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늦게 끝난 상임위도 있고 해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13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약 40분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시연이 있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보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하명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석금식입니다. (인 사) 다음 최송웅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현수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유근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욱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박충호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자료정보담당과 의사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의회사무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2담당관실, 특별전문위원실을 포함한 10개의 전문위원실과 7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공무원 정원은 128명으로서 현재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79억 2,492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의사운영비가 54억 5,039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24억 7,453만 7,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26.6%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그 주요원인은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5대의회 의원 정수가 4대 때보다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의 감액편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업무목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생산적 활동을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양심적인 자세, 창의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며 의정활동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의정활동 지원 행정서비스 개선운동 전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실시, 의회 입법 정보시스템 구축,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개선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홍보강화, 의정활동 중심의 의사당 환경시설 개선 등 여섯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행정서비스 운동 전개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1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만족하시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의정보좌의 기본자세인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의원님들의 신상을 하나하나 익힘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해서 예와 함께 제대로 보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운동을 전개하겠고 또한 항상 연구 노력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자유토론제 및 발표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의회사무처 자체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전 직원이 업무목표와 개인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목표달성 우수이행자에게는 각종의 혜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보좌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방의회 해설집, 지방의회 백문백답집을 발간해서 전 직원들이 연찬토록 하는 한편, 법률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기본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월례조회시 직장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월 월례조회시에는 금년도 시책업무인 목표관리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주대학교 조영호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전문기관인 대한한공 서비스 아카데미에 전 직원을 위탁교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정수행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방의정 등 의회 관련 전문교육을 국회 의정연수원 등에 위탁 실시하고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전산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난 1월, 2월에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자치입법 심사역량 제고를 위한 의안심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의회 입법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반구축을 위해서 근거리통신망은 102개 회선을 이미 확충하고 컴퓨터 21대를 구입해서 활용가능토록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의회 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내일부터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2월부터 실시하겠으며 또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자 연합뉴스 서비스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자료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공받는 자료는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복사를 해서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실까지 다 배부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조례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지난 '98년 12월 7일 공포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전산화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전산전문인력을 보충해서 의회의 독자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개선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자료에 필요한 전문서적과 행정자료 위주로 구입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료관리 기능을 종래의 도서실 기능에서 의정자료실 체제로 전환하고 전담직원 1명을 증원 배치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능이 미흡한 일반열람실을 폐지해서 자료실로 확장하고 의원열람실은 컴퓨터 6대를 추가 설치해서 열람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정뉴스를 알차고 내실있게 제작해서 도내 유선방송사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 활동상이 도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소개용 VTR테잎을 제작해서 의회를 찾는 내방객에게 방영하는 한편, 시 군 교육청 및 도내 초등학교 등에도 배부해서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상을 심어주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체계적인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은 물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로 기자단 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의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의정활동 모습을 인터넷으로 도민에게 홍보하고 진정, 청원 등 민원업무 검색시스템을 운영해서 민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 5종을 통해서 의정활동 상황을 생동감있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발행주기를 격월간으로 발행하던 것을 회기별로 연 10회를 발행해서 확대하고 의정화보는 연 2회 발행하던 것을 4회로 확대 발간하겠으며 의정백서, 의정연구 및 의회 안내책자도 연 1회 발간하는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해서 도민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간행물을 내실있고 알차게 제작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고료 지급단가도 현실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용 간행물 제작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의정활동 중심의 의사당 환경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알맞는 생동감있고 실용적인 의사당 공간을 재구성하여 최적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시설 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의원연구실의 재배치와 3층 의원전용휴게실의 실용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의사당 내의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현재 조화로 되어 있는 것을 생화로의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구조상 생화관리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을 활용해서 도내 주요 특산품 전시코너를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섬기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는 끝에 실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처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광 처장님 작년 후반기, 말미에 부임해 오셔서 막 시작한 제5대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9년 새해에도 저희 의원들을 충실하게 협조하기 위해서 도의회사무처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들을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요, 좀더 나은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의회 정보화구축 작업에 대해서 성과도 있었고 올해도 몇 가지 성과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전용 PC 21대를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활용하실 수 있는 컴퓨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새로 비치한 게 21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죠?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들어갔고 의원열람실에 6대를 공용으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과 의장실, 부의장실에 각각 1대씩 놨습니다.

양당 대표의원실에 한 대씩 안 넣으셨습니까?

18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표의원실을 아주 자주 활용하거든요. 혼자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대표의원실에도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비치하실 계획이 있으실 때 반드시 누락시키지 말고 양당 대표의원실에도 이 시설이 갖추어 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미지수인 것이 의원열람실에 6대를 공용으로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활용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고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자료활용이 되면 그대로 열람실에 6대를 활용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든가 활용빈도수가 너무 약하다든가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재배치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활용도를 계속 모니터하셔서 활용도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재배치하는 그런 신속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 간행물을 통한 홍보에 관해서 제가 의회홍보에 대해서 작년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중파라든가 일간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올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리라고 믿고요. 18쪽에 나와 있는 간행물을 통한 의회 홍보 중에 의회 소식지를 올해는 10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증회 발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의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4만부 배부 내역서가 있어요. 여기보면 제가 보완했으면 하고 좀 증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인사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936명한테 한 부씩 보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조직이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이에요.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끌고 다닌다구요, 어찌됐든. 이분들이 경기도 도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936명밖에 안가요.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는 각 통까지 다 있습니다. 통장, 이장이 있는 만큼 새마을지도자도 거의 육박하게 있으니까 새마을지도자 전원에게 배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시고 그리고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각 통마다 또 새마을부녀회장이 있어요. 이분들도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통단위까지, 부녀회 통단위까지 홍보대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그러면 발행부수가 대단히 늘어날 겁니다. 그게 제가 얼추 계산할 때도 2만부가 증부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수도에 인근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이 미치는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장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 지역사회의 여론을 리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파트 관리소장들한테도 배부하는 문제를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 10회 발행되는 의회 소식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보급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한번 다음 회의 때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연초 업무보고니까 의정활동을 반년 가까이 지내면서 굉장히 큰 고충으로 대두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처장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상임위 건재순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순서로 의원 해외연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굉장히 필요해서 해외연수를 다 가야 되는데 지금 확정된 대로 한다면 어쨌든 4∼5개 상임위는 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 6월이면 상임위 교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보사위만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소각 신기술 도입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약 26개 이상의 소각장을 가동할 예정인데 쓰레기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대로 수집이 안 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위원회 해외연수가 관광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한 의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연수일진대 도대체 예산 때문에, 이걸 어차피 갈건데 지침에 의해서 임기 중 한 번 뿐이 못가는 건데 해당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해외연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무처장께서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적극 반영을 해서라도 올해안에,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상임위 건재순으로 간다라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우리 평의원들이 받아들이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안에 이루어 질 수 없는가를 검토하셔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없으시죠?

답변하실 수 있는 거면 하세요.

지금 나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폭적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의회간행물 홍보방법과 특히 의회소식지 배부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배부선 확대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가능한 최대의 배부선을 확대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배치문제는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공용활용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특히 대표의원님실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시 구입하는 그 부분에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주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원님들 전원에 대해서 2000년대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구입하는 것은 노트북이 아니라 586컴퓨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바대로 예산사정 자체가 예산이 결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추경에 예측컨대는 지금 두 개 위원회가 갖다오셨고 두 개 위원회를 금년도에 더 실시해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추경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내에 가급적이면 건재순을 떠나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상임위원회들이 갖다 올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검토할 수 있는 범위내의 모든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면 의정뉴스 제작 홍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외부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99년 2월부터 2001년까지 입찰공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입찰공고문 나온 것을 한 부 바로 가져다 주시고요, 입찰공고에 일반 시 군 자치단체에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 참가자격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용역입찰공고를 얼핏 스쳐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고판에 게시를 했죠? 그 게시했던 게 정정이 가능한 겁니까?

공고나간 것은 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2월 19일에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정정이 가능합니까?

정정은 안됩니다.

입찰 참가자격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찰 참가자들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인지 아니면 서울이나 전국 각지에 있는 업체인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에게 어떤 이윤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에 이윤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VTR용역 제작하는 문제도 다른 시 군 자치단체에서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4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비디오 제작업체,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납품실적이 있는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VTR제작은 아직 공고를 안 했고요, 의정뉴스 제작부분은 현재 공고가 나가서 2월 19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예정에 있고 입찰자격조건은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뉴스식 VTR영상물 납품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의정뉴스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업체, 참가자격을 정해서…….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편당 10분 정도, 단가로 보면 1편당 8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0편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저희들이 많은 참여속에서 수준있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면 굳이 지역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경기도내에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년도에도 KST라는 프로덕션에서 의정뉴스를 제작해서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납품을 해 왔죠. 그런데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납품을 해오던 이 업체도 최근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업체 중에 그나마 4개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소업체들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로 뉴스를 제작하는, 지금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러니까 뉴스의 보다 나은 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가 그동안 KST에서 제작했던 영상뉴스물들을 쭉 보아오면서 다른 여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뉴스나 홍보물보다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보기에 따라서 어떤 수준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느냐에 달려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VTR제작하고 뉴스를 제작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작능력이라든가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봐서는 사실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편씩 해서 8,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질서상 수의계약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제작할 때 프로덕션에서 사무처에 가져 와서 일단 검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되든간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쪽으로 불러 들일 수도 있고 저희들 이것에 대한 소양이 있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거기 관여를 하고 직접 참여하고 편집하는 과정까지 전부 관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여를 한다고 할 때 굳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뉴스의 방향을 잡아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업체를 육성 지원하자하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데 의정뉴스 제작부분 만큼은 지역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의 수준을 놓고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업체들은 참여를 할 것이고 공개입찰을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염려할 만한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될 때 앞으로는 사실 많은 프로덕션이나 제작업체들이 서울에 주로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수주실적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여느 업체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텐데 사실 수주실적도 높고 영상물 제작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 지방업체가 제작함으로써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처 관련 직원들이 관여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다른 쪽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좀 더 커다란 업체에서 뉴스를 제작할 때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뉴스방향을 잡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뉴스들을 잡아서 편집을 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 자체는 맡겨놓고 가만히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종래에 전문적인 소양이 없으니까 기획사에 맡겨놓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영상물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시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재촉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좀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번에는 입찰공고가 나가 버렸고 이게 정정공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러면서 그들이 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금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전제조건이 우선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모든 역량과 기술수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사전에 입수를 하고 분석을 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이무광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사당을 드나들면서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 계단에 지금 정체불명의 도자기가 원산지 표시없이 놓여 있는 것을 철거하고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 군별의 주요 특산품 전시코너를 개설한다는 사무처 직원의 발상에 대해서 어느 분이 발상했는지 그 분에게 표창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행계획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시 군의 특산품 전시와 아울러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우수공예품전시대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선에 입선된 작품을 작가가 원한다면 그 작품도 한꺼번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번 대표연설 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소외받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청각장애자가 있는가 하면 청각장애자가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의회가 되려면, 홍보를 강화해 나가려면 시청각장애자를 위해서 점자의정뉴스를 1년에 한 번씩 발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엉뚱한 생각 같지만 이러한 착상이야말로 도민들에게 생각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발상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이 사항과 지난 번 대표연설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각장애자를 위해서 우리가 의사일정 중 중요한 의사일정을 다룰 때 수화통역이 가능하도록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산품 코너는 저희들이 진열장을 짜서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도자기는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것에 대한 전문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것은 치우고 특산품 코너를 진열시키겠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우수공예품경진대회 특선작품에 대해서도 작가가 원하는 경우에 전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의정뉴스는 결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활동을 널리 알리면서, 널리 알리는 의미는 결국 의원님들이 의회활동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할까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봐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소외계층 이 부분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보대상의 다소에 대한 부분들은 논외로 치고 일단 어떤 상징적 의미와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의회차원에서도 아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점자의정뉴스 발간문제와 의사활동에 대한 수화문제 이것은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점자뉴스 발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언젠가는 이 부분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문제는 주로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것이 되겠는데 이게 의정뉴스 VTR 이런 것을 녹화를 해 가지고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화통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영상물로 제작해서 활용할 때 그 영상물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단가계산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통역하는 인건비하고 통역비, 수고비, 수수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영상제작이 가운데 들어가 줘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 앞으로 허용되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협회에서 본 위원에게 수화통역내용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도정뉴스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들도 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수화통역을 해주면 자기협회에서 나와서 봉사를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사당에서 말입니까?

의사당에서도요.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의사당보다 그 필요성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활동이 영상물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쭉 나가는데 거기에 청각장애자들이 시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당보다는 영상물에 수화통역이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20일 동안 회기를 갖고 있는데 비회기중에 본회의 의사당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때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대화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당을 비회기중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실습장으로 활용토록 개방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의사당 전체의 여러 가지 갖는 의미와 여건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개방활용하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될 것인지 장 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지난 번 남미여행 중에 옆좌석에 앉은 브라질 교민이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하시면서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 주장만 옳다는 식이다, 어느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보면 민주주의도 정착될 것이고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고국에 돌아가면 의원님이시니까 적극 반영해 주셔서 의사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외국의 예로서는 활용을 많이 하게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생각할 때 정말 외국 수만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우리재외동포지만 고국에 대한 생각, 고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의 이용 이런 것 까지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고를 전진적으로 개방형태로 나가는 것이 어느 면으로 좋은 면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비회기 중에 우리 자라나는 중 고등학생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길러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적극 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갔을 때 제주도 의회에서 모의의회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모의의회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운동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처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펼치시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의정활동 중심의 의사당 환경시설 개선시에 여성의원 전용시설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1월에 제주도…….

여성의원님이 몇 분이신가요?

세 분이지만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월에 제주도의회 견학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의원님들마다 방이 있었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그래도 몇 평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세 명이지만 앞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실무적으로 1층 세미나실 옆에 마련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성의원님들에 대한 별도의 공간확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도 청사를 몇 바퀴 돌아보면서 심지어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정장선 위원님도, 오늘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흡연실 마련이라도 공중보건위생을 위해서 별도장소를 마련하려고 2층, 3층, 4층 다 층별로 돌아다니면서 보니 2층에는 도무지 흡연실을 만들만한 장소자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도 그랬고 의원연구실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의원님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하고 계속해서 귀퉁이까지 저희들이 전부 돌아보고 몇 번에 걸쳐서 그랬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회 건물자체가 공간복도는 상당히 넓고 좋은데 사무실로서 활용할 만한 공간적 구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을해 봤냐면 여기도 담기는 했습니다만 의원휴게실이 지금 매번 회기 때마다 저희들이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이 휴게실을 쓰고 싶어서 가보면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 보좌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을, 집행부대기실도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야박스럽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휴게실을 반으로 나누든가 3분의 1정도 나누든가 해서 의원님들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해보자, 아니면 그 휴게실 자체를 전부 집행부 공무원은 접근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다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막으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휴게실을 구조개선을 해보자 하는 생각까지도,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만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전용휴게실은 이미 마련은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성의원 전용으로…….

여성의원 전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가 되는 겁니까?

1층 세미나실옆인데.

저는 여기 6개월, 7개월됐는데 오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구 자민련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시고 만일에 그런 것을 하시려면 저한테 숙제를 주시면 처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의원전용휴게실을 만들 공간과 이것이 확보되고 검토가 되면 그안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것 등을 비롯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장소는 그런 정도는 저쪽 1층 맨끝머리에 의원휴게실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먼저 분들이 활용을 안 했는지 몰라도 저는 활용을 할겁니다. 처장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양심적인 자세, 창의 연구 자세, 섬기는 자세, 양심적인 자세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양심적인 자세라는 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보시죠.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직원들 교육할 때도 그랬고 취임할 때도 직원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제가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양심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이라고 달리 표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마음자체가 긍정적이고 바르지 못하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른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양심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심없는 마음, 공정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11페이지 기능별 직무능력배양 시책추진에 목표관리제 도입하고 평가제를 실시하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우선 지금 전 직원들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3급이상만 연봉제를 채택하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해 보자하는 것이 중앙과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개인별로 업무목표와 자기 발전을 기하면서 의원보좌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자기발전 목표와 그 다음에 업무목표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업무목표와 자기발전 목표를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각 개인별로 목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현재 정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연간 자기가 달성코자 하는 목표로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은 계량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자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표부분을 개인별로 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사무 처장이 업무목표를 위해서 관리해야 할 목표관리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내 고객, 기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고객이 누구냐 저는 일차적으로 고객이 의원님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되겠지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제대로 목표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우선적으로 내 고객이 누구냐, 고객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회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적으로는 무엇을 목표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내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소양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개인목표는 뭘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해서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개인별 목표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처 조직에 대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조직의 목표는 업무현황 처음에 해놨죠.

개인별로 목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전문위원실에 누구다 하면 그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으로서 내가 이 전문위원실에서 1년동안에 최소한도 상임위에 속해 있는 고객인 위원님들을 제대로 보좌해 드리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어떻게 검토하고 해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목표 따로 있고요.

그 목표란 게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목표를 생각하신 거예요?

개인목표는 주관적일 수가 있죠. 이건 직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평가기준은 어떻게 작성할…….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해야죠.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합니까?

목표달성도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부분은 유형별로 분류해서 모델 개발을 해야죠.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차적으로 목표를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목표 설정 자체가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거나 해서 그 부분은 완전히 목표를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개발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뜻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명무실이 안 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요. 나름대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목표를 전부 취합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전부다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개인별로 다요?

그렇지는 않죠. 이 부분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평가도 할 수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를 사례적으로 아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각각 사무처 직원 개인들의 목표를 전부다 아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 개인적인 목표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이 사무처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같이 공유하자는 이야기이고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같이 검증하자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신현태 위원께서도 본회의장 개방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도민들이 가깝게 도의회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의회 공간을 의원세미나실이나 1층 회의실을 그 분들에게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그때 말씀이 검토하겠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때 답변은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못한거죠?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대회의실하고 세미나실을 예로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대회의실 부분은 지금도 저는 모의의회라든가 이런 장소로서 협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세미나실 자체도 집행부에서도 요청이 왔었고 했습니다마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과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용료 증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시간외에 시설대기 요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선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답변드리기를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전면개방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어떠한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협조요청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개방을 한다,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전면개방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비회기시 얘기를 했었고요,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고 작년 국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청사가 너무나 크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는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의회 자체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친숙하게 의회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쓰려고 했는데도 반대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죠?

그것은 상설로 활용해서 뭘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상설로 요구할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시잠깐 외부라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면적으로 한다고 할 적에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선별을 하겠습니까?

전면적으로 개방하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사용하려면 허가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 봐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도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의회하고 친숙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아까 학생들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모의지방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여건 자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뒷받침이 조금 어렵다, 애로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뒷받침입니까?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이라든가 또는 대회의실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비회기 중에 마이크 설치며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의 뒷받침없이 활용할 수는 없죠. 그냥 장소만 내놓고 활용해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아니겠죠. 비회기 중에 직원들 뭐합니까?

그런 공공건물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공건물 자체가 굉장히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실제로 집행부 건물하고 의회건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1층에 민원실 들어와 있죠? 그 만큼 활용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는 힘들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하고 음향시설하고 청소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 이외의 말씀은 없었어요.

시설물 훼손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혼란이 초래될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용료 증가 문제라든가 시설사용시 시설관리요원에 대한 제공문제 그 다음에 동시다발로 요청했을 때 선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이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개방못할 바 없는데 저희들이 개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지, 이 자체를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개방해 놓고 언제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전면적인 개방…….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기타부분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던 안건들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백대식 의원외 1인 발의) 3.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백대식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제31조에서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불출석증인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부과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등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는 조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중 실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 출연법인의 장은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기타 임직원과 보조기관은 7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재직당시의 실 국장급 이상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과장급이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계장급 이하는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대표자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동임직원은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의 경우 직접 당사자는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간접 당사자는 3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기타민간인은 2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과태료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이 불가피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태료부과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제31조 관련 별표1에서부터 5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이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한 이유는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에 차등을 둘 경우, 이러한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지난 1997년 2월 25일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상의 과태료부과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특정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조례에 대하여 대법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헌법 위배성을 지적하고 동조례의 무효를 판시함으로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의하여 이미 무효판결이 내려진 지금의 과태료부과규정을 그대로 존치할 경우 향후에 감사조사시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거나 그 구속력이 그 만큼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두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은 무효판결이 내려진 현행 과태료 차등부과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과태료부과기준을 설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규칙의 서식 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규인 조례의 관련규정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현행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위임규정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5조와 관련 별지제2호 서식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제5호에서는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라는 난을 설치함으로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의원이 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조례규정에 상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의 위임규정으로서의 규칙이 상위법규의 조례를 귀속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규정에 상충되는 규칙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발의서 서식의 조사위원회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 연찬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한 바 있으며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기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법규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체없이 이를 개선함으로서 의회 관련 법규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제안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금년 1월 연찬회에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장현수 의원외 1인 발의) 5.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장현수 의원외 1인 발의)

나진택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98년 10월 14일 본 의원과 이상락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건으로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에관한청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본 청원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가슴 아픈 6 25동란시에 고양지역의 극한적인 좌우대립으로 인하여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는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관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청원의 요구사항의 성격과 다양함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의회 전체의 뜻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본 청원의 심사기관으로서 진상조사특별기구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98년 10월 14일 이상락, 나진택 두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을 그동안 소관 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로서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우리 경기도의회내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월 10일부터 2개월간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7인, 한나라당에서 2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 등 열 사람으로 구성토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이나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에 의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그 명칭의 외형적 형태와는 달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 특별위원회라는 점을 먼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앞서서 이 결의안의 배경이 되는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의 개요와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시 도의회에서 처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림으로서 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인들에 의하면 이 금정굴사건은 지난 1950년 6 25 한국동란 당시에 고양군 일대에서 민간치안대와 경찰이 9 28 수복 이후 1개월 동안 적치하에서의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백명의 주민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거고 현재 유인물로 대충 보고 계신 것이니까 시간도 절약할겸 바로 질의와 의결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분량이 많아도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의 개요부분 이런 것은 회의록에 수록하기로 하고 뒤의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종합하면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업무가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초월한다 하더라도 그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은 그들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당수가 경기도민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 금정굴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비록 금정굴사건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특별법의 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4 3사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조사활동, 고창군 등 6 25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의 조사활동 등의 예에 따라서 동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활동은 필요하다고 보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활동과 필요한 대책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의안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로 한 것은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따라서 다소 부족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0인으로 한 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수가 최저 11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소수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역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발의의원님 일문일답가능하시겠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얘기를 듣기에는 4대의회 때도 청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발의자이신 나진택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4대 때도 청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때 당시 어떻게 처리가 됐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때도 본 청원의 내용이 도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상당히 심도깊은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는데 한 표 차이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까지 갔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건을 가지고 대표의원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대표회담에서 4대 때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소수의 특위위원을 구성해서 도민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표회담에서는 특위구성을 하는 쪽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잠깐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7. 제13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