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최춘규 의원 발언
최춘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3대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같습니다마는 벌써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오직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을 한층 더 높이려는 위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정성과 협조로 본 내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나아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서구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먼저 본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주요업무보고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최춘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조언하실 부분이나 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두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법규 지속적인 정비에 보면, 50%를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네요? 50%이상 폐지 또는 개선이라고 해 놨는데, 상위법이나 상급부서의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위법령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정이 없이는 우리 자체에서 법규나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위 정부 방침으로 2002년까지 앞으로 5개년 동안 국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불합리한 이런 것을 50%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창기위원
구 자체적으로 해도 될 만한 그런 규제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거의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돼야 자치법규가 정비가 가능합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구에 보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 통계로 줄었는데, 대구시 전체 인구감소라든지 증가율은 참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서구가 상당히......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작년 연말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인데, 대구시 전체 98년 연말 기준해서 인구를 보면, 오히려 2,000명 정도가 불었습니다. 불어가지고 대구시 전체 인구가 250만5,000명 정도 97년말 기준해서 보다 2,000명 정도 불어났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우리 서구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인구의 감소된 요인을 보니까 첫째는 비산 염색공단이라든지 그 다음 서대구공단 이런데서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 이런 여파도 있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부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산이 됐다든지 이래서 거기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이농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염색공단이라든지 소위 3D업종에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했는데, 이 분들이 국내사정이 이러니까 이 분들이 전부 본국으로 들어가는 인원도 많습디다. 이래서 개괄적으로 가장 주된 원인은 경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내지는 기업의 부도, 해외 근로자 철수 이런 등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줄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년 지나면 30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인구가 자꾸 줄면 구세가 약화됩니다. 첫째가 인구인데, 위원님들이나 구에 공무원들간에 살기 좋은 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구에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서구를 찾아오는 걸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특수시책에 자체발간실 운영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 다룰 때도 경인쇄기 도입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경인쇄기를 사용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한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민방위교육 교재라든지, 통.반장교육 교재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서 많이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최춘규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규위원
4페이지 직능단체 거기에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청소년 보호선도 거기에 보면, 회장이 손재현씨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현재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조금이 나갑니다.
임만규위원
얼마가 나갑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만규위원
그것은 다음 기회 닿는 대로 보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별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99년도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최춘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조언하실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