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억 의원 발언
진억
김진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2 규정에 의하여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제한시간인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경해
이경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현실은 IMF 관리체제를 맞아 6.25동란 이후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는 아픔에다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 목숨까지 끊어야 하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눈물은 누가 씻어 주어야 합니까. 실로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실업자수는 '98년말 전국적으로 170만명에 달하고 전라북도는 '97년 12월말 2만2천명에서 '98년 12월말 5만8천명으로 1년 동안 무려 164%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치를 경신하며 늘어가는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벌이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104만5천명, '98년 취업박람회에서 501명, 2개 인력은행 개설로 2,345명이 취업알선 효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실직자 6만여명에 비하면 4%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에서는 실업대책 구조로 종합실업대책사업단을 위시해서 도지사가 위원장인 지방고용심의회, 종합실업극복대책 민간생활지원망구축공동본부, 전라북도 실업자종합정보안내센터, 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등 밖으로 표출된 명목상 기구만 구성하지 실제적으로 효율성 없는 보도성 기구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98년 12월 15일 발족된 종합대책사업단은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시기를 앞당긴다고 되어 있으나 올 1월에는 한건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구정 명절을 앞둔 2월에도 의회가 열릴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절대 필요하며 혁신적으로 운영되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구성 또한 결정권이 있는 책임자로 구성돼야 한다고 보며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실업자 한 사람에게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회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추진설명회를 듣고 본의원은 도의회가 도청의 결정에 이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의회는 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상징인 의회청사도 도청사와 마주볼 수 있도록건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명시 기본설계조감도에 보면 한마리 새의 왼쪽 날개에 해당하는 즉 도청에 예속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도청에 도의회가 예속돼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은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회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의장님께건의하면서 저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의장
이경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경안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안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6대 도의회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원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99년 2월 2일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도민과 단체에 대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상시기는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규정안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형식과 절차 등이 제반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모든 면에서 충족하고 또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김경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박인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7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6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를 20인 증원하여 80인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현재 60인의 위원 위촉으로는 도내 각계각층의 대표와 참신하고 유능한 개혁인사는 물론 여성계와 종교계 대표의 참여폭이 적어 전 도민의 의견을 집약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수를 증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제1의 과제이므로 이를 전 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다만 제2의건국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에서 탈피하고 순수 민간주도차원의 운동이 되어야만이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여 본운동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 유지 등 과거 수구 중심의 위원 구성보다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위원수를 집행부 안보다 20인 증원한 100인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진억
김진억의장
박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새해가 시작되어 처음 열린 회기로써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활동을 하시는가 하면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값진 선물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하신 금년도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추진계획을 본래의 취지대로 완벽하게 추진하여 전북발전의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