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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강득구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문교위원회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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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장동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교육발전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1999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특별사항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교위원회 행정감사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문제가 있었습니다. 평택에 안중초등학교장 한규동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인사조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발령이 늦어진 사유를 말씀올리면 저희가 '99년 1월 7일에 임용제청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교원정년 62세로 단축됨에 따른 법률공포가 늦어짐에 따라서 '99년 2월 8일 어제 날짜로 안중초등학교장 한규동은 안성 보개초등학교 4학급 규모의 학교로 전보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후임으로는 교장임용자가 고양 한수초등학교 교감 윤태빈은 안중초등학교에 발령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99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올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초 중등 공통교육 분야의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 등 13개 영역, 초등교육 및 유치원 특수교육의 내실화, 중등교육분야, 과학정보화분야,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수급계획, 평생교육, 체육분야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현황은 제6차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해서 교원연수와 인정도서 및 학습준비물 제공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제6차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하고 제7차교육과정 적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우리들은 1학년 등 2종의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실험학교에 적용하고 학습준비물 부담경감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생 1인당 1만 7,000원씩 총 14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초 중등 연계교육 시범단지 및 협력단지를 지정하여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시범단지를 3청 1억 8,000만원, 협력단지 2청 9,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업공개, 공동연수, 시설자료의 공동사용 등 교실수업 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인성교육 사례발표, 장학자료의 개발에 노력 하였으며 '99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학생의 행동관찰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하며 운영결과를 장학자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현황으로는 '98년도에 초 중등 학생의 88.1%인 25만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지도교사 선택제, 인력풀제, 협력프로그램 등 지역특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교육부의 지원금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적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여기서 학습부진아라고 하는 개념은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1, 2학년은 정상적으로 구구단이나 한글미해득을 지도하는 과정으로 보고 3학년때부터 1, 2학년의 결손학습을 메워나가는 대상학생을 부진아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는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서 '98년도에는 한글미해득 200명, 쉬운셈부진아 344명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99년도에도 학기초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지도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사례발굴 홍보 및 담당자 연수를 통하여 학습부진아 완전 구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연구 시범학교는 보다 내실있게 교육을 추진하려는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부 55개교, 도지정 196개교 등 총 251학교를 '99년 2월중에 지정하고 담당자연수회와 현장지도의 과정을 거쳐서 보고회를 실시하고 자료집을 발간해서 학교에 일반화 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세계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8년도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 6,425학급 26만여명의 학생지도를 위해 1만 1,080명의 교사가 12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원어민 보조교사로는 중국어 5명, 영어 40명이 교원연수와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초등영어 지도대상이 5학년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120시간의 영어교과연수 3,400명, 심화연수 1,500명 등을 실시하여 대비하고 영어교과 전담제 확대, 어학실겸용 영어 열린 공부방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해서 '99년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 4월중에는 재계약과 함께 연수를 실시한 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 고등학생의 외국어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와 영어듣기평가를 대비하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생애향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학생애향단이란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배운 인지적 학습내용을 함께 실천하는 구체적 활동을 유도하는 자율학습집단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향 5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별로 1만 8,049단의 애향단을 조직하여 81만 5,000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초 중 고등학생의 연계교육을 위해서 지역별로 애향단조직을 강화하고 애향단 활동평가 점수반영, 교원연수 사례발표를 통하여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농어촌 중심학교 운영현황 '9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농어촌 1면 1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바 '98년도 현재 37억 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31개교를 지정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의 중심학교로 육성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기반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장학지도는 유 초 중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장학, 일반장학, 요청장학 등 장학의 대상과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직과 자율장학요원으로 구성된 장학진을 조직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과제의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0쪽입니다. 장학행정협의회는 도내 초 중등 전문직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반기에는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과제에 대한 집중연수를 실시하며 '99학년도의 교육시책 추진계획과 교육계획 과제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현행 과제에 주제를 설정하여 분임토의를 실시하며 지역간에 교육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후반기에는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학교사례를 발표하며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는 등 교육전문직의 장학력 신장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 중등이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은 현재 절대수가 부족한 전문직의 인력으로는 각 지역과 학교의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충실한 수업장학이 어려우므로 교감 또는 교사를 지구별로 장학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장학지도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장학요원을 선정위촉하여 4월과 10월에 연수를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장학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유아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유치원 현황은 공립 637원, 917학급, 사립 963원, 3,096학급, 모두 합치면 총 600원에 4,014학급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부 및 도지정 시범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어려서부터 우리맛, 우리놀이, 우리가락 등 전통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자녀보육실 1개원, 시간제 16개원, 시간계절제 170개원을 다양한 종일반 운영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치원 종합장학지도, 교육개선연구회 조직운영 및 공 사립유치원 학급자원봉사자 2,520명을 선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아울러 유치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특수교육 내실화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황으로는 특수학급 420학급, 특수학교 2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운영, 개별화 교육 및 장학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담당자연수, 자료발간 보급, 교육개선협의회 조직 운영 및 개별화 교육 사례발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새학교 문화창조는 2002학년부터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제까지 입시위주,교사중심의 수업관행에서 벗어나 학생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창의력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추진과제는 첫째 학교 토론문화형성, 둘째 교수학습 과정의 개별화 실현, 셋째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넷째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 제고, 여섯 번째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로 여섯 가지 항목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0월에 교육부의 기본계획안이, 11월에는 우리도의 추진계획이 발표되었고, 12월부터 금년 2월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및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학교교육 계획서를 교육부 주관으로 공모 심사해서 우수학교에는 4월중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 표창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중등교육 전문직 합격자 현장 직무연수는 '99학년도 중등교육전문직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임용전에 교육국의 업무 전반에 걸쳐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장학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름방학중에 5 내지 6명을 1개조로 해서 1주일씩 경기도교육청에서 장학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으로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자세를 갖기, 공문서작성 및 수발요령, 연수 및 회의자료 작성, 도내 교육기관 및 교원 현황 파악, 교육개혁 추진의지를 고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중등교직원 연찬회는 새학교 문화창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각 지역 교육장 및 각급 학교 교장, 교감 및 교무부장 연수를 실시해서 교육개혁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월과 9월에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회의, 8월에 교감회의, 7월에 교무부장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고등학교 평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에 따른 학교교육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개혁의 조기정착 및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실시해온 사업입니다. 5월까지 고등학교평가 편람을 개발하고 9월에 평가대상교를 선정하며 10월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11월 중에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중에 우수학교에 대한 자구노력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통일준비 교육의 강화는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적 통일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대북인식 확립, 통일교육 담당자의 전문직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귀순자 초청 북한실상 바로알기 교육을 24개 고등학교에서 6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하며 통일교육 담당 교원연수는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통일교육 세미나는 11월에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중에 도내 각급 학교 모두가 통일관련 다양한 행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옆쪽입니다.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 활성화는 새학교 문화창조의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입시위주의 교육활동을 벗어나서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한 학습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며 전통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중에 도내 각 지역의 체험학습장을 발굴 홍보하며 중학교에 도농간 교류학습을 활성화 하고 가족을 동반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권장하며 학생봉사 활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학생동아리 활동과 자치문화 형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중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학교 자체로 직업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도하거나 공업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소, 기술계 학원 등에 위탁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99학년도 중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사고력 평가중심의 문항을 개발해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학교 전체와 일반계 고등학교 및 희망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가자료가 교육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중 고등학교 논술경시대회는 중 고등학생들의 언어 표현력 향상 및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논술분야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98학년도에는 전국 중 고등학생 논술 경시대회에서 중학생부는 동상 1명, 장려상 4명, 고등학생부는 최우수상 1명, 금상 2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장려상 7명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99학년도에도 사고력, 비판력 등 고등정신능력 배양을 위한 독서의 생활화를 연중 지도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논술지도자료를 개발 활용하도록 하며 12월에 논술지도 장학자료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학교 토론 문화형성과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는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토론문화 정착으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율통제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규범의 바른인식과 학칙이 준수되는 학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기회를 상실한 교육수혜자에게 계속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 도에는 수성고등학교와 수원여고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되어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말까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곳에 졸업식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졸업생수를 말씀드리면 2학교를 합쳐서 약 300명의 인원이 졸업을 했습니다. 77쪽입니다. 3무 3유 실천으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는 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실시해온 본 도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전담체계 운영, 학생선도협의회,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 대책기구 활동강화, 전교사의 상담교사화, 가정과의 연계지도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지도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 지도는 학생사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전도적 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구별 연합교외 생활지도, 취약지역 순회지도, 유해업소 계도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실시, 단위학교별 자체 교외생활지도 실시 상황 확인 등 특별생활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99년도에도 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 장학진이 이런 취약기관에 집중투입해서 방학에 노는 휴일없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년도 대비 약 47%의 사안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9쪽입니다. 무결석 학교 만들기는 '99학년도에 생활지도 중점지도 대책을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풍토의 정착에 두고 학생능력과 소질 및 개성을 중시한 교육으로 결석생을 없애서 학생사안 발생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무결석 학급비율이 중 고 평균 8.5%를 달성했습니다. 금학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10% 이상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학생생활 지도 방법개선 실적 평가는 학생생활 지도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학생생활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인성지도의 성과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생활지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99년에는 지역교육청,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 4월에는 생활지도, 홍보지도단계, 5월에서 8월에는 현장 실시 단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현장 평가 단계 등 3단계로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생활 지도 방법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유공교원을 표창해 나감으로써 학생의 생활지도 방법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옆쪽입니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수급 계획에 있어서 정년, 명퇴, 신증설 등으로 결원요인이 초등교장 461명, 교감 563명, 교사 2,340명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장은 265명, 교감이 293명, 교사가 1,742명이 되겠습니다. 교원충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장은 자격증 소지자 중 미임용자가 218명이 남아있고요. 새로 자격연수를 340명에게 시켜 이수하면 충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감도 자격증 소지자 중 미임용자 326명과 신규자격연수 400명으로 보충시켜 나갈 예정이며 초등교사는 미발령교사 740명, '99년 신규임용 1,636명으로 충원하고 추후 학급증설이 확정되면 충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장은 자격증 소지자 중 미임용자 113명과 추후 자격연수 174명으로 충원하고 중등교감은 미임용자 125명과 자격연수 319명을 시켜서 충원할 계획이며 교사는 미임용자 246명과 '99년 신규 및 기타 1,699명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과학교구확충 및 과학실 현대화에 노력한 결과 초 중 고등학교의 과학교구 확보율이 평균 89.7%에 이르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초 중학교 각 2억여원, 고등학교 5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과학교육 여건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우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과학영재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9학년도에는 연 2회 창의력 신장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12개 지역교육청에 과학영재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영재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과학담당 교사들의 실험연수를 통해서 지도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99학년도에는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서 초등교사 2,580명, 중 고등학교 과학교사 각 16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에 지역교육청별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쪽입니다. 환경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쓰레기분리수거, 종량제지도, 시범학교 운영, 환경체험교실 운영 및 연구회 활동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삶의 공간이 우리 후손에게도 쾌적한 공간으로 넘겨줘야할 책무가 있음에 열심히 학생들에게 교육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87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교원용 PC가 3만 3,320대, 학교별 교육용 PC가 4만 6,845대를 보급하였고 전산망 구축교 521개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647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에 3, 4학년, 중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교단화 기자재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99학년도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교육용 및 교원용 PC보급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학교전산망 미구축학교 951개교를 중점 지원함과 아울러 소프트웨어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 전산장비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88쪽입니다. 교원컴퓨터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에 따른 수업방법 개선과 교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초 중 고등학교 교원 2만 5,000여명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기관과 학교 및 인근에 대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별로 정보화 선도교사를 선정 활용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말씀올렸던 것처럼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본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금년에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 수원공고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지방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청 지원예산 20억원, 도교육청 예산 45억원등 총 65억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멀티미디어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은 교육의 장을 첨단화해서 인터넷, 에드넷 등을 접속 이용함으로써 좀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에 실업계고교 35개교, 지역교육청 1청을 선정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농업체험학습장설치운영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실정에 비추어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농업계 고교 9개교에 우리 농작물 전시포장을 설치운영하고 학생영농업 체험교실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살아있는 영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2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추진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전학교에 1교 1강좌 이상 개설운영을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93쪽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현재 도내 초 중 고등학교의 총39종목에 1,949팀 1만 8,000여명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중인 제80회 동계체육대회 제24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99년 경기도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제2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시 도대항육상경기대회 및 제29회전국소년체육대회 평가대회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소년체육대회 7연패와 전국체전 4연패의 위업달성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99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관한 소중하신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3쪽에 학습부진아 지도내용을 보면 '97년과 '98년 10월까지 한글 및 쉬운셈 부진아 9,613명 중 한글 200명, 쉬운셈 344명으로 총 544명만이 미해득자로 남아있는 것은 계획에 의한 대단한 성과라고 보면서 부진아 보충심화지도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에 학생애향단의 조직현황에서 초등학생이 전체 80만 6,471명 중 35만 8,003명이, 중학생은 35만 306명 중 28만 8,285명이, 고등학생은 34만 5,193명 중 16만 9,17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학생 구성방법 및 마을별 소집방법과 주당 며칠이며 활동내역은 애향활동이 잘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호로서만의 애향단은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에 장학지도에서 '98년도 전체 초 중 고별 장학은 몇 회였으며 요청장학은 얼마나 되며 도교육청 장학사는 몇 명이고 각종 장학지도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학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선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을 나가시는 분들이 권한 이외의 고자세로 선생님들과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에 유아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초 중 고 대학 교육에 앞서 철저한 연구와 체계적인 학습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전통문화교육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내용의 전담교과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교육과정과 장학지도 내용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토론문화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사중심의 강의교육에서 점진적으로 체험과 토론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8쪽에서 80쪽에 학생생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특히 교내생활지도에서 잘못하는 학생의 상식적인 체벌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부교사의 성격 및 인간성의 미비로 인해서 스승으로서의 그 이상의 체벌을 가한 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일선 학교에 대한 지침은 있었는지, 없으면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예로 오늘 중부일보를 보니까 상습체벌 폭력교사 퇴출 해 가지고 평택의 H중학교 교사가 아랫도리를 벗겨서 매질을 하고 주먹질을 일삼았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많은 참신한 교사들이 꼭 필요한 체벌 이런 것을 하는데 정말 각 학교에 한두 명 있는 이러한 잘못된 교사들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TV토론회에서 체벌의 찬반을 들으면서 무조건적인 반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실제 학교 교단에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의 이러한 것은 상식이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퇴출돼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제도 느꼈습니다만 오늘 교육국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적입니다. 자료가 40여 가지 하고 있는지를 그냥 단순나열해서 설명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 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실적은 무엇이고 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은 뭐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의 성과는 어떻게 극대화 시키겠다는 아무런 계획과 의지가 없어요. 너무 형식적이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다시 이번 기회에 내일이 폐회이기 때문에 3월에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진도가 어떻고 해보니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안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업무보고를 받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40여가지 하는 일을 그냥 써놓고 읽어만 간다 이거에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의지도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도교육청에서 자랑하는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색사업이라는 3무 3유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 이 운동을 봅시다. '97년부터 그동안에 폭력이나 체벌이나 퇴학생이 1건도 없었는지 그 실적도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체벌이 있고 폭력이 있고 퇴학생이 있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가 뭡니까? 다 되찾았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당히 도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고 시간만 가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상의를 위해서 5분 정도의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의원 6개월 동안 남은 건 자괴감 밖에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분명히 어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한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한 것 세 부만 오고 나머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야 될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육청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쨌거나 21세기경기교육을 위한 자리여야 한다고 교육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분간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안기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지역 선생님들, 학부모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인력풀제 운영이라든가 연계프로그램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또 반영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질의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문교위원회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된다고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는 있는데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전혀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원봉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5분간 정회를 해서 앞으로 우리 문교위 운영과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장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참 가슴아픈 이야기를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어제에 걸쳐서 오늘까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모순된 점이 있고 또 자료제출이나 모든 면에서 부실했던 점을 관계공무원들께 통보를 해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잠시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업무보고를 3월 5일과 6일로 연기하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 그렇게 통보를 해드리면서 오늘 관계공무원들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여 회의 중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체계적으로 새로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를 소집하여 보고를 받지 않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원봉 의원외 8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취지에서 김원봉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본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3월 16일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을 일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