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그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무원여러분의 성의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999년도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업무계획보고(총무국장 최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총무국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광수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안병길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4번 부산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2월24일 제정공포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1998년12월22일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를 거쳐 조례제정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연합협의회는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 기관 1 협의회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법률에서 열거한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및 총회개최일시등에 관한 기재안내문을 7일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이내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5,6조 협의회의 규정과 내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절차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위원과 기관장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근무시간중에 협의회활동제한 및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부산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입안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현찬간사님!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질의하게 됩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그런데 의안번호하고 전문검토 보니까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은 지금 협의회를 설립하고 이후부터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다음에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 이 말이죠?

예.

예산편성 규정은 추경에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좋은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관계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결성한다면 협의회에서 회비를 낸다든지, 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걸러주고 나중에 또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이 지금 바로 이래 놓고 규정을 만든다면 좀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동조합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예산은 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명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이 없다 하니까 나중에 예산규정을 만든다,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생각을 잘해서 하세요. 나중에 규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한민 전의장님!

여기 하나 조금 의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4급, 5급 이런 사람은 협의회 회원이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4급은 장만 되는 것이고 ...

4급이상 그 기관에 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4급, 5급은 협의회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은 안 되고?

예.

이것 쉽게 말하자면 이전에 직원들이 청장한테 가가지고 고충상담한다는 그런 기구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 고충상담하는 것은 개인별로 가서 고충상담하는 것이고 ...

그래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협의위원회 한다, 그런 성질밖에 안되겠는데 그외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공무원들이 공제협의인가 무슨 자판기하는 그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그것은 다르죠?

그것은 직장상조회에서 ...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고...

예.

회원이라고 하면 회비를 내어야 예산이 집행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고충상담을 확대해가지고 여럿이 모아 한다, 그런 성격이지 이것은 법률은 이 자치부에서 낸 것입니까? 법률은 대통령령?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5516호로 법률로 제정 공포되어 있습니다. 99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법률로...

어디서 제정했습니까? 자치부에서....

아니 이것은 국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법률을 처음 기안한데는 자치부입니까?

예, 자치부입니다.

의원 입법이 아니겠고 .....

예, 이인곤위원님!

이인곤위원입니다. 관련 법률로 보면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래한다, 이것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헌법이나 공무원법이나 노동조합법에 기초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서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기본은 헌법이나 공무원법이나 노동조합법에 기본을 두고 ...

그 기본을 두고 운영조례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33조제2항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법률을 한번 읽어 보세요. 내용이 뭔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 내용을 상정하면서 관련법률정도는 빨리 여기 있습니다하고 줄줄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무조건하고 그 법에 의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이래 되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은 안일하게 방금 우리 이인곤위원님 말씀과 같이 속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3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이 개정된 것입니까? 옛날에는 그것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직장 단체를 구성못하게 되어 있는데 ...

이 헌법 33조에 근거를 해서 이번에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을 ...

이 제2항을 개정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노동조합법에 보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이나 세가지중에 있는데 단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세가지 권한중에서 단체교섭권에 한한 것만....

교섭권만 할 수 있다,

단체행동권은 없고 ....

단체행동권은 없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두익위원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가입범위에 보면 법률로는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을 통제하는 것같은 부분이 있는데 법률 제3조에 보면 가입범위를 보면 설립범위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또는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제외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노동조합법에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용자측의 우리 구청같으면 구청장님을 위한 구청장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노동조합같은 직장의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으면 그 사장님이 기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기 때문에 인사나 예산이나 비서나 운전기사일 경우에는 청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협의회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단체교섭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는 청장운전기사만 빠지지 다른 운전기사도 빠집니까? (장내소란) 다른 운전기사가 청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는데 .... 노동법을 한번 보세요.

그 운전기사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편의상 청장님기사다, 부청장님 기사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청장님기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오늘은 청장님 운전기사를 했다가 부구청장님 운전기사를 했다가 이러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집행부하고 대화가 되지 전혀 그러면 말하면 구청공무원중에 한직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구성하라 이 말입니까?

그런 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기사를 제외한 일부 하급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협의회위원은 10인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을 나머지 사람중에서 10인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협의회회원은 우리 구청같으면 대상이 300명 되는데 그 안에서 대표자를 구성하는 것이 협의위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회원중에서 10명을 구성해서 대표자들이 구청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지 10명아닌 그외 사람들은 협의회 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외대상을 제외한 그 사람외...

지금 제외한 범위 안 있습니까? 그 범위는 우리 청에서 그냥 추측해서 한 것입니까?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런 직책에 대해서 ....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한번 읽어 보세요.

....

김과장 천천히 찾으시고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신 법 조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7조 1.협의회의 대표자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종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명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은 10명이고 협의회 대표자가 1명이 있기 때문에 9명에서 1명을 포함해서 10인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

구성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직급별로 하든 직종별로 하든지 내가 아까 핵심은 전체 6급 이하 직원들이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직책을 한정해가지고 제외를 시키니까 어떻게 제외가 되었는지 물으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외한다고 말씀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어떤 특정 직종을 제외를 하느냐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과장 답변부분에서도 회원은 될 수 있는데 위원은 9명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고 위원은 될 수 있고 회원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