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임시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정국에 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99년도 업무계획을 듣고 이어서 김학용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경기도농어민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변동이 있었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 인사에 의해 새로 보임된 손병길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기술보급국의 원예특작기술과가 소득기술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김경배 원예특작기술과장이 소득기술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의 주요 성과,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해 9월 14일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와 1소 3개 특화시험장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77명이며 연구직 11명, 지도직 28명과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78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69억 7,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액 대비 63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27.4%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 중 서무관리비가 64억 1,300만원, 농업연구개발비가 30억 900만원, 농업기술보급비가 70억 8,200만원, 종자관리운영비가 4억 6,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 국비는 35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가 351필지에 92만 6,925㎡이고 건물이 67동에 2만4,233㎡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농업과학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 기술 및 종자 종묘 보급, 농업인에 대한 영농 기술 및 농기계교육훈련사업, 농업인의 조직과 농업후계인력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결과 활용으로 시책 건의,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영농 활용 등 105건을 하였으며,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지도기반 조성, 작물 기술보급, 원예특작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3,185개소와 농업인 교육을 11만 5,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보급으로 작년도 쌀 생산목표를 달성해 10a당 483kg를 생산하여 총411만 5,000석으로 목표 대비 5.7%를 증수하였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였고 일품벼 재식밀도와 질소시비량을 규명하였으며 담수표면직파재배, 도복경감기술을 개발하였고 취약지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와 지도기관, 학습단체, 휴경답 생산화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8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 있었던 수해농가 복구지원, 광역방제기 이용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농기계 긴급수리반 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보급으로 밭토양 정밀검정 시비처방을 19개 시 군에서 3만 4,200점을 실시하였고 고구마 채소이식기이용 삽식기계화 기술개발로 노력을 51% 절감케 하였으며 통일촌 지역 콩생력재배 시범단지 100ha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돈분혼합퇴비 제조시 재료 혼합비율을 구명하였고 환경보전형 화학비료를 2만t 확대 보급하였으며 태양열 소독에 의한 토양전염성 병해 방제법 구명으로 배추 무사마귀병과 상추 시들음병 등을 90% 내외로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수출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으로는 경기북부지역 수출단호박 단경기 생산적기를 구명하였고 비모란 품질 향상을 위한 양액재배용 염가배지를 선발하였으며 조직배양실을 운영 우량종묘를 19개소에서 난 등 26만 9,000본을 생산 보급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등으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이용, 버섯소스, 드레싱, 율무주 등 식품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농산물 부가가치증대사업에 18종 275농가가 참여하여 농가당 연평균 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부업기술 자격증을 3개 분야에서 375명이 취득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중에 월 63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보급으로 수출용 황금배 규격과 생산 적정 착과기준을 설정하고 배 인공수분 꽃가루은행 5개소를 설치 1,739ha에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과원 재해방지시설과 포도 개량비가림시설을 보급하고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버섯 1계통, 선인장 4계통의 신품종을 육성등록하고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 과제를 39과제 추진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실 14개소를 운영하여 약제감수성 검사를 2만 1,280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말에는 배 사과 포도 품목별연구회 기술전시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에게 새 기술이 널리 홍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기술보급 기반조성으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셔서 경기도지방연구관 지도관의직위지정지침을 제정하여 과장급 직급을 행정직과 같이 4급 상당으로 격상하였고 특화작목시험장 연구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버섯육종재배사와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였고 경기북부지역 소득작목 태양열 이용 비닐하우스와 선인장 난류 유전자원 온실, 태양열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과학교육관 시설을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첨단과학농업 내용과 농경문화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교육행사 19회에 4,562명이 참석 활용하였으며 견학 인원이 1만 1,680명이나 되어 우리 농업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고객개념으로 한 비전있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주곡의 지속적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수출농업의 육성과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과 보급, 기술농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생활과학기술의 보급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질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주곡자급의 지속화를 위한 쌀 단위수량 증대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금년도 쌀 생산목표 396만 6,000석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용도별 양질다수성 신품종 선발과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도내 재배용 양질 다수성품종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와 장려품종 도내 지역별 수량성 검정과 보리후작 벼 적응품종 선발 시험, 도내 장려품종 도복 저항성 검정 및 도복 관련 형질분석, 잡초성벼 방제기술과 벼 이앙 동시 제초제 살포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저투입 생력재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노력절감형 기계이앙 육모기술 연구와 건답직파 출아전 담수일수에 따른 입모 및 피해 한계를 구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 대비 북방농업기술 개발 축적을 위해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의 한 중 농업기술협력 공동연구와 북한 지역 적응가능 벼 품종 재배기술을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쌀 안전 다수확 종합기술 실천 보급을 위해서 양질다수성품종을 식부면적의 55%까지 확대 재배하고 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 도복상습지 중점지도, 지대별 적정포기수 모내기로 유효이삭수 조기확보, 저위생산지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조성, 피, 잡수 취약지 중점관리, 기상재해 종합대책 실천과 도, 시 군단위 기술지원단 및 상황실 운영,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벼농사 중점교육 등으로 신기술이 시기성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벼 직파재배 자율확대 보급과 수량증대 기술이 정착되도록 벼 직파재배 주지역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쌀 생산비 절감 실증시범단지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농업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지력증진과 환경보전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밭토양 적정시비를 위한 정밀검정 3만점을 실시하고 논토양 비옥도 변화 조사를 화성지역 등 452점을 실시 활용 하겠습니다. 저투입 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의 농업적 이용기술을 연구하고 유기 자연농법 자재효과 검증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천, 평택지역의 배추 무사마귀병 피해경감을 위한 방제체계를 계속 확립해 나가고 비료+농약, 살균 살충 복합제를 개발하고 특용작물 병해충 발생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생태계보호 해충 무농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서 반사필름이용 해충 방제효과와 천연 기능성물질인 미네랄오일, 살충비누 등의 살충효과를 구명하고 시설원예 병해충 태양열 토양소독 방제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작물양분 종합관리에 의한 건전한 토양관리를 하기 위하여 밭토양 정밀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정시비 지도, 친환경 화학비료 보급확대와 팔당호 주변에 환경농업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저위생산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과 토양개량제 적량시용과 우량객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에 의한 농약 절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과 IPM 전문지도사의 농업인 훈련을 실시하고 병해충 상습지, 취약지 특별 관리와 병해충 예찰 정밀조사에 의한 정확한 발생정보발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농약사용 절감과 안전사용 기술을 중점교육 홍보하고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농가 실태조사와 토양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주요 수출전략작목의 새 기술을 중점 개발하기 위하여 과수의 배는 노력 절감을 위한 작은 배나무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채소의 단고추, 상추, 단호박은 인근 수출대상 국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을 연구하며 화훼, 선인장, 장미, 국화, 백합, 양란류는 지속적 수출을 위한 신상품 육성과 규격품 생산기술을 연구하겠습니다. 버섯의 느타리, 팽이는 병버섯 품종육성, 기계화용 배지 자동입상 재배기술과 톱밥대체 염가배지 이용기술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수출농업 분야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품질향상 기술 및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수출을 서양란 백합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수출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하며 수출전략작목의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품목별 협의회의 조직과 수출유망품목 현지조사와 기호품목 수입 실증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연간 6,000t, 선인장은 연간 930만본을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용 생산단지 규모화와 기술 교육 등 수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수출단지의 조성과 생산에서 수출까지 연속성 있는 종합적인 기술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우리 도 5대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동북내륙권은 자연조화형 청정농산물, 서북해안권은 고부가가치형 농산물, 동남내륙권은 환경보전형 안전농산물, 남부임해권은 규격화한 수출농산물, 서울 인접도시권은 신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에서는 북부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목 육성과 새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적합 소득작목의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단호박의 품질 향상과 재배법 개발, 단호박 출하조절을 위한 저장방법 연구와 북부지역 소득작목 병해 방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율무 신품종 육성과 약용작물 재배법 확립을 위해서 율무의 단간 내병 다수성 신품종을 육성하고 황기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버섯 품종육성과 재배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과 새로운 재배법 개발을 위해서 고품질 다수성 병재배용 느타리 신품종을 육성하고 새로운 버섯 재배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버섯의 생산성 향상과 생력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버섯 발생 적정환경과 병해충 발생생태를 연구하고 느타리버섯 기계화 재배와 병재배용 버섯의 수량성 증대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버섯의 선도 유지와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로 생버섯류 품질과 선도유지기술을 개발하고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양선인장시험장에서는 국제 기호도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과 품질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을 위해서 향기나는 꽃 선인장을 육성하고 접목선인장 생육과 품질향상 연구, 에너지와 노력절감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선인장 접목용 우량대목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실생 우량삼각주 선발과 돌연변이 유기 신품종을 육성하고 수출규격대목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수출유망 난류의 유전자원 수집 활용을 위해 난류의 유전자원과 원종 수집조사를 하고 난류 육종과 유전자를 분석 활용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은 소비 수요 다양화에 알맞는 지역특산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소비증가 작목의 새 품종 육성과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서 밭작물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고구마 재배용 분해성 비닐 선발과 안정생산기술 개발, 생두용 강낭콩 적정 시비량 구명과 우수제초제 선발, 잔대 입모율 향상과 당귀 균일묘 생산기술을 확립하며 약용작물 기계화 파종을 위한 과립종자를 개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용도별 수요다양화에 따른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찰쌀보리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식용고구마를 특산단지화하며 가공용 감자 협업생산 등 고품질 밭작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작목별 단경기 시설재배로 경지이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통일촌 콩생력재배 시범사업 2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보급과 우량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줄뿌림 파종기 활용 밭작물 생력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우량품종 비교시범, 참깨 생력재배시범, 약용작물 이용률 향상시범, 고품질 인삼 생산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량품종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연중 생력 저비용 안정생산과 품질의 고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채소류의 시설재배 난방비 절감방법과 국내 자급생산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형 시설재배기술, 도입 채소류 우량품종 선발과 재배기술, 고온기 시설채소 재배와 자동화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과수류는 과실의 품질 향상과 상품성 증진을 위해서, 배는 중간대목을 이용한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사과는 품종별 왜성대목과의 수체반응 연구, 포도는 시설재배 품질향상 기술을 연구하고 우량신품종 육성 시험을 하겠습니다. 화훼류는 생산비 절감과 우량종자 대량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화훼류 우량신품종 육성과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절화류 분화류의 생력 저비용 기술과 호접란 영양계 기내증식 인공종자 생산기술, 나리 우량종구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연구온실내에 시설원예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양액재배기술 및 양액, 원수 검정분석 지원, 우량종묘 생산과 조직배양, 품질조사 기준설정 기술지원 등 양액재배 면적 급증에 따른 정밀한 종합기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채소류의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기술 중점 확대 보급을 위해서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설과 무가온 수막재배, 축열 물주머니 이용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선채소 4계절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서 기존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채소품종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과실류는 품질 좋은 과실의 안정 다수확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배 꽃가루은행 운영 인공수분 확대와 개량 비가림시설 활용, 포도 꽃떨이 현상 경감기술, 농약절감형 과수재배기술, 과수원 재해방지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화훼류는 신기술 보급의 확산과 우량종묘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수출유망 전략화종의 집중 육성과 재배시설 현대화 등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량종묘 생산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 축산 양잠은 소비자의 기호성을 높이는 상품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보급사업으로 버섯의 고품질 버섯 주년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서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버섯 전업농 규모모델 재배, 버섯배지 살균발효기술과 자동입상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은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위생우유 생산과 축사환경 개선, 무밀기 봉군 자동급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생력화 추진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생력화와 유휴지 사료자원화, 생볏짚 곤포 싸일레지 기계화, 남은 음식물 이용 사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잠은 기능성 잠상물질 생산기술 보급으로 뽕잎, 누에분말, 동충하초 등 기능성 잠상물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4-H회를 건전한 농업후계인력으로 양성하고 농업인후계자는 과학영농 실천을 요원화하며 농촌지도자는 후계세대 육성과 과학영농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기술이 보급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조직체를 90품목에 765개회를 육성하고 기금을 50억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벤처영농실천기술에 대하여 20개소를 지원하고 품목별 품평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을 10명 선발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교육훈련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영농후계인력 성장단계별 전문기술과 경영교육, 농업기계 교육훈련,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 4-H회원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괘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쉼터와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으며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육성과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생활기술 문화의 확산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생활과학관 설치 운영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경기향토음식연구회를 육성하며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콩 전통장 등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과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건조저장시설 보급은 벼 건조비용 절감와 손실을 방지하고 농작물의 홍수출하시 저장 건조 가공 판매로 상품성을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인 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배, 버섯 등 30품목에 대한 농가경영개선지도와 영농개선을 위한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하고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시험포장에서는 화명벼 등 8품종과 콩, 참깨 등 밭작물 7개 작목의 원원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대안벼 등 8개 품종 180t과 콩 등 8개 작목의 밭작물 종자 14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종자생산 관리와 생산물 보급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생산물의 보급은 벼의 원종, 보급종과 보리, 콩의 원종은 국립종자관리소에 인도하고 참깨 등 7개 작목의 원종은 자율교환용 종자로 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보급종 벼 종자는 재배후 3년간은 자가채종 이용해야 하나 선호도 높은 품종은 매년 신청으로 종자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종자갱신 4년 1기 체계에 대한 대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량종자 보급 증수효과를 보면 벼는 6%, 보리는 12%, 콩은 10%, 감자는 50%, 옥수수는 65% 등 그 효과가 매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연구개발보급 기반조성입니다. 능동적인 문제해결로 농어민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농어민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공모접수결과 35과제가 신청되었고 2월중에 접수과제를 심사 평가하여 20과제 내외를 선발하고 과제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선발과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어민, 지역단위 관련단체 등이 협동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드리면 '94년부터 '98년까지 65과제를 추진하였고 특히 버섯용기 재배용 톱밥주입기 및 재배기술개발과 느타리버섯 배지 발효.살균 시스템 개발과제는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업기술과학화를 위한 시험 연구 장비확보 및 시설개선으로 생리연구.품질 분석시험의 정밀화 장비확보, 버섯시험장 병버섯 공조시설, 북부농업시험장 시험포장 배수로시설 등을 할 계획이고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시설기반을 확충해 나갈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공직자는 21세기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도정 이념을 바탕으로 보다 앞선 농업기술과 영농현장에서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하여 농어민과 도민 모두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일을 하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시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유지웅 기술원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사적으로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부터인가 농업에 관련된 예산투입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그것이 옳고 그르던 간에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실제 영농에 접목시켜서 농가 소득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으로 탈바꿈해 주시고 또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제 농민들을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의 금년도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농업을 안하는 분들, 농업외에 있는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농업의 중요성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에도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그 예산가지고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해 영농계획설계시 벼농사를 중점 교육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인 안성의 이번 새해영농계획에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강사로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훌륭하게 새해 영농교육을 잘 마무리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안전 다수확 종합실천보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가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고품질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추구할 것이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땅에 따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추청벼라 하지만 실제 추청벼에 맞지 않는 땅에다가 추청벼를 심으면 그 본래의 맛이 안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일선에서, 지도소나 아니면 읍.면의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그 땅에 맞는 그런 품종을 심어 가지고 예를 들면 질토같은 데는 추청을 중점적으로 심도록 하고 그외 추청벼의 맛의 효과가 반감되는 지역에는 강력하게 다수확 품종을 더 심어가지고 양도 올리고 질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유효적절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올해 겨울 영농교육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또 일선 시.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반강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3, 4년전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자율 영농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받고 싶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받고 강사도 과거의 질보다는 훨씬 좋은 강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 기술원에서도 거의 연구직에 있는 많은 직원과 기술보급국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각 시.군에 출장을 나가서 전문직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해 줬더니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위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시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도 많이 칭찬해 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쌀에 대한 문제는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대표적인 품종이 추청벼입니다. 추청벼를 거의 65%까지 했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2, 3년 전부터 약 35%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역시 추청벼는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추청벼를 심다가 대한벼라든가 새로 나온 신품종을 심으면 당보당 잘 하면 한가마 내지 한가마 반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번 품종을 바꿔서 심어본 사람은 계속 바꿔서 심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경기도에 경기미하면 대명사가 아끼바리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걸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원에서 새로 개발한 대안벼라든가 일품벼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밥맛이 추청벼에 거의 못지 않다, 그런데 일부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 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추청벼를 주로 수매하기 때문에 계속 추청벼를 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추청벼를 심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나중에 최소한도 1㏊ 정도 한다면 100만원 이상 손해보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경기도에 추청벼도 일부 심고, 품종이라는 것은 한 품종을 계속적으로 심으면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상계획품종을 골고루 심으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재해도 방지하고 또 병충해 같은 게 어느 한 품종을 많이 심으면 집단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골고루 심으면 그것도 분산이 돼서 피해가 적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고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비단 농업기술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을 하다 보면 소위 1회성 팸플릿을 제작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의 4-H라든가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각종 행사라든가 연찬회, 연시총회 이런 때 팸플릿을 제작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1회용 팸플릿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질도 좋고 컬러로 만들다가 보니까 소위 소모성 비용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1회성 팸플릿에 대해서는 간소화하게 흑백으로 해 가지고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제작하고 그 부분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교육에 필요한 훌륭한 분을 모셔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다른 부대비용을 쓴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눈여겨 봐가지고 집에 몇 가지도 사실은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요.

김 위원님이 국가적인 쪽에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실을 다지는 의미에서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가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견해를 바꿔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질 같은 게 시원찮아지면 대회 자체를 미숙한 대회처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세가 상당히 고급화돼 가는 추세인데 이건 아마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너무 남이 보기에 미숙하다, 미흡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시범사업 28개소하는 것으로 현재 금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농촌여성들에게 일감을 갖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콩을 재배한다면 그 부락에서 공동으로 메주를 쒀서 장까지 담궈서 판매까지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주를 우리나라 콩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12㏊밖에 안되던 게 콩재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이 늘어나고 또 메주를 쑤는데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을 담궈서 판매를 하면 그냥 콩으로 판매할 때 20만원 밖에 안되는데 메주를 쒀서 판매를 하면 약 40만원, 배의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까지 담궈서 판매를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3배, 약 60만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가소득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일손을 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에 콩나물공장을 만든다든가, 쌀눈기름을 짠다든가, 또 연천같은 데는 참기름을 일감갖기 동네부락으로 공동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상대성이 있고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못하고 서서히 조금씩 몇 군데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본 사업이 대단히 좋은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산의 생활개선회 조직이 잘 되는 데는 실습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비도 마련하는 뜻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종자갱신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통상 한 농가에서 25%씩 볍씨종자에 대한 개량을 해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25% 이상 보급하는데도 대단히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수량치를 받았는데 저희가 공급할 물량이 약 2,000t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30%가 초과돼서 종자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비례해서 공급할 계획인데 몇 가지 품종은 아직 미달된 게 있고 농가에서 좋아하는 품종은 초과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 원인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건 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마는 예를 들면 종자를 내가 올해 갖다가 썼으면 나는 그 종자를 잘 재배해서 일부를 내년에 다시 쓰도록 채종을 해야 하는데 종자를 써보니까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하는 종자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종자는 다 버리고 계속 갖다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는 콤바인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탈곡기나 이런 걸로 하면 내 것 깨끗한 것을 조금 보관해 두는데 그렇지 않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종자공급소에서 하는 것은 소독까지 해 나오기 때문에 갖다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좌우지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보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25% 내에서 보급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양자택일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4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등가로 수매할 때 5만 2,460원을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고요. 보급종을 보급할 때는 6만 1,280원을 주고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820원밖에 안나는데 보급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도 잘 되고 소독도 해서 나오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는 품질이고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 차액부분에 있어서 도비로 50%, 시.군비로 50%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가입장에서는 똑같은 값인데 당연히 누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종자를 전량 해마다 보급해 주면 농가에서 엄청 좋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새로 나온, 종자공급소에서 바로 나온 종자를 그해 심는 것보다는 2년째, 3년째가 오히려 수량이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농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농가에서는 나부터라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종자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관련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행정에도 차질이 없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본 위원에게 한 번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인희 위원입니다. 유지웅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금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7.4%가 감소됐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으로 지금 종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문제인데 종자관리에 대해서 35.2%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종자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금년 사업에 많이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건 종자를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반조성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재 생산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차질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시 불필요한 경직성경비, 예를 들면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개토를 한다든가, 이런 데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더 해서 보급을 많이 해야지 신품종관리에 중점을 두는 시기인데 이것이 많이 감소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만약에 차질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시민휴식공간 관광농원 소득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관광농원이 아닌 일부분에 속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본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경기도가 잠재력이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수도권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농원으로도 이게 상당히 잘만 활용하면 멀리 안가고 가까운 데 가서 하루 가족과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많이 조성해 주면 농가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도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약간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사업한다기보다도 저희 미래상, 이건 아마 저희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 더 강화돼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과거에 조금씩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많이 나고 난개발하는 이런 쪽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연구과제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쌀안전 다수확 종합기술 실천보급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대별 적정 포기수를 75주 이상으로 식재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75주가 들어갈 수 있는 이앙기에 대해서 대책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로는 피.잡초 취약지 중점관리가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 현재 제대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이나 모든 것에 참여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는 데 매년 보면 피나 잡초가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돼 있는데 그것을 필지별로 완전히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지 매년 흐름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원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앙기 75주 이상 대책은 저희가 식부조절침이 있습니다. 식부조절침이 예를 들면 72주, 70주, 80주 예를 들면 동양기계 이앙기라든가, 이앙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앙을 할 때는 나가서 식부침을 조절해 놓고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앙할 때 벼농사의 기본은 소주밀식입니다. 주수를 적게 잡고 많이 밀식하면 110주까지는 많이 넣는 대로 수량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해 놓으면 이앙을 하실 때 이앙하는 분들이 기계를 많이 내야 하니까 또 모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덜 들어가는 걸로 조정을 해 가지고 모를 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다시 고쳐놓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 75주 이상을 넘기려고 해도 통계 출장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71주에서 73주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한 주만 거기서 더 늘려심으면 거의 1단보당 쌀이 한말 이상이 더 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맥시멈이 있는 건데 땅마다 다르고 토지마다 다릅니다. 이앙하는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내가 내논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많이 있더라, 그런데 저희는 계속 지도를 꾸준히 하고 교육할 때마다 제발 좀 80주까지만 넣어달라, 80주까지는 그만 두더라도 75주 이상만 넣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아차해서 잘못하면 64주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기계이앙할 때. 그래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농가에서도 스스로 우리 논에 나가서 모를 낼 때는 식부침을 본인이 조정해서 이렇게 내달라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런 쪽에서 이앙기는 저희가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끝까지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잡초는 그렇지 않아도 제일 문제기 때문에 수량지 시범지사업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면마다 하나씩 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농사를 엉터리로 짓는데 가서 시범단지를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넣어 가지고 5㏊면 5㏊, 1만 5,000평 정도 묶어서 시범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가에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진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시킨 대로 하니까 수량이 더 나더라 하는 것을 입증을 시키도록 시범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읍.면단위로 하나 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단위에 있던 상담소가 다 작년에 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반정도로 줄여서 2개 면 정도에 하나해서 군에서 나가서 하는데 상담소는 상담소대로 줄여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피.잡초가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좋은 제초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 안나는 여러 가지 좋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초제 사용방법만 심혈을 기울이면 농가에서 과거만큼 피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초제 사용하는 시기, 논에 물이 얼만큼 있느냐, 제초제 쓴후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제초제가 또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게 안될 경우에 후기 제초제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들어가서 피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화성군 예입니다마는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 이태동안 거의 피가 없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제초제를 처음 쓰듯 필지별로 확인해 가면서 엄청 제초제 사용방법 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래도 있으면 나중에 심지어는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군수님이 공무원이 나서라도 뽑아라 해서 뽑으니까 농가주인이 쫓아나와서 너희들 왜 남의 논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피 뽑느냐고, 죽고 싶으냐고 그런 모욕적인 일까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형태로는 안되고 제초제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취약지 그것이 대부분 임대차를 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임자를 추적해서 그 사람의 농사가 상당히 매년 보면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해서 바꿔주는 방법으로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도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술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도별 수요자양호에 따른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저희 파주시에서 통일촌에 공생이 큰 콩 생력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를 아마 개간하는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통일촌 콩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많이 앞으로 발전도를 많이 제시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정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것이 금년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통일촌에는 현재까지는 유휴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먼저 심은 밭도 인삼을 심은 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삼을 심어 가지고 5년근이나 6년근에서 한 번 수확을 하면 몇 해 놀려야 됩니다 원래는, 땅 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콩은 두과작물이라고 그래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그걸 착안해서 또 유휴지도 많고 그래서 콩시범단지로 해서 대형기계, 파종기계 이런 걸 사 가지고 작년에 100ha 해서 콩축제도 열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파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좋은 대형탈곡기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ha 심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300ha까지는 더 늘릴 수 있다고 해서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자라든가 비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 콩 살리는 쪽에도 힘을 실어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기술원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제하더라도 농업진흥원에서 기술원으로 바뀌었다라는 명칭 자체가 어떠한 의미상 격하시키는 행정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러한 냄새가 좀 풍기고 있고, 또 시 군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는 그 자체도 격하시키는 듯한 느낌을 많이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각 농민들 생각에도 이 명칭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없는가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도 27%가 줄고 그것이 농업이 쇠퇴해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국장님이나 도지사님의 농업의 마인드 부재인지 농업에 관련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사께서는 통상 경제파트에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장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원장께서 좀 더 많은 염려를 하셔 가지고 저희 농업이 쇠퇴되지 않도록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 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을 혹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지금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 특히 저희가 농촌지도소라고 해 가지고, 농촌진흥원이라는 게 '62년도부터 사용했으니까 거의 35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완전히 정말 틀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하면 그렇게 알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바꾸었느냐. 그런데이건 한 가지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명칭을 바꿀 때에 진흥청에서 각 시 군에, 또 농민단체, 농민들한테 일단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앞으로 2000년대에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과거처럼 우리가 지도하는 스타일로 이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자 이런 측면에서 일단 기술집약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갖는 이런 기관으로 한 번 탈바꿈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은 바꾼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원래 과거의 농촌진흥원, 저도 얘기하다 보면 농촌진흥원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자체도 '65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 동안 있어 보니까 거기 애착이 아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지금 젊은 사람들,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젊은 분들은 요새도 지도를 하느냐고 자꾸 이런 말이 있고 지도직만 해도 끌고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 일단은 그걸 아마 염두해 두셔 가지고 2000년을 위한 새 준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잘 하는 건 아니니까, 축소가 되더라도. 그래서 발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바꾼 걸로 돼 있고 또 그런 취지로 우선 바꿨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임창열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오늘도 참모회의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 그걸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도민하고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서 엄청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농정국장이나 저희들이 밤을 새도 못할 정도로 자꾸 하나하나 챙기시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년도 정도 지나가서 자리가 잡혀가면서 우리 농업도 농업 뿐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을 챙기시는 걸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진짜 농민들을 위할 수 있는 게 뭔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지금 전부다 체크하고 있다. 그래서 저 양반이 투자하고 외자유치, 또 경제기획원장관 했으니까 그것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접 많이 상대해 보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나 농정국장이나 또 도지사님한테 계속 우리 농업에 대한 걸 이해시키고 또 혹시 잘못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려서 우리농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시는데,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도 이제 벤처캐피털로서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1차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벤처로서도 가능한데 우리 기술 지원 및 벤처로서의 어떤 자금 지원 같은 계획이 있으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벤처 영농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품목별농업인기금조성한 걸 가지고 주자, 거기에서 나가는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게 현재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는 특별한 기술, 참 아이템이 좋다 하는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바꿔 보고, 좋은 걸 아이템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그런 쪽에서 가평 사과에 머리뿔 가위를 활용하는 방안 같은 데 인공수분하는 쪽에 저희가 일부 개인한테도 단체에 지원했다는 것, 또 개인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술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농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게 어디 틀에 박혀서 연구하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니는 농민들 중에서 좋은 게 진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과거에는 그런 요인이 나와도 귀찮으니까 묵살했는데 이제는 그런 풍토는 벌써 사라져가고 있다. 분명히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농업을 하는 분 중에서도 상당히 식견이 많은 분들, 예를 들면 지금 평택에 버섯재배하는 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라도 과기대를 나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업을 전자, 전기쪽에 이용하는데 엄청 좋은 효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직접 지원해서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해서 일단 벤처로서 하려면 지금 여기 29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활성화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KRRC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건 RRC입니다만 그것과 같이 연관해 가지고 산학이 같이 한다면 벤처로서 막연하게 그냥 어떤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환경이나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농업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계가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학협동에 대해서 어떤 KRRC와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경제파트에서는 아주 그걸 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산학협동에 대해서 금년서부터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 뿐만 아니고 연구설계심의회할 때 대학교수님들, 독농가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3일, 4일 동안 이번에 경기도에 새로운 기술을 할 때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제시간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버가 될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직접 농업을 하는 농민 대표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한 번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내에서 많은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전자변이를 한 수입 콩 이런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다음에 파주 쪽에 장작콩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작부면적하고 식부면적을 좀 넓힌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전자 변이에 대한 게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먹고 검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불안해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상이 없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콩을 우리 농가에서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콩자급률이 8%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식용콩은 30∼35% 되는데 그것마저 지금 금년 계획이 농림수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 올리려고 그러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콩 만드는 부락 같은 데, 또 저희 나름대로 아까 통일촌 같은 데는 콩 재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단순한 콩만 재배해 가지고는 현재 소득이 제일 낮습니다. 현재 콩이 밭 면적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서 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식품이나 된장을 만들어서 팔면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수확하고 기계화 작업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콩밭이라는 게 잘 아시는 봐와 마찬가지로 산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가뭄을 많이 타기 때문에 풍흉의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해결이 되려면 기반시설이 밭에도 돼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계화되면 콩도 수량이 많이 나서 아마 재배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즈음에 우리 콩이 이런 유전변이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해주에서 재배한다든가 북한 콩을 우리한테 들여오고 쌀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회관 내지는 건강관리실 같은 것이 제가 화성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잘 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잘못되는 데는 아주 흉물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잘 되는 데 가보면 또 너무 잘 돼서 하나 더 해 주고 싶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정할 적에 좀 더 자세히 선정을 하시고 그 마을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셔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은 노인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을 11개소에 하신다고 나왔는데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죠,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는요.

네.

그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쓰셔서 이건 답은 괜찮습니다. 선정하실 적에 좀 더 잘 선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쾌적한 농촌 환경마을이 잘 되는 데는 저희가 봐도 부럽게 잘 되는데 여러 개 해 놓다 보니까 거기 지도자가 좀 미숙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매일 마을 환경이 조금 불량해지면 그런 불량한 데도 나오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능한한 꾸준히 해서 그런 부락이 안나오도록 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멋있게 해서 전체의 노인을 위하는 마을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이 생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 되면 행정적으로 해서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는데 괜찮으시다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기니까 앉아서 하시죠.

괜찮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안돼요.

안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것 좀 묻겠습니다. 우선 요즈음 겨울 철인데 엄청 날이 따뜻하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겨울이 따뜻하고 눈도 많이 안오고 그러면 농사철에 가물고 또 병충해도 심하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유난히도 겨울철에 눈도 안오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사철에 엄청 가뭄이 심하고 아니면 또 병충해도 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박 위원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겨울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가뭄은 농작물에 일단은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노지에 있는 보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과수같은 건 현재 수분을 흡수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바로 2월말이 됩니다만 지금서부터는 조금 있으면 다 깨어날 때가 됐는데, 그리고 날이 더우니까 아마 소생이 될 때 그때 가물면 보리농사나 이런 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저희는 보리농사가 100ha밖에 안됩니다만 남쪽 같은 데는 눈이 와서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에 보면 저수율이나 이런 건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월동관리작물은 지금서부터가 저희가 농가한테 제일 걱정이 되는 건데 보리같은 건 지금 오히려 들떠있는 걸 빨리 밟아서 수분공급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농사에서 병충해는 월동해충이 아마 조금 빨리 나올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바구미라든가 이런 게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 애벌레라든가 이런 게 먼저 나와서 식물에 가해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3월초나 돼야 월동병해충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당겨서라도 한 번 해 봐가지고 심상치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다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농가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농업기술 개발 보급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환경농업 쪽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 10일인가 농어민의 날에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로 선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지금까지 보조받아 오던 것이 WTO체제에서 결의한 것에 따라서 농업 부분이 보조가 전혀 안되는데 유일하게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는 보조가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직접지불제라든가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구애를 안받도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농사를 영위하는데 지금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해 가지고 거기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특별히 연구를 한 것보다는 지금 환경농업쪽에 지원하는 게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전지역에 예를 들면 ha당 50만원 정도의 지원이 올해서부터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받는데 그 대신 농가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면 비료주는 것이라든가 농약주는 걸 규제를 받습니다. 그것 이상을 주었다고 나중에 토양검증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보조주는 걸 못주게 돼 있고, 중단되게 돼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 경기도가 약 4,000ha, 일단 환경보전지역, 특히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데는 다 줄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일부 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인가는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ha당 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하나 더 물으면 지금 6페이지를 보면 축산폐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또 분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129회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폐수라고 하는 말과 분뇨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우리 농촌하고 관계되는 기술원에서 축산폐수라고 하는 폐수를 쓰게 되면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다 아시지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분뇨 방류를 잘못하면 즉각 구속되고 벌금을 내고 이러는데 폐수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크게 공장에서 나오는 무슨 폐수인 줄 알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기술원에서만은 폐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축산분뇨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쓰던 걸, 왜냐 하면 썼는데…….

앞으로는 이런 폐수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환경하고 관계되는 건 데 중간에 목초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초액을 네 군데 공급하는가 본데 목초액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뭘 갖다가 목초액이라고 그럽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숯 같은 것에서 걸러서 나온 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약이 아니고 생물 저거다 해서 그걸 한번 써봐서 시험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풀을 짜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하나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목초액이라는 것은 나무를 태워 가지고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걸 냉각시켜 가지고 받은 액을 갖다가 목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이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효과는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효과가 100%, 1만%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비용이 많이 투자가 돼서 과연 현실성,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좋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왜 이게 나왔느냐 하면 일부 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검증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험을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29페이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설기반 확충에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대한 건축비 지원내역, 국비 도비 자치부담 이런 내역하고 현재까지 진척도를 자료로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양평군에서도 82억원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 다른 데하고 한 번 비교 좀 해 봤으면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보면 맨 꼭대기 첫 줄에 시험연구개발 결과 활용이 105건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영농활용 쪽에 55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제가 보기에 그 쪽의 실적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한 실적인데 이걸 지금 자료로 모아놓은 어떤 자료집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도 보냈습니까? 이것 좀 하나 얻었으면 싶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자료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군포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도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특히 보고서를 보면서 올해도 참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농민들이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 농민들에게 지금 기술원이나 이쪽에서 파악된 PC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건 자료가 없는데 추후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또 기후라든지 또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앞으로 좀 더 이런 데에 어떻게 하면 도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보급률을 확대시켜 가지고 이 기술보급이 앞으로는 정부가 하루속히, 또 능률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니면서 현장의 지도 개념에서 앞으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농업기술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우리 기술보급의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농민이 하루속히 농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한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명심을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비료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여러 업체들이 한 마디로 덤핑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금 제가 정보를 듣고 있고,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비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건 기술원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유기질비료 보급에 대해서. 혹시 그런 지도나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한 위원님이 아주 당면한 농가의 주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화학비료하고 유기질비료, 특히 기타 비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유기질비료 허가난 게 27개 허가난 건 틀림없이 검증이 된 건데 나머지 불량 유통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 유통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유통이 되는데 그걸 계속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현재 허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좋다고 나왔어도 제조 과정을 계속 추적하지 않는 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 것도 저희가 시험을 해 가면서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걸 시험을 하겠다는 걸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나중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철처히 관리 감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허가내준 그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과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덤핑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조치와 그리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해서 위법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우리 농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건 유관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규제쪽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다 의견을 준다든가 저희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는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백대식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 구조조정관계에서 작년도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사실 힘없는 기관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보다도 많은 비율의 감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0% 감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이러한 비율과 똑같이 감원이 된다면 이것이 농업기술에 어떠한 전문화라든가 세분화 이런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거기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문제는 농업기술원장이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물론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걱정이 돼서 현재 그것을 각 시.군센터 직원이나 저희 직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해서 농민들이 정말 고맙고 열심히 일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 제일 방안이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꾸준히 농업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자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도 농민하고 얘기하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정도 되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합니다. 10년 이상 있어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열 번밖에 농사 안지어 본 것입니다. 제가 30년 포도농사 지어도 포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희 진흥원에 있는 포도담당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서 짓는다, 그만큼 농업기술이라는 게 어렵다, 농업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희 경기도만도 167개 작목이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벼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파트별로, 배하면 경기도에서 한 명 정도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그러한 전문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자꾸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염려가 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많이 홍보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의 감원이 적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종자관리입니다. 우선은 농사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종자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종자관리에 35.2%로 제일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농민들의 요청은 많은데 이걸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게 작년도였는데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더 축소됐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종자를 내년도에 공급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자생산하는 업무에는 사실 위원님처럼 종자를 많이 생산하려면 면적도 늘어야 되고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한정됐기 때문에 거기 투입비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비가 많이 들었던 것은 공사비가 없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품종 종자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1월 10일까지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종자가 좋은 거냐 이렇게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교육의 최대효과를 보려면 좀더 교육을 받은 후에 종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차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추가신청을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으면 어려우니까 미리 미리 받았다가 밀려서 2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끝나고서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고 나서도 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농사짓는 분들은 아마 미리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우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형석 위원께서 배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문에 보면 배만이 아니라 포도 등 여러 가지 과잉생산 우려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경기도내, 전국의 어떠한 재배과정을 데이터통계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교육할 당시에 희망하는 농가에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이 어떠한 경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초기에서부터 실패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면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좀더 농가에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기술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교육만해도 작년에 앞으로 더 심으면 안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IMF 한파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학용 의원외 3인 발의)

김학용 의원입니다.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상당히 긴 조례제명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변경을 하고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명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명을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명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의원입법을 하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해 주시면 김학용 의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학용 의원외 3인이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임시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