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과·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의사일정안과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농정과, 농축유통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p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예산신청및 평가입니다. 2000년도에 농림사업예산신청을 농업인 자율사업 19개사업, 공공사업 68개사업해서 2000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고 또한 ’98년도 시행한 농림사업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신청은 지난 12월1일 부터 1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따른 사업성 검토와 지금 각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2월28일까지 농발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농림사업 평가는 4월달에 있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사업 신청한거 보니까 잠정적인 집계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작년도만 해도 340억9,600만원이 신청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어가지고 86억1,8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잠정 집계인데 그동안에 농림사업에 대해서 사법기관과 감사기관등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어가지고 제재를 받은 이러한 문제때문에 사업투자 요인이 저하되고 또한 보조사업이 금년부터 줄었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농가스스로 정부지원을 자제하는 현상이 뚜렷하며 섣불리 작목선택과 사업투자를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실정으로서 줄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p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나갈 전문 농업인력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5명 해서 총 374명이 되겠고 전업농이 금년도 1명해서 총 70명, 컴퓨터보유농가 모뎀공급을 28대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을 370부인데 이것은 농업인 후계자와 농업경영체, 시의원님께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가가 당초에 151농가에서 10농가를 더 추가 선정해서 161농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p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벼농사 계획은 3,260ha에 99,000석이 되겠습니다. 쌀 자급 생산추진을 위해서 우량종자 공급을 163톤을 하는데 양질 다수품종을 공급하도록 하고 못자리설치가 25ha, 적기 모내기 추진, 병충해 적기방제를 추진하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사용입니다. 금년도 석회와 규산은 3,356톤인데 토양개량제 공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6년 1주기로 하던것을 금년에는 5년 1주기로 바꾸고 2000년도에 가서는 4년주기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356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배미및 일반 객토사업을 15ha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논물가두기 실시와 개량물꼬 공급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현재 농업시범마을이 처음 실시가 되는데 백운면 방학리에 50ha 규모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퇴비증산에 87,500톤을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계화사업 쌀전업농가에 대해서 농기계구입이 6호,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이 6조직, 밭작물재배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9대, 일반농가 농기계 융자사업 250대,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 설치 450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4동, 농기계 사후봉사단 운영,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존및 효율적이용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명확히하여 농업경영목적외에 취득을 제한하고 농기계보존과 이용합리화를 합리적으로 관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및 국토의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심사를 강화하고 영농능력과 영농계획서의 이행가능성을 철저히 해서 심사를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96년도이후 취득자격을 발행한 농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9,431필지를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경작지 농지가 334필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문을 실시해 가지고 했고 또한 ’97년도에 처분의무 해당토지 이행여부를 260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가서 다시 96년부터 98년까지 농지취득을 발행한 농지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다시 조사해서 미경작지에 대한것은 관계법규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새로 교체된 자에 대해서는 2월중으로 농지관리위원 능력을 제고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시설보수, 기반정비를 하여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하고 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비, 주민호응도를 감안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4개소에 1,717m에 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형관정을 50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 공전리에 소규모 지표수 공사를 94년도 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암반관정 1개공을 하고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4개소에 1,750m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4개지구에 4㎞를 했습니다. 덕산 선고지구, 봉양 명도지구, 봉양 장평지구, 두학 학뜰지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98년도 가을 착수사업으로 수산면 대전리 봄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개지구에 20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읍 공전리에 일반경지정리지구로 1개지구 28ha에 일반경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11월부터 착공해서 내년도 5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은 송학면입니다. 송학면에 ’98년까지 투자사업은 총 보조가 4억1,000만원, 융자가 7억원, 11억1,0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보조가 9억1,600만원과 융자가 1억6,000만원 그래서 총 10억7,600만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 22억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마을간 도로 1개소와 연결도로 2개소가 있고 주택신축이 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청풍문화마을, 한수문화마을조성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시행해서 금년도에 양개지구를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배출 초기단계에서 처리하므로써 공공수역및 농경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청결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전함에 있습니다. 청풍지구에 1일 280톤해서 189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70% 공정중에 있는데 금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수지구는 금년도에 3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실시설계를 2월28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되면은 원주 환경청과 협의해서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4월달에 착수해서 금년10월에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p되겠습니다. 94년 부터 98년까지 농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사업장 사후관리로 부실사업장 방지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명품화, 상품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부터 98년까지의 사업장 일제히 3월달까지 조사를 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와 또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농림사업장이 부실하다 또한 목적외 사용되고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매스컴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p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 정착방안입니다. 우리관내에 귀농농가가 83호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83호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영농창업자금 지원이 20호에 3억7,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귀농농가에 대해서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창업추진분야의 관계공무원과 연계해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창업자금 받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성실한 귀농인 농림사업및 각종 소득지원 사업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 기동방제반 운영입니다. 주곡인 쌀자급생산에 가장 큰 저해요인인 벼병충해를 사전 예방및 발생초기에 박멸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 전담지도사로 구성된 기동방제단을 구성하여 미리 농약을 구입해서 예찰시 현장에서 농가에 배부 방제조치하므로써 병충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기동예찰반 조직구성을 농업기술센타 전담지도사를 두고 사업시기를 5월～6월까지 해서 도열병, 물바구미, 제초제등 처음 발생되는 병충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초기에 박멸하고 더이상 번지지않도록 합니다. 사업비를 1회추경에 5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확보해서 직접 지도사가 농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찰활동시에 발병된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자리에서 농민을 불러서 같이 방제를 마무리 짓고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박멸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p에 보면은 농림사업예산 신청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예산신청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잠정적인 집계인데 86억1,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86억1,800만원 되어있고 잔액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잔액이 아니라 예산신청을...

기 예산을 본예산에서 책정한거 가지고 배정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2000년 농림사업은 배정된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은 받아가지고 다시 농림부에 신청하면은 농림부에서 부터 자금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년도 2000년도 사업을 미리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해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면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농림부로 부터 자금이 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뜻은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각농가마다 유인물을 배부해서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3p에 보시면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신청 1개소 해서 4,500만원 백운면 방학리에 50ha이상 집단화 벼재배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친환경농업은 지금현재 보다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걸 덜써가지고 오염이 덜된 쌀을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양을 검사해서 검정을 해 가지고 그 토양에 맞는 비료를 주문 생산해서 신청해 가지고 비료를 공급하고 농약을 될수있으면은 초기에 방제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딴사람이 세번이나 네번치면은 이사람은 한번이나 두번쳐가지고 될 수 있도록 오염이 덜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업개발센터에서 지난번에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갖다왔습니다마는 토질검정을 한 다음에 주민교육을 해 가지고 못자리쓸때부터 오염이 되지 않는 농약과 비료를 덜 사용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중요합니다마는 일전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청둥오리를 같이 키워서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서 일반 소비자도 안심하게 농약을 안친 벼를 생산했을때 신뢰감을 줄수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물론 네번치는걸 한번정도치고 그것도 어느정도의 토양을 개량할 수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을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서 이걸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은 전농가로 보급할 수 있게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있지 않아요. 요즘 메뚜기가 농약때문에 귀한데 가을철같은데 메뚜기잡기 대회를 실시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야지 단편적인 안만 보고 하실게 아니라 이런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농약만 덜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거 보다는 우리 시공무원이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p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소형관정개발이 금년도에 50공, 암반관정이 1개소가 되어있구요. 물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은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폐공이 되어서 쓰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론 개발도 중요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라니냐현상때문에 상당히 춥다는 겨울이 별로 안춥고 고온현상이 와서 금년 농사에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한해대책이나 이런걸 봤을때 물론 하긴해야겠지만 개발만 해놓고 관리가 안된다면은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관리면이나 개발면에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2p에 농어민 PC통신용 모뎀공급이 있죠?

예.

모뎀공급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요. 지금 저희시에서 농어민에 대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거 준비된거 있어요?

컴퓨터교육을 작년 농고에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97년도에 했고, 금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하지만은 작년도에도 직접 농업정보 담당부서에 동에서 주관으로 별도의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전체를 못하고 15명선으로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한 90명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과정이 어느정도, 기간이 어느정도 되요?

작년도에는 농고에서 3일간 했습니다.

3일간요?

예, 3일간 교육 했습니다.

3일간 PC통신교육을 하면은 어느정도 숙지가 되죠? 농민들이, 백지화인 농민들이 3일간 교육을 받고, PC통신을 이용할 수있는 교육이 됩니까?

지금 컴퓨터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일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사항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월5일자 농민신문에 보면은 전체 국민중에서 제일 PC통신에 접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이 농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왜 PC통신을 정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컴퓨터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금 다른군에서 보면은 내년도에는 900명, 올해는 500명 이런식으로 한달반정도 교육기간을 잡아서 시군에서 보조를 50% 주고 농민들이 자부담을 50% 하고 이런식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우리시에서도 좀 조속하게 이루어지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점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3p 객토사업 합배미 일반 15ha라고 되어있죠?

예.

객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15ha에 1,80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일반 객토사업으로 해서 ha당 120만원씩 융자해줍니다. 합배미는 ha당 220만원씩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이라고 하면은 있는 토양에 다른토양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럼 그냥 융자를 해주고 합배미에는 22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그러면 흙 채취장소는 따로 마련을 했습니까?

마련은 본인 농가가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 농가가,

예.

요즘 시골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전에는 면단위에서 각 리마다 채취장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채취장소를 허가해줘서 거기서 가져가는 것은 농민들 부담이지만은 장소만큼은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흙을 갖다 넣고 싶어도 도로가 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흙을 파올데가 없습니다. 요즈음에 필요한것은 당장 못자리흙 부터 시작해서 각종 하우스시설도 연작피해때문에 꼭 토양을 객토를 하긴 해야되는데 객토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각 면단위라든가 리단위로 객토원을 마련해 줄수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걸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 입니다. 이창재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p 보면 전업농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70명해 가지고 가로해 가지고 ’99년 대비 1명이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70명이 전업농으로 다 자금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70명에서 69명은 받은거고, ’99년도 1명이 계획입니다.

’98년도 전업농 육성 자금을 받은 분은 몇분이나 되요?

16명입니다.

16명인데 ’99년도에는 왜 1명뿐이 선정이 안되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사업을 신청했는데 배정이 이것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도 너무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농가들이 전업농 신청을 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원님들한테도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98년도 대비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과연 농정을 이창재과장님이 제대로 하신건가 하고 농정에 의구심을 가질 정도예요. 제대로 했으면은 50%가 준다고 하면은 그나마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 하다 사유가 된다 하지만은 이것은 전멸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농림사업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년도도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첫째 농림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매스컴에도 나오다시피 농림사업 제대로 안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이런 문제, 그러한 시각, 두번째 융자를 기피하는 농가로 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융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세번째 IMF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사업자체를 섣불리 작목선택에서 투자하는 것을 과거에는 저희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상담도 많이 줄고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금신청도 기피해서 빚을 안질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도 있다 하겠지만은 저희들한테 농민들이 요구하는것은 그렇게 감소되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그양반들 행정적으로 규정을 지켜가면서 할려고 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조금 활용하자하는 차원에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하기 위해서 요구는 조금 있을수는 있다 하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업농 16농가는 소득개발기금을 지원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업농가는 4농가가 되겠습니다.

4농가,

예, 그래서 작년까지 총 한것이 70농가입니다.

4농가라도 상당히 많이 줄었네, 25% 뿐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소득개발기금사업 그거보면은 융자를 받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 전업농은 5,000만원 내지 1억원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융자받지 않고 적은 금액을 융자를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아직 배정이 안되었는데 배정이 되면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4농가인지 16농가인지는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저히 혼동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질문을 못하겠네, 어느것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드려야할지 모르겠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10p 봐주세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사업으로 봐야되는데 이걸 농정과에서 제천시 농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런걸 넣어야 되겠느냐 좀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 농민들 전체 몇호입니까? 제천시 관내,

기억이 안납니다.

참, 우리 농정과장님이 우리관내에 농가호수도 기억을 못하셔가지고서... 인구야 기억을 못하신다 하지만 호수는 대략 기억을 해 가지고 참고로 그런것은 상식으로 누가 질문하더라도 답변해주실수 있는 그런걸 가지고 계셔야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서 농업에 종사를 해야될런지 걱정입니다.

농가가 8,26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8,000여농가가 우리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있는 아이템 이런것을 개발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내주셔야지 몇호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우리 농정과 보다도 인구증가 차원에서 총무과나 이런데서 더 신경을 써야될 사업이라고 봐요. 안그렇겠어요? 좀 특수시책 다시 개발을 해주세요.

호수가 적다라고 해서 보다도 이러한 사업이 우리관내에 당면 시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농현황이 83호입니다. 그렇죠?

예.

83호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할것이냐 8,000여 농가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할것이냐 이점을 가지고서 대범한 농정을 하세요. 저는 그것을 희망하는 겁니다. 여하간 우리 이창재과장님 능력을 좀 연구좀 해주세요. 더 좋은 방향으로 전체 농가가 수혜를 볼수있게끔 우리 과장님 아이템으로 시책을 펼쳐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11p 보시게 되면은 벼병충해 방제 기동반 운영해 가지고서 도열병, 물바구미, 제초제등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500만원가지고 대책이 서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전에 못자리때 부터 모내기 초기까지해서 5～6월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발생될때에 초기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농약이 필요치않고 직접 예찰을 나가면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지고 나가서 하도록 할 계획이니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우선 발견했을때 사용하는 약제로만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약제 대금으로...

예, 이것을 예산에 있는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도열병이 공동방제로 한다고 했을때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인출을 많이 했드라구요.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의 예산 서있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에서 1,800만원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이기 때문에 병이 발생치않으면은 집행할 필요가 없고 더많이 필요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에서도 집행할 것입니다.

너무나 빈약한 예산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건데 여하간 이것도 이나마 본예산에 안서있는거고 추경에 세워야 된다니까 농민들한테 조금의 수혜라도 주고 농민들이 우리 농정을 믿고 편안한 농업에 종사하게끔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6p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소규모지표수개발 1지구 40ha에 25억2,000만원이죠? 위치는 봉양읍 공전리이고,

예.

밑에 사업비 투자는 뭡니까?

사업비 투자는 ’98년 까지 투자된 것이 20억6,100만원이고 ’99년도 투자할 것이 4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투자하는 겁니까?

25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25억2,000만원에서 ’98년도 투자후 ’99년도 투자액은 4억5,9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은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선 봉양읍 팔송리 용수로 200m, 금성 양화리 양화경작로 포장사업 370m, 송학 시곡3리에 배수로설치 공사가 80m, 신동 돌머루에 1,100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예산은 유인물에 나와있는거에 더 예산이 있는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경예산은 지금현재로서는 얼마라고 예상을 할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예산책정이외에 예산이 어느정도 더 투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말고 말씀이죠?

예.

그건 아직 얼마라고 말씀드릴수 없구요.

농정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이것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 꼭 이것은 해야겠다 추경예산에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것은 별도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어느것이 더필요하다 이런것은 계획이 안서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꼭 필요한 위치가 있는데 예산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없는데 꼭 해야될 위치와 장소가 있었을적에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할용의가 있는 지역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업이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 예산을 요구해서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지역마다 각 읍면동마다 시내동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직 필요한 위치가 많습니다. 그걸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그 예산배정을 받으셔가지고 농촌에다가 더 투자할 수있는 기안이나 계획을 하셔야죠. 농정과에서는, 할데가 없다면은 말이 됩니까? 할데는 많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을 더 확보하는것은 농정과장님의 능력도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확보가 어렵드라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p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제천시 송학면에 2000년도까지 투자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라기 보다도 1개지구를 3내지 5년 기간안에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많이 되면은 단축할수도 있고 예산이 늦으면은 5년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학지구가 98년부터 시작되었나요?

’97년도,

’97년도 부터...

예.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문화마을이 지금 청풍하고 한수하고 거의 마무리 되어있는데 문화마을 조성계획된데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안들어오면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걸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뒤따라줘야지만이 문화마을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든거 같은데 앞으로 계획같은거 가지고 계시나요?

한수같은 경우는 금년도 정주권개발계획 수립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정주권개발사업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농축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98년도 이월사업 ’99년도 사업 특수시책 이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 몇건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작의 건입니다. ’98년도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완료기간은 ’99년도 5월까지 되어있으므로 해서 사업은 미완료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 사과영농조합 박달재 사과영농조합 법인 홍화작목반, 인삼작목반, 여기에 각각에 지금현재보다는 약간 개량되고 변형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이런 디자인으로 지금현재 사과같은 경우에도 15㎏을 이렇게 되어있다그러면은 10㎏박스, 5㎏박스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2p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농림사업중에서 일부 미완료 되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계획상으로 보면은 저온저장고라든가 100% 완료되었고, 파레트 되었고, 거기서 일부 미완료 된것이 중간에 있는 신규개원 이사항, 밀식과원조성 이런것이 일부 미완료되어서 작년도에 12억8,000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이 10억원정도 되었고 이월이 2억4,800만원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간을 3월달까지 완료하고 기반정비를 3월20일, 묘목식재를 3월30일까지 해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p입니다. 사과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98년도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에 의한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착수를 하지 못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축설계및 허가를 지금 현재 허가가 다 나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은 2월중에 착공하면은 6월까지는 가동을 끝내가지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가공품은 사과주스나 사과식초가 되겠습니다. 4p입니다. 생강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98년도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에 의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진공포장기 1대를 들여놓고 사업시기가 너무 늦었던 관계로해서 비가림 시설을 할수 없어서 비가림 시설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달까지는 생강식재를 마친후 이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5p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다 일절 생략을 드리고 추진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농축유통사업의 방침은 기존 투자사업에 대해서 정상운영이 되는가라는걸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주력품목인 사과나 약초의 품질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별 명품화사업을 내실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가공에서 탈피한 제2차 가공상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직거래 사업확대 및 판로개척에 모든 행정력을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6p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더 활기찬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작년에 만든것을 다시 보완해서 만드는 문제 대형홍보판을 주요 도로변에 세우겠습니다. 전단홍보물이나 고유상표를 인쇄를 하고 TV및 신문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나갈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p 농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대량소비처인 대도시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맞이 판매행사나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자매결연 특판행사, 출하시기별 직판행사등 시기시기별로 사람이 모인다거나 성수출하기가 되면은 그때그때 맞는 직판행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화요장터, 수요장터, 목요장터, 금요장터를 농협주관으로 해서 상설시장화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대도시 직판장 개설 추진을 위해서 사과원협이나 농협에서 서울시에 일부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p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량 90만8,000매입니다. 사업비는 6억3,500만원입니다. 대상 98년은 12개 품목을 시군실정에 맞게 선정을 했는데 ’99년도 농림사업 지침에는 우선지원하는 5개 품목을 결정을 이미 해놓고 나머지 남는 물량을 7개품목에 자유선정하도록 해서 시와 농검이 합동으로 해서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시, 농검, 농협이 합동으로 해서 사업자를 확정한 가운데에서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정산을 할 것입니다. 9p입니다. 농산물 소형포장재 개발입니다. 이것도 디자인 개발하고 성격이 같은것입니다만도 먼저 디자인개발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과채류나 과실류, 조미채류, 특작류 이런거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고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p 정부양곡 수매및 보관 방법입니다. ’99년도 수매예상은 ’98년도 65,000가마에서 약간 줄어든 62,000가마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약정수매계획을 금년도에도 체결을 해서 선금을 지급하면서 하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물벼를 수매하고 건조벼를 수매하는 이원화된 수매를 추진할 것입니다. 11p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외 1농가입니다. 그래서 키낮은 과원조성외 3종인 사업을 3억3,600만원을 가지고 할것입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이미 끝났구요. 묘목식재 덕시설을 4월까지 하고 사업비 정산은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키낮은 과원조성에 중점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12p입니다. 고추탄저병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억500만원으로 시비30%, 자담이 70%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예찰을 통해서 공동방제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방제를 하는 사전에 방제를 하므로 해서 병에 확산을 막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3p 수출사과 이중봉지 공급사업 입니다. 수출단지나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이중봉지를 공급해서 고품질의 사과를 수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사과영농조합으로 되어있고 사업량은 이중봉지 100만매,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99년도 수출목표는 약 300톤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감사할시 사항과 마찬가지로 일반 농가도 수출을 희망하게 되면은 영농조합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p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약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년도는 제천생약유통 영농법인등해서 사업량은 100ha인데 생약재배가 주종이 되겠고 사업비는 모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생약재배농가는 이미 선정이 끝났으며 생약식재는 4월에 사업비 정산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강, 화훼, 홍화, 사과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었구요. 사과가공공장 설계및 건축허가는 2월10일날 준공은 5월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백합이나 종자및 종구구매도 수출업자와 연계 수출전략을 육성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6p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충북인삼협동 지원사업이 되겠고 인삼식재 토양개량등 4종의 사업으로 6억8,000만원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17p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답이작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싸이로 설치등 모두 559호가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끝났고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를 10월에서 12월까지 맞추는 걸로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축분발효시설, 퇴비사, 퇴비처리장비 이러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도 환경에 관련된 분뇨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도 보조가 50%가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자 선정되었구요. 시설물설치및 장비구입을 11월달까지해서 12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5,900두로써 소 11,000두, 돼지 47,700두, 개, 꿀벌등이 있어서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됩니다. 국비 2,6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1,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수의라든가 공수의가 부단히 예찰을 통해 가지고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공수의를 이용해서 예방을 해나가서 방역을 차질없이 실시할 것입니다. 20p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780두로서 사업비는 1억7,800만원으로 두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4～5개월이 되면은 싯가 70만원에서 빠지게 되면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험과 같은 성격이다 해서 사업추진은 축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1p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부지조성이 약 80% 정도 되었고 건축공사외 8건 시공자 선정및 계약도 모두 끝나서 건축이 착수된 이후에 기초공사가 5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현재 17억9,4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조성공사는 3월말까지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6월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건축및 설비 폐수처리장 설치도 11월까지해서 12월에는 시험가동및 정산을 해나갈 것입니다. 22p입니다. 전문 종돈업 육성사업입니다. 종돈사육및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가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을 생산 공급으로 질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돈및 모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농장을 육성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두사업계획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봉양읍 구곡리에 종돈 1,725두, 육성돈 5,294두 모두 7,019두의 계획을 가지고 22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축산발전기금에 의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폐수처리시설비는 현재 도에 자금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은 3월말까지 끝내고 돈사건축이나 종돈입식을 9월까지 마치고 10월달에는 사업완료및 정산을 할 것입니다. 23p 전업어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봉양읍 삼거리 김광진씨 사업내용은 양어장및 시설보수, 보완시설, 종묘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는데 모두가 다 융자 100% 사업입니다. 금년도 양어장 시설및 자재구입까지 11월달까지 마치고 12월에 정산을 완료할것입니다. 24p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먼저 농산물 특판이벤트 행사는 작년에도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올해는 확대된 규모로 해서 더 내실있게 의병문화재하고 의병제 병행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특히 사과나 약초등 지역특화작목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직판장 행사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p 입니다. 지역농특산물 우수성 연구및 가공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개요는 학술용역 연구를 지금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세명대 한방연구소에 우리 한약재가 과연 타지역과의 차별성이 효능상으로 이런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효능적으로 연구해서 입증하는 것을 이런것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대외적으로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것이고 가공품도 개발해 나갈것입니다. 향기베게나 사과음료, 약초, 건강식품등을 지금현재 학술용역비 농업기술센터,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금년도에도 뭔가 필적할만한 가공품을 개발해 나갈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농축유통과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p 생산유통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저하고 같이 동행했죠?

예.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은 안했는데 그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지도를 강화해 줘야 되지않나 주문입니다.

예.

7p 보시게 되면은 농산물직판 직거래사업 제가 인천에도 한번 올라가보고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몇 군데 하는데 다녀보면서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시나 직할시 같은데에는 아마 담배세수입이 지방세로 수입이 안되죠. 국고로 되죠?

특별시 말씀입니까?

예, 특별시나 직할시...

글쎄, 그사정은 제가...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광역시 같은데에서는 담배판매수입이 지방세로 수입이 안되고 국고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담배같은거 판매한다고 해서 별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없는 겁니다. 농산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지역에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수익에 좀 신경을 쓴다는 의미에서 어느 동이든간에 서울에 어느 지역이든간에 이지역에 담배판매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장학금의 확보방안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자기 친인척이나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장학금 확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외지로 반출되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되는데 공적인 판매장소를 통해서 하는것은 규제대상이 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매사업법에,

예, 그런데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걸 검토해보고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른 물건도 공산품이나 같이 가져갈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물론 그런것이 얘기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 의회가 ’97년도 부터 해운대구 의회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지금 뭔가 지역특산품 또한 지역농가들한테 또 해운대구 시민들한테 서로 상호간에 좀 거래를 좀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 접촉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10월달에도 만났을때 원예유통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활성화를 이루게끔 협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언의 약속을 하고 헤어지고 말았는데 우리 신과장님 뭔가 활성화 대책을 한번 거리가 너무 멀긴 멀어요. 하지만 한번 연구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생각에 의회와 저희들하고 해운대구를 방문해서 먼저번에도 시장님이 인천 각동하고 결연했듯이 해서 어느면은 어느동 이런식으로 해서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것도 그렇고 여하간 저희들 과장님이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p 보면은 고추탄저병 공동방제 추진사업 이게 탄저병에 대해서 약제로 대상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드라구요. 이게 3회인가 2회를 나눠가지고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하니까 기피현상이 생기고 또한 공급과정에서 누구수령액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불만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민원만 야기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공급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 매년 30%만이 지원이 되는데 3,000만원 인가 그렇죠?

1억500만원중에 30%니까 3,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좀 지원책을 강화할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물론 이게 사업비를 많이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도 아무래도 기본은 그렇습니다. 모든것이 전체적인 경향이 보조가 전부 없어지는 마당에 있고, 그것이 타융자로 전환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비 30% 보조도 ’99년도 2000년도 입장에 보면은 보조비율이 높은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보조비율은 더이상 높아지기는 어려울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8,000농가에 대해서 다 수혜를 주는건데 매년 3,000만원, 96년도서 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 의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계속 동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4～5년간 계속한다는게 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또 8,000농가에 수혜를 주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99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서있으니까 2000년도서 부터 과장님이 조금 수혜를 늘리는걸로 연구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p 한번 봐주세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559호 농가인데 지금 이게 싸이로설치 기존까지 되어있는 농가들이 많죠?

예, 좀 있습니다.

그럼 신규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혹시 이게 조사료물류센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싸이로설치 2개입니다.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사료물류센타 지원을 해줘가지고서는 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던거와 같이 빈창고로 있고 그렇게 될것이다 그랬는데 요새 물량이 가득가득 차여있고 거기서 실지로 수입도 나오고 아직 정산단계는 아닙니다만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있고,

그게 아마 소값가격하고 함수가 되어가지고서 변동이 생기죠?

예.

지도에 역점을 두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9p 가축방역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97년도 지적도 있었고 ’98년도도 약간 언급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공수의 역할에 중점 지도를 해주셔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공수의 선임관계도 아마 앞으로는 조금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공수의들간에 서로 민원이 있드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10여년씩 해오던거 두분 싹다 바꾸었습니다.

바꾸므로 해서 효과가 생깁니까?

활력이 생길겁니다.

활력소가 증가되도록...

그동안에 관행상으로 10여년 해오던 것을 자르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시장님 어려운 결심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공수의가 누구라는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전부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락이 갈 것입니다.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공수의의 역할에 과장님이 지도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농축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p에 지역농특산물 포장재디자인개발해서 제천사과영농조합에 5개소해서 각 품목당 8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예.

뒤에 연계가 되는데 9p에 농산물 소형포장재 개발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로 하는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나 소형포장재 개발은 형식이 거의 같은겁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가 다른겁니다. 이거 9p에 소형포장재개발은 도비가 40% 보조되는 이러한 사업이고 1p에 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작은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으로 사업비가 각각 구분되고 ’98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개발제작은 주로 특화작목위주로 했으면 했고 포장재 개발은 지금현재까지 포장재 개발에 미개척지라고 할 수있는 과채류, 과실류, 조미채류 이런데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자 해서 사업을 계상한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제천한과 같은 경우에 너무 포장재가 미흡하다고해서 이번에 TV보도에 대대적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그래서 대원공과대에 의뢰를 해서 포장재 개발을 하겠다고...

금명간에 포장재 디자인이 나올것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하던 청풍메주방이라든게 기름방같은 경우에도 포장재가 너무 낙후되어있거든요. 과거 모산 기름방 같은경우에는 대원전문대 시절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변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쓰던 그런 포장재고 의림지만 표기가 되어있지 제천의 특수성을 나타낼만한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눈에 띄는 포장재가 아닌데 그런것도 개발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농협이나 이런데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안에 되어있는 병이라든가 과거에 소주병자체로 하다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시각을 끌지를 못해요. 그런면에서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십시요.

포장재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사업자보다 신경을 더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품이든지 생산해 가지고 3년이 넘어가면은 바꾸어야된다 상품의 내용도 바꾸어야되고 외형도 바꾸어야되지 그것이 한번 생산해 가지고 5년, 10년 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걸로 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예.

다음에 3p 보시면은 사과가공사업 설치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금전에도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사과주스하고 사과식초를 주품목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시작은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시작은 다되었습니다.

설치작업은 신월리...

예, 사과영농조합 기존에 사무실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옆에 저장고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지을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용할 수있는 사람들이 영농조합에 가입을 한사람들만 이용할수있나요? 아니면 저희들 제천지역에 과수농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거기 문호는 항시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농가도 조합에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수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5p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역농특산물 우수성 연구및 가공품 개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용중에 대상품목이 향기베게, 사과음료, 약초건강식품, 이랬는데 이거외에는 특별한 개발품이 없나요?

저희들도 그래서 위에도 학술용역을 연구한데가 세명대 한방연구소인데 저희들 시비가 300만원이 있어가지고 특성이나 약효분석을 학문적으로 입증을 해달라 한번 공인된 기관인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주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가공품을 개발해야되는데 그런 아이템을 다고 물론 용역비를 따로 줘가지고 시제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절차를 취했는데 예산 일일히 다 들여가면서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뭔가 가공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선 잡은것이 이런것이다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생산다 단체는 물론이요 조합원도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계속 연구개발해 나가서 새로운 품목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에 최첨단을 걷는 것이 제천 농업기술센터다 거기서도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젤리를 한다든가 음료를 한다든가 그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산품으로 품목을 잡은것이 사과하고 약초입니다만 그외에도 저희들 지역에 특산품이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타지역에서 홍보를 안하는 품목도 육성을 했으면 좋을거 같아요. 너무 인접되어있는 지역에 사과 이런것이 겹치다 보니까 진짜 제천사과가 우수한 것인지 혼동이 와요. 일반 시민들도 각지역마다 사과홍보를 하니,

지금까지 몇년동안 계속 충주사과는 한마디로 어릴때서 부터 교과서에서 특산품이 뭐냐하면은 충주 담배외우듯이 충주사과도 외워왔는데 그런 전통속에서 제천지역에 사과가 그동안에 계속 상품성을 인정받고있는 입장에서 명성에 훼손을 가하면서 밟고 일어서는 태동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태훈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 입니다. 종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과가공공장 설치사업 이것이 2월10일 부터 건축설계 허가가 들어가죠? 그것이 건축을 한다는것이 15p에 보면은 올해 1억9,800만원 이것이 가공공장 짓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금이 4억이라는것은...

그러니까 5억9,800만원,

합이 6억원이 되죠?

예.

지금까지 시에서라든가 영농조합 자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같은것을 확인해 보거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어느단계까지,

앞으로의 운영성과에 대한 추정치,

예,

그런것은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사과영농조합에서는 여러군데 이렇게 비슷한 규모를 하는데를 다녀왔습니다. 자기나름대로 한마디로 성공가능성이 있다하는 것을 자체판단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한번 다닐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스를 해 가지고 대규모 가공업체에서 나오는거 하고 경쟁하기란 어렵다 이런 기본적 사고는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한마디로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성이 전혀 없는 이런 사과 하품 이런것을 농가에서 처리하기도 어렵고 돈도 안되고 이런것을 수매해 가지고 그것을 소비해 주는거 다소나마 농가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비하고 상품해서 판매한거 하고 어지간히 그런 균형만 맞아도 농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돈을 번다 큰 수익을 남긴다 이런거 보다도 낙과품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저질품 소화흡수해서 농가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하는 그런정도의 시설로 갖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돈많이 들여서 완전 자동화 하는 것은 할수가 없다 그래서 더러는 반자동식 수동식도 겸해서 사업비를 덜 들이는 가운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것이 잘되는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지만은 만약에 사업에 전혀 효율성 제고도 없이 투자만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장성이라든가 문제를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시스템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업들어갈때도 저희가 많이 말렸습니다마는 올해 2억을 재투자해서 건설하는데 자금이 소득개발기금에서 나가죠? 올해 2억 나가는것이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예.

이것이 올해 투입되면은 1년거치면 내년부터는 회수가 들어가죠? 내년부터 회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영농법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자금회수가 그간에 투입된 돈이 융자금 회수가 조만간에 전부다 이루어 집니다.

예.

만약에 모든 영농법인들의 문제가 제생각에는 융자를 많이 받은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자금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고정자산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고정자산에 모두 들어가 있고 상환기간은 도래됩니다. 만일에 상환이 불능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정자산에 들어간 것은 조합원들의 조합단체에 부담이고 이중에서도 개별사업이 상당히 많이있어요. 고정자산에 들어갔다는 비율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개별사업 왜성밀식을 한다든가...

개별사업은 개인들이 책임을 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공통사업으로 들어간것이 60%이상입니다. 지원된 중에서 이것이 조만간에 회수시기가 도래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다른거 빼놓고 소득개발기금 2억만 생각해봅시다. 내년부터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상환이 안될시에는 우리 시에서 불이익 당하는 거 없습니까? 자금 내줄때 담보를 잡고 내줍니까? 어떤 형식을 취하고...

담보 다 받고,

담보를 받습니까?

그럼요. 공장을 짓고있으면은 공장을 담보로해서 잡고 그런거 다해놓고 자금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공장이 6억짜리라도 담보를 잡고 만약에 판매를 해 가지고서 상환을 받는다고 할때는 그공장자체가 1억짜리도 안된다 이겁니다. 기계라는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되고,

기계를 잘 안잡드라구요.

이시설도 보면 그런 면이 많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효율성검토를 처음에 사업책정할 당시에도 그런정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성공율이 큰 이익외에 이런 수익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금년도에 조만간에 착수를 할겁니다.

이사업은 특히나 보조가 먼저번에도 기계사업에서 거진 80%보조죠?

예, 상사업비기 때문에...

상사업비든 무슨 사업비든 아까운 우리 시비, 국비 들어간 것인데 다른 사업장에서도 80%이상이 농가사업으로 한것은 취약한 것은 80%이상이 무너지고 문닫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점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점을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p 대형홍보판 설치가 있죠?

예.

위치라든가 시행계획같은거 서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안은 잡지 않았고 국도변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홍보판에다 뭐뭐 한다는 구상같은거 있습니까?

구상을 지금 해서 할겁니다.

7월달에 완공인데 그때가서 너무 졸속처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효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p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7개품목 자율선정을 하고 그위에 우선 지원 5개품목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럼 그위에 나와있는 계획은 사과가 이게 얼마인가 1,000매니까 28만6,000매네요?

예.

그 계획이 죽 나와있는데 변동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99년도 우선지원사업을 수박, 무우, 배추,

이게 우선 5개 품목인데 농림부에서 왜 방침을 바꾸느냐 하면은 이게 미규격화가 되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쓰레기 생산을 많이 하는 골치아픈 품목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미규격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규격화 시키자는 이런 취지에서 5개 품목을 강제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는 수박한덩이를 담기위해서 박스하나를 따로 한다는 것이 현실상으로 맞지 않고 농가들도 전혀 선호도가 없습니다. 무우도 마찬가지고 배추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7개품목 자유선정한 이 범위내에서 박스는 거의 소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항 변동은 없고 이거 그냥 써놓은 것이다 이겁니까?

잠깐만요. 박스규격출하사업이 몇년 계속되었는데 지금 농가에서 잔량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그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한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넉넉한데 물량 처분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물량은 문제가 없는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p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죠?

예.

올해 어떻게 3개소네요?

예.

이것이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가 지금 소, 돼지,

예,

소가 13,000두, 돼지가 17,000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축산농가라고 하면은 전업적으로 축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농가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전업농가요?

예, 전업적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 대충 정확한 수치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에 알려주시고, 현재 그 축산발효시설이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이런 시설이 우리 축산농가에 몇%정도 보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못잡고 있습니다만도 거의 90% 이상 되었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시설의 90%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시설의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고 방식이 다를뿐이지 예전에 한창 분뇨처리 강조하고 했을적에 3조식인가요. 탱크식으로 묻어가지고 배출해 가지고 정화해서 배출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때 축산농가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요새는 무배출을 선호해서 완전 묻혀가지고서 한톨도 안나가도록 하는 이런 시설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조가 50%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국비도 많이 나오죠? 이런 사업을 아닌게 아니라 좀 많이 확대하셔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자부담으로 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필요하긴 다 필요하고,

보조가 50% 된다하더라도 잘 안할려고 합니다.

못합니다. 사실, 설치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죠?

예.

축산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되는 조례같은게 있죠?

예, 법으로 되어있어요. 시설기준도 나와있고,

시설기준에 해야되는데에도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죠?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한참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돼지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이상 이렇게 하고 허가대상, 신고대상해서 관련법령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그것을 다 맞추기는 어렵고 일단은 시설개선을 해야된다는 문제도 있고 자기 자부담 능력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전업농가는 한우같은게 50두 이상을 보는데 37호, 젖소도 50두이상 8호, 돼지도 100두이상 39호, 닭은 3,000수이상 5호 이하 여러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도...

그중에서 전업농가 만이라도 발효시설이라든가 퇴비시설이 몇%정도 되어있습니까?

100% 되어있습니다.

100% 되어있습니까?

예, 안하고 할수가 없어요.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기준에 맞아요.

예, 그건 참 다행입니다. 다른분들도 제가 다녀보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처리시설 환경이 점점 강조되면서 기준이 아주 강화되었다고 돈은 없고 설치해야 되겠고 애로사항이 있드라구요. 이점 숙지하셔서 좀더 이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p 축산물 종합처리장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시비는 아무것도 안들어갔죠?

전부 융자 사업입니다.

융자가 63억, 자담이 23억이네요?

예.

도합이 86억, 이것이 전액 융자에다가 말하자면은 시비는 아무것도 없고 국비죠?

예.

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거치 10년입니다.

이자가,

5%입니다.

5%입니까?

예.

먼저번에 어디서 본게 8%짜리로 봤는데...

5%입니다.

예,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소득개발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3%짜리데요.

가공공장요?

예.

그것은 도비로 하는 사업이죠. 재원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맨밑에보면은 시재정자립도 제고에 연간 6～7억원 정도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능력은 소 50두, 돼지 750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도 돼지는 1,200두까지도 가능하도록 시설규모로 되어있어서 정상적으로 잘돌아간다면은 10억도 가능합니다.

10억이고 5억이고 간에요. 그것이 가능할려면은 사업이 잘되는 한에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경우에는 이것은 5억이고 10억이고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럴 염려가 없다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만 하는것도 아니고 농림부에서 오랜검토를 거치고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판단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좀더 앉아서 아무 문제없다 말씀하시는거 보다는 좀더 자주 접촉좀 하시고 거기 보면은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나 이사업이 확실한가 이럴때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공장을 견학한다든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확인하셔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민들에 대한 소득사업이라는것이 언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업어가,

어민들에 대해서요. 어민들에 대해서 소득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해마다 치어를 매입이라든가 어민들에게 융자해주는사업, 이런것을,

어민들은 기관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여기 소규모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늘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사업이 언급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겁니까? ’98년도에 끝난사업입니까?

’99년도에는 그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99년도 부터는 그런게 일절,

중앙에서 그사업을 계획을 안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치어매입사업도 안합니까?

치어매입 방양은 해마다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년도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규모가 적은 사업은 여기다 일일히 다 열거는 안 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천시내일원에 어업허가자가 몇명이신지 알고 계세요?

지금 어업허가자 8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여명 그러면은 적은숫자가 아닌데...

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충주호에 내수면 제천시가 차지하는 것이 60%,

충주호는 43%입니다.

그렇게 방대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현재 모든 사업이 농정사업 전반이 다 농림사업에 의해 가지고 그규정에 의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합니다만도 아무래도 어업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거의 전업어가 육성방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시책에서 흔히 떠드는게 농어민 사업 이렇게 말합니다. 어민도 농어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천시만해도 80여명정도가 어업허가를 가지고 내수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게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제천시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농림사업 지침상에 이것은 따로 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림사업하고 별도로 사업을 받아서 다르게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홍보하듯이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업 부분에서는 많은 신청이 안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축산이나 다른 사업에만 힘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실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나 이런데 보템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농축유통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은 홍보물 발간을 기존홍보물을 완전개편하는걸로 하고 안내판은 주요관광지가 시계에서 부터 안내가 되도록 시설물을 보완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발간은 4가지 종류를 3,0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한국어, 일어판, 일어, 중국어 2종류로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안내 유도판은 현재 억수계곡에 1개소 설치하고 대형유도 안내판은 의림지를 해서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p 제3회 전국산악축제로 산악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9월중순경 2일간을 예정으로 해서 금수산 부근, 박달재 일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금수산코스를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유명산으로 순회개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세부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3월에서 8월까지 홍보를 해서 본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3회 청풍명월 벚꽃축제 개최입니다. 4월중순경 2일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청풍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는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3월5일까지는 축제일정을 결정해 가지고 3월10일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 사계 사진공모전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달서 부터 계속해서 금년 12월까지 1년간 제천에 주요관광명소에 대한 사계의 모습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p입니다.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1차사업이 착공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외국기술 도입문제 때문에 시공자인 협진하고 협신이 내일 일본에 기술문제를 협의하러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제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번지점프장및 관광유람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이 번지점프장이 시설 되겠고, 관광유람시설이 검토가 되겠고 수상레저시설까지 호반위에 배가뜨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기본용역에는 번지점프장하고 관광유람선, 수상레저시설, 전체를 검토하고 사업으로는 번지점프장과 관광유람시설만 하도록 이렇게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사업은 200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전체 완료해서 2001년 봄에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지구 시설확충사업은 현재 2월6일날 입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공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 참여하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p 박달재 일주문 설치사업도 이월사업입니다. 1억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작년도 착공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H빔시설로 해 가지고 맛배지붕으로 이렇게 하는 백운쪽이 되겠습니다. 박달재라는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하나의 상징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도 하여튼 6월10일까지는 전체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관계는 11p까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물태지구, 금수산지구, 탄지지구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창의 104주년 제천의병제 관계는 본행사를 10월7일에서 10월9일까지 3일간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50만원이 되는데 작년대비 30%감되는 상태입니다. 6월말까지는 행사개요및 참여희망단체를 접수해 가지고 8월말일까지는 행사전체계획을 확정지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관계는 2000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중앙에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2월말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 박달가요제 개최입니다. 이사항은 지역에 노래자랑이 아닌 전국 우수가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창작곡, 기성곡을 창작곡 위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000만원 부족하고 밑에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전국유명가요제가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례인데 이관계는 위원님들이 선처를해주시면 추경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때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문예단체 육성및 지원입니다. 현재 26개 지원대상단체가 있는데 하여튼 이관계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및 도 문예진흥기금 지원관계는 현재 각단체별로 해 가지고 현재 중앙이라든지 도에 많이 올렸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제천문화원 운영지원 협조관계입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원 차기 회장선거가 2월25일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금년도에 현재 문화원장 임기는 3월24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문화사업이라든지 향토사업 연구사업,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예산보조가 총 6,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원이 제천에 핵심적인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협조를 하겠습니다. 14번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입니다. ’96년도 부터 2000년 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공정이 40% 보이고 있습니다. ’98년도 공정 95%로해서 일부 사업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병기념관 신축을 비롯해 가지고 사업할게 많습니다. 단지 IMF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2000년도까지 하자면은 12억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는 우리가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문화재는 총 34점이 있고 ’98년도 3점 추가 지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덕주산성 성곽복원등 8개사업에 4억8,300만원이 금년도 발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지침을 참고로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p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여기나온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하겠고 의림지 문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림지 용역사업은 현재 도시과와 추진하다가 예산이 2,000만원 내용을 받았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부족한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의림지에 대한 종합 학술용역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p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의집이 각종 메스컴이 나왔다시피 상당히 학생내지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특수사업을 소개하자면은 영화를 현재 지난 1월서 부터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의집은 기다리는 문화의집이 아니라 시민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문화의집이 운영될 수있도록 기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번 청풍문화재단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면적 85,000평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기술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식재된 나무는 전지이식작업을 통해서 하고 대체조림을 해서 수종갱신하도록 하고 임내정비도 같이 병행하는걸로 이렇게 계속 문화재단지가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p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관광 기본모델 설정을 위한 세미나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12월중순경 예정으로 해 가지고 전문학술기관에 용역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비가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밑에 나와있는 주요과제를 이행하기는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사항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청풍호반권을 중심으로한 관광개발모델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관광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브랜드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 12월달에 세명대학교 디자인연구사하고 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디자인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랜드개발 6개분야에 대해서 8개품목이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시범상품을 생산해서 주요 관광지별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 예산에 세워주신 2,000만원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관광 패키지상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그린투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사업비 전체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각 여행사라든지 해당 철도청이라든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검토가 되면은 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한해에 어떤 농업하고 우리 관광하고 문화하고 연계되는 투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구를 하겠습니다. 24p 인공암벽설치 사업입니다. 이관계는 현재 산악마라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행사가 단조롭기 때문에 하나의 암벽오르기행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천이 앞으로 산악인들을 배출한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같이 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서 ’99년도, 2000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사업도 2월말에 문화관광부가서 정식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나의 제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p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옛생활용구 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공공근로 인력중에서 옛날 생활도구를 만들어본 그런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현재 문화재단지에서 작업을 1월달서 부터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가지 볏짚이용 생활용구라든지 싸리나무 생활용구를 해 가지고 현재 고가옥내 배치를 해 가지고 여러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올리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질의답변은 오후에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현재 바지선은 군산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완료 되었구요. 선원기업이라고 제일중요한 펌프 엔진, 노즐, 기타 변속관계 그것은 외국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신, 협진 2개 공동업체가 내일 일본방문해서 상호간 협약서를 계약을 한 다음에 20일까지 우리 제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하던지 안그러면 스웨덴 타국가하고 하던지 결정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한번 견학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사업 완공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11억중 9억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건 추경에 도에서 세워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는 예산이 확정된거예요?

도에 기획관리실하고 도관광과하고 조금 마찰은 있었지만은 지사님 결심이 추경에 해주는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국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청풍호를 선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p에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인데요. 현재 단순 볼거리에서 옛문화의 산체험장으로 보완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된 기본계획은 있는데요. 그걸 보완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옛문화든지 현대문화든지 직접 체험하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자기가 장승을 깍아본다든지 옛날 엿공장을 운영해서 직접 맛을 본다든지 그런 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놀이쉼터도 조성하는데 이관계는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넘어오면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옥순대교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풍문화재단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능강까지 역마차 한번 운행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순환도로를 청풍문화재단지 옆에 조성을 해놨는데 사실 이용이 적거든요. 어차피 옥순대교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청풍대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순환역마차를 운행하시는게 어떤가 싶은데요.

기본계획상은 문화재단지 호반도로만 검토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문화재단지만 하면 짧으니까 옥순대교 쪽까지 거기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8p 박달재 일주문 설치사업에 박달재 명소화사업 있는데 일주문이라는 것이 목표가 있고 사업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일주문을 세우거든요. 그냥 세우는것은 지역마다 드문예인데,

거기가 터널화가 되므로 해 가지고 스쳐가는 지나가는 아, 여기가 박달재구나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강했고 그래서 구도로 5.6㎞를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잔액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어차피 지난번 용역상 나온사항이고 잔액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어느쪽을 미리하느냐 했는데 저쪽 평동쪽에 하는게 좋겠다고 되어서 일단 그사항만 하는걸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주문을 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과거부터에 역사성이나 이런것이 증명이 되기전에는 일주문을 잘 안세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보다도 윤과장님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아실텐데 굳이 명소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일주문을 꼭 세워야 되는지...

이것은 박달재는 일종의 전설화 재현하는 그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일부는 만드는 사업도 있고 전설을 재현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양쪽에 너무 스쳐가고 박달재를 모르고 스쳐가기 때문에 우리 제천사람들은 안그렇지만은 외부 손님들한테 너무 눈에 안띄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박달재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차원에서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영월지역 같은 경우도 단종의 능이 위치해 있는 장릉하고 충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만 일주문을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남보기 좋으라고 일주문을 설치하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입간판있는거 보다 일주문이 있으면은 눈에 띄기야 잘띄겠지만은 그런 고증이 없이 계획만 세워가지고 하신다면은 아마 역사가들이 봤을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 해서 본위원이 질문드립니다.

그것은 용역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성 문제도 있고 박달재를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이문이 꼭 필요하다 거기서 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나의 숲터널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건 하나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미를 둔거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H빔으로 해 가지고 맞배지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H빔을 세워가지고 그위에 기와를 얹겠다는 건가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12p 창의 104주년 제천의병제 개최에 대해서 마지막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중앙지원을 받아서 문화관광축제로 2000년 지정토록 하시겠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문체부하고의 교감이 있습니까?

예, 막상 취급하는 부서는 문화관광부에 관광개발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여기서 얘기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쪽에 제천분이 한분 있습니다. 이관계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되었고 세부적인 것은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냐하면은 과거 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청풍 벚꽃축제하고 의림문화제하고 병행되었던것이 통합되고나서 의병제로 통합되고 나니까 과연 우리지역에 의병제라는 행사가 맞느냐 발상지는 역사적인 고증도 있지만 꼭 이것이 먼저 앞서가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중앙지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p 박달가요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본예산에 받은 예산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야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확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우선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사항에 타 사례를 넣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금 포함해서 4,770만원을 지난번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000만원을 CJB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천을 대표하는 여러가지 사항이 각자 나름대로 있겠습니다. 어차피 박달가요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노래자랑 차원에서는 안되는거고 전국 가요제로 같이 대열에 서자면은 그만한 예산은 꼭 필요할거 같습니다.

예산만큼은 꼭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게 과연 실효가 있는건지 물론 테레비에 생중계가 된다면은 별문제인데 그렇지도 않은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정도 홍보가치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1회, 2회까지 겪었지만은 입상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사항도 전혀 지금 제천시민들 자체에도 홍보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연 입상된 분들이 가요계에 등문을 해서 활동이 어느정도로 SBS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입상자들한테는 가수의 등용문 이라고 했을때 이게 전국적인 가요제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22p 문화관광상품 B.I사업해서 세명대학교 디자인연구소하고 사업비를 800만원 투자하셔서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브랜드 개발에 6개분야, 시제품개발에 18품목되어 있는데 사실 대다수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품목이 그품목입니다. 이왕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만든다면은 특수하게 아 이관광상품이라면은 될것이다 알릴수 있는것은 없을까요? 밑에서 나열해 주신것을 보면은 인형, 앞치마, 수건, 시계, 티셔츠, 열쇠고리, 엽서등 기존 어느 관광지나 다 있는 시제품이거든요.

여기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한계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가져온것을 다시 갖다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관계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국은 우리가 디자인이 특출나든지 시제품 자체가 특출난거 한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한가지라도 특색적인걸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사항도 한번 종합적으로 심사를 할때 위원님들 몇분이라도 참여를 하는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이단계에서 여기 나와있는 예시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색있게 지시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시제품을 가지고라도 제천에 특색있는 것을 개발하면 되니까 한번 이관계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충주 MBC에 보도된걸 보면은 그 일부 목공예하시는 분이 자체에서 사과문양을 파서 거기에 목공예품을 만드는걸 보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것을 하나 내세울때 확실하게 이미지를 세워주실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되었으면 좋을거 같아요.

그런것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지 용역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작품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검토할 계획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p에 공공근로인력 활용 옛생활용구 재현사업인데 지금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삼태기나 집자리 이런걸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차피 해놓으신거 보면은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거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한다면은 하루에 3명을 동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작업하는 환경도 그자택에서 보여주는 것도...

공개하는거,

예.

얘기가 되었습니다.

교육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봄부터 따뜻하면은 고가 마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 입니다. 서너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p 봐주세요. 벚꽃축제 개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거고 그래서 이게 ’98년도에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해줘가지고서 아마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렵사리 행사를 치루었는데 그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못느끼고 거부하는 원인을 우리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글쎄요. 지역적인 한계성이라든지 어떤 전체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관계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를 홍보를 하고 하는데에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하겠지만은 매년 행사때마다 저희들이 참관해서 살펴보건데 너무 외지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바가지상혼들만 득실거리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입니다. 시민이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하는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의견일치가 되어가지고서 이런 행사를 할바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 왜 예산낭비를 해서 효율성 없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게했던건데 금년에는 어차피 다시금 한번 격년제로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일치가 되었던 사항인 만큼 금년도 전년대비해서 좀 부족한 예산은 편성을 해줬는데요. 여하간 사업이 좀 알차고 모든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끔 모든 지도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생사를 치루어야될거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관광축제가 말씀드린 벚꽃축제하고 산악마라톤대회 2개가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좀 읍면동대항 체육대회를 하든지 봄에는 그런 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순수한 문화행사만 하는걸로 큰 가닥을 잡고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5p 봐주세요. 수경고사분수 조성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28억원이 들어가죠?

예.

총사업비가 28억인데 전액 도비죠?

예.

그밑에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은 제1회 추경에 1억5,000만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비죠?

아닙니다. 책임감리비는 시비입니다.

책임감리비는 시비입니까?

예.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관계도 기왕이면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비 100% 지원해줬으니까 감리문제든지 설계문제든지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않느냐 하는데 이문제때문에 도 관계부서끼리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금년도 부터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든지 용역비 집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예산자체가 당초예산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와가지고 현재 책임감리를 못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도에서도 시비에서 세워가지고 추진하라 이러기 때문에...

이게 원래가요.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9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6억8,000만원 인가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었어요.

24억인걸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도지사님, 의장님, 건설분과위원장 그당시 김세래 의장하고 같이 도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항의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다시 28억이라는 것을 사업비를 계상을 하면서 일부 책임감리비 같은것을 저희들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킨다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건데 도에다가 다시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감리비든 모든 사업을 우리는 위탁사업만 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우리가 시비까지 들여가지고서 이런 의미에 접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도 그러한 과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는 시각은 지사님이 제천분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외의 말이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우리 지역분이다 보니까 너무 제천에만 편애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오해성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있지만은 좀 노력을 해보세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할말이 많은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번지점프장 문제는 그것도 20억 사업인데 국비와 지방비가 10억씩 들어가고 기 확보액이 국비 5억, 지방비 5억이 되어있네요. 20억씩 들여가지고 이것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수익성은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걸 위원님들 우선 이해를 말입니다. 명칭을 번지점프장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육상 수변쪽에만 시설위주로 했는데 이것은 호수위에 직접 띄우는 사항이 숨어있습니다. 그사항을 문광부에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따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밑에 보시면은 관광유람시설이라든지 수상레저시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청풍호반권이 관광개발이 활성화가 되자면은 육지도 중요하지만은 수면위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중에 어떤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이런 관광권이 전체개발이 되었을때 묶어가지고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1인당 한번 이용했을때 얼마 이런식으로 상품화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신다니까 좋은데 지금 우리 수면위에 보면은 단양자치단체에서 자기네 관광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관내에 있는 옥순봉을요 지금 군립공원화 시키겠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 보도를 보면은,

이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구역을 왜 자기네들이,

너무 우리 관광과에서 옥순봉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안갖고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이것 타지역에서 자기네가 한발 앞서가는 그런 작태를 가지고 좀 호도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번지점프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상레저를 연계해 가지고 옥순봉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코스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위치가 일단은 만남의광장에서 출발하는걸로 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고사분수를 한바퀴돌아가지고 청풍대교밑으로 해서 옥순대교까지 갖다가 우회를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것을 몇번을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번 물론 사업이 아직 실행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보이는 부분이 없는데 개발이 되고 수면을 활용이 되어가지고 우리지역에 사업이 시행 되었을때에는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용역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텐데 관광시설에 수상레저시설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테니까 많은 협조바랍니다.

9p 한번 봐주세요. 민자유치사업인데 지금 관광개발해 가지고 몇개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환경부에 수질개선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은 없습니까?

얼마전에 예를 들면은 금월봉지구를 조성계획이 왔는데 지사님이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줘서 원주 환경청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것은 무조건 1급수 유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관광개발지구로 안되면은 개별법에 의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할 계획입니다. 금수산지구 같은데에는 워낙 방대한 지구니까 개촉지구도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은 조금조금씩이라도 단지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관광개발지구로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되면은 다른방법을 강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관광부서에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아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우리 과장님은 잠을 설치시더라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좀하다보면은 상위법에 걸리고 상급부서에서 제약들어오고 할테니까 그런거에 대한 대처할 수있는 능력배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98 임도시설사업하고 휴양림내 건축물 신축보수및 전기통신공사, 휴양림내 동물사육장 및 시설물주변 조경공사, 휴양림에 시행되던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하고 4가지가 작년도에 이월되어있었는데 금년상반기내에 전부 마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p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40ha에 대해서는 산화피해지하고 이입목지, 벌채지를 중심으로 큰나무조림 10ha에 대해서는 철도변 관광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녹화조림 2ha에 대해서는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 경관조성은 만남의광장 주변으로 해서 총 55ha의 조림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국철도변 집중선정 조림지 우선 선정하고 우량천연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간벌 1,050ha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새천년손자숲조성입니다. 새로운 2000년대를 맞아서 손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인데, 잣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은행나무 이런 나무를 56ha에 대해서 9ha는 조림하고, 47ha는 육림을 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모산동 산 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편익시설 11종, 체육시설 3개, 위생시설 2, 토목시설 3, 조경시설 4개 이외에 그 쓰레기통이나 여러가지 부수사업을 하겠습니다. 가로등도 물론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6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봉양면 옥전 노목마을하고 좌수골마을에 하는 시행하는 사업인데 3년간에 걸쳐서 18억8,500만원을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3.5㎞, 상수도 시설 2개소, 마을안길보수 1개소, 특산품판매장 1개소, 산림소득 사업 2건, 소득원개발 4개소, 주택개량사업 9동이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11월 이전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p입니다.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입니다. 총 65,055ha중에 국가가 소유하고 국유림 11,858ha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별도로 보안림을 지정하고 도유림 6,380ha, 시유림 14,446ha, 이외에 학교 공유림이나 임협협동조합 중앙회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임지에 대해서 1월21일 부터 3월20일가지 현지필지별 내역에 의한 도면 합동 현지조사를 해서 도시건축과나 관광과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저희 시유림내에 개발이 가능한 임지나 이미 개발계획이 있는 임지같은 것은 전부 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완료후 종합심의를 개최 최종면적을 4～5월중에 확정해서 6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고시하고 보안림지정고시및 통지는 7월1일 부터 7월31일까지 하반기에 해서 보완림 지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임업소득원 사업입니다. 밤나무단지안에 작업로를 시설하는 작업이 5㎞, 표고재배사시설이 3,100㎡, 임산물 저장시설이 1개소에 25평, 임산물 직매장이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1일 부터 대상자선정, 부지확보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p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이게 추진기간이 2월15일 부터 5월3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이 금년 춘기에는 너무 가무른 관계로 2월1일 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비상근무중이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 눈이 한두차례밖에 오지 않은 결과로 지금 상당히 건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위주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초기발견시 초등진화에 중점을 둬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지입니다. 사업량이 1,220ha인데 수간주사 520ha, 일반해충 200ha, 항공엽면시비 이것은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항공엽면시비 500ha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예찰조사원 1인 해서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량이 7㎞인데 신설이 5㎞, 보수가 2㎞입니다. 신설임도 대상지는 한수 역리～황간간 2㎞, 백운화당에 3㎞인데 이것이 설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신설이 4.2㎞, 보수가 2㎞로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보수사업은 하절기가 지난후 기시설임도중 수해피해지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지 임도를 조사를 해서 보수가 꼭 필요한곳은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시유임야관리입니다. 시유임야의 대부현황은 총 56건에 78.1ha인데 대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뿐더러 대부지가 아닌 장소를 훼손하는 사례 이런것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 되겠습니다. 꽃묘생산및 관리입니다. 꽃묘생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상당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대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라해서 이것이 많은 양이 줄었는데 233만6,000본을 생산관리해서 가을 문화재행사때나 시내로변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가로수및 조경수관리입니다. 가로수가 매년 근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280만원으로서 거의 가로수 식재를 못할 형편에 되어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1개소를 개복숭아로 송학면 도화리에 1개소를 식재하고 1개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단풍 500주를 이용해서 송학면 면사무소 있는데서 포전리까지 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저희들이 17,500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시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저기를 베풀어주신다면은 가을에는 가로수 식재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 기간에 한노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가로수를 식재해달라고 하는 곳은 한 6개소정도 됩니다. 6개정도에 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일시에 다하지못하더라도 도로가 생김에따라서 한해에 3개내지 4개노선은 반드시 해나가야 이것이 제대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한 일부를 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시에도 이사항을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15p입니다. 도시공원및 노원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로원이 49개소가 있는데 노원도 연중 보수정비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천이미지 제고도모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p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및 보호수관리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가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을 하소리 1개소와 대량리 1개소에 하고 가로화단및 꽃길조성을 신당로원에 8개소에 하고 유휴지 자투리땅 신규조성을 신월리에 해서 아름다운 경관조성및 휴식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녹지및 쉼터를 늘려나가는걸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맨밑에 보면은 보호수관리가 있습니다. 보호수관리 예산도 금년에 8,7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5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산곡동 310-4번지에 있는 느티나무 1본에 대해서 3월에서 6월까지 고사지, 쇠약지 제거및 기포장된 시멘트를 제거해서 수세회복으로 마을상징수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금년 이월사업이 끝나면은 거의 모든 시설이 갖춰진걸로 보고 휴양림내 물놀이장하고 공동샤워장을 금년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만 설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내 숲속의집 비치용 물품구입인데 실상은 다른데 휴양림을 가봐도 이미 냉장고나 식탁이나 선풍기는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니까 냉장고, 식탁, 선풍기 여기 원한다면은 추경에 텔레비를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걸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8p입니다. 자연휴양림 동물사육장 운영입니다. 동물사육장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입니다. 보고내용중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에 보시면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을 5,114만1천을 투자해서 제천임협하고 신우건설에서 했는데 위에 내용을 보면은 산림형질변경하고 산사태 수해복구거든요. 위치가 어디인지요?

임도산사태복구는 봉양읍 옥전리마을 정면이 되겠습니다. 좌수골 바로 앞인데요. 산사태가 크게나서 그밑에 산소도 밀려서 작년에 보상을 준바가 있고 거기가 그장소구요. 산림형질복구는 백운면 운학리에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은 뭐때문에 다시 복구를 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백운운학리에 산사태 복구를 한게 하나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관계담당 얘기를 들으면 산림형질변경 복구라고 하면은 그전에 수산면 대전리에 광산을 하던것이 있는데 그사람이 복구를 안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보험에 예치된 2,700만원을 받아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워서 임협에 줘가지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예치비를 찾아서 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p에 조림사업에 보시면은 지역녹화조림으로 청풍문화재단지 주변하고 댐주변 경관조림으로 청풍 만남의광장 주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대다수가 식재하는 나무를 보면은 대다수가 벗나무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청풍에 가로수를 벗나무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반적인 야산까지는 좀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고 봐요. 가능하면은 단풍나무를 식재하시는것이 어떨까 싶어서 내장산이 달리 유명해진것이 아니라 그분 성함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과거 그쪽에 군수로 재직하시던 분께서 자기 역점사업으로 전 나무를 단풍나무를 심어놓고 10여년이 지난다음에 내장산이 유명해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청풍지역을 가로수는 벚나무는 좋습니다. 산에는 어떤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단풍을 심어가지고 주변경관과 어울릴수 있는 그것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역녹화조림하고 댐주변경관조림이 똑같은건데요. 벚나무나 단풍나무, 구상나무나 백송이나 조경수를 산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가로수가 아니고, 청풍면 문화재단지에는 작년에도 2ha에 대해서 이미 벚나무하고 단풍나무를 반반 심었고 금년에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경환의원이 같이 문화재단지에서 모여서 나무를 결정하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한가지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임협 공무원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산에는 병충해방제가 가능하지 않은데 왕벗을 심으면은 병충해 방제를 한 다섯번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하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하는 것은 단풍나무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중을 단풍나무에 더 두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경관을 하고 댐주변경관 조림은 물론 이쪽 청풍 만남의광장 뒷편입니다. 한 3ha 심을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풍나무 비율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p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협하고 계획이 된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2년차 계획이 먼저번에 총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 굳이 토목공사나 이런것이 많은데 임협에 해서 해야되겠느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계약이 된 사항이라니까 어떨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때에는 꼭 임협에만 수의계약을 하실게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p ’99년도 임업소득원사업 추진해서 여기보면은 아직 밤나무 단지 작업로나 표고재배사 시설 아직 계획만 잡아놓으셨는데 누구한테 배정하신 것은 아니죠?

이것이 신청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물론 표고재배사 시설같은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린것이 10,000㎡정도 되는데 3,100㎡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신청한 사람이 열사람이라면 그 열사람에 세사람이나 네사람을 줄여서 해야 적정규모를 주지 각기에 100평씩 나눠봐야 소득원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겠다하는 문제점은 좀 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신청했던 것이 저희시에 떨어진 것이 이 물량이 됩니다.

이물량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물량을 가지고 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들 내에서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금년에 너무 가물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정기회시에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얘기가 아마무선 햄을 설치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충청리뷰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활용도가, 아마 무선햄을 설치해 가지고 산불예방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활용도가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쪽에는 지금 추진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시에서 누가 아마무선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무선관계는 잘 몰라서...

다음에 13p에 꽃묘생산및 관리에 전년도에 업무보고 해주실때 과장님께서 약초향기 거리를 조성해 보고싶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허브를 식재한 거리하고 약초향거리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가 있습니까?

농축유통과에서 계획보고가 되었을줄 아는데 저희들은 농축유통과에서 6군데를 내달라고 해서 노원을 6군데인가 8군데를 내줬습니다. 평수감안해서 내줘가지고 농축유통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심게 되겠습니다.

허브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브는 청풍운동장앞에 제가 해놨는데 현재 생육이나 모든면에는 지장이 없고 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2년이나 3년쯤되면은 농민들이 재배해보겠다고 순을 잘라갈줄 알았더니 저희과내에서는 순을 잘라가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고 강원도 춘천대 교수가 와서 잘라간 예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얘기해주신 바대로 일반수요 농가들이 몰라요. 허브가 뭔지 워낙 종류도 본위원이 알기로도 수천가지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디에 좋은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실제 활용도를 모르고 있어요. 허브향이 안쓰이는데가 없거든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안들어가는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써야될지 판매처를 모르다 보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사업이지만 저희시에서는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을 해 가지고 청풍문화재주변에다 조성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일반시민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것도 어차피 한번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런것도 조성해서 일반 수혜농가에도 이 재배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무상으로 나줘줘가지고 홍보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만 놔두기만 한다면은 볼거리 제공밖에 안되거든요. 그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확실하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5p에 보면은 도시공원및 로원정비해서 내용중에 보면은 시내 주요로원에 꽃묘식재로 아름다운 제천이미지 제고도모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신다고 했고 공원및 로원주변 환경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도심에 위치해 있는것을 보면은 대다수가 삭막합니다. 놀이기구 몇개갖다놓고 그외에는 별 그런게 없어요. 일반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가보면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옆에 소규모로 조성해놓은게 있습니다. 대다수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그옆에 보리도 키워보고 어떤 농촌에 향취를 느낄수 있는 식물을 작물을 키워놨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어린 학생들이 시내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나팔꽃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그런것도 같이 식재해주신다면은 오히려 어린학생들한테 교육에도 효과가 있을거 같고 보기도 좋구요.

예, 이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그런쪽으로 좀 생각을 갖고있는데 그래서 여지껏 하던 꽃외에 주먹맨드라미나 몇가지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걸 이용해볼려고하고 시내 주요공원에 금년에 하소리에 첫번으로 꽃로원이 조성이 됩니다. 순 꽃만으로 의자몇개놓고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로쇼핑 옆에 생길건데 그런것도 만들어보고 좀 아기자기한 느낌을 갖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같은값이면 연계될 수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p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모든사업이 마무리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정도의 시설은 되었습니다만 놀이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가족단위나 어린이들이 놀수있는 시설이 물놀이장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문제하고 그다음에 박달재 수련원이 연계가 되어서 같이할 수 있는 박달재 수련원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극기훈련장으로 많이 쓰고있는데 같이 저희들이 거기에 더불어서 박달재 자영휴양림 홍보하면서 거기에서 극기훈련장을 할 수있는 그런걸 조성을 해주시면은 박달재 수련원과 연계해서 오히려 더 이용도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방을 빌려주고...

제뜻은 그게 아니고요. 박달재 수련원에도 그런것을 유치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극기 훈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콘도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수련하고 그런건 되는데 군대에서 밪줄타고와서 어린애들이 자긍심 갖게끔 훈련을 시킬수 있는 것은 오히려 조성하기 좋은데가 박달재 자연휴양림에는 조성하기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장소에다 시설을 갖춰가지고 박달재 수련원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시키면은 오히려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3p에 육림사업 나오죠?

예.

어린나무가꾸기나 풀베기 기타 이런것이 나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요즘에 보면은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이용해서 어린나무가꾸기 같은것을 하게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참 하는것은 좋은데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때에도 그런말이 많았는데 엊그제 박달재를 구도로로 해서 넘다보니까 그주변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정비를 하였는데 참 깨끗해요. 하기는 잘했는데 문제는 그 밑에있는 하초목인 단풍나무 어린것이라든가 진달래, 철쭉 이런것이 하나도 없어요. 커다란 나무만 몇그루씩 서있는데 봄되면은 거기 넘나들면서 그거보면서 한층 낙으로 삼고 넘나들었었는데 올봄에 한번 과장님 넘어보세요. 그런 멋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것을 조심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산림과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하겠죠?

예, 지금 해나가는것은 대개 하층 식생목을 살리는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어요. 공공근로를 하니까 하층 식생을 싹 없앤다. 철쭉같은것은 가만 놔둬도 살아있으면서 햇빛을 중간중간 받아서 살수있는 꽃나무를 없앤다해서 문제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하층식생을 다소 살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관내의 모든 산림의 문제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사업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수의계약으로 하지말고 되도록이면 입찰로 하라고 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가죠?

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예.

그러다 보면은 본의아니게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아닌 입찰로 들어가면은 단가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기술이라든가 각종 요령이라든가 어린나무가꾸는 실제적으로 해야할것을 기본적으로 습득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현장을 검증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나갈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진짜 취지에 어린나무가꾸기라든가 각종 육림사업에 취지에 맞게시리 사업이 시행되도록 꼭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p에 시의 임야관리 가 있는데 지금 시의 임야관리문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되도록이면 많이 배부를 하여가지고 시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합시다. 이런식으로 한게 있는데,

여기 그것이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백운면 운학리에다가 1건에 6.6ha로 과수원으로 대부를 사과영농조합이 해준것이 기타란에 산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대부가 서류를 작성한 뒤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들어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산지에 밤나무를 심는다거나 과수목을 심는다거나 하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필요로 하는 것이 시유림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 관내에 보면은 농지하고 접한 구역이 많습니다. 접하였거나 오히려 시유림이 농지에 접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먼저번에 몇사람이 시에 대부신청을 하였더니 마음처럼 안되는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민간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용목적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사용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에 타당성이나 사용성공여부 또는 아니면 연고권등을 정밀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사항은 민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농지사이하고 그이웃에 있는 것을 자기농지하고 시유림을 합하면은 농지가 개간이 되는데 산림을 훼손해서 농지로 사용할 경우도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대화를 나눠보면은 민위원님 말씀이 어느지역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테니까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아니라 다른곳에도요. 농민들이 시유림을 대부해준다면은 개간하고 싶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절차라든가 이런것이 까다롭다거나 어려운 조례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간허가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부분이 까다로운게 아니라,

개간을 하기전에 산림과 부터 거쳐야되죠?

입목관계부터 됩니다. 수령이 40년이면 40년 이상되어서 벌기령이 넘었다든가 이런것을 따져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과에서는 어느정도 영향이 덜하고 개간은 좀 허가규정이나 거기에 모든게 앞뒤맞는게 복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엄두를 못내고 있드라구요. 각과마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p 가로수조경 아까도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1,280만원정도 자본이 작습니다. 작년에 가로수때문에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을줄 압니다. 수산같은경우,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게 되면은 하자보수 충당금인가요? 받고 있죠?

하자보수를 2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충당금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하자보수충당금이라고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치시키지 않고 사업자가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작년같은 경우도 70주, 80주 이정도 거의 10% 고사가 되었는데 이런경우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안할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예치하지 않고 증권으로는 예치를 하는데 증권 프로테이지가 5%입니다. 작년에 수산같은 경우에 그분이 사업을 한것이 8,900만원인가 되는데 450만원에 대한 예치금 증권으로 되어있을겁니다.

문제는 5%되어있다고 해도 먼저 같은경우 거의 10% 고사인데 그정도되면은 하자보수를 나머지 5%정도만 하고 나머지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 두분있고 저희있고 한데 하겠다고 그분이 완전한 저기를 했고...

그것은 예외구요. 앞으로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해 가지고 제천시에 들어오지 못하는 제제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먼저번에 나무숫자때문에 얽매여서 다른것을 말씀을 못드렸는데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은 도로변에는 토양이라든가 이런것이 생육조건에 맞지않는 관계로 객토를 하고 심게 되어있죠?

생명토라는걸 넣고 있습니다.

생명토건 다른흙을 객토하던간에 수목이 살수있는 조건은 만든 다음에 식재를 하게 되어있죠?

예.

거기 먼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한 흔적이 안보여요.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죽은 다음에 다시 하자보수를 많이 신청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재 처음 과정부터 확실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예 고사목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p 꽃묘생산및 관리에서 작년 11월달에 ’99년도 업무보고 하실때에는 메리골드외 15종하셔가지고 본수도 올 업무보고하신거 보다는 훨씬 적은데요. 올해는 종수도 늘고 본수도 11배가 늘었는데 예산은 1/4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수가 늘은것은 꽃묘를 작년에도 도민체전에 쓰이기는 많이 쓰였습니다. 의림지도로를 화단을 122개를 조성해 놓고 거기다 꽃을 안심는 바람에 도민체전전에 기절을 했어요. 화분째로 갖다 놨다구요. 금년에는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꽃을 석줄로 제대로 할려고 하니까 꽃묘가 많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 상당히 줄은것은 또하나 있습니다. 너무 삭막한 화단이 있는데 잔디만 앞이 시야가 트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잔디만 심어놓은 화단이 있어요. 저희가 보리심었던대도 그렇고 그런 화단에 너무 삭막하니까 꽃을 내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그런걸로 본수는 늘었고 소요사업비가 줄은것은 소요사업비 안에는 꽃묘장이 비닐하우스를 2동짓는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은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비료 사고 이러는거 뿐인데 나머지 인원은 전체가 공공근로로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고정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15p 도시공원및 노원관리에 있어서 역시 작년도 의회에 업무보고하실때에는 현황이 작년 12월달에는 52개소라고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하시는 것은 65개소로 되어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맨끝에 되어있는 로원이 문제인데요. 로원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로원도 있고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로원도 있어요.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로원까지 다 치면은 숫자가 늘고 이건 저희들이 통계를 할때 한가지로 내드리지를 못하고 왔다리갔다리 하는 점이 죄송합니다. 읍면에 수산에도 있고 한수에도 이렇게 있는데 읍면관리하고 뺄거 같으면은 또 적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현황을 제출했을때에는 같았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7p 박달재 자영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섰는데 샤워및 탈의실 건물 1동 이것만 하실겁니까? 다른 계획은 없으시구요.

금년도에는 보완시설을 앞에서 말씀드린 이월된 사업 이것을 끌고가기를 상반기 내에까지는 계속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내에 추진하고 상반기 같이 7월이전에 같이 그장소에다 길이 14m 이쪽으로 21m 해서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취사장도 있었고 등의자도 있어가지고 예산서에 그렇게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취사장은 없는 겁니까?

취사장을 탈의실로 변경할겁니다. 이게 더 급합니다. 단체산막을 지어야 취사장이 필요한데 단체산막이 금년 상반기 내에 간신히 끝이날까 말까할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뒤에 다시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것이고 이건 당장 6월달 이전에 설치를 해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달재 휴양림에요. 저쪽 충남도에 안면도 휴양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달래 동산이라든가 아까 이종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휴양림내에 진달래라든가 봉숭아 채송화 우리 어릴때 보아왔던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휴양림내에 큰 돈 들지 않으니까 그런걸 같이 조성해 놓으면은 오신분들이 더 시야도 더 즐겁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휴양림 인력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때문에 몇몇위원님이 먼저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로수하면은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제천시내 일원에 가로수식재율이 몇%나 식재가 되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길이 어떤길을 심어야할지...

전체에 노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략적으로 몇%정도나 식재가 되었느냐 하는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한 70%는 식재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70%요?

예, 현재 6개소는 당장 시급하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70%면 많이 했네요. 많이 했다고 보는데 70%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우선 순위 선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뭐에 비중을 둡니까?

우선 순위문제는 그 전해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쉽게 결정이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어차피 이 가로수 식재를 1～2년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거기에 우선순위 선정을 할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어디하고 어디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을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 이겁니다. 어디다 할것이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아무데나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비가 붙어서 오는거면은 국도변 중심으로 했고 도비가 붙어서 오면은 지방도 주변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내에서 시비를 세웠다 할거같으면 대개 관광도로변이 우선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가로수에도 물론 우리 시내일원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벚꽃나무도 심고 하는데 지금 사실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지금 금년에도 송학면 피재골에다가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있든간에 그래도 우리지역에 국립공원, 외지사람들이 와서봤을때 얼굴하면 생각나는 것이 월악산 국립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곳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런데 가로수하나 제대로 심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충주시하고 제천시가 차이점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충주상모면서 수안보에서 넘어오면은 제천시와 충주시 경계까지 충주시에는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만 딱 들어서면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곳에 부터 해 가지고 관광개발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제천시에 보여줄수있는 행정을 해야지 엉뚱한데만 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무슨 얘기인지 잘알아듣겠습니다. 제천을 봐서는 의림지도 중요하고 도급만 맡길수 있으면은 한수, 송계도 끌어내겠습니다. 도급을 맡길수 없는 형편이고 공공근로 요원들을 투입해서 해야될 형편이다 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이 수산, 덕산, 한수에는 신청한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 할수도 없고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을에 한번 추경에 세워서 해보자 그 송계만수교까지 거리가 그래도 제천의 얼굴인데 아무 나무나 갖다 심을수는 없습니다. 지금 박종태의장님이 주신 500주 외에는 단풍나무가 쓸만한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것중에, 그래서 우선 단풍나무 심을 돈은 된다고 하더라도 송계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얘기는 다 좋은데요.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세우세요. 확보하세요. 그저 갖다 심을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과감히 하세요.

예.

이것은 제가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켜볼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켜볼거고, 예,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능대학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관계로 저희과 업무보고가 뒤로 미루어 진거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첫번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가 2,780개소, 물가관리 품목이 89개 품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물가관련 대책회의를 10회 개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30개업소에 제공하며 물가안정 행정지도 가격표를 활용하고 물가관련 동향조사를 4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여 연 52회 시행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를 8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비자 물가 감시단을 주부클럽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도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 지속전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추진으로 기업애로상담소를 2개소 설치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1일 자문관을 8명 8개업체 지정운영하겠고, 중소기업 현장견학 내고장산품 애용운동및 기업인 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소비생활 정착유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살리기 캠페인및 시민참여운동을 2회 5,000명정도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살리기및 건전소비생활 실천 강연회를 1회 1,000명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p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 내실운영입니다. 피해 소비자의 불편불신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 소지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 고발센타를 시본청 읍면동과 주부클럽등 9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육성은 주부클럽 1개단체이고 이동소비자 고발센타는 중앙시장, 아파트, 시민회관등에서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가격표시업소및 수입상품 원산지 표시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입니다. 입주희망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부여및 공장입지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위한 입주기업체 유치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정입니다. ’99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그이후에 입주업체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9년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어서 2000년 12월경에 부지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과 소관업무는 공사관계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과는 입주업체 유치관계만 담당한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기획단을 기업인이라든지 시의원님 지역유지분, 유관기관, 출향인사등 20명 정도로 2월중에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기업유치 상담센타를 시와 한국토지공사등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기업유치 안내 팜프렛도 2/4분기중에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관내에는 5개 농공단지에 59개 업체가 있고 57.6%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물 개보수로 고암, 금성, 송학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지붕및 지하시설물 누수, 변기및 노후타일 부분교체를 3월에서 5월까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휴폐업체 조속 정상화로 가동율 제고를 위해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철저히 다하여 업체별 관리카드 작성으로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입주센타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대체입주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및 부정계량행위 예방입니다. 전기안전 관리는 전기관련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정계량행위 예방은 법정계량단위 사용및 정확한 계량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종 전기공사업체가 10개업체, 제2종 전기공사업체가 20개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2개업체, 계량기수리업체가 1개업체 계량증명업체가 3개업체 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불량 전기공작물 개수명령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으며, 부정계량행위 단속은 4회, ’99 계량기 정기점검을 1,900대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 주유기및 탱크로리점검, 법정 계량 m법 사용홍보를 연중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으로 발전토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59개업체 농공단지외 입주업체가 97개업체로 총 157개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이차보존자금과 우대금리 자금지원이 있으며 시에서는 이에대한 이차보전 대출금리 2.5%가 되겠습니다. 올해 40개업체 한 1억원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시 대출현황을 보면은 총 37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문관제를 13개분야 10명 지정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1일 자문관제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산품 전시장의 내실있는 운영과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참여유도를 통해 관내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노사화합 안정 실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관장이 9개소, 시관장이 10개소해서 총 19개소에 3,89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근로자및 기업체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근로자 표창을 4회, 우수기업체 표창을 4회, 노.사.정 간담회를 2회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사안정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날 행사및 노.사.정 체육대회를 1회씩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근로복지회관시설물 보수공사에 한국노총에서 500만원의 예산 신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고용촉진 훈련및 취업알선입니다. 실업자및 농어민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으로 고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 훈련은 관내및 관외 20개 훈련기관에서 자동차 정비외 20개 직종 248명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비는 2억7,498만3천원입니다. 구인.구직자 취업알선창구운영은 취업정보센타운영 1개소, 취업상담창구 17개소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4회 실시하며,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22회 운영하고 취업알선을 300명 정도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제천기능대학 개교및 신입생 유치입니다. 이관계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11일날 간담회시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수급및 품질관리입니다. 에너지 안정수급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상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탄업체가 35개업소, 유류업체가 100개업소, 가스업체가 51개 업소입니다. 연료별 수요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탄및 석유류 수급동향 조사와 연탄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에너지가 공급될 수있도록 석탄사업단및 석유품질검사소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대형가스사고 예방은 다중 집합장소등 취약지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의 강화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다중 집합장소가 종합병원, 터미널등 5개소이고 LP가스 관련시설은 충전소, 판매소등 51개업소, 가스사용신고 대상시설이 890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계획은 정기검사및 자체검사를 연 3회 실시하고 가스사용시설물 자율점검 지도를 분기 1회 가스안전관리자 정위치 상주근무 실태점검및 안전관리 규정및 공급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조사를 수시 실시하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및 실업난 완화와 실업대책과 연계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은 1월11일에서 12월31일까지이고 3개월단위로 단계별로 추진하며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등입니다. 참여대상은 신규실업자,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실직자, 노숙자등이고 예산액은 18억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9년도 1단계 참여대상자수를 ’98년12월7일에서 12월19일까지 기 실시하였고 ’99년도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거쳐 3개유형 31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99년1월11일에서 부터 1단계 참여 대상자를 선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사업장 특별지도 점검을 월 1회이상 연중 실시하고 ’99년도 1단계사업을 총 예산의 36%에서 50% 정도까지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입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 상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경제전문가 상공대표, 공무원등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모색, 영월등을 포함한 중장기 제천상권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부추진계획 확정및 용역계약을 2월까지 마치고 주제발표준비를 5월까지 해서 토론회 개최를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에따른 토론회 결과 책자발간은 7월, 종합대책은 하반기까지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물가안정 정보지 발간입니다. 발간개요을 말씀드리면 매월 1회 100부 정도 8절지 규격으로 발행을 해서 각급 기관단체 민간 소비단체, 읍면동에 배부 활용하겠습니다. 게재사항을 말씀드리면 물가 35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및 저렴한 업소 기타 물가에 관한 정보및 행정시책등이 게재되겠습니다. 이하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p에 경제살리기 운동 지속 전개에서 추진계회에서 보시면은 중소기업 애로 상담소를 2개소 설치운영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실하고요, 저희과에 2개소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실하고 경제과에,

예.

애로 상담을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려고 2개다 관청내에 설치를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마련한 시책은 아니구요.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기업에서 자금관계라든지 인력관계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을때에는 저희 과라든지 시장실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저희가 도와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와드리고 저희가 해결을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주에서는 논스톱 행정을 펼쳐가지고 중소기업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면은 그날 당일날 허가를 내준다는 언론에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어느정도 해줄지 몰라도 충청북도 도내에서 제천시만치 관청 문턱이 높다고 소문난데는 없습니다. 거기가서 물어보면은 우선 안되는 법규집부터 내놓고서 공무원들이 얘기를 꺼내요. 안되는거 부터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궁금해서 어려우니까 찾아왔는데 해결점을 찾아주는게 아니라 안되는데서 부터 제시해 주니까 딴데가서 알아보는 식으로 문전박대식이 되다보니까 제천같이 기업하기 어려운데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하신다면은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애로를 풀수있는 그리고 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6p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관내에 계신분들이라든지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위원회에 어떤분을 유치할 것인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드라구요. 관내에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위원회가 소집이 잘된다든지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반면에 외부에 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있겠구요. 관외분들을 하게 되면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유치 위원을 어떤식으로 구성해 나갈것인가 그런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물론 우리 출향인사들한테만 제천시정 소식지를 발송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게재하셔가지고 홍보하시는 것도 출향인사들한테 애향심도 일으킬 수 있고 주변에 좋은 업체가 있을때에는 추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니까 시정소식지가 어차피 출향인사들한테 발송을 한다면은 이런 왕암지방 산업단지를 저희지역에 조성하고 있는데 좋은 입주업체가 있으면은 추천을 해달라고 이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9p에 중소기업육성지원해서 추진계획중에서 내고장산품 전시장 설치운영을 12평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설치자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기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현관앞에 있는걸 말씀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청사에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시민회관 종합민원실 있는데 복도도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에다가도 전시장을 설치한다면은 어차피 2층의 문화의집이나 이런걸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종합민원실 이용하는 시민들도 좀 봐가지고 홍보가 많이 될거 같아요. 여기도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설치하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p 노사화합 안정실현에서 추진계획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근로복지회관 시설물 보수신청을 한국노총에서 500만원, 이거 뭐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전기점검을 해서 전기시설물이 안전점검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보수를 해라 이런 통지를 받은 모양입니다. 거기 관계에서 시설물 보수를 해야되는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요청이 있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은요. 아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한다면은 저희시에서도 보조가 가능한데 임대수익까지 하고있는 입장에 과연 매년 보수하는 보수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근로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사람들이 수익사업까지 하는데 시에 재정부담을 해가면서 지원해주는것은 옳지않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사람들도 신분이 많이 불안하고 지역분들이 이용하고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해서는 해주자 말자 결론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얘기도 좋습니다. 사기가 저하되어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라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 몇몇사람을 위한 공공건물이 되어있지 전체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거기에 간부로 되어있는 사람들 외에는 몇명이 출입하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볼일 보러가도 근로자대표자되는 사람외에는 별로 근로자들이 제천단양을 통합을 해 쓰라고 되어있는것을 공공건물이지만 별 이용도가 적어요. 간부급 되시는 분 외에는 사실 왕래가 적은 상태인데 글쎄 이걸 우리시에서 지원해준다고 사기앙양책이 될런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동향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한국노총만이 인정이 되는게 아니고 민주노총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합법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지원해주다 보면은 반발심이 오기 마련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것도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p 고용촉진훈련및 취업알선에서 보시면 추진계획 내용중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 22회 하시겠다고 하셨고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30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실것인지...

만남의날 행사는 지금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 영천동사무소에 고용안정센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업무관계는 그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취업알선 300명이라고 했지만 합리적인 근거에서 도출된 수치는 아니구요.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한명도 없다면은 한명도 못할수도 있는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상징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도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몇회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고용안정센타가 생겼기 때문에 실업자라든지 고용관계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걸로 올해 시작해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촉진센타가 저희시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좋지만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구직 창구를 둬가지고 그리로 연계해서 사실 보면은 형식적인 보고였었지 실제적인 구인이나 구직자들의 만남을 관 주도에서 제대로 해준적은 없어요. 더구나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는 주변에 시멘트 회사가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거의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있는 입장이거든요. 전혀 그런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전혀 액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연 금년에 고용촉진센타가 생겼다고 해서 20여회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용촉진센타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열의를 갖고 성의를 다하셔가지고 많은 실직자들의 아픔을 나눌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p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도 18억4,7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해놓으셨는데 사실 이것이 보면은 3개월단위로 끊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분들의 취업이나 이런거에 연계가 안됩니다. 물론 저희들 지역에도 농공단지가 여러개 있고 업체도 어려워서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하는데가 있을 겁니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농공단지에 투입해서 그 실지 기술이 있는데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하고도 연결을 해서 3개월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3개월정도는 업체에서 부담해서 만일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채용할 수있는 방법을 이런것도 한다면은 연계되는 사업이 되고 공공근로에 맞는 뜻이 있지 않나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을 가진 공공근로 인력자를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저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만 저기에서 전제조건은 향후에 그중에 몇%라도 그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 그외에도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나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그쪽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지원해주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하고 있구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일시적인 생계안정보다는 영구적인 취업이 되도록 그런걸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선정하실때에도 그런 고급인력이 있을때에는 그런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공근로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은 효과성이 더 높을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든지 그런걸 조사해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면은 그런분들이 업체라든가 좀해서 할 수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정보지 발간에 대해서 월 100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

100부가지고 과연 각 기관단체하고 민간소비단체, 읍면동에 몇부나 돌아가겠어요? 이런 내용을 제천시정지에 부수를 늘리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48,000부를 제천소식지를 발간하니까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나을거 같아요.

예, 이것은 시범사업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부정도 예산으로 하는것은 아니구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때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단계로 연습삼아 해보는 사업이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김광용과장님 어느때보다도 지금 능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 공업경제과에 힘이 상당히 기업이나 상인이나 지역인들한테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무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선 주문을 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건데 근로복지회관 10p입니다. 한국노총에서 5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준공이 언제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5～6년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건데,

92년도에 되었으니까 7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증축한거는 언제입니까?

증축은 아마 97년도경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말인가 ’98년도 초에 준공처리가 되었죠?

’97년도 말에 되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보수한다는 것은 구건물입니까?

건물자체가 아니구요. 전기시설물이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시설이고 수도시설이고 신건물에 해당되는거라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것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구태여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노사관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여론 동향이 있다는걸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거고 저희들이 구두로만 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고 거기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과장님 해명같은 해명을 주셔야지 하마 업무보고에다 이런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할 때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보고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인식을 하는데...

그랬다면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지금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하면은 근로복지회관 시설물 보수 신청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게 있었다는걸 위원님들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왜냐하면은요 이런걸로 해 가지고 하마 그쪽에 노총위원장하고 우리 과장님이 구두에 대화가 오고가고 의회보고까지 되었는데 사업이 안되었다 화살이 의회로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고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시 방침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해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런일이 있었다는걸 어떤 위원님들도 평소에 말씀하시는 집행부와 의회와 유대관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그런 기본 방침을 말씀드렸고 아까 사견으로 검토해볼수 있다 이런걸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하간 과장님의 의지는 제가 앞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가지 이로 인해 가지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용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p요. 고용촉진훈련및 취업알선 작년에 보고하실때에는 350명했는데 올해 280명에 대한 인원이 잡힌겁니까?

그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350명이였었는데 그당시에는 완전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였고 그래서 248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되면서 수치를 정정했고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4월달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명시이월조서를 꾸미면서 앞에다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110여명정도 추가되어서 350명정도 추진한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확정된 인원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접수된 인원은 아니구요?

예,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1인당 교육비로 봤을때 248명정도 되지 않겠나 추정하는 겁니다.

작년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몇명이 수료를 했죠?

저희들이 총 370명을 훈련을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탁했는데 370명이 전원 100% 졸업을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탈락자가 110명정도 되구요. 다음에 훈련중에 있는 사람들이 155명, 수료한 사람들이 110명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155명이 훈련중입니까?

예, 작년말 통계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수료중에서 자격증 취득율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몇%나 됩니까?

수료자 중에서 절반정도 52명정도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구요.

예, 370명중에서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통계를 안갖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그관계는...

그래서요. 여자비율하구요. 탈락자들 면면히 수강일수, 그러니까 3개월코스인데요. 열흘있다가 중도탈락한 분들도 있을테고 면면히 나올수 있다면은 수강일수도 알려 주시구요. 자동차 정비외 20개 직종인데 20개 직종 현황도 알려주시구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훈련기관 실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구요. 탈락이라고 그러는것은 80% 이하를 출석하게 되면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0%이하 출석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른지역에 어떤 언론을 접해보면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강료 과다 청구권이라든가 여러가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 입니다. 항상 우리 정과장님께서는 모범적이고 활동적이시고 매사에 철저하시기 때문에 빈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왕암산업단지라든가 각종 농공산업단지에 점점 업체들이 줄어드는 형편이죠?

제조업체 가동율을 말씀드리면 작년 3/4분기나 4/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흔히 신문에서 말하기를 경기 저점을 지나서 가동율이 최저점을 지나서 상승되는 쪽이 아닌가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창업신청건수라든지 그런것이 올해 들어서 몇건씩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최저점은 지역으로 봐서도 지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업자인데 과장님께서 사업유치위원들한테 홍보하기를 사업자를 꼭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야되는지 다른곳보다 우리시에서 할경우 최고 유리한 점이 뭔지 이러한 것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다른곳과 비교해서 꼭 해야되는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리적으로라든지 교통여건이 좋다든지 일반적인 말씀은 생략하구요.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지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청주에서는 하루만에 공장설립허가를 내줬고 우리시에는 공장문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공장선승인제라고 해서요. 하루만에는 한건이라면은 하루에 해줄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루에는 불가능하구요.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으로 공장 선승인제라고 해서 3일만에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빠른 인허가를 해주고 있구요.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이차 보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40개 업체에 1억원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와야될 다른 사람이 공장에서 올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을때는 자금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차 보전을 확대해보자 지금같은 경우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우대금융자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자의 차액을 보존해 주고있는데 그외에 국가의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차 보존을 확대해보자 저희들이 예산을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2억원정도 되지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업체당 2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금을 업체에 지원해주는것은 사업전망이라든지 담보를 판단한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은 따른 기관에서 받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존해 주면은 다른데하고 차별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자에 차액 2%면 2%, 3%면 3%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구요. 다음에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장이 들어온다 그럴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매년하는데 그쪽에 진입도로에 포장관계를 다른지역보다 먼저 해주자 이거예요. 다음에 수도관계가 안되어 있다면은 먼저 해주자 이런것을 지금해서 오늘 사실은 그관계로 해서 기업유치 방안으로 해서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구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11일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가지고 다른데하고 차등조건에 대해서 꼭 제천시로 유치할 자신 있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트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에도 왔습니다. 그것은 이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업체는 저희 지역에 자원을 보고 올테구요. 기술인력을 많이 활용한다는데는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데, 최신정보가 필요한데는 수도권에 유치하지 않겠느냐 보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강점을 가질것이냐 봤을때는 저희들이 재정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행정서비스라든지 저희들 재원한도내에서 자금지원, 다음에 사업을 하니까 그 한도내에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우선투자,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이정도고 반드시 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과장님이 하실게 그게 주안점인거 같습니다. 이차보전할때 보면은 충북전체에 200억이죠?

그렇습니다.

제천시에만 따로 특이한 사항이 아니죠?

아닙니다.

제천시에만 특이한것을 발굴해서 이웃 청주라든가 단양이라든가 가지말고 꼭 제천시에 와야되는 이유 하는 조건 이런걸 개발하기가 힘들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p 대형가스사고예방, 가스 취급하는곳이 946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은 가스 점검관리자 정위치 상주근무 실태점검이나 공급자 준수사항 수시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점검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조사한 실적은 안가지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를 한거 같습니다. 제 친구중에 정광용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같아가지고 정과장님이라고 했는데 죄송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항상 가스대형사고가 다행스럽게 제천에는 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안난다는 보장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항상 난 조건을 보면은 점검을 하되 형식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사고가 난 경우가 많드라구요. 이점 명심하셔가지고 지금 아닌게 아니라 담당되시는 직원들이 이 많은 업소를 수시 점검한다는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1년에 잘해봐야 한업소에 서너시간 배정될까요? 서너시간도 배정이 안될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스관련은 가스안전공사라고 별도의 기관이 있구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의 점검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가스대상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점검을 못하고, 대신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가스관련시설, 판매소, 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날을 대비해서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시설도 한 55개 업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건의라고 그럴까 한가지만 딱 드리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촌지역에 예를 저희들 지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전기가 삼선전기 고압선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우리시지역에도 관내에 몇군데 있을겁니다.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데에도 삼선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 지역같은데에는 어민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냉장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월악나루도 이런 문제가 걸리고 했는데 삼선전기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고장율이 많이나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봤더니 220V가 들어오니까 전기 들어오는 양이 고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여름같은 경우에는 고장율이 많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을입구까지 외선은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건의해 가지고 해결책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선상전기 인입관계는 관광과랑 협의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한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본다든지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