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박영호위원 입니다. 15페이지 유아 및 아동증진 사업 추진계획에 보시면 어린이집 3개소와 놀이방 3개소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나 국시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제로서 민간인이 들어올 경우에 이 정도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계획입니다.

민간인이 들어올 것을 계획해서 미리 예측한 사업입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셨고 파악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아직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찾으려고 여러군데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답변을 해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유아복지시설 어린이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최소한 현황 파악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지가 약 200평 정도 됩니다. 시간이 7, 8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나 다음 회의 중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달식위원 입니다. 과장님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에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1,138명에 약 15억 정도 지원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호 845명에 1억4,0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호지원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가 원활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페이지 생계비 지원 1,138명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생활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소득장애인 1.2급은 아주 장애가 심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니까 숫자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더 확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구주택임대 대기자가 500 세대가 있습니다. 500세대는 언제까지 입주가 가능한지와 여성단체 봉사 활동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신청 대기자수는 많으나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만기가 되어서 나가야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작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이라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되어 나가는 세대수가 많으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은 김장김치, 밑반찬등 300만원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고 그 외는 자기들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한번 입주하면 생활이 향상되어서 나가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영구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이 있고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내 전체 만세대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 저소득, 모자세대 등 선발은 시에서 전산 처리를 해서 연령, 가족수, 생계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중에서 제일 최악인 사람에게 우선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95년도까지는 서구가 조금 많은 인원이 선발되었고 그 후에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5, 600 세대 밖에 건설을 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자립이 되어서 나가면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주민 대기자 500 세대는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입주하면 실제적으로 잘 나가지 않겠네요.

자립이 되면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소득 생활보호 받는 것을 탈출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마는 90년대 초에 매년 1. 2월경 되면 생활보호 책정할 때 안 해준다고 동장님한테 행패 부리고 하는 것처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해서 나가는 실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복지구정 구현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까?

하루 4시간 월 20일 정도입니다. 동네 어른들중 덕망 있고 신망 있는 사람들이 풍기단속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달중에 동에 추천 받아서 3월말에 위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4시간 20일 활동하고 6만여원의 활동비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구시 전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주는 면도 있고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참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면도 있고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구재정상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창안인데 몇 년전에 서부서에서 각 동별로 이와 같은 향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개동에 2명씩 덕망 있는 분들 학교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청년들 선도하고 하는등 향장 제도가 있었는데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 사정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98년도 사업 실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3,600만원 되었는데 올해는 천만원 줄었습니다. 불이 났다던가, 사람이 돌아가셨다든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동장이 판단해서 도저히 긴급구호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진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광범위합니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구의 재정이 좋아지면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적습니다.

98년도에 긴급구호를 적용해야 될 사태가 많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경우도 많았겠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줘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1999년도 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지역경제과장 김선욱 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환경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

방금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관계는 99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시범지역 시행을 99년도 하반기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 용역공사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예산으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2월 초순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수거 운반비를 선정해서 구. 군에 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부시범지역이 내당1, 2, 3, 4동 입니까?

대서로 큰장길 하고 서신로 2개 구역으로 할 계획 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동구 방촌동에 [까르프] 매장이 얼마 전에 개업을 했습니다. [까르프] 매장 개업할 당시에 땅 매입이나 준공시 동구청장이 [까르프] 매장에 800명 정도 동구출신 주민으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 준공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금 [월마트]등 대형마트을 착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과 인허가, 준공시 우리 서구 주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해 볼 수 없습니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이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린것 중에 [월마트] 규모가 지주가 2,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 자체를 완전히 취소 하든지 처음에 지상 3층, 지하 5층 할려고 하던 것을 1층으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 창출문제는 구청장님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인허가나 준공할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