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낙필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99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순서인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99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 2001년까지, 현재 업무프린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총무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2001년까지 읍·면·동을 전면 폐지하는 걸로 어제, 그저껜가 확정안이 발표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금년도에 시범동 운영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알고 계시는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지난번에 구조조정 할때 우리가 구청에서 104명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동을 축소해서 복지센타로 한다 하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렇다 할 현재 계획된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장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센타로 전환할 때 벌써 발표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원의 20%를 유지를 하고 40%는 집에 보내고 40%는 구청으로 당겨와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라는 그런 현재까지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 이상은 아직까지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시범동 운영계획이 현재 확정된 게 없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에 직능단체 조직, 이런게 10개입니까? 이게 있고 그 뒤에 보면 지원단체에 사업해가지고 11개 단체에 15개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대구여성의 전화 그다음에 남구환경감시단, 범죄예방남구협의회, 한국자원개발협회 남구지부, YWCA 이관계 단체대표나 또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단체가 이런 사업을 했다면 그 단체에 대한 것이 총무과에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있는데 지금 준비를 지금 못해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까지 함께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모니터제라든지 또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근무평정제 이래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 피곤합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사실 인사를 담당하고 총무과장 입장에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게 아니고 국가 전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남구청에서 정부시책에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없다 못하겠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총무과에다가 말씀을 하시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제가 서류화 시켜서 총무과에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교실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제가 나중에 서류로 그것을 제출할테니까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또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성낙필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낙필
성낙필위원
예. 성낙필위원입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운동전개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님께서 세분이 아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단을 한번 볼 수 없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제2건국추진위원 명단요?
낙필
성낙필위원
예.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지금 준비,
낙필
성낙필위원
우리 참여하는 분 한분씩 좀 주면 좋겠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돼가지고 별도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의 이것 너무 혹사를 당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난해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엊그제도 메스컴에 나왔듯이 스트레스 때문에 작업 능률이라든가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안되어 있네요? 얼마전에 메스컴에 보니까 어느 지방단체에서 휴게실에 노래방 기계 설치 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과다한 업무로서 많은 스트레스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화장실에 수건, 비누 뭐 이런것,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갖다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금년에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최대한의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여기에서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보다도 그것은 여러가지 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위에 기관장하고 보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 안들어가는 비예산을 가지고 자꾸 사기앙양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 뭔가 사기도 잘 안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런데 이것 자꾸 큰 예산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이라든가 안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같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 아이디어를 잘 짜내면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진짜 유휴, 남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것도 컴퓨터하고 지금 남는 것 있잖아요? 전에 했는거 286, 486 그런거, 그것 두대만 해도 간단하게 노래방 기계를 전부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돈 안들고 얼마 안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새것을 사는 것 보다 컴퓨터 지금 각 동 없어지면서 못쓰는 것 286 그거 돈 몇푼, 마이크 하나 사고 프로그램만 넣으면 돈 몇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예산 타령만 하시는 것 보다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 아까 여기에 보면 재활용을 우리가 확실히 해서 어떻게 하시던데, 바로 그게 재활용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꼭 우리가 이것 어디 뭐 돈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것보다 여기 휴게실 같은데 수십만원 수백만원 들여서 하는것 보다 재활용, 바로 이게 확실한 재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컴퓨터에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것 돈 몇푼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면서 우리 근무 환경에 대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각 과에 직원과 오찬을 개최해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일왕을 선발해서 스마일컵을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추진을 좋은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탁구장도 개설하고 1층에 휴게실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바로 거기에 아까 본위원이 말하듯이 자꾸 예산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갖다 버려놓은 컴퓨터 두대 갖다 놓으면 노래방기계 두대 만듭니다. 그것 마이크 안되면 여기 마이크 다 놨두고 마이크 한개씩 빼가도 공무원들 엄청난 사기진작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바깥에 있는 재활용을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내에 있는 용품을 재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걸 잘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노래방은 일과시간에는,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와서 자기가 쉬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꼭 노래방만 아니라 컴퓨터게임이라든가 점심시간 안그러면 방과후에, 컴퓨터 못쓰는 거 가지고 해놓으면 게임기도 될 수 있고 노래방 기계도 될 수 있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컴퓨터를 노래방, 게임기나 이런걸 일절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게 왜그러냐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이것 선진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다른데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다른데 따라가는 것 보다 우리가 연구검토 해가지고 능률을 올릴 수 있다면 타 구에 모범이 될 수 있잖아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무원들이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쌓여 있는데 스마일운동 백날 해보세요. 스마일이 되는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 사기는 현재 우리가 204명을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정신이, 과연 옷을 벗느냐 안벗느냐 여기에 신경이 쓰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재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고위공무원들 연봉제 얘기가 죽 나오던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공문상으로 뭐 내려온게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공문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연봉제는 우리 구청에는 현재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대상자가요 3급이상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직원들은 그게 해당이 안되고 아직 공문 지시된 것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대구시립의료원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대구시립의료원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연봉제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3급 이상은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의료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동에 사무장제도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 조례 만들때는 사무장제도가 없어지면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둔다고 그랬는데 그 책임자가 다른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동장 장기유고시에는 구청에서 전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관리하는게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동에도 선임자를 지정을 해서 동장 유고시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문건이, 대책은 없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거기 19페이지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번에 동 총괄담당 운영 활성화 하는게 그 말인데 동에 사무장으로 있던 6급이 전부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7급 선임자 중에서 총괄담당으로 지정을 해서 이사람에 대해서는 외근업무 즉 말하자면 동사 담당구역도 제외를 시키고 동장 유고시에 동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일정기간, 그러니까 같은 동료직원이지마는 동장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사람이 일이 많다고 보고 일정기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사업소에 전입시험을 칠때 가점을 부여해서 이만큼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장 유고시에는 총괄담당을 지정해서 동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번에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혹시나 또 걱정이 돼서 구청 봉사담당 실 과에서도 성의껏 동에 가서 행정지도를 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동업무와 연관하여 거기 69페이지에 지금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 구성 준비 하는데, 구성준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뭐 안이 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동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주민자치능력을 배양하는데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99년도에 이런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저걸 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예상하에,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예상해서 우리가 준비를 이래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적십자회비를 관내에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거의 할당을 메겨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적십자사와 우리 구청간에 어떤 적십자회비에 대한 약정이랄까 협조체제를 어떻게 해서 동단위로 할당을 해서 통·반장으로 할당이 돼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대충 이 IMF 어려운 시국에 적십자회비는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인데 강제성을 띠고 거두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십자사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사항이지 각 시·군·구 기관단위별로 대구적십자하고 대구기관하고 협의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여러해 전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적십자사하고 협약이나 그런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중앙에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98년도부터 모금은 자율납부가 남구가 작년부터 금년도 역시 남구가 자율납부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99년도에는 이 4개 기관이 자율납부지역으로 됐고 그 다음에 약정납부지역 하는 것은 자율납부가 아니고 이제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서 수금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중구, 서구, 북구, 달서구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자율납부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서는 전 지역이 그러니까 자율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문상에는 자율납부고, 속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현재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율납부지역인데 그러면 왜 통·반장을 통해서 지금 할당을 하고 징수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있는지 그것 한번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요.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왜했느냐 이것은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알게 되면 또 뭐 남구청 각 부서,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하고 총무과를 책임을 지고있는 총무과장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시는 시대로 중앙은 중앙부처대로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집계를 내서 너희 기관에는 실적이 없느냐, 저조하냐, 자꾸 지적하니까 이것 좀 덜 지적받을려고 편법적으로 통장과 동직원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회의때 모아가 타동에는 성적이 좋은데 너희 동에는 왜 성적이 안좋으냐고 추궁도 합니다. 솔찍한 얘기로.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언제까지 갈련지 자율납부가 될련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직접 협의회에 대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전화하면 뭐하고 있냐, 타구는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는 뭐하고 안해주냐고 이러는데 속하고 알맹이하고 껍데기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구청장이 연두순시에 나와서 간담회를 할때 이말이 나왔습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나와 가지고 구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남구가 글자 그대로 98년도 자율적으로 했는데 제일 꼴지했답니다. 돈 거둬들이는 것이. 제일 꼴지해서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질문했냐 하면 적십자사에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영수증을 두개 왜 만들어서 이것도 낭비입니다. 안그래요? 누구든지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중에 5,000원 있어도 3,000원짜리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5,000원짜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쇄비를 이것 하나라도 적십자회비 더 내지 뭐하고 인쇄비를 지출시키느냐, 그리고 현재 올해는 이것 발부되었습니까?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발부하나마나 아닙니까? 왜 지금 모동에는 할당이 60만원라든가 600만원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그통에 6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맞아요 그 통에 60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통에 60만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당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당초에 할당을 시킬려고 하면 이 인쇄물을 안보내야지 인쇄물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갈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적십자 회비에 보태 쓰지, 어차피 옛날처럼 할당을 시킬 바에는 안그래요? 뭐할려고 이중으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인쇄해서 주고 통장은 통장대로 할당시켜서 60만원 거두어 들여라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작년도에 지로를 각 세대별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자진납부하라고 보니 거두고 보니 남구지역 자체가 지금 적십자회비 실적이 저조하니,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상부에서 아무데도 남구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겼더니만 실적이 저조하다, 충당을 해라 해서 분담제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나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은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 동순시 업무보고를 언제까지 일정을 잡았습니까? 처음에. 6일까지죠. 2월 6일까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저희 의회가 언제부터 열렸습니까? 2월 4일부터 벌써 의회공식 집회가 열리게 되면 2월 4일 그 일주일전에 우리 의회에는 공식일정이 들어가면서 아마 집행부에 전달이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 2월 6일자로 구청장 업무순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업무 연관 관계가 중복되거나 없습니다. 없는데 집행부 구청장의 어떤 일정에 의해서 동업무 순시가 연장이 된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8동이 당초에는 구청장 업무보고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기가 열려서 구청업무보고를 하루종일 받는 입장에 위원장하고 지금 양 간사가 동에 구청장 온다고 해서 나가야 될 이럴 입장에 있었는데 그것이 며칠 전에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오시고 구의원을 초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청을 하고,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라 그러면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구청장이 나와있는 자리에 구의원이 안가버리면 구의원도 또 모양이 안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은 총무과에서 잡는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말을. 의회 공식일정이 미리 열려 있으면 그런 중복되는 구의원 초청인사에 참석하는 것은 피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는 것이 구청장 수행하는 부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그냥 두면 의회경시풍조 아닙니까? 구청장 움직이는데 구의원을 참석하라고 해놔 놓고 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램입니다.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에 대해 다른 말씀,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늘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차질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안그래도 제가 한번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이 충분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되었고 그다음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작년도에는 한 7월달 정도 받았지요?
용원
조용원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불과 지금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체납세가 약 1개동에 10억 정도의 체납세가 밀려서 지금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업무도 해야 되고 각 개인 집에 찾아가서 영수증 복사해서 말입니다. 구청에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복사해서 올리라고 하니 저희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적십자회비를 2월말까지 프로테이지 올려서 받아라 그러면 이것은 강제적이지 이것은 정말로 안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시키더라도 우리 남구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3월달쯤 4월달쯤 실시해서 목표를 올리겠다 어차피 받기야 다 받을 것이지만, 그리고 1월말 해서 2월말 지금 말까지 내일 모레까지 구정끼고 못받는데 대해서는 문책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금고 같은데는 아침부터 직원들이 복사하러 막 옵니다. 영수증 갖다줘야지 동장은 독려하지요. 직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볼때.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불과 4, 5개월 정도도 안됐는데 적십자회비를 또 받는다 주민들 말이 많습니다. 약 50만원 각통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참고를 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현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99년도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전에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1999년도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9년도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에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이사가 그것입니까? 별개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대덕문화전당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대덕문화전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문화원에 지금 이사진들 구성 안돼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따로 구성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예.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에 보면 선진문화시설 운영실태 견학 해서 2회 해놨내요. 우리 구청에서 실제 견학을 보내준다는것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3페이지 끝에서 두번째 줄요?
선명
김선명위원
예. 계획을 말씀,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선진문화시설 운영실태 견학 연 2회 정도 하면 현재 지금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도 여비만 보고해서는 너무 폭이 좁아져서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전국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1년에 두번 정도는 보고 와서 안목을 좀 넓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외국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아닙니다. 외국나가는 것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예.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현재 대덕문화전당에서 각종 행사할 때 보내는 초청장이라든지 행사안내 팜플렛이라든지 이것이 있지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것이 연간 어떤 기준을 두고 보냅니까?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보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단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개인이 대관을 해서 공연이라든지 모든 행사하는 것은 우리는 시설물만 대관할 따름이지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팜플렛을 보낸다든지 표를 판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 사정이고 우리 대덕문화전당 자체에서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대덕문화전당에 행사하는, 종류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언론기관에 많이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만들 때는 동조직을 거의 이용을 많이 하고 취미교육실할때 많이 보내고 우리가 동에 보낼 때는 대상자를 어떠 어떠한 사람한테, 될 수 있는대로 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보내고 있는데 금년도에 홍보물 예산은 한 200만원, 취미교육 수강생 안있습니까? 그 모집하는 그거 2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우편료가 200만원 정도 돼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편은 거의 안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만 우편 보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의원님들한테도 중요한 것은 우편으로 보내고 안그러면 거의 동을 통해서 많이 보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때는 대덕문화전당에서 똑같은 종류가 세번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도 보내고 문화전당에서도 보내고 구청에서 보내는 거냐 제가 묻는 핵심은. 복합된 한 제목이 세통씩 들어오니까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거의가 우리 대덕문화전당에서 보내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보고,
낙필
성낙필위원
결국은 그것이 우표 한장이라도 남용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했습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18페이지 말입니다. 소장님 2번 에어로빅, 챠밍디스코, 단전호흡 연 4기 1기가 3개월 과정인데 이것이 1기 3개월에 할 동안 한달에 얼마입니까? 3개월에 돈을 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의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할 때는 3개월 단위로 모집해서 월 2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3개월 6만원씩?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2월달까지는 지금 개관 1주년 조례상에 개관 1주년 해서 10% DC하는 것으로 해서 1만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에어로빅하고 챠밍, 단전호흡, 헬스, 전부 다 30명씩 정원입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에어로빅 정원은 120명이고, 거의 120명을 모집에,
만환
우만환위원
에어로빅은 틀리지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1기, 2기 없이 1년내내 다녀도 되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참 헬스가 120명이고 에어로빅, 챠밍디스코, 단전호흡은 기준 인원을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30명 조금 넘어도 그대로 수용하고 조금 적어도 그대로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강사는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강사는 우리가 공고를 하고 채용심사를 통해 채용을 해서 강사도 3개월 단위로 위촉을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3개월 단위로, 그러면 1주일에 몇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주에 다 틀립니다마는 2회에서 3회 정도. 어떤 과목은 2회, 어떤 과목은 3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헬스만 빼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헬스는 매일?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매일 09시부터 20시까지 일요일 빼고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09시에서 20시까지?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위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합창단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평균 연령이 45세 될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최고령은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최고령이 단장이 60세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집에 나이로 지금 60이 다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60 다 되어가는 노인네들이 합창단에 질 높은 예술이 나오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해마다 9월달쯤 되면 단원을 교체를 합니다. 금년에도 작년 98년 9월달에 단원 교체를 할 적에 연령 많은 한사람 내 보내고 신규는 30대 정도 우리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60세 다 되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60다되어가는 분이 4, 5명 정도.
순종
박순종위원
4, 5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조금 참고해 주시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설물 관리철저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여기서 사무감사때 대관료 때문에 조례 개정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준비해서 상정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수준높은 예술을 위해서도 각 단원들이나 전체 현재 우리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 외에도 타 단체가 공연을 할때 잘 검증을 하셔서 선별하셔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대덕문화전당 입구에다가 대덕문화전당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듣기로는 공보실에서 추진을 부의장님하고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위치를 못 정했습니다. 과연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대덕문화전당 출입구가 두군데입니다. 두군데가 돼서 과연 어디를 해야 하는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소를 빠른 시일내에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정해 주시고,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조형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빨리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까 한가지 빠졌는데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 전에 우리가 지적하고 했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작년에 공사가 끝나고 금년에는 지금 계곡에 지수 보를 두 세군데 더 막고 해서 오물이나 쓰레기 등이 떠내려와 안막히도록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계획을 여기 철저히 잡아서, 지금 서면에 없으면 뒤에 가서 언제 했나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런 보고 드릴때 확실하게 좀 해서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도 신뢰를 할 수 있고, 작년에도 한다고 그래놓고 또 엉터리로 해놓고 지금 또한다 그래놓고 사고나 또 엉터리로 해놓으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하실때 계획을 넣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좀 미흡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철저를 요구합니다.
우현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우현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정동주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동주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각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19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지금 9페이지 보면 민방위행정 추진실적에 보면 현재 교육대상자가 대장이 통장입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교육대상은 통장이 아니고 전체 민방위,
낙필
성낙필위원
전체 말고 1회 교육실시 지역민방위대장이 통장이 됩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통장이 됩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316명이 1년에 합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총무과 보고에 보면 317명인데 어떻게 여기는 316명인데 한명이 초과되는데 이분은 아파서 교육을 안받았습니까? 총무과 보고를 보면 317명인데 1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민방위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예.
통장이 줄었잖아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 작업한지가 언제인데 1명이 차이날 일이 어디 있어요?
낙필
성낙필위원
많이 차이 나야죠.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계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98년도에 통·폐합되고 난 다음에 98년도에 316명인데 대명9동에서 청록타운이 생기고 거기에 1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바로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우리 성위원님이 물은 것은 1명이 왜 늘어났느냐 총무과에는, 99년도에는 그게 12월 11일부로 입주 완료입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났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박순종위원입니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아까 민원봉사실에 편의시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편의시설이 뭐 열차표 판매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온게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이용자가?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봉사를 대행해주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아 예. 여객 승차권 판매는 현재 열차표와 항공권을 팔고 있는데 이것은 태양관광사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대구에도 타 구청에 보니까 편의시설 중에서도 요즘 보험관계, 자동차보험이나 민원 보험관계 상당히 안많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관계도 들어와있는 구청이 있던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보험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는데 현재 열차하고 항공기는,
순종
박순종위원
열차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좋던데 달서구청에도 보니까 보험계통도 편리를 봐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혹시 그런게 주민들 한테 편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차하고 항공권 팔고 있는데 여기 타 관내 달서구는 인구가 5, 60만명 되고 저희 관내는 인구가 20만명 약간 상위하는 수준인데 열차하고 항공권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이 그 사람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한사람 파견할 때 수지계산을 맞추어봐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안 맞는 모양입니다. 안맞아서 철수하니 안하니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차계통에는 보니까 각 동네도 그런데가 많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봉덕3동도 신협에서 항공권을 다하고 하니까 구태여 구청까지 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구청에 일을 보러 오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98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개방시설은 월1회 했고 미개방 시설은 연1회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 보시면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를 분기별 1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주 하실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방시설은 월1회 해도 되고 미개방 시설은 연1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개방시설은 주민들이 직접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개방 시설은 지금 음용수로도 이용 안하고 있고 주로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음용수로 사용 안하는 물을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는 것도 좀 낭비적인 성격이 있고 또 검사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규정상에 6개월에 한번 하도록 돼있는데 왜 귀찮게 다달이 하느냐,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간 조정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봉사실 소관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출입 처리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 안됩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전·출입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전 출입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또 저희들이 볼때도 전·출입 관계 주민등록카드를 전부다 우편으로 보내고 있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요즘 전산으로 다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제 정보통신실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과거에는 퇴거신고를 내고 또 이사가는 그곳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퇴거신고를 안하고 바로 자기가 사는 곳에 전입신고만 내면 전입신고 즉시 바로 정리가 다 되어 버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제 왜 정보통신실에는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무호적 취득지원을 전개하신다고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것입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추진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특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실 무호적 되는 사람들이 사실 홍보를 받기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관심을 둬가지고,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무호적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각종 시설하고 일일이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무호적되는 사람들이 사실 호적에 신경 안쓰는 사람들이 무호적이거든요. 호적있으면 뭐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무호적자들인데 사실 그걸 특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요즘은 호적이 없으면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예를들어 생계가 곤란해도 생활보호대생자 책정도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별로 조사해 본 결과 별로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서부터 세상에 며칠 안살고 영창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저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홍보를 해 주시고,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또 한가지 제가 이것은 구정질의에 관한 건인데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청에 민원실에 여러가지로 PR하고 하는데 타구청 민원실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우리구청은 딱 거부감이 옵니다. 요새 은행같은데 가보면 사실 고객실이 더 큽니다. 우리 구청은 안그래요. 고객실은 조그만 하고 사무실은 대단합니다. 이것은 아직 관료주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이번에 내려오신 중에 계획을 세워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 올때 조금 훈훈한 감이 들어가고 호응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원래는 민원실에 지금은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2개과가 있어 조금 좀 넓어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3개과가 있었습니다. 3개과가 있어서 작년 직제 개편할때 시민과에다 민방위계하고 병무계가 들어옴에 따라 더 수용이 안되어서 건축과는 4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넓어 보이는데 그것도 조정한다는 것이 칸막이 하나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책상 좀 당겨 가지고 민원인들 위주로 해야지.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칸막이 하나 정도 옮겨서 되는 것 같으면,
광희
이광희위원
이거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서 보십시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걸 칸막이 하나 옮겨가지고 될것 같으면 금방 하면 되는데 앞에 민원대 옮길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일이 많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방금 이광희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데 제가 요즘 우리보다 후진국이라는 태국에 저도 며칠 전에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들어가봤는데 그 후진국이 애기들 놀이터까지 민원실에 만들어 놨습디다. 애기 볼 수 있고 애기들 놀 수 있는, 우리가 1만불 시대 그러고 굉장히 잘사는 나라라고 그것만 소리 내지말고 민원실에서 방금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디 사무보시는데 좀 협소하더라도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 그런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저도 며칠전에 보고 왔는데 오히려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존, 3S 그것 설명해 주실까요?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3존은 민원인을 존경한다는 말인인데 첫째는 존경 그다음에 존중 그다음에 반드시 존칭 이것을 3존이라 하고, 그다음에 3S는 처리를 신속히 한다는 말인데 첫째는 스마일, 미소작전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는 말이고 그다음 스피드 마지막으로 세티스팩션, 영어로 만족을 준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글자를 따서 3존, 3S,
동주
정동주민원봉사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동주민원봉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재무과에 근무하는 담당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예산 자체도 초긴축 재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한푼이라도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절약하고 아끼는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낙필위원님 질의하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구 대명동사무소 매각문제에 전번에 청장님이 우리 동을 방문했을 때 이문제가 이야기가 있어서 팔지 않겠노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매각으로 올라와 있네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 문제는 청장님한테 방침도 한번더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 매각, 우리 구청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올렸는데 전번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각건에는 성낙필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장님이 아마 동 방문시에 매각 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것 같으면, 저는 아직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현재 지금 봉덕에서 영대네거리 보도블럭 공사를 작년에 했지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남구청네거리에서,
낙필
성낙필위원
입찰을 어느회사에서 입찰을 봤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성위원님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가 가기전에 아마 계약을 해서 공사대금까지 제가 재무과에 가기 전에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입찰을 보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지금 계약사무법상 일반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 전기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공사는 3,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을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지금 하도급 줄 수 있습니까? 원청에서.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그것도 관련규정에 보면 어떤 어떤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하도급에 또 하도급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또 하도급을 준단 말씀입니까?
낙필
성낙필위원
예.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것은 법상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하도급 업자에게 부금상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자기가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일종의 편법이지 하도급을 받았는 사람이 또 재하도급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낙필
성낙필위원
예.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규정에는 그런 재하도급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공사 발주하고 시공, 감독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계약업무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 공사가 10월 2일날 완공 되었죠?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날짜하고 도급회사 이름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혹시 재무과장님 우리 국·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해서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사용료를 못받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여러 수십년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가 대부료를 내고 점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부료도 안내고 사실상 점유 내지는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황 측량을 금년도에 하면 완전히 다 마칩니다. 마치고 난 뒤에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금년도에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부과해서 종전까지도 안냈는데 올해 왜 그러느냐 해서 계속 안낼 경우에는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고 독촉을 하고 난 뒤에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금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유보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더러 몇개 건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오랜 관행에 젖어서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발견이 되면 그 시점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인력이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시정조치를 못하고 죽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큰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공유지가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다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그런데 오위원님 이것이 보통 보면 점유를 1개 필지를 몽땅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10평이 있는데 1평이나 2평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정확히 마쳐야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대부료를 부과할때 점유하고 있는 평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건같이 몽땅 점유하는 것 같으면 금방 나타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정확하게 측량안하고는 대부료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이번에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땅이 40평정도 됩니다. 건설부 땅인데 근데 30년동안 아직까지 누가 돈달란다는 말을 안해서 한번도 내본일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구청에서 안왔더냐, 아무도 누가 돈달라고 그래야 돈을 주지 달란 말 안했는데 왜 내가 어떻게 주느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평짜리 2평짜리 이거야 대부료 받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큰 평수를 안받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비단 우리 동네만이 아니고 타 동네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라는 것은 강일수도 있고 도로일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한푼이라도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건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저 한가지 물어볼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우만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저, 우만환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3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청소차량 안있습니까? 청소차량을 지금 차량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차 수리가.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수리는, 정비는 4개 업체에서, 어느 한개 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정비업체가 신신정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고, 쓰레기매립장 근처 가는 인근에 3개 업체하고 4개 업체에서 주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지정된 그게 없고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어느 업체 한군데만 가라고 지정이 안돼있고 주로 정비하는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구관내에 있는 신신정비를 포함해서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가는 3개 업체하고 주로 4개 업체에서 편리한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제가 그걸 왜 묻느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차량이 소형차는 지금 신신에서 하지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소형차는 신신에서 하는데 중형차 쓰레기 청소차 같은 것은 신신에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걸 왜 과장님 우리 돈을 자꾸 다른 구로 줄 필요 없잖아요? 안그래요. 우리 남구에 신신정비공장에 거기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대형특수차량 정비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냐, 이것 심지어 근 1억씩 몇천만원씩 정비공장에 갖다가 쏟아붓는데 그걸 다른구에, 지금 자치시대인데 다른 구에 가서 차를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차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이 우리 재정도 좀 도울겸 이왕 우리 관내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안그래요? 10원 한장이라도 달서구에 가서 우리가 차고칠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기름 하나라도 웬만하면 지방 나갈때 우리 남구 여기서 기름 넣어서 나갑니다. 조그만한 거 한개라도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겠금, 신신정비공장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는 재작년에 해가지고 전부 하고 있다. 특수차량을 전부 정비, 옛날에는 소형하고 승용하고 1톤, 2톤 이 정도까지는 2.5톤까지 자기들 했는데 그 이상은 못했다 이거라요. 이제는 돼있으니까 과장님 그걸 한번 고려해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고칠수 있게금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3개 정비회사라면 어디어디입니까? 대략 어딥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3개 정비회사.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우만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지시가 떨어지는 내용중에 같은 값이면 남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공사도 주고 물품도 구매하고 예를 들어가 정비도 남구에 소재하는 데가 없으면 몰라도 가급적 남구에 소재하는 업체하고 거래를 해라 하는 지시를 여러번 받았고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또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정비업체 관계는 신신정비에 행정차량이 주로 갔고 청소차량은 저쪽에 유성이라는 정비공장하고 서대구,
만환
우만환위원
유성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유성.
만환
우만환위원
유성.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서대구,
만환
우만환위원
유성, 서대구,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두개가? 기아센타하고 이래서 신신하고 합하면 네개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아센타 하면 어딥니까? 팔달교 기아본부 말입니까? 서비스센타.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기아서비스센타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팔달교 거기요?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에 차이가 나면 아무리 남구에 있더라도 재무과에 있는 저로서는 남구 업체하고 계약을 못하고 가격이 동일하거나 동일할 때는 당연히 남구에 업체에 우선해가지고 구매도 해야 되고 공사도 만일 수의계약 건수 같으면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시던 그 부분은 여태까지는 행정차량이 주로 신신공장에 갔는데 다른 청소차량 정비시설도 갖추어놨다 그러니까 다른 정비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이 동일할 때에는 남구관내 업체에 정비를 하도록 정비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건 과장님이 귀찮아도 다른 정비공장은 가격은 거진 비슷하고 우리 남구가 신신에서 사장님하고 공장장하고 상의해서 좀더 싸게 안해주겠습니까? 왜냐하면 관용차량인데 자기들도 다른데 보다야 비싸게 못하실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좀 말씀 잘 하셔가지고 어지간하면 신신에 우리구청 차량이 정비를 맡겨주면 그래도 안 낫겠나 싶고 과장님 생각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김병호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무과 순서입니다. 이태호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상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자동차세 때문에 가장 애로가 많으시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자동차세 선납제로 해가지고 납세필증 차에다 부착하고 이랬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나왔었지요? 근데 지금 자동차세를 후납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체납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전국에 지방세무관서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부활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또 지금 그게 과거에는 대구은행인 경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만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타 은행은 안되고, 그걸 또 전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또 민원인만 불편만 야기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폐지했는데 어쨌든 우리 세무관서에서 보는 것은 납세필증 부착제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검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후불제보다는 선납제가 아무래도 좀 나을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선납제도 그게 논리상에 문제가 제기돼서 후납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세를 연납제로, 연납을 일시에 납부하면 10% 정도 깎아주는 제도 이걸 지금 앞으로 많이 좀 권장을 하고 또 우리 행자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더더욱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또 그러고 체납되어 방치된 차량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제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도 주로 번호판 영치를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번호판 영치에서 한단계 더 넘어서 차를 끌고 올 작정입니다. 봉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끌고와서 지금 구청에도 지금 구청마당에 몇대 갖다놨는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지 않고 우리구청에서 직접 공매를 할 작정입니다. 공매를 해서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제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구청으로 차를 끌고오기 위한 조치를 인도명령이라 하는데 제가 인도명령을 7건정도 발굴했는데 구청에 마당이 좁아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에다가 앞으로 끌고 갖다놓고 직접 공매할 작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리고 아까 중점추진사항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서, 그 체납자가 민원실에 접수되는 인 허가 사항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체납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거기 컴퓨터 놔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거기 컴퓨터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컴퓨터 다 있습니다. 예. 전혀 거기서 놓치지 않습니다. 그건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주 체납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지서를 철저하게 송달을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단편적인 얘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집에 세를 살다가 그분이 이사를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그사람이 주민등록 이동을 안하기 때문에 과에서 모르고 계시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매번 분기별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전달할 그 당시에 이사람이 거기 살고있나 없나 확인해가지고 하면 그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텐데 그냥 고지만 던져주고 가버리니까 미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참 별다른, 솔찍히 말씀드려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놔두고 사람은 어디가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에 소재조사 의뢰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나타나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고지 전달자가 그게 확인이 돼서 통보가 오면 다음에 또 재발급은 안나올 것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재발급 할때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그래.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혹시 그 사이에 나타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재발급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매월 발급이 되니까 그때 발급을 안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그건 고지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3년째 날라온다고 3년째. 가고 없는데, 그 주민등록 놔뒀지 안가져가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동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고지 자체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절차로 하는 것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행정낭비다 이말이라.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절차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시송달이란 제도는 있습니다. 공시송달해가지고 전달하니까 똑같은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건데 공시송달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낙필
성낙필위원
이태호과장님, 성낙필위원입니다. 이태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명은 내가 신상은 안 밝히겠습니다. 현재 3·7동에 체납되어 있는 분이 한 2억 되는 분이 한분 계시지요? 이름은 밝히지 맙시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지금 그분은 실무진에서 누가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그것은 성업공사 의뢰해가지고 공매를 한번 해볼려고,
낙필
성낙필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분 그랜저를 타고 다니시고 차는 자기차인지 모르겠지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건 부동산에 압류가 돼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말씀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이쪽에 신아빌딩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신아빌딩 7동에 말입니까?
낙필
성낙필위원
예.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은 압류돼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이건 우리가 우선입니까? 은행이 우선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이건 따져봐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따져봐야 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럼 은행 자기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이런 것은 당해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선을 받습니다. 누가 압류를 해놨더라도 받는데,
낙필
성낙필위원
쌍마빌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다른 것은 따져가지고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세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당해세로 봐줬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당해세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해세가 아니라 해가지고 지방세 많이 띠이고 있습니다. 지금.
낙필
성낙필위원
대한미술사도 같이 실무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쌍마빌딩하고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하여튼 이번에 고액체납자는 만일 올해 공매의뢰를 해가지고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를 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방금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억이라는 것은 법인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법인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법인인 경우에 법인자산이 없으면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에까지 지금,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건 영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인제 말마따나 자기 생활할 것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분이 과점주주라면 또 문제가 좀 틀리는데, 과점주주도 아니고 이러면,
선명
김선명위원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또 인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미칠 수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 법인이 부도나가지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원래 법인이 그 설립목적이 그런거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게, 법인체 자체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투자한 주주,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자기 재산이 없으면 탐문 해가지고 자식이나 처나 재산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압류가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가지고 압류가 되는게 아니고 혹시 그분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했는 사실이 있어야만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탈세했는 목적으로,
만환
우만환위원
탐문하여 재산 및 예금 도피여부 정밀조사.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 것이 원래부터 본인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런 것에는 힘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체납돼있다고 해도 자식이 만약에 자기 혼자 다른 사업 한다, 처가 다른 사업 한다, 그 사업장에 가서 내 재산 그건 없잖아? 내가 체납이 되면 자식이나 처나 그 재산을 압류시키지는 못하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면도할 목적으로 재산을 아들이나 처 앞으로 재산을 은닉해놨다면 그것은 우리가 청구를 하든가 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시에서 구세로 넘어왔다고 아까 말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20m 미만이, 아마 그게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조례에 넘어왔는데 그러면 한 2억 이익을 본다 그랬지요? 구세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제가 지금 오늘 직원한데 알아보니까, 얼마쯤 되느냐고 하니까 한 1억5,000이나 한 2억 정도는 아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럼 현재 불납연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미신고 돼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옛날 좀 경험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옛날에 그 업무를 한번 볼때 저는 직접,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조사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허가해 준 부서가,
낙필
성낙필위원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요즘도 턱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낮춰가지고 차가 들어가게, 이게 점용식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건 도로 보차도사용료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예.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럼 이것 도로부지도 있고, 20m 이하 이건 주로 그런 겁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러면 시장을 두고 좀 큰 8m, 12m 도로로 길가에 자기도로를 점용해가지고 포장을 쳐가지고 많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점용세를 안낸다 그러던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아마 조사해 가지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낙필
성낙필위원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일시적으로 소쿠리하고 놨다고 할때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나는 땅세 냈다, 이것 내자리다, 기득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나와가지고 단속하듯이 쫓아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아주 그게 좋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낙필
성낙필위원
저가 알고 있는 어제 주요 몇군데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게 안에는 장사가 안된데요. 가게 안에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이만치 내놓고 거기에 학생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장사가 더 잘되는 거예요. 그것 이렇게 내놓고 지금 이것 점용세 앞으로 내야되겠네 하니까, 안에 문닫아놓고 점용세 냈으면 냈지 가게 안에는 장사가 안된데요. 그런 문제가, 불합리한게 많이 있더라구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건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예. 끝냅시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 차를 갖다가 몇대 지금 공매할려고 갖다 놨다는데 만약에 차주가, 자기가 세금이 50만원 밀렸다 합시다. 그 차를 끌고와서, 끌고 왔는데 100만원 받았어요. 공매해서, 공매해도 법으로 안 걸립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만약에 그걸 체납자의 체납액이 50만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끌고와서 팔았는데 100만원 받았다, 50만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사람한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매를 해도 법에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관계없이,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정식으로 압류시켜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사례를 보면, 실제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그런 차는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실익이 있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지금 갖다놓은 것은 팔아도 체납액만큼 1/5, 1/10만큼도 안낸다는 결론이네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마 모자라는게 상당히 됩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럼, 그건 결손처분 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건 받고 또 판단해봐야 되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나머지 금액도 더 적은거라도 있으면 체납하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다른 것 또 판단해보고, 그래서 도저히 그분이 다른데 재산 숨겨 놓은게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하지마는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되는거는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체납이 되어서 체납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공매해도 되는 그게 또 법에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전화 압류도 있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전화가입권 압류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제가 전화가입권 압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보고 전화가입권 상당히 압류를 많이 해놨는데 압류만 해놓고 그대로 지금 있는거예요. 여기서 통신공사에다가 교부청구를 해라 이랬습니다. 교부청구를 하니까, 교부청구를 하면 전화가입권 설치비가 남구청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납자에게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돈천만원 정도 지난번에 받은 적이 있어요. 납세의무자 스스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전화까지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갈때 어쩔랍니까?
장내 웃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참 할 짓은 아닙니다마는 이만큼 어렵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