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임시회제2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청취하게 되는 업무보고는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감사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부서의 기능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감사관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998년도 12월 29일에 사회단체, 시 군 공무원 등 20여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위원회 이남형 위원님, 그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 장현수 위원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이성범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업무결산, '99년도 업무계획에는 '99년도 감사여건과 방향,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는 6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은 37명으로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36명, 기능직이 1명, 소방직이 별도로 3명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 정치권을 비롯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에 대한 중점 사정을 실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사정활동으로 비리 부적격자를 공직사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공직사회를 정화하고 반부패의식을 강하게 심어주었으며 이는 공직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가 거양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경기도에서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평가를 해서 '98년도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일 등을 해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월 27일에 제가 감사원에 올라가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성과를 보고드리면 제2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통하여 자치단체 업무의 연속성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였고 정권교체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 예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박스 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 조사 처분결과를 총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상으로는 2,456건을 지적해서 재정상으로 143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징, 회수하고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1,590명에 대해서 징계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반성할 점이 있는 바 공직사회가 맑아야 한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아직도 대민행정 취약분야의 인 허가와 관련한 중하위직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척결을 강조한 결과 복지부동, 무사안일, 보신주의 이런 관행도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감사여건과 방향입니다. 여건과 전망은 국민의 정부 출범 2차년도로 21세기를 대비하고 경제난국을 조기극복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 복지부동, 무사안일 행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과 함께 비리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규제 철폐 완화를 가속화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감사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공직사회 부조리 제거와 주민 불편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불평 및 부담을 최소화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방향은 감사계획 수립시부터 도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경제살리기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감사를 전개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으며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를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사전예방감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시책 감사로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사업현장을 사전예방감사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와 성실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추진시책 감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수출 및 판촉지원시책, 공장설립 인 허가와 관련한 업무와 기업활동 저해요인, 예를 들어서 준조세 등 이런 것을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급액 50억원 이상 현장을 불시 감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59개 현장은 지난 주까지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가 사전에 전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놓고 약도까지 전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약도만 갖고 언제 어디서나 누가 가더라도 찾아볼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인원은 19명으로 편성했는데 감사관실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무자격 하도급을 색출함으로써 성실시공풍토를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는 도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예방감사함으로써 낭비성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민원 취약분야의 도정주요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41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정 주요시책은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 대책을 지원하는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분야감사는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분야와 회계 공사 집행관련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사전에 비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감사는 안 해주는 민원을 색출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서류 과다징구 등 도민생활편익에 저해가 되는 민원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감사 지적사례를 시 군공무원이 연찬하여 반복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입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의 소리를 접수하고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는 도지사와의 만남방과 공직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수신자부담 전화와 유선방송 자막게재,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 배부를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개감사는 종합 부분 특별감사시 사전에 신문, 주간경기, 경기넷, 시 군 게시판, 민원실에 사전예고토록 하고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 도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민원, 언론보도 등 모니터 관리는 반려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반응을 측정, 모니터링 활용하고 비위유발 환경개선과 규제완화 대상업무를 발굴 개선하겠으며 이 자료는 감찰활동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과 이해관계인을 직접 면담하여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는 감사를 전개하겠으며 정보 탐문 기타동향은 특별관리하여 감찰에 활용하고 공무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공무원을 특별감찰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비리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은 취약업무, 취약기관, 취약인물을 선정하여 중점감찰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 책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비리분야별 공직부조리 근절대책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로 분석하여 다음 저희들이 감찰활동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무작위 추출하여 비리여부와 공직자 태도변화를 연 2회 조사 실시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공무원은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보완요구사례 이런 것을 감사할 시에 현지에 나가서 중점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는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는 공개대상자가 100명이고 비공개대상자는 909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개대상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강화와 실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의 전산망과 협조하겠으며 재산등록 심사결과 불성실등록한 공직자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을 잘 몰라서 하는 의무대상자를 위하여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감사역량 제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후 많은 공무원의 교체로 인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문감사능력을 배양하여 감사의 권위와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원 감사교육원과 중앙기관 교육을 의뢰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의 감사실무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1월에 100명의 교육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감사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연찬을 수련회 형식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연찬회 내용은 의식개혁교육과 감사기법 등의 강의와 분임토의형식으로 사례중심으로 토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관련 법규정비와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식개혁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과 모범사례 발굴 위주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관용심사운영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상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토록 하겠으며 비위공직자를 퇴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확대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감사실적평가제를 도입하여 감사 우수 시 군을 선정하여 녹색감사제를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은 기관장, 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과 대화를 통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위에 보고드린 내용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군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교육하고 찾아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감사실시되기 전 1월에 취약분야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저희 도에서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회계, 민원, 기술 3개 분야로 나눠서 시 군을 저희들이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순회교육장소는 9개 권역이지만 3개 분야를 각자 순회하였기 때문에 21개 지역에서 저희 계장, 실무자들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해서 실무담당자가 2,880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보완 발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이진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사의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간의 노력으로 작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우수기관표창을 받았고 올 1월에 도나 시 군의 감사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한 걸로 봐서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실에서 한 보고의 내용을 한 마디로 간추리면 결국은 규제철폐 및 완화와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라고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오래도록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아직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올해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감사가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 질의 제고를 결과물로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 등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가 제시가 됐는데 이런 6대 취약분야가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와서 도시계획이나 교량건설, 도로개설, 전력사업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전에 주민의 소리를 도외시하고 때로는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시간적인,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법이 절차를 명시한 그런 것들을 회피하지 말고 지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주민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고 서로 주민하고 협조해서 감사활동을 전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 경기도 특성을 살려서 경기도에는 그린벨트지역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규제가 많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징계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징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단체, 환경단체, 주민들 이런 분을 같이 참여시켜서 예방하는 또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도 서로 다니면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나면 계획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6대 취약분야 말고 도시계획, 교량, 도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 감사계획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보고받은 내용 중에 암행감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표시가 안 돼서 그런가요?

감찰이라는 말은 암행이 빠진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은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추진 및 사전예방감사 전개에 있어서 인원을 19명으로 책정했는데 이 중에 주민대표가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대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감사에 참여하게 됩니까?

감사현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이장도 될 수 있고 어느 큰 건축물 같으면 그 건출물과 관련한 이해관계 주민대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딱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이 주민대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업무보고를 작년에 확정질 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했습니다.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주민대표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해 보시면서 인원을 한둘 정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주민대표를 저희가 하라고 했지만 기준없이 막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주민대표가 들어와서 이런 민원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거나 아니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비용이나 시간적인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이 안된 그런 상태네요?

어느 기준을 딱 정한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기관, 어느 대상을 감사할 때 사전에 감사계획을 결재를 맡습니다. 결재를 맡을 때 지난 번에 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이번에 중소기업진흥재단 이런 기관을 감사할 때는 공인회계사도 저희가 특별히 초빙을 해서 감사를 하고 이 특성에 맞는 지역을 갈 때 저희가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감사관실에서 계장들하고 저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참석을 시키는데 효과가 좋을 것이냐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박스를 정해 놓고 누구를 참석시킨다는 통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효과를 봐서 계획당시 그때그때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면 경춘선 중에 청평에서 가평가는 데 대형교량이 건설됐는데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는 바람에 교량이 높아지면서 교량 바로 옆에 연결돼 있는 아스팔트 옆의 주민들 주거지역이 쑥 내려가게 됐어요,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 분들이 교량건설을 막고 상당히 오랫동안 시위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초래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차라리 그때 정말 이렇게 주민의 소리를 사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벽두부터 하시는 일이 많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하는 계획을 보니까 올 한해도 상당히 분주하게 지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게 무엇인가 많은 생각이 지금부터 머리에 아른아른하는데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감사.조사처분결과가 나오는데 재정상이 325건에 143억 2,000만원을 추징 및 회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징은 어떤 경우에 추징을 한 거지요? 이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가 덜 된 부분에 대한 추징인가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는 어떤 경우입니까?

회수는 설계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설계를 했는데 일용인부임 단가 같은 것이 높게 책정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된 것이지만 수해복구비가 나갔는데 잘못 책정돼서 저희가 감사해서 지적된 것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어떤 경우입니까?

감액은 이것이 사전일상감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일상감사 때 50억원 이상 공사 같은 것을 저희가 일상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계부터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저희 감사관실에 미리 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장비라든가 일용대가 기준표가 우리 기준에 의해서 잘못 적용됐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 예산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처분한 결과를 보면 한 143억원의 예산 규모에 비하면 0.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대개 추징하고 감액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회수와 반환은 상당히 적은데 사실 회수와 반환은 이미 집행이 된 결과 그것에 대한 반환 또는 회수를 한 그런 것으로 나와있고 특히 회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서의 오류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인데 회수금액이 53건에 12억 2,600만원이라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아직도 보면, 특히 회수부분이라는 것은 횡령 같은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계속 암행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수라는 것이 사실은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간 부분이 많고 또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특히 회수로 귀결이 되는 부분인데 53건에 12억원이라는 금액은 다른 건에 비해서 건당 회수금액도 크고 회수라는 것이 사실 밝혀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첩보나 아니면 정보에 의해서 회수되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기금 같은 것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따져보니까 들어와야 될 이자부분이 안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다른 분야를 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보에 의해서 감찰을 하는 도중에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도내의 모든 사업장이라든가 민원업무관련되는 데 정보를 최대한 입수를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경제살리기추진 및 사전예방감사전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살리기추진시책감사 이 부분이 사실 관심의 대상인데 현재 이것이 계획단계지요? 아직 실행하지는 않으셨지요? 올해 처음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기에 나와있는 사안별 각 제목은 이 부분만 하나하나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때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살리기추진시책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만 특히 중소기업 자금지원시책감사나 중기재단 특히 시.군에서의 시책추진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게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 밀착형 부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증거에 의해서 거증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일반적인 소문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나오더라도 일선 시.군에서는 관련이 있는 자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의 어떤 자금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깝거나 아니면 평소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야 될 곳에 돈이 안간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대책이 실질적인 계획보다도 결과가 상당히 안좋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제살리기시책감사라는 것이 보다 강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반갑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원과 시간이 이쪽에 상당히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직렬별로 우리 감사실의 인원을 보면 사실 이 중소기업지원추진시책 감사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인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외부요원도 한두 사람 정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 수출판촉지원에 대한 부분, 공장설립 인.허가, 그 다음에 기업활동 저해요인 색출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저해요인이 준조세로만 나와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조세라는 것이 대개 보면 공공연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협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금보다도 대개 1.5배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야 되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으면서도 준조세가 상당히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 파악을 하셔서 어떤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인력과 시간을 좀더 할애를 하시는 것을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면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경제살리기추진시책은 이것이 법규라든가 지침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데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정기감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감사보고서는 개인들이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 취합이 아직 안됐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감사할 때 공인회계사 한 분을 모시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지원이 올바르게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책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감사를 나가 보면 이것이 올바르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신용보증조합하고 중소기업진흥재단 이런 데서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감사하면서 얻은 지식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시.군의 업무를 지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을 딱 부러지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위원회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업체 대표도 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해 가면서 또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단의 감사결과는 대충 어떻습니까?

개별로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직 부분부분만 보고를 받았지 총체적으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살리기추진시책감사를 다른 종합감사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12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2개 시.군 외에는 이 경제살리기추진시책에 대한 감사는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떤 샘플을 골라서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을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물론 민원이 있을 때 항상 현장의 감사 내지는 조사하는 것은 저희의 기본원칙이고 정기감사뿐만 아니고 저희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취약하다 그러면 거기에 정기감사 외에, 부분감사는 아직 계획이 안돼 있는데 부분감사를 나가면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공장설립인.허가와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활동 저해요인 이런 것은 저희가 기동감찰, 앞서 말씀하신 암행감찰 이런 것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색출을 해 나갑니다. 단지 여기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이쪽에도 눈을 떴다는 것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금전수수 이런 부분, 인.허가비리 이런 것만 했는데 경제살리기추진시책도 저희 감사 중점시책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진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들 민원을 받아들여서 하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도로, 교량 이런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설계 자체가 주민들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공사진행될 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감사를 할 때 설계도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잘못된 것이 없나,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감사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1차 조직개편 한 이후로 올해 2차 조직개편이 다가왔는데 지금 일선에서 듣기로는 조직개편시에 공무원들이 몸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특히 인 허가과정에 있는 공무원들은 과정상 추후라도 잘못될까봐 그것을 계속 반려시키거나 보류시키는 사항이 있거든요.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감사관실에서 남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2차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부 공무원들이 몸사리고 있는데 너무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우면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도 좋지만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일부 인 허가부서에서 제대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하고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새 언론과 매스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공공근로 해당자들의 선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을 꼭 써야된다는 생각에서 일선 시 군에서도 숫자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에 있는데 사실 실업자도 아닌데 주위의 아는 사람을 실업대책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가지고 특정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공공근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실제적으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 공공근로하고 실업대책프로그램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공사현장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설계감사를 강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찰반에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13명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인원들이 전부 현대건설이라든가 업체에서 설계, 시공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나 공사는 확실히 잘 본다고 자신하고 단지 저희들이 한 가지 우연의 일치로 작년에 김포에 부분감사할 때 공개감사하면서 밝혀진 겁니다. 사례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가 설계됐는데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포장하라고, 지금 설계도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우회되니까 기존도로를 확 포장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도로를 반듯하게 피는 거라고 해서 감사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봤더니 도시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 원인은 아직 규명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현지에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줘라 해 가지고 처분지시를 해서 그대로 시행된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공개감사라든가 예방감찰할 때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시 몸사리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시 군에 감사 나가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만약 A시 군에 감사를 나간다면 그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고 15일이나 1주일 전부터 자료를 전부 취합합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그래서 반려 보류민원을 전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반려 보류민원을 전부 보고 그 중에서 허가가 나간 것, 계속 반려가 됐는가, 중복반려가 몇 번이 됐는지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해 갖고 현장에 가서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그 다음에 민원위주로 만나봐 가지고 감사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반려 보류민원, 공무원이 몸사리는 것은 같은 지적사항이라도 양정을 강하게 해서 이런 것을 없애도록 노력했고 올 연초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이 혹시 열심히 일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실에 찾아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변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집중적으로 더 깊이 분석해서 감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대책은 작년 연초에는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겨우 경기도가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참고적으로 금년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의 올해 공공근로사업 희망인원이 5만 1,00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7만 8,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오히려 엄선해야 되고 이 신청한 인원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지금 경기도의 관건입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현장에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4,600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들어서 자격이 없거나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시 군에 다니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도 감사관실에서 지방도하고 시 군도, 교량을 관리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국도의 경우에는 만약 국도설계나 노선, 이런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잘못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원으로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국도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도에서 얼마든지 건의하고 요청하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접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느냐는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시 군, 읍 면 동 이런 데 지적도 원본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적도 원본이 그 지역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다음에 소방서 관할 감사시 장비에 관해서 감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1월 하순경에 동두천 소방서관할 전곡파출소에서 초성이라는 데서 화재를 당했어요. 소방차 장비가 오래돼서 장비불량으로 인해서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파출소장이 이번에 징계를 먹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파출소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련이유를 물어보는데 이제는 파출소장이나 소방서장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공관을 뺀대요. 그럼 출동했을 시에 물을 뿜으면 물이 빠진다는 겁니다. 호수에서 나가는 물하고 무슨 장치를 작동하면 물이 얼지는 않는데 그 물이 밑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론 파출소장이 장비나 이런 것의 출동상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해서 징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비 자체가 잘못인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징계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먹었습니다마는 관련된 직원들도 또한 언제든지 그런 사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동두천 소방서 관할 장비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 장비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감사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차원의 소방서인데 장비 자체가 잘못됐는데 담당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물론 경기도 자체의 예산은 부족하지만 장비문제를 해결한 후에 해야지 감사를 나가서도 장비가 잘못됐다는 잘못으로 해서 징계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사면 지사, 그 이상에 건의할 사항이 된다면 과감하게 건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관에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준공이 안 됐으니까 불법건물이죠. 이게 일반 서민들은 예를 들어 보일러실을 짓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두 평을 지어도 철거당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관의 건물이 버젓이 있으면서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감사시 나가셔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관이라고 해서 건물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 그 다음에 감사관님이 교량문제를 김포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연천에 미산면 아미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북부출장소 관할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이 누가 이권에 있는 사람이 관계돼서 원래 샛길과 샛길로 나오는 것은 Y자형보다 T자형이 좋습니다. 사고다발하고 시각이 ?o???에 Y자보다는 T자로 교차식으로 돼야 좋은데 그걸 굳이 연천군에서 행사하려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아직까지는 동절기라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연천군하고 얘기하고, 아마 건설, 도시과에도 도면을 올렸는데 도면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천 도시과나 건설과와 감사관님이 올바르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사례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지적도 원본이 없는 것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연천지역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천부지와 관련해서는 제 답변이 끝나고 나서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가 부실해서 문제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비점검해서 불량 나온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장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어떤 식으로 요청되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소방서 정기감사할 때 비중을 둬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뿐만 아니라 주민도 전부다 하는데 관에서 잘못된 것도 저희들이 제보를 받습니다. 관에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방치했다, 물론 관뿐만 아니고.......

그런데 제보를 받기 전에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됐으리라고 생각하지 누가 제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관련 공무원이 우리 관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와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잘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조그만 사업소라든가 동사무소, 출장소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알지 못하는데 주민들의 고발정신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저희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미리의 도로 잘못된 것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듣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사유지가 있다보니까 물론 심하게 보면 부조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관련공무원이 개입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흐르는 물을 자기가 관련 지적과나 이런 데 있으면서 약간 틀면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천부지를 용도변경으로 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분야별로 연구교재를 출간하고 감사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감사의 착안사항을 사전숙지하는 등 역시 선진경기의 자부심을 앙양하는 데 큰 몫을 했고 전국 많은 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