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및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 도 시 국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이 본격적으로 공됐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임채관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보상이 3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탄약고라고 했어요?

예.

탄약고는 왜 합의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토지보상관련입니다마는 자기 요구한 대로 단가가 올라가지 않아서입니다.

단가가 안맞아서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묘지는 그렇다치고 임금례씨는 재결신청까지 갔는데 여기도 단가문제입니까?

단가문제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산 밑인데 지금 보상가격이 5만원인데 그런데 그분이 사업결정되기 1년전인가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10만원 주고 샀는데 5만원 보상 받고 팔겠습니까? 거기는 재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 필지도 5만원씩이죠?

예, 맞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승낙을 안해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3페이지를 도면까지 그려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면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충분했으면 사업면적을 확대할 의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장님 복안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는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는 4만 8천평을 하려고 그랬다가 예산이 넉넉치 못하니까 4만 1,000평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 문제가 가장 대두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변환경이나 보존을 위해서는 녹지면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절대적으로

지금 7～8%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가 매립된 3m까지 복도가 되어있는데 그 거토 작업하고 흙을 걷어낸 작업하고 도로작업, 벌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오늘부터 짓고 있고 기초공사가 끝나서요.

이상입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계표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입니다.

기술 검토를 의뢰하셨다고 했어요?

예, 우리 감리단이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여드려야지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이죠? 장기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 계획으로는 7.7년으로 돼 있습니다. 매립장 매립이 완료된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침출수나 그런 것들을 영원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7년이면 지금부터 7.7년입니까?

아닙니다. 매립을 시작했을 때부터 7.7년입니다.

시에서 종합매립장으로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협약이 7.7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의도는 거기가 완료되면 거기로 보내는 방향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업장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 아까 보상 면적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의 기간을 단축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그리고 매립이 완료된 뒤에 활용방안 검토를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주민들이 매립장에 와서 농성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의원님들에게 팜플렛을 나눠드렸는데 그 현장에 주민들 교육용 내지는 홍보용으로 놔뒀는데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협조를 해줄텐데하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농성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지원금 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빨리 지원 협의체, 20억이라는 지원금을 빨리 내려줄 수 있도록 임채관씨도 협조하고 미보상 토지 1,380평 중에서 고희주씨가 가지고 있는 1,140평이 거의 태반인데 현재 고희주씨가 요구하는 보상액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이 아니라 전체 5억인데 1억 8천만원을 더 주라고 합니다.

평당 얼마꼴입니까?

5억정도 나가는데 1억 8천 해서 6억 8천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토지 보상가격은 인근 보상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영업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토지보상 단가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영업보상문제인데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어기고는 단 1원도 줄 수 없겠다, 법적인 범위내에서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다 그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고희주씨와 저는 별로 안면이 없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기까지 과정에서는 고희주씨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죠?

예.

원래 쓰레기매립장을 고희주씨가 적극 반대해 버리면 못들어 갑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고희주씨가 공로자인데 이 분이 될 수 있으면 서운하지 않도록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밀어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채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금년 하반기쯤에나 철로가 이설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철도는 내년 6월 말까지 효천역에서 송정리역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실지 이설은 내년 하반기에 이설이 될 것입니다. 2000년입니다.

제가 계림동에서부터 지적도를 봐왔습니다마는 철로 좌우 주변에 학동까지 10m정도 필요없는 소방도로가 있어요. 주민들은 그것을 해제를 해주라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철로변에 시설녹지 10m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소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제하면서 아울러서 검토가 됩니다. 전체해야 될 것인가, 1차 순환도로가 도로폭이 일부는 40m, 조대앞의 경우는 35m입니다. 철도를 폐지하면서 40m를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경전철 설치등을 조성해서 철도 폐지후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양쪽 철도가 있기 때문에 소로를 지정한 것이 철도가 없어지고 도로로 변경된다면 양쪽 소로는 필요없지요. 그때는 동시에 검토가 됩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학동 4구역, 5구역, 계림5구역 이렇게 3군데 설문조사를 완료하셨는데 설문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표준화 건물 중에 소유자만 하셨는가 아니면 세입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셨는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동 4구역, 5구역은 회수율이 과반수를 넘은 상태에서 회수된 상태에서 찬성율이 66%와 77%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통상법상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회수율이 53.2%라고 한다면 나머지 46.8%는 거의 반대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회신을 안한 것을 봐야 되거든요. 회수율 중에서 찬성율이 66.4%라고 하면 3분의2가 좀 못 미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중요시하면서 앞으로 학동 77.8%같이 70%이상대를 대상으로 그런 지역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회수는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동에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일부는 가정방문하시면서 회수를 하셨습니까?

예, 동에다 설문지를 줘가지고 가정에다 배부를 해가지고 동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제출을 안한 사람들이…….

국장님께서는 회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간주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출안한다고 해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들어 학동 5구역이 57.3%인데 나머지 43%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반대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고 일단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개발 기획, 전담하는 부서까지 신설하셨으니까 과반수 회수율에 과반수 찬성이 있었으니까 어느정도 그쪽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봄직도, 물론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는 그런 차원으로라도 추진을 해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지역을 확대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수율이 70%를 넘은 곳은 학동 5구역과 계림 4구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학동 4구역은 좀더 주민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문을 받는데 문제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을 제기한다거나 의견을 개진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동 직원들이 설문지를 가정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투입식으로 던져 버리고 나왔거나 직접 주민의 손에 전달시켜 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재중이었다면 그냥 던져놓고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문지가 전달이 안돼서 회수율이 떨어졌다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부재중이라면 그냥 넣어놓고 온다든지 아파트같은 경우도 주로 우편함에 넣고 오는데 그런 경우는 회수가 잘 안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림 4구역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림5구역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5구역이 어떻게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계림 4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림5구역 1지구 당사자들보다도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관심이 훨씬 높은 것이거든요. 지가상승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요인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구역에 대한 회수율이 47%밖에 안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이냐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47%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계림동 지역에 금호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이번에 계림동 재개발사업지구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찬성율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47.6%라는 회수율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방법이 틀렸는지 또는 회수방법이 틀렸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다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설문조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을 동직원들이 집을 가진 분을 했습니까?

세입자도 했습니다. 세입자도 하고 토지소유자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에 대해서 제가 문항을 안봐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설문은 세입자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된 찬성율은 토지나 건물소유자만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응답자중 찬성율은 소유자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회수율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셨어요? 전체로 기준을 두고

그렇습니다. 회수율은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전부 보내고 회수한 것이고 그중에서 회수된 것 중에서 소유자의 의사표시만 찬성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세입자는 찬성율 속에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성율은 전체 가구수에 대한 찬성율이 아니고 회수율에 대한 찬성율입니까?

소유자에 대한 찬성율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하지 않는 주민들은 국장님께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찬성율이 30%도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

근본적으로 설문조사 자체가 대상자 선정, 그리고 설문조사하는 방법, 회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때 당시 학동이 56.2%정도 찬성율이 나왔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도장을 받으면 어때요? 소유자한테 담당 공무원들이 그래야 회수하기도 좋고

자기들 고유업무도 있고 2차, 3차,

어찌됐건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입부분이나 실명 부분, 1차적인 찬성.반대 의견을 들은 다음에 2차적으로 실명으로 한다든가, 물론 월 수입을 조사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찬.반 의견을 묻는데 이것먼저 해가지고 회수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 보다는 찬성, 반대 의견을 먼저 묻기 위한 차원으로 설문서도 다시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월 수입이나 실명으로 하냐, 마냐 가지고 깊이 검토하지 않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계림 5구역 1지구가 상당히 많은 추진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별도로 주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준비된 것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림5구역 1지구 대상 조합원들만이라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 광주시 전체 시민들한테 재개발 인식이 올라가는데 대단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사람들만이라도 인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준비된 것이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계림1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이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재개발을 시행전과 시행후 효과나 재개발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설문서 500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과연 누구한테 의뢰해야 되냐, 고심 끝에 조선대도서관앞에 공고문을 게시해놨더니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설문지이기 때문에 사회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골라 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자기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6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을, 공무원이 방문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기 좋은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0여명을 자출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노인들이 글도 잘 못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해 보십시오.

금년도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작년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 도시국에 있는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시행하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는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내용은 빠져 있는데 물론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이런 사항들을 깊이 있게 다루어봐야 되겠다, 행정부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더 깊이있게 다루어주었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견인업무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심사 입구에 공휴일일때는 차량이 얼마나 혼잡한지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성촌마을이나 신라예식장 앞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사고지만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좀더 강화시켜서,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견인을 안해갑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륜자동차 일제 단속이 있는데 미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 50cc이상인데 50cc이상 이륜자동차가 관내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9,294대입니다. 각 동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50cc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50cc부터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항인데 도로상에 적치물 관계인데 지금 자기집 앞에 자기차만 주차를 하겠다 해서 파이프 등을 갖다 놓고 자기 차만 주차하고 그런가 하면 큰 바위덩어리, 폐타이어를 줄줄이 묶어가지고 놔두고 그렇게 한다면 적치물에 대한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집 앞에 자기 차를 우선적으로 댄다라고 하면 우선적인 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것을 일제 단속을 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해야지 도시미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정도이거든요. 이런 것은 도시환경정리를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도로상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존치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조사해가지고 치우도록 1차 통보를 하고 치우지 않으면 도로법에 따라서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도로상에 적치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민원은 발생할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소로가 되거든요. 소방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집 앞에 주차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드럼통, 돌 여러 가지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치우도록 강력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계획이 돼 있을 것을 압니다마는 지금 각동에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가보면 대자보에서부터 작년도 후반기에 붙어있는 벽보, 봄 신상품 안내등 엄청나게 많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벽보제거 청소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 동직원들한테 전부 떼라고 하는데 떼는 것이 해를 넘겨도 그대로 있습니다. 부끄럽다할 정도로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점 등은 도시정비는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박태성 위원님께서 소로, 소방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달정도 됐는데 의대옆에 순환도로 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와야 하는데 일방로이기 때문에 전대의대쪽에서 돌아와서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소방도로에 전부 타이어를 줄줄이 놔두고 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못들어와서 빙빙 돌다가 순환도로 쪽으로 들어와서 이미 다 타버린 상태에서 물을 뿌리고 했는데, 소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쪽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황색선을 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안됩니까?

소방도로에 그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청 고유업무입니다만 경찰청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 조대부중에서 나오는 일방로 소방도로입니다마는 시내버스 노선이고 또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통행이 많기 때문에 고시를 하고 황색선을 그어 놨습니다마는 일방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거의 지정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내기 시장 일부 길을 냈잖아요. 좌우로 대버리면 소방차 못들어와요. 거의 주차장입니다.

차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쪽으로만 대주면 조금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좌우로 대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안돼요.

한쪽으로만 지정을 해 볼려고 하니까 한 쪽에서도 반대입니다.

우리 구 재정도 빈약한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놓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소방도로로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청과 협의를 해서 고시를 더 많은 지역을 추가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심휴식공간 조성인데 전년도에 학운동에 쉼터로 조성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군데 주요 지점이 빠졌는데 학동 라인아파트 노거수 및 시유지에 쉼터를 하나 더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 중에서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를 않은데 도심철도 1,2호 공구간내 지적수목 이식공사시에 이식을 했던 대영종합조경과 계약을 해서 목백합 흉고 약 30㎝되는 것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67주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1주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흉고 30㎝이상 가는 것이 76%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이 24%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조경식재에서 총 5,210만원 계약을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5%인 260만 5천원,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식을 하지도 않고 보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5% 260만원만 대영종합조경에서는 보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공사를 감독하고 있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식을 시켜놓고 했는데 그 이식을 할 때는 분명히 지하철 공사를 하기 전에 가로수를 뽑아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 정화도 시키고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해서 5,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5,200만원 버려버렸잖아요!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흉고 30㎝된 20년 이상된 나무들을 죽여놓고 보식하라면 보식하겠습니까? 물론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더 챙기셔서 국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책임기간은 99년말까지 입니다만 작년에 파악해 본 결과 박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가로수가 67주를 쓰레기매립장에 이식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35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35주요? 제가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51주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 주수를 전부 세었기 사진 촬영을 다 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시에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시에 정식으로 질문하면서 사진 제시하고 묘수, 수량까지 전부 제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런 것을 빠뜨리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파악을 했는데 나무는 겨울에 하자 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봄에 나무 이식시기에 맞춰서 전량 하자보수토록 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그리고 조경회사에서도 금년 봄 나무 이식시기에 완전히 교체해서 똑같은 나무로 이식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토지형질변경 관계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동구만 표고 100m 이내로 지반의 높낮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시에 표고 100m 이내로 기준을 두었던 것은 그 취지가 무등산권 조망권 보장을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다른 취지가 또 있습니까?

물론 무등산 자락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만 상수도본부에서 급수가능구역을 표고 100m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즉, 자연 녹지나 주거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100m 이상은 곤란하다고 상수도본부에서 정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참작이 되어서 동구에서 100m로 특히 무등산 자락이기 때문에 그쪽의 시각적인 경관을 생각해서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면 당연히 택지로써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도 지금 100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녹지뿐 아니라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에 걸맞게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전문가나 변호사, 또 도시계획을 강의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 무등산이 워낙 명산인데다 130만 시민의 휴식처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 또는 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