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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돈수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2-08

서돈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업무보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부서는 세무과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99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자료는 업무보고서 106쪽의 일반현황과 107쪽부터 109쪽까지의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110쪽부터 115쪽까지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금 세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99년 업무 보고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인사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3쪽의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력한 체납정리대책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자기 직책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조례로 인해서 상향되는 제도는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습니다. 체납액징수에 있어서 '98년도 같은 경우는 '98년도 이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2년 전이면 상당히 고질체납세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징수했을 때 징수금액에서 5%이내에 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사정상 100%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못 주고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14쪽에 목표액이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2월말까지가 73억인데 예를 들어서 실·과는 41억이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동에도 엄청나게 체납세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실지 목표액은 73억2,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과별 분담한 것은 이것보다 많고 세무과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57억을 분담했고, 다음에 실·과에는 1천만원미만 100만원이상에 대해서 하고 그 이하는 동에 분담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총 150억이 되는데 목표액이 73억인데 실·과에 41억 150억은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73억2,4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만 체납세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73억2,400만원만 빼서 목표액을 주면 실적이 나중에 그 만큼 저조합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분담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실·과에 41억 동 59억, 세무과 57억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은 모든 체납액이고 금액으로 갈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는 1천만원이상으로 골라서 했고 각 실·과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체납액의 항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다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50억 중에 어느 것이 체납이 많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몇%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약 50억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약 30%네요.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15쪽에 보면 사치성 재산이 있는데 호화주택은 대지가 몇 평이며 건평이 몇 평 이상을 호화주택이라고 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대지 200평, 건평100평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사치성 재산하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는데 북구에는 사치성 호화주택이 몇 가구가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유흥음식점도 포함이 됩니다. 사치성 재산이 북구 내에 주택은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비업무용토지는 북구에는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취득해 놓고 고유목적으로 사용 안 했을 때 비업무용으로 들어갑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든지 당했는데 그래서 국세든지 아니면 구 세를 내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주식회사가 아니고 일반회사인데 남자는 재산이 있고 안사람이 무 소득자로 해서 재산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개인일 경우는 어렵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남자재산은 압류를 하겠지만 부인되는 사람이 사업을 안하고 소득이 없는데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어렵습니다. 법인일 경우는 부도나고 없어졌을 때에는 대포자가 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안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법 상 불가능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일반서민들은 세외수입하고 구분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료라든지 사용료를 전부 세금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다루는 세금완납증명서를 떼면 이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 주차위반을 해서 체납한 것이 북구에서 떼면 안 나오는데 수성구에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주차위반을 했을 때 차량압류를 하면 다 나타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압류가 아니고 위반 되었는 사실은 물론 집으로 통보를 합니다만 그것을 못 봤을 때에는 체납된 것이 북구에서는 안 나오고 압류상태에 이전에....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압류상태 전에는 안 나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하면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필요는 없는지 전국적으로 연결 되었는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다 1월말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갔을 때 1월말까지 안 냈다 납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되고 지나고 나서가 문제인데 그러면 납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까지 다시 절차가 있습니다. 세금도 그렇고 어떻게 하라고 재차 통지를 하고 난 후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상 공백기가 되겠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오늘도 등기소에 가보니까 전산화가 되어서 바로 떼어 주는 상황인데 조금 미흡한 것이 압류가 되면 되지만 압류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 사용료를 안 낸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전산화장치가 안 되는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물론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완납증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외수입이니까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다 세금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하나 두들겨 보면 자기의 모든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다만 이런 부분은....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외수입 완납증명은 필요가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세금이라고 하면 금액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대가성이 있는데 우리가 받는 것, 가령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사용했다든지 수수료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차에 대해서 가령 주·정차위반 했다고 했을 때 차량이 위반했는데 그 차에 대해서 말소를 한다든지 그 차에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가령 세외수입이지만 주·정차위반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차도 사용료도 전부 세외수입인데 이것이 전산화가 되는 상태가 아닌데 세무과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서민들이 자기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가령 차를 살려고 할 때 어느 시기에 주차를 위반해서 돈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은 각 구청에 다 알아봐야 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짧은 기간에 다 확인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공백기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난해 감사 때나 총 미수가 50억...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98년도 12월말 현재에 202억1,300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로 받을 희망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중에는 분석을 다 해봐야 됩니다만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동차세만 50억인데 금년에도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실지 알고 보면 우리도 걱정이 되는 것이 북구전체 40만 구민을 운영하고 잘살게 만들자면, 또 행정을 운영하자면 세무과에서 막대한 중책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조금 소홀하면 당신들 월급을 못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계획을 잘 잡아서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 본 위원보다 낫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산기획담당 이종규입니다. 전산관리담당 정재열입니다. 통계담당은 병가중이라 차석인 이정자씨입니다. 통신담당은 병가로 차석인 윤완규씨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자료는 업무보고서 120쪽의 일반현황과 121쪽부터 122쪽까지의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123쪽부터 134쪽까지의 '99년도 업무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장이 보고한 내용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정보통신과에 올해 '98년도에 예산할 때 그 외에 새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전체예산은 2억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34쪽 참고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 홈페이지제작 및 자료수집이 있는데 '99년 올해 내로 마감한다고 예상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계획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예산 확보란에 보면 '99년 하반기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홈페이지 예산이 빠졌는데....
돈수

서돈수위원

만약 추경 때 안되면....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Y2K문제는 금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비행기도 타지 말라는 전세계적인 경고가 있는데, 북구청도 100% 해결은 되지 않는 상태인데 몇 %정도까지 정확하게 산출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현 실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먼저 Y2K문제를 보면 배하든지 비행기라든지 Y2K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을 도와주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보시스템이 있고 비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 정보시스템은 컴퓨터말고 복사기라든지 조도기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전부 비 정보시스템이고 정보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주전산기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응용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나 패키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산기 중에 주전산기가 2대인데 적은 것은 작년에 추경할 때 위원님 도와주셔서 1대 샀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고 지금 구축중이고 옛날에 샀는 타이콤2라는 주전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치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컴퓨터를 690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관재계에서 재산관리차원에서 대장을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만 각 실·과 각 동에 보고 받은 것은 69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281대이고 그 중에 266대는 저희들이 전부 패치프로그램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패치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하면 컴퓨터가 삼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2000년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보완해서 돌리면 그 프로그램이 보완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66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통신장비가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1대가 있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것하고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3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문제 있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없애고 개발한 6개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문제가 없고 패키지도 5개인데 1개가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퍼스널컴퓨터 가지고 잇는 것이 586이 438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86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도 몇 년 전에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86에도 패치프로그램을 넣어서 실험을 해 보고 다음에 486을 179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6이 52대,286이 21대가 있습니다. 386이나 286은 버려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386은 동에 가지고 있는데 전부 못 쓰는데 Y2K문제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 정보시스템에는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을 하면서 카메라에 Y2K문제는 사진에 날짜가 찍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하고 관계가 없는데 비 정보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교환기도 교환하고 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디지털카메라를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점검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도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 대한 인허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내년부터 실지 업무 적용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것이 온라인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구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을 개발프로그램을 보면 지적과 같은 관계는 지적관계에 대한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행자부에서 타이콤2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3년되면 못씁니다. 당초계획에는 거기에 세금하고 다른 것을 올려서 하는데 그것을 컴퓨터에 옮기고 거기에 지방정보은행이라든지 예산회계관리시스템 2개를 올려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타이콤3을 개발합니다. 타이콤3을 행자부에서 개발한 것은 아닌데 타이콤2하고 행자부하고 링크가 되어서 타이콤3을 개발하는데 한 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개발해 놓고 거기 환경에 맞는 인허가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맞추는데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타이콤3을 또 사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워크샵도하고 했는데 전국 체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 구청의 것을 저 구청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행자부주관으로 표준코드화를 만들려고 워크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여기까지 개발해서 내려주지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계획은 타이콤3을 산다는 가정 하입니까? 현 체제로 된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현 체제로 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지금환경이 그렇게 되면 타이콤3을 안 사면 안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관계도 이런 것은 새로 샀는 데에 다 올리고 타이콤3에는 새로운 세외수입이라든지 올려서 운영해야 되지않느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건을 걸어서 타이콤2를 가지고 있는 구청이 5개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꿔야 합니다. 다른 구청도 바꾸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타이콤2는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거는 조건을 자기가 사서 가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보조금을 줍니다. 나중에 시스템환경이 바뀌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년도에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까지 북구는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사무소 기능은 축소되어 가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스템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내무위원회소관 각 부서에 대한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번 '99년도 업무보고에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