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저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택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인 사) 김찬호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99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첫해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99주요업무 계획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 성과 그리고 금년도 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먼저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하고 페이지 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구 및 인력현황과 4페이지의 주요기능은 '98년과 대비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예산규모는 '98년과 대비해서 22.5%가 늘어난 3,098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전체 예산의 3조 2,304억원의 9.6%로서 이는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7만 4,356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해서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4만 2,000명에 대해서도 특별취로사업 형태로 해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한바 있고 특히 IMF이후에 실직자가 많았기 때문에 한계적인 실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 생보자를 10만 8,000명을 책정해서 그 분들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의 혜택을 주어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다소나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노숙자들에 대해서 쉼터 14개소를 운영을 해서 이 분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 준 바 있고 또 이 분들을 위해 35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여 급식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6,989명에 대해서 생활 안정자금이라든가 생계보호 수당도 지급을 해 주었고 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재활작업장을 수원, 성남 등 7개 시 군에 설치를 해서 213명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킨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힘써 주셔 가지고 지나 해 장애인 복지기금 100억원도 조성을 했고 여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취약 계층 201만 5,0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과 보균검사도 실시를 했고 특히 한수이북의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수해 때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6,700여명이 9,984회의 소독을 실시해서 다소 큰 무리없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자원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수해 지역에 9,000명을 순회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 해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16개 시 도 중에서 저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우승기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저희 집행부에 있는 59명의 보건복지국 인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의 '99업무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9업무목표는 다가 오는 21세기의 선진복지 행정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외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서비스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에 따른 중점 추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직자 저소득층 생계안정 보장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소요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의 안정적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도민의 3.3%인 28만 5,000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인원은 '98년보다 11만 5,214명이 증가한 인원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계비 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보호비는 월 16만 2,000원에서 16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해산보호비는 1인당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6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활보호자 장제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사망시에는 2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월 60만원 이상 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자활보호가구에 대하여 동절기에 6개월간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 7만 9,000원에서 6인 32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고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 5만 2,283명에 대해서 생계비 643억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거택 및 자활보호자의 소득은 월 23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 이하로 통일이 됐으며 근로 능력 유무와 재산 등 생활수준 및 가구특성에 따라 책정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자활시책을 강화를 하고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 소득층 밀집지역의 자립유도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현재 광명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개소로 확대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자립심 고취를 위해서 중 고등학교 2,000명에게 총 5억 2,000만원의 경기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경기자립장학금지원조례를 일부 통합자료로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할 때 김도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조례로 통합해서 경기자녀장학금지원도 확대하는 이런 범위의 수요도 넓힌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을 실시를 해서 61억 3,200만원을 지원하겠고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1,200만원을 융자지원해서 자활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1만 3,870명에게 학비도 아울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9년도에 경기도에 한시생보자 직장배정량은 19만 5,000명으로서 전국 57만명의 34%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북같은 경우 9,000명밖에 안됩니다 1만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 인원은 '98년 전국 30% 보다 4%가 증가한 인원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10만명을 금년도에 추가 발굴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직자 저소득 주민 등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목표량의 50%를 추진을 하고 상반기까지는 100% 목표 달성으로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8년도에 운영하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상황실을 '99년 말까지 2개반 12명으로 지속 운영하겠으며 한시적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생활보호사업 추진상황실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 해 훌륭한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 한 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목표량은 9만 2,4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 금년도에 목표량은 117.5%로 초과 달성해서 목표는 9만명이었습니다마는 10만명을 책정을 해서 어려운 도민들을 더 많이 보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직 노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편의 제공과 취업알선 등 자활자립 기회를 부여하고 노숙자의 부랑인화 방지 및 귀가조치 등을 적극적으로하여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숙자를을 위한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노숙자 실태를 조사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로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근로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또 카드관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신상상담도 하고 또 취업알선도 하고 귀가 조치도 하겠으며 장기노숙으로 인한 부랑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자 보호사업추진 상황을 저희가 나름대로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력관리와 재활프로그램개발, 보호작업장지원강화, 장애인의 시설의 용도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경기도장애인 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겠으며 금년부터 매년 25억원의 장애인복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미 말씀드린대로 200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99년도 예산에 25억원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 먼저 수화배우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민원신청 장애인 대한 파발제를 운영을 해서 장애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도 시 군단위 행사시에 수화통역제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공공근로인력 341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편의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을 설치를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재활프로그램 30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수용장애인 타시설화를 위한 그룹홈 8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수용자 보호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28개 시설에 121억원의 보호비를 지원하겠으며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를 해서 시설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시설종사자 근무요건을 개선해서 복지서비스 의욕을 제고하고 시설운영을 전산화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98년까지 24개소이던 재활작업자를 금년도에는 2개소가 증가한 26개소로 확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보호사업장 17개소에서 운영비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물품전시회 등 생산물품 판매행사를 4회 추진하여 생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유료주차장, 가판대,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 일거리 제공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난 해 김장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조례 발의까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획기적인 장애인의 재활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재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과 교육비 보장급 의료비 등 47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의 안정을 위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23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건축 중인 구리, 광명, 군포 등 3개소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조기 개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단체 재활서비스 확대를 지원해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과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종합상담실과 재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적응 훈련 아울러서 PC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장애인 정보제공시스템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점자 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지원 및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요구를 충족시기 위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도민의 복지건강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취미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도배 이 미용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취업과 직결되는 프로그램 중심의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복지관 34개소의 운영비 등 8억 4,700만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확충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우리 나진택 위원님께서 적극 제안해 주셔 가지고 재가복지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한 나진택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18개소에서 34소로 확대설치를 해서 장애인 노인 등에게 가사, 간병 등 서비스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및 장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99년 하반기에 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추진하겠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사내에 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미신고 시설이 지난 12월말 현재 158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2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수용자 유형에 따라서 정부지원 시설로 전원 조치를 유도하고 신고 시설로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실태조사 분석결과 저희가 제도 개선할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미신고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염병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 도 군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비상근무와 더불어서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일본뇌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하수구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방역약품 파상풍치료제 등을 구입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유행 감시체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 말라리아 관련 자문팀을 운영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반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기상의 온난화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의학계 교수들의 말씀에 의하면 말라리아가 지난 해는 908명 정도 1,000명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00명 정도가 발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 유아 예방접종 등 영 유아보건사업을 실시를 하고 청소년 심장질환 검진, 금연 금주 성교육 등 건강관리에 관한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저소득 층 보건사업으로 성인병 및 암조기 진단과 실명예방사업으로서 30명을 시술을 하고 의사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해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 사업으로 보건소 한방진료를 확대를 하고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 100명에게 무료의치 시술을 추진을 하겠으며 '99년 9월에는 도립 노인 전문병원을 개원해서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립 노인병원은 저희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특히 김주삼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많이 해서 다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참여 하에 수원 권선구와 안산시 등 19개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건소 중심으로 광명시와 양평군 등 20개소에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해서 알콜중독자 치료와 환자발견, 상담 등을 실시를 해서 870만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의료보건 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불능불편자와 장애인 등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 방문보건 사업 실시를 위해서 보건인력 768명을 투입을 해서 이들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 관리체계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도비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염병 신고제도 개선이라든지 예방접종기록체계개발, 그리고 학교중심의 전염병감시체계 개발을 한양대 의대에 용역 위탁해서 개발하도록 하겠고 또한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보센터의 조직이라든지 기능, 운영체계 등을 개발해서 이것은 아주대학교와 용역개발을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 및 의료관리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으로 의료수혜 증진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99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 급여기관을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급여범위도 9종에서 장애인 보조비 등 5종이 추가돼서 열 네가지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기간 시설장비보강을 위해서 군 지역에 소재한 10개 의료기관에 10억원의 농특자금을 융자추진하고 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 추진사항을 지도를 하겠으며 동두천 재생병원과 고양시 국립암센터, 의료공단병원 등 북부지역 5개 종합병원 유치에 따른 행정지원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중위생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영업자 자율건전 영업 조기정착과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원시를 범위생 도시로 시범육성하기 위하여 총업소 1만 7,132소 중에 환경정화대상업소 1,377개소를 카드로 작성 관리하고 위생업소의 위생복이라든지 간판, 메뉴 등 이미지 형성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또한 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평가 후에 우수사례는 전 시 군에 확대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및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미용 목욕, 숙박, 업종 등 7개 업종의 개인 서비스 요금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울러 지도 점검과 가격과다 인상업소는 별도 관리를 해서 위생검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옥외가격표시 정착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마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위생시설의 이용지원을 확대를 해서 음식, 목욕료, 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토록 지원하고 노숙, 실직자 무료급식소의 위생점검도 아울러 실시를 해서 식중독의 사전 예방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가공식품 수출확대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금년에 채택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우수식품제조 업소에 대해서 정보제공과 생산시설 기술 등을 중점 지원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기술 신제품 생산을 유도를 해서 수출확대를 도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가공식품 수출확대에 따른 기반을 구축을 하고 수출업체 확대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식품수출확대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넷이라든지 PC통신, 또 인터넷 등을 활용, 수출업체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식품 발굴 및 우수대상 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융자지원 해 가지고 아울러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우수가공식품 수출업소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키 위해서 단체 및 중앙기관 도와 관련부서와 연계체제를 구축을 하고 우수모범업소에 대한 수출업체 선정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분석 이런 것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식단제를 실천해서 음식물 안 남기기 범도민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식과 일식업소 그리고 급식소를 중점추진대상업소로 선정을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지도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식단실천 확산을 영업자 위생교육과 간담회 수범사례발표회 학교 교육, 여성, 소비자단체 등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식품육성 연구사업을 위해서 영양사협회 등의 식품진흥기금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 동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한 우수 시 군 및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 제도도 아울러 시행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성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유통을 근절시킴으로서 안전의약품 공급체계를 확립을 하고 마약류 오.남용예방 및 마약류 불법 유통근절을 위하여 의약품판매업소 3,391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2,23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하고 부족한 의약품을 수거하고 폐기관리하겠으며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 약국제를 확대 실시해서 약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약류 오 남용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물오남용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육 및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앵속 및 대마불법재배 및 밀경작 마약류 약용가능 채집 시기인 5, 6월에 검 경합동단속을 실시를 해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교사 등으로 위촉지도 활동도 아울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안전 관리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접객업소를 건전하게 육성관리하기 위해 도 시 군 합동으로 단속 및 암행단속반을 편성해서 퇴폐와 변태 등 불법유행업소 등을 특별단속하고 미성년자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주류제공 등 불법사항을 근절토록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기금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제조업소에 개소당 3000만원 내지 1억원의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식품및 지도 관리를 강화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월별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를 위해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등 2,2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겠으며 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기한를 단축도록 연구케 하는 한편 민간감시 기능을 강화를 하고 주민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과 주민보상금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보건복지국의 59명의 인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해서 현 재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나하나 착실히 월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는 끝에 실음)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장애인시설 대표자 또 시설장들 각 시 군에 저희가 유형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도시형, 농촌형, 도 농복합형 군단위지요 군단위 도 농복합형 시, 적은 시, 인근 시 50만 명이상 시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담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도 여러 가지 지체부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어떤한 것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 번 의견수렴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 5개년개획도 수립을 하고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선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많이 들 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황 이것을 분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고 이번에 개선이 되어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0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할 것입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 한해에도 홍영표 국장을 포함한 보건복지국 직원이 혼열일체가 되어서 도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실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있는 세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6쪽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관한 건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관심있게 보건복지분야의 몇 가지 안을 챙기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확대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내실화 추진하는데 올 한해에도 역점을 두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내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업을 벌인 것 만큼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업장의 위치가 과연 생산성 있는 곳에 그 위치가 있는지 그 작업내용이 고용을 창출하고 장애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준비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쪽에 사회 복지관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우수사회 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장비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그 동안은 사회 복지관운영실태 평가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인력이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일선시 군에서 뭐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평가의 계량화 합리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선심 쓰듯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항목들을 잘선정하셔서 누구로부터도 시비거리가 없도록 이것이 계량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사회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전문가라든가 위원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업무 경험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잘 종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셔서 획기적으로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도내 전 사회복지관에 올해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삼 당부를 드리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관장들 월 또는 분기별로 정례 회의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그럴 경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법인설립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하게 관과 사회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이 법인이라든가 자체 재원조달도 많이있지만 국가와 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건물만 번지르하게 있는 기관이 아니라 건물 못지 않게 내용도 잘 충실히 복지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복지수혜를 지역주민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올 한해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지난 해 주요업무 성과와 '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하시는 대로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98년도 10월 이후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그 중앙시달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초과달성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비대상자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없는지와 선정 후에 대상자의 신분변동에 따른 것은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한 도 시 군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추진이 '9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내용이 미비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의무고용인원을 금년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쪽에서 하나요?

경제투자관리실에서요.

네. 그런데 공공근로 간호사업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자 위원님께 한 가지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생보자 비대상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선정사례하고 신분변동에 대한 대책은 이따가 답변드리기로 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공무원 관계 이것은 위원님, 장애인 채용은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일단 모든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에는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그 쪽의 협조를 받아서 답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공공근로간호사업은 오늘 처음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업해 가지고....... 그것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바빠서 오후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질의하고 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우수가공품 식품제조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임상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 조사하는 능력들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하시기 어렵다면 나중에 하셔도 좋구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타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우선 상반기안에는 저희가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연구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한 번 서로 같이 연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좋은식단적용업소 및 실천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음식물쓰레기 문제하고 상당히 연결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서에서만 그것을 관계를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국에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 주신다면 훨씬더 나은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일본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하고 상당히 음식문화가 비슷하거든요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가서 실제적으로 몇 가지 정도를 골라서 식사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또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지 이런 과정을 쭉 같이 좀 같이 며칠간이라도 기거하시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모아서 좀더 우리와 비교를 함으로써 나은 방안이 나온다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철저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계도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또는 좋은 식단을 확대시키고 또 적용해 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해외출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간다 단언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만일 해외출장이 안 된다면 그런 사례를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중앙에 있는 자료정보기록보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 여행갔다 온 자료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자료입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로 연구를 해서 김도삼 위원님하고 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요 방송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본다면, 식당은 식당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는 다른 제조업소는 제조업소대로 이런데 몇 군데 과정을 선정을 해서 그런데 각각 하나씩 보내서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반영도 하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서 실천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됐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중앙에 보면 쉽게 말해서 식약청이라고 하지요 식품의약품안정청 거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하고 보건복지국 하고의 관계는 상급기관과 자치단체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각 시 군의 어떤 지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행정기관으로서의 그런 식품안전청의 경인청이 특별행정관청으로서 독립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하고 식품안전청 하고는 중앙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관계입니다.

협조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를 잘함으로서 실질적인 약품을 조사한다든지 시약을 구분한다 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같은데.......

같이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좀더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약규격품 유통정착으로 부정수입한약재 등 시중유통을 근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약규격품은 어떻게 지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수입한약재와 우리 고유의 한약재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홍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앙에서는 또 식약청 또는 보사부가 중심이 되리라고 보는데 식약청인지 보사부인지 어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협조체제가 되어 있으며 성능 임상실험 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다니면 거의 저희 소관이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저희 소관이 넓고 복잡한데 그리고 이것이 매년 바꿔집니다. 사실은 발전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늘어 나고 또는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로 되고 있는데 잘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라고 봐 지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업무실무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달라지면 다시 갈아 끼워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 시군 저희들 위원들 한테도 나눠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단위별로 사례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고 업무라인 계승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권의 단행본으로 묶어서 한 것은........

그러니까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규정만이라도 주요절차가 어떻게 되고 과정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언제라도 항목을 찾아서 볼 수 있으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바뀐다고 그러면 다시 갈아 끼우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오랫 동안 놓고 같이 볼 수 있고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하면 보건복지업무가 사실은 넓고 복잡하지만 그런 한 권의 책에서 들고 보면 그 한권의 책에 들어있다 하는 정도로 조그마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구하셔서 개선하는 쪽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늘 얘기를 들어도 하도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만 딱들고 보면 찾다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제안인데요. 간단하게 사례의 하나 들어 드릴게요. 위원님에게 나눠드리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실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읍 면 동직원들입니다. 읍 면 동직원이 담당자가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컨데 공무원들이 책이 두꺼우면 안 봅니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얇아야 봅니다. 얇어도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면 안봅니다. 옛날 관례대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성향이 있어 가지고 관례대로 이렇게 서류를 처리하는 경우가 제가 감사조사를 오래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읍 면에 있는 공무원들의 가장 효율적인 업무지침서라면 그 업무단위별로 얇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는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읍 면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두꺼운 것을 줘서는 법전도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종합행정이고 그래서

시 군까지는 연구를 하시고 우리 도차원에서라도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전체적인 기본방향조차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장애인등급별로 지원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면 몇 등급 이상이면 뭐 승용차, 가스차를 할 수 있다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158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158개소가 조사가 된 것이지요?

158개소가 조사가 된 것인데 그것은 12월말 현재 자료기준입니다. 현재는 17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신고 시설이 없던 것이 자꾸만 발생이 됩니다. 그 자체는 뭐냐 할 것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는 행정을 펴 가지고 어려운 시설을 돕고 있다는 그런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171개소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쪽에 불법퇴폐업소 중에 이용업소가 있는데 '98년연말인가 이용업소의 칸막이를 다시 설치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사실 칸막이를 설치를 해 주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반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칸막이 설치를 하게 해주어서는 안될 것같은데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대체입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율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를 해서 대체법이 안 왔는데 오면 그것을 별도로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도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칸막이를 하게 해주면서 단속을 강화한다 어페가 있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24페이지에 우수가공식품업소 식품진흥기금에서 우수 융자지원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융자금의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쪽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이, 전에는 다방이라고 해서 휴게실 영업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제가 되면서 너무 신고가 난발이 돼서 휴게실 영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대적으로 미성년 고용도 굉장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신고를 줄이고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모든 행정기관도 그렇고 민주화 추세입니다. 또 자유 경쟁시대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규제에서 완화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이 저희 사회복지 시설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고로 대치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자율로 가는 추세에서 규제를 묶는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의 신고의식 또 교육관계 또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관계 이런 다른 측면에서의 보호적인 제도적인 장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율화나 신고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그 쪽으로 안전망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단속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단속강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따 답변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닌 것은 자료를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내용이 지사에게 업무보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은 감사과정이나 업무보고 시 이런 부문들은 결정권자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몇 개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전달이 되면서 지사의 의중이 어떤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과정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보고서 가지고는 이 정도로 지시가 끝낱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위원들의 질의에 의하면 여성정책국이 생기면서 복지업무가 분산된 것에 견해를 달리하는 위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복지 업무를 일반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관리와 그 다음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가 단일화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 한 번은 정확하게 이것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하나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자활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같이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을 통해서 민간도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커다란 시설이나 커다란 인원이 소요되는 것 보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투여되면 그런 작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및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방안이 있는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전체로 봐서는 별 숫자 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가칭 에바다 사태가 커다랗게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 에바다 사태가 어떤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장애인 시설의 운영의 내실화하고자 하는 도의 계획과 맞물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 계신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작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면 금년에 건강의 전화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두 세개 보건소인가요. 시범했었던 것으로 알고 전체 시 군보건소로 확대를 하고자 '99년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의 전화운영의 현황과 성과가 좀 어떤지와 그 다음에 이것을 계획대로 하고자 할 경우에 어떤 도에서 협조관계 문제들이 있는지를 업무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IMF이후에 광범위하게 벌였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이나 재원으로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시설에 얼마큼 투여가 됐고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관련 졸업생들 예비졸업생들이 도에서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공공근로 사업요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중소기업 가공식품 수출확대 추진에 대한 계획이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나와 있는 보고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보건복지국의 업무인지 왜 수출촉진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지원이거든요. 기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출 최대를 추진하는 것 까지 보건복지국에서 굳이 업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있는 경제투자관리실과의 업무협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국에서 한다면 수출관련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의 어떤 효과로서 작년에 경기도가 전국 최우수 시 도로 표창을 받았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정도 음식문화풍토로서는 이 IMF시대에 거품을 일차적으로 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론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식장 및 주변 대형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특별관리가 되지 않는 한 개선되기 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친 김에 경기도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정시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도에도 최우수 도라고 하는 명예가 다시 한 번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라고 하는 막연한 문구보다 관리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것에 대한 견해나 방안이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시 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1일 체계를 갖추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갖추자 이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좀 행정체계 내지는 업무협조 체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서울에서는 이것이 1일체계로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네 군데의 농수산물 대단위 규모의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건복지국의 위생과 업무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협조관계가 사전에 논의된 적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별도로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입니다. 도민 보건 향상에 늘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중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쪽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반 생활보호자와 한시 생활보호자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각 시 군별로 현황을 좀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숫자만 나와 있지 어느 시 군에 몇 명이 있는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1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료지급심리제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30개 사업과 기능보강사업 시설수준 향상 등 58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에 대한 문제인데 전염병 조기발견 및 관계체계 시 군 역학조사편성운영자료 40개 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도 제가 확실히 몰라서 편성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취약지역방역소독에 대한 도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방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 어요.

알겠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난 해에도 재해대비를 해서 도에서 수해지역때 방역약품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재해대비 비상약품 확보현황이라고만 나와 있고 방역약품하고 비상품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물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략 3년을 기준으로 확보를 해서 비상대책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난 해에도 보면 수해지역에 나가 있는데 약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도에서 원활한 예방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자료가 미리 확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방역업체가 도내에 한 220여개 업체가 있는데 각 시 군에서 자율점검실시 현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협회에서도 실시한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실시한 현황에 대한 각 시 군별로 이것도 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숙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노숙자 및 실직자 무료급식소 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나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도내 직장급식소 현황과 도시락 제조업체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도 자료를 주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번 씩 방문 계획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때 대처를 할 문제가 아니라 집단급식소나 도시락 제조업소에 과연 위생관계가 철저히 되어 있나 미리 좀 파악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지난 '98년도 업무보고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현재 하절기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대책 방역에 대해서 방역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떠냐 했었는데 위탁을 준 업소가 지난 해 보고된 후에 수원에서 10개 업체, 광역에서 2개 업체, 안산시 보건소에서 6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지 이 사항하고 광명시 하고 안산시 이래서 위탁방역업체의 소명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시 군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전 지역이 위탁방역을 업체한테 주어서 원활한 전염병 예방에 대비하는 것도 우리 도의 우선 선 시행이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요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탁방역을 주는 수가조정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문제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도 당국에서 검토를 해서 각 시 군 보건소의 자료를 서면으로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 측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우리 관계 공직자 하고 잘 걸맞지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년도에 경기도내 소독의무대상 시설업체가 7,700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9,000개 업소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시 군 보건소에서 대상업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파악이 저희도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좀 파악을 해서 의무대상업체가 제대로 솔선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받아 볼 사항은 지난 해 8,000개 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한 업체 말고 안 한업체에 대한 명단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관계도 좀 제가 알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알고 계시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제가 이따 실무자한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로 보건복지국 소관이죠?

저희는 소관이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보건복지국 소관이죠?

협조기관입니다.

이게 사실 국민적 홍보가 굉장히 안 된 상태에서 동사무소마다 담당 요원들이 파견이 돼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지역에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어떤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국민적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중에서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이 자율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개정을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과 시간을 자율화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강구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물의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을 시간으로 이렇게 법으로 제한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 식품접객제조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융자 보조를 해 주셨는데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의약품 약국의 판매허용자료를 보면 32쪽에 약품의 판매허용기관이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32쪽인데 달라지는 내용해 가지고 보면 일반 의약품 중 약리작용이 미약하여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구급성 의약품 등을 약국에서 판매허용, 이것은 기존에 약국에서 판매를 해 왔던 것을 또 허용한다 얘기인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경기장학금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대상 기준을 어느 정도를 저소득층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2,000명에 대한 5억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생보자 자녀는 별도 학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죠?

생계자는 별도로 학비보조고하고 다르죠.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액이 453억 9,1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상자가 몇 명이고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구당 지원액을 어떻게 구분을 하셨는지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종교사회단체주간에 쉼터 및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쉼터 14개소하고 무료급식소 35개소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도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10개 정수장에 대한 현황, 그리고 아직 미시행중에 있는 시 군에 대한 추진 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울러 이 부분도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중에 도본청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지만 업무의 성격상 보건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도본청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본청의 건물관리를 할 때 당연히 애시당초 장애인 편의시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도본청 뿐만 아니라고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공공기관 시 군 각 공공기관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편의시설도 역시 추진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되 실질적으로는 각 시 군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 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해야 되는 내용인데 보건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실 내용인데 늦으나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까지도 보면 사실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인데 각 시 군의 업무협조를 지시를 하시든 하셔서 현재 각 시나 군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이용시설이 안 돼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격층운행에 따른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 4, 6 그렇게 움직이며는 3층 가는 경우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공공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으로 아니면 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는 전층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실 때 그런 것도 배려를 하도록 그런 것도 꼭 좀 시 군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본청 편의시설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지난 해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디어디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편의 시설을 보완할 것인지 아마 예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각 시 군에 현재 도로하고 공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각 시 군에?

4월 30일, 2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까?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저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 군 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편한 그런 시설들, 실태조사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가판대, 매점자판기운영권 저희 의회에서 자판기를 운영권을 우선 부여하도록 했는데 자판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판대나 매점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유료주차장같은 경우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유료주차장 실태는 이번에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해 주시되 하나 참고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 군포의 예를 들면 유료주차장을 장애인 단체에 주었는데 구체적인 그런 보고도 혹시 국장님께서 들으신 것 있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주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지만 그 사업이 행정관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일어 나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시기는 하되 문제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단체끼리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 나고 그랬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방역소독의 문제점을 어차피 시 군에서 해야 될이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현재 각 시 군에서 보면 방역소독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통 반장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죠 그런 분들이 뭐 봉사 하겠다는 차원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분들에게 맡기고 있는다는 거에요 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점에 대해서 좀 정확한 실태파악과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같습니다. 방역사업은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적인 사업자격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자격한 분들이 물론 본인들의 뜻은 좋지만 소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쪽에 집단급식 학교급식하고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의 문제인데 저는 학교급식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급식 시설을 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중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 사례도 나오고 하은데 식중독 예방관리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판단하기에 좀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매주, 매일 아이들에게 배급하기전에 도시락을 샘플을 추출을 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을 것같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같는데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것인데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돼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검사기간을 단축하는데 약 11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면 올해도 농산물의 농약검사는 물건너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정도 기간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5, 6일 일주일 가까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같아요 예산 11억원이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염려가 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논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요기능에 보면 사회 복지과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회복지종합계획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을.......

별도로 종합적인 것은 없고요. 각 업무소관별로 계획을.

복지기획담당이 하는 일이 있지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기획담당은 우선 보건복지국의 주무과의 주무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의 모든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와 또 사회복지시설협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타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무업무도 맡고 있고 각 국 각 과간의 업무협조 각 국간의 업무협조 사회복지업무 이런 관계 대외적인 사회 복지에 관한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복지기획 복지정책을 담당하지는 별로 않는 것같은데요 제 느낌에.......

위원님 복지정책, 복지기획한다는 것이 상당히 커다란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정책이나 기획 이런 것이 상당히 큰 의미의 뜻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정책과 기획, 이것하고 저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책과 기획이 어떤 것인데 제대로 하는 것같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기가 저는 나름대로 복지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조언을 주시면 거기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대로 나왔지요, 나왔는데 그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실제로?

위원님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건하고 위생부분은 업무직, 보건직, 간호직, 약무직이 있어 가지고 오래 업무를 해 옵니다. 복지부서는 사회복지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직이 다 맡고 있잖아요 우선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저는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책무 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 공무원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전에는 제가 중앙에 있을 때 보면 기능이 직렬이 단순화 되어서 그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직렬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 복지직렬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 복지직렬은 시 군, 읍 면에 있습니다. 도에는 없고 그사람들이 주로 별정직으로 돼 있고 현재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행자부에서 조직과 인원 TO직렬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도적으로 돼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의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종합 계획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기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복지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도 안될 뿐더러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하기 전이라도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편익시설에 대한 조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에 관련된 설치의무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노인.......

최근에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추진하는 흐름이 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결과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추진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말 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세부추진계획이 아니거든요.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이런 업무를 시행을 합니다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각 담당별로 있습니다. 담당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월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도차원에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회 복지자원센터 운영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수원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이 있는 곳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일선 시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돼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산하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자원봉사센터라고 안산시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지말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국하고 연관지어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안산시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그럴까 복지마인드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복지국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수도물 불소화 사업 제가 지적하기를 도에서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답변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보건사업중에서 가장 특색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민간이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획평가사업단이 '98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정신보건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사업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기획평가단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기획평가사업단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정신보건사업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사회가 급변함으로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도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9,000만원 정도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류한 것은 중앙차원에서의 정신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것인데 우리가 추경에 한 번 반영하도록 보류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보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먼저 사회복지종합계획이 경기도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철학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돼 있습니까?

위원님, 기본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업무에 바탕 예컨데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닥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는 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가 오는 21세기 사회복지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세 가지 업무를 크게 대변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 하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3개 분야 내지 4개 분야를 추진하겠다 하는 가닥으로해서 그것이 가지가 쳐져가지고 이것이 머리와 몸통이 있어 가지고 다리와 발이 되고 발과 발가락이 되는 이런 업무 보고가 우리 사회복지업무의 철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중점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의 목표에 맞게 경기도의 계획이 잘 조직화 되고 정밀하게 짜여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위원님 업무보고가 저희 이제 중앙에 사전에 중앙의 업무보고도 많이 참작을 하지만 개별업무보고입니다. 예컨데 중앙에는 업무보고를 하려면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보고 일정이 안잡히면 보고서를 입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아직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만 개별로 우리 담당하는 부서별로 어떤 것이 금년도에 주요한 보고서의 목표냐 추진방향이냐를 사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 업무에 반영도 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업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회복지와 보건 위생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업무보고가 잡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홍 국장님이 아주 세심한 분이니까 이런 종합복지에 대한 경기도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구조화 해서 위원들 한테 내놓아보십시오. 예산을 9.6% 이렇게 많이 쓰는 부서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5개년계획 등을 기안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복지장애인 복지정책인 것같은데 특히 장애인 재활프로 그램운영 등 선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센터인데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 지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부천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신보건센터가 국비지원으로 생겼는데 정신보건센터 역할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도에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가끔 매스컴에 오류의 문제점 그랜져타는 생보자 이런 식으로 활자화되어서 나오는데 어느 지역을 기초시 군을 샘플링해서 오류를 검사 확인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검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홍 국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샘플링해서 그랜져타는 생보자가 없도록 한지역을 선정해서 샘플링해서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 공무원은 기초 시 군공무원보다는 달라야 합니다. 그 분들을 계도하고 지도하려면 더 많은 행정지시를 해야 합니다. 뒤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응징하고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그 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홍 국장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링한 것을 다음에 검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평가를 하신다고 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 홍 국장께서 옳게 보신 방향입니다.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체제에서 생기는 낙오자를 사회 통합차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운영돼야 되는데 싸구려, 값싼 사회 교육기관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의 50%이상을 사회 교육을 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죠. 사회 복지관 운영자가 기본철학이 없이 보조금만을 갖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다른 데서 민간재원을 끌어 올려고 하니까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 교육입니다. 일반 보통학원에서 사설 사회 교육기관하고 경쟁하는 값싼 사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평가를 하실 때 기준을 분영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준을 평가 기준을, 만약에 우리 복지국에서 불가능하다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라도 사회 복지관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짜서 운영자의 철학이라든가 운영시설규모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 있는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자를 바꾸시고 또 잘하는 데는 행정지원 재정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이상 사회 교육을 하는데에는 분명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20, 30%정도는 교육도 일종의 복지개념으로 보면 그 비율이 문제입니다. 선복지관은 원래 기능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99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상반기부터 평가기준을 확실하게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관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법인으로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그 전에 중앙에 사회복지중앙회가 있었고 경기도지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1월 29일날 저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회 복지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복지협의회로서의 독립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우리의 복지업무가 그 쪽으로 많이 협조를 하고 그 쪽의 자문도 받고 이런 업무체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쪽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적구성원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적구성원은 다시 짜여지겠습니다만 경기사무소의 인적 구성원을 보면 회장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보조인력이 서 너명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거기는 이제 활용이 어떤 인건비를 줘가지고 일정한 임금을 줘서 상시활용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전공과목을 그 쪽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족에 독립법인으로 창립이 되면 우리 도에서 상당히 그 쪽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설치조례는 안 내셨지요, 집행부에서 저희한테요?

조례가 아니고 법인설립입니다. 민법상에 그렇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위생지원확대를 전국 최초로 하셨다고 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장애인을 위해서 이용, 미용, 목욕 등에 대해서 위생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장애인도 실직자라하면 할 수 있고요 음식점하고 했습니다. 미용업까지 노력을 해주겠다 해서 위원장님 앞에만 놓아 드린 것같은데 그것 증명서 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장애인 관계는 전체의 관계를 추후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직 장애인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해봐야 될.......

경로인까지 해당되면 참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여기에 해당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좀 그런 사업은 많이 확대해서 혜택을 받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업계조합하고 업자조합이나 협회하고 협조하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쪽하고 협조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다음은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활동 강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특히 우리 21세기에 우리의 동향들인데 우리 청소년의 가치관 혼란 등 상당히 시대 변화에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약물 마약류 오남용해서 인생을 버리는데 사태가 많이 있는데 우리 홍 국장께서 경기도 보건의 책임자로서 청소년의 약물 오 남용 마약류 이런 것에 손대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조해서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십시오. 미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진료기록표의 보관철저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우리 김찬호 과장께서 우리 경기도내에 보내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표가 10년 처방 전이 5년 이상 이렇게 보관된다는 것인데 열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람은? 왜냐 하면 보호자나 환자가 열람을 청구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전에는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상식입니다. 지금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기록부를 열람해 주는 것으로.......

열람이 허가 된다고.

이것은 제개인적인 상식으로 알은 상식으로

김찬호 과장 아시지 않습니까? 허용되니까 의료사고 문제가 방송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열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홍보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방전을 영어로 그것을 한글로 쓸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너무 큽니까 경기도에서 하기에는.

그것은 의료약의 용어라든가 의료의 용어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용어야 알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 교육, 처음서 부터 의대 들어가면.

의료사고 나가지고 보호자나 환자에게 찍찍해 놓으니까 어느 전문 의사끼리도 서로 그것을 모르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계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환자 이송구역 하에서 경기도에서고 10권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것이 그것은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고 응급환자 이송을 구역화 했으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병원간의 그런 이해 관계 때문에 멀리서 오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펴셔서 구역화 했으면 그대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빨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게 사문화 돼서 되겠습니다. 시별로도 세분화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시 군별로?

자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내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만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셔서 지키도록 해 주셔야지 서면으로 얼마나 많이 자료를 복지국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우리 도민들이 복지국에서 업무를 잘 챙기니까 의료서비스 향상되고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우리 임 지사도 잘 한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홍 국장도 잘 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것이지 김찬호 과장 서랍에 5년, 10년 잠자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건의하셨습니까 개정건의요? 제가 행정감사에 지적한 것인데 담당자가 어느 과장이십니까?

네.

너무 처벌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서민들이 IMF사태로 작은 음식점 하나 냈는데 그걸 걸려 가지고 생계가 아주 위협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계몽 위주로 위생법을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심의됐고 국회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앙에 공문 한 번 더 보내셔서 빨리 통과돼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업무소관을 자꾸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판 관계는 보건복지국이 아니고 광고물 관리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정책국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도와 조례, 법률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모범음식점을 가지고 현재는 간판을 디자인을 새로해 주고 그런 형태를 바꿔주는 디자인 개발을 하는 그런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도 같다 왔고 오늘 농수상부 장관님이 오시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각 부처 국장들을 배석해서 오늘 옵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건의가 됩니다. 저희 관계가 그것이 농수산부장관이 올라가시면 대통령한테 그대로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저희가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실국장들 하고 유관단체장들 다 오늘 참석을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행사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평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나 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시설의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추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전문가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하반기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작업 확장의 위치 내용 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운영사항과 효과를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초과달성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정확을 기해야 할 것이고 비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지와 신분 변동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IMF 상황하에서 한계계층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의 초과 달성은 보호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으로 선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즉시 보호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정과정에서 잘못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샘플조사 등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도 시 군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관하여 채용계획 등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문제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로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 교류시에 장애인 할당제도입, 공개채용시 시험난위도 조정, 단순노무 종사요원의 장애인공무원 채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 업무관련 종합지침서를 만들어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업무단위별로 지침서가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으나 종합지침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규정만이라도 종합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도지사 지시사항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99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1월 20일 도지사에게 보고했으며 업무보고와 관련된 지시사항은 총 15건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이원화된 복지업무를 단일화 하는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 9월 조직개편이후 사회복지 업무가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이원화 되었으나 이를 단일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업무 담당부서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2차 구조조정시 도정혁신담당관실에 서 조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복지업무 단일화 방안을 도지사에게 별도로 건의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에바다 복지사태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한 관리 감독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에바다 복지사태가 현재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현재 에바다사태의 최근 진행사항은 평택시장이 국회의원이 이성재 의원과 협의를 거쳐 간선이사 4명 가운데 이성재 의원이 이사장 김홍신, 김명섭 의원을 이사로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나 교수로 임명하는 안에 대하여 법인측과 이사들간에 협의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바다 사태는 조만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내실화를 위해서 시설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시 군에서는 시설은 연 1회 법인은 연 2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인 감사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지도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부터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화 작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 이기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중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취업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부터 12월 17일까지 희망자 조사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관내 11개 대학졸업예정자 660명 중 63명이 희망을 했으나 실제 공공근로에 참여한 학생은 40명으로 12월에 시 군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하여 162명이 현재 읍 면 동에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생활보호자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현황과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자로 책정되면 매월 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이 1인일 경우에는 7만 9,000, 2인 경우에는 15만원 3인은 21만원, 4인의 경우는 25만원, 5인은 29만원, 6인은 3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외에 의료비 전액과 중고생자녀 학자금 전액 해산보호비, 장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보호 자에게도 6개월간 특별생계비를 생계보호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의료비는 80%, 자녀학비 전액 해산보호비 장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노숙자 쉼터 및 무료급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의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의 답변서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장훈 위원님도 자리에 지금 안 계십니다. 김주삼 위원님도 지금 안 계입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보건과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98년도에는 건강의 전화를 시범적으로 몇 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의 전화 추진현황 및 성과와 도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화성군, 가평군, 양평군에서 건강의 전화를 건의 보건문제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주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건강의 전화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상담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우선 과제인 바 '99년에는 전 보건소의 정신보건상담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정신보건 및 주요보건사업문제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고 보건소 사업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동사업에 대한 지침서 및 상담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상담 관련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도시 군 여가조사반 편성내역과 금년도 하절기 방역지침 및 소독약법 확보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절기부터 방역소독을 전면 위탁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시면서 민간위탁시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시 군의 위탁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은 의사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반 시.군 39개반 243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지에 대해 주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은 말라리아방역 및 재해대비용 살충제 2만 6,500ℓ 살균제 2만7,000ℓ를 확보하고 시 군에 별도로 자체방역약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독업무민간 위탁은 자치단체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시군보건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민간위탁방법으로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의료기관 진료보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료비 처방전을 수시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은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기록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표는 의료법시행규칙제18조규정에 의거 5년이상 10년까지 보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제20조1항에 의거 의료인은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내용 탐지에 응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구하거나 환자가 요구하거나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본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여 진료조산 간호기록부는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질함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외국어로 진료부 기록부 등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체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나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가능한한 한글로 기록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원주입니다. 먼저 이주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법 폐지로 이용업소의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칸막이 설치 등 퇴폐영업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기존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되어 공포후 6월이 경과한 금년 8월부터 동법률이 시행되게끔 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서 식품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제하였던 사안을 개선하여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법을 정비하고 식품을 저해하는 식품에 관한 법률로 경찰부서에서 계속 단속을 규제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과 한도액 또 상환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연리 7%로 1년거치 2년 분활상환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융자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는 1개소당 3,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는 1개소당 1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IMF시대에 경영난을 감안해서 상환기간을 앞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을 개정도록 기 건의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가공식품 수출 확대 추진이 경제투자관실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 위생과에서는 식품업무인지또 식품진흥원을 주는 차원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출업무는 도에서는 무역진흥과가 주관부서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생부서에서는 식품제조업소를 지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맡았고 저희들이 지원인식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정 백대과제로다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에서 수행했던 것을 또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개선으로 예식장 대응적 관리를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도를 두고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예식장 음식문화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위생와 전직원과 시 군위생과 부서로 하여금 합동으로 작년 10월 6일부터 2일까지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두된 문제점이 우선 메뉴를 다양하게 해서 불필요한 음식물을 만드는 것을 줄이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과다하다는 현재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체험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갖다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차후에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우 위원님께서 농약잔류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확보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연구원과 협의가 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의 업무보고서 상에 연구과제로다가 보건연구원에다가 연구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현재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로는 신속하게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11억원의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의 재정관리기획관 관리실장님께 직접 찾아 뵙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장비가 확보돼야 지만 현재의 잔유농사검사가 9시간 됩니다. 이러한 장비와 인력만 확보되면 그것도 4시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원활한 농약잔류검사를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주문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산하 각 31개 시 군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각 기초시 군에서 복지관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보사 보건복지의료 이런 분야에 어떤 기관을 선정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전을 하나 각 시군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원들이 각 시군에서 소관업무에 유리되는 격리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시 군의 선정이라든가 운영에 복지관선정 시설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전을 띄워서 기초 시군에서 우리 도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너무 빨리 끝나서 보충질의 할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건강의 전화에 대해서 전체 39개 시 군보건소로 확대가 되는데 추경에 올릴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 가지고 되는 돈입니까? 이것이 기존의 예를 들어 지원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지금까지 건강의 전화에 대해서는 화성의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일단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어서 실시했었습니다. 39개 시군을 확대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뤄지는 문제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단위에서 이에 대한 건강의전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금 필요예산을 최소 5,000만원 정도로 잡을 예정입니다.

글쎄요. 잘 잡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건강의 전화를 운영하는데 어떤 형태로 돈이 들어 가느냐 부분이거든요. 39개 시 군 보건소이면 이 예산가지고는 뭘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들은 일단 건강에 관련된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과 그것에 대한 지침 그 다음에 정보체계 이런 자료를 해주고 상담에 대한 2차 상담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의전화 평가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정보체계를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와 동일하게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전산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경기넷을 통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태일테고........

일단 건강의 전화를 할 때 경기넷도 활용할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중앙에서의 역할은 확실히 서있지를 않고 이번 추경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리실 때 이건 실제 예산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근거에 맞게 예산편성에 대하여 액수가 부족하다면 더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그런 계획을 추경 때 다시 한 번 올리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께 하나만 묻겠는데요 아까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9시간이 아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체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의뢰된 것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9시간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황원주입니다. 과거에는 식품의약품청에서 검사 기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기간이요, 식품의약품청에서 개발을 해서 9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검사가 농약성분이 있다는 기본가 두 시간, 기본 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바로 본 검사로 들어 갑니다. 본검사가 7시간, 그래서 9시간 하고 작년에 처음 제작년 저희 도에서 구리농산물 시장을 빼고 수원농산물 도매상에서 저희들이 야간에 보통 농산물이 10시면 들어옵니다. 보통 새벽 5시 정도면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발된 방법을 가지고 도에서 수거를 밤에 해서 보건연구원을 대기시켜서 수리검사결과 두 시간의 기본검사결과가 나왔고요 7시간을 본 검사를 해 가지고 타 도에서 들어온 야채를 갖다가 한 건을 발견을 해서 유통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장비만 확보되면 현재 9시간을 갖다가 좀더 단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연구원과 협의해서 금년도 업무발전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9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4개의 농수산물종합시장에 동일하게 1일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예산이 1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4개를 다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복지국의 위생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정국의 어느 과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동으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 협의된 적은 아직 없으시지요?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연구원에도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검토를 해서 장비소요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마다 간이검사실을 만들어서 간이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금년도부터 한다고해서 작년도부터는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자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도의 재정기획관, 기획관리실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이런 장비가 있음으로 앞으로 신속히 해서 판매 전에 이런 검사를 실시하면 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참 좋은 제도이다. 적극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제가 확답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서 좋은 제도가 아니고 시급한 문제거든요. 지사업무과정에서 이것도 보고가 됐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보다는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없으신 것같아서 할 말은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집행부를 질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식을 끝내고 두 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2시 30분 전에 준비를 마치시고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불야불야 식사를 끝내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2시 30분에 왔는데 자료준비가 덜 되셨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또 자료가 준비가 덜 되셨으면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양해를 구하든지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고 또 오전에 국장님 양해를 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 하는 자리에서 국장님이 농수산부 장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추후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