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4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건설도시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 건설도시정책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경제 회생은 물론 제2도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해이니 만큼 모든 공직자가 새롭고 굳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될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는 새롭고 혁신적인 것들로써 새시대의 요구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세심히 검토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 (건설도시정책국)(계속)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의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국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IMF 관리체제와 구조조정,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수해 등의 어려움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법령의 개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적 이용 관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수도권 교통난 해소, 재난없는 지역관리,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을 한차원 발전시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모든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국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98년도 12월 정책토론회시 정책위원회, 균형발전분과위원회, 건설도시관련 각종 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국토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의 자문, 연구기관 및 각종학회 관련기관의 연구논문과 학회지, 기고문, 시 군사업계획절차를 거쳐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책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제시된 총 의견 건수는 68건이었고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중 업무계획 및 사업추진시 우선 36건을 반영하고 향후 22건을 반영할 계획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98년 제133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대책 등 시정요구사항 6건, 하천구역내 시설물 정비개선대책 등 처리요구 사항 5건, 개별공시지가 조정 등 건의사항 3건을 수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일반현황으로써는 6개 과, 25개 담당 1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개 담당이 이번에 더 들어오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었던 경기도순환철도기획단이 저희 교통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등 지방채,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양여금 해서 2,473억원이 되겠고, 세출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내용은 지방도로건설 및 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 도시계획도로사업보조, 농어촌 정주권개발, 교통관리, 대학주변 도읍 취약지 가로환경정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소도읍 및 민북지역개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해서 5,119억원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도 지역별로 보고드리면 도시지역이 23.5%, 준도시지역이 2.3%, 농림지역이 38.9%, 준농림지역이 32.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9%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권역별로 보고드리면 과밀억제권역이 11%, 성장관리권역이 51%, 자연보전권역이 38%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현황은 현재 도시화율은 86.9%가 되겠고 도시계획구역은 9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1,65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전체 면적의 13%가 해당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84%로써 단독주택이 55만 6,000가구, 아파트가 87만 2,000가구, 연립이 17만 6,000가구, 다세대 기타 19만 2,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적 공고는 임야가 56.5%, 답이 15.5%, 전이 10.3%, 대지가 3%, 공장용지가 0.7%, 기타 14%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현황은 고속도로 9개 노선, 국도 15개 노선, 지방도 66개 노선, 시 군도 1만 2,804개소, 농어촌도로 1,828개소 등 1만 2,894개 노선으로써 1만 47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포장률은 82.7%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2,216개소에 3,178㎞와 법정하천 525개소에 3,569㎞로써 개수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차 152만 6,265대를 비롯해서 206만 1,66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면허대수는 3,218개 업체에서 7만 2,113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업체수는 2,927개 업체로써 매매가 383개소, 정비업이 2,503개소, 폐차업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133만 1,000면에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재난위험시설물로써는 현재 70개소로써 공공이 37개소, 민간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E급은 7개소로써 공공 5개소, 민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목표 및 방향은 제약요인의 슬기로운 극복과 성장잠재력을 경쟁력 강화로 승화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6가지에 대한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분야별 중점과제 선정을 추진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3대 규제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 목표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정책의 개선,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고, 건설계획과에서는 도로 관리체계와 하천정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사업은 체계적 확충도모를 위해서 사업집행의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설정하고 투자효과 극대화,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해 피해의 69%가 준용하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지방 및 준용하천 45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후 종합적인 피해예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총 6,080억원, 인력은 3,650명이 투자되는 것으로써 대략 산출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계획과에서는 환경친화적 자족도시 실현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미래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자족기능과 쾌적성을 갖춘 도시개발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선진 주차문화정착 및 주차공간 확보를 주요한 사업으로 해서 주차문화정착을 위한 사회교육 및 민간단체 봉사활동 등 사회분위기조성, 불법 주 정차단속 강화, 지속적인 주차공간확보로 도심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시경관심의 제도 도입,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주택건설 유도, 우량자재사용 등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대장전산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화의 촉진을 도모 하고 이와 병행해서 정보화 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고학력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연12만 6,600명이 취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개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이용,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협의 추진을 해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역별 특성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용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공급체계로 수립하기 위해서 기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2억 2,85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변의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억제를 위해서 도시지역 등 개발가능지역을 지정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수도권규제개선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관광지조성 사업규제를 '99년 1/4분기중 개선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성장관리지역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51% 이상인 첨단 20개 업종 대기업 공장 신 증설을 허용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이 지난 12월 3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중복심의 및 과도한 서류첨부 등의 심의제도를 개선해서 기업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 인천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동대응으로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이용을 위한 추진방안은 중앙 정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구역조정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조정추진을 위해서 구역조정을 위한 환경평가를 '9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존치지역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의 신문보도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관계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제도는 존중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 지역을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관계에 대해서는 적극 관리 한다는 이런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고 국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1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한 지방에 있는 권역관계를 전반적으로 해제시키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것은 어떤 제도기준을 마련해서 한다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반대한 것이 뭐냐하면 수도권 대도시 주변은 여러 가지 기준과 환경평가를 받고 나머지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서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서 지나간 1월 18일경쯤 청와대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조급하다,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11월 25일 정부에서 제도개선 시안공포가 있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나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확실결정이 있은 후 이것을 다시 '99년 1월로 제도개선방안 발표를 1개월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주민, 환경단체, 일반시민, 언론간에 시안에 대한 견해차가 매우 커서 권위있는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 검증을 받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소도시를 사전에 해제한다는 것도 유보를 해서 일단은 '99년 7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협의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22개 시 군에서 121건에 대한 문제를 받아서 정당에 보고하는 과정도 거쳤고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건의했습니다. 국방부에 건의한 바 국방부에서는 예하군단, 사단 관리 책임자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의, 또 현재 처해있는 민원을 잘 조사하라고 국방부에서 방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시장 군수, 우리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시장 군수 간담회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근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부지사가 군부대를 책임지고 방문하면서 시장 군수와 이와 같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소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체계구축과 수도권 철도 교통망의 확충 운영, 종합유통단지 개발 추진, 민자유치 도로사업 추진 등해서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소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체계구축을 위해서 시 도간 연결 광역도로망을 확충하는데 광역교통기획단과 긴밀한 협의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에 의거 광역도로 지정 추진, 그래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양∼신림 등 5개소 10㎞ 38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99년도 계획으로는 의정부 우회도로 등 6개소 13.6㎞ 69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확 포장사업도 전년도에 이어서 '99년도 교하∼조리 등 6개소 공사시행해서 774억 9,000만원을 투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에 대한 확 포장사업으로써 양여금지원사업 35개소 104.4㎞ 693억원, 도비사업 26개소 노선 124.6㎞ 87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서는 도비보조사업 수원시 등 31개 시 군에 117건 51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로서는 자전거 도로개설이 23개 노선 76억원, 자전거 보관소 120개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52개소 164억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도권 전철교통망의 확충운영을 위해서 수도권 광역전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여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체계로 전환하는데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전철화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전철망 경기도 구간관계에 대한 것은 표로써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3개 시 20개 노선 총 사업비 6조 6,00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마는 진행사항은 현재 3개 시, 하남에 대해서 노선협의 중에 있고 의정부는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 용인은 기본계획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된 곳이 3개 시, 부천, 김포, 수원이 되겠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7개 시로써 성남, 안양, 광명, 안산, 고양, 시흥, 의왕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 방법으로써는 도 차원에서 경량전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를 실시해서 수도권 광역계획과 지방계획이 일관성 유지체제 마련과 경량전철 노선의 투자계획과 우선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시의 통근열차 운행개선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전철 운영기관과 통 근 쾌속열차 운행개선 방안을 협의가 되겠습니다. 통근 쾌속열차의 도내 주요도시 노선확대 운영과 수도권 광역전철망 복선전철화사업의 쾌속열차화가 되겠습니다. 대상 노선은 6개 노선 그리고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8년으로 먼저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유통단지 개발추진을 위해서 10개 지역에 206만평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비는 4조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지자체, 공사 등 사업추진 주체별로 단지 지정을 선정하고 1월중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통단지 지정을 금년 하반기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개발 지원을 통한 물류산업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일반화물터미널 개발 정부 재정융자지원을 촉진하고 복합화물터미널 등록업무위임에 따라서 운영활성화 행정지원모색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춘천간은 기이 민자유치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 시흥 도리 IC는 인천 남동간, 일산대교 등 세 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교통소통기반구축, 선진주차문화 정착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광역직행시내버스 시범운행을 하고 분당 신도시와 광화문간 8대 시범운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될 점을 준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운송체계 확립을 위해서 택시 콜 서비스 기능을 전택시화로 확대토록 건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택시 서비스 형태의 도입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의 모범택시화로 전환하는 고급 교통수단화를 유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및 월급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교통카드제 도입을 위해서 교통카드제를 도입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호환 시행함으로써 이용승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 운영도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은 지금 차량구입비 11대분과 운행결손금 지원 66대분 관계에 대해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의 등 하교시 만원 버스이용 및 보충수업후 노선버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원시 등 8개 시 군에 383대가 면허 운행되어 있고 '99년도에도 확대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가입 및 의무화로 사고시 보상대책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철도청, 서울, 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행정구역에서 수도권의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해서 사고다발지역의 중점정비추진, 수원시 등 31개 시 군에 277억원을 투자해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시, 신호등, 가로안내 및 노면표시, 반사경, 경보등,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관리개선을 위해서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체계개선, 보행자 시설개선, 그리고 사업대상 시 군 확대를 12개 시에서 17개 시로 확대했습니다. 선진주차문화정착 및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사회교육 및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결정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설계하는 등 주차기반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 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간선도로변, 백화점, 시장주변 등 상습불법 주 정차 체증지역을 엄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확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택문제의 계획적 대처, 그래서 '99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광명시 등 15개 시 군 30개소 4,964면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6억 2,000만원, 시 군비가 4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승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성남시 등 4개 시 군에 5개 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지역관리를 위해서 인위적 재난의 효율적 관리, '99수방대책수립, 수해복구사업추진, 종합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인위적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하고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에 유관기관, 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구축과 전문직으로 구성된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 기금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강화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중점관리시설물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월별 계절별 수시점검, 안전관리공무원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공무원교육원에 안전관리 전문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대책추진을 위해서 70개소에 2,62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E급 7개소로 시설물 재가설 및 재건축 철거조치로 교량 5개소 재가설, 공동주택 1개소, 재건축 및 철거 1개소, D급은 교량재가설 27개소, 보수 보강 13개소, 재건축 16개소, 철거 6개소, 원상복구 1개소로써, 공공시설은 '99년 예산확보 446억원, 민간시설은 영세서민이 대부분이나 재해해결이 곤란함에 따라 재난발생우려가 현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 우선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로 내실있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시공의 시행착오나 안전결함, 하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시공중인 시설물에 대한 연중 전문가로 구성된 시공자문단을 활용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수방대책수립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홍수정보시스템 보강사업으로 11억 9,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방방재계획수립 및 재해영향평가제 확행으로 재해사전대비 구축을 해나가고 재해예방작품공고 및 방재시범훈련 등을 홍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재해위험지구정비 22개소,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수해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6,407억원으로 '98년 12월말 현재 실적은 소규모 사업완료가 897건, 추진중이 2,662건, 그 중에서 착공이 1,821건, 설계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577건과 264건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시설주택 584동은 축사, 농경지, 이재민 지원금 지급이 91%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75%, 축사는 68%, 농경지는 65%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서 원상복구와 개량복구로 연계 추진토록 하고 사업의 조기완료로 민생안전도모, 그리고 여러 가지 취로에 대한 다목적 측면에서 조기 발주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 및 사업비는 왕숙천 등 4개 수계 61개 하천 365㎞, 금액은 6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피해예방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지방 및 준용하천 45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후 종합적인 피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1억 5,500만원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해예방을 위해서 개수사업으로서 하천개수사업 43개소 46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9개소 70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준용하천 개수공사의 국고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 하천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 및 사업비는 1,251건에 733㎞, 1,85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직할하천이 20건, 지방준용하천이 583건, 소하천이 648건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 신뢰받은 지적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개발 및 신뢰받는 지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8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경기발전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한 실현성 있는 도시계획수립과 도시별 특성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의 건설,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의정부시 등 9개 도시, 도시재정비가 성남시 등 8개 도시를 금년도에 해 나가겠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자족기능과 쾌적성을 갖춘 택지개발을 위한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영상문화단지의 특성있는 택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돼 오고 있는 사업은 지자체가 19개소, 주택공사가 18개소, 토지공사가 20개소 등이 진행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6개소가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에서 지적행정의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부동산종합정보센터 구축과 지적사무의 완전 전산화 추진을 2001년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추진을 위해서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도로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99년도 사업으로는 수원 성남 부천 고양 과천 구리 등 6개 시에 67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경계 분쟁해소를 위하여 지적공고 일제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토지소유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정리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방지위원회라는 예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주택건설 및 관리의 질적인 향상과 도시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 건축행정의 선진기반구축, 주민생활편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함으로써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건설 및 관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주택건설정책은 '99년도 10만호, 전국적으로는 40만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주택건설정책방향수립에 용역비 8,000만원을 들여서 경기도 독자적인 주택건설정책과 장기목표정립 및 주택금융 확보방안 등 주택정책 분야별 검토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개선방향을 정립하여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색있는 주택건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는 것이 큰 과제를 쥐고 있으면서도 현재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는 다른 경기도의 주택, 그리고 정말 살기좋은 경기도의 전원주택을 지으라는 것이 목표면서 과제인데 많은 제안도 주셔야 되겠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산, 구릉지를 이용한 주택모델개발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그림같은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그래도 토지가격이 싸다면 싼 것 만큼에 대한 플러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아니냐, 이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 방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및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표준을 위한 관리규약준칙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육성해서 시범화하면서 아파트 건축교실운영을 통한 민원사전해소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저희들이 늘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병폐같은 것을 사실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후화되는 아파트의 관리도 앞으로 경기도의 큰 과제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시 6개 지구 기반조성사업과 주거환경개선지구 확대지정, 여기는 동두천시 생연동 등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 말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생활 개발사업을 위해서 면 개발계획수립을 '99년계획 4개 면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96개 면이 완료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정비사업으로 263억원이 투자돼서 '90년부터 115개 면 대상사업을 추진해서 47개 면이 완료되었습니다. 면당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개 시 군 10개 마을로서 패키지마을이 4개소, 문화마을이 6개소 이것이 9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 '76년부터 567개 마을에 문화마을은 '90년부터 3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마을개선사업 계획수립, 자연친화적인 경관계획도입으로 농촌마을 다목적 생활용수개발 35개 마을 5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생활용수라는 것은 음용수나 농촌에서 농업용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쓰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서도 매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택개량에 1,749동 350억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가 412동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동당 철거비 30만원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사실 미진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재산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특색사업으로서 먼저 추진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농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의 아파트나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서로에 대한 장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좋은 사업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에 대한 선진기반구축을 위해서 건축문화상 제도운영을 내실화 있게 계속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의 건축행정참여를 활성화하는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축분야에 대한 선진 첨단정보자료를 외국과 다른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부조리 예방대책을 위해서 시 군 건축관련 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과 건축법령개정, 건축허가 부조리 근절, 부실시공예방 등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 건축민원업무의 효율적인 건축행정편람 제작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건축,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외에 관계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외마을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취약지 정비사업, 하수구 정비 등 175건에 112억원을 22개 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위해서 해안 회주도로개설 등 2건으로 2억 5,000만원이 2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의 중요한 도서는 지금 대부도는 연육돼서 도서로는 제외하고 현재 도서로서 운영되는 데는 안산시의 풍도 육도, 화성군에 제부도 국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의 해안 회주도로개설을 하는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안산시의 풍도 육도, 화성군에 제부도 국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로서 45억원이 3개 시 군에 걸쳐서 투자되겠고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영농 도움시설로서 30건을 29억원에 7개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양주 수동, 여주 강천, 광주 남종, 연천 미산, 포천 관인 화현, 가평 상 북, 양평 양동 단월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조성이 2개 시에 27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레포츠 공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더 활성화해서 각 시 군단위로 시범사업을 마무리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정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특색사업으로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 군 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쯤 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사님한테는 기이 방침관계에 대해서는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도읍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로서 소도읍개발사업, 대학주변 도읍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환경사업으로서 가로시설물정비 정돈 16개 시 군 270개소 80억원이 되겠고 불법광고물 예방활동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보고가 안된 사항이 지금 저희 현안사항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 관계가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현안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는 노점상관계에 대한 것을 일체 조사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노점상의 분석이 뭐냐 하면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또 이것이 부득이 안하면 생계유지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관계되는 것이 엄청나게 저희들한테는 큰 업무로 도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는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대책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개설 및 이용활성화 대책관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사실상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1단계 개념으로 보고 차기단계 개념으로서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관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불법토지형질변경 근절대책관계에 대해서도 시 군에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 정차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주 정차 문화를 정착해 보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과장이 엄청난 일을 금년도에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주차장 및 무단방치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것은 하천구역내 시설물 정비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군데 중요한 데를 한번 나갔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가보셨던 흑천에도 제가 가서 확인도 해봤고 또 동두천 동광교 있는 데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지역 피해주민들 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자되는 시설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1차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2차 설명회를 준비하는 데도 있고 설명회가 마무리 된 데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것이고 안양 석산 부지활용계획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안양 석산관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안양 석산이 경기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좀더 활용가치있게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더 두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도 도내 건설업체 보호육성방안 강구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종업체가 500여개가 되고 현재 일반 건설업체가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감사권 관계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지사님께 건의해서 직원 두 사람을 급하게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은 '97년보다 상향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정 건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도매단지 포함 조성관계도 관계법을 검토해야 되겠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만들어진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경기도의 토지이용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99년도 국책사업으로서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전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 도의 예산만큼 됩니다. 5조 6,105억원으로 11개 기관에서 경기도내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경기도에 정착하는데 좀더 경기도화 될 수 있게끔 적극 관찰하고 협조해서 좋은 목표달성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건설도시정책국)는 끝에 실음)

이창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우 국장님으로부터 '99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8쪽에 보면 건축행정에 선진기반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때 이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의해서 이제 경기도가 선진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다소나마 다뤘다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더욱이 금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정한 건축문화의 해로서 중앙에서는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지난 1월 29일 '99건축문화의 해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의 세계화를 위한 밀레니엄사업 방향제시와 한국건축문화의 위상 정립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보편성 확보, 건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건축문화운동전개, 건축문화자산발굴 체계화를 통한 관광산업화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각종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건축문화의 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건축문화상 시상과 경기도전통건축총람 발간외에는 별다른 도 단위의 행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건축문화의 해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은 방금 '9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것을 보아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건축가 등 의식있는 인사들은 경기도의 건축문화의 해에 대한 무관심으로 도민들의 건축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있는 계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개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건축문화의 해가 문화관광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도에서는 문화관광부와 업무 연관성이 많은 문화관광국과 건설도시정책국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제라도 '99건축문화의 해를맞아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문화조명과 건축문화를 2000년대 문화사업화하여도내 건축문화를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를 위한 방안 등을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국민회의 소속 차승남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중 주택보급률이 84%에 머물고 있어 전국 평균 92%보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택관련 정책을 펴나가 우리 도민의 질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도로현황에서 농어촌도로 1,828개소 5,088㎞의 포장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민이 어려운 지역경제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기반이 되는 도로시설이므로 국가 지방도로사업과 같은 선상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분야별 중점과제중 경기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사업계획과 인력투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협의 추진방향에서 사용되지 않는 미군공유지의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위원도 100% 그런 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이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국가간에 맺은 협약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의 하나로 손꼽혀 오는 한 미행정협정의 관련성을 볼 때 그 실효성이 얼마나 대두되는지 미지수라 생각됩니다. 한 미행정협정제2조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항을 보면 협정의 효율 발생시 미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을 소급해 인정함으로써 1945년 이후 무상으로 접수했던 모든 시설과 구역을 인정해 버렸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1년도 개정된 한 미행정협정에도 유보된 재사용포기에 관한 결정 기준이 미합중국 일방에게 전속되어 있어 법조문상 이러한 의무의 부과는 강제적이 아니며 그 반환여부가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의사에 의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난관을 뚫고 반환을 추진할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수해는 연례행사라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해시 신속한 복구와 방지대책은 매우 중요한 도정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 일어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해복구사업비가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개인이 횡령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재해발생시 시설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상시 체크하고 사업비 집행후에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할 것입니다. 교통관련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도로시설의 부족으로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과 대중교통수단의 양과 질이 주민의 교통수요에 미치지 못해 발생되는 교통불편, 그리고 주차시설의 절대부족에 의한 주차난 등 복합성을 띠고 있으며 이런 교통문제가 경기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문제인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7월에 용역을 주어 발간된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서를 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의 인구밀도보다 약 4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2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길거리에서 소비되는 교통혼잡 비용만도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국장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구상하여 추진하게 되는 경기도의 교통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870만의 경기도 교통행정이 교통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통관련 자료집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되집어 볼 수 있는 교통백서를 발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중에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공항건설 검토를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공약에 그치는 것인지, 그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민자유치 도로사업의 외자도입 조건과 해당 도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광역직행 시내버스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창우 국장께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차내시설과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 차내시설을 고급화하고 각종 VTR, 신문, 잡지, 다과 등을 비치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확보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창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광역직행 시내버스는 작년 11월부터 분당∼광화문간을 시범운행중인데 일반 좌석버스나 전철 등 타교통수단보다 빠르지 않을 뿐더러 요금만 비싸다는 것이 차량이용자들의 반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행시내버스의 요금체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내버스요금만 올리는데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이창우 국장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쪽을 보면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해 도비 및 시 군비 등 총 277억원의 예산을 금년에 투자한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도민들이 야간운전때에는 차선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운전에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우천시에는 차선표지조차 감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얼마전에 모 TV방송 뉴스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차선도색이 부실하여 기준에 미달하고 특히 야간의 교통안전을 위해 야간도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간기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지워져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한 차선표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도청에서 수원시청 방향 도로의 일부 중앙선 표시로 되어 있는 야간점멸식 표시시설을 주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안내 및 노면표지의 경우에는 도로신설 및 대형 주요시설 및 신설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늦어지거나 주변현실과 맞지 않아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해에도 이창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870만 도민을 위해서 정말 공정성 있고 열심히 살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공포가 작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조례개정이 필요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사항은 금년도에 이것이 아까 자료에 의하면 계획에 의해서 시행됩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 도민에게 관심이 많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이 어렵다고 볼 때 과연 우리 도의 주무국장으로서는 각 31개 시 군에 앞으로 합리적 조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인원확보와 제반준비, 교육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화물터미널이 시흥시에 시화와 서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흥시에는 두 개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6페이지에 보면 최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마는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7월 14일은 "인천광역시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거기서는 자료가 나와있고 또 '98년 8월 18일에는 경기도 도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 등이 있으므로 별도 기구설립이 필요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도권, 인천과 서울시와 합의를 해서 용역도 같이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같이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또한 이것이 도에서만 한다고 해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도정심의정책회의에서 별도로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용역 의뢰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서울과 인천시가 합의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같이 의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37페이지에 보면 교통체계관리 개선책이 있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즉, TSM설치로 인한 용역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항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과 하천피해예방 종합계획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수해가 있어서 복구사업 할 때에 분명히 복구사업과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해복구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설계해서 한 사항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복구사업도 앞으로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에 그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이런 예산의 낭비성을 저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조치법제7조에 의하면 시행자가 주택공사나 공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을 겪은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지금 주택공사가 말이 공공기관 국가기업체지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실제로 겪어보니까 빨리 민간으로 하든지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정말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업체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미 연장을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임시조치법제7조에 주택공사와 공법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주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당해 해당 시장 군수가 광범위적으로 직접 건설업자에게 준다면 어려운 주민에게 상당히 이익을 줄수 있는 사업인데도 현재는 주택공사나 공법인, 토지공사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주택공사가 공법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안 지키고 우리 주민에게 영향을 끼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도 참여할수 있게끔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후미 보고에 안양석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제도 지적사항의 하나입니다. 우리 정책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없이 우선 정지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하고 계신데 물론 거기에 대한 용역도 줘서 어느 정도 앞으로 할 계획이 서있고 또 그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복구사업을 해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덜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느 부분은 복구를 안해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정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안양시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빨리 수렴해서 이러한 계획을 조기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소신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임창열 지사께서 이창우 국장을 시급하게 볼 일이 있답니다. 아마 중앙과의 관계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급한 모양입니다. 12시까지 만나자고 전갈이 왔는데 우선 국장님의 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장님은 가셔서 지사를 뵙고 도정을 확실하게 다른 각도에서 수행하시고 끝나시는 대로 바로 본 회의장에 입석하셔서 답변 및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못 오시면 못 오시는 이유를 전화해 주셔야 합니다.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98년 12월 2일 제133회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건교부의 일방적인 도내 택지개발예정지구 기정발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경기일보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 건교부가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과정을 배제하고 무시하는데 지난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교부나 지방정부에서 도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건교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무시하는 것은 그동안 임창열 지사나 방금 나간 이창우 국장,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후속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고, 지금 이창우 국장이 나가서 제가 부탁을 미처 못했는데 오늘 오후에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도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우 국장이 오시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의 발언을 이창우 국장께서 도지사를 통하고 김성훈 농림부장관한테 시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속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난 2월 1일 MBC 저녁 9시뉴스에 용인 신갈 죽전지구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만 해놓고 보상이 지연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수리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생활이 계획없이 완전히 무대책으로 있기 때문에 그 민원조치사항을 같이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한 이후에 3년이 경과되면 취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건교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중앙정부 기관에서 지정한 택지개발 예정지구현황, 몇 년도에 지정해서 몇 년이 경과됐고, 아까 63페이지에 '99년도 도내 국책사업 현황자료가 있지만 이것가지고는 부실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그래서 도내에 건교부, 각종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한 연도와 경과 연수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1999년을 맞으며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건설도시정책국 모든 공무원들의 건강과 큰 발전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준비해준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계획과 안들은 위원들은 물론 도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성실히 실천되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을 언제든지 의회에 도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느끼며 돕는 한해가 되도록 본 위원은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거나 또는 너무 느슨할 때는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할 것임을 확실히 말씀해 둡니다. 다시 한 번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한 집행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999년은 건설도시정책국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양 수레바퀴가 조화로움 속에서 큰 전진이 있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권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도지사의 도정 추진방향을 봐도 네 번째에 북부권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보관광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부권개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민통선 내에 있는,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문화재를 공개하고 발굴하고 또는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국방부에서 불가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불가라고 하면 아무 대책이 없는 힘도 못쓰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특히 연천, 파주 이런 데는 100%, 95%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느슨한 대책을 해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문화재 하나 공개하고 복원하겠다는 것을, 그것도 불가판정 내리는 판이니까 얼마나 모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긴밀한 협조대책은 무엇인지, 또 북부권개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생활권 침해시설인 사격장 훈련장 이런, 군사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 그랬는데 제가 연천군도 보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아주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덤벼도 될까말까 한 일이니까 멋진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대부분 도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한 것을 점심시간에 잠깐 준비해서 예전에 답변했던 것을 리바이벌 해 가지고 다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 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시 질문했던 것 중에 차탄천 직강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연천군민의 굉장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은 거기 생태계가 그렇고 자연이 파괴되고 유석이 어떻고 하면서 옛날 얘기를 간단히 하고 묵살하는 식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확인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연천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연천댐이 증설 허가난 이유가 경기도에서 종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성이 전무하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해 봤지만 위원들 중에서는 이건 댐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을 증설하도록 종용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종용했다면 이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수해는 불보듯 뻔한 건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증설을 허가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또 이것을 한 현대에서 그 지역 군민한테 피해보상각서를 이번에 쓰고 공사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21세기 주택건설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주택건설정책 방향수립을 위해 용역비가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들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지 성실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건축사협의회 법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건축사협의회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데 건축사 지도 감독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 건축교실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교실은 '98년의 경우 안양시 등 9개 시 군에서 15회에 걸쳐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99년도 운영방안 및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석에서 본래 질의를 안 하는데 가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하나 마찬가지니까 한 마디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벌써 오셨네요. 그럼 이따 가실 일이 없습니까?

이따 1시 반에.

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책도 분명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국가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계층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일수록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겠고 많은 것이 달라져야 된다, 공직자의 모습이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은 곧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군사보호시설 보호지역에 대한 재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정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점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작은 부분을 본다면 도시계획 사항이 결정된 후에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각 시 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공원에 그런 것이 있는데. 15년 내지 20년씩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 중시하는 우리 민주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새시대를 맞이해서 좀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정책적인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4대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항상 주장해 오고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 부천의 풍치지구 해제문제, 그 문제도 이번 2월중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오랜 대규모 민원이고 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재검토 되어야 되겠고 각종 규제의 혁파나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좀더 새롭게 고려돼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번에는 해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 또한 근본적인 것은 역시 도시계획결정 후에 장기 미집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즉각 해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부천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옛날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서울과의 접경지역, 부천시 전체면적의 3분의 1이 해당되는 지역이고 새롭게 중동 신도시가 생겨나고 많은 대형판매점이 생겨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고 많은 주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활력소라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상정되는 부천시 풍치지구 문제에 대한 도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물론 이것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금 당길까요?

조금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경수 위원께서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서 국가차원에서 건축문화운동전개, 건축자산발굴 등 계획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건축문화상 시상 외에는 별다른 행사계획이 없다고 하시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상품화방안을 모색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건축문화의 해에 대해서 주관업무는 서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행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부분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건축문화상 시상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야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총괄적으로는 문화행사를 전반적으로 해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차원높게 하는 어떤 사례로 제가 보고 드리면 물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문화상을 시상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사례를 제가 한두 가지 보고 드리면 지금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 건축관계를 한 100가지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 예를 들어서 하나 보고드리면, 관공서로서 100대 건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수원시청이라든가 광명시청은 관공서 건물로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 되겠고, 오래된 전통건물로서는 장안공원 옆 서문쪽에 전통 가옥으로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정도로 만들어진 건물은 유신학원의 유치원이 또하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경기도내에 현재 얼마 전에 평가한 것 중에서 7, 8개가 건축문화적인 소재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관부서나 저희 보조부서에서 금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라든가 같이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든가 또 경기도의 우수한 건축물 홍보를 위해서 건축관광지도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점차 발전시켜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승남 위원께서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84%, 전국의 92%에 비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일관성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 관내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주택들을 지으면서도 전국 주택보급률 하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택을 짓는 것의 상당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금년에도 할애받아서 10만호 이상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보급에 앞서서 인구증가율에 미치지 못해서 계속 많은 주택을 지으면서도 지금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수도권의 특성상 인구가 매년 4%이상 계속 증가해 주택수요가 늘고 있는데 주요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98년말 주택보급률 추계결과 주택보급률은 85.4%로서 매년 상향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주택건설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앞으로도 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함께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포장이 41.2% 수준으로서 기존 도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음으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도와 같은 선상에서 추진된다는 위원님의 견해를 주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91년도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생긴 지가 일천하고 또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연장이 5,088㎞로서 시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매년 중앙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70%의 양여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15개 시 군에 양여금 176억원과 지방비 54억원 등 총 230억원을 투자하여 34㎞의 농어촌도로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양여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농어촌도로가 양여금사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하천사업은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사업보다는 하천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해야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 정책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쨌든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여금사업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께서 미군 공유지반환 추진과 관련 한 미행정협정을 한 미간에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공유지반환은 미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설 및 토지는 한 미방위조약 및 한 미행정협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공유지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6년 4월 동두천시 지역의 미군공유지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하여 미2사단이 사용하던 6,600만평의 공유지를 '97년 11월 10일 부분적으로 해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작년 12월 1일에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지역에서 공공사업에 저촉되는 미군시설의 이전이 3건 있었고 사용빈도가 낮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지 3개소 총 1,760만㎡의 반환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현재 상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해제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해피해는 연례행사로서 수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고 일부 시 군에서는 부정사례가 발생하니 상시점검과 사후 검증체제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중앙의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해당 시 군에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는 대부분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시 군의 농경지 복구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군에서도 자체감사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감사실시와 연2회 이상 수해복구사업 추진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해복구사업이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많은 양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매끄럽게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승남 위원은 경기도 교통종합계획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와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또한 교통백서발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문제는 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도 자체의 교통계획마련 등 적절한 대응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11년도를 목표로 경기도의 교통현황 및 도시공간 구조, 도로망, 교통시설 등 문제점과 교통수요예측을 통한 무분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소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체계의 구축, 철도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철도이용률 제고,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편리한 통행을 위한 교통시설정비 및 확충,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차정책의 추진, 교통소통과 운영의 과학적 첨단화 추진,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 교통시설물 이용적정화를 위한 수요관리기법의도입, 교통행정의 종합화 전문화 추진, 교통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등 10대개선과제로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자 및 민자유치, 지방채 활용 등이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이 완료되면 수도권 교통대책의 체계적 종합적추진기반이 조성되고 교통수요에 대한 계획적 대응이 가능해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백서 발간 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시 발간을 적극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수도권교통기획단을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장은 김민석 의원이 되겠고 그 위원들은 물론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교통관계 국장은 물론이고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장이 주관이 되어서 수도권 교통대책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적극 건의해 올렸다는 것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공항건설과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인경기 동북부지역 공항건설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동북부지역의 공항건설이라고 하는 공항에 대한 개념이 조금 비춰지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공항은 동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헬리콥터 여행같은 그러한 공항, 관광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공항 범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령산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경기도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항건설이 함께 연계 검토될 수 있게끔 과제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민자유치 외자도입 설명과 관련해서 민자유치 도로사업을 외자유치 조건과 해당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자유치 도로사업에 외국인 투자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 국내업체와 동일한 기준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는 국내업체와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민자유치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춘천간 도로 관계에 대해서 지난 1월 12일에 본 계획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2개 업체의 40여명이 참석은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타당성 관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흥의 도리IC∼인천 남동간 도로는 '97년 12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화그룹 등 7개 업체가 되는데 현재 실무협상 중으로써 상반기 중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산대교에 대해서도 2월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광역 직행버스운행과 관련해서 광역 직행버스가 시범운행 중인데 다른 교통수단보다 빠르지 않고 요금만 비싸다는 여론으로 요금체계는 어떻게결정되는지, 요금인상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광역 직행버스는 '98년 11월 16일부터 성남 분당에서 서울 광화문간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보면 분당에서 시간단축을 위해 4개소의 정류장만 정차하고 서울 진입 최단거리인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광화문과 서울역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등에 대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시에는 노선을 임의 변경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간선도로 등을 이용하는 등 최단 시간내에 목적지까지 승객을 원활하게 운송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기존 좌석버스보다 약 20∼30분 정도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요금결정은 상한선을 정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행좌석은 1,300원, 좌석버스는 1,0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역 직행버스의 경우 시 도간 협의를 통하여 직행좌석버스보다 낮은1,100원으로 결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고출력, 고급좌석버스를 투입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대주민 교통수요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퍽 잘한다 또 이것이 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돼서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21세기 주택건설사업 주택정책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한용역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주택건설에 있어서 그간 추진방향은 주택보급을 위한 양적인 물량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시점에서는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거여건도 고밀화 고층화 양상에서 벗어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주택 형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주택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의 주요내용으로 중 단기 주택수요예측 및 공급 전망, 도시 및 농촌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주거권 신장방안, 주택관리방안의 개선방안 등 향후 주택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현재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등 공익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건설사협회 기능약화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셨습니다. 금년부터 건축사협회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건축관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전국으로 운영중에 있는 270여개 각종 단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 단체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건축사가 건실하게 건축민원이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도에서는 건축사 간담회 실시와 공정한 처분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의 의견이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98년도에 추진한 내용과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건축교실은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공동생활에서 생기는 주택관리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민원 안내하는 제도로써 '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안양시 등 9개 시 군에서 15회 현장방문하여 운영하였으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는 500세대이상 단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주민간의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이필요한 사항은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 수렴할 것은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 주 정차단속과 관련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와 시장주변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상 적치물을 설치하여 외지 방문객들의 주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 군 공무원들의 단속도읍 면 동 직원과 공익요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습 체증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 정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도로기능회복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은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할 수 없어 읍 면 동의 교통업무 담당공무원과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 정차단속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주로 한 계도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에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주차공간확보와 긴급차량 통행시 지장이 없도록 재정비해 나가는 한편 노상적치물을 제거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과 김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광역교통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중앙 및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 추진키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설립후의 업무처리내용과 운영은 어떤 형태인지, 또는 공사와 공동출자 등에 대한복안에 대하여 물으셨고, 김강선 위원께서는 '98년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앙에 관계 기관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위한 별도의 기구는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추진된 경위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하여 공동 추진해야 하며 경기도 단독으로 추진하면 별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공동발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행정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현행 교통체계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독자적인 행정구역별로 대중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도권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대중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종합적인 수도권교통정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 12월 28일 건설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계약을 체결하고 각 시 도 연구기관을 용역자문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본 용역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기구의 성격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자치단체간 연합으로 구성 공동참여방안을 검토하고 그 기능으로는 세계 수도권의 대중교통운영 전반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되 특히 인가, 면허, 요금, 노선, 보조금, 수요조사 등을 담당토록 하고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에 대하여 중점 연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재원으로써는 자치단체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자체수입금, 채권발행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용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역금액은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권 여당쪽에서 수도권의 교통기획단을 운영하면서까지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집단화해서 운영되어야 될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남경전철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하남경전철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 창우동간 10.5㎞ 총사업비 2,227억원을 투자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2003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강동구에서 도시미관 저해, 도로 잠식,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상의 노선이 강동구역을 상일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중재하에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의 양 기관이 합의하여 '98년 8월 노선비교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강동역 연계가 최적노선으로 제시되었으나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본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우리 도에서는 '98년 9월 수도권행정협의회와 '98년 10월 10일 건설부에 중재요청을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 12월 10일 관계관회의를 거친 후 금년 1월 13일 서울시 강동구의 승낙을 얻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조만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강동구청장과 하남시장간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노선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과 관련하여 도청앞 사거리에설치된 야간 점멸식 표시시설의 확대설치 용의와 야간표시 시설의 불합리한 점의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호기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는 도로교통법및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시장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신청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교통신호기 2,631개 등 824개소 4만 5,854개에 5,392㎞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선도색은 건설표준품샘기준에단위면적당 페인트 및 야간에 반사되는 유리알 등 재료 및 혼합비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대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은 차선도색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잘 보이지 않는 등 야간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차선 관계에 대해서는 페인트하고 또 반사되는 할트나 이런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다닐수 있는 도로의 차선에 들어가는 소요비가 시 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데는 그냥 페인트로 2회 칠할 것을 1회 정도로도 하고 하여간 예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규정에 맞춰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굴곡부위 및 운행시 잘 보이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표지병 등을 병행 설치하여 야간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청 사거리에서 도청사거리 751m구간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98년 8월에 사업비 2,860만원을 투자하여 야간점멸표시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비가 많이 소요됨으로써 향후 확대 여부는 계속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외자유치 일환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된 요점과 도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공배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금지해오던 대기업 공장 신 증설을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1% 이상인 첨단 20개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업종을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통신 및 방송장치 제조업, 사진 및 광학기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등 20개 첨단업종이 되겠습니다. 공배법시행령에 따른 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물으신 사항에대해서는 금년 1월 19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기 개정 공포하였고, 지방세, 조세는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따라 처리되므로별도의 도 조례개정은 필요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강선 위원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인원확보 및 교육시설 등 제반 준비사항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당초보다 6개월정도 지연된 금년 7월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방침결정 및 지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지 않고 있어 실무적 추진과 시 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등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토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시 군담당회의를 실시하여 우선 지역현황을 파악토록 하여 추후 중앙의 지침시달시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확보 및 교육시설 등 준비에 대하여는 중앙의 제도개선 방안확정 및 지침시달이 되는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운영상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께서 시흥시에 화물터미널 두 곳이 설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물터미널은 화물유통촉진법상 등록제로 되어 있어 누구든지 터미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시화공단에 조성되어 대규모 공장과 산업시설들이 입주하고 있어 여기에서 생산되는 화물의 수송을 위한 화물터미널의 수요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 이 지역은 시화공단에서 화물터미널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민간업체에서 화물터미널로 조성 공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개소 개발사유를 말씀드리면 2만평 부지내에 5,000평과 1만 5,000평으로 인접되어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며, 1개소는 대한통운에서 공용화물터미널로 운영할 계획이고, 1개소는 화물알선업자 100여명이 중심이 되어 화물알선 중심의 화물터미널로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께서 교통체계 관리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저투자적인 교통체계 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수원시 등 17개 시 군에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일반통행제 실시등 TSM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2개 시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완료되었고 시흥시 등 3개 시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중기계획과 연차별이행계획이 수립되면 시단위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께서 수해복구사업은 항구복구와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현재 그 지역이 있는지 여부와 원상복구와 항구복구사업이 중복 투자되고 있는지에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 8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하천중 항구복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양주 곡릉천 석현천, 고양 벽제천, 파주 갈곡천 고산천,남양주 왕수천 용암천 등이 있고, 원상복구사업과 항구복구사업을 피해 당시 하천개수상태와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원상복구와 항구복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동 사업이 중복되어 투자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께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원임시조치법 기간연장에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가 공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일반 주택사업자도 참여하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는지물으셨습니다. 본 건의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안양 석산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안양석산부지는 부지정리사업에 앞서 활용방안을강구하여 예산절약방안과 민원을 수용하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안양 석산부지 정리사업은 안양석산개발사업을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시 개발완료후 조경복구하도록 조건을 구한 사항입니다. 동 정리복구가 완료된 후 안양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들을 종합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충재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경기일보 기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 내용과 용인, 신갈, 죽전지구와 관련하여 민원조치내용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여도 반영되지 않고 임의로 지정됨에 따라 민원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대통령 방문시를 비롯하여 당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시 실질적 협의체의 구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도 1월 23일, 2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고, 오늘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농림수산부장관 방문시에도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토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용인, 신갈, 죽전지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은우리 도에 제기한 바 있어 우리 도에서 행정부지사 면담을 주선하여 설득한 바 있으며,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민원해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우리 도 관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께서 북부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개발이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와 북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다하게설정되어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98년 6월부터 8월까지 도, 시 군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했고, 12월 1일 22개 시 군 7개 유형으로 총 121건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현재 예하부대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도의 건의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군수에게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합참관계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도의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으며,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시장 군수와 함께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개발사업은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개발계획은 북부지역 전략적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북부지역 발전구상으로써 김포 고양 파주 등 서북해안권은 김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연계한 국제전시장 최첨단산업단지,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로 개발할 구상을 갖고 있고 의정부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등 동북부내륙권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을 이용한 관광산업육성 및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벨트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민통선지역은 개발 가능한 안보시설과 일반 관광자원을 결속한 숙박형 안보관광코스개발, 남북협력특구의 구상, DMZ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및 국제적인생태관광지, 생태학습지 조성 등을 할 것이며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의정부 우회도로에 대한 확 포장, 파주출판문화단지에 대한 산업단지조성, 일산에 대해 국제전시장, 화훼수출용터미널, 임진강 수계의 효율적인 이용관광, 그리고 가평 포천 등에 대한 통일안보관광코스 등 여러 가지 형태로서 많은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차탄천 직강화 검토와 관련해서는 '98년도 도정질문시 차탄천 직강하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는 바 생태계와 자연파괴 등을 이유로 지난하다고 답변하였는 바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차탄천 직강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댐개량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연천댐은 '96년 7월 수해발생 후 현대건설에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에서는 증설을 종용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기존댐에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보상각서의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천군수에게 확인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 도시계획시설중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기이 누차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많이 생존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 도보다는 그래도 적은 편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내에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공영사업을 원칙으로 계획과 개발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고 또한기왕에 만들어진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획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자를병행해 나가면서 이를 조치할 수 밖에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 공원 등 일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로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 시설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칙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있는 것도 시인합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허용범위내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서 미집행시설을 감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년 장기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5년에서 10년 주기로 계획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장 단기 개발계획과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계획과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추가발생이 억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중 그동안의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계획됐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권 해제를 적극 검토 정비하는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에 지정된 풍치지구가 도시연담화 등의 지구지정 목적이 상실됐다고 지적하시면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풍치지구를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에 지정된 풍치지구는 오정 온수 원종동 구간의 7.3㎢로써 풍치지구의 해제를요구하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는 '71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주택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부천시장이풍치지구의 조정 및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98년 12월 29일 우리 도에 도시계획변경을신청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현지여건 등을 종합해 봤을 때공공시설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계획한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심도있는 의견을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사항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물론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는 부족하게 느끼신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저희 과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응해 주실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 아까도 약속했듯이 2시 반에 중요한 도의 회의가 있다고 하니 이석을 하시고 보충질의는 과장들이 충실하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닌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자세도 아니고 위원님들 들어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아주 적절하고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들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금강산에 집행부와 함께 가셨습니다. 공무로가신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차승남 위원님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좌석을 이석하셨고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지금 농림부장관 오신 자리에 이창우 국장과 같이 배석해서 거기에서 같이 아마 도정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위원은 무엇보다도 출석을 잘해서 도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된 계획이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들이나 개선방안은 도민들의 결집된 뜻인 만큼 금년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과 밀착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의사를 바탕에 둔 민주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134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