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5일 1차 회의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구정 업무 추진 방향과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 교육 사업에 있어 열린 건강교실, 출장 보건 교육, 학교 보건 교육 등을 충실하게 업무 이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어디서 몇 시간 정도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페이지 간 기능 검사를 할 때는 시약을 투입할 것인데 현재 시약 회사가 몇 군데에서나 그 시약을 제조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어느 회사 제품을 택했을 것이 아닙니까? 해당 회사 제품을 선정할때는 보다 효과적이고 공신력있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선정을 했을 것인데 선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9페이지 성교육 상담에 있어 개인별 단체별 방문 전화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성교육을 실시 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동구 관내 약국 355군데 중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몇 군데나 되는가 다음 Y2K 문제입니다. 현재 이 문제로 심각한 상태인데 TV나 메스컴을 통해 보면 Y2K 문제로 엄청난 사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컴퓨터가 보완을 안했을 때는 바로 추락할 염려도 있고, 미사일, 장거리 포탄등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이 터져 버리는 경우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항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여론들이 집약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기계 부속을 보완하여 교체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번 진단하는데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던데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진단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 교육 사업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 기능 검사 시약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성교육 및 상담은 주로 어린이 집이나 중?고등학교 등에 출장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하게 상담 방법 등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방문이라든가 전화등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55개 약국중에서 대성 약국 한군데서 취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마약을 취급하게 되면 별도로 관계 기관의 인허가가 있어야 됩니까?

네. 취급자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별도의 장부에 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 같은 곳은 잘 취급을 안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약국은 도매 약국인데 그러면 병원 등에서 사가겠네요?

네. 병원도 물론 전부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Y2K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PC가 586 펜티엄급이라서 크나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또 최근에 정보 통신실에서 페치 프로그램 소위 연도 전환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인증이 안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주 전산기가 아직 인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와 연초에 유지 보수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검증을 해 주도록 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Y2K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준비를 다 하신 것 같네요. 유지 보수를 해서 공인 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거기에서 진단 인증서를 준다면서요. 그래서 비상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보건 교육사업을 보면 청소년 흡연, 음주 교실을 주 2회 40명씩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청소년 흡연, 음주 적발 건이 있습니까?

음주, 흡연 적발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보고 받은 적은 없어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방만 주 2회씩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동구 관내 고혈압 환자 수가 3,700여명이 되는데 동구 보건소의 한방 호응도가 좋죠? 내방 환자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동구 한의원에서 중풍 예방 주사를 놓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 것 같은데 현재 한의원에서 중풍 예방 침을 놓고 있거든요. 10회 정도 놓는데 7～10만원 정도 받는데 동구 보건소에서 치료 기계를 구입해서 영세민들에게 고혈압 예방침을 놓을 그런 의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의사 선생이 환자를 보는 것도 사실상 버겁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의사 선생이 진료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에 한약 업소가 53개소 도매업소가 42군데인데 양약 도매와 한약 도매가 같이 집계된 것입니까?

합쳐진 것입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도매업소로 저희에게 허가를 받은 업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몇 군데씩 입니까?

한약 업소가 25개, 나머지 양약업소가 17개소입니다.

한약업소가 25개라면 건재상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50여명이나 되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충실히 근무한다면 그런 정보도 알아야 되고 확인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도 아닙니까?

열심히 최신 의약 동향에 대해서 파악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사항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심이 적은 것 같네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셔서 동구 주민의 보건 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공연하게 법으로 보장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지된 사항을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서로 검증하는 방법이 의약쪽과 다르니까...

침이라는 것은 놓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서 하게 된다면 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정원에서 4명이 부족합니까?

네.

7급은 4명이 많고 9급은 9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4명이 부족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분야입니까?

지장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Slim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꺼낼 분위기가 못 됩니다.

장비 현대화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의료기를 현대화 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계실것인데 장비면에서 어느 정도 현대화 되었다고 판단하실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장비들이 거의 민선 1기 이후에 구입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1단계 기본 장비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 대책에 있어 예를 둘어 AIDS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1종, 2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받고 팩스로도 받고 유선으로도 받고 출동은 하고 있습니다. 3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종합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 정보화 사업을 하시면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병?의원과 보건소가 컴퓨터를 통한 정보교환 이런 것은 안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구축해 나가고 정보화 계획 중에 전염병 감시체계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전염병 발생환자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고 방법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보고하시는 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팩스나, 유선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선으로 하든 서류로 하든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전염병으로 밝혀 졌다면 물론 병?의원이 어느 정도 정보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진료기록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 보건소에서 알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정보의 체계를 갖추기 힘든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건소 정보화 계획에 집어 넣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민간 의료 기관에 강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일단은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바로 통신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은 정강현 신경 정신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런 내용들에 대해 보건소장님께서 몇 차례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연계는 성요한 정신 병원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자,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정신 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판단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최대한 참조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강현 신경 정신과 원장이 원래 요한 병원에서 10년이상 근무하시면서 지역 정신 보건 사업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게서 질의하시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주신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