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종전 규정은 개정된 조항을 한번 봐주시며는

그건 아니죠.

제가 조항을 잘못봐서 그런데요, 3항 신설조항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조는 자격요건입니다.

주무과장인 방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한상대입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조항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자격요건이고…….

그것은 기능이나 체육에 대해서는 뛰어난 특기자니까 특기자는 보통 학교에서 특기자로 선발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

저희가 이걸 당초에 한 취지는 1호는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하니까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호도 특기생으로 선발이 되니까 학교에서 선발된 게 그것도 객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3호를 보시며는 다른 대원의 모범이 된다 말이죠. 모범이 된다는 건 객관성이 없지요. 누가 추천을 해 줘야지, 이 사람이 모범이 된다는 걸. 그걸 의용소방대장이 추천을 해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문구를 생각한 것은요,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모범이 되는 사람도 표창을 받은 사람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여기서 표현할 때 그거는 아니고 한쪽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그거를 and가 아니라 or로 표시가 된 거지요.

그러며는 모범이 된 사람을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할 거냐, 그거는 대장이 추천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해서 or의 표현입니다, and가 아니고. 제가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요.

죄송합니다. 문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당초에 3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모범이 되거나 영어적인 표현을 쓰며는 or나 또는 표창을 받거나 그러면 모범이 된 사람을 누가 객관적으로 추천해 줄 것이냐, 그건 대장이 추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면 모범이 돼서 표창받은 거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도지사 표창된 사람은 당연히 되는데 모범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범대원이라는 것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아무나 모범이 된다 이러면 안 되고,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상에 약간…….

송순택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하셔야지요.

지금 송순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2조제3호중 다른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으로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대원으로서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은 대원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은 중복규제하는 조항으로 불합리하여 이를 일부 삭제하여 다른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으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로 수정코자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준기 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해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고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도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장과 여성단체장 등을 추가로 위촉해서 보다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로 3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조1항에 협의회 구성인원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5명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조2항에 있는 위원에 대한 일부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병2사단장하고 국군제310기무부대장은 통합방위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병제2사단장은 김포 강화지역의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또 국군제310기무부대장은 수도 군단하고 우리 도의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51사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는 국군제203기무부대장은 3군사령부와 저희 도의 동쪽을 관할하는 55사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전부 커버하기 위해서 310기무부대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통신공사 경기지사장은 당협의회 위원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공사 경기지사는 경기도 통합방위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통신지원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위촉이 필요해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 두 명을 위촉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총력방위개념도 있고 또 여성들의 도정참여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필요해서 저희가 여성위원 두 분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11호에 공군작전사령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군작전사령관은 중앙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공군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군측으로부터의 변경 또는 추가위촉 신청과 저희 도에 정책적으로 여성위원을 가급적 도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일부 늘리고 위원을 일부 개선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도 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공군작전사령부로부터 공군작전사령관은 공군 전 작전기지와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는 지휘관으로 현재 중앙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기위촉되어 있어 제10전투비행단장을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변경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또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육군 제6950부대장으로부터 관할구역 변경 및 부대임무 특성상 해병2사단장과 310기무부대장을 도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반영키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종전 협의회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원을 확대하여 김포 강화지역 해안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2사단장과 부대임무 특성상 수도군단과 51사단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310기무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의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던 공군작전사령관은 공군작전기지와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는 지휘관으로 현재 중앙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기 위촉되어 있어 공군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변경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변경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을 10인 내지 25인으로 확대하고 군부대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위촉 및 추가위촉 요청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의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송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불필요하게 인원을 많이 늘려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나 늘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늘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분의 1, 다섯 명 늘리는 게 숫자상으로는 사실 많아보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또 실무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유관기관간에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을 넣자 그래서 다섯 명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그때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니까 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 또 없습니까? 김재익 위원님.

네.

네, 보내 드렸는데요.

바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하고 전부다 보내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실무계장이 밖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들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연초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모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걸 보니까 북부지역의 모소방서에서 영하 5도 정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재진압을 나가려고 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탱크주변에서 나오는 물입구를 비롯한 거기가 얼어가지고, 동파가 돼 가지고 진압을 못 하는 아주 상식 이하의 대비태세라고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 점검태세라고 그럴까 이런 게, 감사를 우리가 하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믿지 못할 상황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걸 봤을 때, 바로 이 경기도,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위원회에서 소방이 항상 우리 주민에게 봉사하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동안에 자랑스럽게 해 오신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또 감사 중에도 그런 문제를 많이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해당 소방서의 책임있는 사람이라든지 담당자가 어떤 인사조치가 그후로 있었는지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한테 내가 직접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자리에 안 계시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소방재난본부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자치행정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준기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4과 1사업소 1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서울사무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후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과별 주요기능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규모입니다. 행정구역은 23시 8개군으로 인구는 871만명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징수교부금 6,1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예산이 362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비가 159억 3,200만원, 사업비가 20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38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165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표밑에 보시면 제2건국 지원 예산과 성과상여금 17억원, 또 연금 부담비율이 늘어나면서 연금부담금 23억원 등이 책정되면서 좀 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방세는 3조 2,042억원으로 도세가 1조 6,221억원, 시 군세가 1조 5,821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 도세의 경우는 94.6%, 시 군세는 96.6%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과 민방위대 운영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지방행정여건은 제2의건국운동의 본격추진 등 지방행정 전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인 개혁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역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금년도에 4개분야 제2의건국운동의 활력화 지방의 경쟁력강화, 자주재원의 확충,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등을 큰 방향으로 설정해서 12대 역점시책 44개 과제를 중점추진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2의건국운동 활력화입니다. 제2의건국과 관련해서는 3대역점시책을 정했습니다. 제2의건국 범도민운동전개, 건강사회 구현, 자원봉사 활성화, 또 전통과 특색을 살린 테마마을 만들기 등 3대역점시책을 두고 8개 추진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10페이지 제2의건국 범도민운동 전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적폐된 제도, 의식, 생활을 바로 잡는 총체적인 개혁운동으로서 7대 국정과제와 5대 도정방침을 연계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발굴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화합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위원회는 분기 1회, 상임위원회는 월 1회, 기획단은 매주 1회 모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상임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한 바가 있고 기획단은 계획대로 매주 1회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협의하고 하나 하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위원들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라 든가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실명화하고 정예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기획단을 4개 분과로 구분해서 밀도있는 토론과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제2의건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싱크탱크와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간 기획단 주관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110개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개혁과제 발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용이한제도, 행태, 의식의 3대분야에 걸쳐 중점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손쉽게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개혁 과제들을 공모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행정규제 및 공직자의 의식, 행태 등 행정내부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전 도민의 정보화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1가정 1PC갖기운동과 PC활용능력을 제고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정주부, 학생,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PC활용능력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의건국운동이 결국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1인 1자격증 갖기, 또 일 더하기 등 생산성 향상 운동과 연계해서 각자가 제2의건국운동에 참여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이런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민중심의 제2의건국운동 전개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개혁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체가 공동이 되는, 그리고 민간중심으로 끌고 가는 제2의건국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편성시에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을 가지고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단체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민간단체와 정례모임을 가지고 또 과제도 공동발굴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실련이라든가 환경연대 등과도 공동토론회를 개최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단체 1중점 과제를 추진해서 단체별로 과제를 맡아서 추진하는 이런 체제도 갖출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창구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선 민원실내에 제2의건국 도민제안접수센터를 상설운영해서 도와 시 군 구, 민간단체가 연계된 종합 모터풀을 구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입니다. 공직자 등 공공부문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과정, 또 월례조회 같은 각종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24일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내 4급 이상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고 3월말까지는 지방계획으로 도내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각급단체 행사, 계기모임, 민방위교육 등을 활용해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강사, 요원들을 조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운동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상징물 개발을 보급하는 것으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단위 행사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방방송과 언론매체, 기획토론 프로를 개설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기획단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건강사회구현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운동은 제2의건국운동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역기반구축을 위해서 경기자원봉사단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는 10개 조직에 500명, 시 군단위에는 20개조직에 한 5만명정도로 해서 '99년 4월 발대를 예정으로 현재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도와 시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시 군센터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강남대학교 자원복지연구소가 가장 대표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정보수집제공, 자원봉사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센터 운영비는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1억 1,9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시 군센터 운영비는 도비로 3억 1,000만원에서 시 군당 1,000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분위기 조성과 의식의 선진화입니다. 봉사정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는 기관장부터 분기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화시키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봉사활동 과제를 부여하고 대학입학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내 대학에다가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의료자원봉사, 수해복구 등 성인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자원봉사대축제의 달」을 운영해서 중앙일보, KBS 등 언론사와 공동개최를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통과 특색을 살린 테마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는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전통문화, 자연환경 등 고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특징있는 마을을 만드는 그런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2의건국운동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품질과 서비스 제고, 또 애향심, 자긍심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2의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시범마을로 테마마을들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특색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서 24개 시 군, 29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들에는 농 특산물, 관광휴양촌, 자연먹거리촌, 전통문화예술촌 등 다양한 문화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의 문화만화마을이라든가 하남의 쉼터마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면서 이들 지역을 친절, 질서, 청결의 전국적인 시범지역화함으로써 이런 지역들이 전국에서 가장 질서있고 친절한 방문코스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2002년월드컵대회 준비까지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마마을별 기반조성사업은 자연환경, 문화, 관광, 예술, 산업 등의 기반조성과 함께 테마마을 육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사업을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 수 축협, 여행사 등을 통한 PR과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 또 보고 즐기며 맛보고 살 수 있는 테마문화관광코스도 개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 군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고 도에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구현, 일중심의 조직분위기 뒷받침, 시 군에 대한 지원자 협력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런 역점방향을 가지고 11개의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15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도정구현입니다. 저희들이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이라는 강좌를 지난 12월말에 개설을 해서 매월 2회씩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네째 월요일 아침 7시 40분부터 9시까지 도청회의실에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공직자와 도민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자 명지대 총장님, 또 오명 동아일보사장님, 김원길 국민회의정책위의장님, 또 최종민 남원국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네 분을 현재 초청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회사 메디슨의 이민화 회장, 또 주한영국대사, 또 전남 장성군수 같은 분들을 초청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그 이후에 또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라든가 의원님들, 각 시민단체와 일반 도민들에게도 저희들이 기회를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 강의자료와 VTR 및 녹음테이프 등을 시 군과 언론사 또 지역케이블 등에 능동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 군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상회의 체제를 이용을 해서 시 군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이런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계각층과의 대화통로 마련입니다. 도지사 시 군방문시에 다양한 생활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 및 격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본청 공무원들이 생활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들과 도간부가 직접 대화를 하는 도민사랑방 운영을 정례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등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동일 생활권이라든지 동일마을이 도로개설, 또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양분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고양시 등 7개 시 군에 23개 읍 면 동간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화성군과 광주군의 도 농복합시 승격문제는 현재 화성군을 우선 도 농복합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와 집중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보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화성군에서는 우선 조직이나 인원이 늘지 않더라도 우선 시승격을 시켜 달라는 입장이라 화성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기도환원 문제는 도의회에 특위가 구성돼서 특위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강화군의 발전전망 등 미래적인 비전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의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다단계 계층구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행 읍 면 동의 행정구역단위로 설치를 하고 운영은 자치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자체사업비 등 회비 등으로 운영을 하고 주요기능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행정편의, 문화진흥, 여가활동, 지역복지 등의 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1단계는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일반 시의 동사무소에서 시범실시한 후에 2000년 6월부터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하나의 시의 전체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정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내 시 군의 의견을 들어서 한 군데를 추천을 해주며는 행정자치부가 6월말까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시는 시별로 동숫자에 따라서 1개동 내지 3개동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 5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범실시를 하고 2단계는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도 농복합시에 읍 면 동과 군의 읍 면사무소를 시범실시한 후에 2001년 6월부터 확대시행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일반 시의 동사무소 추진결과에 따라서 검토 보완해 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동수, 인구수, 청사여유공간 등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단체장의 시범실시 의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중심의 조직분위기 뒷받침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학력, 배경을 버리고 일중심의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위주의 업무영역에도 능력이 우수한 여성들이 발탁 기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임용권한의 일부를 실 국장에게 위임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실 과배치와 결원전입요청권,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타실 국 전보추천권 등을 실 국장 등에게 위임을 해서 자기 국에 주어진 자원은 실 국장이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전의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 평가기준은 가급적 계량화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경우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화,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실적 가산점을 부여해서 계량화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성실하고 능력있는 인재확보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력들은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 군에서 제출된 채용계획은 32명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시 군으로 하여금 적정한 인원은 채용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공직자 확대를 위해서 신규채용시에 20% 목표제를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이 공무원 수의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달되기 때문에 장애인공무원 준정원제를 운영해서 고용의무비율 2%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채용시험과 관련해서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도 하고 있고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정례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정 현안과제와 연관된 부처를 대상으로 우수인력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시로 최근에 통일부와 북부출장소 간에 간부공무원의 교류를 실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적극 수용해서 업무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0개 교육기관에 399개 과정을 운영해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다음 변화에의 적응과 변혁창조를 위한 국외훈련입니다. 장기국외훈련은 현재 6명이 기 교육 가 있고 금년도에 2명을 새로 선발해서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다. 단기국외훈련은 3개월 정도 코스로 해서 국제통상, 도정정책개발분야에 6명 정도를 국외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서 창의적 노력과 주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우수공직자와 자격증 획득자를 발탁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급 이하에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는 1명을 저희들이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승진 발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확대해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과 성과가 연계되는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우대를 하기 위해서 매월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도지사 표창을 하고 또 산업시찰이나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접경지역개발법의 효율적 추진과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강산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8일 33명이 출발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행정수행능력우수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고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인력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33명에 대해서 전직 및 특채시험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와 시 군에 대한 지원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시 군과 협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자의 합동연수, 읍 면 동장과 도지사와의 대화, 자치발전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서 도와 시 군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자치단체간에 자율조정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의 특성을 살린 경기공직대상을 앞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기공직대상은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리고 또 정부 포상수준에 걸맞은 대우로 모든 공직자의 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정과정에서 운영규정이라든가 상의 명칭,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공고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 군간의 발전적인 관계정립 연구용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구도에 대한 연구는 활발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도와 시 군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운영과 시 군의 다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도와 시 군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정책수단, 또 외국의 사례 등 여러 가지 도정과 시 군 행정이 발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세제개편의 주도적 추진,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세정 운영, 또 국 공유재산관리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네 가지 역점시책을 가지고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2페이지 지방세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징수목표는 3조 2,042억 3,400만원입니다. 도세가 1조 6,221억 4,300만원 그리고 시.군세가 1조 5,82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전망을 철저히 분석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거래의 월별동향을 분석하고 공동주택분양 및 월별입주동향도 역시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의 공사진도를 수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두천의 다이너스 골프장 등 여섯 개 골프장의 공사진도를 수시 파악해서 지방세 징수가 차질없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수추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월 경기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대응 노력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현재 중심에 있는 지방세자료 통합전산관리추진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체납세통합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이것을 활용해서 체납세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별로 원인분석 또 상습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 또 관허사업지원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경기지방국세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보다 효율적인 징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탈루.은닉세원발굴 과세강화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서면세무조사나 기업활동의 애로점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강력한 현장세무조사를 통해서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 세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표는 취.등록세 과표적용비율을 '98년도에 저희가 80%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현재는 80%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과표를 필지별 차등 적용해서 단일 적용으로 바꾸고 과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에 과세시가표준액을 연 1회 조정하던 것을 연 4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세원관리 우수단체 시상제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5억원의 상금을 가지고 시 군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세수증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초과징수 금액의 10%를 특별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세 체납세 징수액의 1%를 출장여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세수증대와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세제 개편의 주도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제개편의 중점과제는 주행세 신설, 소득세원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세제개편시에 순수증가분이 약 3,3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행세 신설을 위한 입법추진입니다. 현재 조세체계간소화특례법 또는 지방세법에 교통세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의 경우 549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행세는 금년 중에 입법화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원의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법인세 10%를 지방소득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신설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이런 부동산 중심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탄력성이 적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 약 1,199억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등 교육세를 지방세 본세에 흡수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합니다. 이럴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 약 1,565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제도 개선도 역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제개편과 관련한 방향들이 좀더 의견이 집약이 돼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우리 도와 서울과 인천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지방의 논리를 개발하고 또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세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16개 시 도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고드린 지방세제개편방향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전국 시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5개 권역별로 연구반들을 구성해서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과제로 선정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말에 제1차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모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정연구회를 저희가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세정에 대한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연구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의 관계 연구관 또 관계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열다섯 분 정도를 위촉해서 이 분들과 함께 지방세 체계 합리화, 지방세 정책의 전략화, 세무행정체계의 개선, 여러 가지 지방세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전략을 개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들의 지방세 교육을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경기세정포럼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 군 구의 세무담당공무원 100명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월 2회 일과시간후 2시간씩 연 22회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는 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책임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지방세정의 정착과 발전방향 또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세제논리 등을 개발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적인 연찬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통해서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납세자 초청세정보고회라든가 납세고지서에 납기와 과세근거,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 등을 명시하고 또 반회보에 세정상담고정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세정에서 찾아가는 세정으로 전환해서 이동세무민원실을 설치하고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 군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대민세무상담을 실시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또 통장자동이체 등은 금년도에 좀더 확대 실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세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실시를 하고 중복조사를 금지하겠습니다. 또 성실 고액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를 발굴해서 시상도하고 공용주차장에는 무료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서 조사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노력도 기울이고 과세전 적부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과세후에 불복 소지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은 세금무료상담의 날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경기넷을 통한 납세정보안내, 연중무휴 ARS 전화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비리예방을 위해서 세정과 전직원을 풀로 활용해서 상설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의 실무경험자 또 전산조작이 능통한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세무비리를 예방하고 또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무조사기법과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 외부검증용역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 보는 그래서 정말 발전적인 세정업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현행 제도상 세무비리 발생요인 및 근절방안 또 지방세 법령, 조례, 부과징수규칙 등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 지방세무조직의 활성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외부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세무행정의 기본조례정비입니다. 세무업무 중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적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1일 약 757명의 공공근로요원들이 31개 시 군에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또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정리를 위한 전산처리 같은 일들에 공공근로사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기구개편에 따른 부족한 세무인력 보완을 위해서 세정업무에 노하우가 있는 퇴직금융인이나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관리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국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토지의 경우 7만 6,000필지, 도유재산의 경우 토지가 5만 9,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저희가 쭉 검색을 해 보니까 활용가능 재산이 939개소 2,281필지 295만 2,000평 정도가 활용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국 공유재산 활용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외자유치를 위한 국 공유재산 토지정보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관련부서에 대장비치를 하고 있고 사진만 보고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지원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저기 흩어져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지들을 활용 가능하도록 집단화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매제도개선을 통한 중소업체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단일품목당 5,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사항을 도내 생산업체 제품구매시에는 자체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달청에 건의를 해 놓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들이 도내 유망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지역의무 공동 도급비율을 100억원 미만 공사는 30%, 100억원 이상 공사는 40%였습니다만 이것을 45%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도내의 건설업체들이 좀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수입원 개발을 위해서 도, 시 군에 연구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배정제도를 개선해서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부서별, 월별, 과목별로 자금을 배정했습니다만 이것을 부서별, 주별, 총액배정으로 변경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 등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사용료를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가보상률이 80%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 중 3개 조례에 18개 종목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은행 지정문제입니다. 금고은행은 3월말까지 일단 제일은행과 약정기간을 연장하고 한미은행과 제일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도금고 지정과 관련한 제안서를 지난 1월말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2월 중에 이들에 대한 심사를 해서 도금고은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태세 확립과 전시대비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라는 두 개의 역점시책 밑에 6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민방위 자원은, 민방위대는 1만 5,000개대 137만 1,0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후 세대는 안보교육을 통해서 귀순자 중심으로 편성된 중앙안보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 민방위 대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저명강사 Pool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민방위 대원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요일 및 야간교실 또 현지 순회교육 그리고 생활권 단위 교육 등으로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넷을 이용해서 안방에서 민방위교육의 일시와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을 다양하게 해서 민방위사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화재, 유독가스, 건물붕괴, 가스누출사고 훈련을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 설해, 풍수해 방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 응급구조 등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날 훈련은 4월, 5월, 10월, 11월에는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 재난대비 훈련으로 또 3월, 6월, 8월, 9월에는 적기 식별, 대공감시, 직장방호, 경보전파훈련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실시를 하고 있고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을 시 군당 1개소씩 시범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현재 도내 360개소가 있습니다. 도 통제소 12명, 분대소 14명 등이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해 재난정보와 경보시스템이 이원화 돼서 효율적인 대응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센터의 현대화사업을 금년에도 추진을 합니다. 경보시설은 경보와 방송이 동시에 송출될 수 있는 항구적인 현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청에 있는 생활관 2층에 훈련경보시설을 별관 지하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정보전달장치를 설치해서 경찰청 등 8개 기관과 즉각 연결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통제장치, 수신장치는 95식 42억 2,800만원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구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운영관리요원의 교육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최적의 경보망을 구축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입니다. 화생방전과 유독가스 유출사고에 대비한 방독면을 계속해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와 사태예방을 위한 장비로 공기호흡기 등 46종을 금년도에 또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 전시 및 단전, 단수시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비상 급수시설을 28개소로 확충을 하고 관정은 45개소를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전시대비 군사작전지원능력 강화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신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지역안보의 중추기구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반기 1회,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원회 운영들을 내실있게 해서 실질적인 방위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전시동원업체의 평시 관리를 강화해서 유사시 지원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관리 주무부서들이 합동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원대상 자원 및 업체중점 확인의 날 행사를 5월 11일에 해서 사전에, 을지연습 이전에 일제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훈련을 통한 전시전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보관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일수록 선정적인 유언비어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관이 됐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따로 설치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를 그쪽에 떼어 준 거지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출장소에도 경리관이 지정돼서 그쪽 업무는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감이 잘…….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북부출장소의 지소가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동 서 남 북지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공사와 관련된부분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인 기능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고 집행적인 기능은 모아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따로 떼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운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계약업무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설기관은 없고요, 기술직공무원들은 기술직공무원들 교육받는 교육기관이 따로따로 있지요.

네, 예를 들면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라든가 환경공무원교육원,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이런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조직내의 인사까지 해서 원활하게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끌고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 국장들한테 인사권을 위임해 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의 경우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내의 어느 과에든지 자치행정과의 6급을 회계과로 보낼 수도 있고 민방위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나 경제투자실로 보낼 경우 그것은 국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도를 떠난 다른 시 군과의 교류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기관장과 기관장간의 전 출입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김재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거가 끝나고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시 군간의 교류를 하더라도 도가 중간에 서서 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말 공직사회에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기류를 계속 불어넣을 수 있는 자극제로써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 근거법이 마련돼서 고쳐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 그 신용보증조합에서 끊어주는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해 줬을 경우에 만약에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신보가 다 물어줍니다. 확실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중앙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처럼, 위험부담비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정을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전국에서 가장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첫해 1년 동안에 한 대여섯 개 자치단체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중앙에다 계속해서 근거법령을 만들어 달라, 또 각 금융기관들이 중앙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은행에 출연하는 것은 지방지역신보에 돌려달라 등등 해가지고 지역신보의 법적인 근거의 확보, 또 신보의 재정충원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해오고 있는데 될 듯 될 듯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사께서도 중앙의 당정협의회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을 엊그제 뵈었을 때도 시 도지사들이 지역현안 말씀을 하실 때 임창열 지사께서는 그거 딱 한 가지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관계 수석하고 장관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즉석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타탕하고 필요한 건데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저희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평소에 질책을 주로 하던 우리 송 위원께서 부드럽게 생산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