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장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월 26일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99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손동익 의원, 문장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동익 의원, 문장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95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제외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으로 행정낭비의 요인이 되고있을 뿐 아니라 군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기구·정원관련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는 등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강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부산광역시기장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등 4건의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고 최근 중앙부처 및 부산시의 업무 기능조정에 따라 일부 실·과의 분장사무를 신설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기장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 구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을 두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도 지방공무원이므로 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조례의 제정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1세기의 대내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504호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된지 4년이 못 되어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98년 4월 15일 대통령령 15776호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한 개정 또는 폐지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직장협의회는 기장관이 4급 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하며, 둘째,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며, 셋째, 법률에서 열거한 가입금지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넷째, 직장협의회설립, 협의회규정, 가입 및 탈퇴, 대표 등 협의위원선임, 협의 및 합의 등 절차규정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협의회 의무사항규정 및 근무시간 중 협의회활동을 제한하며, 여섯째,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및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 억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민간인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기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셋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주사를 간사로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와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 변경 통보에 의하여 조례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있어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하던 것을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의 이자를 부쳐 분할납부토록 신설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폐지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법률 명칭 변경과 관사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관리사를 관사에 추가하고 관사의 구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이며,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 변경통보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기 재물조사결과, 시·도간 공통건의사항 수용에 의거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을 장부가격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된 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개정코자 하며 참고사항으로는 ‘98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시달공문과 부산광역시준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으로 관리토록 하고 동법 제64조,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8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는 등 기금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학기금의 재원은 군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며 장학기금 운용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군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며 회계연도마다 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며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기타 관계규정의 준용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기금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8년 11월 27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공포하기 위해 ’98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한 바, ‘98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장군건축조례안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98년 12월 22일자 재의요구를 제출하였으며, 재의요구 결과, ‘98년 12월 31일자로 부결됐는바, 당초 조례안중 제30조 제14호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5조 규정의 법령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 재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2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9년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