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으로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안심사 사항으로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ㆍ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99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고,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였고, 하산동침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가로및도로시설물명(운암로및운암고가교)지정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신청자이신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이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정부 계획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지원과 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직장내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 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제한적이나마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은 물론, 공무원의 권익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그 동안 수십년간을 독재권력에 항거하여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 온 인권 민주도시로서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에 이루어진 공무원노조 인정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광주에서 만큼은 어떤 타 자치단체 보다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으로 설립되고 또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광주광역시의회 1999년도 업무계획 내용에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시 당국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런 민주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시정 방향에 많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광주광역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동안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공직사회의 낡은 틀을 깨고 공무원 조직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개혁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 중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신이섭 제출)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전국 시ㆍ도의회 의원배지가 모형 및 규격, 그리고 색상이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을 통일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원배지 통일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배지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금색의 무궁화 모양을 유지하면서 전체 모형을 입체적으로 제작하고, 배지의 무궁화형 오지 직경 19㎜를 18㎜로 하며, 중앙 부분의 바탕색 백색을 자주색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의회기 및 규격 의원배지 모형도 문장 및 휘장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 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법령이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과 자동차 관련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법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시세를 15년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열악한 사회기반 시설확충과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공사ㆍ공단의 합리적인 경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채산제 기반 구축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입니다. 차환채 발행계획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 발행하였거나 발행계획 중인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것으로 그 발행규모는 총 1,240억원을 연리 7.9% 이하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증권사로부터 총액 인수형식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시 재정운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차환할 경우 예산 절감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지방채무차환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 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김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규정하고 기존의 초등학교 명칭 중 지역 및 방위명으로 되어 있는 일부 학교 명칭과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의 위치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해서 산월 금부 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1999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고 기존의 초등학교를 지역 및 방위명으로 되어 있는 송정 우산초등학교를 송우 초등학교로, 하남 남초등학교를 어등초등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번이 부여된 금부 초등학교의 위치를 서구 금호동 금호2 택지개발지구에서 서구 금호동 768번지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신설을 규정하고 학교 및 소재지의 특성에 맞도록 일부 학교 명칭과 택지개발지역내 학교 위치를 변경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직업교육 과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된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의 명칭을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정보산업학교로 변경하고 목적 중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의 제명을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정보산업학교설치조례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의 내용 중 직업학교를 정보산업 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며, 목적 중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 대부분의 직업학교가 명칭을 산업학교로 사용중임과 학생들의 정서와 사기 등을 감안하여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광주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 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가로및도로시설물명(운암로및운암고가교) 지정동의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4. 도로시설물명(광암고가교)지정동의안(광주 광역시장 제출) 15. 도로시설물명(평동교)지정동의안(광주광역 시장 제출) 16. 도로시설물명(칠구재터널)지정동의안(광주 광역시장 제출) 17. 하산동침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지침 변경에 따른 개정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향토 전통음식점, 보건복지부의 식품진행기금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제외하고, 지원금액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상무소각 여열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민간이 공동 참여한 주식회사 설립을 하려는 것으로 주식회사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고 민간 자본 유치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실정이며, 아울러 본 사업이 고도의 기술 집합적 사업이므로 민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채 투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점을 감안, 공익이 우선할 수 있도록 시가 통제 제반대책을 강구한 후 추진토록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및도로시설물명(운암로및운암고가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운암동내 하남로에서 북문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고가교 및 지하차도가 완공이 됨에 따라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명칭을 지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시설물이 운암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된 도로이므로 본 명칭 부여가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광암고가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운암아파트에서 광암교까지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고가교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광천동과 운암동을 연결한 교량이 광암교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시민 인지도에도 부합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평동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광산구 서남택지지구에서 평동공단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평동산업단지가 시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산업단지의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칠구재터널)지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터널은 남구 노대동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새양리를 연결하는 터널로 이 곳의 고개길이 옛부터 칠구재로 불리어져 왔음에 따라 본 명칭 여부가 합당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산동침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정내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134번지 일원 25만 8,527㎡의 면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광주시 조례에서 정한 제반 법적 요건이 충족하고 해당 지구내 주민이 개선을 바라고 있으므로 의견을 원안과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1졍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로및도로시설물명(운암로및운암고가교)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물명(광암고가교)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물명(평동교)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물명(칠구재터널)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산동침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