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오늘의 첫순서인 환경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저희들 과의 업무총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조영원사회도시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환경청소업무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저희과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요. 시간이 없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의 9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첫째 궁금한 것은 지난해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5리터, 10리터, 20, 40, 60은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15리터를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빠뜨린 이유가 어디있으며, 며칠전에 지금은 끝나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동순시 간담회 때도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15리터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봉투규격별 쓰레기 봉투제작란에 보면 필요한 15리터 봉투가 비단 빠진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의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뺀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아니면 다시 만들든지 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신춘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리터는 조달규격이 아니기 때문 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엇이 해서 빠졌다고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6개종류가 나온 것은 조달규격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6개 종류를 했고, 지금 15리터는 조달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금 여기는 5개 아닙니까? 5, 10, 20, 40, 60.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옆에 공용이 있거던요.
춘순
신춘순위원
15리터는 여기에 빠지더라도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전위원이 지난해도 그만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춘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에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데 조달품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정기회 때에 얘기를 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니였습니다. 조달품목이 아니여서 제작을 못하는 얘기는 없었고, 20리터가 많아서 생산한 것이 너무 많아서, 소비가 안되어 대신 소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리터 단위를 빼고 10리터 단위로 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도 15리터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니까, 사용 안하도록 홍보를 하고 하는 대신에 20리터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지난해 보니, 재고가. 그래서 20리터를 소비를 시키고, 이러면 15리터를 안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달품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예.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여기에 전무하게 란을 비워두고 구 청장님도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개정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은 지난해에 폐기물관리 쓰레기수거실적, 쓰레기봉투자체제작 및 공급란에도 보면 5리터도 제작량은 제로로 되어있고, 15리터도 제로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판매량은 제로된 상태에서 268,000매입니까? 금액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것은 언제 만든 것이. 그전에는 어떻게 만들어 판매가 되고, 지난해의 제작량이 제로된 상태에서 이 금액, 단위가 나와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신춘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에 제작했는것 98년도제작과 97년도 잔고해서 남은것을 판매를 한 것이고, 뒤에 금년도 38페이지 것은, 99년도에 작년도 재고량을 감안해서 판매, 98년도에 판매를 한 것을 비교를 해서 나온 수치가 금년도에 2,220,000매 정도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5리터가 재고량이 하나도 없다는 계산이지요? 재고량이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는 없고, 99년도 제작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금년도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재고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재고 없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재고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벌써 떨어졌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5리터는 없습니까?
70,000매 정도 있으면, 각동에 필요한 동에 주지 뭐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어요?
춘순
신춘순위원
70,000매 있다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더니 생산을 조금 한 모양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동에서 보고를 할 때는 재고량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마다 전부 없다고.
춘순
신춘순위원
요청사항으로 물으니까 재고량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70,000매가 있으면 각 동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배부를 해 줄 수 있네요.
있는데로 배부를 해 주고, 그것을 잊지말고 제작을 할 수 있는 15리터를 가장 선호를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를 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수거에 질의를 했고,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대상이 6개소인데, 먹는물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는 안 나와있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덕사, 전부 앞산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앞산 약수터를 전부 말하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대덕사, 은적사, 안일사, 고산1약수터, 3약수터, 4약수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거의가 앞산에 있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앞산에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과만 한 것입니까? 금액이 징수도 한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몇 페이지?
춘순
신춘순위원
12페이지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징수까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한 것입니다. 옆에 시설물 부과를 4억6,092만3,000원을 해서 징수는 3억8,306만7,000원 시설물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부과를 8억8,730만6,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78%인 6억9,489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 질문을 잘못했는데,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교부금을 9,823만2,000원을 가지고 이것을 시에 주어서 우리 구는 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국세가 아니고 환경부담금이라 해서.
춘순
신춘순위원
구비로 다 씁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일단 국세로 들어가는 것인데,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 올라가면 그에 대한 관계법률상에 10%정도의 교부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교부금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시에 주어 몇%.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바로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서 징수된 것이, 관리공단에 가면 관리공단에서 각 구별로 돈이 내려옵니다. 10%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춘순
신춘순위원
주면 징수교부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다 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셔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8년도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내용은 잘모르지요. 예, 그 점을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99년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청소수거위탁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당시장과 관문시장 두군데 있다는데, 관문시장의 차량을 보면 달성군청 담벽에 오후만 되면 청소쓰레기 집하장이 될 정도로 혼잡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문시장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 집하장 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것인지, 상당히 타기관이 있는데, 상당히 불결합니다. 오후만 되면, 노점상들이 마구 흐트려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하나는 128개소 경정비 세탁업, 세차장 배출업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물론 구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류를 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이, 99년도는 환경의 해고, 환경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해 이 폐기물을 정말로 제대로 정화를 해 방출을 하는지 철저히 해줄 수 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안용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오늘이 딱 한달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상세하게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거에 한 98년도에 한 업무실적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금년도 계획도 더 알차게 계속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관문시장의 자체처리하는 관문시장 번영회에서 하는 쓰레기가 달성군청 담장주변에 많이 적체되고 하치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하장으로 신고를 수리하는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장번영회에, 한번 현장을 오후에 나가보겠습니다만 한번 본 후에 관문시장 번영회와 수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할 계획이고, 지금 두번째 사업장폐기물업체 지도 점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손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다 다닐 수 없는 정도로 423개소에 하는데, 정비업소도 2개소 중에 1개소는 휴업의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정비하는 것은 주로 카센타 하는 것인데 세차업소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니 하는데, 지금 잘 안되는 것이 카센타와 세탁소입니다. 세탁소는 위생법으로 인해 동장님이 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용했는 유기용제, 유기용제를 잘 보관을 했다가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양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종 하수도로 나와서 냄새도 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없다고 제가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423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협조 당부사항을, 정 안되면 청장님 서안문 정도로 만들어 업체에 먼저 홍보관계를 환경오염을 안시키도록 절감되도록 1차적인 홍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제일 안되는 세탁업소와 경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한번 더 협의를 한 후에 지도단속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저로서 현시점에서 이상의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시인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달성군청에 담벼락에 오후 5시만 되도, 정말 추잡스럽습니다. 가보시고요. 경정비하고 세탁업은 조금 세밀히 분석을 하여 될 수 있으면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과태료가 57건에 350만원을 부과를 했지 징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징수는 덜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부과만 해서 징수가 된 것이 아니지요? 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과는 된 것이 57건에 3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57건 중에서 돈이 들어 온 것이 32건은 돈을 받았고, 지금 안 된 것이 25건에 14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건중에서도 압류를 한 것이 돈을 안 내기때문에 압류를 한 것이 17건을 압류하고, 압류예고 저희들이 한달간 예고를 주어야 합니다. 바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고기간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예고기간도 안가는 것은 독촉중에 있는것이 5건 이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독촉기간이 지나고 압류예고가 끝나면 압류를 하는데, 그때가서는 압류물권이 있어야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권조사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옥이라고 돈 5만원을 가지고, 주택을 지금 압류를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부터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징수 실적은 2분의 1은 넘었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넘었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제가 김동현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쓰레기 봉투중에서 조달규격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조달규격이라는것은 규격에 따라 몇 리터, 몇 리터 이렇게 생산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구와서 15리터를 처음 봤습니다. 보았는걸 지금 환경부에서 처음 내려온 지침에 보면 6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5리터, 10리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외에 하는 것은 자치구별로 특별히 되면 하는데, 봉투가격을, 제작가격은 저희가 납품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판매가격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매가격을 용량에 따라서 나머지 용량도 규격봉투로 되어 있는 것은 타구에 가고 있고, 물가조사를 95년에 한 가격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대구시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특별히 15리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실제로 못한 단계인데, 지금 이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단가도 입찰의뢰를 할 적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되고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다음 봉투가격을 인상을 할 적에도 가격단가를 판매단가를 내기가 저희 행정기관로서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원단이 들어 오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뭐냐하면 원단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잘라서 붙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조달규격이라는 그자체가 원단 자체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원단 얼마, 들어올때 수량으로 나옵니까? 중량으로 나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수량으로 나오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수량으로 나옵니까? 수량으로 원단이 들어 올 때, 수량.
영원
조영원위원장
m수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m수로 해서 나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수량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즉 인쇄 된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절단만 하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접착만 합니다. 여기서는 원단이 들어오면 절단을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얼마가 나오면 수량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남구에서 언제부터 했지요?
그럼 96년 그때부터 조달구입으로 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질문이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깐만. 이것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규격만 따라가지고 하고, 조달청에 규격이 없다고 해서 15리터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유일하게 남구는 여기서 제작이 가능한데도, 모순이 있어도 큰 모순이 아닙니까?
여기서 자체로 하는데 왜 안 만드냐는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분씩, 한분씩 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던, 다른 구입을 했던 구입을 한 내역서와 다음에 규격별로 해서 매수가 몇 매가 나올 산정기준이 있지요. 그것과, 다음에 판매량, 재고량해서 그 내역관계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제조량, 판매량, 보관량하고 그렇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95년부터 매수산정, 그러니 조달구입을 했을때 이제까지 들어 온 것이 있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을 규격별로 해서 매수가 몇 매가 나올 것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제품을 구입을 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신춘순위원이 15리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과 15리터 재고가 전번에 얘기를 했을 때는 없다고 저희들이 들었거던요. 그런데 이야기가 틀리네요. 왜 틀립니까? 저희들이 내용분석을 못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지금 잘 짜여있는 것이 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을 177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각 동마다 어떤 그것이 자료가 짜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송영남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되어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동별로, 숫자로 봐서는 13개동 15명 내외이겠는데, 대충 그렇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은 동에 고정으로 몇 명씩 만들어 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 관문시장과 성당시장을 제외한 재래시장 6군데에 대하여 각 시장별로 2명씩. 명예불법투기감시원을 만들어 두고 있고, 동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적에 구는 구대로 단속을 하고, 동은 동대로 단속을 하는데, 그때 동에 단속을 할 적에 환경감시단에게 하면 협조를 해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도 공무원과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환경감시단이 아니고 쓰레기불법투기하면, 명예감시단이라면서 우선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각 동에 있는 것 같은데, 대명시장에도 보니까 명예감시단하고 감시원이라 있던데, 그거 말입니다. 17페이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말씀을 드렸지만 6개시장에.
영남
송영남위원
시장에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시장에만 2명씩해서 한개시장에 2명씩.
영남
송영남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보수는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없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41페이지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되면, 제가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활용품 지금 수거문제가 안있습니까? 이것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동단위 상금제를 조금 시행을 해서 미화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할 겸해서 1등, 2등만 하는정도, 양에 표시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제일 우리 동에서 수거를 해서 1등을 했다. 다음에 우리도 1등을 한번 해 보자, 이런것을 고취를 할 수 있는 조그만한 대포를 한잔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금도 어떻게 정리를 해 보면 수집의욕의 고취를 높일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해 주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금년부터는 재활용품수거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적어 집니다. 일단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작업횟수를 많이 늘리어 하고 있는데, 민간포상관계는 한번 예산부서와
영남
송영남위원
동단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동단위,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월 별로 동단위로 수거실적을 평가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평가는 저번에도 보니까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재활용품이 얼마다, 고철이 얼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미화원들 한번 열심히 했으니, 대포 한잔해라 이런정도의 것을 한다면 동단위의 사기앙양에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조그만한, 아주 지금 돈이 모두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돈이 걸린 것이기때문에 검토를 하겠는데, 1차적으로 만일에 안되더라도 안되면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6개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담당부서에 표창이라도 직원들 포창이라도 주는 것은 됩니다. 일단 예산을 들어가는 것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탈수기설치에 보면 3개소가 있는데 대덕식당과 보은식당, 대은의 집. 세집이지요. 여기에 성과가 어떠하며 앞으로 더 추진을 해서 늘릴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정연국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2005년이 되면 대구시내는 음식물쓰레기가 방천리 매립장이든지 성서소각장에 일단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버리면 쓰레기이기때문에 저희들도 재활용의 차원에서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 3개소는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현재 탈수기는 유독 사용의 관계가 없는데, 위의 백작아파트와 같은 경우에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번 시에서 금년도에 시에서 400만원과 구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짜리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개소에 대한 탈수기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 금년도에 한대는 구입을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3개업체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확대는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은행대출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도 대출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보면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3개소가 있고, 소형소각로 설치업소가 23개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3군데는 주로 관공서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햐면 자기들이 사용을 한 관공서내에 시간당.
연국
정연국위원
소형소각로이면 자체에 소각을 하는 것으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방지시설이 별도로 없이 나오는 시간당 85Kg에서 90Kg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막 태워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허가가 난 소각료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것을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설치가 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마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신점식국장님 오셨어요.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3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0년 이후에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검토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검토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어느 구를 지정을 해서 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북구인가 어디를 지정을 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구같으면 현재 13개동이 아닙니까?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쓰레기 즉 쓰레기수거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인건비등 해서 이런 수거를 해서 적자가 엄청 많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투를 팔아서, 이것을 민간에게 주면 비용이 한 절반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톤당 얼마 계산을 하면, 만약 우리 남구에 전부 몇 톤정도를 수거를 합니까? 전체쓰레기, 많지요. 몇 톤수거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59톤 정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59톤이요. 많이 나오네요. 구청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 하는것 말입니다. 114톤입니다 하루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 100톤이 넘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100톤만 넘으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민간도 괜찮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실행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3개의 동이나, 2개동 쯤을 선별을 하여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를 민간에게 위탁을, 모든 것이 저희들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민간위탁을 계속해 가야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금년도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5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그런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경제성을 따질 것이 아니고, 주민불편이 얼마나 있느냐, 주민이 얼마나 편익을 보느냐 아니면 불편하느냐 이것으로 따지는 것이지, 경제성을 따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수거를 할 때 톤당 10만원이 들것 같으면, 민간에게 주면 5만원만 해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보고 충분히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이 구청에서 지금 현재하는 종사자들의 월급이나 또 자동차수리비등등 투자비용을 계산, 감안을 하면 구청에서 나가는 청소 때문에 나가는 비용에 절반정도이면 민간은 절반으로도 하고 그업주에게도 마진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됩니다.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북구에서 왜냐하면 먼저 용역비 책정을 한 것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리고 삭감을 안했거던요. 우리가 발취를 해놨다가, 북구에서 과장님계셨지만 북구에서는 용역을 지난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알지, 남구하고 지역적 특성이 있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1,500만원을 버리고, 시간을 버려가면서, 왜냐하면 두 동네쯤을 용역을 의뢰하는것 보다 한 두동네쯤 실시를 해 보면 할 사람이 많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절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반틈만 하면 됩니다. 톤당 얼마치이는지 계산을 해서 왜냐하면 구청에서 200명 될 것 같으면 100명만 하면 됩니다. 사람, 자동차를 반을 줄이면 됩니다. 지금 있는 자동차의 반도 안들어갑니다. 그래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 볼려고 애를 써야지, 해보면 안되겠어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일단 저희 구의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고, 불편이 없고 깨끗하게 하고, 경제적이면 그렇다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만약에 북구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자료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선별동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구청에서 큰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소차량 수리비 있지요? 이것이 큰 목을 차지하거든요. 아주 큰 목을 차지하는데, 청소차량수리 관리자가 어느 담당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와 보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느 담당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남구청에서는 재무과 관재부서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이것이 환경청소과에도 환경청소과 나름의 담당이 있잖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직원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있지요. 있고 고장이 났을때, 수리의뢰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요. 고장이 나면,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이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요. 정비의뢰는 기사들이 고장이 났다라고 동장에게 말을 하면 동장이 정비의뢰서를 떼어 줍니까? 아니면.
떼어줍니까? 그러면 기사들은 가면 정비공장에 갈 것이 아닙니까? 정비공장에 가지요? 그리고 수리를 해서, 정비공장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해마다
공장 지정을요?
재무과에서 지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수리를 하고 난 후에 수리를 하면 견적서나 이런것, 수리를 했다는 확인서를 떼어 올 것이 아닙니까? 오늘 무엇을 수리를 했다.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받아서 재무과로 넘겨주지요?
정비의뢰는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앞으로 바로 합니까?
소속만 청소과의 소속이지, 그리 청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리고 덧붙혀 답변을 할 것은 저희들이 차량 정비가 하도 작년도에, 저도 와서 보니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금년도 1월달에 1월27일날 노후차량 9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하고, 현재 전에는 차량 31대를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9대를 감축하고 22대를 가지고 작업구역을 재조정을 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줄였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줄였는데 지난해 올해 99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20%인가 얼마를 삭감을 했지요. 10%인가 10%를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수리비, 선박비가 올라온 것 중에 10%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것은 줄었는것 9대 줄었는것 그것 밖에 안되네요. 결국은 대당에는 더 들어간다는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청구서와 결재는 환경청소과 결재없이 재무과로 바로 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가 구청소속이 있고, 동장님 소속이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다 그렇습니다. 동에 소속이 된 것은 동장님이 청구를 하고, 모든 예산이 동에 다 있습니다. 청구하면 재무과 관재부서에서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이 정비공장에 입고를 시키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누가 확인을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관재부서직원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직원이 확인을 합니까? 기사가 그냥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사는 차를 몰고 정비공장에 들어가지만 정비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담당직원이 확인을 필히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같이 가서 부속을 갈던, 쇼바를 하나를 갈았는지 확인을 한다는 말이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확인을 하지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작년에 이것은 업무보고를할 때 상세히 다 들은 사실이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구청내에서 청소차량수리비 때문에 우리 남구청 뿐만이 아니고 정비공장들 몇개 대구에 어느 정도까지는 관용청소차량 때문에 산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 어느 누구를 지정을 해서는 안하지만 부정이 제일 많은 곳이 청소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청소차량이 남구 관내는 제가 여기와서 정비를 안하기때문에 잘모르지만, 북구에서는 과에서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오면, 기사가 들어오면 그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정비공장에 배치를 하고, 고장난 부위에 따라서 정비공장마다 특색이 틀립니다. 어떤 곳은 어떤것을 잘하고 해서 5개소를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인 것은 사전에 미리 견적을 먼저 받습니다. 북구에서는, 먼저 받고 시행을 하는데 남구에서는 과에서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 담당직원이 역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 왜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일 때에 한개도 못해서요. 신위원 뭐 물었습니까? 왜냐하면 재무과 소속이라 해서 재무과로 넘어갔다 해서, 우리 사회도시과에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말았거던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 줄거리는 다 들었습니다. 소속이 금방 질문을 했듯이, 환경청소과 소속인데 수리하고 돈은 재무과에서 다 지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리를 한번 해야지.
춘순
신춘순위원
업무보고 때도 있고 하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다음의 감사때 해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내용도 모르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은 밝혀져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경입니다. 항상 저희 남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그러면 99년도 건축주택과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과 마지막으로 현황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현수막, 입간판, 벽보 또 고정광고물, 행정조치,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까치소식 신설 및 보수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 옥외광고물에 보면 아주 지주가 하수도까지는 밖에 나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입간판을 세우놓은 것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잠깐만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말씀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지요.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1m까지로 되어있고, 높이가 4m
영원
조영원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도와 주십시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압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어쨌든 도로에 튀어 나와서 안되겠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것입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튀어나오는것은 미관지구 내에서는 2∼3m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일반지구는 1m이고 높이는 4m이상은 허가, 미만은 신고고 4m이상은 허가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가격표시제 간판이 있지요?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벽에 보통 점포앞에 붙혀 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보면 입간판도 아니고, 돌출간판도 아니고 옆으로 튀어 나온 것이 그 대상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집과 이해관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방금 정연국위원께서 질문을 한 돌출간판에서 물어신 사항인데요, 돌출간판은 지면으로 부터 5m미만이 한면의 면적이 1㎡인 경우는 신고고, 그이상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인데 아마 그런관계는 보통 삼각간판이 많습니다. 입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동성광고물로 봐서 철거를 해야할 광고물로 생각이 듭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현재 도로, 인도를 물고 있는 돌출간판도 있거든요. 인도를 물고 있는 돌출간판도 허가제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인도를 물고 있는 것은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인도를 물고 있어도 허가를 받으면 됩니까? 돌출간판이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사전에 설치를 하기전에 광고물관리부서에 오셔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도 허가가 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인도상에 설치를 할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내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것이 소쿠리장사나 구두수선 이런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해도 허가가 안나고, 그냥 불법으로 영업을 해도 되고, 간판같은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어 설치를 하면 그 형평성이 안맞지 않은가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돌출간판같은 경우는 벽면에 붙혀 있을 경우에 인도를 경계로 해서 밖으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공도, 공도위에 공간을 설치를 한다고해서 도로법에 보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높이 제한이 되어 그럴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높이가. 제가 가만히 보니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안맞느냐면 씌우는 사람은 씌우는대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고, 옆에 다는 사람은, 우리 집이니 이 정도는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다 하는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어쨌든 벽면에서 1m20이상은 튀어나와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일반 주택에 옥상에 창고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은 안되지요?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것은 한 채도 걸리면 안되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공공건물에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걸리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공공건물은 좀 크게 지어도 전혀 말이 없고, 일반 주거지역은 조금만 그렇게 되어도 와서 부수고 경고장이 날라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글쎄 옥상 가건물을 창고로서는 가능이 합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보면 허가나 신고 혹은 공공건물 같은면 협의를 거쳐 창고의 용도로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치를 당하는 것은 일반건물이나 같이 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파출소에 식당을 한다고 한 20평이상이 지어 있는 것은 말이 없던데, 그래서 주민들이 옥상창고 걸려서 저에게 찾아와서 설명을 하니 파출소는 그런 것이 괜찮고, 우리는 안되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래야 제가 가서 설명을 해 주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관공서는 아무리 지어도 괜찮고, 일반을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대구세무서 있지요. 거기 옥상에 창고도 짓고, 회의실도 짓고 주민이 봐서는 불법이라 하는데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남대구세무서.
연국
정연국위원
남대구세무서 옥상에. 허가가 났어요. 거기 건축법상에 보면 도로에 몇m 떨어져 있으면 도로공간이 있으면, 주택에는 일조권을 침범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적상으로는 남대구세무서 옥상에 건물이 불법이 아닌데 주민들이 보아서는 거기 일조권이 해당이 되고 불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글쎄 상세한 것은 지역지구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허가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이번에 건축법이라든지 공동주택아파트에 관한 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도 웬만한 것은 앞으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22페이지 까치소식 벽보판 관계를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동단위로 몇 개씩 배당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장소에 194개소. 각동별로 10개인 동도 있고, 그이하인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각동에서 동민들이 까치벽보판을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에도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극장이나 뭐 이런것만 가득 붙혀 있어,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집세를 놓습니다. 방이 2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려고 해도 제대로 놓을 자리도 없는 상태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고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조금 많아져야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인데 보통 담벼락같은데 붙치고 이런데, 이런 것이 지저분하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입장에 보면 계속 그것을 떼어가면서 하고.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 상태가 번갈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한대당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좀 들고해서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데, 동장님께 한번 전달을 해서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조금 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동장님께 한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도 보면 동민들이 까치벽보판이 있는 자리를 몰라요. 저도 가다보면 여기에 하나 있구나, 하는 정도이니, 찾아서 붙치는 것이 상당히 힘드는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홍보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동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홍보관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벽보판 관계는 담벼락에 붙치는 것을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주차 진·출입구 물건 적치방치, 기계식 주차기 관리상태 이것을 기한내에 계고장을 보내어 한다든지 하는데 기한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계고장을 보내고 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기계식주차장인 경우에는 승강기나 아파트의 엘레베이트 안있습니까?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위반을 했을 적에 계고장을 보내는 기일이 몇 일에 한번씩을 보내느냐, 몇 회를 보낸 후에 단속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적발이 되었을 때는 즉시 시정지시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고 보통 시정기간을 한달정도를 줍니다. 주고 안되면 독촉공문이 나갑니다. 나가서 보름이나 한달 지난 2개월 이후에는 고발등 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 조치에 들어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박담당, 우리 집앞에는, 그 집은 어떻게 되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시정조치기간 중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벌써 3개월이 안됐어요. 기간이 과장님의 말씀같으면 시정조치가 아니고, 고발과태료부과등 고발조치를 할 시기가 넘었잖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2월15일까지 시정조치 2차 독촉기간이 1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달반 남았는데, 그때 10월달부터 했는데, 11월, 12월, 1월 3개월을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10월 그때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구두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보니 조치한 내역서를 보니 10월달에 조치를 했던데요. 10월 20몇일인가 해서.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때는 한번 시정조치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LG전자에 그 건물에 그분들이 말하자면눈가림식으로 물건을 적치한 것을 시정명령을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할때는 그것을 금방 치워버립니다. 치우고 시정했다고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시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발생이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매일 거기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기계식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상 즉 지상주차장은 치우고 사진 찍고 이런 일이 없는데, 계속 그대로 인데.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럼 지상주차장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꽉 채워 있지, 한대도 못 들어가요. 지상주차장에도.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저번에도 확인을 하신다더니 안하신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지하실에도 꽉 차여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사진만 찍고 그러면 눈감고 아웅을 한다는 말이지.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 그분들이 단속을 할때 물건을 치우는데 치우고 사진을 찍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치우는것이 금방 치웠다 금방 하는데 그것은 사진을 찍고, 다음에 금방 현장확인을 해 봐야지. 동네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문제가 아니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정말요. 나는 우리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네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 집 차들이 건물이 없잖습니까? 우리 건물하고 그것 뿐이거던요 근데 뒤에 넓은 길에 반틈 이상을 그 건물의 차가 차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한다고 왜 그냥 놔 두는거냐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단속권도 없는데, 구청서 여자가 사교가 좋아서 정치를 잘 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저희들은 그 주인을 잘 모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아는데, 동민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담당
건축담당
박여근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22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허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사항에 보면 전산관리건에 5,040건이 지금 신고가 되었다고 했지요?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5,040건인데 지금 이것이 몇%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몇 % 정도 우리 남구에 몇 %정도 입간판이 신고가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대충 몇 %가 현황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이 23페이지에 5,040건.
영원
조영원위원장
5,040건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데 전체에 몇 개인데 5,040개가 되어 몇 %나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앞에 현황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허가된 광고물 5,040건, 22페이지 보면.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10페이지에 보면 전부 옥외광고물 중에서 유동광고물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올해 지금 말입니다.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전체대상은 10페이지에 현황이 나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0페이지요, 작년에 현황이 나온다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신 5,040건에 허가된 광고물은 주로 간선도로변 15m 이상이 되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15m 이상이 되는 간선도로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간선도로변에 각종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등에서 허가된 광고물입니다. 사실상 골목안에 있는 너무나 수량이 많아서 지금 다 우리 인력상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변에 있는것은 거의.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m 이상 도로에 몇개인데 몇개가 신고가 된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현재 간선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거의 현재 허가나 신고를 다 받아서 한 90%이상정도는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현재 앞산네거리에서 삼각로타리 중점 대상으로 정했다고 하면서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시범가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범가로로 좀 덜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이 덜 되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그쪽으로, 딴데 대명로나 남문로 이쪽으로는 다 되었는데 그쪽에는 다른 곳보다 허가나 신고된 광고물이 적습니다. 적어서 금년에 시범가로로 해서 많이 허가나 신고가 되도록 그래
영원
조영원위원장
90%정도는 되어있네요. 남구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선도로변에. 골목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태료부과나 고발조치된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과태료가 우리 지금 98년도에 보면 208건에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올해는 아직 안했네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올해도 지금 현재 250만원 정도의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90% 정도는 신고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간선도로에 있는것은 거의 허가나 신고가 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주로 바뀌니까 신고가 안들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환경개선지구문제, 간단한 것만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9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정이 99년도까지 한시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환경개선지구를 할 수 있는 지정을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지구지정이 아니고 개선계획승인까지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승인까지, 그런것이니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IMF관계 때문에 못 짓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2000년까지 지나가더라도.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형태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지 개량지구는 2000년이 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주택은 99년 말까지 개선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물을 때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건축주택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건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중식시간이 늦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럼 지금으로 부터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순서입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99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간단히 넘어가시고 되도록이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시간을 당겨주십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추진실적, 99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주민편의에 건설행정 서비스제공에 열과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에 대명10동의 달성군교육청 북편 도로개설공사 폭이 8m, 길이가 110m입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을 받은 지가 97년도 3억을 받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받아서 이제까지 2년이 경과를 해서 3년째인데 아직까지 보상도 안되고 이해관계가 안된다고 하면서, 시에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교회도 불법으로 지어놓고, 자기 주택을 살때도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을 보고 사놓고, 주민들을 담보로 자꾸 잡고 길을 안 내고, 거기에 남구청이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설득을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사후대책과 진척을 9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것이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번을 갔었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길을 살 때는 금선이 약간만 그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샀는데, 도로를 낼려니 길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 토지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는 못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는 이런 조건하에서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이것 전체 어느 편이 하나 서로 양보를 해서 길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 교부금을 올해 사용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요. 시로 넘어가지요? 어떻습니까? 계속 존재를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하는 사업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2년차에 걸려 사업을 못하게 되면 재이월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시로 넘어가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재이월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사업인데 현재 9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어 10일전에 제가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 가서 현황도 보고 여러가지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확정을 해서 그걸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면 여러가지 해서 이건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지역지구가 풍치지역으로 되어있고, 순복음교회는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이쪽 옆으로 교육청하고는 일반 주거 이것으로 되어있어 서로간에 말할 점이 여러가지 많습니다. 어차피 임야도 지적도 불부합되고 순복음교회 3필지가 등록도 안되고, 교육청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것을 여러가지 다른 사항으로 결정을 하여 하든지, 이것을 조만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모아 두고 보고를 하십시요. 이것이 왜냐하면 저도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곧 길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청장님도 저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어제 보고때 그런 내용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현재 그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좁아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좁은 도로에 차가 왕래를 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여러가지 법에 따라 보상 협의를 거쳐서 안되면, 토지수용재결이라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탁을 거치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줄을 몰라서 우리가 법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보면 지역민들을 해소,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못들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들을 사항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점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그 사항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하는 방향으로 보고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힘이 들겠지만,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서 교회도 설득을 시키고, 주변의 불편도 헤아려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위원님 명심을 하고 잘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주민들이 보상금은 타서 이것이 보상금 특별교부금을 누가 냈느냐면 조진해위원님이 타서왔습니다. 그분이 타서 왔는데, 지난번에는 당선이 안되고 하는데, 주민들이 교부금 3억이 나온것을 알고 있고 돈이 나왔는데도 왜 공사를 안하고 길을 좁혀두고, 교통 사고가 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못하느냐하면서 주민들이 저에게 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곤란합니다. 주민들은 제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구청에 들어가면 현 형편이 이렇다하고 교회에 가면 교회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고, 참으로 중간에서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는 골목을 많이 다니고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형편상으로 볼때 순복음교회와 그 앞의 음식점하고 지금 현재 교육청 남쪽, 북쪽의 순복음교회, 주변 동쪽으로 부터, 현재 땅 코너집에 걸린 집하고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앞의 집은 지금 보상을 하면 보상이 되고, 공탁금을 걸어도 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점까지 이야기는 나중에.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3억이 내려왔을 때, 바로 코너의 집이라도 보상을 했어 한건이라도 처리를 해야지 이 돈을 주어도 못하는 돈을 빼앗아 가면은 언제 또 기회가 올 것이며 기회 가 왔을 때 구청에서 협조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국장님에게 얘기를 했지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갖다 주는 떡도 못 먹고, 버릴 판이면 앞으로 또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고 이런 사항인데, 어차피 이것이 옛날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걸 서로간에 해서 예산확보까지 할 열의가 있고 그정도가 되었으면 서로간의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율배반이라요. 서로 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것하고 실질적 지역주민들과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형태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연국
정연국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대명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대명1동에 제일 쉽게 말하지면 앞산네거리, 보훈청네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부시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대명5동하고 거리에 신호등설치는 거리 200m이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육교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 돈이 거액이 8억이 든다고 하다가, 엊그제는 구청장님이 3억이 줄어서 5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들여서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횡단보도 표시만이라도 하고, 경고등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 공식적으로 했는데, 답변의 회신이 오기를 불가능하다는 이런쪽으로 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가능 합니까? 거기는 왜 그러냐면 세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첫째는 사람의 인명교통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2,3명이 사망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명5동 주민들도 마음을 놓고 왔다갔다 할 수 있어야, 상거래질서도 좋고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며칠전에도 기억을 하는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는 피해도 있는데, 거기는 어떤일이 있어도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되는지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사항을 볼 때는 지역교통과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회신이 왔는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횡단보도 선긋는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신호등 설치를 하는 것이, 신위원님이 그것이 맞지 싶은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지역교통과에 같은 국이니까 협의를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동사무소에서 불가하다는 공문의 회시가 왔는데, 건설과장님의 결재까지 나서 경찰청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불가라는것이 왔다는데, 모를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 보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동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불가라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횡단보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같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도 지역교통과에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요. 작업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나중에 횡단보도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내에서는 도로에 어차피 교통시설, 회전금지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에 의한 그런 라인마케트만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 과불 보상금 회수하는 것은 과불보상금 이것은 돈을 더 지불을 했다는 얘기지요 구청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이것이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안주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과불보상금이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적도 상에 있는 공부상에 이것이 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도로계획선 이 어차피 중간에 비는 것이 남으면 도로계획이 이 밑으로는 도로계획선이 났고 이것은 남았다, 남은면은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총체면적이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하면은 반쯤이 들어가는것은 25㎥에는 보상면적에 편입이 된다고, 우리가 표시를 해서 그에 대한 나중에 결정이 되어 나가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 보면 말미암아 그곳에 다소의 차이가 면적의 차이가 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덜 나왔다는 그것을 압니다. 설명을 안하셔도, 더 평수가 줄어들어 덜 나갔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이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지금 93년 시사업으로 앞산순환도로의 사업에 한건이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건이, 93년도 그것이 언제의 소송인데 아직 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93년도 시사업으로 앞산순환도로사업중에 한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소송 주요 내용은 잔여지 매입을 577㎥정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577㎥ 정도면 굉장히 많은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이 200평 정도가 좀 못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이 한사람에게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한사람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직까지 소송 계류중이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대명9동의 224-6의 김대성인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다음에는 소송 한건 외에는 딴 것을 하는 것이 없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줄 때는 결정하는 것은 93년도에 하고 정산은 95년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순서입니다. 전정학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전정학입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과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십시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덕으로 모든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했습니다. 이 점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교통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 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방치차량 10페이지에 외국인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방치차량을 외국인들이 그냥 어떻게 해 두었습니까? 방치차량을.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등록이 된 것은 외국인 차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이 주로 봉덕동 지역에 방치되는것으로 보면 거의 폐차된 상황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귀국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저희들이, 주로 귀국을 하는 분이 많지요. 어디에 연락을 해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헌병대에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법정 절차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폐차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국외에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경우는 헌병대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 분이 귀국을 했으니, 우리 기관에서 임의로 하도록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처리를 한다해도 그분들이 그런 구두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약 50일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전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과에 건의를 하니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해서 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남부시장에서 대명5동을 건너가는 쪽에 신호등도 정식 거리 m관계로 불가능하고, 육교설치도 5억, 8억이 든다 하니 그것도 불가능하다해서 그래서 막바지는 속력을 줄이는 방향에서 횡단보도 정도라도 색을 칠하고, 넓이가 넓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못해도 그림으로 라도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경고등 정도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회신이 내려오기를 교통심의회에서 가히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아주 실망감을 가집니다. 거기는 전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명도 몇명이 사망한 곳이기도 하고, 두번째는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뭔가 한세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크고작은 과속방지턱은 남부시장쪽에는 이미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사무소쪽 앞에 하고 약간의 복개도로는 동장님 재량사업비라도 내려주면 하겠는데, 그런 쪽도 금년에 한군데는 구청장님의 간담회 때에 질의를 해 두었습니다. 동사무소앞에 슈퍼앞에,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동신점보 앞에 민원이 다름이 아니고, 배통장이 가장 먼저 들어 온 것인데 차들이 그냥 막 지나가니 상권이 아주 그하다 이래서, 서성로처럼 화물하역장정도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 땐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세번째 마지막으로 남구는 남구입니다만 봉덕3동 캠프워크 들어가는 정문에 신흥맨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약국에서 신흥맨션 정문앞까지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고, 민원들이 노상주차장의 선을 그어 주면 충분히 될 만한 자리이고 이런쪽으로는 못하여도 거기에 노상주차장선을 그어 주면 좋겠는데, 잠시 주차를 해 두고 갔다오면 적발이 되고, 나도 내 집이 거기에 있는데 잠시 주차를 하고 이층에 갔다오면, 하나 끊기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신흥맨션에서 어느 약국.
춘순
신춘순위원
신흥맨션쪽으로 노상주차장설치를 해도 가능하다 싶습니다. 어느 사이에 끊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곳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세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거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입구 횡단보도는 좀전에 신호등 겸해 횡단보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회신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봤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두번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앞산네거리와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남도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다. 그래서 그곳은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그 중간입니다. 그곳이 앞산네거리와 남도초등학교 입구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시가 있어 통보를 해 드리고 했는데, 이 사항은 실제로 그 횡단보도 그 넓은 간선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선만 그어두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기관에 책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동신점보 앞에 지난번에 신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을 하시고, 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신점보 앞에 화물베이 설치관계는 그곳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가가 있어서 물건을 내리다 보면, 차도에서 물건을 내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1동에 있을 때는 무관심하게 보았는데, 신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주 취약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3동 신흥맨션쪽으로는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문입구라고 하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정문에서 배약국까지 거리는 노상주차장을 두어도 되겠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교통수요라든지 교통량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노상주차장이 가능한지를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해 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우리 대명10동에 복개천에 과속방지턱을 몇번을 건의를 했고, 동네에는 과속방지턱이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3년전부터 몇 군데에 건의를 드렸는데, 매년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고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복개천에 보면 주차선을 그어 두었는데, 현재 횡단보도가 몇 군데에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거리에 주차선을 그어둔 이외에 차가 이중주차를 우리 동네는 많이 합니다. 이래서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데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10동에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정류장 맞은편에 전번에 주차선을 그어 달라하니, 회신이 온 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20m이상 도로에 주차선을 다 없앤다는 회신이 와서 화물베이를 하나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화물베이나 택시베이나, 버스베이를 설치를 할 때는 인도폭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인도에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다니느냐.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화물베이를 설치를 할 때에 폭을 2m 안으로 당겼을 때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건축선을 당겨서 하는 집은 사유지가 되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는 대로이기 때문에.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대명로가 대도로인데,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당시장 앞에도 저희들이 엊그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화물베이를 설치를 한다든지, 택시베이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을 하면 사유지점유에 대한 그런 문제도 되고 하기때문에, 택시, 화물 주로 가구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가구가 많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가구가 많기 때문에 대형차가 들어옵니다. 대형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폭을 갖다가 1m50을 이래서는 안되거던요. 택시베이처럼 좁게 해서는 안되거던요. 넓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명1동, 대명로 거기에 보시면 인도폭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대명천 복개도로에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거기에, 저도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실정을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로가 직선도로가 아니고 S자로 굽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휘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굉장히.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것이 건설과의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과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에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립시다. 어느 특정인 보다 우리 사회도시위원의 전부 위원님들이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것은 부탁을 하고, 건의와 해 달라고 요구하는것은 각 부서에 가서 하도록 하고 시간을 당깁시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밤중 되겠습니다. 줄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도 알고.
용수
안용수위원
부서에 가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서에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네의 일은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일입니다만 그래도 각 개인의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남구의 올해 99년도 사업집행내역서 보고중인데, 이것은 간단한 설명이, 현재내에서 여기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정위원님만 지금 그렇게.
연국
정연국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그런 것이니. 빨리 좀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전체적인 사항, 남구 전체적인 해당이 되는 것을 질의를 해 주시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신위원님이 말씀을 한 사항은 언제 시간이 나시면, 아니면 저를 부르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들어오시는 길이 있으시면 한번 들러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해 주시면.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택시베이 설치, 설치장소와 내역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베이를 성당시장앞에 명서로와 대명시장 앞에만 하고, 택시베이를 명서로 인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명10동에는 버스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면도로에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도로에 주차장시설을 못 그어 줄망정, 화물베이라고 해서 주민에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이용을 추가로 99년도 사업에 건의를 하는 것인데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러니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간선도로에 내 집앞에 그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구시에 남구에 대도로입니다. 20m이상의 도로입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복개도로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아닙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베이설치관계는 정위원님 그러지말고요. 시간만 자꾸가겠습니다. 베이설치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도폭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현장조사를 해 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개도로 과속방치턱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그리고 우리 곽위원님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왜 이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개를 설치를 하는데 1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금년도 책정이 된 것이 500만원이지요? 일반동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으로 과속방지턱을 2개를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과속방지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건설과의 무슨 예산이 있나 해서 살펴보니 건설과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건설과에 지금까지 서면으로 건의가 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셨다든지, 저를 불러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모아서 구청에서 구청장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속방지턱을 동장재량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시요. 그러면 어떻게 요청을 해서 하던지 해야 하는데.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실제로 예산은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딱 한가지만 혹시 조언이 되면,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계대입구에 유턴관계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려중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중에서 유턴이 지금 보면 계대정문 내려가서 내리막에서 유턴이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혹시 조언이 된다면 이런 것도 대명주유소 있는 신호대 안있습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신호를 받을 때, 그때 거기는 주유소도 있고 해서 유턴을 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계대입구하는것은 유턴이 아니고, 좌회전금지 하는것.
영남
송영남위원
좌회전금지, 왜그러냐면 거기도 유턴이 지금 하나 없거던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계대정문 들어가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계대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능률차선이 없어 바로 일반차로 1차로를 점용을 하고 좌회전 차가 한대만 서있어도 이쪽에 계대네거리에 신호를 받아서 직진을 하는 차가 막힙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직간접, 좌우 그것은 심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유턴이 거기에 하나 있어야 되거던, 유턴관계를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지금 성당, 아니면 새길시장있는데 거기서 내려와서도 유턴을 할 곳이 없어요. 없는데 할데가 있다는 곳이 계대정문 들어가는데는 학생들이 중구난방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교통이 아주 혼잡을 많이 이룹니다. 아시겠지만 그밑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보다 대명주유소 있는 거리 그곳에서 신호를 받으면서, 신호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중단이 되니까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 해 주십시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교통 불편지역에 소방도로 안있습니까? 소방도로에 보면 상당히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데, 소방도로에서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단속은 안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안됩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지도만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단속, 지도는 가능합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지도만 가능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거기도 주 몇회씩 실시를 할 계획입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야간에는 실제로 소방도로까지 들어갈 인력도 안되고
무순
곽무순위원
교통불편이라면 주민들이 첫째 불편한데, 야간에 보면 소방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딱 해 두고, 중간에 한대 더 자기 집앞이라도 놓아두니까 교통순환이 안되거든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것을 어떻게 질서를 잡아 주시면, 교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주민불편해소 위주의 지도단속해서 단속전 계도방송을 요즘에 참 잘합디다. 아주 잘하더군요. 전에 보다는 몇 배를 잘합디다. 그것 아주 반갑고요, 물론 구청 뭐라고 할까 단속과태료는 적어지더라도 아주 잘합디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로에서 소방도로에 진입을 하는 코너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던것,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밑에 해 둔 것이 그것입니까? 이것이 특수업무계획에 보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주차선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차금지선 긋는것 말입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기계가 없으니까, 어느 이면도로 주차공간정비를 할 때, 그럴때 해야합니다. 그 장비가 들어 왔을때 해야지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그랗게 하는것.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주로 불편을 많이 끼치는 공간부터 우선 하도록, 그렇게.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로변에서 소방도로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간선도로에서 소방도로를 진입을 하는 코너지역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학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대명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취득관계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을 했을 때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궁금한 것은 42필지 대상인데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같은 것도 외국인 미국인, 영국인으로 앞으로 등기가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취득 이후에 절차는 저희 국내인과 똑같이 동일합니다. 단지 취득 자격전에는 허가인데, 이번에 부동산활성화를 위해서 허가를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단지 허가는 군사시설보호지역이나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전량 신고로서 취득을 하도록 법이 작년 6월29일날 바뀌었습니다. 국내인과 동일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똑같이 국내사람과 같이하고, 등기도 되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그럼 그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도 우리가 받고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대장만 외국인이라서 별도로 보관을 할 뿐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시에서 토지업무를 하던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작년도에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임야등록지정비에 대해서 우리 남구는 앞산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임야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많은데, 임야지적도상 이 앞산은 우리 남구의 관리와 재산이 되었습니까? 앞산의 면적이 많거던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소유권의 관계는.
춘순
신춘순위원
소유권, 개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십시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개인도 있고, 국유, 시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산관리면 산관리방법으로 아니면 남구의 것이 얼마다 대충 그것을 잘모르시면 관계 담당이나 아니면 지금 바쁘시면 서면이나 저에게 자료를 보고 해 주면 좋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래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소유권관계는.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 남구땅인지, 시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몇%인지 부탁을 드리고, 질문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관계가 149개소가 있는데 법인중개사, 중개인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법인하고 중개사는 무엇이고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중개사는 중개업법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을 중개사라하고, 종전부터 허가가 난 쉽게 말해 복덕방, 자격증없이 옛날부터 존치해서 내려오는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취소를 못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이나
영남
송영남위원
자격증이 없으면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사망내지 자신이 자진적으로 폐업을 안하면 그대로 존치토록 법에 그대로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중개인으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중개인이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법인은 중개사가 몇 명이 합하여 이룬 그런 상태를 말하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고용을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을 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불부합지역이라면 이쪽에서 당기면 이리 넘어 오고, 저쪽에서 당기면 저리 넘어가는 것, 그것을 불부합지역이라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쉽게 말해서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현지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이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당기면 이리 좀 당기고, 이쪽에서 당기면 이리 대지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불부합지역이라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측량상.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 곳에 제가 보니까 측량을 먼저해서 당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는데가 어디지. 지적공사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적공사의 확인을 받어 놓으니까 그사람이 계속 자기 땅이, 원래 땅보다 딴 집땅으로 넘어가도 자기것이 되던데. 그런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처방방법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워낙 재정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사실상 할려고 했는데 재정상 전면 보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불부합지역은 나중에 민사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민간인끼리 소송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측량을 잘못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최종 저희들이 책임한계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측량사가 다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극히 측량사에게 책임을
영원
조영원위원장
측량하는 사람이 나와서 옆에 땅, 좌측에 있는 땅을 측량을 해서 빨간 줄을 그어두었는데, 우측에 있던 사람이 측량을 하니, 빨간선을 그어 둔 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먼저 측량을 한 사람과 뒤에 측량한 사람이 뒤에 도면을 해서 지적공사에 가서, 뭐 확정 뭐 도장을 찍는것이 있데요. 받아와 버리니 먼저 측량을 하고 막대기를 꼽아두어도 꼼짝을 못하더군요. 소송을 해서 지더군요. 그것이 아주 모순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던데, 지적공사는 구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곳이 아닙니까? 맞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하등의 관계가 없는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의 업무를 대행하기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공무원이 지적공사에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파견은 안합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창구에서 단지 업무를 수탁받는 업무만 하고 있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구청에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민원 편의상, 사무실이 딴 먼곳에 있으니 창구에 와서 측량업무를 수탁받는것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남구에도 보니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 있는것 같은데, 우리 동에도 있고, 앞산에도 있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현재 3군데, 네군데 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많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적은 필지로서는 전량을 다 조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큰 일정규모는 지금 조사가 되어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시간이 아직 40분이 남았는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하다보면 개인의 욕심은 기본욕심인데 많이 책정을 하면 세금을 내는데 부담이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적게 산정을 해 두면 어떤 공유지나 무슨 국가에서 시책을 하는, 편입이 될 때 보상금을 타는 데 지장이 초래가 되니 높게 책정을 해 주세요. 나도 양갈래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개별공시지가 지금 현실은 지금 부동산이 침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았을 줄 알아요. 나도 2,3건이 있는 것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2월17일까지로 되어있고, 조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명, 이런 것이 확실히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작년도 보다 상하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난 5일날이 표준지 공시지가 지방심의를 마쳤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둘로 나뉘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번 2월27일까지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장관의 명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고시하는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토지특성만 정확하게 조사가 되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가격에 대한 어떤 조사 산정에 대한 재량성이 전혀 없습니다.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되는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의 특성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는 알파프로그램이라 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토지가격이 나옵니다. 단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느냐 어떤 땅모양의 표준지를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가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적용하는 이외에는 공무원의 재량권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자동으로 면적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니 작년도 대비 14.23%가 하향조정 되어서 어제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에 서류를 이관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작년도 대비 14.23%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직원소개를 해 주세요.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장 유영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남구주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일하시는 식구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남구의회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상곤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99년 한해동안 추진을 할 업무에 대하여 남구구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남구주민의 보건의료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의 9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기본현황과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간단히 하여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보건소의 기본현황과 98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99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과 중점추진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금년 1년동안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중 부진한 부분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것을 확약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더욱 각별한 사랑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우리 위원회, 4페이지 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회원이 위원장이 똑같은 분이 한분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양문석씨 한명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금년 7월이면 이분들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정, 위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중도에 바꾸기가 곤란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는 7월이후에 8월초에 새로 위촉을 할 때는 다른 분으로 위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기능이 다 틀리는 일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으로 하면 하필 둘 나누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원수만 더 배치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보기가 뭐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또 18페이지 방역소독에 있어서 방역소독을 지금 동이 원래는 13개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커서 특별히 배려를 하고 대명2·8동과 대명3·7동 이런곳은 두명으로 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16개동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18개반을 했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어떻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13개동인데 인원은 대명3·7동 같으면 2명씩하고 해서 18개반이 잘못됐습니다. 15개반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5개반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15개반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그것이 미스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이번에 99년도 한해 할 것은 새로운 소장님과 같이 짜여진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짜여진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늦게 오셔서 관여를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치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및 판매자판기설치 제한 이 항에 있어서 지금 자판기가 되어 있는 상태는 전부 금지를 해야 안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 5개소에 자판기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호텔, 가든호텔, 프린스호텔, 힐탑, 앞산호텔 4개소에 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호텔에만 지금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호텔과 한진기사식당에 한군데.
영남
송영남위원
자판기로 되어 있으면 19세아니고 15세라도 돈을 넣어 빼어 오는 것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한진기사식당은 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적인 식당이기때문에 유일하게 호텔이외에 설치된 장소가 한진기사식당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자판기관계를 염두해 두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또 99년도 할 일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 금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영남
송영남위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책만 읽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할 일을 기재하고 보고하는것인데, 우리가 보아서는 실제적인 무슨 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자에 대한 판매금지 이렇게 하니 책을 읽기는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조금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각 담배판매업소나 물론 보건소 적은 인력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판매인 780개소에 대하여 공문을 내려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단속권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단속권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경찰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경찰은 법차원에서 단속권이 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고발을 하면 거기서 하고, 일부러 단속을 하지는 않고 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경찰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제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단속을 해도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못하지요? 인력이 없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사실상 방금 말씀을 드린 것 처럼 780개소에 대한 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어떻게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특별하게 단속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난해 98년도에 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없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단속의 실적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경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아무튼 99년도 할 일을 계획 세운 것이 차질이 없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앞에 양문석위원장이 두가지 감투를 썼었는데, 저도 질문을 할려다 송위원이 좋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안하여도 사람이 충분히 안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가족계획사업에 보면 무료피임보급이 632명 중에 영구피임 37명, 임시피임은 72명인데, 영구피임 37명중에서 내가 알기로도 영구피임을 했다가 혹에 만일에 하나라도 자식이 외동을 가졌다가 참사를 당했다가 손이 끊어질때는 영구피임을 한 사람은 다시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강압적으로 하는것은 아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점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및 상담에 대해서 207회에 4,297명을 실시를 했는데 성교육을 하는 상담을 하는 방법을 장소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성교육전문요원이 전문요원으로서 1년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요원 간호사 한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한분이 있고, 지금 각 보건소에 거의 한명정도씩 배치가 되어있는데 이사람들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전문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외에 기관,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성교육상담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즉시 응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로 학교를 예를 들어 대명여중, 신명여고라나, 이런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울릉군수에게 생활보호대상자를 보고를 하라 했더니 잘못했듯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에 대해서 재래시장 2개소 봉덕, 관문인데 보니까 적발에 대한것은 한건도 없는데 우리 남구에는 마약류가 하나도 적발이 된 건은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관련의 적발은 주로 경찰에서 마약사범을 일제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 단속요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건도 적발을 한 것이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자체로 한 것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없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란에서 제가 하나 칭찬을 해 드릴 것이 있어서, 잘하면 칭찬을 해 줘야하는데, 미취학아동 시력검진은 참으로 잘 한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면 %를 가히 확대를 한다면 50%라 할까, 안경을 낀 사람들이 학생들이 옛날보다 우리가 자랄 때 보다 이런 것을 미리 시력검진을 한다는것은 참으로 잘하는 시책입니다. 칭찬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친근한 보건소상을 정립하는 이것 두가지를 잘 해 나기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방문의료서비스제공에 사업대상자 조사가 기간이 1월부터 3월까지있고, 조사반 편성도 1개반에 4명이 되어있는데, 의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사 1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생활보호대상 및 거동불편한 사람에 대한 환자와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어느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2,2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 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가정방문 치료를 받기로, 대상자로 필요하다고 각 동에서 요청을 지금 받고있습니다. 일단 각 동에서 방문진료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실제 조사반이 현지 방문을 해서 그 환자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가정방문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대상자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방문간호에 임하는 직원이 두사람 뿐이라서, 인원을 더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대상자 등록이 150명이고, 진료 및 간호를 한것이 2,000건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1년에 2,000건이면 월 170건, 월 그렇게 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월 그렇게 되고, 하루에도 한 50건 이상 되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70건에서 하루에 그만큼이 안되지요. 하루에 4명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왜냐하면 현재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운전사 1명이 인원이 한개반이 더 있는것 같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불편이 없게 치료를 해 줄 수 있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안 적나, 반을 더 편성을 늘릴 계획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1월에서 3월까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반을 4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포함이 된 실태조사반을 편성한다는 그 내용이고, 실제로 방문간호에 임하는 우리 직원은 두사람이 진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매일 진료를 할 때마다 의사가 대동을 해서 가는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환자의 정도에 따라 아주 심한 환자가 특별히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왕진이 필요한 그런 특별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의사가 출동을 하고, 그 외에는 방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더 좋은, 앞으로 주민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소장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를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요.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8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목표 39,750명인데 이것을 보니 일본뇌염 몇명, BCG 몇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중에는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그외에 BCG라든지, 풍진, 폴리오, 장티푸스, MMR, PDT 무료로 하는 것이고, 유료로 하는 것은 뇌염과 간염.
영원
조영원위원장
B형 간염.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영원
조영원위원장
B형간염. 이것은 유료입니까? 이것은 일반 병원과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3,600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딴 병원에서 몇 만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원에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 많이 싸네요. 나는 B형간염에 항체가 없다던데 하러 가야겠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오시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엊그제 종합검진을 했더니, 그걸 물어 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 보십시다. 3페이지에 세입세출관계가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이 똑같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구예산에서는 구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는 구에서 주는 돈, 쉽게 말해서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설립목적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보건교육이라든지 예방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15억1,300만원이 되지만, 그만큼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세출예산이 15억1,300만큼을 벌어들일려면 진료비를 대폭적으로 올린다든지 그외에 수익사업을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세출예산으로 15억이 있는데, 여기 결국은 세입이 세출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입과 세출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위에 세입예산으로 해서 진료수입, 증지수입 이것은 어디 쓰는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우리가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는 진료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은 전부 구청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세입예산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들어가고 다시 15억이 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치과의사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치과업무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잖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부적으로 보건소의 모법인 지역보건법에 의할 것이면 각 보건소 마다 치과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수성구에서만 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치과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장차 치과진료를 실시하도록 우리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치과를 운영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신년도라든지 추경때, 치과진료 진료를 위한 예산을 올린다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충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 당장 치과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기구, 치과유니트, 치과유니트가 돈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기구까지 합치면 약 7,8천만원의 시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치과를 개원을 하게되면, 치과는 수익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나옵니까 그것도요. 예, 알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치과를 할려면 의사 한분과 치과위생사 한분 인력이 두사람이 필요한데, 안나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장비구입을 하면 안되는것이 맞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남과장님, 재삼 촉구를 드리지만 보건소상 정립과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은 아주 잘하는 시책이니까 금년에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거쳐 사회도시업무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실무과장으로 부터 직접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도 하여 행정을 위하는 폭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