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기로 하였다가 유보한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과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에는 위원님들도 초청된 농림부장관 주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설명회가 도청 제1회의실에서 있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2시간 정도 중단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늘 저희 위원회 회의 때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 백성운 실장님께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상기인은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일정에 따라 '99년 2월 9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업무계획을 경제투자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금일 갑작스러운 신병상 몸살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보고드릴 수 없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불참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업무계획은 투자진흥관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양해의 말씀올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백성운 실장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몸살 두통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할 것 같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 간부회의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려서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장려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전국대회와 지방대회로 구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능장려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중앙에는 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가 시 도에는 지방기능경기위원회가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는 위 같은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며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도기능경기위원회 사무에 대해서 공단 경기지방사무소장과 위 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협약만으로는 위원회의 운영이 법적으로 미흡하고 실질적인 기능면에 있어서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도기능경기위원회를 명실공히 조례에 의한 법규적 조직으로 만들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위탁사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규적 뒷받침으로 기능경기대회 업무의 원활과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기능의 장려와 향상을 촉진하고 기능인의 자긍심을 북돋아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및 주요골자로는 도대회 및 전국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장에게 위탁하는 것과 위원회의 사업은 도대회의 개최, 전국대회의 참가 및 개최지원, 지역기능개발에 관한 사업, 기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보조금과 도의 보조금 및 위탁금, 기타 후원자의 지원금품 등으로 충당하며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기타 기능경기대회 집행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동부지침, 위 수탁협약,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관리규칙에 의거 운영해 오던 기능경기대회 조직 및 사무를 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능경기대회운영 및 기능장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행정적인 위 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대행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법규적 근거 및 당위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통한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우수 기능인의 저변확대는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중 제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무에 대해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방사무소장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운영시스템은 기능장려법제22조에 의거 전국대회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고 지방대회는 동법시행령제35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및 기능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행정상 위 수탁 협약만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도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운영 및 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99년도 예산은 32억 3,900만원 중에서 공단의 위 수탁 예산은 11억 4,600만원이 되고 잔여금 20억 9,300만원은 교육청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운영주관 및 참가선수, 지도교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방사무소에 기능경기위원회의설치제2조, 위원회 경비집행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회계규정준용 제13조,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사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방사무소장에게 위탁, 제30조가 되겠습니다.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방사무소와의 위 수탁 협약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한석규 투자진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능경기대회 도대회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경기도대회가 몇 회째이냐.

경기도대회는 22회입니다.

전국대회는요.

34회.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대회에서 몇 번 우승한 전적이 있습니까?

전국대회에서 경기도가 1위를 7회 했습니다.

올해는 수원하고 안양에서 열리지요? 이 대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경기지방사무소의 위 수탁을 체결해서 이 경기를 치룰 예정입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조례 근거없이 노동부의 지침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규칙에 의거해서 경기도와 공단과 위 수탁협약체결에 의해서 지방경기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노동부지침에 보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시 도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몇 개 시 도가 독자적인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노동부지침에 의거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전국대회를 계기로 해서 아예 조례로 노동부지침과 산업관리공단의 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과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 그런 조례의 법적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잘된 건데 지금까지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경기를 운영해 오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예산지원과 선수선발, 시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로 그 근거를 명시할 경우에는 권위라든지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하신다는 얘기는 참 납득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자꾸만 단체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없던 단체가 자꾸만 생겨 가지고 오히려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봐서 방금 신현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별 무리없이 잘 되어 갔으면 그대로 해서 문제점만 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단체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그 단체 운영에 대한 경비라든지 예산적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제가 지난 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니까 이 경기대회 예산이 교육청예산과 우리 도의 투자관리실 예산으로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복되는 것도 같고 예산을 한 군데서 처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보는데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에는 진행만 맡기는 것입니까? 행사진행만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맡기는 것입니까?

저희 도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사무소하고 위 수탁 체결을 해서 모든 진행을 거기서 다 맡아서 합니다.

진행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불합리한 어떤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한 군데 바로 사업하는 본체로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의 제11조를 보면 제2항입니까? '2'자 써놓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사업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항을 해 놓았고 이쪽 제29조제2항에도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운영을 주관함에 따른 경비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세 군데로 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로 예산이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가고 또 본예산에서 경기도의 투자관리실로 경기대회를 위해서 예산이 가고 경기도교육청으로도 또 예산이 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올림픽 경기처럼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수립할 때 경기위원회에 예산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한 군데로 모든 것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결산도 그렇고 감사도 명확한데 예산이 세 군데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를 더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방사무소하고 경기도하고 위 수탁 체결에 의해서 그동안 전국대회가 아닌 지방대회는 매년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속 위 수탁 체결을 해서 해 왔습니다. 위 수탁 체결이 사실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 수탁 체결을 해야만 법적근거가 더 구속력이 강한데 그동안 노동부지침에 의해서만 해왔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더 확고히 하고 또 위 수탁 체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위 수탁 체결을 해 왔던 것을 조례의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 준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단체를 새로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경기기능경기대회 대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도에서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건물보수를 한다든지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도 편성하고 여기 저기에서 편성하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회계가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한 것은 없고…….

그래서 차제에 이왕에 이런 좋은 조례도 만드시고 계획이 좋으셨으니까 이왕에 하려면 이런 문제점을 아주 이번에 일소에서 단일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조례로 해서 기능경기대회에 속한 모든 사항, 학교시설을 고친다든지 기자재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되었든 기계가 되었든 행사광고가 되었든 선전이 되었든 특별지원금이 되었든 훈련비가 되었든 모든 거기에 대한 경비는 단일화해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해서 한 군데에서 다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명약관화하게 나중에도 확인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고 집행도 중복으로 되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이왕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려면 그런 문제점도 일소해서 제거시켜 가지고 단일화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능경기대회가 예를 들면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처럼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장소에 건립해서 그 대회를 개최한다면 한 군데로 예산을 집약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기능경기대회는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방사무소가 남의 학교의 건물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고칠 때는 경기도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교보수를 한다든지 이것은 도청예산으로 하지만 이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칸을 넓힌다든지 그런 얘기를 내가 지난 번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교실이 스페이스가 좁아 가지고 2개를 텄다가 행사 끝나면 다시 칸막이, 다시 원상복구해 주고 이런 경비인데 쉽게 얘기해서 기능경기대회를 위한 모든 경비는 기능경기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한 군데로 돼야만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결산을 위원회에서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나의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중복되게 분산되느냐 그 예산이.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쉽게 얘기해서 아들 잔치를 하려면 돈이 아버지 한테 한 군데서 나간다든지 해야지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다보면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할 때는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경기지방사무소가 예산을 다 맡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을 부분적으로는 학교시설을, 예를 들어서 일부 이동하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건물이라든지 일부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예산을 학교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교육청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원래 학교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제 얘기는 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보수를 하는 그 예산을 거기다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안양고등학교로 하는데 안양고등학교가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이 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고쳐준다.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런 돈이 경기도에서 줄 때는 아예 교육청에다 주어서 학교를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대회는 경기대회 예산으로 따로 세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기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왕에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니까 회계관계도 일괄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아예 좀더 보완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에다 명시할 수 있고 위 수탁 협약을 어차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을 명시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 넣을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돈이 분산되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확실하게 집행되고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국대회가 34회째라고 했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처음 전국대회 치르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언제하고 지금 두 번째 입니까?

'87년도 안양에서 했습니다.

올해 도대회하고 전국대회를 치르는 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이 대회와 관련되는 총예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만 입니까?

아니, 총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 총예산이 얼마이고, 아예 그렇게 여쭈어 보지요. 경비의 재원 중에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이 어떻게 재원충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왕에 있는 지침을 저희가 인용을 해가지고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의 보조금 및 위탁금이라는 조항이 제1항제2호에 있는데 굳이 제2항에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이 있는 때는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굳이 또 두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뒤에도 비슷한…….

재원의 근거로 만드나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사업보조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건 샘플을 보고 베끼신 거예요? 지침 내려 온 것 가지고?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고치자는 게 아니라 같이 고쳐보자 이거죠. 저는 이를테면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가 활동을 하다가 재원이 더 필요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 다시 추가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만든 조항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재원은 1호, 2호, 3호로 하고 제2항은“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의무적으로 대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업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사실 제1항이나 제2항이나…….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조항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까 제가 가졌던 그런 의문을…….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그럼 삭제해도 되겠네요.

네, 삭제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가 도대회는 매년 4월에 열린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99년도 도대회에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48개 직종에 8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도 올해 개최가 되죠?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에 도에서 출전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50개 직종에 3위까지 해서 150명 참가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몇 명 정도 참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99년도에 32억 3,900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 경비는 도대회에 들어가는 경비인지 또 전국대회에 지원되는 경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기술입국으로 가는 길에서 기능인을 양성하고 국가에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에서 총괄해서 기능올림픽대회를 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대주고 총괄하면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떤 내규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한 것과 이것을 하게 된 배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겁니다. 거기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경기도기능대회조례는 이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국대회도 경기도에서 하기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전국대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하죠?

기능경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전국대회도 개최를 하고 도대회도 개최를 하는데 다만 그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지방사무소가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나 포괄적으로 하는데 업무는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똑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집행이라든가 예산지원은 경기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할 때 예산은 어디서…….

전국대회도 한국위원회하고 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력관리공단 사무국에다가 경기도기능올림픽대회나 전국올림픽대회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도지사고요, 상근부위원장을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경기지방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장에게 이 업무를 위 수탁해서 맡기기 때문에 겸임해서 그 분이 상근부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비상근부위원장은 도교육청에 부교육감 1인과 필요하다면 다른 분을 비상근으로 해서 위원장인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업무영역을 넓히고 다양성있게 하기 위해서 더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를 보시면 재원의 용도라고 해가지고 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호 1, 2, 3, 4, 5, 6호인데 각호의 1은 또 뭡니까?

법조문용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각호에 해당되는 각각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할 때 각호의 1 이렇게 법령용어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1, 2, 3, 4 각자 따로따로 하는 그런 의미로군요.

네.

그리고 아까 부좌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제11조제2항 내용을 삭제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돼 있는 것을 제2항은 없애고 제1항으로 돼 있는 것은 그냥 제1항이 없어야 되겠죠. 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그 항목을 없앤다는 거죠?

네, 제11조“경비의 재원”해가지고“위원회의 사업시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12조에 그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재원의 용도”해가지고 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보다 이게 도로부터 위탁된 내용에 대해서 한계적으로 자기네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회의 개최와 관련된 경비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포괄적으로 자기네가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다 프리로 주는 거냐, 아니면 도에서 도지사가 이러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는 거냐.

저희가 위 수탁 체결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되는 경비만 그 사람들이 집행하도록 하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제11조제2항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사업경비를 보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상자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구촌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교민을 대상으로 한 통상자문관 위촉은 현지 전통문화, 관습 등의 차이에 따른 심도있는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현지 실정에 밝은 현지 외국인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현지에서 외자유치 시책의 지원과 시의성있는 통상정보 수집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통상자문관의 역할중 외자유치 추진시책에 대한 현지 투자가의 홍보 및 재원역할을 안제2조제5항에 새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자문관의 위촉대상은 종전에 거주교민으로 한정하던 것을 현지 외국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안제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한 교민 명칭을 국내법 규정과의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재외동포”로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2조제5항 및 제3조제3호에 통상자문관의 외자유치 추진시책에 대한 지원역할과 현지 외국인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교민에 대한 명칭을 국내법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국제통상업무와 외자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94년 10월에 제정되어 2차에 걸쳐 개정한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는 상대국의 전통문화와 생활관습은 물론 통상관련 법규와 제도, 무역거래 관행 등에 정통한 대상자를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토록 하여 경기도 통상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 교민들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국에 대한 정확한 통상정보의 수집과 협상을 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현지 외국인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한 것은 매우 시의성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석규 투자진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96년 11월 5일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통상자문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통상자문관은 10개 국에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규로 6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일본에 1명, 중국에 2명, 미국에 2명, 멕시코에 1명, 화란에 1명, 영국에 1명, 호주에 1명, 러시아에 1명, 파라과이에 1명, 남아공에 1명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그동안 자문관에게는 매월 주재국의 경제정책이라든지 각종 수 출입 관련동향 등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당을 분기별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10만원 정도, 전화통화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의 통상자문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 통상자문관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멕시코주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경기도통상자문관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위원들이 나가는 자리에 경제통상자문관이 나와서 현지의 실정을 설명해 주고 그 곳 통상자문관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으면 하는 시간을 은근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뭘 운영을 하는 거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추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통상자문관이 해외동포나 자구 몇 자 수정해서 조례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줘가지고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통상촉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현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통상자문관으로서도 물론 명예만을 가지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통상자문관의 규정에 볼 것 같으면“제6조(초청 등)”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통상자문관을 초청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로 초청…….

통상자문관을 우리 경기도에서 초청했던 사례가 있으면 밝혀 달라 이겁니다.

'97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3박4일간 통상자문관을 저희 경기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시찰을 한 바 있고 또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시책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만 IMF 관계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일정에 의해서 도를 찾은 겁니까, 우리 도에서 여비를 지원해서 온 겁니까?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멕시코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도 도의 무역진흥과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도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시면 오히려 자기네 애로사항도 얘기할 기회도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작년 12월에 교외로 기업을 이전하는 관계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바쁜 관계로 안내를 못하고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도 있었는데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해서 자기도 한편으로는 좀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상자문관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만 현지 실정에 대해 더 밝은 사람이 통상자문관으로 위촉이 되면 외자유치 정보,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해당 국의 정부인사 접촉이라든지 기업접촉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지 교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통상자문관으로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자문관에 관한 조례가 내실있게 운영이 돼서 우리 경기도 정책에 정말 많은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번 조례가 보완되고 개정되면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내 통상자문관들이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그 지역의 현지정보를 우리 지역에 우리 도에다 항상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더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상자문관들이 우리 경기도에 현지상황을, 경제동향을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우리 도로.

네, 도로 보낸 사항을 자료로.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을 촉진하고 무역을 촉진하고 정보를 빨리 입수하기 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자문관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민 뿐만 아니라 현지에 밝은 지역경제인도 추가로 하는 것은 잘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문구 자체만 교민을 재외동포로 하는 것,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합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통상자문관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지금 현지 외국인을 통상자문관으로 포함시키고 특히 임무제5항까지 신설한 것으로 보면 현지 외국인을 통해서 도의 외자유치 추진시책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10개국에 12명의 통상자문관이 있는데 대개 현지 외국인을 위촉한다고 하면 대개 복수로 임명이 되겠네요. 일본같으면 우리 재외동포가 있고 현지인이 추가로 하나 선정되고 그런데 같은 조례에 보면 경비지원 항목에 "효율적인 국제통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규칙에 정해진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분기별로 30만원이니까 기본경비가 월 10만원으로 규칙상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과연 이 경비, 더구나 현지 외국인을 자문관으로 위촉했을 때 이런 경비수준으로 과연 위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우리 재외동포같은 분들이야 어쨌든 밖에 계시면서 조국을 위해서 그런 경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격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외국인을 위촉할 경우에는 경비가 월 10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규칙에 담을 사항인데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은 보완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까지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통상자문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의 건인데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9년도도립직업전문학교업무보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오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5월 본교가 개교한 이래 매년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를 방문하시어 교육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으로 우수한 기능인 양성의 메카로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고견을 당부드리며 저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수 기능인 양성과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간부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강윤구 과장입니다. (인 사) 훈련1과장 이영일 과장입니다. (인 사) 훈련2과장은 오늘 분교가 신입생 면접시험보는 날입니다. 면접시험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99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현황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9년도 신입생 모집과 건전한 기능인 육성, 자격취득 및 취업알선의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9년도 신입생 모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신입생 모집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자 중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으로서 장기과정은 6개 공과에 360명, 단기과정은 3개 공과에 120명, 계 48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본교는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있고 분교는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6일까지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교가 460명, 분교가 170명이 접수되어 신입생 모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교는 2월 10일과 2월 13일에 각각 위탁생 및 일반지원자의 면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교는 오늘 면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본교 위탁생이 2월 13일, 일반이 2월 27일 분교는 2월 18일이 됩니다. 그동안 금년도 교육생 모집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시 필기시험 면제, 교육비, 숙식비, 피복비 등 무료, 교통편의 제공 등 여러 가지 특전제공으로 우수인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그간 이루어진 학생모집 홍보와 연도별 수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금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꾸준히 홍보하여 왔습니다. 비디오테이프 120개와 학교안내책자 1,000부, '99모집안내문 2,000부를 제작하여 도내 각 시 군 구와 고등학교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해 왔고 주간경기 및 중앙지, 지방지를 통한 언론홍보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위해 위탁교육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으며 비진학 학생 초청설명회를 개최하고 시 군, 읍 면 동을 방문하여 학생모집을 독려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기능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을 우수산업인력으로 양성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시설개선과 장비확충 등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교육생 전원이 소기한 바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실기 위주의 현장중심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과정은 연 1,580시간, 단기과정은 연 830시간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학업성취도 향상과 자격증 획득을 위한 기능검정의 철저한 대비와 복수자격 취득을 위해 특별교육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관 바닥재 교체공사가 학생입교전인 이번 달 마무리를 위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 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반기내 건물 외부도색과 침구류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도서실 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장서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직업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문 외래강사 초빙을 통한 교양교육실시와 생활상담제 운영, 취미활동 등 정서함양 도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격취득 및 취업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전원이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검정대비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교육생 전원의 취업을 목표로 모든 과정을 충실히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 저희 학교의 연도별 자격취득 및 취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졸업생들은 본교는 100% 취업을 마쳤고 분교도 지금 이 달 안으로 100%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인요청 들어온 것이라든지 학생들 면접하는 것을 볼 때 100%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금년도 저희 학교의 특수시책인 기능봉사 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봉사활동은 중소기업체 순회교육과 농어촌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체 순회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 학교 교사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교육수요조사 및 대상업체를 6월 중에 확정하고 7월과 8월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는 수치제어선반 등 3개 분야의 기기분야와 프로그램 로직콘트롤 제어 등 3개 분야의 전기분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능을 9월과 10월 중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능활동을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같은 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봉사활동 분야를 작년도에 전기와 용접의 2개 분야에서 금년도에는 좀더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교가 도내 우수 기능인력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립직업전문학교)는 끝에 실음)

오종국 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국 교장선생님에게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훌륭한 제자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 학생중 장기, 단기를 포함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직은 몇 %나 되며 불량학생들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170만명의 학생과 7만여명의 교원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교육현실이 한마디로 지금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본 위원이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동감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서는 폭력이나 왕따 현상이 난무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폭력과 폭언행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인생이 바람직한 삶인지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떠한 것이 참된 인성교육을 형성시켜 주는 교육인가를 생각하시고, 물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나무라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기성세대에서 다소나마 당장 이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리 교육계의 악순환은 계속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취업실적을 보고드린다면 금년도 장기과정은 100% 취업이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기과정도 지금 81% 취업이 되었는데 2월 2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일요일과 2월 4일에 단기과정에 대한 자격시험을 치렀습니다. 100% 전부 합격하고 자격시험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취업에 들어가는데 10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문제는 저희가 외부강사도 많이 해서 좋은 강의도 많이 합니다마는 학생들이 강의만 해 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스킨쉽을 중점으로 해서 다행스럽게 저희는 공과별로 선생님들이 세 분씩 있습니다. 60명에 세 명이면 20명에 한 분 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적은 숫자의 학생들을 장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교감도 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상당수가 관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밤낮없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의 교육에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내에서 싸움을 한다든지 선생님들 한테 불손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사고는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학생들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교육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가급적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또 작년에 저희가 학생들 사물놀이 기구를 공과별로 하나씩 구입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부 가르쳐 가지고 평소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학교도 방문했고 환경도 봤고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가 다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졸업과 동시에는 지금 100%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직장에서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업주로부터 신임을 받고 계속 근무하는지 또는 그들이 직장이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지 않아서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는 없는지, 취업 1년 경과후에 계속 취업률을 조사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과연 거기서 1년 동안 배운 기술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고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에 나와서 과연 쓸모있는 기술자로 대접을 받고 적응하고 있는지 졸업과 동시에 취업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1년 후에 계속 취업률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게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취업시킨 후에도 1년 반 정도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수료생 1,000명 중에서 수료시에 질병으로 있는 9명을 제외한 991명이 취업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현재 594명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7명이 이직상태인데 이직한 이유가 대부분이 군입대입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397명 중에서 159명이 군입대했고 또 111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자기 전공을 잇는 학과로 진학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딴 자격증이 진학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가점을 받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퇴사한 직원은 58명이고 퇴사해 가지고 저희가 재취업을 시킨 숫자가 76명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기능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서 졸업하고 내보냈을 때.

네, 저희가 듣기로도 일반기업체에서 다른 전문학교라든지 다른 훈련기관에서 나온 학생들보다는 상당히 기능상태가 우수하고…….

교장선생님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업체 대표들 한테도 제가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오종국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아킬레스건을 한마디 안할 수가 없습니다. '96년도 개교일에 모집정원이 매년 360명 정원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수료생 명단을 보면 장기과정이 360명씩 모집을 하면 1,080명이 수료를 해야 하는데 3년간 누계치 합계가 925명을 수료시켜서 실질적으로 165명을 수료를 못시켰습니다. 이것은 퍼센티지로 15% 이상되는, 입학했을 때 정원보다 수료했을 때 15% 이상 못미치는 현상이고 단기과정도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1기에 120명씩 토털 720명을 배출해야 하는데 649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71명의 수료생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서 내 보내고 취업도 잘하고 이랬다 하지만 학교의 일반적인 존재이유는 학생을 잘 모집해서 그 모집한 학생 모두가 수료를 받게끔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무는 충실히 잘 해 주면서 제일 기본에 충실해야 될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6년부터 본다면 본교 개교가 '95년부터 개교되었습니다마는 초기 인원모집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초기는 전혀 홍보도 되지 않고 이런 관계로 정원보다 한 100명이 모자란 숫자가 배출되었고 '97년부터는 대폭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97년에는 318명으로 정원보다 42명이 줄고 '98년도는 348명으로 12명이 주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신입생 모집을 해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응시율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다방면으로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고용안정대책으로 실업자 구제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실업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육생이 그쪽으로 전부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직업전문학교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같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볼 때 이직률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98년도도 상당한 실적을 거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끝까지 마치도록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종국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의 명예를 걸고 신입생 모집을 해서 수료시까지 규정된 인원이 입학하고 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장기과정은 360명 모집에 460명이 지원했고 또 단기과정은 120명 모집에 170명이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원외 수료를 더 시켜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360명 정원만 뽑을 게 아니라 들어 온다는 사람은 10% 정도 저희가 볼 때 기숙사 설비라든가 봐서 10% 정도는 인원을 더 뽑아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을 좀더 많이 뽑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원보다 15% 정도 더 해서 갑니다마는 숙소가 모자르다 보니까 한 15% 정도는 통근차를 활용해서 출 퇴근 시켜 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능하면 한 15% 내지 20% 정도 추가로 모집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다니도록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접수가 끝난 게 아닙니다. 2월 20일까지 입니다. 전문대학 합격자 발표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접수마감 근처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1,000여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시행을 하면서 피복비라든지 학생들에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도 3년이 지났으니까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 절차를 올해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오종국 교장선생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모집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비율이.

3 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를 예측하면 비율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금년도는 작년보다 좀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2 대 1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 대 1 정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입학할 때 하고 수료할 때 하고 한 15% 정도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가정사정입니다. 저희가 나가는 학생들하고 면담도 많이 해보고 가정환경도 파악하고 그럽니다만 집안에서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대개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황해 가지고 자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취업률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흔쾌하고 깜짝 놀란 사항인데 100% 취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종국 교장께서 볼 때는 2 대 1, 지난해에 3 대 1 이러면 좀더 학교를 확대해서 학생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이건 재정문제입니다. 상당한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의 지위향상을 하기 위해서 범 국가적으로도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만 지금 도립학교 직업교육의 여성비율이 현재는 몇 %입니까?

10%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여성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직업훈련원을 많이 양성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또 여성은 섬세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유휴노동도 여성위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곁들이면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장애인까지도 거기에 포함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여성의 비율을 높여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하여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이 선호하는 공과는 저희 학교 6개 공과 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계제도과하고 전자계산기과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공과는 직접적으로 기름을 만지고 기계를 다루고, 용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여성들을 끌어들이려면 여성전용의 새로운 공과를 창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용이라든지 이발이라든지 이런 기술쪽,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공과를 앞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공과에서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선호도가 있는 데가 3개 공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은 그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밀링이라든가 용접기술도 여자도 가능하거든요. 또 오히려 여자분이 섬세하기 때문에 용접도 잘할 수 있고 기계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을 지금 10%인데 20%까지 올려서 선발해 서 여성인력을 좀 양성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불도저라든가 중장비도 여자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신청한 여학생은 저희가 거의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청자체가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다른 메리트를 주든지 해서 신청자체를 늘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장애인 전문교육기관이 일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학교인데 장애인교육을 시키려면 주로 기술교육이 가능한 장애인이 청각장애자하고 지체장애자입니다만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리프트로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장애인에 맞는 교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한테는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초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은 저희가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통상 학교장이 부임하면 재임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물론 도의 인사발령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3대째입니다만 1대 교장님은 2년간, 그리고 2대교장은 6개월, 저는 현재 5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간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하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학교장이 부임해서 6개월 또는 1년, 또는 아주 짧은 기간에 왔다가 이임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그냥 왔다가 가는, 부임했을 때 어느 정도 하는 이런 경우에 그치고 말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현재 국가기술자격기능사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58가지입니다.

현재 도립학교의 과정을 보면 장기과정이 6과정, 단기과정이 3과정 이렇게 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술자격기능사가 몇 가지가 되느냐고 물은 것은 58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58가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안이 있겠습니다만 아홉 가지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교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혁신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면면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장께서는 현재 대학의 이공계라든가 자연계라든가 이런 학부과정의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쪽에 나가서 교수분들 하고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아직 대학교 쪽하고는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학교장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너무 학교에 안주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단순기능교육만을 시키는 그런 쪽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가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의 정보사회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을 길러야지 지금 단순기능만을, 물론 그것도 지금 필요하지만 단순기능만을 길러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국제적으로 나아가서 그 기능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을 기르는 데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 대학생들도 취업이 거의 안되고, 거의가 아니라 4학년이면“죽을 사”자라고 해서 안될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 도립학교 졸업생들이 거의 100%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그 학생들이 100% 취업률을 보인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향후 성인이 됐을 때 소위 그 학생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9개 과정에 걸친 기능만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단순히 현재 도립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또 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경쟁적으로 구입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불편사항은 뭔가, 주로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상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교장께서 이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기능교육이 아닌 사회가 원하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부단한 연구를 하고 기본적으로 기능인을 양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그 학생들이 현재 대학에서도 상당히 교육을 받고도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동아리니 뭐니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벤처동아리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립학교인 경우에는 단순기능교육도 좋겠지만 뭔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될 수 있는, 아이들이 뭔가 발표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도 대학교육을 안 받았어도 이 정도가지고 그들이 아이템화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산교육장이, 생산적인 교육장이, 경쟁력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과는 말씀하신 대로 기초기능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기능이고 정보화사회에 필적할 그쪽 공과는 미약한 편입니다. 캐드나 캠만 그쪽 분야와 비슷하고 나머지는 전부, 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시대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겪으면서 느낀 바입니다만 지금 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나 1년과정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2년은 전문적으로 그것도 실습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해야 제대로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체제로 학교를 끌고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학교발전방안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한 시안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방안은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시고 옳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장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부단히 연구하면서 변신을 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교육과정의 한계,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과정 그런 것이 그 쪽 방향으로 현재 인식을 하고 그 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본 위원이 통상 재임기간이 얼마냐 그걸 제가 물었던 것은 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가 필요로 할 때는 누군가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6개월 또 1년 이내로 학생들 교육과정도 그렇고 교장선생도 왔다가 가고 그러면 그것은 요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교육인을 거기 교장선생님으로 둬서 3년이고 몇 년이고 있으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구해서 사회가 원하는 기능인을 또는 기능입국을 향하는 그러한 것을 길러내야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연구하셔 가지고 도에 보고도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정책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대 의원을 하면서 도정질문 때 농민교육원하고 도립직업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를 제안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고 나서 통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직접 운영을 해보시니까 잘 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직접 운영을 해 보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이제 5개월째입니다. 원래 농민교육원의 직업교육과정은 근본취지는 농민의 자녀들을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호를 넓히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까지 받아서 6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6개월 운영해 본 바로는 6개월 과정 가지고는 기능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6개월 과정을 구태의연하게 할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실업자 재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6개월 과정을 틀고 그걸 해가면서 경제회생 속도에 맞춰가지고 대부도에 있는 본교하고 같이 1년 과정으로 격상시켜야 됩니다. 공과를 일부 변경해 가면서 격상을 시키고 3단계로, 이건 어디까지나 구체화되지 않은 저희 계획입니다만 1단계는 그렇게 하고 2단계는 학교를 통합해야 됩니다.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관리도 그렇고 해서 대부도 쪽으로 수원학교를 옮기든지 아니면 수원 쪽으로 대부도 학교를 모두 옮기든지 이 문제가 또 앞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임해관광단지 개발부지가 바로 학교앞에 있습니다. 학교앞에 넓은 공지가 임해개발관광단지입니다. 그게 제대로 추진이 돼서 거기에 주점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광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부도에 학교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시점이 되면 농민교육원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계속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립학교는 1년 과정 중심이고 농민교육원은 6개월 과정 중심에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관리만 한꺼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많죠. 그리고 예산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되고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방향자체를 통합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관리도 쉽고 이렇게 해야만이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물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런 방향을 제안해 주셨는데 아주 저는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볼 때 그러한 어려움 말고 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다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120명 정도 있습니까?

네.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기숙사 체제죠. 기숙사로 들어가서 생활지도교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지도교사 한 분만 당직으로 계시겠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건으로 볼 때 합쳐진다면 본교보다는 분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방향이 낫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쪽이 교통편도 훨씬 좋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쪽은 관광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교육환경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열악해 지기 때문에 천상 이 쪽으로 통합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면적은 충분합니다. 이 쪽도 많이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 다시 짓는다면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4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재원조달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왕에 해야 되는 것이라면 가능한한 빨리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해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부분, 예산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기 위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또 몇 가지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에서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업무를 왜 도비를 들여서 도에서 해야 되느냐 하고 하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학교자체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연구용역한 것에 의하면 경제회생시까지 단기적인 안으로는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를 합친다든지 또는 확대 발전을 시킨다든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문대학 체제쪽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모든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쪽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이건 도에서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귀결이 된다면 장기발전계획 자체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 경영을 하거나간에 구조조정은 가능한한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래야지만이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취업여건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100%의 졸업생 취업률을 기록한 점은 그동안 교육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평가에 공감을 하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상에 자격취득 및 취업실적 통계표를 보니까 자격취득률이 100% 상회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교육의 결과인가요? 한 사람이 복수자격을 가지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네 가지까지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교육과정에서 특별하게 복수취득교육이 가능한 실적교육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고요. 그런 교육방법 시행의 결과로써 현재 취득률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법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고달픕니다만 과외학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외에 저녁시간에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습니까?

네, 어차피 기숙사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시청하면서 놀든지 탁구를 치든지 이런 시간에 실습에 매진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학생들은 매우 열심히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관사에 들어가서 일찌감치 자느니 학생들하고 좀더 하겠다 하는 이런 의욕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강 학생 중에 몇 %가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복수자격 취득한 사람이 340여명 중에서 11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선발기준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학생 비율문제도 얘기하셨고 오늘 또 면접시험을 분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도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경쟁률이 3 대 1이고 올해는 2 대 1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선발을 해야 될텐데 선발에 관해 제도화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 선발하시나요.

면접을 통해서 주로 인성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면접과 동시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옆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신체검사를 해서 일단 신체상으로 수업을 감당할만 하냐 또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장애는 없느냐 이것부터 판단하고 다음에 면접을 하면서, 면접은 직접 공과 선생님들하고 우리 간부들이 합니다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학생이 과연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학습의욕들을 제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다른 가정환경이라든지 다른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것도 면접과정에서 봅니다만 저희 학교…….

지금 심사위원들은 몇 분이세요?

세 명씩입니다. 한반에 세 명씩 해서 6개 공과니까요.

그러면 채점을 하는 채점표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질문항목을 사전에…….

취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선발되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학습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배점이 가장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들어와서 한 달쯤 있다가 나가버리면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기능인을 양성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참으로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고나 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해도 사실 자격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년 과정 6개월 과정에서 복수자격증까지 이렇게 취득하는 것을 보고 얼마 만큼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했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해내고 계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능올림픽이나 전국대회, 도대회에서 개교이래 몇 명이나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 참여한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기능을 하려면 1년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가서 실무경험도 충분히 쌓아서 한 5년이상 정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 아직 그런 데 메달을 딴 학생이 없다고요. 그러면 도대회나 전국대회는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학중에는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아주 맡아 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 축구선수들 합숙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일반 정규적인 훈련과정 가지고는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인력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오종국 교장선생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경제정책설명회 참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135회 임시회는 3월 23일에 개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이 2월 9일이니까 거의 한 달 반 이상 뒤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오늘 분명히 오후 4시에 업무보고를 한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선포했는데 1명도 안 나타난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닌가 생각되고 너무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투자실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습게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실 국장에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엄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개개인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바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을 대신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엄중한 문책과 사과를 아울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됐는데 안 왔으니 정회를 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끝내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만큼 위원장께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들어서 '99년도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투자관리실장께서 참석하지 않고 지금 오늘이 실질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부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20분이 넘었는데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으로 봤을 때 4시가 훨씬 넘었고 업무보고를 지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를 과별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우리 신현태 위원님이나 정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업무보고가 4시까지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참석도 못하고 있고 또 '99년도 업무보고가 처음 저희가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데도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3월 23일부터 제135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는 경제투자관리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과별로 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별다른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면 신현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집행부의 주의 촉구와 사과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3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금년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 기간 중 짧은 상임위 활동기간에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만 받지 않고 진정서 2건,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만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관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35회 임시회가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데 23일 11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고 24일, 25일, 수요일, 목요일은 도정질문이 있고 26일이 금요일인데 30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 토, 월, 화 4일간인데 그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그 안에 3월초라든가.

3월초에 저희만 상임위를 별도로 소집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음 회기에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 일정은 다음 회기에 저희 상임위원회 일정 4일 있는 기간 안에 집행부하고 저희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짓겠습니다.

우리가 위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되지만 정식은 안돼.

공식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비공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처리합시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도 그렇게 심도있게 받을 사항이 아니었고 사실상 3월에 해도 그동안에 해온 내용도 받고 앞으로 할 것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정도 차이인데.

이오남 위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무보고에 대한 건은 본위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우리가 연초에 집행부와 위원회 간에 좀 마찰아닌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할 때는 반드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어제도 중소기업진흥재단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징계조치를 받고 후속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피력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식으로 증인을 출석시키고 해서 너무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또 각 당별로 간사님들 하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협의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중론이 모아질 때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해당 과장께서 감사를 받고 하나의 문책성 인사로 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에게나 우리 도로 봐서는 상당히 내부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가렸지만 좀 민감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충분히 심도있게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분 우리 정장선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신보에 대한 특례보증대출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 회기안에 다루어야 될 사안이고 또 교섭단체 간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어차피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회기내에 다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 하고 의견교환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정장선 위원님의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이번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는 제135회 임시회의 중에 받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회의가 진행돼야 할 시간인데 집행부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왜 못했는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몸살로 인해서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할 공무원이 자기 몸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임무지만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참석을 저쪽에도 못했고 지금 투자진흥관은 사실은 회의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나무라는 부분 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가 좀 의연하고 어른된, 어떤 부분에서는 성숙된 부분에서 오늘 일정 자체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나무라면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지금 신보나 진흥재단 아니면 다른 데는 다 마무리된 상태 가지고 다시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굳이 꺼내서 얘기가 된다면 다음 임시회때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연하고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회의를 여기서 산회하고 업무보고를 공식적으로 다음에 받는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심도깊고 또 위원들께도 만족스러운 업무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의 자세 문제입니다. 오늘 분명히 2시부터 계속해서 식사가 끝난 후에 업무보고를 받으려다가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시간을 4시까지 연장했는데 이것이 연장돼서 시간 안에 못 오게 되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라도 위원장 한테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하게 우리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항의하고 문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더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으니까 산회를 동의합니다.

정원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정회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앞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경기신보 문제, 그 문제 만큼은 앞에서 얘기한 우리 정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경기신보쪽의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제출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일단 이쪽 집행부의 전 중소기업과장인 이국돈 과장이 주도를 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 부분이 비중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신보측에 책임있는 사람, 규정을 어긴 사람은 이사장 이하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를 받았는데 이국돈 과장이 얼마만큼 주도를 했는지 사실을 가려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에 가 있는 정도로 되어 있지 어떤 제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제출된 자료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첫 번째로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보문제를 더 들춰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책임 소재만큼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어떤 결론을 안 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위원장님과 간사와 또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어떤 형태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업무보고를 다음 기회에 받든, 중간에 받든지 간에 다음 번 받을 때는 현재 제가 '99년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건대 지난 번에도 그랬지만 지금 과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과에 1개 내지 2개 테마에 걸쳐서 뒤죽박죽 섞여 있어 가지고 과의 '98년도 내지는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보고서 작성을 과별로 내용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전체 위원님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신현태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발언이 같은 맥락인데 세 가지로 요약을 또 정원섭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제134회임시회에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는 제135회에서 받되 과별로 받고 다음에는 우리 백성운 실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 주의촉구 및 정식사과 부분 또 하나는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섭단체 간사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인지 안 다룰 것인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다른 얘기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134회임시회제4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