일반 근로직으로 들어가 있다가 IMF인가 뭔가 이 바람에 모두다 밀려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이것은 제 추측인데 근무를 한 확인을 해달라 확인을 받아오면 근로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다 생계가 튼튼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 생산직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참 나와가지고 전혀 논밭이 없이 근로사업이라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한 1년도 못다닌 사람이 그런 확인 받아가지고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때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근로사업장에 투여하는 근로자들을 좀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그저 낫가지고 풀이나 벨 정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시키니까 도로변 풀도 베야되고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소하천 정비라든지 아니면 하천가에 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비오는날 삿갓 쓰는 것"처럼 한테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서로서로 참 게으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결국 군내 전반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단계부터는 그런 것을 깊이 분석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볼때 과연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자기 일같이 한다. 열심히 한다. 과연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옳게 시킬 것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현재 보면 전부 도랑가에 풀뜯고 불놓고, 하천은 좀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키고 있는 이것이 영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인수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예, 전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부곡 하재현의원님께서도 13페이지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0건이고 사업량이 약 2,074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기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었으면 장소가 계획이 되었으면 된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의원
2,074군데 장소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성낙기의원입니다. 3페이지 유망중소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함안, 의령등지는 아마 도시에 인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어떤 지역경제문제나 공장유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창녕이 아주 공장창업을 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서류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여기왔다가 함안, 현풍에 가서 지금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창업승인 기간단축을 30일에서 15일로 계획을 세워났는데 전에는 30일이면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고, 현재 창업입지 알선현지자료 제공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떤 공장을, 유망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입지다라고 생각해서 몇 곳을 선정을 해놓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온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투자유치활성화 여건조성이라 해가지고 투자유치조례제정을 1/4분기 중에 하겠다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많은 현지확인이나 인근 함안이나 의령지역 중소업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조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성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 저희들이 당초에는 성산 후천지역하면 협동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기 협동화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또 국도변이고 그러한 최적의 지역이 되겠고 또 보면 대합 장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은 공단이 산재해 있고 교통도 편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대합 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대지 효정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준공업단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단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보면 역시 교통이라든지 중소기업지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대지 본초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계성 사리지구는 지금현재 공단이 어디냐 하면 공단이 서고 있는 맞은편 조금 뒷부분 지역입니다만, 지가도 저리기 때문에 공장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기 많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 창업하는데 30일부터 15일 걸렸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창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 과에서 관계 실·과 관련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현지 검토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함안이라든지 사전조사도 하고 있고 이미 도라든지 여타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많은 자료를 취합을 하고 해서 사전 충분한 자료를 총괄을 해서 투자유치활성화를 촉진하도록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성낙기의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우리 창녕에 들어서가지고 휴·폐업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방쪽에서 대합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흉물로 거기에 참기름 공장이 금방 새 건물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쭉 올라가면서 보면 여러가지 공장이 지금현재 휴폐업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현재 여기에 보면 휴폐업업체 관리카드화 해가지고 월 1회에 주기적으로 조사를 현재 조사상태가 지금 휴·폐업 업체가 몇 개나 되며, 유망중소기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한 「한국전장」이라고 계성에 있는 중소기업업체는 상당히 지금 수출이 좋고 그런 것으로 방송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만, 실제 이러한 휴·폐업업체 관리카드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또 보면 기계가 노후 되어가지고 못쓰게 되고 하는데 어떤 다른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 이것을 부도난 업체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당초에 창업을 할 때 업체가 업종이 비슷하면 기업이 창업할 때 드는 것 보다는 아마 상당히 싸게, 참기름공장이라든지 다른 식품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폐업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로 어떤 제품에 조정가라든지 어떤 다른 국제적으로 아무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그런 휴·폐업업체를 통해서 상당히 싸게 공장을 설립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추가로 성낙기의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체 부도 부실업체가 조사된 곳이 20여개 업체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남지 학계에 있는 동창기연이라든지 성산의 세흥철강 공장하고 대합면 등지리에 있는 대덕공업, 대합면 등지리에 있는 대진산업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한 20개 업체가 지금 부도·부실업체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주로 보면 법원 경매중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 경락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성 한국전장 우측에 보면 동남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 12월말에 5억9,000만원정도 경매가 추진이 되다가 경매를 스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해 2월5일 다시 경매를 했는데 8억9,000만원에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거의다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IMF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서로 알선을 해서 좋은 기업이 다시금 탄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공장의 업종이 비슷하면 서로 효율적으로 휴·폐업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조정가에 손색이 없도록 하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비슷한 업체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물색하지만 기업체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의 제품의 판로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자금운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거의 규격화되고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게끔 계속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진용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예, 하진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의원
하진용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창녕군민들의 민원사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안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신버스 즉 말해서 우리 창녕시내버스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창녕시내버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현재 영신버스 창녕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일정한 정류소가 없는것 같아요. 정류장이 무분별하고 손님이 어디 서 있든지간에 손만 들면 태워주고 이 사람들이 좀 큰 노변에서 자기들 손님을 태우면 모르겠는데 그 큰차가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차를 해가지고 손님을 태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일여객옆에 무슨 약방입니까? 거기에서 현재 영신버스 시내버스가 거기에, 정류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농촌형 공영버스 운영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라든지 벽지에 기동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과정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차시간을 잘 안지켜요. 자기들이 타당성 여부를 고려해서 다니는 시간을 마음대로 당겼다 늘렸다 하는 식으로 지금현재 배차시간을 그 회사 자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해서 배차시간을 회사에서 좀 지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하겠고, 또 이 회사에서 농촌형 버스를 운행하면서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중도에서 돌려가는 것을 제가 몇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도 버스가 종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종점에서는 창녕읍에도 다녀가고자 하는 그런 손님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점까지 가기전에 손님이 없는 것 같으면 중도에 돌려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그 여부를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현재 앞으로 손실운행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것이 분명히 먼저 선결처리가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운행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보상 요구를 하면 어떻게 감안을 해보든지 지금현재까지 제가 볼때는 우리 고암 감리노선에 몇차례 중도에서 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개선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하진용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신버스 시내버스 정류소가 일정한 정류소에 대지 않고 무단정차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상 일정한 장소에 댄다하지만 거의다가 일반도로에 일정한 정류소에 정차를 하지만 이쪽에 올라오면 창녕읍 시가지 있는 이곳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들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더 영신 버스와 방안을 강구해서 지정된 정류소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농촌형 버스의 배차 시간을 잘 안지킨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영신버스의 운영실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영신버스는 저희들 참 나쁜 말로 해서 "애물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군민의 바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역시 시간을 한번더 제기를 해서 정시에 배차가 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행하면서 손님이 없는 종점에 가지 않는다. 도로 돌아간다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하진용의원님 그런 사항을 보신 모양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해서 반드시 종점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우리 창녕, 남지, 현재 노상유료주차장화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더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라든지 이러한 일정한 장소, 정류소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런 준엄한 교통정신을 가져야만 앞으로 유료주차장화가 성공리에 이뤄지리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어떻게 감안을 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과장님, 방금 하진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천일, 영신버스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인근도로 위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영신버스 출발지를 지금현재 약방앞에 저희들이 옛날부터 거기에서 출발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우회전 돌아가는 그 지점이라서 상당히 고심합니다. 창녕군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우회 돌아가는데 차가 서있으니까 상당히 저희군을 보고도 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천일, 영신버스쪽이나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다보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현재 보면 아까 처음 보고를 했지만 천일회사 담을 헐어버리고 저쪽에 복개천을 해놨습니다. 그럼 농촌버스를 천일버스가 들어가면 바로 돌아 들어가게 해서 바로 빠집니다. 저쪽으로 담을 헐어버리고 저쪽에 빠져나가도록, 영신버스를 저쪽에 넣을려고 작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천일회사하고 조율이 잘 안됩니다. 올해도 역시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더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것만 된다면 거기에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의원입니다. 과장님 영신, 기왕에 영신버스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영신버스는 개인들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지입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14개 읍면에 거의 벽지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농촌인구가 감소해 가지고 보면 지금은 타 시내지역에 다니는 학생, 그 다음에 노인, 기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하진용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까지 안들리는 것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5,000만원이라는 이 손실운행보전금을 지급할 때도 우리 행정에서 여러가지 약관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 점을 불이행했을 때에는 지급 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전에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시간이 안맞 고, 차가 운행을 안하고,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오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전금도 지원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한번 버스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회사하고 지금현재 차주하고 미묘한 좋지 않은 대립이 있는 모양이라 그래요. 지입하는 차주에게 혜택을 안준답니다. 회사에서 다 챙겨버리고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장차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예, 성이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신버스는 아까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대가 사실상 회사차고 그 나머지 22대가 거의 「지입제」 운영형태입니다. 전차량을 회사직영 체제로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4대를 구입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입을 해소시키고 올해에도 3대를 구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민원제기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 통학하는 이런 시간대에 보면 저희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그 분들이 직접 장날이면 찾아와서 고추를 실어달라 하는 데 못실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도 와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손실보전금 5,0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결과 운행손실보전금이 9억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 지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없애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성이경의원님께서도 말씀한 영신버스에 내분이 있습니다. 영신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이사경영권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법원결정에 의한 대주주총회에 주총개최에 따라서 경영진을 선출하고 버스 기타 회사경영권 인수거부로 인해가지고 반발로 인해 앞으로 운행중단이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촉각을 세우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내분적인 분쟁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로 영신버스가 애물단지다 할 정도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하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민원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처리를 하고 우리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시장현대화 사업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시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 분들을 설득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위생과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포늪 자연생태계공원 조성 및 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쾌적한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지속추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만전, 쾌적한 위생문화 정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자연생태계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으로서 국비 1,500만원, 도비 516만5천원, 군비 516만5천원, 총 2,533만원의 예산으로 감시원을 4명 배치해서 낚시, 논고동 채취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자연훼손행위 감시 등을 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봄 가을철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작업 실시입니다. 저희들 우포늪지내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99년4월부터 정화작업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마, 태풍 등 정화요인 발생시 배를 임차해서 작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이방면 옥천리 쪽지벌지내 35,000평을 7,5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달에 대상지 지적조사를 받고, 4월에 토지감정의뢰를 해가지고 99년10월경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510m의 관찰로 정비에 이어서 99년도에는 유어면 세진리 일원 1.6Km에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관찰로를 정비해서 탐방객 생태관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로 정비와 병행해서 우포늪 이방면 안리쪽에 8,661㎡의 주차장 확보와 유어면 대대리 6,648㎡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탐방객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종합시설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4억8,200만원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 기본설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은 행정주도에서 민간위주 자율실천 체제를 구축하고 행락, 장마철, 연휴 등 취약시기에 적극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모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4개 읍면마다 1개 마을씩 선정해서 기 환경모범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읍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사항을 상·하반기에 점검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확산이 되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과 우포늪 등지를 위주로 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는 동시에 표어, 포스터 공모 등으로 자연보호의식을 제고시키고, 경진대회, 연수대회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자연보호운동이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56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해서는 민간관리 용역업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월16일부터 청소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청소불량, 편의용품 부족시 1일 계약금액의 1/2씩 감해나가는 쪽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이용 불편신고 엽서제를 운영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신고를 받아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관내 공장 86개소, 오수정화시설 131개소, 축산폐수 123개소, 총 340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업소별 연 1회이상, 연중 갈수기, 연휴 등에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장 8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 총 132개소의 대기관리 업소별 연 1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쾌적한 대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의 중요성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공동주택 51동 1,957세대에 대해서 규격봉투실명제를 실시해서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장 주민견학을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을 실시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 재활용품 선별 작업 등을 실시해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3개 읍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창녕읍까지 민간위탁 시행을 확대해서 전읍면이 민간위탁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하반기에 쓰레기 수집 용역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정확한 산출을 해서 내년 계약에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광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IMF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광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반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군수 서한문 발송을 해서 쓰레기봉투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쓰레기장내는 20명의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되어 있으며, 반입된 쓰레기 선별작업을 계속 실시해서 매립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260만원의 군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익요원과 공무원들이 윤번제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투기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구입한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으로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의 음식물 쓰레기 1일 4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4톤 정도 기 수거를 해서 가축사육농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비화 농가에 보급했습니다만, 퇴비 처리실적이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대지면 본초리 태영유기산업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전량 여기에 반입을 시켜서 퇴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개최입니다. 1/4분기 중에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거 물량은 전량 재입찰을 실시해서 수집한 각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들 900만원 예산으로 6개 기관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총 160,430㎥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5%의 매립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나간다면 2004년이면 매립이 중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최대한 해서 매립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관리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20평 정도해서 현재 165만원 예산으로 관리사를 신축해서 근무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방 옥천의 사용종료된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수기는 월5톤 정도 침출수가 발생되고, 평시에는 거의 발생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이송해서 시남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주위에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물버드나무를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밀식해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관내 1,835개소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객장 등 청결상태와 종업원 개인위생 및 준수사항등을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쾌적한 위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294개소에 대해서 2개반 8명의 명예감시원 공무원을 편성해서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강화를 실시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연 30일 이상으로 강화를 해서 국민건강 위해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에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우포늪 자연생태계 보전에 있어서 감시원 배치인원 4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근무한다면 1인당 월수 527,270원 밖에 안되니까 그 정도로 감시를 철저히 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필요시 공익요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공익용원을 배치한다. 부곡온천에도 현재 일용직 환경미화원 3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 내보내고 필요시 공익요원을 배치한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공익요원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감시원 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업무대비, 그리고 그 사람이 배치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시설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립장소는 어디에 책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 자연학습관, 잔디광장, 조경휴게지 등 설계비만 4억8,200만원 건의해 놓았다고 보고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30억8,0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소요경비가 날 정도면 3월달에 건의할 예정이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본설계나 구상한 조감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5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에 대해서 현재 일부 관광지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불결하고 고장난 대·소변기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방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고치지 않고 5일 내지 10일간 방치했다가 고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각 읍면에 매일 한번씩 점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네번째 6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공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수 폐공이 창녕군에는 몇 개가 있으며, 또 폐공된 그 곳에 자료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폐공을 말하자면 그라우팅을 할 것인지 혹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막힘을 해가지고 폐공에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떠한 계획을 현재하고 있으며, 그 숫자 파악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어느 지역없이 버스 주차장이나 택시주차장에서 불법세차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 불법세차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볼때 주차장안에서 세차를 하고 물을 뿌려서 도로가로 물이 흘러 나오는 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단속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쓰레기수집에 대해서 운반차량이 금년에 면허된 6곳에 차량이 구입되어 있는지 임차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면허조건에 차량이 면허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하고 있던 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은 영산에 이우건의원 공영쓰레기수집소에서 구입하고, 새로 면허된 분은 임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구입처 내역이나 혹은 임차한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남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현재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긴 줄 알고 있는데 인근 주민 민원 적극 해소사업비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되어 관리사 일부가 조립식으로 건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투입됐는데 투입됐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쪽에서 소각장 시설비가 3,000만원이 투입되었다고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 하나를 건립하는데 2,000만원 투입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함께 모든 부분의 추진사항이나 민원에 대한, 소각장 있는 부분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하재현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지역내 감시원 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하는 것이 2명이고, 도비 군비로서 하는 것이 2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사역 내용상 1년에 2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서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달에는 4명 전체가 쉬었습니다. 도비 군비로서 고용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2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280일 이상 사역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연중 사역은 곤란하고, 저희들 일용인부임 이만삼천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달 근무를 하더라도 약 52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근무하는데 조금 기동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불평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근무를 충실히 잘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공익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의원님 말씀하시고 부곡온천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필요없는 인부를 쓰가면서 놀려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쓰레기가 순간적으로 적체가 될때라든지 순간적으로 사람이 많이 올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기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곡온천에 쓰레기 수거관계 때문에 하의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한사람으로서 쓰레기 청소를 해보고 혹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다시 연구해 보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종합시설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이 내용은 처음 97년도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건의를 해도 작년에는 사실상 IMF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재경원으로부터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창녕군내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경남개발연구원에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 작년도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 그 내용을 전부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 기본설계라든지 다른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작성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4억8,200만원이라는 기본설계비를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청결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감독도 하고 56개소에 대해서 1개 화장실에 1명씩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파손부분에 다소 지연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정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하신 폐공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폐공 개소수는 신고가 되어 가지고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공관리를 하는데 폐공처리 문제는 기준이 법상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모래를 넣고 시멘트로서 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지켜 나가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불법세차 단속 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나갈때는 지적이 안된 그런 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수시 현지 시정을 시켜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신규로 하고 있는 창녕읍에 차량임차라든지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이 된 것은 차량을 구입해서 자기 소유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남쓰레기 처리장 관련건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식으로 갈음을 하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서….
하게
간단하게하재현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기는 맞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각장
소각장하재현의원
수리비 2,000만원 투입한 것이 맞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2,000만원 다 투입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상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급된 것은 1,800만원 정도 3회에 걸쳐 수리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리사
관리사하재현의원
일부 건축물에 5,000만원 투입된 것도 맞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5,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 예산으로서 관리사가 아니고 재활용창고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창고 한 동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업비
사업비하재현의원
3억은 현재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지?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금년도 3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고, 작년도 3억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인가 기 읍면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박융차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우포늪 자연생태계공원 조성 관리를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관찰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포늪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1월30일자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되면 어떻고 안되면 어떻고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관람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고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는 수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안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함으로 해서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기 환경부에서 투자하는 국비도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때는 나중에 입장료라든지 주차관리료라든지 이런 것은 군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 정확하게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융차의원
그것은 각각 장단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전에도 서울 어느 세미나장에서 그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기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규제사항이 있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얘기가 나왔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질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연락을 개인적으로 전화로서 확답을 받았는데 1월30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 그 이후에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공식기관에서 제기된 내용이 아니고 어느 토론회나 심포지엄에서 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다시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남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시남쓰레기 처리장 시설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매립장 주변에 나무를 봄 가을에 식재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유어 효암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산 도로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때로는 건축자재를 1톤차에 싣고 가다가 주위에 버리고 가고, 소나 돼지가 죽어 썩은 것을 밭 주위에 버리고 가니까 상당히 주민들 불평이 많은데 그 산 능선으로 올라가는 도로가에다 철망을 친다든지 이래 가지고 차량들이 거기에 버리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또 도로주변에 철망을 쳐주었으면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꼭 관철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위치뿐만이 아니고 실제 어느 도로변이라든지 외진데는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에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표시판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철망설치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외진데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알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융차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포늪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확술토론회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어쨌던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도 장단점을 파악·분석해 가지고 대책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지정되는 것이 우리 창녕군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합해 가지고 탄원서를 낸다든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빨리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위생사업소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수처리, 분뇨처리, 남지하수종말처리장 확인단 운영, 처리시설 하자보수,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묘목장 설치 사업, 환경기초시설의 환경교육장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은 지난해 창녕하수처리장에 1일 평균 3,542톤, 부곡하수처리장에 1일 평균 6,650톤을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상운영으로 하수적정처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에는 1ℓ중에 1㎎의 오염물질이 존재한 경우의 농도 단위를 ㎎도 쓰고 1ppm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수중의 부폐수 물질을 미생물등이 분해하여 안정된 물질로 변화시킬때 미생물이 소비하는 산소요구량이 BOD입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폐수중에 산화하기 쉬운 유기·무기물질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산화시킬때 소비되는 산소요구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SS는 수중에 떠있는 미세한 부유물질입니다. T-N은 질소고, T-P는 인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슬러지처리는 창녕이 1일 평균 0.3톤, 부곡이 1일 평균 1.5톤, 총 506톤을 처리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슬러지를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각 쓰레기장을 설치토록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1회씩 검사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는 주1회, 간이오수처리장 8개소는 분기1회 수질검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는 금년 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아래표와 같이 COD 50㎎ T-N(질소)60㎎, T-P(인)도 18㎎이던 것이 8㎎으로 줄었습니다. 1일 평균 3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용량 초과시 상등액은 창녕, 부곡 하수처리장에 분산처리해서 수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는 남지 농민들한테 퇴비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노후시설보수 작업으로는 남지 지하수배관 교체작업은 예산 1,000만원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이 모자라서 하천수를 사용하니까 부유물질이 약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퇴적물 준설작업도 2월에 설계를 해서 3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남지하수종말처리장 확인단 운영입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은 차후 분쟁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코져 도시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7월1일부터 시운전까지 각종 시설물을 점검토록 하여 정상가동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하자보수입니다. 시설물 하자관리는 시설물 하자발생 여부를 연중 점검해서 정상가동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부곡처리장에 최초 침전지 바닥 구배작업, 유량조절쪽 펌프크, 침사지체인교체 등 11건을 하자처리했습니다. 창녕처리장에도 전기배관외 24건을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른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1일 처리용량을 35톤에서 5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1차 처리시설인 소화조 560톤을 840톤으로 증설하기 위하여 작년에 양여금사업비 18억5,000만원을 신청해서 금년에 11억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에 기본설계를 해서 금년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 7억원으로서 총 사업비 18억5,000만원으로서 하수와 분뇨 연계처리에 차질없도록 내년 9월말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수처리장 호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창녕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철구조물 계단 및 구름대 설치입니다. 사업비 350만원으로 탈수기쪽에 철계단 6m와 RBC와 RBC사이 또 침사지와 침사지 사이에 구름대를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복토사업입니다. 잔디밭 2,100평에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25만원으로 마사토를 복토하여 잔디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판설치입니다. 시설물 처리기능 능력 설명을 위해서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서 5월중으로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곡처리장에 개보수 사업으로는 탈수기벨트 및 부품교체가 고무가 낡아서 300만원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전지 스크레파 지지대 교체입니다. 침전지 스크레파 지지대도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및 토사준설입니다. 관로 2.85㎞되는데 사업비 1,980만원으로 맨홀 56개소에 토사준설 작업을 10월중으로 완료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목장설치 사업입니다. 경영수입의 일환책으로 유휴지를 활용해서 창녕에 700평, 부곡 560평에 홍단풍하고 느티나무, 향나무 9,000본을 심어서 2월에 정지작업을 하고, 3월에 복토를 해서 4월중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5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5년후에 9,000주 중에 7,200주 생산으로 보면 1억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물론 환경조성에도 이바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환경교육장화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생활오수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현장 환경교육장 시설이 미비한 바 창녕 부곡사업소를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 사회단체 이동장을 견학시켜서 하수처리에 대한 소개 비디오 및 리후렛을 활용해서 수질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제고와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하재현의원
의원님들 질의하지 않아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처리시설에 기계작동 운전기사가 현재 각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의 경우 폐수처리시설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한번씩 멈춘다는 이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그랬을때 기술자가 없어서 기계작동이 멈춘다는 이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기계를 전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폐수처리사업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다음에는 슬러지 투입관계로 인해서 BOD 미생물 산소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혹 위생차량으로 똥물을 투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서 폐수를 정화시키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보고 "저기는 정화시킨다고 하면서 똥물을 퍼넣더라"하는 이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항의하러 저를 찾아오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폐수를 정화시키는데 다른 방법으로 정화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묘목장 설치사업비만 되어 있고 앞으로 몇년 후에 그 묘목을 가꾸어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이런 목적 설정이 없습니다. 이는 사업비만 타가지고 사업만 해보겠다는 것 뿐이지 과연 그 사업비를 타가지고 묘목장을 설치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활용도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저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세부실천 계획을 올릴때 앞으로 얼마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올려야 되지. 사업비만 타겠다는 이런 것이 되고 목표에 대한 설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치를 좀 상세하게 적어 올리는 것이 좀더 나은 것이 아닌가 판단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한
배길한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상가동을 위해서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저희 직원들이 남지나 창녕이나 부곡이나 전기직과 기계직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동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들 24시간 가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슬러지 투입관계에 있어서 위생차량으로 갖다 넣는데 미생물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싼 종균을 사 가지고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입할때는 위에 상등수만 분뇨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남지 분뇨처리장이 있고 상등수만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위생차량을 볼때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상 들어올때는 상등수 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PR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묘목장 설치사업은 기대효과에서 5년이 경과시에는 9,000주에 7,200주를 살리면 1억4,000만원의 수입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환경사업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건설과 보고는 건설과장 유로로 인하여 조영파 부군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
16페이지 보시면 소하천정비 사업에 있어서 각 사업량이 m로 나와 있는데 이 m가 총 연장을 말하는 것인지 사업량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는 여기에 투자가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군비도 별도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는 여기에 책자에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98년도에는 창녕군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59건이 왔고, 금년에는 39건으로 예산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저가 살고 있는 학포리 마전부락에 건설과 개발계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하수도 정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마전부락에. 그곳에 97년도 연말에 사업을 했는데 98년도에 하자가 생겨서 다시 보수를 했는데도 역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화시설이 한 군데도 없이 오폐수가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 나가고 또 하수도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남의 토지에 밭에다가 말하자면 하수관을 묻어 결과적으로 하수물이 다시 밭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으며, 하자보수도 시원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건설과에서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것이
이것이하재현의원
저도 하수도사업이라서 도시산림과 소관인줄 알았더니만 건설과 개발계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시행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 개발계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락별 1억씩 나오는 주민편익사업을 하는데 어제 동료의원도 재무과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이 보통 하도급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주처인 종합건설회사에서 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시공이 되고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공사내역을 우리가 보면 1억짜리의 공사가 하도급 업자한테 낙찰될때는 보통 육천이삼백만원으로 하도급업자가 시공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하자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발주할 때도 역시 1억짜리의 공사내역이지만 입찰을 볼 때는 8,000만원 내지 7,800만원에 입찰을 봐가지고 하도급 줄 때 거기서 15% 내지 10%를 떼고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6,300만원 많으면 육천칠판백만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부족하고 또 하자도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시공업자 선정이나 또 입찰을 할 때 공사내역에 가까운 그런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타당하다고 봐서 입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동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부군수님께서 잘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98년도 비농조구역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몽리민 유지관리비를 1a(300평)당 5㎞이상 초과되는 부담금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국도비가 없는 바람에 작년도 비례해 가지고 약 1/3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볼 때는 비농조구역은 농지개량지역보다도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은 지원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물론 국도비가 줄었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저도 주민들 만나보고 많은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건설교통부의 지원 내역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당 5㎞이상 되는데 한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가 볼때는 지금 비농조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군에서도 물론 예산이 없지만 평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덧붙여서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를 합병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일선 군에서 비농조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비농조지역도 농조지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가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상광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남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
남상광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답변하기 좋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데가 있고, 배수개선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아닙니까? 전액 국비인데 우리 의원에게는 업무 전체를 참고적으로만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은 아마 행정을 거쳐서 농조로 넘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군에서 관장하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이렇게 유인물에 넣어 가지고 군에서 하는 것 같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농조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군 건설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설과에서 안다고 한다든지 또 모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지역 면의 면장 정도는 대충 어떤 식으로 한다는 윤곽은 알아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은 전부 찾아오는 것이 면장한테나 그렇지 않으면 군의원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의원도 "허수아비"되고 면장도 "허수아비"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생각할때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뭐라고 하면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이나 현장 기술자들은 "너가 뭔데 우리는 설계대로 농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전혀 대화가 안되어지고 그 사람들과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낭패만 보기 일수고, 그래서 사업 시행에 대한 절차라든지 협조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군에서 발주하는 각 읍면의 공사도 역시 업자가 군과 건설과만 상대하는 것이지 읍면에 와서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야기도 없고, 주민들이 알고 일을 하는데 면장한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으면 "나도 모른다" 전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업무적인 협조가 왜 안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마다 다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농지개량조합에도 이야기 들어보면 통합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주민이 이해할만한 답변이 전혀 안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전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지고, 출장소장한테 물어보면 전혀 "그믐밤"이고, 이렇게 되어졌을때 과연 우리 지역민들 농민들이 해주면 다행이고 안해주면 그뿐이고, 하다가 하자가 생겼을때는 "왜 그당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버스 떠난뒤에 손드는 식"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는 간추려서 서로 기관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지고, 특히 시행하는 그 면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장이 알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윤기칠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리고 건설과까지 세부계획을 보고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건설공사 콘크리트 시공 중단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2일부터 일기예보에 강추위가 온다고 몇 번 계속적으로 일기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면 취입보 공사를 하면서 구조물 높이가 너무 높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민원인에게 둑을 조금 손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추운날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나고 나서 굉장히 추웠는데 보온덮개나 이런 것으로 덮어 놓아도 본의원이 볼 때는 양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미 공굴을 쳐놓았는데 준공검사를 할때 강도측정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바닥과 구조물 높이를 비교해 보니까 본의원이 봐도 높다고 보이는데 현지에 나오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재현의원
의장!
김충식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
질의라기하재현의원
보다는 우리 남상광의원님께서 부탁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 이름도 모르고 공사현장도 모르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사입찰을 하고 나면 즉시 입찰한 회사명칭, 그리고 현장소장을 적어서 각 읍면에 시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일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할 때도 읍면에 들리지 않고 바로 군 관계공무원과 업자가 현장에 바로 가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한번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군에서 나온 공무원과 시공업자가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준공검사 시설점검하러 왔다. 이렇게 해서 면에 가서 알아보니까 면에는 통보도 없고, 사실 그런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시도 역시 면에 들렸다가 한사람 대동해 가지고 가서 준공검사 현장을 목격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같이 점검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9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