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199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99년 1월 29일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9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국.실.센터.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의 소장,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이 업무상 참석 못한 관계로 도시과장이 나와서 간부소개를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다음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연재입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의 직제와 정.현원, 사무분장표,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저를 비롯해서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정비, 구획정리담당 등 일반직 17명과 청원경찰 8명, 일용 2명 총 27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행정담당은 저희들 국의 주무과로서 국단위 업무취합 조정과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지장물 평가, G.B내 건축물, 공작물 관리 허가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담당은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담당은 도시재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시설, 도시계획구역내 공공사업시행 지도 감독 즉 용두체육공원 건설이라든지 연지공원, 문화의 거리, 부대이전 사업 등 도시개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담당은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협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계획 수립과 시행, 투자유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면적은 463.363㎡로서 농경지가 29.2%인 135.33㎡이며, 임야 250.5㎡, 택지 및 공공용지 12.32㎡, 기타 65.6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구역관리 20페이지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 공원조성계획 전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저희시는 아시다시피 95년 5월 10일 도농 통합시로 발족됨에 따라 공간구조의 개편과 도시지표 설정이 요구되어 도시재정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시 전체 17개 읍면동의 463.363㎡중 도시적 관리구역인 기존의 동 지역과 진영, 장유, 주촌, 대동, 진례지역을 도시적 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도시적 관리구역은 한림, 생림, 상동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는 2016년이며, 목표연도의 인구는 6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지난 9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도시구역 재정비 계획은 이미 김해와 진영, 장유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여 관련기관 협의증으로서 김해, 진영은 2월중으로 재정비 및 지적고시 될 예정이며, 장유 도시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지연으로 4,5월경에는 재정비가 지적고시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진영, 장유, 주촌, 진례 등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 재정비 계획수립입니다. 지난 7월 31일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안을 우리 시에서 도로 진달한 이래 현재 도단위 기관협의를 완료하고 도의 종합심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지난 98년 12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중으로서 오는 4월경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고시될 예정이며, 이후 4,5월경에 도시편입지역에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들은후 7,8월경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5월 10일 도농 통합 이후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과 재정비계획이 금년중으로 완료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연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김해시 내동 161-1번지 일원 23,700여평에 인공호수, 프로그램 분수, 벚꽃 터널, 산책로, 자연학습장, 피크닉장 등을 국.도비 합쳐서 56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히 투자된 금액은 38억4천6백만원이며, 올해 99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65%이며 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약 13억6천만원으로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마무리 예산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김해는 5대 금관가야의 도읍지로서 역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독특한 김해만의 문화공간을 상징하는 거리조성사업으로서 9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에 착공, 3개년에 걸쳐서 금년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은 총 국.도비 포함해서 43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저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추진은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문화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약 50억원이 내정되어 있으므로 국비지원금 등으로 1억2천만원을 할애 받아서 2단계 실시설계를 금년중으로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2단계 사업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군부대 이전사업은 삼계정수장 확장과 부산외국대학 유치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방 관리대대의 시설 노후화와 도시 여건상 군부대 주둔이 부적정하다고 작전수행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으므로서 이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을 39사단과 97년 9월 4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후 9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국방부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오는 2월말까지는 승인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승인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승인과 동시에 2월중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늦어도 3월달에는 착공해서 2002년 6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진영 대창공원 조성수립 계획입니다. 지난 86년 3월 경상남도 고시 제66호로 시설 결정 및 진영 대창공원의 조성이 장기 미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건축 등에 따른 사유권 제한의 민원이 변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당초예산에 공원조성 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25,870평의 여래리 800번지 일원의 대창공원을 실제 토지 소유자가 참여 가능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진영에 근린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성계획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의 사업비로서 기반설비만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원 조성계획을 하므로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의 건축물 개건축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용두체육공원 수립 조성사업입니다. 장유면 내덕리, 무계리 일원의 136,000평에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97년 11월 28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9년 2월 준공 마무리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완성되면 향후 편입부지 농경지에 대한 대체지정 등이 애로는 있습니다만 저희시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서 우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변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김해전문대학 설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학생들의 진학난을 해소하고 전문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서 그간 추진중인 김해전문대학 설립은 지난 삼계동 산 207-1번지 일원 169,953㎡의 부지위에 지난 98년 12월 7일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지적고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2월까지 결정부지내 국.공유지 매입과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및 실시계획 용역을 마무리 해서 내년도에는 환경성검토를 착수해서 2000년 8월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서 2001년 개교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IMF 경제위기 상황으로 재단측과 조기 개교토록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 계획대로 전문대학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김해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김해시 북부동 일원의 옛 공병학교 주둔지로서 양호한 자연환경과 현지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시민휴식공간 확보 차원의 김해대공원으로서 도입시설은,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의시설 등을 주로한 자연형 주민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본 공원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7월 27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바 있으며 그동안 민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 3월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민지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세부적인 유치시설 재검토와 개발방식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내외지구 상업 레저시설 유치입니다. 김해시 내동 1131번지 일원의 30,301평의 준주거지의 내외택지지구내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해서 대규모 복합유통 및 문화관광 시설단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부지는 과거 도농 통합전의 시의 종합운동장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그간 잠정적으로 확정한 문화예술회관 부지 1만평을 제외한 약 2만평의 부지중 일부 녹지시설과 도로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하여 기존의 어떤 시설과는 차별되는 전문상업 레저시설을 유치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차 98년도 예산으로 중도금을 2억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계획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잔여금액에 대한 은행지급보증을 완료해서 저희시로 적어도 2, 3월중에는 김해시로 등기를 해 올 계획입니다. 등기가 된 이후에는 3월달에는 민자유치 투자자를 선정하고, 4, 5월경에는 상업레저시설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가 홍보와 민자유치에 따른 토지매각 절차이행 즉 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상동 여차 휴가지 조성사업입니다.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일원에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있는 화훼를 주제로 한 휴양공원 조성계획으로서 부지 면적은 224,000평 정도이며, 사업시행 방법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충분히 민간 투자자들에게 홍보해서 조성계획이 확정된 이후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오는 2000년대까지는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23개 지구에 택지가 18개지구, 공장용지가 5개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중 마무리가 1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0개소로서 택지지구 9개지구와 공장용지 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중 99년도 완료 계획은 삼안, 서부, 지내준공업, 이동, 화목, 풍유지구 등은 금년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황과 진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39번째 과제로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71년 12월 29일 고시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과 73년 6월 27일 고시된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7.07㎡이며, 75개 자연마을에 5,280새대 17,19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간 기초자료 조사와 표본조사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11월 3일 지역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저희시에서는 제도개선 관련 의견제출을 이미 완전 해제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신문보도 결과에 의하면 다소 본 계획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계획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주민과 환경단체, 일반시민, 언론 등의 의견차이가 매우 큰관계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안을 마련키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영국의 도시농촌계획학회에 검토 의뢰를 해서 오는 4월중에 결과를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과 납품되면 정부차원의 충실한 검토를 거쳐서 오는 7월달까지는 전면 해제 지역과 제도개선안을 확정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G.B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규제완화 등을 4월부터 관계법 개정을 시행해서 전면 해제지역중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보존녹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타 기관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흐들 타기관 관련 사업중에는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장유권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정 약 68%로서 2000년 6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외 인접한 율하지구와 유하지구에 대해서는 율하지구는 이미 지난해에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이 고시된 바 있으며, 유하지구는 실무진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모든 기반시설과 토지공사가 장유권역 전체를 개발하므로서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특색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주들과 관련된 민원해소와 우리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694,000평이 고시되어 있습니다만 2지구는 양지마을과 금봉마을, 김해김씨 종친들의 격렬한 반대 민원에 부딪쳐 불가할 것으로 이미 보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494,500평에 대하여는 금년 6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와 금년내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오는 12월까지는 감정후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김해관광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장유면 신문리 일원의 27만평 부지위에 백화점과 쇼핑몰, 특산물 판매장, 실내스키장, 호텔 등을 일괄 계획으로 총사업비 1조1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약 126억원을 투자해서 지반개량공사를 오는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0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4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신어산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4년 12월 24일 착수한 이래 운동장, 골프장 36홀과 유원지 시설 일부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재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 위주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대중골프장 9홀을 공사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 이전에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일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중골프장 완공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일교포로 구성된 주주 40명이 공동소유로서 주인의식이 미약할 뿐 아니라 임원이 개편될 때마다 전 직원이 교체되므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유원지 사업의 시행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지금 현재의 국내 경기침체 등 투자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소 지연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중골프장과 연계해서 시민이나 저희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시설을 계획 수립해서 가능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100% 시설이 유치되도록 재정비 보완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본 사업의 잔여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시킬까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주택과의 기구는 3담당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주택행정담당, 공동주택담당, 공공건축담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은 주택행정 담당에서 주택특별회계운영, 다음에 임대주택 매각허가, 주택전매 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재해주택 등 해서 총 15가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담당부서에서는 공동주택사업승인, 공동주택분양공고승인, 공동주택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자 지도 감독등 총 9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담당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 마을회관 신축, 시영아파트 건립 등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총 23개 업체로서 KS업체 7개, 일반업체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 현황은 98년도 12월 30일 현재로 91.63%의 주택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이 33,091세대, 연립주택이 9,761세대, 아파트가 37,679세대,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내에 주택이 595세대 해서 총 98년도까지 기존 세대가 81,12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을 보면 융자 세대수 및 총 대출액은 1천324세대에 75억5천632만4천원의 대출했습니다. 그동안 작년말까지 회수한 융자금이 36억원 정도됩니다. 다음에 현재 남은 대출잔액은 39억4천6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일시불 상환이 351세다가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657동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2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이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량이 110동이 되겠습니다. 이 110동을 1/4분기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4/4분기까지 착공 및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 영향으로 해서 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일부 받지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주택개량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택개량 희망자를 총력에 다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융자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추진형황이 되겠습니다. 장유지구가 49개단지에 총 31,077세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총 23개단지에 11,951세대를 사업 승인을 해서 전체 단지 비율로 해 볼 때 38,4%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5개 단지만 착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단지는 미착공 상태에 있으며 다음 4개단지는 사업포기를 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착공 전망은 미착공된 14개 단지중에서 3개단지 1,328세대가 착공을 할 그런 전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부지구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는 14개 단지에 총 13,201세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현황은 그동안 3개 단지에 3,020세대 22.8%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양주택이 작년 12월달에 착공계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현대산업개발은 올 5월달에 착공을 할 전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지역에 아파트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1개 단지에 5,541세대가 건립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6개 단지가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진영협성은 1월 5일날 착공계를 접수하고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지는 현재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IMF한파로 사업포기업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 토지반납 확정된 업체는 전체적으로 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득한 업체도 착공시기가 좀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으로서 주택건설 경기부양책을 연구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토록 하고 건설업체 참여 유도방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착공을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별관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이 2,314평이 되겠습니다. 99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17억9천4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은 59억7천1백만원을 들여 현재 공정 60%입니다. 98년까지 60%이고 건축공사는 5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설비공사는 각 공정별로 약 40%씩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58억2천3백만원을 들여서 건축설비 기타 공사를 마무리해서 6월 30일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입니다. 보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이 2,014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5월 9일까지로서 사업비는 95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은 소요사업비 55억6천2백만원을 들여서 건축공사로서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설비공사로서는 각 공정별로 55%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99년 사업계획은 소요사업비 39억5천8백만원을 들여서 건축설비 기타 부분에서 전부다 사업을 마치고 5월 9일날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유시립도서관은 장유택지개발지구내 제11 근린공원내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3층 연면적은 1,590평입니다. 2001년까지 건축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예상사업비는 64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까지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서 98년 7월 24일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11월달에 국내 선진도서관 7군데를 견학을 했고 12월달에 일본 선진도서관 7군데를 견학해서 현재 실시설계 하는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이번 5월에 설계납품을 계획하고 있고 납품이 되고 나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부 활천동 노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정동 650-3번지입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이 111평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4월 30일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7천2백만원입니다. 9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8월 24일날 건축공사 입찰을 마치고 11월 30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공정 30%상태에 있습니다. 99년 추진계획은 2억6천1백만원을 들여서 전체 공사를 4월 30일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순서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4개담당과 2개반 46명으로서 과장 이하 도로행정담당, 도시도로담당, 농촌도로담당, 도로보수담당 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9명에 현원 22명으로서 일용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은 노선수가 1,100개 노선에 연장은 1,052km 포장율은 약 92.8%로서 99년도 목표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율은 17.06%에서 17.3% 포장율은 92.8%에서 93.5%까지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체적으로 8,386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2,638등 보안등이 5,748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저희들 도로과 총 사업 건수는 75건에 4천613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 이월이 7건에 29억1천4백, 99년도에 계속, 신규 포함해서 68건에 656억6천6백만원으로서 685억8천만원으로서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0년 이후에는 3천928억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실적은 총 113건 중에서 62건을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비 국도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이 111억3천만원, 도비 1천4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 1천40만원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받은 액수가 11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양여금이 160억7천1백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6천만원이 더 늘어나서 10억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 도로에 100억을 금번에 예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양여금 지원받은 액수가 271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양여금은 약 50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99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시비부담에 대한 의무부담을 하지 않을 시에는 중앙에서 지원을 할수 없다는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비의무부담분을 부담 못한 것이 약 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3개년간 분석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97, 98, 99년 3개년간에 153억6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77억인데 99년도 77억이라도 1회 추경시에는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제가 2000년도가서는 192억 99년 대비해서 약 4%의 지방양여금을 중앙과 절충해서 더 가져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소방도록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321개 노선에 91.24km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7천53억원으로서 98년도부터 2017년까지 20개년동안 개설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1단계가 98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137개 노선에 31.77km에 2천243억으로서 공사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6개노선 1.13km에 61억원으로서 현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은 관련 부서와 적극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교에서 전하교까지 6.8km에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사업비 총 260억 중에서 98년까지가 145억4천3백만원 99년도에 29억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9억원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를 미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김해교에서 신어구간 약 2km는 98년도에 완료했고 호계로는 1.3km는 현재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 14호선 전하교에서 시청가는 1.24km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불암동에서 서낙동강변 현재 교량 100m를 150m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150억이고 98년~99년까지 합해서 약 47억원의 양여금과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서낙동강 기본계획을 보면 220km로 하천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위에 상류부에 보면 고속도록가 150m입니다. 그래서 150m와 같이 교량을 해달라는 저희들 요구사항이고 국도관리청에서는 220m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계 하천에 경계지점의 교량이기 때문에 도로폭 제58조에 의해서 경계지 교량가설비는 양계시가 공동비용을 분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와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까지 8.5km에 폭은 20m로서 총 공사비는 2천12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상에는 시비가 8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80억의 예산은 국비 100억을 받기 위한 예산으로 얹어 났습니다. 사실 이 돈을 받고 보니까 보상비가 당초대로 80억이 있어야만 이 100억이 과연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1공구처럼 3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와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저희들이 목적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김해 IC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내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 3.9km에 폭은 35m입니다. 총 사업비 320억이고 98년까지가 240억 현재 99년도가 20억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시의 지방도로서 관리 규정상 김해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여금 10억과 도비 10억을 가져오느라고 도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무릎쓰고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 10억과 도비 10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정천교 접속도로부에 풍류배수장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하게 되면 풍류배수장에 연약지반에 따른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문제로서 계획노선을 현재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토지공사와 기히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의무부담분에 대한 10억원을 저희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진영산복도록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흥초등학교에서 대창초등학교간 1.76km 폭에 15m입니다. 총 사업비가 77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대흥초등학교에서 전매서간은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서에서 대창초등학교 구간은 앞으로의 교통증가 추세에 따라서 2000년 이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유면 용산에서 부산시 강서구 시계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5.18km에 폭은 30m로서 6차선 도로로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750억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72억을 확보했고 99년도에 55억5천1백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법정문제 처리 관계로 인해서 절차를 밟는다고 조금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9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취장을 다소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부산시 연결구간 화목동 구간이 되겠죠.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되어서 행정 협의하는데 다소 조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동~후포간 도록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내외동 사거리 장유~후포간 지나가는 지방도 1042호선 연장은 4.5km에 폭은 35m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총 550억 중에서 98년까지 9억2천2백만원 99년도에 1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법정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감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14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동면 여차에서 생림면 도요 구간 7.54에서 폭은 8m입니다. 공사금액이 148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11억5천6백만원 99년도에 15억6천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생림면 도요리 입구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공사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아주 절개지로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1차적으로 현장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림 우회도록 개설이 되겠습니다. 한림 화포교에서 장재교간 1,150m로서 폭은 8m 현재 54억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까지는 전 구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기존 궁도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할려니까 유수지내 국유지 활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법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도장 이설 설치비는 저희들 공사비에 계상 포함 시행토록 하고 부지선정은 전액이 궁도협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금~가야CC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전고개에서 가야CC간 2,877m로서 공사비는 53억2천만원입니다. 98년까지 16억9천7백만원 99년도에 13억4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X산장입구까지 토공공사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사업비를 집중투자해서 내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록 정비가 되겠습니다. 117개 노선에 137km로서 현재 저희들이 연차적 투자 계획상 98년까지 64억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토개공에서 개략적인 공사비 부담한 것이 26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양여금과 시비 투자한 것은 38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10억6천만원으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 코스를 신설하고 해반천 고수부지내 자전거 도로개설을 해서 젊은이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레저스포츠 시설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시비를 10억6천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시에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가락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구지로 교차점에서 도서관을 경유 가락로 교차점까지 2,100m 66억8천4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8년까지 5억8천만원, 99년도에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소통 대책 협의 및 사업계획설명을 99년 1월 29일 상가 주민 35명과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3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가락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회 당시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산악자전거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km를 가지고 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98년 12월달에 대한민국 공인 제1호로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1월 24일날 한 번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350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참여를 했고 다음 계속적으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가 현지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는 3월 20일날 스포츠 조선배 대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8월경에는 영호남 친선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는 제1회 시장배 전국 대회를 개최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MTB연맹과 또 사이클 연맹 그리고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라든지 또 세계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기본현황, ‘99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업무 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건설행정, 토목, 농업입안, 재해예방, 하수시설담당 등 5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의 2페이지, 3페이지의 기본현황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7억9천6백만원으로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소하천 하수구 등 188km를 정비할 계획으로 98년도까지 84억8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44k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61억4천8백만원으로 43km를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11월까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조기 발주를 위한 설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가능한한 6월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1억7천6백만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및 마을농로를 311km 포장할 계획으로 98년도까지 189억1천1백만원으로 208km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2억1천2백만원으로 39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말까지 현장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는 설계 및 사업발주하여 농번기 이전인 6월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4천5백만원으로 수리시설개보수 5개소 양배수장 기기 전기보수 10개소 생림양수장 송수관로 8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조사측량 설계완료하여 3월에 착공 관개기 이전 완공하여 99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과 주촌면 2개지구에 총 사업비는 645억9천9백만원이며 작년까지 18억8천2백만원으로 도로개설 2km, 하수정비 6.8km, 하천정비 1km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7천4백만원으로 도로개설 1.5km를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지역별 사업을 선정하고 3월에는 사업승인을 득하여 12월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림면 장방지구이며 총 사업비는 66억8천만원으로 조성면적은 3만4천544㎡입니다. 작년까지 57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부지매입 부지조성 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55%입니다. 금후 계획은 6월까지 분양공고하고 7월중에는 분양할 계획이며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24개 지구에 사업비는 34억1천7백만원이며 작년까지 23억9천7백만원으로 18개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8천만원으로 4개지구에 용수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시행 신청을 하고 5월까지 수원구를 개발하여 12월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발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22개지구에 면적은 870ha로 사업비는 208억8천만원입니다. 작년까지 109억8천7백만원으로 13개 지구에 466ha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7천8백만원으로 2개지구에 46.6ha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완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예안리 시례소류지이며 총 계획은 사업비 91억8천9백만원으로 저수지 제당 길이 170m, 높이 7m를 승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업비는 9천5백만원으로 저수지제방 승상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용지매수 및 제방승상을 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5월까지 설계하여 6월중 사업인가를 득하여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해반천 정비사업입니다. 연지1교에서 전하교 사이 총 사업비 25억2천만원으로 2,500마력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하수정비 1.1km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800m를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설계하여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신어천 정비사업입니다. 삼방동 빙그레에서 부산시 경계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3,340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 3억원을 투자하여 1,080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으로 350m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설계하여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감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8천만원으로 하천정비 2,560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3억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400m를 금년 6월 27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정비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원으로 하천정비 300m를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설계하여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 정비사업 총 계획은 사업량이 360km에 사업비는 707억4천만원입니다. 작년까지 401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억2천7백만원으로 오수관 1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설계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9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연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으로서 기구는 정수담당, 수질관리담당, 취수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31명에 현원 29명으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해서 각 가정에 보내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시설은 21평 사택 2동으로 생림면 창암취수장에 6세대, 삼계정수장에 12세대가 입주하여 상수도 보급에 따른 비상사태시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암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생림면 안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3,190평입니다. 펌프는 700마력 8대와 350마력 두 대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사용 전력은 4,500kW이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전력 3000kW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취수용량은 1일 10만5천톤이며 1일 평균 취수량은 62,300톤입니다. 도수관로는 직경 500mm의 구관로는 11.9km로서 비상시 또는 물수요량이 증가할 때 사용하며 직경 1000mm 관로는 12km로서 평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삼계정수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8,850평으로 전력은 2,600kW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발전기 115kW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수생산 용량은 1일 105,000톤이며 1일 평균 배수량은 61,000톤이 됩니다. 급수지역은 10개 동지역의 22,600명으로 1인 1일 급수량은 294ℓ가 되겠습니다. 취수공정과 배출수 처리공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산정수장 시설현황은 창원시 동읍 덕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포취수장에서 진해시로 보내는 도수관로에 연결하여 원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정수 생산용량은 1일 9천톤이며 1일 평균 배수량을 5천4백톤으로서 진영읍 21개마을 18,200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1인 1일 급수량은 292ℓ입니다. 다음은 시산정수장 시설현황으로서 한림면 시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0마력 한 대와 40마력 두 대의 펌프로 낙동강 저류소를 취수하고 있으며 취수 및 원수의 용량은 1일 2천톤이며 1일 평균 배수량은 1천5백톤으로서 한림면 19개 마을 6,300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1인 1일 급수량은 229ℓ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급수인구는 22만7천명으로서 급수지역 인구대비 87.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 양질의 먹는 물 공급입니다. 98년도 상수도 생산실적은 삼계, 소목, 시산 등 3개 정수장에서 원수를 2천541만3천톤을 취수하였으며 1일 평균 취수량은 6만9천700톤이며 상수도 공급량은 2천481만2천톤으로 1일평균 6만7천9백톤의 정수를 생산하여 각 가정에 급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맑은 물 생산을 하기 위하여 첫째로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과 시설비 등을 순찰을 강화하고 취수탑 주변에 오일휀스를 연중 설치하여 기름이나 불순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둘째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취수장과 정수장의 시설 장비를 매일 점검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항시 유지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 수톤을 확보하겠으며 수질상태를 매시간 점검하여 정수약품을 적기에 적량이 투입되도록 하는 한편 하절기 물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의 1/2 이상 유지하면서 취수량과 배수량을 조절하고 셋째로 수돗물을 철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수생산 공정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이행하고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월 2회에 걸쳐 김해시보와 일간지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포하겠습니다. 넷째로 수돗물을 생산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도시설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 직원이 시설운영 및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98년 8월 18일부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 물과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작년 3개월간의 운영실적은 총 1,011건을 처리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약 6천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를 제공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사용기 및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고 검사기록을 보관 관리하고 검사요원의 전문교육 실시와 능력을 배양하여 엄정한 수질 검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수질검사 결과 통보시에 지하수 관리 여론과 물에 대한 상식을 게재하여 물의 소중함을 홍보함과 아울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기준초과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시설 개선토록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이하여 정기검사 및 참고용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수수료 3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먹는 물 생산 현장 실무공개입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취수에서 정수까지의 모든 공정과 시설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일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되는 시점인 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용 대상은 모든 시민이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초.중.고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견학을 권장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방문 1일 전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공개를 위해 99년 3월까지는 중앙제어실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도로 포장 작업자재 철거 등 주변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무료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견학자에게 현장에서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휴게시설인 시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험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99년도 수도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수도공기업 운영실태, 주요사업 추진형황,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 3페이지 기구현황입니다. 총 4개담당으로서 수도행정담당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과 특별회계의 지출 경영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시설 담당은 상수도의 중장기계획수립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상수도사업의 확장 및 시설사업의 설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급수담당은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계획 수립 가정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과 급수계획 수립 간이상수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금담당은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상수도공기업 수입회계,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을 합하여 32명과 정원 외 업무보조 및 누수수리원 등 일용직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급수 및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진영읍, 주촌면, 한림, 대동면 및 9개 동지역으로서 급수 구역내의 인구는 21만9천명, 급수인구는 246,968명이며 1일 시설용량은 11만9천7백톤이며, 생산량은 6만8천536톤으로서 보급률은 1만6천552개소입니다. 이 현화은 지난해 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의 관로시설은 5개읍면 및 9개 동지역에 도수, 배수 급수관을 포함하여 853.06km가 시설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은 5개동 및 8개읍면지역에 214개소와 비상급수 시설은 12개소로소 1일 2천5백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사업의 재정현황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327억9천1백만으로서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71억9천5백만원, 가정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수입이 12억9천3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0억원, 이자 및 수용가 미수금 기타가 26억8천3백만원, 국비보조금이 71억8천만원, 지방채 차입금이 106억2천2백만원, 이월금 8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27억9천1백만원중 82%인 26억9천3천5백만원을 시설투자 및 지방채 상환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사업의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96억7천2백만원으로서 236억5천8백만원은 기히 상환 완료하고 잔여상환 잔액은 660억1천4백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즉 올해에 61억8천만원, 2000년도에 62억9천만원 순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기존 삼계정수장의 시설용량을 1일 105,000톤에서 165,000톤 규모로 증설하여 급수구역은 9개동지역 및 생림면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하고 급수인구는 294,000명에서 337,000명에게 공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사업기간은 98년 10월부터 2001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소요 사업비는 525억원으로서 98년까지 163억3천9백만원을 수입하였으며 올해는 122억1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소요 사업비는 525억원으로서 98년까지 163억3천9백만원을 수입하였으며 올해는 122억1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지난 98년 10월에 착공하여 2000년 7월에 취수 및 정수시설의 필수시설을 완공하여 조기 급수코자 하며 2001년 3월에 3단계 전체의 사업인 16만5천톤을 준공하여 통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장유지구 조기급수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급수차질이 우려됩니다만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진영지구택지개발 부담금을 조기협의점검과 경남도와 지역개발기금 확대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삼계정수장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만5천톤 규모로서 시설내용은 오존과 활성탄 여과시설을 추가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9년 7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29억4천만으로서 현재까지 124억4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9년 2월에 4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10월에 7월까지 시험가동 등을 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양질의 음용수 생산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3페이지 명동정수장 시설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진영읍 외 4개 면지역이며 급수인구는 현재 24,000명에서 376,000명에게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시설용량은 1일 21만톤 사업기간은 97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총 2천233억1천2백만원이며 현재까지 894억3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는 27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착공할 계획이며 2000년 6월까지 취수장 및 가압장 시설 등의 급수시설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2001년 12월에 1단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IMF 구제금융 영향 등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공사측이 택지개발시기를 조절하는 등 다소 사업이 지연 될 전망이었으나 상수도시설에 대한 분담금 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확대 협의와 읍면 통합상수도 입루 시설에 대한 투자시기를 앞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상동면 배수관 매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4km의 배수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8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계획하여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며, 현재까지 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올해는 8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계획은 99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여 우선 면소재지 지역에 급수 공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 확보는 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급수모관 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진영읍 등 4개지구이며, 총 사업량은 15.7km이고 소요사업은 9억원으로서 사업의 위치는 진영읍은 본산리 용산마을, 주촌면은 농소마을, 상동면은 대감리 봉황마을, 대동면은 대감리 감천마을입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은 2월말까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 5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상동면 지역의 낙동강변에 수원부족이 예상되는 4개 마을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하 매설물 위치 표식화 계획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상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파악 부주의로 도로굴착 관련 공사시 빈발한 사고발생으로 단수, 누구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어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표식화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매설물의 대상은 수도 및 가스관으로서 표식화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 관로의 기본 관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신설관은 올해부터 설계시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홍보 계획입니다. 요금고지서 이면의 공란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 및 시정주요시책을 홍보하여 시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과에서 추진 시행할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도 처음으로 김해 부임해 와서 상임위에 첫 출석입니다. 쭉 도에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밀양시 총무국장으로 발령나 있다가 이번에 도인사 발령에 따라서 김해시 종합민원실장으로 온 이희충입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창업민원과장입니다. 박정배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주재순 지적민원과장입니다.

창업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창업민원과 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민원 처리사항, 오는 손님 친절히 맞이하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전체 정원 현황과 주요 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워니 63명인데 현원은 73명으로 기능직이 창업민원과 3명, 지적민원과 7명 합해서 10명이 많습니다. 다음 99년도 1월 2일부터 1월 29일까지 1개월간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51,396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가 51,080건으로 1일 처리 평균은 2,128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 운영방향은 “시민을 만족하게”로 정하고 “오는 손님 친절히 맞이하기”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손님을 친절히 맞이하기 위하여 청사안내 도우미 7명을 고학력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1,2청사 안내대 및 종합민원실에 배치하여 민원인 방문시 인사 및 청사안내와 귀가시 인사 및 민원실 정리정돈, 장애자 및 노약자 등 민원신청 대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처리는 종합민원실 창업민원과에서 상담 접수하고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민원실이 설치된 보건소와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의 접수 및 상담창구를 종합민원실로 일원화 하고 민원양이 많은 단순민원은 종합민원실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 처리하는 창구즉결민원 13개과 41종, 유기민원 18개과 299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중으로 종합민원실 이관 가능 민원을 확정하고 접수 처리창구 및 창구직원을 배치 계획을 3월중 수립하고,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 청사로 종합민원실 이전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입니다. 민원실 환경과 분위기를 시민이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우러 1일부터 민원실에서 국산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호출하고 민원실에 설치된 수신전화기로 통화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호출 전용 전화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시정홍보용 VTR을 설치하여 김해시 생활정보 테이프를 수시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만족해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이 불허되었더라도 행정이 처분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며 불허민원에 대하여는 3심제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불신제거 및 행정행위의 신뢰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수렴을 위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위해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태 및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분기 1회 민원인중 무작위로 250명 내지 500인을 선정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민원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자세 전환을 위한 주민심사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민원 모니터를 위촉하여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 및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주민심사를 실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월 25일 민원 모니터 150명을 위촉하였으며 의견수렴 창구를 인터넷과 전화, 신고함, 우편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도 활용하여 의견수렴사항을 즉시 반영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책 지속개발 추진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으며, 4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재택 전지민원 처리제도는 PC통신을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로 우편송부 또는 직접 수령토록 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이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 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30분 앞당겨 운영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편의 위주에서 민원인 위주로 전환을 위해 일과시간 이후에도 접수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해피콜(happy call)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도우미 신속성을 민원인에게 사후 점검하므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해피콜제는 시에서 접수 처리하는 모든 유기민원에 대하여 처리후 해당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처리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점수화 해당 공무원의 친절도 및 신속성, 적극성, 청렴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이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대민친절 봉사자세를 더욱 향상 시켜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무료대행센타 운영입니다. 산업자원부 출연기관인 한국산업단지 동남아지역본부에서 전문직원을 우리 시청 민원실에 파견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를 무료로 대행처리하므로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창업민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문화공간 확보로 가야문화권내 문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예술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 마련으로 2천년대의 시민의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코저 국내기존의 문화예술회관 선택과는 달리 시민이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 건립에 주안점을 두어 문화공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센터를 설치하여 예술공간과 생활체육공간을 접목하고 시민이 항시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공간을 건립코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 이용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어린이 체험공간, 스포츠 시설,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96년 5월에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현상공모를 97년 7월에 실시하여 경남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승인 등 98년 7월에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하였지만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IMF 영향 등에 의한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 실시설계를 유보하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 추경시 부족분 12억원을 확보하여 1년정도 설계기간이 소요되는 실시설계를 시행코저 하며 약 5년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착공은 실시설계 완료시점인 2000년 상반기에 건설경기 흐름 및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 강구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대상제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완공된 건축물중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하므로 건축관련 종사자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코자 합니다. 97년, 98년에 이어 올해 3년째인데 현재 IMF로 인한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올 상반기 건축경기 흐름에 따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및 문화재 주변지구 등에 건축물의 건립시 건축계획 외관, 색채, 장식품 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수는 건축경기 흐름에 따라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월 1회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우리시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증의 안전확보와 복리증진에 기어코저 점검시기는 3월 해빙기에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 관계 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련사항 읍면동 순회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련사항에 대하야 읍면동 순화교육을 실시하므로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9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읍면동 리통장 반장,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관련, 정화조 신고관련, 불법건축물 예방 및 홍보관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책자를 발간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설주차장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건축주의 준법정신 함양을 하기 위하여 관내 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폐쇄 등 불법사항으르 적발하여 자진 시정 및 고발, 행정 대집행에 의한 철거 등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정지역내 오수정화시설 설치 권고입니다. 수질환경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청정지역이 우리시에는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등 5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건물 연면적 80㎡이상 건물과 연면적 200㎡이상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 총 95개소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강구한 바 현재 31개소는 설치중에 있으며, 미설치한 6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고로 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수도 오염의 근원적인 해소 및 유역하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설치되지만 장소가 시민의 공동 공간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불가피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전남 광주 등 동구소재 전산프로그램 제작회사 업체인 영우전산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을 무료로 협찬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신고자 125명과 98년도 허가된 옥외광고물 532건을 입력하였으며 2월중 과년도 허가된 921건에 대하여 전산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정보지 통합 게시대입니다. 현재 시가지 도로변 및 전신주와 가로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5,200개 정도의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철거하고, 통합 배부대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편의, 밝은 도시, 깨끗한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98년 11월경 생활정보지 4개사와 통합 배부대 모델안을 확정하였고, 현재 시관내 버스승강장에 4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60개는 99년 3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배부대는 신통합 배부대 설치와 동시에 자진 철거하도록 연차적으로 이면도로에도 확대 실시코저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시정게시판 설치계획입니다. 현 게시판은 80년도 시가지 일원에 108개 설치되어 있으나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게시판의 효과가 없고 도시주변 환경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아 새로운 게시판으로 교체하여 실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원동 소재 한국광고의 협찬으로 1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농협 등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고 나머지 66개는 99년 5월까지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게시판은 새로운 게시판이 설치 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록 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세방, 소형 전단형 생활벽보를 주택가의 건물이나 옹벽, 전주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므로서 시가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방 소형전단형 생활정보지벽에 부착과 철거의 악순환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지정 게시판 설치지역과는 달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이면도록에 99년 6월까지 30가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시민이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연중 고유업무로서 대상은 지적 삼각측량, 지적보조도, 지적삼각보조도건측량인 기술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은 대행 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접수 및 측량을 집행하고 지적민원과에서는 측량성과 검사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하므로 인해 철저히 측량검사를 수행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 추진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불암동 9통, 10통 일원 162필지 39,378㎡로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비예산 사업으로서 지적공사의 조사측량 협조와 지적민원과 직원으로 정리추진반을 구성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한 경계분쟁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업무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측량의 기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일제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2,683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부 기록보존소 이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보조 문서인 토지임야 카드대장 303,317매를 금년 상반기중에 정부기록 보존소 부산지소에 이관하여 분.소실등 재난에 대비하고 협소한 지적서고를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증명 발급은 기히 저희들이 마이크로 판독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업무는 신규등록을 제외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서 저희들이 주 1회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업무로서 대상은 지적 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와 대장상 지목과 지적임야도상 지목이 불일치 등 지적 임야도 4,171매에 대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425매로서 34%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업무입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소유권 이전, 보존, 주소변경 사항에 대하여 등기소로부터 등기필 통지를 수령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임야대장을 정리하고 과세부서에서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정리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약 44,288필지이며 민원인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등기관서에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해서 빠른 시일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정리 업무입니다. 도로 확포장, 제방개축, 구거개설 공사등 공공사업 후 많은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합병가능한 공공용지는 일제 조사하여 관련기관에 합병신청 종료후 신청에 의거 정리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해서 직권처리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업무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되지 않은 공유토지를 관련법을 배제하여 공유자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게 점유하고 잇는 토지를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건축물대장과 토지지분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전원에 신청안내문 발송과 각종 매체를 통해 수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115필지를 처리하였고 6필지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신청심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본 특례법이 한시법인 만큼 시기일실 방지를 위해서 공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종합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산화된 토지정보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토지관련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본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필지 대사 및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금년 5월까지 수수료규정 정비등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여 금년 6월초부터는 본격적인 대민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대상업무로는 토지.임야대장 등과 지적도.임야도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사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등 시민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담당하던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작년98년 11월 10일자로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반을 상설화하고 연중 계속적인 지가조사 체계를 유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불만 해소 및 지가공시 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약 22만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재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저희들이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정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6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산정된 지가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 절충된 필지에 대한 정밀검정을 실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가확인 및 토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6월 30일 99년도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 김해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8월 29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다음 연도인 2000년도의 표준지선정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 파악업무를 금년 10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추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지가조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도 작성업무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건축물대장중 92년 6월 이전 사용검사 승인된 대장은 건축물 현황도가 미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황 조사작성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실직자중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를 참여시켜 추진한 결과 98년도에 약 2,30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단계로 나누어 동지역을 약 1만건을 작성하겠으며 2000년 12월까지는 동지역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작업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공공근로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에 공공사업으로 신청하여 99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전산입력 요원 선발 및 교육을 시키고 입력장소 확보, 입력 장시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호적부 전량을 전산 입력하여 내년 3월부터는 도내 호적 온라인 실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병무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관내 징병검사는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 창원지방 병무청에서 1980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2,362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민원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