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ｏ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희상입니다. 99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99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관리1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뒤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담당주사님들 소개를 해 주시지요. 뒤에 앉아 있는 담당주사들 소개좀 해 주십시오.

(간부소개) 그리고 또 오늘 위생과에 있는 주사들이 업무가 많아서 참석치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한 세 분 정도씩 일괄로 질의받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어요. 자료에 9p에 보면 방문보건 내실화라는 제목의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소득 해 가지고 등록관리가 8,288명이고 3,100가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자문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장애자가정 수서, 일원동 중심으로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사회 무슨 과더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가정을 돕는 사업이 여러 차례 이따보고 받겠지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 3,103가구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신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저소득주민 3,103가구에 8,288명은 저희들이 전체 저소득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통계숫자로 우리가 잡은 숫자고 그 3,103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환자로 앞으로 관리해야 될 환자는 1,4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484명을

아니 그러니까 조사할 때 저소득이라는 게 생활보호대상자 뭐 자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자 이렇게 다 들어 갔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자 저소득은 어떻게 했느냐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저소득 대상자는 물론 다 들어갑니다마는 장애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은 전체 이 속에는 장애인가족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자료가 최근에 어떻게 작년도 말까지 자료입니까? 이게 언제 자료예요?

12월말 자료입니다.

12월말 자료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p에 법정전염병 신고율 제고에 대해서 소요예산 보니까 100만원인데 여기 추진계획은 보니까 세 파트로 간담회도 실시하고 전염병검사,감염관리에 대한 국가시책 홍보도 하고 전염병발생 정보관리자료보급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예산 1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희상이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 적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검사실 담당자들을 저희가 보건소로 불러 모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거기에서 검사를 했을 때 전염병균주 환자의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이 많이 발견될시에는 저희 보건소로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주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보고가 사실 전염병예방법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그것을 강화한 결과 또 검사실 담당자들에게 홍보하고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국가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아주 보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사실 적습니다. 간담회비용입니다.

취지는 여기 자료에 충분히 나와있는데 예산 100만원 가지고 이 3개 항목에 대한 사업이 가능하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이 그에 대한 답변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염병발생 통계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부실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 3년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병 의원으로 하여금 전염병발생 신고를 독려하고 그런 결과 강남구가 전국 보건소중에 가장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강남보건소가 그 동안에 시행해 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염병 발생을각 병원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전산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개발에 들어갑니다. 예산은 물론 복지부 예산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복지부가 프로그램개발하는 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더 강화하고 하는 그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역계장님 나오셨죠. 이계장님! 잠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담당 공무원이 아까 3명이라고 하셨죠?

방역담당주사 이영범입니다. 3명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 총소요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구룡마을하고 개포지구에 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치지구라든가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은 3명 공무원이 과연 담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직원이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방역이 안됐을 때는

잠깐만요! 우리 만일 계장님이 답변하실려면 답변석에서 속기를 위해서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업무의 행정파트에 기획을 하는 정규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역소독기구를 가지고 현장을 뛰는 직원이 고용직, 정규직, 고용직으로서 3명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했고 금년 9월말이면 한 사람이 또 나갑니다. 했을 때 한 사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을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거냐, 저희들은 예산을 기 확보해서 1일 사역수를 3명을 더 고용하는 걸로 확보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은 구룡마을 대로의

그것은 개인 용역업체에 준거 아닙니까? 4개월 동안 3,000만원을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달에 75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준건데 거기 업자 민간위탁업체 선정은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의 예로 공개모집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들어옵니까?

40개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소독업 허가 나간 업소가 31개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소독업체가 어떤 면에서는 응찰을 해줘야 소독을 했는데 다시 소득이 안됐다고 신고했을 때 A/S가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타 구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에 98년도 엘리뇨현상에 너무 모기도 많고정말 우리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른게 아닙니다. 행정을 잘 하는것은 우리가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라던가 그런게 없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어떨지 모르겠는데제생각에는 더 인원을 보충하던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구룡마을이나 개포지구만 민간한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대치지구나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이 타 지구에도 신경을써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 보다도 사실 보건소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 보면 일반현황이라든가 예산 현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각 항목별로만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건데 일반현황에서 직제현황이라든지, 정원, 현원현황, 또한 소관업무현황 등 또 예산현황에서는 구 전체 예산중에서 과연 보건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금년도 예산, 과별로다가 비율같은 것을 해 주신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의제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표로다가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업무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상당히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내일 모레라도 이걸 그렇게 도표로다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삽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자료를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업무보고를 2월 9일날 한 달이 그냥 지나고 2월 9일날 보고를 받는데서 한번 여쭙고 싶은 얘기는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4p에 각 동으로 지금 1월 중에 각 동에 2,400만원을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보면 연간예산의 3분의1 정도가 나갔네요. 여기는 1년에 4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주민자율감시단을 지난번에 우리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시정조치 처리결과에 보면 서울 지검에서 위촉된 자율정화위원이나 이런데서 위촉된 경찰서에서 위촉된 사람들하고 또 우리 각동에 감시단 교체시에는 '교체나 보완시에는 구의원과 협의 시정토록 조치하였음' 했거든요. 그 후에 어떤 명단변동이나 이런 거 받아본 것 있습니까?

했습니다.

각 동에 다시,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대로 조치내역대로 그 명단을 다 받으셨다고?

예. 보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입니다. 김진규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율감시단운영해서 시범지역 선정중에 논현2동, 역삼2동 시범지역이 있는데 그 성과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김진규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보건소장님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주민자율감시단은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그것은 분명히 시행되기 전에 시정을 하도록 약속을 했고 세 번째는 비전문가들을 지금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자율감시단들을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적으로 전 동을 언제쯤 실시할 건지 이것을 말씀 좀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율감시단은 저희가 시범 동으로 2개 동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것은 지난 연말까지 실시를 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동에 걸쳐서 확대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지금 1개월 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담회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생각과 같이 이렇게 어떤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저희가 단속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더 분석을 철저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각 동에 이 업무를 내려 보내니까 각 동에 위생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이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압구정동, 신사동을 비롯한 비교적 큰 동에 있어서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숫자가 2명이상이 되다보니까 거기다 주민자율감시단까지 합세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여기에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조리 발생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감시단의 인원보강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즉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자율감시단의 기본 취지 발동했던 거는 보건소 위생감시 공무원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고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 각종 행정처분 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업무만을 지금 맡겨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에 있는 위생업소를 동장이 주관해서 자율감시단을 돌려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요원들에 대한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까지 추가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힘이 들고 아직은 그렇게 까지 못 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예를 들면 역삼1동 같으면 한 번에 나가는 것이 한 20건 이상 영업정지 이런 것이 나가면 그것을 매일 저녁 나가서 확인해서 문열었는가, 닫았는가 이것을 하기도 사실 벅차지 않느냐, 단순한 그런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틀을 통해서 감축되고 그런 거에 맞춘다고 하면 이것을 잘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중요한 말씀을 안주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약속했듯이 유사업종,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해촉을 하고 지금 보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제가 동장이나 관계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다시 하겠는데 하달됐기 때문에 위촉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그때 의회 감사 직후에 제가 틀림없이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담당하는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그 당시에 교육을 한 번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간담회 때 한 번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동이 있습니다. 전동은 그렇지 않고 몇 개 동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챙겨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식품영업허가 사무의 동 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번 연말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대효과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이관을 해서 하거나 지금 뭐 보건소에서 하든지 과거 위생과 본청에서 하든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역삼1동 같은 경우는 동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마비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현재 인원가지고 동업무 관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동사무소의 업무능력 판단도 안하고 지금 식품영업허가를 이관한다 라고 계획 잡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의도고 누구의 의지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항간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를 폐지하니 구를 폐지하니 이런 정부의 시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떻게 흐름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왜 세워가지고 낭비하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식품영업허가 사무의 동 이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전임 시민국장님, 전 위생과장님 등이 이러한 것을 입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계획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서 저희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보건위생과장이 이 업무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당초에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했다든지 또 어떤 추상적인 사무의 동 이관 이런 문제 등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지가 됐던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조리 측면에서 그 사무의 동 이관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행 정부에서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폐지안 또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주변법들 정비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식품업무허가라든지 공중위생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에서 신고로 바꾸는 문제 또 건축법에 변경으로 해서 일반가옥, 일반주택에서도 식품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다방을 하게 한다든지 오늘 신문에 보도된 사항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업무는 위원님들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또 때로는 의논을 하면서 구체화 시켜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정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있어서 다만 이것이 왜 이런 것이 추진이 됐는가 하는 것은 부조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조리, 부조리 하지만 동 이관돼도 부조리가 생길려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전임 시민국장, 위생과장이 이런 안을 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로 넘어온 이상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님이 구청장한테 일단 건의해 가지고 이거 시간낭비하지 말고 뭔가 정부의 돌아가는 시책도 취해가면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개인주택에서도 앞으로 다방영업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신문에 저도 봤습니다. 그런 자꾸만 시대흐름이 있으니까 이건 좀 보류해 놨다가 다른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단 동 이관한다는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저는 못을 막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 위원들하고도 물론 상의하겠지만 일단 그 자체 집행부 자체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론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파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 영업하는 사람들도 이게 동에 와가지고 과연 부조리가 없어지겠느냐 이런 구구한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단 현재 담당하고 있는 소장께서 관장하셔가지고 일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내에 보건소하고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받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록부 한글작성 같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타 보건소나 타 구청에 모범적으로 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들이 일부 지적한 내용 또 개선된 내용은 좀더 분발하시는 의미에서 업무를 좀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서 중요한 사회복지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99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별첨6)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재활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활용과 작업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우선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4p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지원 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필요했는지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계구호비를 1인 월 54,330원에서 124,630원까지 거택보호대상자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 가구에 79,000원부터 32만원까지 6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잠깐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할 테니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아주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항같아 가지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6p에 보면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4p에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도 사실 대부분 보면 저소득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한다면 어차피 편모부자 가정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이면 저소득 자녀학비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원화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장애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강남구가 3,6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한시적까지 생활보호, 자활보호, 거택보호 이렇게 해서 복지비가 상당한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전체가 정말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위한 전체적인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장애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사업자체가 여기 보면 단체육성지원, 1회용 그런 정도입니다. 공동작업 설치사업 빼 놓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자체가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어떤 돌아가는 사업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년도는 안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이런게 없는지 하는 부분하고 이 자료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이 자료가 언제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사회복지과 자료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 페이지에 보면 강남지회장 사회복지과의 강남지회장이 벌써 바뀌었습니다. 이용일이가 아니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1월 15일에 자료요청한 사회복지과에 여러가지 노인회, 경로당회, 이렇게 이용인원현황, 노인정회장 이런 거 보면 자료가 한 7년전, 지금 그 분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분이 노인정 회장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동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하신 이 자료가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한시적 생활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몇 년전에 했으면 그거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어려워지고 이런 거가 확실하게 자료가 되어 있다고 보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단체 육성지원하는 항목에서 대표자도 틀리거든요. 지금 대표자는 육동순이라는 여성입니다. 그 분이 벌써 12월달에 총회를 해서 회장이 바뀌었는데 이 자료 보면 이게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이용일이라고 대표자가 나와 있거든요. 강남구지회 회장이 대표자가 이용일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부분 하고 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내용이 실지로 개개인의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돌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창수위원과 임춘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그거는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금 1인당 54,000원에서12만4,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보호비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54,000원부터 12만4,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6인까지 누계로 계산해 올라가면 12만4,630원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6인일 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6인일 때 12만4,630원이 되는 거지요.

1인당

아니오.

가구당. 글쎄 그래서 그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대상자보다 더많은 겁니까? 보호비가

보호비가 많습니다. 32만원까지 이것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묻는 건데 그러면 자활이나 거택보호대상자보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지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택보호자는 법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보호비를 바꾸려고 하면 법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 이것은 특별조치로서 이것은 언제 이 보호가 끝날지를 모릅니다.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 이것은 보호가 될 수 없는 그런 한시적 보호이기 때문에 생계비가 거택보호자 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학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학비는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소득가정이 지금 합계가 2,433명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이 보니까 1,897명으로 돼 있는데 이 저소득편모부자가정 이 학생들이 결국에 저소득보호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분돼야 되는 이유가 편모가정, 편모가정이면 재산이 많아도 그것은 편모로서 저소득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여기 법적인테두리안에 들어 오지 않으면 편모, 편부라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구분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편모나 편부의 자녀들한테 학비를 지원을하고 있는 건데 물론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학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람들도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쪽에 들어 가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분에는 포함되지 않고 저소득인 모자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럼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을 기준하는 그 기준은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월소득이 얼마 이하가 생활보호대상자로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 편모편부는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그것도 별도로 생활보호자하고 구분되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자료가 불실하게 됐다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틀린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 생계비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그렇고 총합적으로 장애인이면서 또 거택보호자가 해당이 되고 이러면 장애인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보호비도 받으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도 장애인 5개 항목 금년도장애인을 위한 그 예산이 얼마예요?

이걸 아마 장애인에 대한 예산만은

복지과 전체 예산하고 여기 5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테지로 해서 10%냐 20%냐 이것도 안돼요?

장애인 전체 예산이 우리 예산규모가 공공근로사업까지 다 해서한 280억이 됩니다마는 그 거택보호

이 항목에서는 아주 적던데 이 장애인 사업비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이 한 60% 차지를 하고 장애인 보호예산이 한 20% 노인복지사업이 한 20%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걱정하고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됩니까? 18p에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역삼노인복지회관에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목욕실, 작업동작실 이런 거 마련해서 한다는 사업 있지요.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시고 또 예산도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하겠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보면 하루에 이게 뭐 노인들이라는 게 하루이틀 치료해서 하루이틀 물리치료 도와줘서 될 일도 아닌데 일일이 20명 이용 최대 인원이 20명이거든요. 인건비가 연 9,000만원이에요. 열달에 금년도 예산이 1억6,000인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한 7,200만원씩 나와 있지요. 그래서 과연 이게 94년 정도에 수서동에 보건소에서 이동장애자나 그런 불우한 노인들을 돕기 위한 이와 같은 똑같은 시설을 했다가 얼마 견디지 못해서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초음파시설 여기 구하겠다는 초음파시설, 물리치료기, 운동요법기 등 이것 다해서 갖다가 다시 그것을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그렇게 했지요. 창고에 그냥 쌓여있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여기 보면 놓인 자료를 보면 역삼동에 특별히 노인들이 많은 곳도 아니예요. 노인지역이 차라리 신사동, 압구정 이쪽이 노인이 많고 일원동하고 수서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쉽게 말하면 노인을 주간에는 혼자 아들, 며느리가 다 직장 나갔을 때 노인 혼자 불편한 노인이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다 일단 낮에는 모셔다 맡기고 그래 가지고 오후에 퇴근하면서 모시고 가고 또 그 동안에는 불편한 이 부분을 위탁시설하는 이 업체가 간단한 치료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가도 선용을 하고 이래서 한다는 건데 이게 아무리 많아도 이런 시설에는 우리가 20명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이게 시에서 평가한 주간보호시설의 서울시 전체 평가가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을 구분해 가지고 1급에 해당되면 서울시에서 연 6,000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앞으로 1급으로 해서 시지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금년도 예산을 짜놨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주간보호시설은 전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금년에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자! 우리는 주간보호시설을 이렇게 했으니까 서울시 예산을 주시오" 하고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 금년에만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이게 이제 역삼동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위탁업체에서 자동차를 선전 플래카드를 달든 해 가지고 우리 전 관내를 돌면서 모셔오고 이런 식으로

예. 과장님 알겠어요. 여러 업무중에서 말씀중에 죄송한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가장 어렵고 수고가 많으신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가지고 어떤 점에,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고 아주 어려운 노인들이 돌아가는 혜택보다 홍보용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많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강남구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노인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물리치료실도 해 드린다. 보건소가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그런 많은 장비를 가지고 수서동에 했을 때도 그게 2년도 못견디고 다 철수해서 그 많은 예산을 갖다 그냥 사장을 시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과연 역삼동지역이 아주 적절하게 강남구 전체를 놓고 타당성 있게 선택을 했느냐 그런부분 두 가지 질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금년에 3월 1일부터 우리가 개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 10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위탁업체가 아주 열정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임춘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갖다가 예산낭비없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받으셨듯이 이 자료에 대한 불성실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확성에대해서는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고 거기 보면 7p 한번 봐주세요. 99 취로구호사업실시에 보면 저희가 8p, 7p보면 우리 강남구가 월 취로일수가 23일로 돼 있는데 타 구는 월 취로일수가 몇 일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타 구에 우리가 전부 취로일수를 다 받아봤습니다. 아주 적게 하는구는 한 8일정도 하는 구도 있고 또 금년에는 전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18일이 아마 제일많은 일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남구는 23일인데 너무 취로사업일수가 과다하게 책정돼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주무과장께서는

이게 내적으로는 수서, 일원동에서는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취로구호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의 관계, 이중성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일원동, 수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타 구는 8일에서 아무리 많아도 18일인데 23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많다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형평성의 고려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습니다. 취로사업 금년도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동에서는 18일 이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하실 때 우리 예산편성도 그랬고 작년수준을 넘기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1,200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취로인원은 1,500명이 하루에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천상 일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유동성 있게 그래서 지금 우리도 18일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침상 23일 이것을 표시해 놓은 거지 우리 운영은 18일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27p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센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구립이 26개가 있지요. 그런상태에서 지금 일원2동하고 청담1동하고 복지관이 생기다보니까 자의든 타의든간에 어린이집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동안에 그쪽에 실제 현재 정원하고 보면 현재아동하고 좀 부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논현1동하고 신사동에 종합복지센터가 건립계획이 또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복지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공간이 남게 되면 여기 아마 구립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또생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또 생겨야 되겠지요?

어떻게 일괄답변

일괄로 하지요. 잠깐만요 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니 질의가 좀 많이 있다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 다음에 28p에 보니까 아까 소요예산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특별지원문제에 있어서 시비가 1억7,040만원인데 이것이 까다로워서 이용을 못할 설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시비로 내려오는 돈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으로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타 내는 것이 아마 적당하다고 볼 거고 그 다음에 29p에 보육서비스 확대실시에 대해서 사실 이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방과후 학교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장애아 통합 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과연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0p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육교사 자질향상 문제에 있어서 보육교사 사례 연구발표회라든가 교재교구개발평가회라든가 이것이 지금 민간은 민간대로 따로 하고 있고 또 구립은 구립대로 따로따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을 해서 민간하고 구립하고 같이 한 번 견줘볼 필요도 있겠고 어떤 경쟁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연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도 같이 통합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인데요. 자료 과장님 28p에 민간보육 시설 예산을 보면17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비가 16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7,000정도인데 물론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비에 어떤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자치구가 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느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문일답을 해야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데 가정복지과장, 국장님도 상당히 피곤하신가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5개국이죠? 국장님! 5개국이죠. 5개국에서 가장 99년도 예산편성이 많은데가 생활복지국이죠? 국별로 해서

수치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5개 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됐는지 아세요?

질의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애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가 편성이 됐는가? 얼마 됐습니까?

질의요지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 생활복지국 얘기하시는 거에요 ?

예.

460억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대답해 주시고 저는 복지과장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다른게 아니고 37p 보시죠.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2,000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각 동에 3,54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각 동에 청소년 캠페인할 때 한 번이라도 나가서 캠페인에 전단이라든지 홍보물 애들 캠페인 할 때 돌려주고 그래 보셨어요?

동에 참여,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행정이 안되더라고, 가보면. 10만원씩 지급하죠? 각동, 매월

예.

그럼 뭡니까? 모여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그러니까저는 아까 우리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실질적인 걸 하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아무 것도 되는게, 왜 3,540만원씩 지급합니까? 학원폭력신고센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5,442만4,000원 지급하는 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에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인데요.

학원폭력신고센터만 2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수당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당이 어떻게 5,400만원 됩니까?

그외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이런게 한심한 점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복지과장님이나가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하는가 몸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하는 거는 수박겉핥기식으로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또 하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32p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보면 지금 현재 2억4,100만원 잡혔는데 강남구여성센터 부녀교실운영에 대해서있습니다.

성백열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아주 질의를 해 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 현재 여성센터에서도 컴퓨터, 외국어 하고 있고 또 각 동네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정보화센터를 하고있습니다. 컴퓨터 하고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면 컴퓨터는 지금 방학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4명, 5명, 영어도 이거 엄청난 강남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는 그런 데에 너무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논현동에서는 지금 얼마냐 하면 1억4,100만원입니다. 우리 부녀교실에서 구민회관, 대치부녀회관 대치2동 복지회관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게2억4,100만원인데 이런걸 가지고 가정복지과나 총무과 분류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컴퓨터 교실 얼마나 돈이 들어 갔습니까? 정보화교실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복지과장님이 이런 걸 일관성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박창수위원, 임춘자위원,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요점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센터의 주부환경봉사활동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겨울에는 비누응고하는 것이 상당히 온도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냄새도 밀폐된 공간에 냄새도 나고 해서 겨울에만 비누제작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단,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비누제작하는 그 장소하고 저쪽에서 전체 다른 물건을 취급하는 장소하고 처음에는 비누를 그쪽에다 위탁했었는데 그게 좀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물량도 달리고해서 말았는데 앞으로는 그 쪽에다 위탁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립시설이 왜 자꾸 종합복지관 동별 복지관 형태에다가 자꾸 증설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덮어놓고 증설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말에도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 한 개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방침이고 논현1동 그래서 청담1동하고 신사동은 어린이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신사동은 사립시설도 별로 없어요. 압구정동하고. 그래서 없는 시설에는 복합 복지시설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추가로 기능을 넣고 논현1동이나 다른 동에 그런 데에서 복합시설 할 때는 어린이집시설을 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원2동에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일원2동은 그것은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 단일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복합시설로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은 임춘자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확대하는데 사실 재작년에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막판에 가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러한 현상으로 얼마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는 슬며시 송파, 강남, 서초, 중구는 또 슬며시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그냥 제외시켜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 또 헛소리인가 보다해서 저희들이 구비만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시에서 정책을 각 구에 종토세하고 맞물려가지고 잘사는 구에도 자꾸 그렇게 차이두지 말자는 정책의 순환으로 인해서 일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20개 반으로 오기는 왔었는데 그 지원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영아반이 5명이 한 반인데 시에서는 영아가 3명이상이라야 한다. 수유하는 영아가 3명 이상이라야 된다. 이러한 기준인데 실제로 수유하는 아이를 3명을 받기는 힘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타 구에서도 시비를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를 받죠.

그렇다면 타 구에서는 다 받아가는데

타 구에도 그 시비를 다 집행을 못하죠.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요. 받기는 받아도 집행하기 어렵고 우리는 이제 이번 처음 받았는데 그것도 1억7,000이라는게 시에서 일정하게 자기들이 얼마를 20개반 주겠다 해서 온 건데 거기에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시설에다가 공문을 시행해보니까 신청하는 시설은 5개 시설에 불과합니다. 영아 수유하는 영아가 5개 반이 한 교사를 지원을 하는데 3명이 수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3명이 수유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몇 개월 해 보고 나서 이걸 우리 구비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와 장애아시설이 지금 확정 됐느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일단 시행을 해서 3월까지 신청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강남보육원, 강남복지관 같은 데는 장애아 시설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냥 문의만 했지 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금년 상반기중으로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장애아시설요.

장애아는 그런데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방과후 학교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장애아 시설은 복지관에 한다는 거죠.

지금 확대계획이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사회 복지관에서 방과후 학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복지관은 시에서 복지관 사업으로 어떠어떠한 걸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우리는 방과후 학교는 정식으로 20 30명을 채워야지 운영이 되는

지금 대청복지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 여기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 안돼요. 시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용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만 해가지고 실제 막상 해놓고 나서 결국에 아까 우리 성백열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보화교실도 예를 들은 것이지만 실제 이용인원이 구청장 처음 의지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연구사례 등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작년에도 박창수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시설하고 구립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 캠페인 이것은 청소년 위원회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보고가 올라온 것에 보면 장학사업에서 또 불우이웃돕기하고 캠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동에서 캠페인을 언제 한다고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현장을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초청을 하면 과장 아니면 계장이 반드시 나가 봅니다. 그런데 캠페인에, 앞으로는 캠페인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정보화교실은 아까 자꾸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보화 교실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녀교실을 여성센터에서 지금 논현복지관에서 하는 여성센터의 정보화교실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굉장히 내가 이 사업에 몸담고 있는 거에 상당한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공짜교육이 아니고 돈을 조금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한 번 운영을 할 때 한 번 가보십시오.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2만원하고 3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거는 통신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5만원 정도, 그런데 굉장히 열기가 있어서 어떤 때는 제가 가서 해볼래도 컴퓨터 비는 것이 없어 가지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거는 너무 현재 안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의지로 잘 하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안되고 있는 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꾸 사업만 번성할 뿐이지 실질적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녀교실이 저희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구민회관부녀교실에서 했었을 때도 잘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강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참여하는 열의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한 번 당장 내려가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참여도가 높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힘입어 가지고 복지관에 병설하는데 부녀교실을 추가로 해 보면 지역주민들도 부녀교실을 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고 지금 대치복지관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단, 저희들이 수강료를 낸다 하더라도 수강생이 3분의2가 안될 때는 폐강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운영되고 그런 거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8p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특별지원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위원회가사실은 민간보육시설 연합회하고 간담회가 토요일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합회의 입장을 듣기 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의 집행부의 얘기를 한 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민간시설에 이러한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주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민간보육시설에도 앞으로도 구립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원이 가장 문제고 그래서 차츰 이게 확대가 되어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여러가지 수반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민간도 구립수준으로 지원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민간시설에도 지원하는 것도 다른 구는 지원하다가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이 한 10만원을 지원하다가 2만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줄었거나 아니면 지원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구는 그 나마도 이 지원을 이만큼 한다는것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강남구가 아주 굉장히 앞서간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견학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그 다른 구에서도, 시에서도 어떤 때는 컨트롤이 각 구 조정이 안되고 강남구만 너무 튄다는 걸로 항의를 많이 받지만 제가 그 지론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조달계획은 제가 조달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수준을 평준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그냥 건의인데요. 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특히 영아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구비가 나가는데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한 번 영아반 클래스를 볼 수 있겠어요? 150개 반이나 되거든요. 실제로 상황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주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부부, 이런 애들을 영아를 어떻게 맡겨서 어떻게 운영되나, 미리 예고를 하시지 않고 우리가 적어도 10개 반 이상 우리가 갑자기 나가서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는 좀 곤란한게요. 아이들을 어디 가서 빌려오지는 못하거든요. 아이들을 어디에서 빌려오지는 않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원장도 있어야 되고 원장이 출타해도 그러니까 운영을

아니 150개 반이나 되니까, 한 번쯤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취지와 또 우리예산이 합당하게 되는지 한 번쯤 저희가

한 번 모실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어서 하나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부녀교실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모범이 될 수있게끔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미흡한 것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에는 매분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임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 1/4분기에 언제 계획이 잡힌 건 있습니까?

예.

언제쯤 잡았습니까?

그건 구정이 끼어가지고 일정을 잡기가 애매해 가지고 24일날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26일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금년도에는 차근히 해 나갈 계획은 있으시다고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51p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위탁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보사 위원님들이 이 현장을 방문을 했었고 강남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참 보람 있고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당 과장이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1일 처리용량이 4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량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운영비가 하루에 226만여원인데 이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그 사료 원료 판매예상수입금에서 40톤에 40% 곱하기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된다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54,540원씩 6인을 25일 기준해 가지고 9,800만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할 때에 인건비를 54,540원으로 했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그것도 같이 좀 우리 김희선위원님 답변하고 같이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형화설비 시설설치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대책위원회하고 온산사업소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공동투자하는 걸로다 3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설계도가 돼 있는지 지금 우리가 대책위원회하고 현장 가서 봤을 적에는 사실상 고형화설비를 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 당시는 80몇 년도에 설치한 거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고형화설비시설이 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상세설계도가 혹시 재활용과에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톤수라든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다 반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계획도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p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도 보면 지금 아파트 가구에 가구당 840원25전으로다 계산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파트에 사는 가구 사시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할 돈인데 결국에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공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지금 현재 푸른농장하고 석강농장하고 각각 반입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와 또 음식점들하고 계약돼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임성임위원님 그 건이 저도 심각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이라는 것은이만큼도 나오고 이만큼도 나오는데 그걸 썩였다 가져 올 수도 없고 매일매일 부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모아져서 운반수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중간통 있잖아요. 아파트는 적어도 100세대 이상에다 하나를 갖다놓으니까 그게 하루하루 모아지지만 음식물쓰레기 물기빼면 이만큼 된다고요. 그걸 어디까지 갖다버리고 그 수집통이 그걸로 수집이 되겠느냐 저는 이게 지난번에 단독주택은 상당히 어렵다 이건 정말 어렵다 갖다 버리는 것은 또 그런데 중간수집이 어렵다 그거예요, 운반이. 이거 어떻게 4,000세대만 한 5,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게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과별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 유인물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수입원이 생기는게 있지요. 예를 들자면 부녀교실에서 회비를 받는다든가 또 스티로폴을 수집해서 폐활용 갖다 줬더니 그걸 작용해서 원료를 생산한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잡수입원이 있다고 그지요? 제 얘기가,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이면 스티로폴 부분에 대해서 1월달 지금제가 얘기하는 1월달 하나의 실적을 받고자 하는 자료거든요. 그리고 또 회관별로 부녀교실에서 에어로빅이 몇 명에서 몇 사람이 얼마 들어 왔고 그 중에는 월 회원도 있을 거고 3개월회원도 있겠지만 일단 1월 실적으로 해서 그 수입원에 대한 것을 해당 우리 복지국 관계에서발생한 것 사실인 것만 그것만 1월달 한 달에 대한 결과만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그것 좀부탁드리는 걸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작업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임성임위원께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때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그 재활용센터는 지금 강남구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익은 재활용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출되는 거기에 봉사하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공과금들 비용 등은 판매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만든 비누 판매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얘기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용량을 40톤에 대해서 확대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작년 8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름에는 많게는 1일 52톤, 55톤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좀 기계가 부화가 걸리고 좀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정용량은 40톤으로 되겠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그 작업에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은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할 때 8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사료화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중에서 운영비 226만2,330원하고 박창수위원님이 물으신 인건비 54,540원은 우리가 운영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기술인력과 거기에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된 내용인데요. 그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입금은 예상수입금 계산방법에서 40톤이 들어 가면 그 사료로 나오는게 약 40%가 나옵니다. 그래서 16톤을 작년에 해 보니까 산출이 되는데요. 그게 톤당 25,000원씩 한달 평균 25일 운영을 할 경우에 약 1억2,000만원의 판매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수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고형화설비 상세설계도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5억을 시에 납부해서 설계가 들어 가서 금년 2월말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시범가동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일원동 주민협의체에서도 자꾸 우리에게 건의하고 시에다 건의합니다마는 강남구 일원자원회수시설이 건설이 되도 거기에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되서 다이옥신이 나오면 강남구 쓰레기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가게 되면 다이옥신 발생수치가 높아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상계동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반입이 되서 그 다이옥신 산출치가 높다고 해서 비산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게 2,400여톤 있습니다. 우리 고형화설비의 1일 처리톤수는 약 30톤정도 되는데요. 지금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 소각을 하면 바닥재가 있고요. 비산재가 있습니다. 그래 고형화설비는 비산재를 처리해서 고체화로 하는 시설인데요. 이게 비산재 자체로서는 온산에 있는 온산사업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 가야 되고요. 거기까지 갈 경우에는 물류비용이라든가 운반의 특수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형화설비를 해서 고체화가 됐을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됩니다. 단, 그러나 고형화를 하기 전에 거기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게 반출비용이 일정수치를 넘지 않아야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고형화설비는 필요한 거고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그 내역은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중에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주원인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에 대해서 아파트 840원25전씩 가구당 주민이 부담해야 될 사항을 지금 구청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은 재활용사업의 일환입니다. 구에서는 재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되고 또 이것을 주민부담으로 할 경우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배치를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갈 저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부담을 하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남구 전체가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가 추진될 경우에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천에 반입량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시범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운영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푸른농장하고 석강농장의 반입량 또 그 계약한 음식점 수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기빼기용기구매 4,472세대는 일원1동에 각 동의 의견을 받은 결과 일원1동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각장을 건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저희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통 놓는 위치라든가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는 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전에 역삼1동에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수집통을 놓지 못해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수거방법을 꼭 중간수집통을 일단은 배치해서 놔 보고 주민들 반응이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직접 시간을 정해서 정시 배출, 정시 수거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또 골목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수거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우리하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범운영에 일원1동 지역만 하지만 우리 소각장이 완공되도 9월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텐데 주민대책위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들어 오는 것은 반입중지 하겠다고 하기때문에 빨리 실시를 해서 결과를 보고 다른 단독주택지역도 확대 실시해야 우리 강남구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춘자위원님께서 얘기한 단독주택지역의 수거 모으는 양이 적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처음에 아파트지역도 수거를 할 때에는 양이 좀 적었었는데 이게 무료로 수거를 해 주니까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쓰레기가 들어 가면 지금 우리 김포에 가서 카드로 자꾸 뺏기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30%를 뺏기면 우리 강남구 쓰레기가 전체 반입중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에서 가져가고 있는 쓰레기는 그 차는 카드를 별로 안뺏기는데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또 재활용품이 섞여서 들어오는 데는 카드를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거 수집하는 거라든가 수거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일반주택은

지금 일원1동 지역에 시범실시를 사실 4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물기빼기통 문제는 재작년에 구매했던 가격하고 똑같이 구매를 해서 처음에 예산 4,000세대에 반영을 했지만 4,700세대 이상 구매를 해서 다 나눠주고요.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가스관 교체공사하고 공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