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김해시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4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건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재조직인력의 재조정 및 정원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규제 위주나 통제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생산적인 조정 지원시스템을 강구토록 추진방향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목표는 최소 5% 이상 인력을 감축토록 했으며, 민간위탁 가능시설 사무 11개 분야, 65개 시설 사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2월중으로 민간위탁 추진 대상을 선정하고 6월달까지 본격 민간위탁을 추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인력감축 정비의 지속추진입니다. 98년도에 비정규 인력 177명을 감축시켰습니다만 올해는 64명을 감축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업무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300일로 되어 있는 근무일수를 280일 이하로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외 상근 인력을 일제 정비를 해서 관련 제도 보완 및 비효율적인력감축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행정자치부 별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도시 지역은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농촌지역은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당초에 동은 2000년까지고 읍면동은 2002년도까지 하겠금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 2001년까지 기능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전체의 동을 5개 시구일부 동시로서는 19개 시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반 구성은 98년 11월 14일 부시장을 책임으로 하는 책임관, 총무과장, 반원 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발족도 작년 11월 30일로 발족을 했으며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12월 2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처리 절차 등 운영규정을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개요는 작년에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과 자매결연을 맺기로 지난 98년 12월 17일 양 지역간 교류 희망 합의를 구두로서 합의한 바있습니다. 올해 3월중에 실무협의와 자매결연 조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유관기관단체 실무간부로서 협의개최 결과 분야별로 교류방법을 협의하고 교류활동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행해서 민간단체 교류활동 지원도 우리 김해시와 나주시 또는 앞으로 남해군과의 교류여건이나 기반조성 교류활동이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입니다. 저희들 추진 방향으로서는 17개 읍면 동 전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행정구역경계로 해서 불합리한 주민생활불편지역을 이번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차적으로 작년 12월9일에서 12월31일까지 16개 읍면동 228개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날 1차 심의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가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이 된게 28개 지역 중에서 22개가 선정이 되었으며 선정 재검토가 5개지역이 나왔습니다. 5개 지역은 법인시설부지 등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개 지역은 조정이 불요한 사항인데 동삼지역 구획정리사업이 완결되므로 해서 해결될 그런 지역이 1개소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경계조정 대상 지역을 확정해서 앞으로 3월중에 김해시조정위원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전문화 강화, 담당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직무 분야 교육을 강화 시키고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분야별로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며 현장 학습을 실시해서 전문화 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용은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자 어학능력 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어학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정착을위해서 집중근무 시간제 운영이라든지 동호인 클럽 육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능력 진작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는 저희들 초청은 1개국으로 미국 오레곤주 셀렘시를 가락문화제 행사시에 초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방문으로서는 3개국인데 중국 래서시, 미국 셀렘시, 일본 무나카다시 3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는 올해 40명 계획으로 건축, 토목, 환경, 공원조성 등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특히 김해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김해주민들간의 이질성으로 애향심이 결여되고 사소한 일에도 반목과 갈등의 부작용이 많은 데 이러한 것을 김해사랑운동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하며 서로 돕는 시민의식을 고양코자 합니다. 추진게획으로는 10대 시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대 시책추진은 신규전입 시민 김해정착 분위기조성 외 9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저희들 비위적발이나 문책성 감사에서 업무능률향상, 인력활용, 예산절감 중점 방향으로 하겠으며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강화를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신상필벌제도 장착, 친절관련 주민반응 측정, 공무원 친절도 측정, 취약분야 및 공직기간 감찰강화, 취약분야 직무교육실시 등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비위공무원은 특별관리를 해서 비위공무원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력이나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장민원을 즉각 해결토록 하며 앞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점적으로 120상주민원 처리반과 기사도움지원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점등률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콜서비스제를정착시켜서 접수를 해서 완결시까지의 과정을 민원인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운영도 상수도라든지, 전기, 전화, 가스, 농기계, 기타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상황을 이런 분들도 불우한 세대를 대상으로전문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의 점등율 향상은 매월 1회 야간순찰을 통해서 밝은 거리조성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보과장 안병갑입니다. 공보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보과 정원은 12명인데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생활정보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내 주요한 생활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고희망 합의를 구두로서 합의한 바있습니다. 신속하게 전달할수 있는 영상매체로 제작 방영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과 지역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작 방영 개요는 제작 주기는 주 1편으로서 15분간의 소요시간을 제작하고있습니다. 제작내용은 시민에게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로서 홍보는 관내 유선방송사 6개사를 통ㅎ서 매주 수요일, 목, 금, 다음주 월, 화 정규방송 시간 전후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완전히 청취로서 마칠껍니까?

집행부에 올해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그 업무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어볼수있는데 청취할 것 같으면 이 서류만 봐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는 거지 뭐할려고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제작편수가 50여편이 되겠습니다. 촬영, 편집장비, 현대화, 화질 개선을 권유를 하겠습니다. 현재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로 현장 리포트위주의 생동감 있는 생활정보를 제작함에 있어 여성전문 아나운서를 채용하여 시청장게 신선함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기관, 사회단체 활동사황은 물론 시민생활 현장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미담사례 등 아름다운 소재로 발굴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보 발행 보급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에 관한 사항, 미담사례, 시민생활현장 소개 등 각종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지면으로 시민들에게 보급하므로서 공개행정실험과 알 권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지적욕구를 총족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규격과 부수는 4절 4면으로서 1회 4만부를 발행을 하며, 내용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와 또시민에게 협조를 당부할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보 배부는 대상은 시민과출향인사도내 자치단체 등이 되겠고 배부방법은 일간신문사에 삽지와 우편배부 민원실에 비치하므로써 시민들이 활용토록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편의위주의 기다리는 신문으로 제작하여 향토신문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담사례외 각종 행사 모임 등 생활주변의 정보를 게재하고 기초질서 위반사례 등 사회고발성 기사게재로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에게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생활정보 자료 전량 수집을 게재하여 생활에 유익한 행정을 홍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도내 언론사와 연간 광고및 홍보계약을 체결하여 시정의 주요시책사업조례, 입법 예고, 공지사항 등을 방송국과 일간신문을 통해 집중홍보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고와 홍보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대상은 마산 MBC와 경남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년 동안에 경남신문은 광고계약이고 MBC는 홍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체결에 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마산 MBC방송국과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시의 주요시책이나 긴급사항을 홍보를 하고 경남신문사와 연간계약체결로서 법의 절차에 의거 시행하는 입찰공고라든지 도시계획입안공고 조례 및 규칙, 입법 예고, 분묘개장 공고등을 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내고장 소식, 급수, 단수소식, 산불진화 등 긴급사항이 발생했을때 자막을 방송토록 하고 월중 주요시책이나 각종 축제행사,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시군소식이고 경남신문사는 각종 공고, 시정동정, 월중시책, 각종축제행사 시민에게 당부 사항 등을 계약에 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기타 언론사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보 발행 배부를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를 보니까 일간신문에 삽지를 하겠다 지난번에 삽지를 해왔는데 삽지에 문제점이 많아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문에 작년까지 삽지를 했습니다. 그때 각 언론사의 구독자 부수를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올해 99년도부터는 배부방법을 개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부름센터에 1월1일자 신문을 배부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심부름 센터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점이 우리들은 대상자를 지정를 해가지고 4만명의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주었는데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 4만명의 주소지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센터에서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엇 방법을 신문삽지를 변경을 했는데 신문삽지를 변경을 하는데는 언론사에서 정확한 구독자 숫자를 카운터 할수 있는 지국만 택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우리가 구독자 수를 명단을 카운터를 해주는언론사에 지정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예산때과장님 보고 말씀이 언론사를 통해서 삽지를 하니까 한 가정에 심지에 세 부, 네 부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게 과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우리 위원들도 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폐단도 없애고 예산도 용역을 하는게 절감이 되고 그래서 과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예산에 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한답시고 도로 신문에 삽지를 하겠다 그러면 지난번 그런 문제 해소책은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한집에 세 부, 네 부

저희들이 각 지국에카운터르 하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기관에는 신문을 한 집에 세 부, 네부 중복 각 기관에는 중복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MF 이후에 각 가정에 일간지 신문을 두 부, 세 부 보는 집은 아주 미세합디다. 중복되는 집이 극히 없다고 지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는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예산은 당초에 작년에 변경계획을 세울 적에는 예산에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심부름 센터로 하므로써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효율적인 신문부수를 사장을시키지 않는다는 거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장을 안시키는데에 대해서는 대책이 구독자 수를 직접 전부다 카운터를 다 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주어졌고 예산은 약 우편은 80원인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건 신문배부를 할 적에는 31원으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절반 가까이 현 방법으로 하면 개선은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라 하면 전년도에 신문은 삽지를 했는데 신문삽지를 해다 하면역시 그 수준의 예산이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도 예산상 절감이 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현재 중앙지 2개사, 지방지 2개사, 4개사를 삽지를 하면 결론적으로 IMF 이전도 그랬고 이후도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중앙지 4개사, 지방지 2개사 안봅니다. 자기 볼거 한 부 보지만 그러나 사회출입을 하시는 분은 기업이나 보통 돈이 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체면에 못이겨서 여러 가지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심지어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세 부, 네 부 한달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문에 삽지를 한다 하면 그게 내나 같은 조건으로 또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요원으로서 신문이 들어오고 삽지로서 들어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은 단체요원으로서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기관에는 신문이 여러 부가 들어 갑니다. 가정에서는 신문이 IMF 이후에 한부에 근 만원돈이 되니까 부담이 되어서 보는 집이 많이 없습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에 보면 지금 MBC에서 양대 방송사에는 내고장 소식하고 시군소식을 해놨으니까 배분이 잘된것 같은데 지금 언론사는 보면 경남신문에 모든 부분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홍보사항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그렇게 연중 많이 게재를 할수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에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러나 나머지 여타 신문사에 이런 식으로 게재를 하므로 해서 집행부에 이런 언론사와 유대관계 과장님 어려운 점 많겠습니다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신문사 3개 신문사에 광고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한 신문사는 폐간이 되고 2개 신문사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광고계약도 보니까 광고입니다. 홍보위주가 아니고 광고는 법적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신문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언론사에는 예산낭비적인 그런 차원도 우리가 느낄수 가 있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이 이 광고를 보아서 거기에 따른 이해 관계 있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독자수가 적은 그런 신문에는 내봐야 울 시민들의 구독율도 없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문사는 경남신문사 한군데만 체결을 했습니다. 방송국은 윌 지역 시책을 홍보하는 데 위주로 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많은 신문사에 계약을 할수 없는 그런 부수 판단으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다하면 그걸로서 이해가 잘 안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을 게재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건 답이 될수있어요. 우리가 조례안이나 시정을 법적으로 공고 의무사항에 공고를 해야 되니까 공고를 해야 될때는 경남신문사하고 해서 돈 헐케받고 지금 딴 신문사 한다고 해서 비싸게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받아야 될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공고문에 대해서 어느 신문사에 내면 법적으로 의무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하고는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을 정확하게 많은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많이 보는 신문사에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구독자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된다하는 그런 뜻이죠?

위운 지금까지는 제가 전년도에는 볼때는 사실상 중요한 조례안을 공고를 하면서도김해 독자가 별로 없는 지난번 폐간된 신문에도 조례안을 홍보 공고내용을 보면 그 당시는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죠? 이번에 경남신문에 했으면 다음에는 신경남한다든지, 다음에는 울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공고를

공고할 적에는 이 신문사에 주었다가 저신문사에 주었다가 했습니다.

금년에 일방적으로 한 신문사만 했다고 는 무리가 좀 안있겠나 싶습니다. 우리 시정을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예.

로컬타임 하는 것이 바로 내고장 소식, 과연 MBC에서 방영하는게 7시 40분에 매일 아침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 사항이 있을 때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MBC에서 지방소식 김해시의 지방소식이 아침 방송에 나온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주로 KBS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대답을 요하는 건 아니고 그 시간에 김해시정에 대해서 MBC 방송에서 내고장 소식 시간에 나온다 하는 걸 통 모릅니다. 시민들이, 그 시간쯤 되면 KBS보다가도 혹시나 김해시정에 대한 게 나올까 싶어서 채널을 바꿀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아침에 7시가 되면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 시간에는 다 들을 것 아니가 그런게 있습니다.

KBS많이 보잖아요 MBC보다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MBC를 많이 시청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홍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류치원입니다. 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 이후 금년도 당초예산까지 예산규모와 국.도비 재원확보 상황을 보면 약 배이상으로 신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상비는 오히려 41억원이 감소했고, 시민복지와 연계되는 사업예산은 오히려 8백억원이 넘게 신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 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실제 규모면에서는 커졌지만 쓰임새도 그 만큼 알차게 운용되어 왔다는 얘기를 바로 이야기해주는 수치가 되겠고, 또한 그 결과 예산규모는 도내1위, 예산의 투자비 비율이 전국 1위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도 긴축재정운용을 위해서 경상예산은 이미 10% 수준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시민생활 환경관련 사업에 우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일반사무비나 행사비, 용역비 등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절약한 실적을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와공무원을 포상해 나가겠으며, 투.융자사업의 심사분석도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금년도는 대상사업이 4건입니다만 도예촌의 건립, 교통정보센터 등 4건에 대한 사업 심사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특히 내년도의 국.도비를 확보하기 이해서 최소한 금년도 대비해서 10%이상 더 많이 확보할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최소한 상반기에 70%이상 조기발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2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총 242건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5개 분야에서 9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은 1/4, 2/4를 합해서 총 72.8%를 발주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우선 이렇게 조기 발주를 할려면 국.도비 보조금을 우선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금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함께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영어로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만 행정에 금년에 첫 도입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상 및 범위는 국장, 과장, 담당주사로 하고 목표의 설정은 한 사람당 세 개 내지 다섯 개의 목표를 선정하게 되는데 목표를 전략목표와 중점목표, 기본목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시장이 정하고, 중점목표는 부시장이 그리고기본목표는 각 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평가는 1차, 2차 평가를 통해서 4개 등급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는 연말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평가의결과는 물론 인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목표 달성한 사람에게는 바로 인센티브로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급의 범위는 상위 50% 이상은 성과급을 지급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6년에 우리 시와 공동으로 설립한 김해발전연구소가 사실상 그동안에 시정 브레인 역할을 해왔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 기능과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벤치마킹 전략을 새로운 시책 개발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김해발전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제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의 성과물을 받아보면 사실상 그 내용이 너무 학술적인 면에 치우쳐 가지고 현실접목이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개선해나가기 위해서 교수한테 연구과제를 맡겨둔 부분을 가능하면 그 분야 공무원도 참여를 시켜서 공동 연구제를 정착해 나가고 또 교수들이 수업준비도 해야 되고 연구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발전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연구소안에 상임연구원제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곧 방학이 끝나면 조찬모임도 다시 시작해서 제안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제안의 경우는 벤치마킹 그룹으로서 업무 분야별로 그룹 스터디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안에 정책제안 창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제안 정책실명제와 우수제안자에 대한 표상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워크샵으로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정책의 개발과기존 정책을 진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찾아서 이를 완화내지는 폐지해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은 대책협의회를 지난해 5월에 구성을 하고 현재신고센터도설치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간의 정비 현황은 규제 건수가 총 61건이 되겠습니다만 8건을 폐지하거나 완화조치를 했고 현재존치가 5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각종 규제를 계속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는한편 완화 및 폐지된 규제의 경우도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 2기로 구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96년부터 3년동안 총 2,773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서는 새로운 수요과정도 확대 발굴하고있는데 일반 과정은 지난해와같이 10개 강좌를 하고 있고 창업과정은 금년도에 3개 과정을 더 늘려서 5개 강좌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특히 직장인을 위한 야간과정을 2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기로하고 현재 2월 한달동안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경제가 좋아지면 가능한 인제대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그리고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학교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확충 및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4개교를 신설 지원하고 초등학교 3개교에 22개 의 교실을 증축해서 2부제 수업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개교를 신설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하는 중점 육성학교는 5개교를 대상으로해서 인성교육이나 창의력 개발 등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교육청과 공동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개발 지구의 학교 적기설립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현재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포함해서 28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정비 추진계획은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해나가면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도 내실화 하고 자치법규도 전산화를 해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이나 새로 제정될 시 즉시 입력을 해서 신속한 정보로서 활용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이용안내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정보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실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산업 총조사 그리고 한국도시연감 통계작성 등 모든 통계가 정보로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는 통계연보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해서 외국인도 우리 시의 정보를 알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쟁송사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쟁송사건은 국가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우리시가 피고로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송수행에 어려움도 많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현재쟁송사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총 48건이 지난해부터접수되어서 현재 46건이 계류중에 있고 행정심판도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소송확정 판결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승소율이 96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60%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쟁송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담당자를 지정해서 관계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고 증거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는 등 승소율을 보다 더 높일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으며, 행정소송의 경우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나 패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분석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우리 시가 12,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민방위와 관련한 달라진 제도로서 교육기간이 지난해까지는 신규편성후 5년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1년간 단축되었고 훈련장소와 시간도 지난해까지는 시나읍면동에서 지정을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피교육자가 가능한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교육의 주관은 현재 시. 군. 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대학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의 시범지역을 설정을 해서 시범실시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시. 군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편성연령은 20세부터 50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45세까지 2000년부터 다섯 살을 하향 조정하도록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 부분에대해서 회계과장님도 계시지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2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이 2천571억원 여기사 수의계약 부분하고 입찰부분이 구분이 되어 집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지는가?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42건 중에는 금년도 신규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16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야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건수는 말씀드릴수 없겠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의계약과 입찰 구분을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6건만 올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이 올해 16건 밖에 안되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2천만원이상 투자사업이 242건입니다.

242건중에서 16건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6건이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한것은 제가 5억원 이상이 16건에 해당되고, 2천만원까지 하면 상당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역 경제 업자에게도 경지진작에 기여를 부여하자는 뜻도 있는데 수의 계약을 했을때는 단가가 95% 수준으로 계약이 되어지죠?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나중에 회계과장이 업무보고를 할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답변이 안된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회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에 2천571억원 수의계약을 안합니다만 입찰로 했을 때는 최저단가가 85% 수준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95%수준 이렇게 되면 10%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25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혈세인데 개인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만한 돈을 절약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안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묻는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회계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쟁송사건 예방 및 대응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소율이 96년도부터 98년도 평균치로 했을때 47%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 행정에 잘못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만 40% 정도가 공무원이 법적 숙지가 이해를 못했지 안느냐 이렇게 볼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도 행정이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를 안하고 항상 규제적인 부정적으로 규제를 한 결과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공무원들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류진환 위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율이 60%면 나머지 40%는 공무원이 대응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당연히 패소할 부분도 나와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대응을 더 잘해 가지고 승소율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하므로서 승소할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관계를 여기서 담당공무원도 지정을 하고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그것을 소송수행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담당자 이외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래서 지금 현재 소송업무의 어떤 처리규칙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을, 의무를 부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할수 있는 사건이라면 절대 승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승소의 문제가아니고 패소 부분이 40% 정도 된다는 것은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이 일은 바로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 주민편의로 행정을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항상 규제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하는 부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먼저 승소를 높인다는 차원을 떠나서 먼저 민원이 해결할수있는 서류자체를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봐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이런일로 계속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행정 자체에서 소송만 자꾸 한다면 행정소모도 되고 숙지를 확실히 해가지고 민원에게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를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벌률적인 분쟁.송을 하기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민원인의 민원해소하는 그런 문제도 한꺼번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제가 이것은 가까운 예입니다만 앞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원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가능성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사실 화포천 유역안에 유수지 담수역할을 한다고 해서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 편의상으로 건설부 하천법에 적용이 되어서 안된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질의하는 민원인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안된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 현재상태로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는 측면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하는 우리 지역의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가능성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앞으로 민선시대에 걸맞게 움직여 달라는 촉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은 우리 시가 올해부터 도입을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첫 도입을 해서 3월2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전국 다른데도 실시하는데가 있습니까?

지난 98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에 몇 개 시군을 시범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에는 처음 도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방향에서 상급자와 협의 3개내지 5개 선정이 있는데 그 선정 목표는 경영수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는 공무원 공직풍토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는 전략목표, 중점목표, 기본목표로 정하고 잇는데 전략목표는 국장한테 국한되고, 중점목표는 과장, 기본목표는 계장 이렇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전략목표는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구체성, 구체적인 내용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목표는 해당 각계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자기의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점 목표는 전략목표와 기본목표의 사이에 어떤 목표의 가교역할이 되는 그런 목표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현재 3월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직위별로 목표 부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부여되면 다음 기회에 목표 부여사항을 설명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목표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설명할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교육지원 강화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 가지 뜻깊은 일인데 중점육성분야 5개교가 있는데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를 안했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고 육성은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도록 1차 협의를 마치고 선정은 교육장이 하고 지정은 시장이 하고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었으니까 3월달부터 이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그 문제죠.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도 인성교육, 창의개발이 있는데 몇 개교만 지정해서 하는데 과연 인성교육이나 모든 교육을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에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저희들이 교육 전담기구까지 만들어가지고 교육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지원 부분은 도내 어느시 보다도 우리 시가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교육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교육청 당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높지 않아서 충분히 지원하지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학교교육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시도시로서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스포츠 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스포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역사, 문화 예술,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서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하겠습니다. 생림면 도요리 옛날 이작초등학교 분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창작공간이나 휴게공간, 학습체육공간, 다목적공간 등을 해서 마사회기금 2억과 우리 시비 2억을 보태어서 금년도 4월달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장유도서관건립입니다. 장유택지개발지구 11블럭내에 부지 5천평에 건평 1천590평에 총 사어비 약 6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중 국비 7억 1천6백만원은 98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만 장유신도시주민 입주 지연시완공시기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시설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3개소 등 조기회 축구구장이라든지, 등산로, 체육시설, 길거리 농구대 설치 및 진영공설운동장 축구 골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스포츠센터는 동일 부지내 지하, 지상시설로서 두 사업을 동시에 계획 설계 시공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여건이라든지 사업비 조달 전망이불투명해서 사업 계획 확정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연차적인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고 또 이 기회에 지금 현재 국비가 예술회관에 10억 밖에 지원 안됩니다만 청소년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좀더 확보할수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추진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위탁관리 및 이용료, 사용료 징수관계입니다. 체육시설의 체육단체 경기협회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민간위탁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키경기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에 따른 효과는 인원감축 2명을 해서 예산 절감을 1천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가야문호의 계승발전과 향토문화 예술창달을 통한 시민화합을 위해서 지역교유 축제의 정착, 연중 수준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실내문화 예술행사 시대를 개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여기는 현재 2개되어 있습니다만 진영에도 진영읍사무소를 2층, 3층을 문화의집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절충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3월초쯤되면 확정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해문화원, 칠암문화센터, 박물관 등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을 이용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도 과거에는 비가 온다든지 날이 추우면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도 있고 해서 실내공간도 있고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하절기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문화제 개최입니다. 경제난으로 2년간 지역고유 축제를 축소 개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밀레니엄 마지막 해로서 기념식 행사로 계획해서 수로왕비 혼례길 재현 등 역사적 기념사업으로 구성해서 총 사업비 3억5천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종목은 거의 확정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이벤트행사 개최를 해서 청소년한테 마음껏 뛰놀수있는 예술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매회당 일주일간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문화상은 문화, 체육, 지역개발 부문별로 각 1명씩 해서 가락문화제 김해문화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사유적의 정비와 관광자원화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을 계기로 해서 가야역사 유적의 복원정비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 부여에 버금가는 역사도시 재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약 2월 중순쯤 되면 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9억원을 확정되었습니다만 시비 16억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단계는 2003년도까지 2단계는 2008년도까지 3단계는 2016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는 구지봉에서 봉황대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약 2003년가지 약 1천2백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정비관계입니다. 99년도 정비대상은 7건에 16억6천1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양동군 고분군은 부지매입에 13억7천1백만원, 초선대정비, 산해정 정비 등 2억 9천만원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적안내판 설치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유적은 C형 안내판이라고 해서 그냥 알미늄판에 글을 새기다 보니 현장감각이 없어서 앞으로 중형안내판을 해서 유적설명 발굴 장면, 유물사진등을 게첨해서 현장감각을 익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입니다. 작년도에도 약 3,900명을 탐방 시켰습니다. 올해도 3,200명을 탐방 시켰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되 자생조직이나 사조직 아파트 부녀회 등도 역시 마찬가지 탐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탐방코스도 다양화해서 유적발굴 장이라든지 복원정비 현장, 가야 단지 등 필요한데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토기 재현 및 관광상품 안내입니다. 현재 태도하고 성 상태는 양호합니다만 기형과 문양처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1/4중에 좀 테크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군차 재배 관계입니다. 김해지역 고유차인 장군차 보급을 확대해서 관광상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약 2만여평이 신청이 되는데 .단적으로 재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 장려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단체 육성토록 해서 각종 시민 체육대회나 조기회 축구대회 어머니 클럽대회 읍.면.동 체육대회를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하키대회 유치 및 아시안게임경지장 조성입니다. 지금 춘계 하키대회가 저희들 시에 당초 3월21일부터 할려고 했습니다만 MTB 전국대회가 3월20일, 21일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2, 3일 늦추어서 3월23일이나 24일날 지금 이것도 현재 하키협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금년도에는 IMF 때문에하키인들이 동게전지 훈련이 몇팀 밖에 안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하키경기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시가 설치한 생활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를 철저히 해나가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마인물형 토기 동상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마인물형은 전해져 내려오기로는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국보 제275호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는 높이는 23.2cm이고 국은 이양은 선생이 의사입니다. 이 분이 수집을 해서 경주박물관에 지정 기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마인물형 토기가 갑옷과 투구를 쓴 무사가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장수의 모습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당초에 시내요소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에 1개소 시청 정문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주민들 반응을 봐서 더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모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이 되고 나면 곧 발주해서금년도 하반기내에는 준공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천문대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구산동 산1번지 분산성입니다. 표고가 382m, 면적은 약 1천평에건평 2백평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측실, 관람실, 전시실, 사무실, 휴게실, 부대시설 등 해서 총 추정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 별들의 축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아마츄어 천문학회에서는 저희들 시가 가장 조직적이고 잘 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백산에 국립천문대가 있습니다. 소백산 이남으로는 이 시민천문대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1월 중순에 서울 올라가서 과학기술부를 찾아서 저희들뜻을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날 조경철 박사님이 한 번 여기 왔다갔습니다.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고 가장 좋다, 위치가 지금 현재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전에서 하고 있고 영월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국비가 7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영월이 3억인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과기부에 기획관리실장이 97년도 저희들 별들의 축제할때 중앙과학관 관장으로 있을대 저희시에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달까지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4월초에 국비지원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현재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기후적으로 더 좋은 것이 청명한 날이 1년 356일 중에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받아 보면 약 186일이 아주청명한 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40여일이 구름이 다소 끼이는 날씨지만 별을 관측할수 있는 그런 기상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학생들한테 과학탐구심도 심어주고 다음 지금 현재 분산성에 있는 저희들 봉수대 분산성 다음 앞으로 산성마을이 많이 민속촌이 되면 그 민속촌 그 후편에 시민 천문대가 건립되므로 해서 하나의 관광단지가 조성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조기회 축구장조성 임시터미널 옆이라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하시던 예술회관부지하고 종합적을 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객터미널 옆에 운동장 조성이라는 이것은 주민들이 볼 때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발상으로 할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거든요. 예산 낭비한다 말입니다. 매연 뿜여내는 옆에 운동장 만들어서 운동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부지를 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사실 저희들 소관업무입니다만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시민생활 체육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민생활체육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라고 볼때 여객터미널 매연 뿜어내는 옆에 시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해적행위라고 밖에 안보인다 말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24페이지 체육시설 위탁관리해서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관 모든 것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 여기에 목적은 인원감축 일용직 2명을 감축하는 여기에 예산 절감을 1천7백만원 한다했는데 이런 운동장을 위탁관리맡은 우리 단체가 관리가 제대로 될것인지

이것은 정부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이 가능한 것은 위탁을 시키고 위탁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 아랫쪽 25페이지 보면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에 rock음악이라는 r.o.c.k 무얼 의미하는 것입니까?

락음악입니다.

27페이지 가야토기재현 관광상품화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가마 가진 사람들하고 구체적인 의논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가급적이면 소형화, 들고 다닐수 있도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판매코너를 해서라도 박물관내에도 지금 판매코너를 서로 협의중에 있고 공항에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아쉬운 것이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두산도예에서 현물을 직접박물관에 왔기 때문에 훨씬 나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도록만 보고 하다 보니까 문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 가서 직접 현물을 보고 하니까 테크닉이 상당히 양호 해졌습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소형화해서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마 가진분들 하고 의논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상품화 해주기로

저희들이 상품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현하고 있는 이 팀들도 같이 끼워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상품화를 해서 그 가마가진 분들은 본 위원이 볼때 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가야토기만 굽지 못할것이라 말입니다. 그 사름들 생업인데 도자기 굽고해서 판매를 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마를 토기쪽에 치중을 해야 될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주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만일에 이것을 상품화해서 부가가치가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행정을 원망도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 잘 알다시피 토기는 장작 불을 때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3백여점씩 나오는데

말씀 잠시 끊겠습니다. 그 가마 저도 수차 다녀 왔는데 그 가마에 분기에 한 번씩 구워서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이 선호해서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분기에 한 번 구워서는 안될 것이라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가야토기 재현을 한 가마에만 행정에서 해서는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소성상태도 그런대로 같다라고 하면 확산을 시켜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는 가닥을 잡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전문성을 두산요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인근가마에 확산도 시키고 전수도 해야지요.

지금 진례에 보면 장작가마를 가지고 있는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몇군데 없고 또 지난번 저희들 94년도에 공개 테스트해서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장작가마를 자기고 있는 분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을 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토기는 상당히 힘이 일반 도자기 굽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상품화가 안되고 현재로서는 주로 학교계통이나 연구계통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아마 되겠지요.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상품화로서의 가격이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크게 끼어들려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 앞으로 관광 상품화되고 상당히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면 이웃에 있는 장작가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는 크게 나머지 분들은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도자기 축제시에 다니면서 가격도 알아보고 했는데 물론 가야토기가 희소성이 있어서 그렇게 고가로 판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두산요에서 구워내는 토기들이 도자기 축제시에 판매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보셨지요 고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나갖고 싶어도 비싸다 말입니다. 한 집에서만 구워내니까 그렇게 비싸게 판매할수 밖에 없고 시민들은 비싸게 매입할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합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인 국공유 재산현황과 36페이지 청사 및 차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유잡종 재산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상은 총 69필지에 64,876평으로 매각 금액은 1백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 교환부지는 총 51필지에 9,737평으로 17필지 1,673평에 대해서는 기히 매각하고 남은 재산인 29필지 7,307평으로 매각이 싼 금액은 22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서구 재산은 총 71필지에 16,845평입니다만 그 중에서 매각가능한 재산은 26필지에 1,549평으로 매각 예상 금액은 2억2천4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세원마트부지는 1필지입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10억 7천1백만원으로 김해 세원백화점에서 세원마트 건립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자금난으로 매수연기중에 있습니다. 조기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부지는 1필지입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6억 1천8백만원입니다. 당초에 백산건설에서 매수 예정이었으나 부도로 인해서 현재 장백건설에서 인수해서 아파트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진우도 재산은 2필지에 5만4천여평 됩니다. 지난 94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정매수자가 29명 중에서 기히 매각되고 난 이후에 남은 사람이 16명입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50억정도 됩니다. 지정 매수자들이 자금난 들의 이유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기 매수하도록 종용할 계획입니다. 서낙동강 매립지는 5필지에 1,186평입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5억3천8백만원 매수대상자들이 조성원가로 매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감정해서라도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관사는 구 1호 관사입니다. 대지 154평에 재산가액은 6억2천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감정해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전산화입니다. 대상재산은 총 9,347필지에 511만2천㎡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실태조사를 마치고 재정경제부 개발전산입력 프로그램 활용하여 금년 5월까지 전산화를 완료하여 시민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용도폐지 청사 활용입니다. 2청사는 저희들 별관 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2청사 활용 관계를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2,566평에 연건평은 1,676평입니다 재산가액은 72억 정도로 보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연간 3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청사 활용을 위해서시민의 교육장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벤처단지 등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유통전문 컨설팅업체에 용역의뢰해서 유통관련 시설 유치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청사 이전되면 농업기술센터로 활용하든지 농업기술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집을 유치하는 검토를 활용방안을 예시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현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삼안동 사무소는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공용주차장 부지확보입니다. 별관 청사 완공 이전에 따른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현재 1청사 주차장이 458면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남해고속도로 구IC 동편에 신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2,026평에 사업비는 11억5천6백만원으로 금년 3월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280대 정도 주차규모로 금년 6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기존 1청사의 주차장과 1청사 앞면 노외 주차장을 유료화 할계획으로 별관청사 주공 후에 사무실을 1청사와 별관 청사에 통합 배치됨에 따라 1청사 및 1청사 앞에 노외주차장을 유료화로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빠른 시간내에 세부추진 계획을 의회 주례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관리 위탁시행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억3천130만원 용역 계약으로 연간예산 절감은 3천2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대상은 1, 2청사와 의회, 보건소, 칠암도서관, 보건복지센터 신축 청사도급자는 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기업가가 공개 입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용도폐지 청사활용 2청사 관계 안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설매각금 이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가락세무서 관계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검토중인 걸로 아는데

김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세무서에 출장소가 2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락세무서를 유치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가락세무서에서는 부지 확보를 강서구에 2천8백평정도 지난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락세무서가 만약에 저희시 2청사에 올 경우에 강서 주민들의 가락세무서 유치관계가 강서구에 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약간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지금 가락세무서 유치관계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니까 강서 주민들에 대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럴것 같으면 가락세무서에서 업무중에서 강서구에 있는 건 북구세무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차라리 김해세무서로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수 중앙부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가락세무서 유치관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별관청사가 준공이 되면 2청사를 그냥 그대로 빈 청사로 두지 못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락세무서 유치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생각할때 한심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보건소 저기에 이전이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김해보건소 자리에

그 관계는 활용방안을 예시를 해놓은 건데 이 관계는 보건소에 대한 활용방안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활용방안이 안나와서 지금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어차피 1청사나 별관청사중에 이전해야 될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설립할때는 별도의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민들이 너무 업무를 볼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담당부서는 1청사나 저희들 별관청사 쪽으로 옮기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이 자리에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지 다른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건립 된지 몇 년 됩니까? 지금 3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되었습니까?

2년차

거기에 비용이 엄청 난 예산을 들여가 건립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에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건 그냥 두고 거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1청사나 옮기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민원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아는데 다 근시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건립한지 얼마 안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복지회관 관계도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근시안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건소 옮기면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는 물론 옛날에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던 요원들이 있으면서 작목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축관계라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2층에다 일하는 여성의 집을 유치 검토중이라 하고 예산을 여러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땅 값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때 참 한심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지도소 업무 단일사무를 보기 위해서 농업기술 그 당시 농촌지도소입니다. 지도소 건물을 지어서 별도 업무를 관리했는데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정국과 농산업무를 통합다가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청사이전 관계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1청사에 별관이 완공이 되었는데 1청사내 주차장 유료화 계획 검토해 놨는데 이건 검토중입니까? 아니면 실시할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연말부터 의회위원님들께서 시청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말에 다른 업무 때문에 검토를 구체화 못하고 1월달에 인근 부산시가 유료화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 주차장이 유료화 할수 밖에 없어서 긍정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에 종종 진우도 하는게 올라 오는게 가능한한 입을 다물려고 했습니다. 의원하는 동안에 왜 입을 다물라 하느냐, 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할 겁니다. 자료를 내주세요. 오늘 업무보고라서 먼저도 내가 이야기 할려고 하다가 너무 나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안해야 되겠다 싶어서 항구무언을 했는데 제가 군의원을 했을 때 4년동안 진우도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때 나를 보기로 그 당시 의원들이 진우도 의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 위원장이나 여타 실국장 다군에서 같이근무를 한 사람인데 행정에 진우도라 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진우도에 대해서는 내가 군의원 당시에 오해를 받아가면서 의원들간에도 오해를 받아가면서 엄청스레 골치를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부로 되어 있죠. 지금 건교부 또 녹산이 김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군 소유권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단 이건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라 하는 이걸 엉터리로 만들어서 건교부에 올라가서 12월 31일날 1년이 다가는 날 인데 11울 29일 11시에 이걸 김해군소유의 재산이다, 아까 말한 연고권자 29명이 소유할수 있는 거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걸 근간으로삼아서 김해군 소유재산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부산시에도 내가 대여섯번, 진우도도 거짓말 좀 보태서 10번도 넘게 간 사람입니다. 의원을 대동해서 가기도 하고 내 혼자 가기도 하고 진우도에 연고권 가진 29명 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건 다른게 아니고 왕왕 진우도 재산 매각 올라오는데 이것 안팔립니다. 회계과장은 어떠한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녹산면 29명 사람들의 연고자가 김해시민이 아닙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진우도 자체도 부산 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시군통합할 적에 이 건이 통합시에 어떻게 인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는 말이야 그 당시에는 분명히 김해군 녹산면 진우도 연고자 29명의 소유로서 공유수면 불법매립이라 하는 그 하나의 조건을 건더기로 삼아서 그 사람들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부산 의회에서 반대제의를 하고 그 당시 부의장도 만나가지고 심각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김해에서 팔아 먹을수있는 땅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내한테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을 다 못할 겁니다. 해주시고 어떤 의미에서 팔수 있겠느냐 현재 연고권자가 뭐라 하고 있는지 조금전에 29명 연고자중에 몇 사람은 50 몇이 있다 하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세요. 내가 4년동안 진우도 하고 싸운 의원입니다. 자치국장도 잘 압니다. 시장도 잘 알지만 참말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종종 올라 오길래 이게 잘 팔릴 것인가 안팔릴 것인가 나는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품숫자만 되어서는 안되겠다 팔릴 수 없는 문제라면 안팔리면 치워버리고 말아야지 미련에 재산권이 있다 있다 하면 그게 돈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회계과장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트라넷 구축은 읍면동 사무소에 15개소와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은행이나 백화점 시내 주요장소 5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홈페이지 확대구축에 있어서는 시청 및 유관기관의 민원서류 469종의 신청에서 치리절차까지를 알기쉽게 제작을 하고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시민생활에 필요한 건강상담이나 토론 광장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 생산지역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범정보화 마을 2개소를 지정 운영을 하고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컴퓨터 리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2억9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주요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대상 사업은 예산회계와 민원행정, 호적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전산기를 도입하여 전 과소 읍면동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호적전산은 2000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주전산기 도입으로 행정 종합전산화에 적합한 전산환경이 구축이 되고 예산편성에서 지출 및 결산까지를 전 과정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는 등록에서 신고까지 160여종의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 하고 호적사무를 전산화 해서 거주지를 무관한 호적 등초본을 발급 시행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자결재 시스템은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문서의 67%를 전자문서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기능개선 보급으로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시행되지 않는 외부문서 접수라든지 일괄 기안등의 기능을 보완을 하고 E메일을 이용한 전자공문서 송수신을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별 부서별 결재진행 사항 등을 각종 통계 보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서브의 처리속도를 현재는 10메가 BPS지만 100메가 BPS로 향상을 하도록 하고 통합청사에는 6월에 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신축청사가 완공이 되면 전자결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Y2K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Y2K대상은 컴퓨터가 476대, 워크스테이션급이 4대, 또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3종, 응용소프트웨어가 41종, 비정보시스템이 7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Y2K 문제해결 추진반을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13명의 과장이 반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86, 586 컴퓨터 201대에 대해서는 패치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Y2K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3종도 교체를 하였고 응용소프트웨어 7종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비정보 분야가 26종 중에서 7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업체와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EASY팩스를 이용해 가지고 Y2K문제의 심각성을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Y2K문제가 8월 이전까지는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Y2K해결을 위한 비정보 분야인 상수도 중앙제어 시스템 외 7종에 대한 예산과 또 286, 386컴퓨터 교체비용인 1억2천960만5천원이 1회 추경에는 꼭 확보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Y2K문제인 가로등이나 도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생활정보지나 유선방송, 시보 등을 통해서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확대 및 정보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서 공무원에 대하여서 중급이나 고급과정에 대해서 480명을 교육하고 시민 및 기업인 또 직장인 학생, 농민, 다양하게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리상 시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읍면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인근에 있는 학교 인터넷 교육장을 이용해서 순회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보화 검색대회를 3회하고,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밀레니엄 버그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대책은 우리 시는 1회 추경에 1억2천9백 이것만 확보가 되면 모든게 해결 됩니까?

지금 현재 밀레니엄 버그가 정보 분야 비정보 분야로 나누어가 있습니다. 정보분야는 대부분 컴퓨터에 관계되는 것이고 비정보 분야는 의료장비라든지 상수도에 중앙제어시스템이라든지 또 오수 및 정화조 관리시스템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제어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 분야는 패치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만 비정보 분야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발굴한 7종에 대해서는 예산만 해결이 되면 그 업체와 프로그램 개편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 전산망에는 밀레니엄 버그로 인한 폐해는 우선적으로 드러난 폐해는 어떤 폐해가 있습니까?

일단 그건 저희들이 해결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비정보 분야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에 예를 들어서 약품을 투여를 하는데 기계가 자동적으로 합니다.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게 2000년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만든 회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만 되면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예.

통합청사에 랜구축을 6월까지 마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 저기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898대인데 이중에서 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랜하고 구축이 되어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는 420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사에 오는 건 저건 옮기는 겁니까? 새로

일단 신청사에 오면 2청사가 이쪽으로 한 곳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건 관계가 없고 일단 재배치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청사 저기는 랜이 구축이 되어 있죠?

2청사에 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20대 이규모는 별 변동이 없습니까?

장소가 변경이 되니까 장소만 변경이 되고 컴퓨터가 변동이 된다 하는 거지 다른 큰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는 지금 현재 랜만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 한 대씩만 송수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1대 그러면 20대를 제하고 나면 400대가 본청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 하는 걸 40명을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바라고 있는 홈페이지도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인데 예산이 여기 보면 약 8천만원 홈페이지 그 분한테 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홈페이지 제작을 강의할 수 있는 분은 인제대 계시는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교수가 김해시가 보면 홈페이지 만들어 달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용역의뢰를 하는 것 하고 또 전문기관에 영업을 하는 분 업체에 용역을 하고 하는건 약간 장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도를 전문업체에 하다가 보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인제대 하는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컴퓨터 이 부분은 과장님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잇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합니다. 옛날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인제대에서 전산정보 이 부분을 4년 동안 공부한 학생이라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쉽게 프로그램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상당히 어렵다 하면, 전에 같으면 소프트웨어 개발할려고 하면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전문용역업체가 거의 다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치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쉽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부분도 전문용역업체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암문화센터 개관준비입니다. 2월 24일 개관 예정으로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에 각 계층의 시민들 한 5백여명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행사 내용은 점화식, 테이프 컷팅, 개관식 축하공연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관 이벤트 행사는 개관일로부터 1주일간 각종 공연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초기에 우리 시민들이 칠암문화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심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 정착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자원봉사회, 계층별 독서회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운영을 하는 도서관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정리라든지 대출, 반납 등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조직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인력이라든지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요시설 자료를 이용시민 편의 위주로 배치를 하고 독서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공연, 강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 물가안정관리, 진영변전소 이전사업 추진, 상거래 질서확립, 99년도 공공 근로사업 추진,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정부방침은 3% 이내에 억제하는 방향에서 소비자물가 480개 품목에 대해서는 9%이내, 개인 서비스 관리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9,5% 이내로 물가를 억제하면서 저희들 시에 추진방향으로서는 관위주에서 민간중심 물가 감시체제로 전환을 하고 업소별, 품목별, 생산비 절감 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물가대책회의를 3회 개최했고,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단속을 1,688개소, 54개 업소에 대해서는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를 실시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 방향은 물가관리추진체제를 강화해 나가겠고, 물가합동지도반 편성, 또 개인서비스료, 육류 및 생활필수품 가장 싼 업소를 통보를 해서 소비자가 값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영변전소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산 13번지에 면적 14,433㎡ 총 사업비 276억원을 투입해서 부지조성 공사비 12억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모두 완료하고 현재 6월말 준공을 보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정기시장 및 대규모 점포의 사후관리와 가격표시의무 위반업소 지도 단속, 불법 공산품 유통 및 위조상표단속, 부정계량기 및 석유류 단속을 추진방향으로 대규모 점포의 실태조사 및 가격표시 의무, 공산품 유통, 위조상표, 부정계량기 석유류 유통 단속을 실시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공 근로사업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2개 사업장에 111억원을 투입해서 324,000명에 대해서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 근로사업비는 46억1천5백만원으로서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5,613명이 신청을 해서 2,200명이 투입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선호로 인해서 일반 단순 기업체에 참여를 기피하므로 인해서 2월 1일부터 요금이 3,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하된 금액 2억4천만원을 가지고 30명을 더 추가 투입해서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시설점검과 가스사용 시설현대화, 가스공사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는 추진방침에 따라서 가스사용 시설의 현대화, 무자격자 시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가스공사 부실시공방지를 하므로 해서 저희들 시민들의 가스사고로부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제공과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해외 세일즈 활동을 통한 수출증대와 국제협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에 15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23개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무역상사 수출관계자를 계속 방문 협조토록 하여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13일까지 파견일정을 확정하고, 2월 20일까지 해당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분석후 참가업체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하고 대기업 무역상사 및 해당국가별로 교육업체 등을 통한 수출판로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제박람회 참가는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중국 북경박람회에 5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6개 업체가 참가를 희망하고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 2월까지 참가업체를 확정하고, 3월중 세부추진 계획수립 및 바이어 교습 등을 하겠으며, 대기업 상사, 현지 교역업체 등을 통한 수출판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바로 바로 처리제 운영실시입니다. 전화, 현장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바로 바로 해결해 주는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행시기는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 청취사항 방법은 전화청취를 매일 8개 업체, 방문청취는 매일 2개 업체를 실시하고 전화팩스를 통한 기업체 요청사항 등입니다. 운영책임은 기업육성과장 외 담당주사가 직접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취 애로사항 처리는 단순사항은 3일이내, 기일 소요사항은 7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회신방법은 진행사항을 「바로 바로」유선 통보후 처리결과를 문서 회신토록 하고 기업애로청취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개요로서는 96년부터 금년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50억원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2회에 걸쳐서 60개 업체에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2%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우리시에서 3%를 이자보전하고 기업체는 9%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2일 육성자금기금 시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융자계획은 80억원에 대하여 4월 5일까지 융자 공고를 하고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해서 4월 24일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구 삼안동사무소 110평에 대하여 8내지 12개 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입주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이내입니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평당 10만원을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사업비는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홍보는 김해유선방송, 시홈페이지, 주간정보지 모집안내와 지방시문 광고게재,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모집공고 등을 발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소프트웨어 관련분야와 예비 창업자 및 창업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와 대학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 동아리팀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표에 의거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표에 의거 창업보육센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부터 운영규정 제정 등 절차를 거쳐서 3월초 입주 및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휴공장 부지매매 알선입니다. IMF 경제체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어 부도업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공장을 매매 알선하여 유휴자원의 활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유휴공장 매물 파악을 148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를 기업육성과, 창업민원과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매물알선 실적은 12개 업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가락문화제 개최 기간중인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중소기업 완제품 생산업체 30개 업체에 대하여 김해시 문화체육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정보제공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자금, 정보 등의 모든 문제점을 상담 지원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기술과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 20개 업체,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 10개 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체 정보화 기술교육 등을 인제대학교 테크노센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제공 15개 업체, 산업정보 기술 네트워크 연결 사업 지원 20개 업체, 코트라 트라이드지 게재 지원 20개 업체, 2월 1일부터 주간 기업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시기는 매주 토요일, 제공방법은 이지팩스 활용 및 우편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내용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무역정보, 타기관 협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사분규 사전예방으로 노사안정 기반 구축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방향은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 개최와 분규우려 대형업체 현지방문에 대하여 대화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아양을 위하여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및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표창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노.사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실직자 및 생계안정 및 고용촉진 증진입니다. IMF로 국가경제 위기를 맞아 사회 각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직자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직자 조기 취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고용촉진 훈련실시를 분기별 모집 720명을 자동차정비외 29개 직종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립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개 직종에 7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동지원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분기별 모집 연 68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농공단지 지원인력 예산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보면 80억원 가지고 융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개 업체에 얼마가 상환성입니까?

2억원 이내입니다.

2억원, 19페이지 우리 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 해가지고 가락문화제 기간중에 하겠다고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가락문화제 행사 계획에서부터 진행까지 가락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을 우리 가락문화제를 매년 지켜보면 문화체육관이 문화행사든 무슨 행사든간에 문화 행사내용중에 한, 두종목이 기간중에 시행을 해 왔습니다. 가락문화제전위원회하고 장소 협조 관계는 되어 있는지?

전년에는 이 기간에 안하고 이 이후에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제전위원회측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다 어려우니까 물건을 판매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측에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 이용을,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를 해야 되니까 제전위원회측에서 이 공간을 4일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달라는 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안될 때는 행정에서는 이런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전위원회에서는 다른 행사를 거기에 해야 된다라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이 기간중에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관을 될 수 있으면 피해달라는 통보를 해 주셔야 안 되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관에 다른 행사가 없어서 이 기간 동안에 이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관은, 기업육성과도 행정이니까 가락문화제의 총괄적인 기획이나 진행 프로그램같은 것은 제전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지 않아요. 물론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락문화제 행사에 세부적인 일정표가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들어지면 중복 편성되는 문화체육관이 그것을 미리 제전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이 기간중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해 주는 것도 중요한 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통보를 해주는 것이 중복편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육성 과장으로서 상당히 업무가 어려움이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페이지 매일 2개 업체를 기업육성과장이 방문을 해서, 청취를 해서 어려운 점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매일 2개 업체를 방문할려면 내부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50개 업체를 방문내지는 전화를 했는데 실제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업의 행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돕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가들에게 저희들이 해보면 자금이외의 자기들 기업경영 안정에 어떤 우리 행정이 도모해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도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힘이 된다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아주 보람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감수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기업에 가면 간단하게 상담으로서 끝날 기업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장시간 서로 어려운 점이 논의가 될 기업도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시내에 있는 기업은 시간이 얼마 안걸리겠습니다만 읍면동에 있는 기업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하루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매일 2개 업체를 과장님 직접 방문하신다면 내부 업무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50개 업체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주로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며, 그 지원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 업체는 전화로서 청취를 하고, 2개 업체는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꼭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제가 100% 다 할 수는 없고 저 외에 우리 기업육성과에 담당주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계속한다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매일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면 통화는 주사들이 맡게끔 되어 있고, 청취 방문은 기업육성과장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매일 2개 업체를 방문하실려면 내부 업무가 마비될 그런 문제도 안생기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해놓고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청취 방문책임자는 일단 저로 되어 있고, 통화 방문 괄호가 있습니다. 방문도 담당주사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은 자금난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에 중소기업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도 금년도에 1천5백억원을 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1월중에 121개 업체에도 자금신청 180억원을 신청해서 1개 업체만 탈락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하향조정이 되어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153억원을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구인구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상당한 업체들이 전문엔진니어를 소개해 달라, 구해 달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공장진입하는데 통행불편이라든지 물류수송 통행 불편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들이 주종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의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전화상으로 해석을 해주고 안내해 주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생계안정 고용촉진 증대 부분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은 우리가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99년도에는 우리 추진계획이 6억4천7백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그 훈령을 이수를 한 사람들의 취업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8년도에 고용촉진훈련 거친 사람들이 몇 % 재취업이 되었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입교한 사람이 1,460명이 했습니다. 수료를 710명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436명입니다. 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1년, 12개월 최단기 교육이 3개월에서 1년가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취업률이 다소 저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조하죠? 그리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큰 돈을 들여서 고용촉진 훈련을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만 마치고 난 후 취업에 행정이 관심을 가지셔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30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모집중에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교육관련 기관에 늘상 당부하는 것입니다.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취업까지 책임을 져주는 기관을 내년에는 우수기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정을 우선 하겠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99년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 4,756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행정에서 괜히 고용 촉진훈련 및 개월간 받고 와서 빈둥빈둥 노는 것 같으면 그것도 국고에도 손실을 가져오고 인력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담당부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훈련을 시킨부분 어느 정도 숙련공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엊그제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국비로 운영하는 훈련학교에서 거기에는 전 국비로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집합해서 학교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가는 것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훈련을 시키고 나면 100% 전부 다 취업이 된다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사실상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20%도 안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낭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출입하는 분들이 우선 교육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교육생 선발이 첫째는 잘못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에서 이런 인력이 실직자 고용촉진 누가 묻습니다만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재 취업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차라리 국비를 낭비할 것 같으면 국비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내면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교육을 받았으면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운 과정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지 그저 취미삼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집에서 노는 이런 과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손실이, 국민들의 혈세를 오히려 낭비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교육을 하지 말고 시군별로 반납을 하는게 오히려 도움이 안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부가 제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기업육성과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부분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특히 컴퓨터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득기준을 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소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혹시 거기에 인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재점검을 하고 다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발이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직종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치고 나면 그런 대로 취업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납 여부 이런 문제는 어떤 개선의 방법이라든지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컴퓨터 부분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차라리 이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가정에서나 전부다 홈페이지가,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오히려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외에 29개 직종에 대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감사때 자료에 보면 20%도 취업이 안되고 있고 자격증 획득하고 취업자하고 포함해서 20%입니다. 그리고 선발 과정에서도 보면 그 사람의 생활 경제사정 이런 부분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집가지고 있는 사람 집 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 없습니다. 내 전세 있습니다. 기록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 버립니다.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런 말씀하면 부인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대라 하면 지금 당장 댈 수 있어요. 동사무소 출입하는 분들이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다 해요. 그런 식으로 선발이 되어서 나오면 취미삼아 배우고 그 사람들 옳게 교육이나 합니까? 지금 여기 교육하다가 도중에 불참하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신원조사 해보면 전부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용우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한 번 철저히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징사항입니다. 98년도 지방세는 도세, 시세 총 목표액 1천154억중에서 부과가 1천320억, 징수가 1천323억으로서 목표액 대비 106%, 부과액 대비는 93%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는 560억에서 징수가 610억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110%, 우리 시세는 594억 목표액에서 징수가 614억으로서 목표액 대비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세수 전망입니다. 총 99년도 목표액은 927억으로서 전년도 1천154억에 비해서 22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는 도세로서 도세가 금년도 391억입니다. 전년도에는 560억에서 168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로서는 금년도 535억으로서 전년도 594억에 대해서 59억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714억에서 전년도에 1천억에 비해서 약 28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4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1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부담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원인자 부담 도시개발부담금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수확보 대책입니다. 세입목표액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99년도 세수분석을 해보면 도세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168억입니다. 이러한 것은 부동산 거래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자동차 신규 등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감면 제도가 대폭 시행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가제도라든지 또 비업무용 토지 세율인하라든지, 자동차세농특세 감액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또 시세는 98년도에 비해서 당초 목표액은 약 3% 증이 되었습니다만 12월 결산에 비해서는 9%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세가 사업자 소득이 줄어들고 또 종합토지세도 연차적으로 세율이 인하, 금년도 다소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도 예년에 7단계에서 금년에는 5단계로서 세율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율이 약 20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800cc부터 종전에는 3500cc까지 7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800cc부터 2500cc까지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5단계로서 차액으로서는 소형차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만 4만내지 5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집니다. 2500cc 이상에는 대폭 약 10만원 내지 20만원 이상이 감액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수확보 대책입니다. 세수확보 대책으로서는 철저한 세원관리를 해서 세수증대를 할 방침입니다.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또 금년도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년도 30억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1억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표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세원도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세원을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밀린 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체납세는 184억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77억, 시세가 106억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업체 부도라든지 부도율이 증가하고 실직 등 납세자의 소득 감소로 징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전 공무원이 징수요원화를 해서 금년도 체납액의 50%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수시로 징수대책 보고를 해서 월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개인이나 기관 표창, 포상 등을 실시해서 징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확보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감사사유로서는 도세가 감소되므로 해서 도세징수금이 약 58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각종 개발부담금 등이 연차적으로 감소계획에 의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확보대책으로서는 수수료 사용료를 2002년까지는 원가의 약 80수준까지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운용자금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도 늘려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액도 38억이 됩니다만 세외수입도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납부확인 경위제 등을 실시해서 철저하게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배기량 800cc는 감액이 8만원 정도 2만원 정도가 연간 감액이 되어가지고 1500cc가 약 56%를 차지합니다. 우리 시에서 1500cc가 현재 cc당 160원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140원, 약 20원씩 일률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1500cc가 51만3천원 되던 것이 46만6천원 해서 약 4만원 내지 5만원이 감소되어 지고 2000cc인 경우에는 220원에서 200원 이것도 cc당 20원씩 낮아집니다. 이것이 효과로서는 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변경되는 세율은 51만9천원 해서 5만1천940원, 2500cc에서부터 3500cc 이상 대폭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주로 2500cc가 종전에는 250만원, 3000cc가 370원, 3000cc 초과 390원이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220원으로 되어집니다. 따라서 2500cc부터 3500cc까지는 다 틀리겠습니다만 주로 2500cc가 약 1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지고 3000cc 이상은 3, 4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집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그렇습니다.

밀린 세금 징수관계입니다. 7월 28일 현재 184억, 185억 가까이 되는데 현년도가 91억1천이고, 과년도에 93억6천인데 과년도 여기에서 세수 관계에 있어서 결손처분한 연한을 어떻게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도 그렇고 현년도도 그렇고 기준은 5개년 지나가면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지금 현재 184억이 5개년 93년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5개년 동안에 그래서 5개년이 넘어가면 징수소멸이 됩니다.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이 안되어지고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전년도에 약 14억 정도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금가지 그러면 90년 이후로 김해시 결손처분된 전체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균 1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세무과장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손처분 된 부분 있지요. 그 내역을 유인물로 한부 주시고 1월 28일 현재인데 지금 각 읍면동들도 전부다 할당량을 50%입니까?

각 읍면동의 체납액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50억을 목표로 해서 약 40% 정도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의 40% 50억 되면 그 정도가 되어 집니다.

많은 금액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방세수확보 부분에 27페이지 시세재산 보유성격 부분에 27페이지 시세재산 보유성격 부분 해가지고 98년 목표액 대비 3.3%, 3회 추경 대비 9.9% 감소하는 걸로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98년도의 목표액 3% 계상을 했다가 추경 대비 9.9% 하면 연간 오차 생기는게 12.9%입니다.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깁니까? 세수확보 하는데 있어서 당초 목표 세운데 비해가지고 결산추경하면 같은 회계연도일건데 1년안에 이렇게 세수확보하는 부분을 세무과에서 생기고 본 위원이 볼 적에 전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도 IMF한파가 닥쳐 있는 상황이었고 3회 추경에도 여건은 같은 여건이었는데 이렇게 오차가 행정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은 좀 세밀하게 세수확보하는데 섬세함이 덜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그해 년도 99년도 예산인 것 같으면 98년 10월이나 11월경에 예산을 수립합니다. 전년도에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합니다만 그중에서 세제의 변동이라든지 또 갑작스런

상세한 부분은 아래쪽에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명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종합토지세가 물론 타 자치단체에도 표준지가 이걸 다시 조사를 하면서 등급을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종합토지 적용율 인하 예산으로 소폭이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해놨는데 종합토지세는 평균 표준지가 몇 등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지방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금년도 99년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는 98년도에 IMF 이후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IMF로 인해서 토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이 되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공시지가의 과표적용은 공시지가금액을 30.8%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0.8%를 감한다는 말입니까?

예. 30.8%를 과세표준액을 삼습니다. 100은 한다 하면 30% 목표로 책정을 합니다.

종합토지세를 작게 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현실보다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30%만 계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한 소폭감소라 했는데 자동차세는 cc 등급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배기량별 세율이 내려갔습니다. 주로 20원, 배기량별 20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2000cc 이하는, 2500cc 이상은 대폭적으로 150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배기량이 높은 부분이 다운되었다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2500cc이상은 당초부터 금액이 높았습니다.

적용율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배기량이 높은 차를 세금을 감해줍니까?

주로 배기량이 높은 것이 짚차라든지 이런 것은 배기량이 3500cc 되거든요. 이런 것이 너무 과하다

배기량 높은 차들이 부자들이 타는데 세금을 자꾸 감해줘 버리면 서민들한테 울궈내고 있는 사람들 자꾸 봐주고 하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저희들이 거론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감소요인으로 이 예산에 세수확보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98년 목표액 대비해서 12%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건 세무과에서 행정에 소홀한 걸로 밖에 지적이 안되겠네요. 철저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봅니다.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각종 제도가 변경되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차이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밀린 세금 징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나 금년도나 비슷한데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합니까? 현년도 부분은 어느 기간이 경과하면 압류를 합니까? 파악되는 대로 즉시 즉시하고 있습니까? 주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건수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기준은 정상 납세고지서가 나가면 주로 1개월 미만에는 납부안하면 5%가 가산이 붙어집니다. 그래서 약 2개월이 되어진다 하면 완전 체납을 봅니다. 그래서 2개월이 넘어가면 납기경과 2개월 후에 체납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까지 과년도, 현년도 압류는 총 180억입니다만 약 70%정도를 약 130억 정도가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재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액으로서 재산이 없는 상태고

다음에 매년 세금에 결손되는 부분에 한 10억 정도 발생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된 세액이 많이 있죠?

결손처분하는 것은, 압류된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5년이지만 지금 밀린 것이 180억이 5년인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친다면 10년 7, 8년 이렇게 된 액수입니다. 압류가 되었다 하면 결손 못시키고 있습니다.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5년 넘어서는 못시킨다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인원은 1만명입니다. 일반진료 10만명입니다. 일반진료 8만8천명, 치과진료 8천명, 물리치료 4천명 정도입니다. 진료담당 인력으로서는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입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98년도 95,470명이었습니다. 연도별 진료세입은 97년도에 1억2백만원이고, 98년도에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동기 아동 및 시민들의 구강병을 사전 예방하므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있고 구강보건 교육이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불소용액양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원거리 농촌지역 노인의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은 경로당수가 177개소이고, 회원수는 5천785명입니다. 경로대상 경로당수는 71개소이고, 진료인원은 1천30명입니다. 진료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편성은 6개반 24명입니다. 다음 의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의료서비스 및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의 의료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불우노인을 찾아가서 보살펴 드림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자는 거택 3,217명, 자활 188명, 국가유공자 35명, 2,44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는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월 1회 내지 4회 이상 정기적 가정방문을 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존 피임수용 형태에서 자율피임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전염병을 에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무료 피임시술지원은 340명입니다. 다음 불법 태아 성감별 및 인공유산 행위금지 지도단속을 관내 분만 병.의원에 설치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대한가족협의회에서 하고 채혈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외 5종을 5만1천8백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유수유운동 전개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시 모유수유를 권장 통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자 및 그 가족에게도 지속적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계속 입원환자 심사청구는 의뢰를 월 1회 합니다. 또 정신보건 시설의 지도점검은 분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보건복지센터 신축 이전후에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 개별보건교육 또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정신건강 강좌를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검진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각종 검진사업을 무료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에 조기발견과 치료로 시민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합니다. 방침으로는 가능한 순회검진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유소균자는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 및 치료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유방암 및 골밀도 검사를 1,060명, 초등학생 심부전증 5천명, 취학전 아동 검진을 10,700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1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진료사업입니다. 실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일반진료건강 검진 등을 포함한 1차 진료지원으로 의료비 절감 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현황은 98년 현재 예상 실업자가 7,455명입니다. 구직 등록 신청자수는 김해시 2,360명, 노동부고용안정센타 2,700명 합계 5,060명입니다. 공공근로 참여 인원수는 3,20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진료와 치과,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로 60명 정도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 현상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진료의 선호도가 높으며 한방과 양방의 복합 진료실시로 시민이 원하는 치료를 적기에 시행하므로서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9년 복지센타 신축후에 실시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치료방법은 침뜸, 부황 투약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건강진단과 체력진단을 통하여 적합한 운동처방을 개인별로 내린후 실습과 보건교육을 통해 생활습관을 변화시킴으로서 체력 및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관련 시설현황은 공공체육 시설 8개소, 공원지정 현황 153개소입니다. 등록 체육시설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신축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민이고 35세에서 55세입니다. 내용은 체력단련후 개인별 처방 및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 99년 5월 완공 예정으로 보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 수차 자료 때문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시설들을 안하고 있던데 현재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으리라고 보는데 일전에 KBS에서 토론 프로 찬반양론 해서 격론 벌이는 것 보셨죠. 물 관리에 기고를 하신 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회 하는 것을 봤는데 그 결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소화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찬반 ARS 전화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전국민이 반대하는게 찬성하는 쪽보다는 배이상 많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병원의 의사분들 최근에 이 불소화사업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치과 측면에서는 불소화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치과 의사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만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라든지 이런데 의사분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초가삼간에 빈대 벼룩잡을려다 다 태워버리는 일 아니냐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의사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부작용 같은 부분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 매스컴에서 과장님 보셨다라고 하니까 공영방송에서 그런 토론을 심층적으로 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라고 전화를 돌려서 해서 반대하는 쪽이 훨씬 배이상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 시는 이렇게 앞장서서 고집을 하는 물론 예산을 지난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한다라고 항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뭔가 정립이 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TV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 ARS에 반대 찬성하는 경우에 이것은 제 사견인데 봤을 때 김종철하는 그 분은 사실 의학자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뜨는 것을 편집해서 책에 기고를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 날 방송대담에 교수 찬성하는 분들이 조금 말씀을 잘 못하는 우리 시청자가 봤을 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날 반대하는 분들이 달변이 아니더라고요. 찬성하시는 의사분들, 학자분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눌하게 하는데도 그 전화 전국민들이 전화한데 보면 반대하는 쪽에 배이상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국민들이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론 TV 프로를 시청하면서 전화를 돌렸습니다만 저도 시청을 하면서 마지막 결과 나오는 것을 '아' 찬성하는 분들이 저래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 나가면 국민들이 다수가 찬성쪽으로 전화를 안돌리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해 봤는데 반대쪽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관심있는 분들이 전화를 돌렸겠습니까? 저도 찬성하는 쪽으로 돌렸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방송들 매스컴에서도 논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우리시가 꼭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들 만나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선생들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는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많은 의사분들이 최근에 만나 봤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우리 행정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하게되면 좋은 쪽으로 홍보를 안하시겠습니까? 하시는데 부작용적인 어떤 이런 측면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도시민들에게 어떤 반대가 안있겠느냐 반발이 안있겠느냐 우려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행을 하시네요. 일단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접어둡시다. 접어두고 27페이지 정신 보건사업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시 관내 시민들 중에 정신질환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정신질환은 가족들이 숨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지금 수용현황 해가지고 진영 한서병원, 동안정신병원, 생림정신요양원 이것은 우리 관내 주민들 현황이 아니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김해시민이 아니라도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부산 사람도 입원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정신질환자 현황은 보건소에 안나와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고 이 안에 진영 한서병원외 1개 수용소, 1개 병원에 김해시민들도 많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김해 분들도 있을 것이고 타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김해시민의 정신질환자 현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보건소에서 김해시민중에서 정신질환자 현황이 나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발표 아시죠? 장애인 등급을 중증환자는 몇급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혜택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충분한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YWCA 옆에 정신질환자 가족들 모임 사무실 한 번 다녀 오신적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 많이 모입니까?

거기에 가족들 단체입니다.

거기는 경증환자들이죠. 정신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분들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향후 입원 할 단계는 아니고 치료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웃에게 경외시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계획이 그 분들을 보건복지센터 신축 이후에 옮기면 그런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게소라든지 그 분들이 하루에 거기서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복지센터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할려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사도 한분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것은 정신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복지사가 파견되어가지고 옵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보건복지센터 운영 부분에 있네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 돌아버릴 것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충격 가해버리면 정신질환이 다 생기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환자 인권을 위해서 계속 장기 입원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할 수 있으면 퇴원을 시키도록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서병원은 정원이 300명인데 현원은 28명입니다.

심사청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 별로, 한서병원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거기에 100명 정도 초과되었던 것을 다 퇴소를 시켰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그 병상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과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시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대상으로 한 결과가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몇 명에 투약 사업만 시행했다라고 하셨는데 몇 명이 어느 정도 충치있던 부분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결과가 안나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99년도 초등학교 23개교에 6,477명을 대상으로 양치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보고자료에 있는데 6,447명에게 이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한 결과 올연말 감사시에는 어느 정도 지금 6,447명 중에 충치가 없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나와 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불소가 인체에, 치아에 영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으면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중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니까 제일 정밀하게 나오리라 보거든요. 충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시험삼아 시행을 한다라고 보고 예산 승인해 주어놓고 하지마라 하는 것도 저로서는 그것이 안되니까 그 사업만이라도 연말에는 철저한 데이터가 나올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있는 불소화 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95년도에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 평가는 잘 안되는 것이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불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3년전에 그 자료하고 비료를 하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이 2월, 불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작년 가을에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시행하기 전 95년도에 저희들이 전문대학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자료가 나오면 3년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은 지난 연말 감사자료에 보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몇 명을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양치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떠 어떠했다라는 결과가 과장님도 몰라셨고 우리 소장님도 답변을 안해셨어요. 전년도에 사업을 한데 대한 결과 양치사업을 점심먹고 나면 불소용액을 가지고 양치를 시켰는데 충치가 어느 정도 줄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져야 이것이 치아에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1년하고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올 연말에 실적은 나오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기는 힘들고 대개 3년내지 5년 그런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시기를 우리 95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3년간의 결과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